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3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5분자유발언(강상태·박영애·강현숙·임정미·안광림·서은경 의원)
1.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4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부응해서 금일 본회의는 은수미 시장님과 장영근 부시장,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만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였고, 3개 구 구청장과 국장들께서는 영상회의로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31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도시주택국장으로, 김필수 도시주택국장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31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고병용 의원님 등 14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최미경 의원님 등 2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선창선·정봉규 의원님 등 35분이 발의하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박광순 의원님 등 3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마선식·이상호 의원님 등 35분이 발의하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박광순 의원님 등 3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기인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순 의원님 등 3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선창선 의원님이 소개하는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
김정희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강현숙·강신철·유중진 의원님이 소개하는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0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8건을 포함한 총 2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호 의원님과 강신철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강상태·박영애·강현숙·임정미·안광림·서은경 의원)
(10시 18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교육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노후 학교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 첨단 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5년까지 국비 5조 5000억 원(30%) 지방비 13조 원(70%) 등 총 18조 5000억 원이 투입되며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890개 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12만 4000개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19만 이산화탄소톤(TCO2)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의 기본방향은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교실 사업, 저탄소 제로 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사업,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 혁신 사업,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교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 가는 사업에 성남시의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그린 스마트 스쿨과 재개발 복합화 및 공간 활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교직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 규모가 큰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학부모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교직원들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개축이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에는 더 많은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재개발 등의 추진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면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 학교 건물은 디지털 플러스 친환경 융합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은 건립된 지 40년에서 50년에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준공 후 40~50년에 해당되는 성남시 노후 학교 건물의 대부분은 지금 한창 재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본시가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는 32개 학교, 46개 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면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재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은 첨단 최신 기법이 도입된 스마트 시설임에도 그곳에 남아 있는 학교시설은 50년 전의 황폐한 모습일 것입니다.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친화형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재정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 내 노후 학교 건물을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첫째, 다양한 연령층이 교류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둘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학교시설을 지역과 공유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성남시가 발 벗고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재개발 등의 사업성을 강화시켜 줄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재개발 등의 지역 노후 학교 복합화 및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관련 예산이 18조 5000억 원입니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향후 구상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성남시 차원의 재개발 복합화 및 공간 활용 미래학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조금만 더…….
미래학교 추진 TF팀 구성을 통하여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절호의 찬스인 이번 기회에 낙후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복합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확산 방지를 위한 성남시의 노력 촉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죽지 못해 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본 의원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 441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약 200명 이상이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화면 바꿔 주십시오.
(화면 제시)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중 323명으로 경기도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 발생도 문제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내 옆집에서 확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생필품 키트 제공은 물론 휴대폰 앱을 통해 활동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반면 확진자의 경우 최근 도입된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을 통해 외출 등 활동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제가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 보면, 홈케어 시스템은 확진자 가운데 병원 이송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어려워 가정 대기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유무 등 건강상태와 독립적 격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병상 배정팀에서 홈케어 시스템 관리 대상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홈케어 시스템 관리 대상이 되면 전화를 통해 전문 의료진이 1일 1회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학적·정신적 상담을 실시합니다. 의료진과 상담한 내용은 경기도 확진자 건강관리시스템(G-CoMS)에 심리 상태, 의식, 심폐기능 등을 입력해 건강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합니다. 환자의 병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신속하게 병원을 배정하고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에 구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 방문이 아닌 전화 통화로 1일 1회 확인하는 방법으로 혹시나 있을 확진자의 외출 등은 확인할 방법이 불가능하며 물리적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그저 확진자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n번 확진자가 발생해도 원인은 물론 경로 확인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 기사는 지난 8월 서울시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감염으로,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한 시민이 확정 판정을 받은 이후 다른 층 같은 라인의 거주자들이 집단감염되는 사례의 기사입니다. 이렇듯 감염의 경로나 방법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염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홈케어 시스템의 보완점을 하루빨리 검토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성남시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위례동·산성동·복정동·양지동 출신 강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학교 앞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속도제한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학교 앞 노상 주차장 폐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앞 노상 주차장의 폐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본시가지 주민들은 안 그래도 부족한 주택가 주차 공간이 줄어들어 불편을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저의 지역구 중 한 곳인 양지동 양지초등학교 앞 40여 대 분량의 주차 공간이 오는 9월 30일부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곳의 주차단속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양지초등학교 정문 앞 정면과 좌우입니다.
