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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9월 1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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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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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5.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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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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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기범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철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상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춘헌 건설과장입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손주용 건축과장입니다.
  김연수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5074억 1167만 8000원 대비 53억 9669만 6000원이 증액된 5128억 8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737억 9208만 3000원 대비 51억 1090만 6000원이 증액된 789억 298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33억 1887만 4000원 대비 5005만 6000원이 감액된 32억 6881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경제교통과 5005만 6000원 감액, 건설과 46억 1524만 3000원 증액, 구조물관리과 4억 9566만 3000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 20억 4000만 원, 도로 소파 보수공사 18억 6000만 원, 하반기 빗물받이 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잔여 캔틸레버 교량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4억 원 등 10건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지하차도, 육교승강기 유지관리 1억 1726만 1000원 등 3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분당구 인구는 2026년 7월 31일 기준 19만 2854세대, 46만 7039명이며 시 전체 인구의 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2개 동과 735개 통, 4432개 반이며 14개 과 62팀 2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기구 현황과 7쪽 정·현원 현황, 재정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개 과의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35건으로 시민봉사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등 5건, 경제교통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4건, 건설과 계속도로점용료 부가 및 징수 등 7건, 구조물관리과 교량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 8건, 건축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표지판 제작 및 배부 등 7건, 도시미관과 「불법광고물 OUT!」 부착방지 시트 설치 등 4건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분당구 주요업무보고-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
○이상호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할까요?
○위원장 박기범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정상철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 만하시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지금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3개 구 공통 질의를 하려 그럽니다. 눈이 오면 제설 작업으로 많은 인력 예산이 많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분당구청에도 염화칼슘부터 해 갖고 제설 작업 예산이 많이 서 있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지금 제법 많이 서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언론을 한번 보다 보니까 인천 연수구에는 인공지능 AI 제설 시스템 해 갖고 그거를 자동 염소분사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염소분사장치를 해서 자동으로, 눈이 오면 자동으로 염소 분사를 해서 인력도 많이 절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기습 강설로 그럴 때도 직원들이 출근 안 해도 AI가 자동으로 해서 분사를 해서 눈도 녹여주고, 또 자동 감지 원격제어로 해서 도로 살얼음도 원천 차단이 되고 아주 이렇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이런 거 도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필요할 것으로,
○이상호위원  우리시도 3개 구청이 제가 알기로도 눈 한번 오면 염화칼슘 엄청난 양 뿌리죠? 그렇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뿌리는 인력부터 해서 염화칼슘 경비 이런 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AI 시스템이 훨씬 더 앞으로는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3개 구청 같이 협의해서 이거 구축하는 거 인천 연수구 한번 직원들 보내서 벤치마킹해서 이것 좀 도입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위원장 박기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취임하시고 22개 동 다 돌아다니셨죠, 인사도 하고?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최종성위원  가셔서 민원 사항도 다 듣고, 보니까 발 빠르게 처리해 주신 건들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예산도 수립해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청장님이 직을 떠나서 열심히, 또 토목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좀 여러 가지 저도 주문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정자3동에 3차선 도로 하는 건 하시기로 했으니까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정상철  이번 달 중으로 끝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올해 10월 달에 끝난다 그랬나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이달 중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9월 달 중.
○최종성위원  이달이요? 어우, 예. 빠르게 좀 해 주셨으면, 민원 해결이었었는데 중요한 민원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저도 얘기하려 그랬는데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건이 있어요, 태재고개. 이게 보면 태재고개는 경기도 광주하고 저희가 인접해 있어서 같이 사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눈이 내리면 아주 심각해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열선 있나요, 여기?
○분당구청장 정상철  열선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 광주하고 협의해서 열선을 좀 까는 건 어떨까요, 이쪽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그쪽, 아마 경기도 광주가 많이 사용할 거예요. 아마 협조가 좀 될 거라고 보는데.
○분당구청장 정상철  큰 도로는 사실 열선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최종성위원  하기 어렵나요? 많이 들어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중원구에 있을 때 토목, 그때는 토목팀에서 했거든요. 이배재고개라고 지금 터널을 뚫었지만 옛날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최종성위원  예, 압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거기를 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먼저 도착한 데서 그 너머까지 구간까지 다, 저희가 먼저 하면 광주 구간까지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열선은 진짜,
○최종성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비용 많이 듭니다.
○최종성위원  한번 검토 그러면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한번 협의를 좀 하세요. 그쪽이 유난히 우리 분당 쪽에서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심각한 교통난이 생기는 구간 아닙니까. 그거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청장님께서 지역을 그래도 돌아다니시면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저도 좀 할게요.
  그래서 정자3동, 이쪽 부처에서 하는 건 아닌데 다른 우리시의 과에 문의를 하셔서 우리 정자동 이마트 있죠? 이마트 옆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약에 그거를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공원과인지 공원에, 정자공원 내에서 해야 되니까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지,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좀 확인하셔서 우리 바로, 금액이 아무래도 크니까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 좀 듣고 그다음에 사업 타당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좀 점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뒷구미, 얼마 전에 우리 뒷구미공원,
○분당구청장 정상철  어린이공원, 예.
○최종성위원  그쪽에 있는 주차장 청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 청원에 동의했고 저도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한 면에 1억 5000, 7000의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향후 넓게 보면, 미래를 본다면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지하주차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시장님이 예산 아끼는 건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래도 필요한 곳에서는 그런 주차장은 또 넣어야 돼요. 공간, 부지가 저희가 없잖아요, 시에. 그렇죠? 그래서 특히 분당 같은 데, 이런 상업용지 이런 데는 지하주차장 만들고 그 위에는 공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청장님 입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도 전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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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0시 15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곽지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조주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남은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근래에 부동산 거래들이 많아서 아마 편법적 아니면 몰라서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제출된 부동산 거래 과태료 받은 거 외에 부동산 거래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나 과징금이 또 있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작년부터 저희가 분당, 특히 성남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주택, 아파트까지 이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부분도 사후 실태 조사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갈 것이고요.
  기존에 종래에 저희가 하던 부분은 부동산 과징금이 있고 또 부동산 해태 과태료 그리고 거래 신고 과태료 그리고 임대신고 과태료 현재 네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다섯 종류의 어떤 양벌규정이라고 할까요,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다양한 문제점이나 과태료 대상이 발견이 됐을 텐데 그런 건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 인력도 많지 않고 해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기본적으로 저희 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어떤 이전하는 단계라든지 그 과정에 따라서 이런 과징금·과태료들이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분당구의 좀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액이 원도심보다는 조금 부동산 가액이 높다 보니까 같은 부과를 하더라도 꼭 소송 내지는 이런 분쟁 사항이 필연적으로 오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서 인력적인 부분에 다른 어떤 구청보다는 소위 말하는 공임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럴까요? 손이 좀 많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위반 사항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나요? 아니면 정해져,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그거는 절대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영향이 있습니다. 가액이 높을수록 요율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가액이 높은 부분은 몇억씩도 부과가 되기도 하고요. 적은 경우에는 진짜 몇십만 원 부과되기도 하고. 그거는 요율에 따라서,
○김종환위원  지금 그러면 수정구나 중원구도 이제 아파트값들이 많이 상승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와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발생하겠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다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그렇습니다, 위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아무래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가 재건축·재개발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압력, 하여튼 개발 뭐 이런 프레임이 있어서 올해 아시다시피 전국적이긴 합니다만 부동산 가액이 많이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 과태료 내지는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래 건수나 액수 상당히 클 텐데 그러면 지금 그런 과태료 부과 처리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나요? 증원이나 아니면 다른 저희가 시에서 신경 쓸 건 따로 없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전체적으로 지금 토지에 관한 제도가 기존에, 예전에 문민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실명법이 운영이 되면서 인력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때 맞춰서 이렇게 증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업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는 하여튼 부동산 거래가 많을 때는 상당히 신경 쓰셔서 그쪽 해당 부서가 아마 물량이 늘어날 때는 상당히 바쁘고 업무가 벅찰 수 있는데 하여튼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단속이 우선은 아니에요. 사실 단속 우선 아닌데, 시민들이 몰라서 억울한 위반이 되지 않도록 교육이나 계도를 많이 하는 게 우선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부동산의 부분은 계도나 뭐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탈세 내지는 절세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접근을 해서, 명의신탁도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제3자, 이런 저기기 때문에 계도라기보다는 어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기 하는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고의적으로,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고의적으로 할 때는 사실은 상대적인,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잘 처리하셔서 시민들한테 그런 투명한 세나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법을 잘 지키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의원 이정아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저희 분당에는 특수한 상황이 다른 성남보다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부동산 과태료 부과 건수에 그 재건축 선도단지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저희 과태료는 노후도시, 재건축·재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고요. 제가 김종환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모든 부동산은 자기, 본인 명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등기를 좀 늦게 내게 되면 등기 해태 과태료가 나가고요. 그리고 제3자나 또 다른 사람한테, 소위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보통 양도세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과정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했다가 과징금도 부과합니다.
  그래서 선도지구가 되다 보니까,
○이정아위원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을 것 같아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거래량보다는 기존에 살짝 명의신탁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 놓으셨던 분들이 자기가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문들이 간간이 좀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사항에 따라서 조금 틀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아위원  아, 그럼 특별히 선도지구나 선도단지가 될 예상에 있는 곳들이 거래량이 늘거나 그걸로 인한 점검에서 적발이 되거나 그런 예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러시면 관련해서 선도단지 주변에는 아무래도 주민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거주하는 주민 자체도 부동산 거래 가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관련한 중개업자들에 대한 어떤 우려 사항이나 이런 것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과태료 적발 건수에는 개별 소유자의 어떤 지연 신고나 해태 신고라고 하셨는데 거짓 신고나 이런 부분 외에 중개업자의 어떤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들도 좀 나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그 부분은 중개업 법에 의해서 중개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라든지 뭐 과태료를 한다든지 그건 중개업자한테 중개업 법에 의한 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부동산은 거래 신고라든가 이것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본인이 거래하고 각종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건은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이정아위원  틀린 사항인,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개별적인 사안입니다.
○이정아위원  허위매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구청 차원에 관리가 되고 있으신지 연계해서 여쭤봤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그거는 중개업 관리를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하고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HUG라든지 또 부동산, 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한 사항들도 저희한테 통보 오고요, 국토부 별도 통보 오고요, 저희가 거래 신고하면서 그것도 자체 조사 또 작업 내역 내지는 신고 내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중개업 법에 의해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혹시라도 적발 특이 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선 질의보다는 자료 요구를 좀 해 볼게요. 우리 김종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거.
  중앙정부가 지난해 10.15 3중 규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허가제.
○안극수위원  허가제. 이 허가제 발표한 이후부터 부동산 거래한 그 거래 건수, 그다음에 지연 신고한 지연 건수 그리고 거짓 신고한 거짓 건수 그리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했다면 부과한 그런 건수가 있으면 그런 거 좀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고.
