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기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 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기범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제7대 사장으로 취임한 이재율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의 주요 현안과 사업을 빠르게 파악하여 공백 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성민 개발기획처장입니다. 강효석 감사실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엄갑용 정책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335억 100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1380억 9656만 원 대비 45억 86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796억 572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824억 7640만 9000원 대비 28억 1911만을 감액, 기본경비는 51억 859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54억 5051만 1000원 대비해서 2억 64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탁운영비는 411억 261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431억 9322만 4000원 대비 20억 67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대행사업비는 11억 2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9억 2400만 원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64억 1662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60억 5241만 6000원 대비 3억 64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보수 호봉 조정과 상반기 미채용, 직원 퇴직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28억 191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설관리사업 용역 추진을 위한 감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진역 환승주차장 신규 수탁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 비용, 전기 요금, 수선유지비 등 4억 645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수급 대란으로 판매 수요 증가에 따른 카드 결제 수수료 6400만 원 증액, 수정·중원구 원도심 재개발 단계적 추진으로 이주 및 주거 청소 수요 확대로 대형폐기물 배출 건수 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전자지불 수수료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시설 정비로 인한 휴장 및 탄천·성남종합운동장 등 사용량 감소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3억 214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전기 요금 등 동력비 13억 673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원도서관 야간경관 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9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 부서별·회계별 세출 예산 현황과 소관 본부별 주요 증감 내용은 본부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공사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97년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2014년 도시개발공사로 통합 출범한 지방공기업으로 도시개발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시민의 복리 증진 기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은 3본부 1단 18개 부서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89명 중에 현원 8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권자본금은 6000억입니다. 현재 자본금은 현금 277억, 현물 323억 등 총 600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사의 주요 사업은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은 43개 대행사업과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등 3개의 자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과 7쪽입니다. 26년도 예산 규모는 1459억 원으로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691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47.3%입니다. 2026년도 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38개이며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먼저 자료 54쪽입니다.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 일원 시유지 약 9만 9000㎡ 부지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연구개발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우리 공사 자체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이후 2025년 11월 우리 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3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 대안과 지구단위계획 사례 조사 등 관계 기관의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와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203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약 20만 6000㎡ 부지에 전시컨벤션과 업무·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마이스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조 2840억입니다. 그간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민간 참여자 공모와 사업협약 체결을 거져 프로젝트 회사인 PFV와 자산관리회사인 AMC를 설립하였으며, 금년 1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7월에는 토지감정평가와 단지 조성 공사비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0쪽 노외주차장 시설 관리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건립된 지 20년에서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식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외벽 보수와 조명 교체, 소방시설 개선, 전기차 화재 초기 진압 장비 도입, 주차 유도 시설 설치와 고화질 CCTV 교체 등 노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시설 노후도와 안전진단 결과 등을 반영해서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시민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2쪽입니다. 안전하고 SMART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지하차도와 터널 시설 등의 AI 기반 지능형 CCTV와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침수·화재 등 재난 상황과 각종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료 114쪽 성남종합운동장 빗물 재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내 빗물 저류조에 모인 빗물을 조경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상수도 사용량과 수도 요금을 절감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휴먼 아카이브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작가와 사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삶과 경험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자서전으로 기록하여 지역의 소중한 삶의 역사를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터뷰와 원고 집필, AI 활용 삽화·표지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자서전 발간과 출판기념회, 상설 전시를 통해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본부 및 단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본부장과 단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참조)#! ○위원장 박기범 이재율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이재율 사장님, 먼저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제7대 사장에 취임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정건전성 또 백현마이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또 원도심의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또 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각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사의 역할이 우선 제일 급한 것이 그동안 공백도 있었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직을 좀 정비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다시 분발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의욕을 높이는 일에 주력을 우선 하고요. 