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2.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4.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엄종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창희 건설과장입니다.
김성노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2년도 중원구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요약서 설명이나 이런 거는 서면으로 하는 걸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우리 청장님은 고별사를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그때,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 지금 안 계시죠? 한 분 계셨나?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세무과장님인데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고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우리 팀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도시건설 소관, 구청 건설과 소관에 도로조명팀장님 최준규 팀장님이신가요?
최준규 팀장이죠?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최준규 예.
○위원장 박호근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이번에 퇴임으로 알고 있어갖고. 그렇지요?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최준규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퇴직은.
○위원장 박호근 내년 6월 말이에요?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최준규 예, 공로연수 6개월 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그러니까 연수 가는 거, 연수 가기 때문에.
공로연수가 왜 1년인데 6개월이죠, 거기는?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최준규 6급은 1년도 할 수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그래요?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최준규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어쨌든 12월 말이면 끝이, 정년 하시는 거죠?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최준규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좀, 팀장님 바깥에 계시길래 안으로 오셔갖고 퇴임사 좀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퇴임사 인사 좀 하시죠, 뭐.
(「예」하는 위원 있음)
몇십 년 동안 또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최준규 안녕하십니까? 도로조명팀장 최준규입니다.
어느덧 공직생활 한 33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퇴직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여기 위원님들과 또 동료·선후배 공무원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성남시민으로서 성남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말씀을 하게끔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호근 팀장님이 원래 기계,
(박수 소리)
원래 저거는 아니시죠? 저기 뭐야, 전기직은 아니시죠?
○도로조명팀장 최준규 예.
○위원장 박호근 기계직이시죠?
○도로조명팀장 최준규 예.
○위원장 박호근 아니, 우리 수정…… 요새, 앉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중원구청에 도로조명 때문에 말썽이 하도 많아갖고, (웃음)
(웃음소리)
그래서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팀장님은 가셔도 괜찮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퇴임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이남석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또 질문할 거예요?
○임정미위원 예, 과별로 할 때 같이.
○위원장 박호근 과별로 하는 걸로 하고요.
천상 그렇게 하시고요.
청장님 하여튼 간 고생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29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학래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학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회의자료에 의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사업설명은 자료로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성남시 중원구청 추경은 없나 봐? 분당 거구나, 이게.
위원님들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은 없었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엄종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엄종준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엄종준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시고.
추경예산은 없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엄종준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엄종준 경제교통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하대원 야채시장 그 뒤에는 일방통행 확인 어떻게 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엄종준 예, 좀…… 현장 나가서 봤는데요, 상인들과 소통을 더 해서 좀 원활히 소통되도록,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차를, 거기 선을 그어줬으면, 양쪽에 차 대면 안 되니까는 한쪽은 우리가 선 그어준 쪽 말고는 딱지를 떼든지 해서 소통은 되게끔 해줘야 돼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엄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엄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이창희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창희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시는 걸로 하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도 추경예산은 없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창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저희 금광동 2620번지 한양수자인 앞에 거기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임정미위원 그게 처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가, 이제 사연들이 많아요. 사연들이 많은데 그거 철거로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혹시 2022년도에 보도정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 올린 거는 2억 2000 올렸습니다.
○임정미위원 2억 2000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2억 2000이면 되나요? 전체 거기 예산이.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위에 또 학교 올라가는 길에 미끄럼도 지금 빨리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따로 이렇게, 그거는 어려운 거죠? 함께해야 되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그거는 회전교차로를 정비하면서 그 라인을 같이 도로선에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어느 일부분만 먼저 손을 대게 되면 향후에 회전교차로 할 때 다시 손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1차 차원에서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철거한다고 나니까 또 한양수자인 그 아파트 주민들이 회전교차로 철거는 본인들이 감당하는데 철거하면서 우측 보도가, 보도 이렇게 보셨죠,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도로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좁아서 좀 확장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살펴보셨나 싶어서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지금 올라가면서 당초에 회전교차로 처음 시작할 때 기존에 그 보도를 기존에 있던 부분만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회전교차로를 넣었는데 거기가 이제는 아파트가 한양수자인 하면서 통행량도 보행량도 좀 많아서, 기존에 1.5m 보도 폭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기존의 도로에서 많이는 확장은 못 하더라도 최대한, 회전교차로를 철거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공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아마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는 한 50 정도는, 그래서 한 1.5m∼2m 정도로는 확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저희한테 그 도면이, 설계 용역사에서 해서 준 거는 기존의 보도는 손을 안 대고 그냥 철거하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안전지대하고 횡단보도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좀더 해야 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안이 나왔더라도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주민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하다고 그러면 또 한 번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도로 폭이 너무 작아서 협소하니까 유모차라든가 양방향으로 보행권 확보가 좀 어려우니 저희 교통기획과하고 협조하셔서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양수자인 정문 앞에 보면 거기 회전교차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임정미위원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또, 저도 중원구민의 한 사람으로 저희 과장님한테 무슨 일을 맡기면 되게 편안해요, 너무 잘해 주셔서. 주민의 입장에서 너무 잘해 주셔서 행여나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실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너무 잘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교통기획과하고 협조하셔서 좀 이렇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희 과장님, 특별히 임정미 위원한테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셨나 봐?