  조금 디테일하게, 그게 분당동이면 분당동, 정자동이면 정자동, 금곡동이면 금곡동, 동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그다음에 경제교통과도 자료만 요구할게요. 불법 주정차 단속 3년 치 자료를 행감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단속한 건수 그다음에 레드존에서 단속한 건수 그것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공유주차장 이 현황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예.
○안극수위원  공유주차장 현황. 공유주차장 현황에서도 도로점용료를 우리 구가 만약에 받았다라 그러면 몇 번지에 얼마를 받았고 거리는 2m인지 4m인지 그런 면적까지. 공유주차장 현황을 제출하되 그 현황을 제출하면서 도로점용료 부과한 그 내역 그걸 3년 치.
  그다음에 오토바이 단속한 것도 거기 거입니까, 경제교통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예.
○안극수위원  오토바이 요즘 단속, 굉음 하는 거 시범 운행하는 곳 있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저희는 방치 오토바이.
○안극수위원  방치 오토바이만 단속? 그러면 이거는 빼고요. 경제교통과는 그 정도.
  계속해서 도시미관과도 마이크 잡은 김에 자료 요구할게요.
○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소관 상황일 때 하시죠.
○안극수위원  자료 요구만 그냥 하는 건데?
○위원장 박기범  소관 상황일 때 해야지, 지금.
○안극수위원  그래, 알았어.
○위원장 박기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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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29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상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안상준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재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영순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분당구 시의원 이정아입니다.
  지금 현황 자료에 보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맞춤형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주로 혼잡이나 유발부담금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과세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많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상황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저희가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은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도 안 하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단속 부서이기 때문에요, 좀 징벌적인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이정아위원  말씀 주신 거에 따르면 아무래도 과태료를 징수하거나 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거에 있어서 일시적이지만 해소가 좀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분당 내에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분당구는 주로 학원가 밀집 지역, 정자동이나 수내동 이런 데가 조금, 학원가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것도 계속 학원 차가 서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게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예, 그럼 저희 지역에 주택단지가 세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습 주정차 위반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 불법 주정차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영업용 차들이 상습 불법 주정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기적으로 다 단속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단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때를 제외하면 계속 주민들께 불편을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그 불법 주정차를 하고 계시는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스티커 발부나 하는 걸 통해서 영업 차량인 경우에는 주택과에 차량 주차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계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는 학원 차량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 인근에 있는 정자역 주변에 학원 차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9시부터 11시까지 차량 정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보도 바로 옆에 2개 차선을 거의 막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드롭 존이나 이런 거 시간대를 좀 맞추셔서 하시는 건 어떨지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먼저 그 상습 주차 구역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우리 단속반원들이 구석구석 다니고요. 그리고 또 강제적인 그런 단속보다는 계도나 이렇게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가 밀집 지역은 그런 위원님 주신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가고요. 그렇게 그 학원 차량들이 존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차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계획상에 반영을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까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오종길입니다.
  서현동은 특성상 일방통행 길로 주로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예.
○오종길위원  그런데 서현1동행정복지센터는 그래도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비교적 조금 주차난이 덜한데 서현2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주차면이 장애인 주차 칸을 빼면 한 4칸, 5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게 지금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주고 계신 내용인데, 그리고 거기 강좌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서류를 떼러 오시는 민원인들 포함.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서 그 주변 다만 몇 미터 정도라도 그걸 좀 완화해 줄 수는 없냐, 그러니까 주차 단속을. 그런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개인 용무로 오셨다면 오신 거지만 지역에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상황이라서, 아니, 내가 통장협의회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리고 사정상 내가 지금 걸어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왔다가 딱지 끊고 하면 너무 속상하신 거죠.
  그걸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도 기준이 명확지 않고 애매하다라는 건 저도 참 이해가 되지만서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라도 좀 방법이 없을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동사무소 있다 보면 다 협소하니까요, 거의.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역은 저희가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더 유연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원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생각보다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빗발치고 또 요즘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게 한 거의 제가 따져 보니까 작년 기준 한 38%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건 못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지역은 우리 단속반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좀 탄력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분들께서 꼭 그 행정복지센터에 일을 보러 오신 분이 맞냐 아니냐를 또 따지기는 애매하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그렇죠.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래서 단속하시는 부분에서도 좀 애매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서당초등학교 앞에. 그러니까 12만 원짜리 딱지가 날아왔다, 뭐 이런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힘드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 그래서 조금 어떤 대책을, 대체 주차장을 조금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시면 더 좋고 그게 학교와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그런 어떤 공적인 용무를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는 애들 등하교 시간이나 학생들이 없는 시간을 피해서 좀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저희가 단속 부서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 관련된 건데, 하여튼 저희가 주차장, 대체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관련 부서에 전달도 하고 저희가 알아봐서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또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위원  다름이 아니고 운중동 동사무소 건너편 블록에 에스 회사라는 출동 서비스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간에는 집에서 타고 온 자기 차를 세워 놓고 그 자리에 놨던 업무용 차량은 타고 가서 볼일 보고 퇴근할 때는 그 차를 다시 그 자리에 세우고 본인 차를 갖고 퇴근해요.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교통혼잡이 민원이 말이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단속 좀 해 주시고 그 내용은 운중동사무소 아마 동장님이나 그분들 협의하면 될 것 같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다음에 주차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공공주차장 있잖아요, 돈 받지 않는 데. 그런 데도 완전히 점령을 해 가지고 꼼짝을 못 하게 해 놓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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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건설과

(10시 40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설명 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직무대리 이춘헌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이춘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성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종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영민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정호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직무대리 이춘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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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0시 42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진수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임정훈 교량관리팀장은 교량복구지원TF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덕기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영길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정혜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417억 7918만 6000원 대비 4억 9566만 3000원이 증액된 422억 74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잔여 캔틸레버 교량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황새울보도교의 중대 결함 발생에 따라 잔여 캔틸레버 교량 중 차도부 위험 요인이 있는 3개소 교량에 대해 보수·보강 실시 용역을 추진하고자 용역비 4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완료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돌마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입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공용 중인 돌마2터널 야탑 방향에 대한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금 2억을 확보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쇳골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상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제방과 교량을 재가설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일부 과업 추가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지하차도 성능 개선공사입니다.
  노후화가 심한 지하차도 10개소에 대해 2018년부터 연차별 성능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8개소 지하차도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정자 지하차도 성능 개선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27년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8쪽 지하차도 배수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도가 높은 강제 배수 지하차도 13개소 중 25년까지 11개소에 대해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 중 잔여 광장 백현우회지하차도의 배수펌프를 교체하여 전체 13개소 배수시설을 개선 완료할 예정입니다.
  49쪽 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입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터널 방재 등급 및 정량적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터널 내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돌마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7월에 완료되었으며 9월부터 야탑 방향에 대해 제연설비 설치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나머지 운중, 동원, 국지도 57호선 방음터널 제연설비 공사에 대해서는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8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51쪽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부분 재수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10월 중 용역을 재개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7년 편입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후 2028년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의원 이정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과거의 그 교량 사고 때문에 전반적인 교량 안전 점검을 하셨다는 걸로 저는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계속 안전 점검을 하고 계실 텐데, 특히나 현재 교량 안전 점검에서 지속적으로 안전 등급이 계속 아직도 낮아지고 있는 교량이 있을까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현재까지는 특별히, 지금 거의 웬만한 건 다 보수를 해서요. 등급에 낮아지는 등급은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아위원  종종 기사를 또 접하게 되다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이렇게 아스콘을 깔았는데 자꾸 크랙이 생긴다는 기사를 저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저희가 지금 와서 순찰을 돌고 있고요. 현재 노후도가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열화되는 부분이 신축이음 조인트 부분이 좀 난 부분이 야탑 쪽에 일부 있어서 이번에 개선할 거고요. 포장도 지금 균열에 대해서, 균열이 난 부분으로 빗물이 들어가서 열화되는 경우가 생겨서요. 지금 포장도 하반기에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청구를 하고 싶은데 최근 3년간 교량별 안전 등급 주요 지적 사항, 그리고 구조물관리과에서 하신 보수 내용과 보수비, 그리고 보수를 하셨는데도 동일 재결함이 생기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저희가 지하차도 성능 개선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게 앞으로 9월에 태풍 발생 위험이 좀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배수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배수로 점검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가 주 3회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상근무를 시키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매뉴얼대로 지금 거기 상주, 우리가 모니터링해 가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이 많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김종환위원  49쪽에 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건인데요.
  지금 운중동, 대장동 들어가는 서판교터널하고 원마을 11단지 쪽에서 원마을 1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성내미터널 그쪽은 제연설비가 다 되어 있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지금 성내미터널은 2009년도에 완료했고요. 서판교터널은 지금 거기 대피시설이, 이게 둘 중의 하나거든요. 2등급을 받거나 3·4등급일 경우에는 250m 이상 되고 대피시설 없는 경우 제연설비를 하는데 여기 서판교터널은 대피시설이 있어서 제연설비가 불필요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종환위원  아, 그런가요? 규정상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그래서 지금 그거는 대상이 아니고요, 비대상으로 지금 분류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가요. 지금 성남의뜰이 아직 땅이 조금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라도 필요한 것들은 그쪽에서 원인자제공 또는 마무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운중터널하고 57번 국지도는 처음에 없다가, 특히 57번 국지도 터널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터널이 생긴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그 시설이 제연설비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그 당시에는 1㎞ 이상이 대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신규 하는 거에만 제연설비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 8월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공용 중인 곳도 4년 이내에 다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4개소에 대해서 원래는 27년 7월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28년 상반기까지는 다 끝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김종환위원  고속도로에서도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큰데요. 차량끼리도 부딪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생기고 전기자동차 사고도 생기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셔 가지고 주민들 생명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는 용역비가 본예산에 태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지금 올해 용역비는 3개에 대해서 용역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만,
○위원장 박기범  용역비는 얼마 했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럼 본예산에 한꺼번에 태워요, 아니면 뭐,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나머지가 13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억씩 이번에 거 돌마2터널하고 내년에 또 나머지 거 본예산에 2개 하고요, 추경에 나머지 거 해서 이렇게 2개씩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어차피 본예산에 태우고 추경에 태우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본예산에 태우면 되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아니,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또 예산이 130억씩 세우는 게 좀 쉽지 않고요. 또 설계가 지금 저희가 운중터널은 내년 3월 중에 거의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거는 다음에 나올 예정이어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가고, 지금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27년 6월까지,
○위원장 박기범  27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27년이면 내년인데 본예산, 추경 해 가지고 뭐 28년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본예산에 태워 갖고 한꺼번에 하세요. 지금 필요하고 사고 나면 연기에 사람이 보통 질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뭐 굳이 본예산, 추경에 태울 이유가 없고요.