지금 현안으로 있는 백현마이스와 각종 원도심 개발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시와 시의회의 의견을 잘 들어 가면서 이제는 일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조직 관리를 남다르게 전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기대하시는 데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각오 잘 들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직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결원이 굉장히 많네요. 정원이 989명에 임원 2명, 8급이 63명이나 결원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일해야 될 8급들이 이렇게 결원이 많다는 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본부장들 두 분은 채용 중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지금 공고 들어가 있고요. 아마 9월이나 10월 중에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원에 대해서도 지금 50여 명이 공모를 해서 55명인가요,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채용 중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래서 10월이나, 그러니까 11월 중이면 새로운 또 구성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결원 보충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이상호위원 우리 또 사장님께서는 경기도 행정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오종길입니다.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문제라서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 갖고 여쭤보는데요. 성남시에 있는 체육센터들 있잖아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센터에,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혹시 주민분들께서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점이 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제가 와서 처음 불편한 사항을 들은 거는요, 의장님 부의장님 인사드렸을 때 운동장 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샤워실 이런 데에 드라이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바로 인사드린 후에 점검을 해 봤고요. 악취 제거나 또 샤워 시설 이런 데 불편함이 없는지, 전기는 충분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보충을 바로 하도록, ○오종길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드라이기가 고장 났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드라이기를 쓰고 싶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분들의 수도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 주민분들에게 개방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성남 이외의 주민분들에게 개방을 하다 보니 정작 성남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인근 주민분께 저는 이메일로 직접 민원을 받은 건데 그분께서 하남시, 용인시 이렇게 해서 그쪽의 이용 시설에 대한 이용 요금표 같은 그런 것들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했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매월 1일에 새로운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용객을 모집한다 하면 최소한 하루이틀 정도는 성남시민에게 먼저 티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열어 준다거나 아니면 같은 시기에 열더라도 성남시민에게는 할인을 해 준다거나 하는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요금이 그렇게 일반 사설업체보다는 부담스럽지는 않으니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보다는 성남시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련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사장님의 의중을 여쭙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장님 그거대로 혹시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저희 공사는 법과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절차를 통해서 조례가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종길위원 체육진흥과하고도 소통을 하셔야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오종길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제가 와서 며칠 안 됐지만 저는 시하고는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 자주 협의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 일인 줄 알고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 시가 결정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무엇이 시민들한테 더 좋은 것인지 그렇게 합의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길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그중에 무조건 80명, 이건 어차피 제가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한 80명 정도는 성남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그 TO를 열어놓고 나머지 10%, 20% 정도만 외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열어 놓는다라든지,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이틀 먼저 열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민분들께서 최소한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먼저 그 자리를 하시고, 그래도 만약에 매진이 안 됐다 하면 외부 분들에게 열어 놓는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 잘 고려해 주시고 조례는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제가 킨텍스에 있을 때 고양시민에 대한 주차료 할인을 30%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든 어떤 근거가 생기면 제일 좋고요. 또 비교해서 다른 시에 혹시 이런, 비교해 봐 가지고 아마 분명히 다른 시에서도 이런 시설에 대한 시민 우선 혜택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 분석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종길위원 체육센터 건립 과정에서 이게 시비 100%였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체육센터는 어떤 거는, 지난번에 정자동에 가서 보니까 기부채납한 것도 있더라고요. 