이미 과태료 스티커가 붙여진 차도 있습니다. 저 차는 하루에 두 번도 스티커를 붙였다고 합니다.
모든 본시가지의 주차 여건이 그렇듯 양지동 역시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이 없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하자니 주택가 주차장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차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니 어린이 보행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도 평소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본 의원의 대안은 본시가지의 여건상 제한된 공간에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인접 지역에 있는 공영 주차장의 증개축을 통해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학교 앞 노상 주차장은 안전한 통학로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도 확보하면서 주민들의 주차 불편도 해소하며 새로운 주차장 확보 조성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과 사업 기간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최근 성남시 주차 지원과, 학교 당국, 지역 주민이 저와 함께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 조속한 사업 예산 마련과 조기 주차장 증설 사업 추진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마을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임정미 의원입니다.
코로나 업무와 폭염, 폭우로 불철주야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변화하는 중앙동의 공공 주민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동은 성남의 가장 중심에 있다 하여 과거 중동이라는 명칭으로 불려 왔고 또 유흥가라는 지역 이미지 고착으로 인해 많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변모되고 도시재생을 통해 옛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지역으로 거듭나고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11월 동명을 중앙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동 이름이 바뀌고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재개발 전에는 주택단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앙동 3767-9번지 공공 부지는 재개발 이후 사용 여부가 불투명하기에 지역 주민들은 이 부지에 공공시설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수영장과 체육건강센터, 실외 족구장 및 배드민턴, 본시가지에 없는 생태학습원, 주민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주차장 유지 등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받아, 본 의원과 윤영찬 국회의원께서는 주민들을 위한 최상의 공공시설이 무엇인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공공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할 때 들어가는 수백억 원의 비용을 어찌 감당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국비로 할 것인지 윤영찬 국회의원께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중앙동 임야 3767-9번지에 공공 주민 편의시설이 건립되면 중1구역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 주민들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차량 동선이 제일초등학교 정문과 맞닿아 있어 아이들 등하교 동선과 겹치는 문제도 적극 반영,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에 많은 학교가 있기에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교육시설도 반영되는 공공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동은 성남 중심의 유흥 시설이 집중된 도환1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사가 진행 중인 중1구역 재개발과 재건축 후 입주한 공동 아파트 2411세대 약 1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고 기존의 힐스테이트 1107세대 인구 3500명, 제일초등학교 학생 등 약 3만 명의 유동 인구가 새로 발생하기에 주민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원구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약 2000평이라는 토지에 배수지의 중요 시설과 공원을 해치지 않고 주민들께 환영받을 수 있는 공공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성남시는 용역 기본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주시기를 주민의 뜻과 희망을 담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출신 국민의힘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민선 7기의 은수미 정부는 재정 일자리정책에서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힘쓰겠다고 하였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확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수미 정부의 주요 고용 지표가 올해 8월 25일 통계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여파로 우리나라 전체 시 지역 고용률은 58.3%로 전년 동기 대비 2% 하락하였으며 취업자도 2.1% 감소하였고 실업률 또한 3.6%로 전년 동기 대비 0.2%가 하락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의 올해 고용률은 56.8%로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하였는데 이번 통계에 포함된 전체 시보다 0.2% 더 낮았으며 경기도 시 전체 고용률보다는 0.7% 낮았습니다.
바로 옆 수원시의 올해 고용률은 58.8%로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하였으나 경기도 평균 고용률보다는 오히려 1.3% 더 좋았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모든 지자체가 일자리를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정책과 세수를 투입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에 성남시만 유독 고용률을 비롯한 각종 지표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전국에서나 경기도에서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자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상당히 구조적 문제가 많고 위기에 취약한 구조인 것입니다.
