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19시 30분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은미·박경희·조우현·이군수·이영경 의원)
o 신상발언(서은경 의원)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화 의원님께서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상진 시장께서는 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83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은미·박경희·조우현·이군수·이영경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정자2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박은미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지난 5월 31일 개최된 2023년도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출장 결과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집행부와 공유하고 시정에 반영해 달라는 위원님의 요청이 있어 이에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출장을 원활히 진행하여 의원 역량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신 성남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출장 계획부터 최종 결과 보고를 심의하여 주시고 시정을 위해 여러 제언을 주신 심의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15명의 의원들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10박 12일 일정으로 행정·경제·문화·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선진지 시설들을 방문 견학 시찰하고 우리시에 벤치마킹하여 접목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고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우리시에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의 벤치마킹을 제안합니다.
사진 보시죠.
(화면 제시)
영국 정부가 대학의 연구 결과를 산업계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9년 조성한 곳으로 케임브리지대학 내에 트리니티칼리지가 중심이 돼 설립되었고, 현재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한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하였습니다.
2006년 케임브리지대는 별도의 산학 지원 조직인 케임브리지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하여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장 8년간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창업 후에도 스타트업 관리 매니저뿐만 아니라 행정, 재무, 마케팅 등 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케임브리지 현지에서 5만 3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해 연간 20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성공 요인은 무엇보다도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화면 제시)
사이언스 파크 설립 당시 영국 정부는 수백년 된 건축물과 방대한 녹지가 펼쳐져 있는 케임브리지에 산학 단지가 들어서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초기에 설립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1970년대 사이언스 파크를 설립하자 기업에서 우수한 대학 인력을 채용하는 동시에 창업 기업과 기술 협력을 하기 위해 세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도 부활하여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케임브리지 평균 취업률은 런던의 3배를 웃돌았으며, 이후 ‘케임브리지 현상’이라는 용어는 대학의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뜻하는 신조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 인재를 자원으로 하여 정부가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산학이 주도하는 지식 집약적 산업단지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한국링컨협회 곽성현 이사장과 김철호 아이팩회장 부부가 분당구 정자동에 33만㎡ 약 1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카이스트에 기부하는 약정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화면 제시)
카이스트는 이곳에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공간과 국민을 위한 열린 과학기술 혁신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과 연구, 기술사업화가 융합된 3중 나선형 기업가 정신의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희망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도 약속하였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카이스트 부지에 대한민국의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지가 위치한 정자동 일원은 2028년까지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하에 있어 관련 분야 인재를 양성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 기능과 인프라 보완을 통한 미래혁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관내 유수 대학들뿐만 아니라 관내 부지를 소유한 명문 대학을 유치하고 판교테크노밸리 기업과 협업하여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함께 지식 집약적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를 모델로 검토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인재들뿐만 아니라 우수 스타트업과 기업들로 러시를 이루는 카이스트를 품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시, 세계로 진출하는 성남시를 고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동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9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율동공원을 지역구로 둔 서현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 3월 8일 열린 율동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 성남시는 율동공원 개발 기회요인으로 율동공원이 도심과 분리된 대규모 공원이고 주변의 자연환경 그리고 분당저수지와 동측 영장산 자락의 경관이 우수하다고 공원 개발의 기회요인을 설명하였습니다.
동쪽 영장산 자락의 반딧불이 서식처로 인한 적극적인 시설 도입이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이용객의 밀집에 따른 환경훼손을 우려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주말 이용객이 집중되어 일시적인 주차장 부족 및 방문객에 의한 환경훼손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분당 주민 여러분!
율동공원은 이미 성남을 대표하는 공원입니다.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해야 할 기회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동공원을 눈썰매장, 수변 무대, 스케이트장, 캠핑장 그리고 전망대 등 이용만을 강조하는 단순한 관광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성남시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1위 57%가 공원녹지 조성 시 확충해야 하는 시설로 숲이 우거지고 자연적인 요소가 많은 자연공원 조성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2위 52%가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좋고 이용이 편리한 근린공원 조성을 그리고 3위 48%가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가로수 식재를 원했습니다.