(웃음소리)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거기 현장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위원님이 별도로 또 한양수자인 쪽하고 많이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잘해 주세요, 저희 아들도 거기 살아요. 한양수자인 사니까.
(웃음소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성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김성노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김성노 건축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건축과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올해 예산이 한 44%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늘어난 이유?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이 홍보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할 때 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오게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지방세통합시스템이라는, 위택스라는 데다가 공무원들이 직접 가입해서 대행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거하고 또 우리가 법률이 건축물관리법이 바뀌면서 건축물 해체절차 사전 안내하는 게, 저희가 또 안내하는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거를 활용하려고 그러고요.
또 다른 기존에 했던 계속사업 같은 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딱히 그렇게 크게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보니까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억 6800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없었던 거.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위원장 박호근 이게 중원구 거 맞잖아. 여기에 보시면,
○중원구청장 이남석 상반기에 저희가 용역에서 바뀌어서 상반기를 하고요, 올해는. 내년에는 1년 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이 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위원장 박호근 1억 6800이 늘어갖고.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아, 추경예산 세워가지고 해서 제로로 된 거고요. 이제 올해 6개월을 했고요, 내년에는 1년 치 기간제로 새로 뽑아가지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1년 치 네 명 뽑는 게 1억 6800 들어가는 건가요?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4000만 원씩 들어가네, 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갈현동에 장사사업 있는 데 열선사업 하시는 거 예산 들어와 있어요, 8억.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마무리 잘 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년도 사업이죠, 그거는?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내년도고 이거 저희 국비까지 같이 신청했기 때문에요, 국비로 떨어지면 국비로 전액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더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거 방망이 안 쳐도 되는 거네?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중원구청 전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강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성규 건설과장입니다.
김혁수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유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정효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도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경예산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보니까는.
추경예산은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 임기제 급료 조금 증감된 거고, 예산이 삭감됐지 뭐 5회 추경에서는 특별한 예산은 없네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분당구청장님에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시문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시민봉사과장 양시문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양시문 과장님도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청장님, 혹시 아까 중원에 한 분 계셨는데 팀장님 중에서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난번에 곽원근 팀장님 그때 저랑 함께,
○위원장 박호근 인사했었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인사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중원구청은 한 사람이 빠져갖고.
우리 도시건설 속에는 그래도 또 애정을 갖고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없으시죠, 그러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양시문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강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경제교통과장 이강재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강재 경제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예.
○최종성위원 여기 추경이 올라왔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예.
○최종성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이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추경, 우리 기간제 성과연봉 주는 게 있는데 작년에 4회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작년에 임금인상 요인도 있고 이러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계약, 그 일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한테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1년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분들 성과연봉 주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1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예. 그런데 저기 임기제도,
○최종성위원 2년 근무하신 분 주는 게 아니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원래 임기제, 아니 기간제는 1년 근무하고,
○최종성위원 예, 1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퇴직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성과급 A부터 그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A, B.
○최종성위원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그게 임기제도 포함돼 있어서.
○최종성위원 아, 그분들한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예.
○최종성위원 그럼 그분들이 꽤 되지 않나요, 분당구에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임기제가 퇴직한 사람이 있고 다 똑같이 들어온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지금 11명으로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예, 11명 올라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그런데 또 근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빠지고.
○최종성위원 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그래서 부족분만.
○최종성위원 퇴직하는 사람들만 준다, 그분들만 성과급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퇴직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예, 계속 근무하니까.
○최종성위원 근무하니까 지금 주지 않고 퇴직할 때 그럼 다 모든 분들을 주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게 결정이, 이 열한 분은 퇴직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작년에 돼가지고 이제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못 줬던 거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예.