  예산 중에 18쪽 잔여 캔틸레버 교량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오고 있어요, 이번에 노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위원장 박기범  저도 도시건설은 제가 처음 와 봤는데 도로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교량과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사고 이후에 용역하고 유지관리하고 뭐 하고 있는데 또 노후 해서 지금 용역이 양현교·성남교·낙생교, 성남교 이렇게 용역이 또 올라왔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위원장 박기범  그러면 계속해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한꺼번에 계속 어떻게 하는지, 지금 또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보수공사를 할 곳이 있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캔틸레버에 대해서 총 59개소가 분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31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정자교 사고 나서 보도부 쪽에 있는 것은 지금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캔틸레버가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일부 또 차도에 있는 부분이 몇 개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추가로, 캔틸레버에 관련된 것만 추가로 지금 차도부에 긴급하게 해야 될 것만 3개 했고요. 이 이후에 잔여로 19개가 남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캔틸레버 길이가 짧아서요, 이렇게 지점 보강이라든지 시급성이 좀 떨어진 것들은 이거 끝나면 저희가 정비·점검을 한 번씩 해서 일부 조금씩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긴급한 게 3개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위원장 박기범  그러면 긴급한 어떤 게 왜 3개가 지금 안 들어가서 또 들어왔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꺼번에 할 때 우리가 긴급한 것을 다 했어야 되지 긴급했던 것은 또 3개 빠졌다고 지금 올라오는 이런 일은,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좀 궁금한 것은 또 우리 용역비, 20페이지 쇳골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비용이 변경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이건 쇳골천 정비사업인데요. 쇳골천이 정비사업 하려면, 하천 정비를 하려면 하천 홍수위에 맞춰서 하폭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교량을 들어올려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다가 저희가 와서 보니까 교량을 올리면 중간중간에 농촌동이다 보니까 다니는 데 불편이, 60점 정도 올리면 너무 다 다니는 데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폭을 조금 조정을 하면 높이가 60에서 30cm로 떨어져서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도 넘어 다니는 데 좀 편할 것 같아서 정비계획을 수정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2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 용역이 어떤 과업을 수정한다는 거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정비계획, 과업 수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위원장 박기범  용역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정비사업을 하면 대충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용역이 끝나야지 알 수 있나요, 이게? 얼마 정도 금액으로 쇳골천 정비사업을 하는지. 대충 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라도.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게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분당구청장 정상철  40억 정도.
○위원장 박기범  40억?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위원장 박기범  40억.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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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건축과

(10시 59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주용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주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님,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향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준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배선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경동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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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01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김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섭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선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김상표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오종길입니다.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반 상업 현수막 말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정치 구호가 담긴 현수막 중에 소위 말하는 혐오의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같이 보기가 조금 민망하고 인상이 찌푸려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의 내용을 가지고 혐오의 표현을 쓰는 그런 구호가 담긴 현수막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정당 현수막이 2년 전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각 동별로 당정협의회장 위원장님이 각 동에 2개씩 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문구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저희가 좀 애매한 것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문의를 해 가지고 이 문구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러면 문구가 좀 혐오하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게시한 업체라든지 그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아, 그렇게 만약에 선관위에서 이거는 좀 혐오 현수막으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와도 철거는 자진 철거를 해야 된다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자진 철거를 저희가 안내를 하고요, 만약에 자진 철거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강제 철거합니다.
○오종길위원  그럼 말씀하신 그 과정이 완성되는 기일이 며칠 정도 걸릴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보통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15일까지 게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민원 사항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오종길위원  그럼 그 민원을, 어떤 일반 시민들께서 민원을 접수를 했을 경우 구청에서도 판단을 시작하는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오종길위원  구청 차원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아무래도 그건 정당 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지만 저희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핏 드는 생각도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은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아마 유선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빨리합니다. 그건 쌍방 간에 저희가 임의대로 했다가는 반대쪽에서 또,
○오종길위원  그렇죠. 임의대로 하실 수 없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유권해석을 맡기고 돌아온 답변을 기다리고 자진 철거를 요청했는데 거기서 또 하루이틀 만약에 조금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면 일주일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며칠 있으면 어차피 뗄 시간 될 텐데. 그러고 보름 있다가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런 민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특정 정당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느낌의 민원이 아니고 애들 보기 민망하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저희가 좀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에 해석을 요구하는 걸 꼭 일반 시민들의 민원 접수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 공무원분들께서도 보고서는 어느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건 선관위에 한번 물어볼 법 한데?’ 약간 이 정도의 판단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적극적으로 좀 애들 키우기 좋은 분당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종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 혐오 관련된 현수막들은 진짜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 안 좋다는 저도 생각 들고요.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 저도 재차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내3동에 가면 현수막이 보통 우리가 현수막 게시 기간이 2주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보통 한 15일,
○최종성위원  몇 달째 붙어 있는 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15일에 그다음에 1회 연장, 그거 한 30일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수내3동에 가면요, 꿈과사랑의교회 옆에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몇 달째 붙어 있어요. 시장님한테 좋은 문구라서 놔두는 건지? 몇 달째 그러고 그게 있다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가서 확인해 주시고.
  지금 안 된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주 지난 것 너무 많아요.
  특히 국회의원분들 정당 현수막 법적 허용이 되죠, 15일간?
○분당구도시미관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15일간 지난 거 너무 많아요. 우리 분당을에 너무 많아요. 오늘 당장 가서 다 떼 주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15일 지나면 다 떼 주세요. 이거 너무 과한 거 같아요,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있는 건.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 그쪽 민원 많은 건 아는데 날짜 기간 지난 거 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냥 불법 현수막이라도 저희가 떼면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냥 누가 걸었을 때.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돼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불법일 경우는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가능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재물손괴죄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있던데. 그게 뭔 내용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그건 분석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뭔가 확인하고 그쪽에다가 연락해서 철거하게끔 유도하고 나서 하는 거가 맞지 않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일차적으로 저희가 철거를 하는 거보다 철거한, 설치한 업체에다 아니면 광고주한테 먼저 자진 정비를 요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철거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한다도 유선으로 알려드리고.
○최종성위원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그냥 또 철거하면 재물손괴죄로 우리 공무원들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거 검토를 잘하셔서 청장님도 그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법에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점검하셔서 우리가 매뉴얼을 좀 만드셔야 되겠죠? 1차 경고, 2차 해 갖고.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법에 맞춰서 하세요. 아까 오종길 위원도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는 건 철거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너무 오랫동안 게시가 된 현수막 너무 많습니다. 일제히 오늘 이후로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추가로 관련해서 정당 현수막이 아닌 그냥 혐오의 문구만 써져 있는 현수막도 있거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저희가 보면 정당 현수막 아니라도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라든지 그런 데는 게첨을 할 수가 있는데 현수막에 보면 게첨, 게시가 돼 있고 연락처가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저희는,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그런 게 없으면 저희는,
○오종길위원  그냥 혐오의 문구만 써져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당 이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구만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뗐다, 이거 문제 되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거의 일반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안 떼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이거 애들 보기 너무 민망해서 안 되겠다”하고 누가 만약에 가위로 잘랐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 되죠?
○위원장 박기범  예, 안 됩니다.
○오종길위원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움직이시는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그러니까 저희가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종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당 현수막이 아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그런데 그런 건 불법이면 저희가 최대한 연락할 수 없으면 강제 철거를 합니다.
○오종길위원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 이런 것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최옥희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최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중원구의 최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할게요.
  여기 노상 적치물에 보면 건수가 444건, 과태료 부과 1건 이렇게, 형사고발 건 있는데. 이게 노상 적치물은 분당구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 가지고 관리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노상 적치물이라고 하면 거의 도로변에, 정자동이라든지 상업 지역,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내 가게 앞에 차를 못 대게 물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러버콘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적치했을 경우를 노상 적치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그 수거의 내용들도 보면 아까 얘기한 물통이나 그런 것들 위주인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최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여기 노점상에, 지금 야탑역 일대에 노점상들이 거기가 다 정리가 돼 가지고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면 분당 쪽에는 이런 노점상 관리나 노상 적치물 정비의 장소 자체가 야탑역 이외에는 없나요, 혹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노점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역세권에 많이 있거든요.
○최옥희위원  예, 역세권 있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그런데 특히 야탑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노점상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기업형 노점상이 그때는 한 20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자진 철거하라 그랬는데 안 해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17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역세권 같은 경우는 기업형은 아니고 생계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노점상 과태료 부과 건이 지금 70건이잖아요. 이걸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노점상분들의 무슨 반발이나 민원 그런 부분들이 해 가지고 좀 크지 않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어떻게 보면 그 과태료가 1㎡ 이하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고 그 이상이 올라가면 1㎡당 10만 원씩, 최고 150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과태료를 내는 게 더 수익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아무 저항 없이,
○최옥희위원  그게 과태료 내고 계속해 가지고 또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그런 사례가 좀 많더라고요.
○최옥희위원  그럼 과태료를 갖다가 더 올려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그런데 조례로 정해 있기 때문에.
○최옥희위원  아,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당구도시미관 김연수  150 이상은 안 되고요.
○최옥희위원  상한가가 150이고, 회당 해 가지고 10만 원이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최옥희위원  이거 저는 중원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중원구 쪽에 노점상이나 이런 노상 적치물에 관련해 가지고 좀 이런 걸 회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좋겠다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다른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관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것 3년간 단속 장소와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건수를 갖다 좀 정리를 해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고요.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의원 이정아입니다.
  저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자역 일대에 불법 노점상이 있었는데 거길 공원화해 주셔서 그 일대 학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노점상끼리 폭력 행위까지 일어난 곳이었는데 그곳이 너무 깨끗하고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 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불법 노점상의 일단 단속은 계도가 절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자역의 사례를 보니까 폭행 행위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사실 경찰이 출동 와서 말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그 일대에 사실 노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일대에서 불법적으로 적치물을 하고 그 자리를 권리금까지 줘 가면서 자기네가 매매를 하는 행위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에서 강력 단속, 계도가 아니라 징벌적으로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도시미관과장으로 와 가지고요.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해서 야탑역에 기존 저희들이 다 정비를 못 한 한 6개 정도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걸 어차피 쫓기 식이니까, 그걸 어떻게 노점상을 없앨까 고민하다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그 노점상 있는 부분을 휴게 공간으로 돌의자라든지 벤치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야탑역을 한번 운영을 한 다음에 잘 되면 역세권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도 한번 처음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는 사실 각 구청의 격무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미관과가. 그런데 분당구의 경우는 수정·중원과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정·중원은 도시미관과 내에 녹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청소팀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청소·녹지.