(화면 제시)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는 율동공원의 주차 공원을 726면에서 1066면으로 확장할 것이 아니라 보행 중심의 공원녹지 이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원녹지의 조성과 정비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이 휴식과 산책을 위한 시설을 조성·정비해야 합니다.
시장님!
율동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284억은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시장님의 ‘명품 그린도시’ 공약 사업인 율동공원 조성 사업은 실제로는 전혀 생태적이지도 않으며 공원 개발업자 배만 불리는 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 자료에도 율동공원 시설이 활성화되어 있어 주민 활용도가 현재 높은 상태라고 분석할 정도이며 이미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이용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닌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환경훼손 없이도 주민들의 공원 이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남시는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율동공원의 분당저수지를 보전 거점 중 하나인 수변 거점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율동공원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산, 분당천, 분당저수지를 중심으로 보전 체계를 구축해서 생태환경을 지킨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있듯이 기후변화 시대에 성남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도심 내 주요 생태축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탄소중립 이행과 도시 회복력을 저해하는 공원개발사업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율동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언론인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상진 시장의 공약 중의 하나인 4만 호 주택 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민선 8기 시 정부가 들어서기 전 4만 호 주택공급을 공약하였습니다. 4만 호 주택공급을 통하여 인구 10만여 명을 증가시켜 수원, 용인, 고양시와 같이 성남시를 특례시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4만 호는커녕 제1단계 재개발 지역인 수진1·신흥1 지역의 재개발에 필요한 이주단지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단계 수진1·신흥1 지역 재개발에 필요한 이주단지가 최소 3200세대 필요하다는데 현재 확보 가능한 이주단지는 1600세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정입니다.
또한 제2단계 재개발 지역인 태평3, 신흥3, 상대원3구역에 필요한 이주단지는 최소 4800세대가 필요한데 확보 예정인 이주단지는 2100세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불확실하고 결정된 게 아닌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4만 세대 주택공급 공약은 허황된 공약에 불과하고 당장에 제1단계 수진1·신흥1 구역 이주단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민간에게도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십시오. 민간에게 사업 시행권을 주는 것이 마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공급이 되어야 재개발·재건축 이주단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공공 목적으로 민간 토지를 수용하는데 그 토지주에게 특혜를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유지만 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한 공공 시설물이나 4만 호 주택건설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시유지가 없으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무슨 특혜란 말씀입니까?
시장님께서 먼저 적극행정 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남시민의 발과 같은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야탑터미널은 주식회사 엔에스피가 2022년 12월 2일 자로 성남시에 폐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다가 2023년 1월 1일 자로 완전 폐업을 하여 성남시에 허가권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 추운 엄동설한에 성남시민들은 노상에서 줄을 서서 버스 승하차해 가면서 지금까지 버티어 오고 계십니다.
시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길거리 노숙자 취급받으며 버스를 타야 한단 말씀입니까?
답을 주세요!
최근 4월 20일에 주식회사 엔에스피는 흥진네이처라는 회사에 야탑터미널 부지 500억 원에 매각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야탑터미널 소유주인 엔에스피는 최초 200억 원에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성남시에 지원 요청을 하면서 운영해 오다가 올 1월 1일부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흥진네이처라는 회사는 무려 500억 원을 들여서 터미널 부지를 매입했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200억 원의 금융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한 야탑터미널이 500억 원의 금융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흥진네이처라는 회사는 자본금이 4000만 원에 불과한 작은 회사인 데다가 계약금 20억을 주고 잔금 날짜를 2024년 4월 24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무려 잔금일을 13개월이나 길게 잡았습니다. 뭔가 다른 속내가 있지 않아 보입니까?
야탑터미널은 말 그대로 용도가 터미널부지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노숙자 취급받으시면서 버스를 이용하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비바람 피할 곳도 없이 떨어야 한단 말씀입니까?
시장님! 터미널 대책 빨리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79차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의 과도한 행사 일정 참석을 언급하며 정치인 성남시장보다 행정을 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뀌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은 또다시 불법 현수막으로 정치하지 마시고 행정을 하시라는 말로 일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불법 현수막의 사례입니다.
여기서 불법 현수막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을 받고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는데 이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거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고 철거 대상입니다. 단, 정당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15일 이내로는 합법적으로 게시 가능합니다.
