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3일(목) 10시
제2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 04분 개식)
지금부터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윤창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영광스럽게도 제가 의장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성남시의회의 위상 제고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5단계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방역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의 협조로 위기를 잘 넘겨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일 확진자가 연일 수백 명씩 나오면서 3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때, 일부 무책임한 소수의 사람들이 전 국민을 다시 공포로 몰아넣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장기간에 걸친 방역으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언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민 모두가 느슨해진 방역 수칙 준수의 고삐를 다시 잡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도 지금의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그동안 어렵게 영업을 이어 오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부터 방역보다 생계가 더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상가 임차인들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는 등 지역 경제가 위기가 심각합니다.
매출의 3분의 2가 줄었다고 합니다. 줄줄이 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임대인은 꾸준히 임대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강제로 문을 닫아 임대료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감액해 주면 정부가 일부 보존해 주는 착한 임대료 정책이 지난 6월 마무리되었는데, 이 위급한 시기에는 긴급하게 재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성남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실태를 조사하고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 지급일 것입니다.
셋째, 단기적으로라도 세금을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세금을 유예해서 숨을 돌릴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줄여주거나 가스·전기·수도 요금을 낮추거나 면제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출금·카드값·인건비·임대료 등 밀린 것들에 대해서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 저리의 대출 제도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이듯이 고통 분담도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함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생과 연대와 협력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제2차 자금 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 고통 분담을 유도하는 획기적인 경제 방역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소득이 취약한 계층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무급휴직을 강요받고 권고사직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임금을 삭감당하고 징계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을 멈춘 사람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추석은 소득이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고통 이상의 절망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나마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도 한시적이었기에 10월 전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사업주들이 무급휴직,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내치게 될 것이라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선창선·정봉규 의원님이 대표하고 35명 전체 의원이 발의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는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와 발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성남형 뉴딜을 준비하기 위해 기초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록적인 장마가 끝난 후 강력한 위력을 가진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오늘 오전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다른 태풍 10호 하이선이 발생을 해서 한반도를 향해 접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13분 폐식)
○출석의원(35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화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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