현대HD에서 지어주고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시설은 거기에서 지어주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라서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말 중의 하나는 이게 시비 100%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비라든지 국비가 조금 더해져서 만들어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만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성남시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성남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하다 보니 성남시민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그 논리도 한번 저희가 검토할 때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도비가 들어갔다면 조금 약간, ○오종길위원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른 선례와 합리적 선을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시고 판단하면 좋을, ○오종길위원 시비 100%로 만들어진 곳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이틀 먼저 열어 주는 방법을 해도 될 거 같고, 만약에 어떤 국비나 도비가 합쳐진 곳이라면 비율로 성남시민 70% 80%, 나머지 인근 주민들 이런 방법을 제안해 보는데요. 해 주실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위원님, 의회에서 논의되는 거 보면서 저희는 의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오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이재율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사업 자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약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운영하시는 거하고 또 노조와의 관계가 그동안 너무 많아서 노조원들이 데모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노조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 또 이런 부분들, 우리 사장님이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발전 방향이나 운영 방향 아니면 목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어떻게 하겠다는……. (웃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러면 우선 제가 와서 처음 만난, 처음 인사하고 대면한 곳이 노조위원장, 공동위원장 두 분하고 제일 먼저 독대를, 처음 만난 분이 노조위원장이라는 게 매우 저는 제 생각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노조는 구성원이 대다수가 다 노조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회사의 입장과 노조의 의견을 잘 조화해서 진정으로 성남도시공사가 잘될 수 있는 방향을 모아 나가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고 부탁도 드렸고 또 앞으로 얘기를 많이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공사 직원들이 좀 더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직원들의 아주 작은 불편함부터 제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선에서 바로바로 고치고요. 또 시와 협의할 일,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부탁을 드리고 간곡하게 우리, 이 1000명이라는 거대한 공사, 다른 시에 비해서는 엄청 큰 조직이거든요. 이 조직을 잘한다면 시민들한테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 기회에 사장도 새로 왔으니까 열심히 같이 시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해 보자, 이런 각오를 갖고 있고. 세 번째로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자체 사업이 좀 부족하고 과거에 시설관리공단 위주의 업무가 거의 제가 봐서는 한 칠팔십 %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루속히 개발과 도시계획 전문 회사로, 도시기획을 할 수 있는 디자인 전문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가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부터, 온 일주일 내내 우리 같은 부서장들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탈바꿈해야 됩니다. 도시공사, 도시개발공사의 이름에 걸맞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임기 3년에 다는 못 하더라도 확실한 기반만은 갖추겠습니다. 다른 시와 다른 시도의 예도 제가 잘 아는데요. 다른 데도 관리하는 곳이 있고, 매니지먼트하고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디자인을 해 나가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안에 서로 이질적인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부서장들과 또 우리 모든 구성원들 좀 이해시키면서 또 저도 의견을 들어 가면서 어떻게든 이게 도시공사 본연의 모습이 갖춰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제가 잠시 딴 생각하다가 총괄 질의 하는 걸……. 아무튼 우리 이재율 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경력도 화려하시고 능력도 출중하실 거라고 믿고 이후에 도시개발공사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어제인가 성남도시개발공사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요즘은 나오나. 그랬더니 일단 우리 사장님 취임 관련된 기사가 뜨고 좋은 기사가 몇 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이게 일단 먼저 띄었습니다. 내용 읽다 보면 여기 업무에 나오는 거, 상가관리처 업무 등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관련된 것 같아서, 이따 상가관리처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체육 인재 양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용인대와 ‘생활스포츠지도사 현장실습’ 지원’. 쭉 내용을 읽어 보니까 탄천운동장에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탄천운동장에서 용인대학교 학생들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런 거예요. 강사 수급과 관련된 애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각으로 접근한 사례. 참 좋은 사례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뒤에 단장님 계신데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기사들이 우리 사장님의 취임 이후에 나온 기사여서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바로 하시지는 않았겠으나 좋은 전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대표님의 공석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 내부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직 내부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혹시 뭐 들은,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이군수위원 예. 음주운전, 직원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게 기사화되고 하는데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정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대표님이 정확히 좀 보고를 받으시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분명히 실수를 인지하고 바로 수습은 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이게 보도가 되고 그 기사는 지금도 계속 검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누군가는 피해를 볼 것이고 또 그로 인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또다시 이 부분을 대표님 앞에서 지적하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계속 그거를 또 연장하는 부분이라서 고민은 되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우리 대표님이 이건 좀 확인을 하시고. 이게 사실은 장기간 대표님이 공석인 상황에서 벌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문제들, 기강들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어떠한 경우든 시정도 시정이지만 거기에 따른 또 절차를 밟아서 책임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감을 앞두고. 그 자료 요구 내용 중에는 유니온 숍(Union Shop)이라고 하는 거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대표님께 말씀은 드리지 않겠으나 행감 때 제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제가 노동조합의 활동과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고 적극 지원은 하지만 이것을 공석인 상태에서 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직무대행이, 제가 쭉 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가능한 부분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여기에 중요한 이 단체 협약과 관련된 협약의 체결 부분을 직무대행 신분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을 꼭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처럼 대표님이 곧 취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직무대행은 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 직전에 하시고 가셨어야 되는지. 