제92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8일(토)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9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안건 1. 제9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0시38분)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회계과장으로 재임하시다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이경수 사무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지난 7월 18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우종수 위원장님과 또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같이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발전과 또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운영위원회 활동에 제가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보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찬 안녕하십니까. 연제찬입니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명 받았습니다.
존경하옵는 성남시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의회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 및 전문위원께서는 의회발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을의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희선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9월 1일 의사일정안을 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윤영 수고하셨습니다.
1. 제9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0시42분)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9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2001년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날인 9월 14일은 오전 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또한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15일은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9월 16일은 휴회하고 9월 17일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23일은 휴회를 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9월 24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금번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병성위원 시정질문 파악 다 끝난 거예요?
○위원장 우종수 시정질문이 열두 건이죠?
○나운채위원 아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시정질문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열 세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어떻게 예상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나운채위원 아니,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하는데 파악을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파악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전화로,
○홍경표위원 전화가 왔던데요.
○나운채위원 나한테는 안 왔던데 그럼 한 사람한테만 했나?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 날짜가 잡히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루만 해도 되겠다 예상해서 하루만 정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벌써 파악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파악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파악 안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 이 일정도 이렇게 잡으면 변경시켜야 되요. 그런데 어떻게 파악했다고 그래요?
○의회사무국 김희선 저희가 33분께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정확한 파악은 못했지.
(장내소란)
○의장 박용두 저한테 일정협의가 왔는데 사무국장이 설명을 잘 해야 되요. 그런 식으로 하면 맨날 운영위원님들한테 야단만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정질문 이틀간 했는데 지난번에도 열두 분밖에 안 되어서 사실상 오전 질문하고 보충질문도 일찍 끝났다고. 그것도 시정질문할 때마다 이틀을 하다 보니까 둘째날은 거의 의원님 석에 의원님이 안 계셔서 진짜 다 비었다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바쁘더라도, 많더라도 하루에 하고, 이틀 동안 하면 우리가 정례회도 있고 앞으로 시정질문도 다 있으니까 그때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국장한테 얘기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틀, 삼일 잡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할 때는 3분의 1도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언론에 자주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하루를 하더라도, 많으면 밤늦게 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잘 참작을 해주셔서 이틀 해서 욕먹는 것보다는 늦게까지 하더라고 하루에 하는 게 알차지 않느냐,
○위원장 우종수 의장님 말씀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오늘 하루 잡은 것은 저번에 했기 때문에 되겠다 이렇게 가상해서 1일 잡아놨는데 혹시 2일 하려면 2일 할 수도 있는데 누가 할 것으로 잡아놨다고 하면 의원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데 시정질문 할 사람 알아본 다음에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최병성위원 시정질문할 때도 의원석에 좌석 많이 비면 맥 빠져요.
(의견분분)
○의장 박용두 우리 사무국에서도 얘기를 잘 해야 되요. "사전 파악은 항상 하는데 40분 중에서 사전 통화를 해보니까 직접 통화가 되신 분은 몇 분되시고 또 도저히 연락이 안 되신 분은 몇 분되시는데 그 중에서 몇 분은 할 의향은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례를 봐서는 열세 분 정도 희망하면 열 분이 나온다든지 열두 분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설명해야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지. 내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내 주목적은 한 이틀 해서 열두 명이면 여섯 명씩 이틀 잡아야 되는데 둘째날 같은 경우에는 오전 질문하고 답변하려고 하면 의원님들이 진짜 열다섯 분, 열여섯 분 정도밖에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언론에 지탄도 받고 하기 때문에 하루를 오후 5시, 6시까지 답변을 받고 하더라도, 아니면 밤에 하더라도 알차게 하자 이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위원장 우종수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1년도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의원발의 개정조례가 있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의회사무국 김희선 그거 지금 서명 받고 있답니다. 5번까지가 의원발의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는 그 내용을 보고할 필요 없이 안건이 자동 상정되나?
○위원장 우종수 보고 안 하더라도 본회의 전에 의장한테 접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홍양일위원 내가 얘기한 것이 발의되면 자동으로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냐, 운영위원회를 거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회사무국 김희선 본래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의상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상정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그런데 내가 전에 우리 할 때는 의원발의 안건이나 이런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여부를 결정보다는 다뤄서 예의상,
○위원장 우종수 지난번에 교수님하고 해서 지방자치법 검토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홍양일위원 물론 가능하다고. 법 구속력은 없다고.
○위원장 우종수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굳이 그럴 어떤 의사가 안 되더라고요.
○이계남위원 사전에 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알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우종수 그것이 의장님 권한인데,
○의회사무국 김희선 저번에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안건이 상정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의가 다뤄지고 만다고.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서너 명씩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한 번씩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조례나 무슨 지방의회의 규칙에 넣자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예의상 여기를 거치는 것이 올바른 행태 아니냐 라는 얘기야. 아니면 본회의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는 반대한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분과에서 모른다고 그럽시다. 그 사람은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본회의장은 어떻습니까? 대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안건을, 심의된 사항을 존중해 달라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존중이냐 이런 얘기야.
○위원장 우종수 그것은 의장님하고 따로 협의를 거치시자고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운영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떤 형식이라도, 예의상으로라도 여기를 거쳐서 해달라 그래야지 전체 의회에 알리는 꼴 아니냐라는 얘기야.
○위원장 우종수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주일 정도, 실지 시간적으로 봐서 긴박한 사항같은 것은 의회에 상정해서 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의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이 논리가 이의 제기를 본회의장에서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을 존중해 달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았다고.
○위원장 우종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다른 의회가 잘 되어 가고 있는 데가 있는지 해서 제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아까 의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둘씩, 셋씩 모였으니까 개괄적으로라도 알고 걸러서 위원회로 가는 게 나는 정식이라고 봐요. 이거 써놓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방망이만 치고.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어떤 지속적인 뒷받침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거쳐서 가야지,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의장이 반대할 리도 없어요. 만약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검토의견을 존중해 달라 소리해서는 안 되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다른 의원들은 전부다 모르고 앉았는데 무슨 존중이에요?
○위원장 우종수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경표 방익환 이계남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출석전문위원 연제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수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참조】
제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제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부의안건내역 제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부의안건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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