○이군수위원  예, 청소·녹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분당은 규모가 큰 규모여서 그런가 몰라도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미관 있고 공원녹지, 녹지가 좀 따로 떨어져 있고 구조물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분당구가 광장들이 많고, 대표적으로 야탑역 광장. 앞서서도 위원님들이 노점상 단속과 관련돼서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도시미관과의 주 업무 중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아까 괄목할 만한 성과, 17건의 고발, 그 고발은 기업형 불법 노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성과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격려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작년에 제가 경제환경위에서 일을 보면서 분당의 광장들이 공원화되는 예산들을 막 세워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광장들이 막 공원 예산에서 공원으로 막 문화공원식으로 해서 됐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사실상 광장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미관과의 단속, 노점상 단속 권한은 도로에 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이군수위원  공원인 경우에는 공원과 소관 업무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야탑역 광장은 녹지공원과 도로가 혼재돼 있는 구조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는 단속의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그런 애로 사항이 현장에도 있지 않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현장에 단속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법을 적용하는데 노점상들이 도로법에, 도로의 단속을,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공원 부지 아니면 공개공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동하고. 아니면 건축선 안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과 내에 녹지팀이 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업무적인 것들이 원활하게 협조가 가능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는 과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협조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고, 실제적으로 일선 업무를 진행하는 현장에서는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겠구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정도의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부서의 실무자들의 노력이 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물론 과장님은 아마 하시고 계실 것 같고 할 텐데 이제 구청장님도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경제환경위에서 광장에 이런 어떤 구조물들을 설치해서 공원화해서 이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시고 지금 만족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광장은 광장으로서 존재할 때 오히려 또 다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식이든 야탑역이든 다른 광장들이 그렇게 문화광장으로 이용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축안전관리과? 건축물안전관리과죠? 전자 게시대 관련된 언급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날도 어저께도 그걸 했었는데, 건축물안전관리과. 수정구에 총 5개가 설치가 됐고 수정구에는 두 군데를 제가 확인을 했고, 중원구가 한 군데인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한 군데.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분당구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두 군데.
○이군수위원  두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야탑역에 홈플러스 사거리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오리역 3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총 5개가 설치가 됐고 제가 어제도 담당 과장님께 추후, 향후에 더 설치될 계획이 있냐? 당분간은 지금 활용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겠다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차치하고라도 이게 어찌 됐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법에 의해서 이게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자 게시대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구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 게시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인허가를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주 간판, 돌출 간판 그런 것만 이제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그래서 지금 건축물안전과에다 얘기는 하는데 이번 행감에서 이건 분명히 들여다볼게요. 자료 요구는 할 겁니다만 이게 도로 한복판에 어찌 됐든 지주형으로 전자 게시대가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 판단에서는 도로점용허가라고 하는 부분을 거쳤을 것이고, 그러면 구청의 건설과에서 도로점용과 관련된 건 업무 협조가 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조례를 보면 경찰서과 관련된 또 어떤 확인, 협조 부분이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그를 위한 평가 심의가 있었을 것이에요. 대략은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했다라는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하고 넘어는 가는데, 그 부분을 저는 행정감사 때 볼 건데.
  그렇다 그러면 구하고도 연관은 있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이 과정 속에서 도시미관과하고는, 그리고 그러면 수익과 관련된 거에 대한 배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구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도시미관과하고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그 광고에 대해서는 시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
○이군수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수익과 관련된 것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이군수위원  인허가 관련된 거라든지 이것도 다 그 부서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구청의 도시미관과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공사 관련된 업무 협조 외에는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이군수위원  유지보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그게 설치한 자체가 시에 해당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허가라든지 신고하는 부서고.
○이군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데 구에 있잖아요, 이거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이군수위원  어쨌든 구하고는 상관없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관련돼서 행정 현수막을 대체하는 지정 게시대 얘기 또 제가 어저께 꺼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또 제가 언급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이게 또 아까 앞서서 얘기한 지금 혐오 현수막, 불법 현수막 이런 부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무튼 현수막이기 때문에도 계속 도시미관과는 격무 부서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리를 빨리 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셨고요.
  우선 주인 없는 간판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실태를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세요? 분당구가 거의 한 47만 명 인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정·중원구에 거의 맞먹을 정도, 그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데, 그래서 상가 지역도 많은데 주인 없는 간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그 현황은 뽑은 게 있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차후에 좀 보고해 주시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주인 없는 간판을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 그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 정리는 하고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그런데 정리보다는 저희가 풍수해 대비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예를 들어서 위험성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물 업체에다가 1년 동안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강풍이라든지 폭우로 인해서 간판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 연락하면 바로 철거까지.
○안극수위원  그럼 그런 간판만 철거 대상이 되는 거고 주인 없는 간판은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
○안극수위원  그런 상황이네요? 그걸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그 건물주하고 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부착한 간판들 현황은 알고 계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그 간판들 현황이 어떻게 돼요? 파악은 하고 계세요, 아예 몰라? 어떤 거예요, 답을 주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대략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몇 개 정도나 돼요, 파악을 했으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허가를 조건이 안 맞으니까 저희한테 신고가 안 들어오고 설치를 하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런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요? 수백 건이야, 수백 건. 수백 건. 이게 수십 건이 아니야. 수 건이 아니고 수백 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니야.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대안을 주자면 일단 광고물협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데하고 협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다 6개월,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내 후임이 와서 그냥 겉으로 표면화돼 있는 것만 파악하고 의회에서 물어보면 그거만 답변해 주고. 불법을 단속하기 전에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하는 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해 줘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구합니다. 주인 없는 간판 현황,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그런 간판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시고.
  두 번째는 시민 참여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이 불법으로 붙어 있으면 시민들이 수거를 하다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져오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연간 데이터를 뽑으면 한 몇 건 정도나 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사실 현수막은 분당 같은 경우는 현수막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본시가지는,
○안극수위원  아니, 족자도 있고 여러 가지, 벽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이 수거해서 가져오는 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게 어느 정도나 돼요, 건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현수막보다는 전단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분당구도시미관 김연수  그런 건수 같은 경우는…….
○안극수위원  이 수거 보상제가 조례에 있는 거야. 그렇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올해 7월 달 기준해 가지고 한 210만 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보상, 전단지라든지, 그다음에 A4 기준해 가지고 전단지라든지 명함 이런 걸 100매 단위로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면 좀 금액은 적지만 100매 단위로 해 가지고 뭐 A4,
○안극수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그런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족자, 현수막 그다음에 전단지 이렇게 유형을 분리해서 좀 갖다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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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창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대우 건설과장입니다.
  이용직 건축과장입니다.
  홍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수정구 주요업무보고-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쪽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청장님이 연말이신가요? 연말?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연말입니다.
○이군수위원  12월이시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지금껏 또 우리 수정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구정을 잘 살펴오셨잖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이제 총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 대부분 민원성이 좀 많은데 다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수정구청의 맞은편 쪽에 보시면 구청장님 대번에 다 아실 거예요, 위치상으로는.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그 사잇길에 일방통행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방통행로 길인데 이게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길을, 이게 차가 지나다니는 일방통행로긴 한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대부분 산성자이푸르지오 2단지에서 나오시는 주민들이 주로 그 길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중에는, 그러면서 거기는 또 옆으로 작게 인도도 있어요, 길이.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내려오시기도 하고 차를 갖고 나오시기도 하는데 거기가 좀 위험해요, 거기가. 그래서 사실은 그게 밑에 있는 버스 승강장하고도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민원이기도 해요. 승강장의 위치와 관련돼서도,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듣고 있습니다, 민원.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 일방 차도 부분을 폐쇄를, 아예 폐쇄를 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아예 일방 차도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 주민들은 산성자이푸르지오 2단지 주민들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입주자 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정식으로 저한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폐지를 하고 거기를 사람이 다니는 길로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라는 제가 민원을 받아서 오늘 구청장님께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를 위해서는 아마 교통기획과를 통해서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경찰서도 아마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수정구청장 전경만  경제교통과, 건설과, 뭐 다 해당이 되는데,
○이군수위원  그렇죠,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먼저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도 보시고 부서 의견도 좀 들으시고 하면서 한번 끝까지 이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상인분들 의견도 있고 내용은 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니까 저희가 깊은 고민 하고 4개, 5개 부서 연관되는 거 같이 고민해서 또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또 어떤 민원을 같이 받냐면 이 길이 겨울 되면 상당히 미끄럽다라는 또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인도 쪽으로 캐노피를 해 달라는 민원도 계속 받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도 폭이 원체 작고 옆에 빌딩하고 붙어 있다 보니 캐노피를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차도가 폐지가 되고 폭이 넓은, 만약에 보행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캐노피를, 예산은 뭐 도든 특교든 가지고 와서 거기를 좀 쾌적한 형태의 캐노피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이해하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도 충돌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의견 듣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단지 쪽 분들이 일단은 많이 요구를 하는 건이기 때문에, 또 말씀처럼 주변의 상인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도 들으셔야 하니까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두 번째는 우리 도시미관팀, 녹지팀에서 많이 애를 써 주시고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 관내의 각 요소요소에 풀 깎기 시즌 되면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는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지금 재차 받고 있어요. 대부분 동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선출직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마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의 문제인지 예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받은 거는, 요 근자에 받은 거는, 물론 지역구 중심이기는 하지만 서중 일방통행로 쪽, 보행로 쪽이 그렇고 그다음에 희망아파트 쪽 아래 라인이 그렇고, 시흥대로 쪽 거기가 그렇고. 그리고 제가 주로 많이 뛰어다니는 동선 중심으로 약진로 위에, 그러니까 순환로 쪽으로 해 가지고 인도 라인 쪽으로 사실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식으로 하시고 동에 다시 한번 체크 좀 하셔서 요즘도 이렇게 보면 민원이 간간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풀 깎기, 지저분한 곳들을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한창 벌초도 하고 막 하는 또 시즌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풀 깎기가 항상 보시는 분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생길 때마다 사람을 별도로 뽑고 그러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사실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정기적으로 깎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발생되는 것들이 있으면 또 민원이 발생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텀에 있는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그런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인데 이거는 구청장님이, 마지막까지 이런 거 한번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나름대로 제안입니다.
  저희 희망대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희망대공원에 한 7월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희망대공원 담벼락 중심으로 능소화가 많이 피어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들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한국관광공사가 서울 경기 대표 능소화 명소로 또 여기를 지정을 했더라고요. 은근히 입소문이 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가, 이거 저도 가끔 보고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오고 밤에도 많이 거기를 걷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수정구에는 청계산 철쭉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벌터산 축제가 있습니다.