지난 4월 이후부터 성남시 전역에 게시된 ‘성남시장 신상진’이란 내용의 성남시 현수막은 정당법상 허용되는 합법적인 현수막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지역 선관위원회에 유무선상으로 질의를 하여 회신받은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상 위법한 현수막이며 해당 관할 구청 담당 부서는 지역민들의 철거 민원에 따라 즉시 철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5월 31일부터 성남시 전역에 총 59개가 게시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성남시장 신상진’이란 이름의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니 당장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직 시의원인 본 의원이 직접 해당 담당 팀장에게 철거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였고, 다음 날 즉시 철거하겠다고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철거는 10일을 훌쩍 넘기고 6월 14일에서야 철거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15일 꽉 채우고 뗐구만.”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렇듯 앞장서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니 이에 편승한 각종 불법 현수막들이 뒤를 이어 성남시 곳곳에 게시되었고, 정당 현수막까지 난립되는 현수막 홍수 속에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온통 현수막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해당 담당 부서 공무원들만 애꿎게 민원인들에게 시달려야 하고 급기야는 직무유기로 고발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아끼고 챙겨야 하는 시장께서 공무원들을 잠재적 불법의 공범자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따라서 직무유기로 고발돼야 하는 사람은 일선 공무원이 아니고 신상진 시장이어야 합니다.
(화면 제시)
또한 전임 시 정부 시절에는 육교 위 현수막들은 가급적 자제하며 현수막 게시의 안전지대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여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육교 위 현수막은 시정 홍보 목적으로도 가급적으로 지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남시 전역의 육교 위는 각종 시정 홍보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 그리고 정당 현수막까지 온통 현수막 천지입니다.
이 또한 신상진 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혹시 시 간부 회의에서 교량, 난간, 육교 등의 시설물을 활용해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콕 집어 지시하신 건 아닙니까?
얼마 전 신상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하나 죄가 있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향후에 아직 재심이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공직선거법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면 제시)
얼마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이름으로 성남시 전역에 걸린 ‘신상진 성남시장, 교량 안전예산 92억 긴급 투입’ 현수막이 경기도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남시장 신상진 이름으로 게첩되는 불법 현수막이 당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게시, 위반 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낭비되는 불법 현수막 예산을 꼼꼼히 모니터하고 불법 현수막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분들이 만들어 주신 다수당, 꼴랑 2석 많은 국민의힘 서현동 출신 이영경 의원입니다.
(웃음소리)
꼴랑 2석 더 만들어 주신 해당 지역구 시민분들과 안극수·서희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십니까?
거친 태풍과 그칠 줄 모르는 장대비가 성남 전역을 침수해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킨 역대 최악의 장마.
제9대 성남시의원에 당선된 후 처음 맞는 험난한 역경이었습니다.
당시 34명의 의원은 여야 할 거 없이 서로 협동하며 성남의 곳곳에 들어찬 수마를 걷어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올해 장마는 엘니뇨 현상까지 더해져 작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의 환경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지구의 급격한 환경적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자연재해는 더욱 빈번히 일어날 것이며 대형화될 것으로 예측,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는 작년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해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준비해야 할 이 시점에 시정의 발목을 잡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그간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협치와 소통으로 12년간 망가진 성남시 재난 상황을 합심하여 정상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8월, 성남시는 발 빠른 대처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현재 복구 대상 93건 중 복구 완료 89건, 진행 중 4건입니다.