○최종성위원 작년도 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얘기한 김에 청장님하고 같이 민원 하나 얘기 좀 할게요.
청장님 고생 많으셨고 이제 곧 퇴직을 앞두시긴 했는데, 민원사항 중에 수내3동에 OK마트라고 있어요, 주민센터 앞에. 거기에 이제, 이거는 청장님한테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거기 주차, 차들이 많이 좀 대 있어서 교행하는 데 불편함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거기 동장님하고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OK마트에서 그 물품들을 거의 주민, 사람들이 다니시기가 힘들 정도로 반 이상, 3분의 2 이상 나와 있나 봐요. 그래서 다니기 많이 불편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장사하는 분들 마음들도 이해는 하지만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에는 그렇게 한번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매년 365일 이렇게 있으니까 교행을 할, 시민들이 교행하기가 너무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잘 좀 사장님하고 조율을 해주시든지 해서 동장님하고 이렇게 한번 방문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1시 0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성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이성규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로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은 없으신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이성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혁수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구조물관리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혁수 구조물관리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안녕하세요?
○최종성위원 예. 주요사업 중에 우리 ‘내정지하보도’ 해갖고 3억 올라온 게 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리모델링 공사.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최종성위원 내정지하보도 하나만 하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내년에 하나만 있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올린 게 있습니다. 내년에 세 개 할 게 있는데요. 그게 한 12월 달에 내려오면 그거하고 시비 같이 합쳐서 리모델링까지 나중에 하는 거는 그렇게 좀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최종성위원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이건 캐노피가 설치돼 있는 거고요,
○최종성위원 이미 돼 있고, 그러니까 리모델링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최종성위원 밑에. 하나만 하는 데 3억 정도 들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최종성위원 규모가 큰가 보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아니, 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종성위원 하다 보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하나당 한 3억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강현숙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40페이지에 분당-수서간지하차도 배수로 정비공사 5억 잡았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잡았습니다.
○강현숙위원 이게 거기 초림, 서현 거기에 있는 빗물받이 등 거기에 파손된 것들 다 수리할 거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분당-수서간 이거는 매송지하차도 심각한 데 거기를 하는 거고요. 서현, 초림은 성능개선공사에 다 해갖고 분당-수서간은 내년도 상반기면 다 끝납니다, 저거 해서.
○강현숙위원 그러면 위에 그 5억은 매송이 주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매송이 주고요.
○강현숙위원 그리고 밑에 서현, 초림은 성능개선공사 거기에,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거기에 다 배수로 정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강현숙위원 그리고 저번에 가로등 밑에 한번 보셨어요, 옹벽?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아, 그것도 성능개선 할 때,
○강현숙위원 같이하실 거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다 정비하고 도색도 싹 하는 겁니다.
○강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던 거 행감 때, 계속 문제가 됐던 지하차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그거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하자보수를 할 거고요. 지금 거기가 미관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도시미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12월 3일 날 중간보고회를 한번 해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정해갖고 다시 주민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겁니다.
○정봉규위원 며칠 전에 중간보고 하지 않았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그거.
○정봉규위원 거기에서 무슨, 어떤 얘기들이 오갔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주로 미관이 좀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공모사업 그런 얘기도 나오고,
○정봉규위원 미관이 안 좋은 것도 그렇고, 보수가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지금 다 했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그렇지요,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는데 결국 이 하자가 발생을 한 거고. 그런데 거기다 또 돈을 들여서 한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성능개선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 벽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쪽에 벽체. 지금 하자 난 거는 뒤에 경계석하고 뒤채움이 하자 난 거고요.
○정봉규위원 그건 그거대로 하고, 거기다 또 미관 개선은 미관 개선대로 하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미관 개선은 그 안쪽에 옹벽 있습니다, 벽체. 거기가 안 좋아서,
○정봉규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특정 부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아닙니다. 전체를 해서,
○정봉규위원 아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자 난 거는 벽체 뒷부분에 대해서 뒤채움이 하자가 난 거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하자 난 부분만 얘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사가 났던 것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했던, 하자 났던, 하자가 지적됐던 그 부분만 하자보수를 하고 거기다가 미관은 또 미관대로 다시 한다, 그 얘기이신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그렇습니다. 벽체는 미관개선 공사를 할 겁니다.
○정봉규위원 예정이 언제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내년, 어차피 그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봉규위원 지금 여기 본예산에 선 건 없어요, 그러면?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없습니다, 그거는.