  신흥2동의 희망대공원에 능소화 축제를 한번 기획을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 한번 정식으로 제가 제안도 나중에 할 건데 우리 구청장님이 이거 한번 관심 가지고 부서에 한번 추진을 하면 어떻겠냐 검토도 좀 지시해 주십시오. ‘희망대공원 능소화 축제’ 이거 얘기 되거든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얘기는 되고요. 지역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작이 된다면 아마 신흥2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우리 의원님들과 또 주민자치 이렇게 같이 해서 의제를 올리면 그다음 본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희망대공원과 관련돼서 제가 공원과 쪽에 요구하는 것도 있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가급적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랜드마크가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희망대공원이 주변 환경에 맞는 명품공원에 걸맞는 리모델링 수준의 예산 반영을 꼭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대공원은 본도심의 어떻게 보면 핵심 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이런 멋진 축제가 기획이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하나 딱 추진해 주시고 가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라도 능소화 축제 오시게 되면 아마 새로운 감흥이 있지 않으실까 싶으신데.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적극 공감하고요. (웃음)
○이군수위원  이 기획서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신흥2동 통해서 같이, 위원님 같이 고민해 갖고 같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전경만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분당구 할 때 얘기 들으셨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들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지금 총괄 제안으로 동절기 설해 대책 제설 사업을 인천 연수구의 인공지능 AI 기반 시스템 염수분사장치 도입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수정구도 거의 동절기 설해 대책이 45억 정도 잡혀 있고 분당 같은 경우 거의 6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인력 플러스 장비들도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 AI 기반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안을 했고 3개 구청 동히 제안을 드리는 게 구청장님도 한번 건설과장님들 미팅 한번 해서 연수구 견학도 한번 가시고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도입 좀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센서 감지 및 자동 제어를 통해서 염수장치를 즉각적으로 살포도 가능하고 또 도로 표면 센서 감지를 통해서 도로 열선도 자동으로 제설 기능을 작동을 시키고 이렇게 완전 AI 기능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야간에는 인력과 장비 투입하기 어려운 심야 시간에도 초동 대응이 가능하고. 여러모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상호위원  이게 제설 작업 플러스 해서 앞으로는 주차 단속까지 이런 게 모든 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3개 구청 공히 상의해서 한번 견학도 갔다 오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수정·중원의 가장 제설 작업 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필요성 충분히 느끼고요. 3개 구청 같이, 공히 같이 가서 한번 견학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자료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구청장님이 수정구청 오신 지 1년이 넘으셨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상호위원  1년 넘게 하면서 수정구의 제일  큰 사업이 재개발사업이죠,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기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많고 앞으로 진행될 데도 많고. 저희 태평동 같은 경우는 보면 태평3동 2035 2단계를 추진 중이고 또 어제 태평2·4동 생활권 재개발이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변 도로도 재개발 시 꼭 재정비를 해야 된다. 그게 어떤 도로냐 하면 가천대에서 태평로, 가천대에서 봉국사 올라가는 언덕이 동부센트레빌 앞에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상호위원  그 언덕 같은 경우는 태평3동 재개발할 때 그 언덕을 깎지 않으면 영원히 못 합니다. 그 부분.
  또 봉국사에서 옛날 충혼탑 올라가는 언덕도 굉장히 높죠. 이번에 보니까 열선 까는 게 8억이 예산이 잡혀 있던데 거기도 태평2·4구역 재개발할 때 그 언덕도 깎아야 돼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막 지금 옛날 산에다가 주택을 만들고 거의 도로도 기능을 못 할 정도로 약간만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개발 시 주변 도로도 꼭 정비를 해야 된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 도로과하고 재개발과에다가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 큰 그림으로, 퇴직하시기 전에 큰 그림을 잘 그려 놓고 퇴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도 통보하고 저도 각 사업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희위원  저 잠깐.
○위원장 박기범  예.
○최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옥희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분당구에서도 자료 요청을 갖다 했는데 여기도 수정구 쪽도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련해서 단속 장소하고 단속 방법 3년간 데이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구청장님, 저도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산성대로, 우리 중원구하고 수정구 그 사이에 있는 산성대로에 지금 S-BRT를 하고 있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장 박기범  그 진행이 어느 상황이고 언제까지 하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현재 추진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하반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그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주정차 관련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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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1시 56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재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설명 후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영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미화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부서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며 행정사무처리상황 6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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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58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7일 자로 발령받은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고영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료는 배부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청취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무단 방치 차량 처리 부분이 있어요.
  예산액은 300만 원 정도고 집행액도 한 1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사실 아까 분당 때도 제가 유심히 봤고 아마 중원구도 비슷한 정도일 건데. 실제적으로 정리 집중 기간이 10월 이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궁금해요. 사륜차가 있고 이륜차가 있잖아요, 무단 방치 차량이. 사륜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륜차 오토바이 중에 본시가지에 보면 오토바이 매매센터가 있어요. 오토바이 매매센터 주변에는 방치된 것인 듯 아닌 듯한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무단 방치 차량 처리라고 하는 이 부서 목적에 보면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이 목적에 반하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들이 왕왕 목격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매매센터가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그거를 점유, 사유재산 등등의 이유로 그거를 강제 또는 처리하지 못하면서 방치를 용인·묵인 또는 단속 권한 밖 등의 이유로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통행의 불편이 유발되는 상황들이 계속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수정구의 특정 지역에 그걸 개선을 하도록 전임 경제교통과장님께도 계속 요청을 드리고 주변에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뭘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왜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분명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그게 과연 작동이 되는 오토바이일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의 망가진 오토바이들이, 그 가게 앞 정도까지는 그냥 인정을 해 줄 수 있는데 앞이며 옆이며 심지어는 상당수 떨어져 있는 곳까지 막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데도 그걸 어떻게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
  이따가 중원구 상황은 제가 우리 중원구 위원님이 혹시 여쭤보실지 모르겠으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본시가지에 아마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이창수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인지를 못 했고요.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은 바로 들고 좋은 의견을 주신 부분이고,
○이군수위원  그래서 오토바이 매매센터도 개인 사업이시고 또 그게 지역 경제라면 지역 경제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가뜩이나 라이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토바이 수가 굉장히 증가해서 매매센터 수리센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도 이해는 하겠으나 그런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지나치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이창수  예.
○이군수위원  분명히 피해가 있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이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우선 오토바이 매매는 대개 보게 되면 옆으로 여러 가지 늘어선 오토바이 때문에 보도 점령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은 무단 방치 차량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수정구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래서 저도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좀 해결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군수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단 방치와 아닌 것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거를 그렇다고 그래서 뭐 다른 부서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부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거를 들여다봐 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이창수  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과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의미 있는 보도자료 기사가 난 게 있었습니다. 지금 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오토바이 주정차 관련돼서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내년도부터 이거 시행되는 거 있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이창수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3만 원, 6만 원, 9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 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정차, 정차, 이런 주정차 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게 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간, 기사가 뜬 게 있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게 앞 막고 보행로 점령” …오토바이 ‘무법주차’ 잡는다’ 이게 지난 7월 달에 나갔던 기사입니다.
  이게 이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혹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이거 여쭤보려고 제가 이거 꺼낸 거거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이창수  죄송하지만 제가 오토바이까지는 못 보고 주차장의 지금 통행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돼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위원님이 말씀드린 오토바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거를 바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차라는 부분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기 싫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통행이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하나의 주차 민원이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제기하는 3개의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이 법 개정령, 개정안이 나간 것은 아까 얘기한 사실은 라이더들,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지역 경제나 또 생계와 관련돼 가지고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오토바이들 때문에 또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의 지역 민원도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제 관내에서도 그런 민원 많거든요. 소음 민원이 있고 또 위험에 대한 민원이 있고 그런데, 불법 주정차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만약에 시행이 되고 하면 그거에 대한 단속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들어 보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기사는 그거를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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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건설과

(12시 08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대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킨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정대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3회 추경예산 및 행정사무처리 청취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준석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주재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정락 도로관리TF팀장입니다.
  구자동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하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열선 관련된 언급을 아까 계속하셔서. 저는 다른 겁니다. 열선이긴 한데, 지금 열선 예산이 우리 수정구가 계속 있어요.
  지금 올해 공사 예정인 곳이 세 군데인가요? 지금 세 군데? 설치 예산이,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네 군데입니다.
○이군수위원  네 군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예.
○이군수위원  그중에 수정로 306번길, 그러니까 13페이지 306번길에 4000만 원은 인입공사비, 인입공사로 추가 예산 된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4000만 원. 이거 이렇게 도로,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거기가 지중화공사 구간이다 보니까.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해서 네 군데인데, 제가, 이 네 군데가 언제까지 공사가 그러면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지금 일단 열선, 한전에서 인입공사를 지금 이번 주에 시작하는 곳이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열선, 포장이 양호한 구간은 열선을 먼저 선 설치를 하고 한전 인입을 9월 말경에 지금 할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10월 말까지는 아마 저희가 완료를 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열선공사를 결국은 겨울 앞두고 하는 이유는 첫눈이 내리기 전에 열선을 가동시키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하는 거겠죠.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예.
○이군수위원  겨울을 앞두고 눈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지난해인가요? 이 열선 기껏 했는데 첫눈 왔을 때 가동을 못 했었던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미리 그거 일정에 맞춰서 첫눈이 내리는, 첫눈이 적게 내릴지 많게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공사는 그거를 대비해서 사전에 다 마무리를 하고 그 테스트까지도 다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거겠죠?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그래야지, 기껏 예산도 확보했고 또 어렵게 우리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이렇게 공사를 다 하시는데 그 수고의 대가가 빛을 발하려면 그때 작동이 잘돼서 저희가 또 연말에 정례회 때 칭찬도 해 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4페이지, 제가 이건 체크를 사전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이거 체크 좀 할게요. 성남서중 안전 통학로 개설 사업 1950만 원이 실시설계 용역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잘 아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거 사진을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미리 넘기지를 못했는데, 24년도에도 이거 현장 방문 문승호 도의원하고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 대표들하고 현장에서 했었고 그 이후에도 교육청 담당자들하고도 현장 방문도 했었고. 그리고 22년도에도 한번 이거 진행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갖고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22년도, 21년도 서중에서 수정구청으로 보냈던 공문이에요, 이거. 여기에 성남서중 후면 보행로 통행 설치 및 이용 관련 학교 부지 사용 신청에 관련돼서 서중학교에서 수정구 구청장님께 보냈던 정식 공문입니다. 이 전후로 공문이 몇 개 더 있을 건데 제가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서중에 안전 통학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이 이게 사실은 어제오늘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특조를 가져오겠다’, 그때 최만식 도의원, 문승호 도의원, 다 ‘도에서는 가져올 테니까 진행하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저한테 업무보고 딱 할 때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죠? 3억이에요, 3억. 여기 딱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1950이고 추정 공사비가 2억 8050이면 합이 3억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3억 예산이 지금 잡혔어요? 언제 잡혔어요, 이 예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3억 예산 아직 안 잡혔습니다.
○이군수위원  3억 예산 잡고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거 학교 측하고 협의나, 이거 학교 측, 이게 지금 여기가 보행로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진행했을 때 이 학교 외적 환경에서는 보행로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내로 그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학교와의 협상이, 협의가 교육청과의 협의가 1순위,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2순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탠바이를 다 해 놓고 그다음에 관건이 교육청과의 협상. 그런데 그 교육청과의 협의도 1순위가 학교장의 협조가 1순위였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도 예산을 갖고 오려고 계속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못 했어요. 학부모들도 원하고 도에도 원하고. 제가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 당시의 구청장님께서도 이거 구 예산으로도, 왜냐하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구 예산으로도 해 주겠습니다”라고 했던 사업이에요. 다 아시는, 이름만 대면 아시는 우리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도.