올해 엘니뇨 영향으로 역대급 장마가 예고된 가운데 사후 빠른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고 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기 전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을 보수하지 않거나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있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성남시는 수도권에서 제일 먼저 계획적으로 개발된 최초 위성도시인 30년 된 1기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경사를 품고 있는 본도심의 노후화, 기타 안전시설 등 재난·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피해가 컸던 곳과 중심 도로는 복구가 완료되고 대책들도 마련되어 걱정은 덜하지만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사유지와 인접한 사이사이 길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침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빗물받이도 다음 달 다가올 장마에 점검은 완료하였는지, 제구실을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중원구 모란역 인근에 설치된 빗물받이에는 담배꽁초와 종이, 심지어 찌그러진 캔까지 버려져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분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현동 안골로와 율동공원 부근은 작년 8월 폭우 때 도로가 침수되어 원인을 살펴보니, 구배가 맞지 않아 빗물받이 위치를 조정하거나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오·우수관 이상 여부의 점검과 토사 유출 방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야탑에 위치한 분당테크노파크는 작년 피해 후 우수관 정비는 완료하였으나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토사 관련 대책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남시가 다가올 집중호우에 대비에 근본적인 행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안전 및 재난에 대한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구역을 재점검한 후 다가올 장마철에는 시민들이 비로 피해 입지 않도록 안전 조치에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시설 주변에는 전문가의 자문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재난 대비 안전점검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안전한 성남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거수))
예, 서은경 의원님.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드립니다.)
o 신상발언(서은경 의원)
(20시 35분)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 의원님께서 즐겨 애용하시는 영상에 대해서 제가 뭐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불쾌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도대체 그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때 8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계셨던 분이 지금 9대 의원으로는 세 분 계십니다.
그다음에 8대에 안극수 대표님이 단편적으로나마 그때의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서 영상을 사용하시면서 아마 회의록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상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저의 일방적인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 얘기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에 나오는 상대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당사자분께서 혹시나 거짓이 있다거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발언을 합니다.
영상 속 그날이, 여러분들이 즐겨 쓰시는 영상 속 그날이 6월 11일입니다. 그날 밤이 지금도 아주 생생한데요. 그날 저는 집에서, 돌아가서 ‘제가 얼마나 의정활동을 길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정활동 중에 가장 빛나는 하루일 것이다.’ 생각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먼저 발언에 앞서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성남시의회를 망쳤고 그리고 직권상정을 늘 해 왔다.” 이런 발언이 있는데요. 성남시의회는 1991년 개원한 이래 9대 박광순 의장님까지 18분의 의장님이 계셨고 소속은 무소속 10분, 국민의힘 5분, 민주당 2분, 바른미래당 1분이었습니다.
역대 민주당 의장 시절에 직권상정은 한차례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문제의 영상 속의 의안명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쉽게 표기하면 ‘기업유치를 위한 삼평동 641번지 매각안’입니다.
이 삼평동 641번지는 2008년에 저희가, 성남시가 LH로부터 578억 원에 매입한 땅입니다. 이때 2019년에 저희가 왜 매각을 추진해야 했냐면 판교에 LH로부터 학교 부지 3곳을 매입해야 했습니다.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야 했는데 계약한 매입 시기가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가산금을 부과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LH로부터 매입하지 않을 시 환수,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위례 업무 부지 4곳을 더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매입원가는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 예산이 약 1400억 정도 소요 예산이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남시는 공원일몰제 등으로 시가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578억 원에 매입한 삼평동 부지를 매각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그리고 공공기여 등을 통한 1조 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매각안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8516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 매각안은 2019년 6월 4일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때 위원장님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쉽게 국민의힘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장이셨습니다.
저희가 이 논의는 맨 마지막에 논의를 시작해서요, 제가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 46분 논의가 시작되었더라고요. 약 5시간 정도 격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33분에 정회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의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상임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6월 5일,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서 의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6월 6일, 또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서 의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6월 7일,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9시에 다시 재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민주당에서는 5시간이나 격론을 펼쳤으니까 이제 표결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8대에 민주당 의석수는 21석이었고요, 국민의힘은 12석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의석수로 민주당이 다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민주당이 5석, 국민의힘이 4석이었습니다.
가부 표결을 하자고 했는데, 위원장님의 발언입니다. ‘35명’, 그 당시는 우리 성남시의원님들이 서른다섯 분이었는데, “35명 전원 합의가 없으면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또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논의가 시작되고 9시 34분경 민주당의 다선 의원인 4선 윤창근 의원님, 당시는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고 있는 도중에 국민의힘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윤창근 의원님께서 본인 책상의 오른쪽에 있는 텀블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위원장으로부터 왼쪽 첫 번째 좌석이 윤창근,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윤창근 의원님의 자리입니다. 후에 의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내리친다는 게 각도가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책상의 옆모서리를 쳤던 것입니다.