○정봉규위원 그거 좀 꼼꼼히 살펴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아주 신경,
○정봉규위원 더 이상 그 문제 갖고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 업체에다가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정말 만약에 하자가 보수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환수를 하세요, 다. 그것까지 검토를 하세요. 아시겠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정봉규위원 이 얘기가 다시 안 나오게끔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수내고가 거기 지금 캐노피 공사가 다 끝났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거의 마무리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정봉규위원 엊그제 다녀오니까 거의 다 된 것 같기는 한데 바닥은, 지난번에 바닥도 같이 한다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안 되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바닥은 동절기라 못 하고요, 내년 해빙되면 바로 할 겁니다, 그거는.
○정봉규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는 서 있나요? 여기서 내가 찾아보지를 못해가지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아니요, 연간 단가에 들어가 있어갖고요.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말끔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09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유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유재복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서면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유재복 과장님 원래 이 분당이 건축과장, 제1순위 가기 싫어하는 데가 성남시 대중교통과장, 두 번째가 분당구청 건축과장이에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 지금 가신 지 한 거의 1년 반 됐죠?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1월 1일 자로 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 동네가 높은 분들이 많이 살아갖고 힘드실 거예요.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우리 유재복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봉규위원 저 잠깐요.
○위원장 박호근 예.
○정봉규위원 질문보다 죄송해요, 제가 청장님이 계시니까 하나 요청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해서 요청을 했고 그걸 받았고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게 부서 인력이 워낙 부족하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 많은 건들을 처리하기가 힘들다라는 사정까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청장님 그 단속을 할 수 있는 TF를 조금 구성해 줄 수 없나요, 인원을 좀 보강해 준다든가?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분당구청 건축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업무 외에도 굉장히 일이 많아서 지금 과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그래서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워낙에 수요가 많고 힘들어요.
○정봉규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땅 면적도 지금 사실상 수정·중원에 비해서, 비슷한 규모에 거기다 아까 앞서 또 존경하는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높은 분들 많이 사셔가지고 하는 데도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범위가 넓잖아요, 건물도 많고. 또 불법건축물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가시기 전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질문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고생한다고 안 하는 거니까.
(웃음소리)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시미관과 정효희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미관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정효희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서면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효희 도시미관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안광림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 박호근 예, 하세요.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질문은 아니고 구청장님 이번에 끝나시면, 이 과 끝나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꼭 구청장님한테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구청장님 진짜 눈 내린다고 눈 맞아가시면서 제설작업에 진두지휘하시는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여튼 각종 과에서 근무하실 때나 아동수당이나 환경국에서 근무할 때 저하고 참 많이 다투고 많이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좋은 추억이 된 듯싶습니다. 하여튼 부군도 공무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가셔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진짜 제2의 인생 잘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 여행비 좀 드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근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최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원건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혹시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 팀장 중에서 올해 퇴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들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팀장 없으시죠?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우리 김학봉 수정구청장님에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거 빠졌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대신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학봉 수정구청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길환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길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길환 시민봉사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최근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최근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청, 시에 대중교통과만은 못 하지만 그래도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이 교통과장님이시죠? 수정도 아마 전체 보면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최근춘 경제교통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최정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최정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정수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영장산터널 보행자통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산에 보니까 없어요.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내년도 추경이 있으면 그 추경에 설계 예산 반영해서 설계하고요,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사비 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현숙위원 내년에 가장 빠른 추경에 좀 올려주셔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태평로, 옛날에 성남병원 넘어가는 태평로 거기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태평3동 재개발이, 정비계획수립이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과장님이나 도로과랑 협의해서 재개발 시에 그 고개, 가파른 고개 꼭 그것 좀, 꼭대기 그것 좀 깎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 좀 낮출 수 있도록 꼭 반영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건설과에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도로과랑 협의해서 태평3동 재개발할 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이상호위원 재개발할 때 꼭대기 좀 깎으면 훨씬 편리해질 것 같아요. 그것 꼭 좀 명심하고 계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4쪽 시설비 ‘둔전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하고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게 우리 조례에 위배되는 거 알고 계시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저희가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용역과제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사전에 용역과제 심사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건데 미리 올렸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이게 물론 우리 수정구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본청에 건설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올해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세워드릴 건데 내년에는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참고로 해서 우리 조례가, 성남시 투자사업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위배된 거기 때문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96쪽 둔전교 교량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둔전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과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75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은 용역과제 사전심의 미이행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건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장 원건희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건희 수정구 건축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과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엄종준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분당구건축과장 유재복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기타 참석자 중원구도로조명팀장 최준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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