  그래서 다 그렇게 합심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학교 측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해서 결국은 못 했던 사업인데 지금 3억을 예산을 세우겠다라는 계획하에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1950을 세워 주셨어요. 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긴 한데,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몇 년 동안 막혔었던 그 숙제를 해결을 지금 하신 건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할게요.
  하셨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지금 학교 측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지금 오늘 도의원님, 교육위원을 오랫동안 하셨던 문승호 도의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학교 측하고의 협의가 안 됐을 거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던데. 지금 협의를 확정 짓지도 않고 예산부터 올려서 이거를, 협의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던 사례 또 말씀드려 볼까요?
○위원장 박기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관련해서 팀장님 누구예요? 학교랑 협의됐나요?
○수정구도로관리TF팀장 최정락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진행 중인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것에 진행 다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어디에 올라온 거예요? 예산을 잡겠다는 거예요, 본 예산에?
○이군수위원  추경에 올라온 거죠.
○수정구도로관리TF팀장 최정락  추경에 이제 실시설계 용역 1950만 원만 우선적으로,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학교와 합의가 안 됐으면 삭감을 해야 되고 학교와 됐으면 태우고 그래야 될 의도로 위원님이 묻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학교하고 협의가 됐냐 물어보는데 안 됐다는 거죠?
○수정구도로관리TF팀장 최정락  교육청과는 협의가 됐는데 학교장께서 이제 좀…….
○이군수위원  협의가 안 되신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안 되시면 이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협의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수년 동안 이거를 하기,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어요, 이거를. 그것 때문에, 그 벽에 막혀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과연 하셨을까 제가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셨으면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협조를 하겠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사례가 산성역 캐노피 예산이에요. 제가 이것도 분명히 도로교통국에 할 때 분명히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서울 지하철공사하고,
○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이것만 빨리 정리 좀 해 주시죠.
○이군수위원  아니요, 비슷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3억 캐노피 예산을 세워 놓고 결국 올해 집행도 못 하고 불용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런 사례라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예산은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군수위원  1950만 원 실시설계 용역 이 예산은 이건 삭감돼야 됩니다.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상호위원  아니, 협의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협의 중인데 학교 측에서, 이제 교육청은 어느 정도 설득이 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학교 측에서 지금 현재 많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다시 저희가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교육청은 그에도 협의가 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일단 협의, 저희가 그럼 협의가 된 이후에 예산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그러면 1950만 원 삭감.
  다른 위원님?
  그럼 저도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하나 소하천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김하나  안녕하세요? 건설과 소하천관리팀장 김하나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뭐라고, 우리 창곡천 관련해서 지금 풀도 잘 깎아 주시고 물 관련해서 뭐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죠?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김하나  예,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뱀 출몰한다고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뱀 그런 민원 같은 거?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김하나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잘 관리해서 깨끗해져서 저도 고맙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김하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과장님, (소하천관리팀장에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복정동 분수광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야외공연장.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그거 행사 전에 무대 설치할 수 있게끔 지금,
○위원장 박기범  설계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얼마 태우고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하는 그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진행 사항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우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건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4페이지 성남서중 안전한 통학로 개설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950만 원을 교육청과 협의 후 추진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14페이지 성남서중 안전한 통학로 개설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950만 원을 교육청과 협의 후 추진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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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직무대리 이용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장 이용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정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권용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훈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노정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며 배부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기범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과장님, 단대동 구 KT 건물 나대지 쪽에, 구 KT 건물 쪽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수정구건축과장직무대리 이용직  예.
○이군수위원  그게 그동안 계속 방치됐던 곳이었잖아요. 얼마 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게 허가가 어떻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허가 부서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직무대리 이용직  저희들 구청 소관 사항은 연면적 2000㎡ 이하에 6층 이하 건축물이 구청 소관 사항이고요.
○이군수위원  그럼 거기는 시에서 난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직무대리 이용직  예, 시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옛날에 그거 구라고 내가 들었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시?
○수정구건축과장직무대리 이용직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직무대리 이용직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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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12시 28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종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홍종희입니다.
  도시미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경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한수정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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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 이정아 부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인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유영 건설과장입니다.
  신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375억 4988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351억 2041만 5000원 대비 0.72%인 24억 29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57억 34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464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요구 내역은 기정 예산액 216억 7871만 4000원에서 20억 2945만 6000원 증액된 237억 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사업 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하반기 도로 덧씌우기 공사비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반기 도로소파 보수공사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6년 7월 31일 현재 9만 8763세대 20만 64명이고 11개 동 300개 통 1798개 반의 행정구역과 10개 과 45개 팀 11개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행정기구, 7쪽 정·현원 현황, 8쪽 재정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 시민봉사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등 7건, 경제교통과 무료 노상주차장 이용 홍보안내문 제작 등 4건, 건설과 대원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등 11건, 건축과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일제정비 등 6건, 도시미관과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등 2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구의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중원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6년도 중원구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수정구 주요업무보고-참조)#!
○위원장대리 이정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의원 최옥희입니다.
  지금 성호시장 내에 입주, 이주한 상인들의 빈 공터가 혹시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아세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 내용은 알지만 자세한 건 시 공공개발과 그쪽에서 총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혹시 구청장님 한번 거기 내방해 보셨어요, 그 안에 성호시장?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갔다 왔죠.
○최옥희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성호시장에서 상인들이 빠져나간 데도 있고 아직까지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이 방치되다 보니까 이 건축물들이 다 낡아서 이번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그런 부분은 현장을 다니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개인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하고 공조하거나 아니면 건물주들하고 잘 소통해서 이용 불편 없이 잘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이번에도 지금 민원이 접수가 돼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가 기재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은 사유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굉장히 낡은 부분에 위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지나다녀요. 지나다니다가 거기서 위에서 낡은 목재물이 2개가 떨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걸, 제가 이쪽저쪽 굉장히 과가 되게 불명확해 가지고 일단 사전 조치로 약간 폴리스 라인처럼 해 가지고 일단 그거를 막을 쳐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호시장 내의 문제만 아니라 중앙시장에도 일부 이 건으로 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 지역의 의원님과 민생 경청을 나갔었는데 그쪽에 중앙동 지역 주민이 사진과 함께 해 가지고 들고 오셨더라고. 그런데 거기도 빈집인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이 자체로 그냥 뭐 이렇게 폭삭 해 가지고 무너진다고 하나요? 그러면 그 집에만 이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옆집까지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우려 때문에 거기 통장님이 엄청 저 붙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혼자서 해결을 갖다 하려고 하기에는 이게 자기의 능력치나 이런 게 막 되게 제한돼 가지고 너무 답답해하시면서 오셨던데.
  이게 중앙동이나 지금 성호시장이나 그리고 또 앞으로 벌어질 금광동, 은행동의 이게 먼 미래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제 조건은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최옥희위원  그거는 이제, 예.
○중원구청장 천지열  둘째는 사유 건물입니다. 사유 건물은 저희가 한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 건축물이, 아니면 빈집이 있으면 저희도 동하고나 구청하고 얘기해 가지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폴리스 라인을 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게 또 방치가 되다 보니까 올여름 모기나 또 이런 해충 때문에, 또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유지라서 해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유지의 주인 되시는 분들하고 좀 어떤 협상을 갖다가 진행을 해서, 그 부분들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게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이걸 혼자서 좀 도움을 갖다 드리려고 되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저조차도 되게 이걸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이걸 갖다가 좀 도움을 갖다가 주고 지역 주민들의 이런 불편함을 갖다가 해소를 하려 그러면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이 좀 나서서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행시장 건은, 또 그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지금 은행시장 쪽에 보면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해 놨잖아요. 인도를 갖다 지금 많이 넓혀 놨잖아요, 거기에. 그거 조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시장도 보면 은행시장과 지금 남한산성시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다른 지역구에 보면 이게 다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은행시장과 남한산성시장이 지금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 내부적인 부분들은 구청장님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중원구에 지금 이쪽에 입성을 한 지가 두 달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중원구가 뭔가 되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부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혜택을 못 받고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은행시장은 보면 현대화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걸 그냥 안 되는 걸로 그만둬야 되는가라는 또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요즘 다른 데 타 사례도 그렇고 타 지방 같은 경우의 사례도 봐도 이게 미관 자체만 조금 깨끗하게 해 놔도 보면 훨씬 더 지역 주민들이나 오고 가시는 분들이 조금 기분 좋은 장보기를 갖다가 할 것 같은데 은행시장 도로변에, 지금 S-BRT 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 도로변에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맨날 거기에 노점상을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되고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나와 있고 상점은 하나라도 해 가지고 더 팔려고 그 상점의 앞 라인까지 해 가지고 계속 앞으로 치고 나오고 있고. 그게 지역 주민들과 상인분들과 막 이게 다 혼재되어 가지고 이거를 구청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정비를 갖다가 되게 노력한다고는 내가 동장님한테, 통장님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그 부분을 사실 제안을 갖다 드린 게 있거든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지금 그쪽 시장 쪽에, 앞에 시장 상가 쪽이 있습니다. 그쪽은 그 라인 쪽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
  다만 인도 변 쪽은 있습니다. 인도 변 쪽은 저희가 수시로 잘 나가서 거기는 노점도 있지만 일명 보따리 할머니들도 많이,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과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냐는 부분은 좀 고민할 문제도 있고. 다만 약간 규모가 큰 그런 노점상이나 아니면 앞에 적치하는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지관리 잘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현대화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 시 관련 부서들하고 얘기를 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연락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조금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에 제가 은행2동 통장님한테도 “왜 다른 지역구에는 다 있는 스마트 햇빛 가리개가 여기 넓은 공간 속에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스마트 햇빛 가리개를 갖다가 신청을 한번 안 해 보셨어요?”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원구청장 천지열  스마트 그늘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옥희위원  예, 스마트 그늘막. 그거 이번에 거기 공간 자체가 코너가 꽤 넓은데 거기서 횡단보도 건너시는 분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내가 동장님한테 조금 요청을 갖다가 하셨고,
○중원구청장 천지열  일전에는 맨 처음에는, 말씀을 드리면 일전 맨 처음에는 일반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게는 스마트, 기존에 그늘막이 설치돼 있으면 그대로 운영을 하고 정 필요하다 그러면,
○최옥희위원  아니, 거기는 그늘막이 없어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러면 동에서 저희가 수요 요청을 합니다. 동에서 수요 요청을 하면 동에서 저희가 그쪽에 스마트 그늘막이든 아니면 일반 그늘막 요청을 하면 저희가 또 거기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상가들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그 간판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는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동하고 잘 협조를 해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상인회장님하고 남한산성이나 현대, 남한산성이나 은행시장 상인회장님하고는 수시로 해 가지고 소통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해 가지고 하나 제안을 갖다 했습니다.