성남시는 방송이 나갈 때 정회가 선포되면 바로 영상이 끊어지는데요. 이 찰나의 순간에 영상이 잠깐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을 가지고 우리 국힘 의원님들이 바로 텀블러 투척이니 이러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장님은 잠적이 되었습니다. 의장님과도 연락이 두절됐고요, 저하고도 연락이 두절됐고요. 아마 안극수 대표님만 아셨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셨었는지.
9월 7일 연락이 두절된 이후로, 아, 6월 7일. 6월 7일에도 의사일정을 저희는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월 11일, 일주일째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니까 저희가 아침에 의장실을 방문해서 의장님께 요청을 했죠. 의사일정을 변경을 거부당했습니다.
잠깐……
(의장석을 바라보며) 의장님, 의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의사일정도 거부, 직권상정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장님이 미리 세 분의 입법자문관한테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 자문을 받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주 우연히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위원장님이 진심으로 회의를 주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 하시니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역시 ‘안 오시겠다’고 저에게 답을 여럿 주셨고요, 제가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회의 규칙을 가지고 상임위를 속개한 것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감히, 국회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6월 11일 속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영상회의록에 다 남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매각안 3타를 제가 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제 사진하고 윤창근 의장님의 텀블러 투척 사진이 악마의 편집과 함께 언론에 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 영상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애용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날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했던 발언을 읽겠습니다. 제245회 제5차 본회의장입니다. 제가 읽었던 것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청 포기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삼평동 641번지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및 피 철철 흘리는 결과로 도출해낸 결과입니다.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석 의장님,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의결 보류하도록 선포합니다.”
의결 보류하였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2019년 7월 5일 제24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표결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장님은 7월 5일 날 의회로 돌아오셨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민주당은 이랬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이게 팩트입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에 대한 반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반론 기회 한번 주십시오. 반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에 대한,)
서은경 의원님은 사전에 저한테 신상발언을 요청을 하셨고,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했는데 우리는 몰랐잖습니까? 저희는 몰랐으니까 주셔야 반론 기회는 되는 거 아닙니까. 신상 발언에 대한 반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시죠.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예.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지금 잘못, 자기네 과오는 전부 다 제외하고 자기들이 정당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은수미 시장 당선자 신분일 때 이걸 인수했던 기업들하고 그 매매하는 그런 홍보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우리가 꾸준히 해 왔던 거였고.
상임위가 열릴 때는 아까 말씀대로 21 대 12라는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본회의장 점거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의를 유보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자, 거기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텀블러를 던진 동영상 여러분, 들어가 보셨죠?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갑자기. 통상 회의가 끝나면 약 1, 2초 정도의 영상이 남아 있는데 그 영상이 남아 있는 거를 저희가 활용을 했었는데 그 영상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없앴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3차 유찰까지 돼 갖고 제 기억으로는 저는, 서 의원님께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 오셔 갖고 정확한 수치를 다 암기하고 계시지만, 저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씀드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3차 유찰까지 돼 갖고 8200억인가 헐값에 매각이 됐어요. 지금 그게 1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3개 학교 부지 이거가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에 대한 이자 부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학교 부지는 우리 성남시 빼놓고는 매입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좀 늦게 매입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그 지역에 각종 자기들이 공약했던 거를 이뤄내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거를 통과시킨 겁니다. 우리 그래서 국민의힘 전부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텀블러를 던졌는데 바닥에 던졌다고요? 지금 경제환경위 사무실에 가 보십시오. 지금도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그 충격으로 그 당시 위원장님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의회를 열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 당시에 명분을 쌓은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위로 문자 보내고 “병원에 있어서 안 됩니다.” 그 문자 보냈던 게 발목을 잡힌 거였어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그때 일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용도 이렇게 호도하고 하여튼 정확한 진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잠깐만요.)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0시 49분)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그때 의원직 던지겠다고 앞장선 사람이에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예, 다음에 하시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예요!)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백 의원 퇴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지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니 만큼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5060억 3604만 7000원, 특별회계 6346억 4665만 9000원, 총합계 4조 1406억 8270만 6000원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33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청가 의원(1인)
정연화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4차추진산업단장 이정문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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