이런 저간의 상황들을 다음번 행감 때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더 들여다볼 거예요. 이 부분은 혹시라도 오해가 될 수 있는 건 제가 노조와 관련된 부분을 부정하거나 혹시 탄압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닌데 이 과정이, 왜냐하면 유니온 숍과 관련돼 가지고 자동으로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노조원이 된다. 물론 보완 장치로 탈퇴도 자유롭게 될 수 있게끔은 해 놨습니다만 사실은 노조 가입이라는 것 자체가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일단은 가입 자체가 선택의 영역이 아닌 거가 되는 그 불합리한 부분을 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를 정확히 받으시고 이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이군수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는요, 작년도 도시개발공사 행정감사에 전임 대표님이, 그전에 모 국민의힘 시의원님께서 행감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이후에 다 보면서,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 대장동과 관련된 사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립니다, 그 액수도 틀리고. 피해액 그다음에 환수액 등등의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당시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또 그게 행감 내용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이 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자료 요구는 제가 서면으로 따로 쭉 할 건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 1년이 채 안 됐지만 그 1년이 채 안 된 동안에 그 당시에 우리 전임 대표님께서 막힘없이 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일문일답하듯이 술술술 답변을 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를 회수를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얼마를 회수했고 얼마를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얼마를 회수하고 가압류를 얼마를 했고 이에 관련된 절차들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하는 일련의 것들의 과정, 성과 이런 절차 등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번 행감에서 자세하게 좀 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거는 당시에 전임 대표님이 하신 얘기기 때문에 그 기준선에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행감 때는 대표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전임 대표님이 자신 있게 약속, 얘기했던 부분이시고. 환수와 관련된 부분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희망성남혁신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2주 동안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14일간 위원장을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하시고 나서 도시개발 사장에 응모를 하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그 이후였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최종성위원 몇 월 달에 근무하셨어요? 접수를 하셔서, 기억은 대충, 대략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날짜는 기억이, 한 8월 말 정도, ○최종성위원 8월 말이요? 취임을 8월 20일 날 하지 않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8월 한, ○최종성위원 7월 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7월 말인가요? 제가 혁신위원장 끝나고 뒤에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히 뒤에 했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 권유를 받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지원해 봐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그런 적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혁신위의 위원장님이 되신 분이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에 취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공모가 떴고요. ○최종성위원 당연히 공모의 절차는 했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공모 떴고, 성남에 대해서 완전히 살거나 그런 연고는 없지만 제가 보통 공무원 생활하면서 판교도 제가 한번 여기 직접 관여해서 해 봤고, 테크노밸리도요. 그리고 킨텍스도 해 보고 해서 개발사업 또 마이스사업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영역을 보니까 그게 다 포괄돼 있어서 관심이 생겨서, ○최종성위원 시장님하고 전혀 얘기가 없으셨나요? 한번 공모 좀, 지원해 봐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시장님한테 그거를 뭐 제가, ○최종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공석을 알고, 그러니까 공모를 보고 지원하셨다 이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시장님은 아무 상관없이 저는 스스로 지원해서 절차에 맞게 사장에 취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얘기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최종성위원 몇 분이 사장 공모에 하신 걸로 알고 계세요, 응시하신 걸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정확한, 여러 분이 한 것 같은, 한 7, 8명 되지 않을까요? ○최종성위원 7, 8명,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사실은.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신 거죠, 취임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서류, 면접 이렇게 받은,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셨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장님 하신 분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일지, 제 입장에서. 충분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그런데 혁신위원장 업무를 할 때 보니까요. 저는 그냥 행정적으로, 제가 부지사도 하고 그런 행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력은 풍부하신 거 알고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그걸 정리하는 역할에는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그래서 그 일에만 충실하게 하고 또 이렇게 이어서, ○최종성위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자료 요청해서 다시 또 그거는 행감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8월 20일 날 취임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한 2주 정도 된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최종성위원 혹시 탄천운동장의 빙상장 외래 강사 탄원서 대해서 뭐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제 조사 결과 이런 건 못 찾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최종성위원 이거 담당하신 담당 부서가 탄천종합운동장인데 그 소장 오셨나요, 혹시? 탄천종합운동 소장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범 예, 나오세요. ○최종성위원 이거는 사장님이 답변하기에 좀 뭐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탄천종합운동장 소장 김동환입니다. ○최종성위원 혹시 밖에서 제가 한 얘기 들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빙상장 외래 강사분들이 저한테 탄원서를 보냈어요. 탄원서를 쭉 읽어 보니까 철저한 감사를 해 달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이런 탄원서가 저한테 왔다고 생각하세요? 