  거기가 보면 다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천막, 차양막, 패브릭으로 돼 있는 차양막이 좀 통일되게 같은 색상으로 해 가지고 진열이 되면 약간 상점들이 나오는 앞으로 해 가지고 노상으로 해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 부분이나 전체적인 미관 자체를 갖다가 현대화 사업은 조금 차후에 해 가지고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조금 그거는 정비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거는 시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구청장님이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일단…….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정아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청장님, 우리 구정 살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요.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총괄적으로다가 구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우리 최옥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S-BRT 사업을 하면서 은행동서부터 모란까지 공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을 거예요. 주차장이 없어졌다, 뭐 어디로 옮겨 달라서부터 굉장히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대응을 해 주셔야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로다가 오는 그런 민원을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민원들을 구청에서 일차적으로다가 걸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민원이 어떤 유형들의 민원들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시고,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빈틈없이 철저하게, 아마 계속해서 민원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출근 시간대 종합시장 쪽에서 오면서 풍생고등학교 앞에 그쪽에 사업 구간이 올 때는 더 심해질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중원구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의 하나 중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장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구에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물론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교통의 흐름서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함을 아마 줄일 수 있고 그 불편함을 줄이는 거에서 발생되는 민원도 적극 현장에서 대응을 해 줘야 굉장히 리스크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별도로 관심을 갖고 그 사업 좀 추진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재개발 현장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금광동에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느라고 해서 신구대 맞은편 쪽, 중부초등학교 맞은편 쪽 해 가지고 가로주택 지역이 하나, 둘, 세 군데가 지금 이주율이 97%를 도달했기 때문에 곧 아마 철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철거가 시작이 되면 그 개발하는 단지 내에 있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민원,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보호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사전에 좀 그런 것도 콘티를 짜서 미팅을 가지면서 발생돼야 될 여러 가지 민원들을 사전에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장님이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들어오는 그런 민원들.
  그리고 조합 측과 이쪽 교통기획과하고 물론 연결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그 대책도 수립을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민원이 그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실제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이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도 한번 정도로는 이제 검토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도심의 수정·중원구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도시가 굉장히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었던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한 채 굉장히 어지러져 있고 문제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면서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뼈도 부서지고 이랬기 때문에 도로과나 그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로드 체킹을 하면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도블록이 오래된 게 있으면 그 보도블록을 교체를 할 상황인지, 재개발을 한 지역에서는 아마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청장님이 그에 따른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특히 상대원에 보면 거기 레미콘 회사가 세 곳, 두 곳이 있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두 곳.
○안극수위원  예, 두 곳이 있는데 글쎄 거기 세륜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바로 도로랑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상대원동에서 상대원1동에 거기 레미콘 회사가 2개가 있고 그 2개 있는 게 바로 도로에서 레미콘 회사로다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갈 때 세륜 시설, 바퀴를 닦고 나와야 되고 나올 때도 바퀴를 닦고 나와야 되는데 그 주변에 물을 갖다가 뿌려 주다 보니까 그 물이 말라 버리면 다시 그게 비산먼지로 통해 가지고 상가 지역으로다가 다 그게 날아가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세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돼요. 물은 자주 교체를 하고 있는지, 가능한 한 물이 세륜 시설을 거쳐서 바퀴가 다 말려서 도로로 나와야지 되는 거지 바퀴에 묻은 게 도로로 나오면 그것도 하나의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세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둬둬 있는 물은 수시로다가 교체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킹을 해 줘야 그런 어떠한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고 도로에서 나는 그런 비산먼지 발생도 줄여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체킹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체킹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쪽에 갈현동 쪽, 도촌동, 여수동 이쪽이 도농복합지역이 혼잡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의 지금 지적 조사, 과연 농지가 농지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다가 지금 쓰고 있는지 아마 전수 조사를 한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전수 조사가 끝났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도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를 들어서 농장에서, 그러니까 밭에서 농지를 다른 걸로다가 불법으로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쓴다든지 이런 게 아마 전부 다 이번에 현장 조사에 나가서 다 아마 지적이 돼 가지고 그에 따른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뭐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고 조치를 하고 원상 복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가 분당구에도 이런 질문 드렸는데 10.15 부동산 대책 3중 규제로 엮여 가지고 우리 중원구에는 지금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부동산 실거래가, 그 거래 내역,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3중 규제를 발표한 이후서부터 15억짜리 이런 어떠한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한번 해 보게 그런 거래 건수, 15억짜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10억짜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래서 2년 치만.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난 다음 거, 그다음에 그 이후의 거 해서 2개를 좀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청장님.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청장님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본도심이든 수정구든 분당구든 중원구든 지금 주차장이 너무 어렵고 주차장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주차장 해소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시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요.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족한 주차장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상가 지역이나 이면도로에 갖다가 다 불법 주차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너무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8대 항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좀 강력하게 하되,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런, 그다음에 존, 뭐 레드존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은 좀 강하게 하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레드존에서 단속한 그 단속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도 행감 자료로다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안극수위원  특히 상대원1동의 중원초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중원초의 학교 어린이들 등교할 때 중원초에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학부모들이 지금 거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다가 지정을 해 달라고 계속 지역구 의원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우리 청장님한테도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물론 교통기획과에서, 이 사업 추진 부서는 거기지만 우리 구의 행정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한번 로드 체킹을 해 봐서 여기가 어린이들이 다녔을 때 차량 통행은 어느 정도나 되고 거기에 학생들 출근할 때 불법 주정차 정도가 세워진 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거를 한 7시서부터 8시까지라든지 애들 통학하는 그 시간대에 나가서 한번 보셔 가지고 거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에 대한 판단도 일단 청장님이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불법이나 주정차 단속을 하려고 그래도 차 댈 데가 없어서 힘들고 또 그 반면에 상인들이 있어 가지고 상인들은 거기를 또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한다라 그랬을 때에는 또 거기 역민원도 올 수 있고 그런 전체적인 것을 구 차원에서도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미관과 있죠, 우리 중원구에?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위원장대리 이정아  위원님, 해당 과에 질의하실 때 하시는 게,
○안극수위원  총괄 질의라.
○위원장대리 이정아  그런데 지금 과를 다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총괄 질의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상호위원  예, 할 수 있어요.
○최종성위원  할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총괄 질의라 구청장한테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최종성위원  처음 해 보셔 갖고.
○안극수위원  그래, 해당 과에서 할게요. 알았어요.
○최종성위원  사과하세요.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시간을 많이 끌어서, 내가.
○위원장대리 이정아  죄송합니다. (웃음)
○안극수위원  아니, 아니야. 괜찮아.
○이정아위원  해당 과에 질의하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정아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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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4시 58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장 우정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민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현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정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정아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희위원  최옥희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찾아가는 눈높이 부동산 교육’ 지금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한 2회 정도 해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이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돼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일단 고등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교육이라서요. 유심히 또 듣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최옥희위원  반응이 해 가지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최옥희위원  만족도가 괜찮았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최옥희위원  혹시 이게 언제부터 해 가지고 시행이 되었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올해 시작,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한 겁니다.
○최옥희위원  올해 처음 해 가지고 시행을 한 거예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최옥희위원  이게 아이들한테 요즘 현시대에서 부동산 교육이 젊은 이런 학생들한테도 되게 관심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일단은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사회 진출이 빠르니까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거든요.
○최옥희위원  3학년 학생들 시간 빼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래도 괜찮았나 보네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어떻게 교무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1시간 정도는 빼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옥희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도 확대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세요, 혹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중원구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아, 내년에도 해 가지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최옥희위원  지금 올해는 한 학교인데 그럼 내년에도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일단은 강사비밖에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봐서,
○최옥희위원  만족도 조사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조금 확장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인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옥희위원  예, 이 사업 자체는 고등학생들, 아이들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업 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확장해서 진행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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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5시 02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낙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최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옥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예, 최옥희 위원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최옥희위원  제가 지금 상대원동 캐노피 설치공사 마무리되었나요, 혹시? 집행률이 16%네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거는 건설과입니다. 경제교통과.
○최옥희위원  아, 경제교통과, 지금 넘어갔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예.
○최옥희위원  아이고, 건설과로 넘어갔네.
○위원장대리 이정아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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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건설과

(15시 04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유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도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병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평섭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예, 세부 설명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옥희입니다.
  지금 상대원동 캐노피 설치공사 집행률 16%인데 아직 진행 중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자료 작성 일자 기준이 7월 말이어서요, 현재는 8월 18일 날 공사가 다 완료됐고요.
○최옥희위원  혹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통학로 캐노피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통학로 캐노피입니다.
○최옥희위원  아, 통학로 캐노피인가요. 상대원동 캐노피 설치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지금 금광중학교의 통학로 지금 캐노피를 갖다가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시비로 해 가지고 진행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상대원 거는 시비고요, 그거는 특조금이 포함돼서 진행하는,
○최옥희위원  아, 특조금이. 그러면 그 관리 체계는 어디인가요, 혹시 관리 주체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관리는 저희가 하죠.
○최옥희위원  아. 이번에 금광중학교 보니까 지금 학교 자체 내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왜 이거를 방학 기간 끝나갈 무렵에 시작을 해서 아이들 등교일하고 맞춰지지 않아서 아이들 통학에 불편을 주느냐’였거든요.
  혹시 그거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고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상대원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학 기간 동안에 작업을 완료시켰고. 다만 금광중학교 구간은 기간이 좀 길고 하다 보니까 설치 기간이, 구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가급적 방학 기간 맞추려고 했는데 만드는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못 맞춘,
○최옥희위원  만드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방학이 끝나갈,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방학 기간, 그러니까.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방학이 끝나갈 그 무렵에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그게 제작하는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방학 기간 동안 맞추려고 했는데 기간이 좀 못 지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그거는 일단은 집행부 자체 내에서 방학 기간 자체를 갖다가 염두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은 약간 무리가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되게 안타깝게 또 금광중학교 그게 공사를 갖다 진행할 때 가 보니까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도로로 해 가지고 지나다니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조치해 달라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원래 이 공사가 들어가면 차도하고 인도를 정확히 분리를 해서 그 통행하시는 분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그 구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당 구간의 인도 폭이 1.5m 내외인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도에다 별도의 통행 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옥희위원  그럼 차도로 해 가지고 빼야죠.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차도로 해서 뺐었습니다. 차도에다가,
○최옥희위원  차도로 해 가지고 뺐는데 제가 그 시점 갔을 때는 인도하고 차도가 전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이게 약간 무슨 작은 포크레인처럼 생긴 게 작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옆을 계속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위험 사례를 갖다가 발견을 하고 그리고 조치를 갖다가 취했는데 그거는 제가 조치하기 전에 그게 공사를 갖다가 진행을 했을 때 먼저 갖춰져야 됐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거기가 학교이고 학생들이 오가는 길이라고 하면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게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나름 공사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의를 쓴다고 썼는데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걸 주의 쓰는 걸 갖다가 현장 같은 데를 답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리고 잠시, 중원구 열선 설치공사 관련해서 지금 다섯 군데 진행을 하잖아요. 이번에 열선 분포도를 보니 지금 금광동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 은행동에 이번에 2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방문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상원초등학교 그 위 라인이 굉장히 급경사예요. 제가 거기를 갖다가 어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찾아간 부분은 아닌데 왜 그쪽에 열선을 갖다가 해 놓지 않았을까. 겨울철 되면 눈이 안 녹아 가지고 그쪽으로는 마을버스가 못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올여름도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는 노인인구가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많은 지역인데, 마을버스가 올라다니지 못하면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노인분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혹시 내년도에 예산 반영 계획 있으신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일단 지금 자료에 작성이 돼 있는 것처럼 올해에는 5개의 노선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건 없습니다.