시는 2019년에 약 2482억 원을 투입하여 3만 590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올해도 약 3000억 원을 투입하여 3만 732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상반기에만 공적 일자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창업 지원 등으로 약 1418억 원을 쏟아부어 2만 178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시들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요 고용지표 결과는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여파가 있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통계청 발표 2017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를 보면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가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지만 은수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하반기 고용률 지표부터 안 좋아지더니 올해 상반기 지표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은수미의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에 들어간 세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2019년 그나마 좋았던 청년층 취업자 취업률도 46.5%에서 43.5%로 -3%가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지역주도형, 산학연계형 등 안전한 일자리보다는 단순한 일자리 형태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늘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대거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남시의 인구 유출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외지에서 성남시로 출근하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가 많았으며, 특히 15세에서 50세 사이에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60대 이상 연령층은 늘어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판교와 위례 등이 있어 코로나 정국에 세수는 줄지 않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 시장이 늘 말씀하시던 최첨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 시너지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일자리는 외지인한테 만들어져서 교통 유발만 가중시켰고, 단기적인 공공의 일자리만 생산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창업 지원으로 어렵게 키운 회사들은 비싼 임대료와 주거비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여성 고용은 몇 년째 제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기형적 성남의 일자리정책은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공형 일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기업 일자리입니다. 공공의 일자리는 취약계층 및 직업능력 훈련과 창업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서 민간 일자리로 연계해 주어야 합니다.
민간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필요하다고 늘 말하는 교통망 확충, 문화휴식시설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에 강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은수미 시장님!
시민들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남시, 첨단 일자리의 성지, 위기에 강한 성남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률 수치만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악전고투하고 계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2900여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서은경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저성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K-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사람 중심의 경제의 축이 바로 사회적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성남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을 위한 ‘사회적경제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람 중심 사회적경제는 시민들은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민간협력이 일상화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존속하며 연대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앞으로의 저성장 양극화 시대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년 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준비한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현실이지만 국회와 저희 시도 가입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당사자들 모두 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올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종 협동조합 간 협업과, 신협과 생협의 자본과 자원들이 협업 사업에 진입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사업의 다양성과 규모의 확장성이 실현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사업인 K-뉴딜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우리시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남시 행정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남시는 2011년부터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설립된 기업 수, 공공 구매 실적, 기금 조성 등은 타 지자체를 앞서는 양적 우위의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들에 비해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성남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확장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의 준비는 매우 미흡합니다.
현재 성남시의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내 2개 팀이 전담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금년부터 혼합 직영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지역경제과는 행정조직으로서의 정체성과 규모에 있어서 포괄적인 육성과 지원 구조를 갖추기에 매우 버거운 역량입니다.
특히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사회적기업팀과 협동조합팀의 기능은 사회적경제의 정책 실행에 있어서 분업적인 업무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융복합적 지원, 전문성과 협업을 통한 스케일업,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단계별 지원과 육성을 하기에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과를 신설, 사회적경제 전반의 생태계 육성 지원과 행정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부서로 업무 체계를 재편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팀, 기반조성팀, 육성팀, 특화사업팀 등을 배치함으로써 정책과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함께 행정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며, 사회적경제 현장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의 신설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타 부서와의 보다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와의 협업을 통해 성남형 교육사업에 사회적경제 분야를 포함시켜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협력, 배려를 배우고 체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아동보육과와의 협업은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협동조합 위탁제도의 빠른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원, 녹지관리, 자원순환과 에너지, 반려동물, 도시재생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출을 시킴으로 성남의 시민 기업 2기의 틀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남시가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실행해온 정책과 자원들이 좋은 결실을 만들어 내고, 다가오는 뉴노멀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를 총괄 육성 지원할 사회적경제과의 신설을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51분)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화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