○최옥희위원  여기 보면 지금 다 특교나 특조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이 하는 부분에 장소 선정 부분도 민원이 좀 많은 곳,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는 곳 이런 우선으로 장소가 지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된 부분이지만 되게 안타까운 여기 행정들이 보면 민원들이 찾아오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찾아가는 민원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좀 덜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많이 내는 지역에는 조금 지원 체계가 많이 되어 있고 목소리를 갖다 내지 못하는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은 좀 덜 개선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목소리가 내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좀 안일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은행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그 일대로 횡단보도 도색 면 같은 거를 다 체크를 갖다 했는데 보니까 은행동 쪽에 벌써 횡단보도라는 그 라인 자체가 다 없어진 지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누가 신고를 갖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걸 도색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그거는 통장님하고 지금 제가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여러 곳을 찾아 가지고 이번에 민원 제기를 해서 횡단보도 라인을 갖다 다 그었거든요.
  그게 하나의 예시이면서 목소리를 내는 지역 주민들의 이런 생활 공간은 조금 개선이 되는데 목소리를 갖다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환경 개선 자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지역 활동에 임하겠지만 여기 과장님 또 청장님, 여기 계시는 분들, 조금 지역 주민들 목소리가 안 되는 부분들까지 좀 더 섬세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사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충분히 그런 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면서 해당 지역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우리 김유영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분당구·수정구 할 때 들으셨죠?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이상호위원  스마트 제설 시스템 제안. 그것 좀 3개 구청 공히 공통으로 검토하셔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추경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해 갖고 올라왔어요. 1억 5000이 증액으로 올라왔죠? 그럼 기존에 8500은 어떤 사유로 했다가 사용을 전혀 안 하시고?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그거는요,
○최종성위원  원래 사업 기간이 2월부터 6월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그건 작년에 하반기 안전 점검에 대한 설계용역비이고요. 이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안전 점검 그거에 대한,
○최종성위원  하반기에 넘어온 거예요? 이월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그거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최종성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9월까지 지금 완료해서,
○최종성위원  8500만 원짜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1억 5000 또 따로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그건 이번에 상반기에 한 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점검 대상 시설물이 주기별로 돌아오기 때문에요. 이건 해마다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은 해마다 주기가 돌아옵니다, 시설물이. 주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언제, 이게 8500만 원짜리는 언제 끝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이게 9월에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9울 완료?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1억 5000짜리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발주를 해서 빠르면 올, 아직 기간은 저희가 한 3개월, 4개월 잡고 있는데요. 빠르면 연내에 끝날, 연내나 연초에 끝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금액이 좀 달라요? 시설물의 차이가 좀,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종류가, 예, 개수가 다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 8500은 그대로 남아 있고 집행액은 0원이잖아요. 그렇죠?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최종성위원  전혀 안 했어. 그런데 추경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준공금만 지금 지급만 남아 있는 거여서.
○최종성위원  예?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준공금 지급만 남은 거여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 눈에는. 제 시선에는 이게 제대로 본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8500에 대한 점검 시설 내용하고 1억 5000 증액하신다는 거 이거에 대한 시설물 어떤 시설물 하는지, 안전 점검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안극수위원  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정아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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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건축과

(15시 17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유진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백혜원 건축지도팀장은 병가로 인해 이용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곽대종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자료 설명은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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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5시 18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진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원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은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오진원 과장님, 제가 아는 그 오진원 과장님 맞으신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죠? 옛날에 감사실에서 근무하실 때 그 과장님이신가? 맞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감사실에도 있었던 적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죠? 얼굴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저는 자주 뵀지만 위원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이고, 예.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과장님과의 인연이 어떻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얼굴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심심한 그런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자료만 좀 요구를 할게요.
  아까 청장님한테 했으면 그냥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됐을 텐데. 어차피 미관과니까 몇 가지만 좀 당부드릴게요.
  중원구에서 가로수 전지를 1년에 정규적으로 합니까, 가로수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1년에 한전에서, 어떤 사고 위험을 대비해서 한전에서 정기적으로 한 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을철에 또 정기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한전에서 한 번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한 번 하고. 그럼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거네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정기적인 건 그렇고요. 또 이제 어떤 민원,
○안극수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중원구 전체적인 이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구간을 나눠서 1년 차 2년 차,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안극수위원  상가 지역 위주로다가 간판 쪽으로다가 가는 그러한 전지들 다 하는 거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가급적 맞추고 있지만 어떤 가로수 수형 관리 기준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어떤 모든 민원에 다 응대를 하려면 또 가로수,
○안극수위원  고병용 의원님이 계속 자르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좀 잘라야 되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 잘라 줘야지, 간판이 안 보인다고 계속 민원 많이 들어오고 또 나무가 크면 옥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을에 낙엽이 그리로 또 다 떨어지고.
  그래서 가로수 전지 치는 그런 기준이 어떻게 정도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선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면 안 되니까 약간의 그럴 걸 감안해서 전지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원구 큰 대로변에 그런 상가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다시다가 보면 금방 봐도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1년에, 우리가 전지질할 때, 한전에서 전지질하는 거 가지고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중원구에서 전지할 때는 그런 것까지 관심 깊게 전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수형 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면 민원 반영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내가 구청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 중원구에 이렇게 주인 없는 간판하고 허가받지 않은 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한 거, 허가받지 않은 간판 현황, 과태료 부과한 현황, 주인 없는 간판 현황 이게 아마 구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먼저 사전에 줄일 수 있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물협회, 중원구 광고물협회 협회장님이나 임원들하고 그거에 따른 간담회를 가져서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다가 협조하면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옥희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다른 지역구에도 공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요청 사항인데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이거 3년간 그 장소와 단속 방법에 대한 세부 내역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그거 부탁드리고.
  이제 금방 안극수 위원님 가로수 전지 작업 관련해 가지고 여쭙는데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하고 연계돼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아마 민원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옥희위원  제가 가로수 전지 작업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이 소관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느 분이 걱정, 우려차에 이 내용을 갖다가 좀 전달을 해 주십사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로수 그러면 지금 가로수 잎, 이게 무성한 잎 때문에 간판 가리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잖아요. 그런데 또 이분은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가로수가 계속 커 나가면 뿌리가 밑으로 해 가지고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 자체가 그 밑에 있는 무슨 하수도나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끼쳐서 이게 계속 앞으로도 해 가지고 재개발·재건축을 해도 이거 대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계속 놔둘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밑으로 뻗어 나가는 그 뿌리로 인해서 어떤 상가나 지역 주민들한테 해가 되는 그런 민원 사례는 혹시 없는지, 앞으로 해 가지고 발생 가능성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아마 가로수를 사실 식재하고 그런 거는 도로 관련 부서의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가로수의 역기능 중의 하나라면 지하에서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서 어떤 민원 불편함이 생기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을 뚫고 이런 게 아마 역기능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도로관리 부서나 또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숙제로 남아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처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뿌리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런 사건 사고 부분들은 지금 없다는 부분이,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많다는 말씀입니다.
○최옥희위원  예?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많다는 말씀입니다.
○최옥희위원  많다고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최옥희위원  아, 그거는 해 가지고 한번,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그래서 아마 가로수 관리 부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거의 항상 그런 부분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해당 부서 해 가지고 따로 그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녹지과야, 사실은. 우리 상임 부서가 아니라 현행된 민원이라 내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녹지 쪽이야, 경제환경.
○최옥희위원  그래서 지금 전지 작업 하니까 지금 혹시나 해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의 상당수의 이유가 가로수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 가지고 나무는 계속 커 갈 것이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도 더 확장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소관 부서 해 가지고 제가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 노상 좀, 여기 중원 지역이나 수정구나 같은 맥락이지만 노점상 노상 적치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 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게 좀 근본적인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단속하고, 단속할 때는 없어졌다가 또다시 나타나고 이게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근본적인 해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깊이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좀 고민을 함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 청장님한테 지금 하나 질의할 걸 놓쳐서. 혹시 청장님 가시기 전에 좀 질의 기회 주실 수 있으면…….
○위원장대리 이정아  지금 의사봉 3타를 친 상황이라서.
  추가로 해도 되나요?
○전문위원 이영관  구청장님께는…….
○위원장대리 이정아  예, 그럼 구청장님께 말씀하십시오.
○최옥희위원  이게 아까 전에 초반에 질문을 갖다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기차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중원구는 특히나 주차 문제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민원을 갖다가 받았는데 여기 공영주차장에 전기 충전기가 너무 부족해서 저녁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와 가지고 충전을 하려 그러면 충전기가 없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좀 들여다봤더니 2023년도 지금 10월 달 기준이니까 그 날짜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달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축과 신축으로 나눠져서 기축은 2%고 신축은 5%고 이렇게 충전기 주차면 수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3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26년인데 그때 설치 기준에서 굉장히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혹시 여기에 주차면 수가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나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마 위원님, 아마 그 업무는 시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시로 아마 민원이 갔을 거고,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지금은 현재 금광 자혜공원 주차장 제가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급속 충전기 1대하고 완속 충전기 1대를 갖다가 지금 조율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늘리기는 늘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공영주차장에 이런 지금 기축 2%고 신축 5%고 이러면 대수 자체가 거의 두 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이런 창구들을 갖다가 몰라서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기차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특히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그러면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완속 충전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침 돼 가지고 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 한번 청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잘 들여다봐 주시고, 중원구 지역에 있는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면 수와 전기 충전기 수요 조사를 갖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건 저희가 구청 업무가, 시 업무 같은데 확인해 보고, 우리가 할 건지 시인지 확인해 보고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전달 좀 부탁드리든지,
○중원구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혹시나 해 가지고 답하기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 관련 부서에 한번 요청을 갖다가 드려도 되니 일단 청장님이 이 부분 좀 검토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공공개발추진단에 대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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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기범  이정아  김종환
  안극수  오종길  이군수
  이상호  최옥희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정상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수정구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이창수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수정구건축과장직무대리  이용직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분당구건설과장직무대리  이춘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분당구도시미관  김연수
○기타 참석자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김하나
  수정구도로관리TF팀장  최정락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