내용을 아실 거라고 믿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제가 예상하건대 실은 그 빙상장 직원의 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성위원 그럼 감사하면 되는데 왜 탄원서를 저한테 보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그 직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 3년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외래 강사들한테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조사하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탄천운동장 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이 제대로 감사를 못 하신 거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감사는 감사실에서 하는 거고, ○최종성위원 감사실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외부에서 그때 탄원서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강사들한테, ○최종성위원 이분이 그럼 두 번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이분은 문제가 있네요. 그럼 계속 이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 분인 것 같은데 쭉 읽어 보면 이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감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홉 분이.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제가 그건 보지는 않았지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도 전에 했던 것도 미흡했고 이번에 그분이 또 그런 일을 발생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분, 피해자·가해자,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해자는 분리시켜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늘. 이게 기본이에요. 원칙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현재 지금 그래서 빙상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는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분 한 분 한 분을 사장님한테 제가 이번에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이 아홉 분을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만나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탄원서 내신 분 아홉 분이요? ○최종성위원 예, 그렇죠. 아홉 분을 한 분 한 분씩 만나주세요. 이거를 같이 만나면 말이 또 섞여 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쭉 읽어 보면 첫 번째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감사를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감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감사를 제대로 못 해요, 늘 보면. 제가 행감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감사실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누군가의 압력으로 인해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우리 사장님께서 감사 외부 사람을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9명을 만나 주세요. 계속 반복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이분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소장님도 책임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감사하고 조치를 하셔야 되고 이분이 여기서 내가 얘기, 행정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이 문제 일으킨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동사에 피해를 준 것도 많고. 맞아요, 안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철저하게 행정감사 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사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사에 출근하시자마자 업무 청취도 있고 추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안극수위원 다만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런 행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공직에 몸을 담아 오셨고 또 고위직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속도감 있게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아마 습득될 거라고 믿으면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과거를 청산하고 깨끗하고 희망찬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성남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남욱 변호사 차명 재산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사는 전임 시장 때 발생된 일이고 또 너무도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가 법적인 부분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유니온 숍에 대해서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전임 본부장, 박경섭 본부장이 근무를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노조하고 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니온 숍에 대해서 저도 행감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급할 정도로 시급성을 다툰 그러한 사안인지, 왜 박경섭이는 공석인 이러한 어떠한 사장의 업무를 대행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현마이스 관련된 건데 희망혁신위원회에서 시 전체적으로다가 들여다봐서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꺼내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내일 아마 예결위가 있어서 우리 대표님이 또 예결위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예결위의 위원이기 때문에. 이 백현마이스에 대해서 오늘 저녁이라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서 내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자칫하면 어떠한 시민들한테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킹을 하고 한번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예결위 때 우리 사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기획본부 인사실에서 이따가 질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원체 아주 위급을 다투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각 부서별로다가 중요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사안은 너무도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수십억, 자칫 잘못하면 수백억의 손실로다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한테 직접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우리 도시공사에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2023년, 2024년 현재 한 26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기간제 근무자들은 기간이 끝나면 그만두고 나간다든지 다시 연장 계약을 한다든지 2개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선택할 때에는 이거는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정해져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재취업이 되든지 아니면 취업이 안 되든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무를 한 분들이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두고 나가면서 정규직들은 퇴직금이 있는데 비정규직 이런 기간제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차별을 받는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로다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도시공사는 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소한 사례를 가지고 본 위원이 2023년 10월 23일 날 본회의장에서, 신상진 정부가 탄생되고 1년 지나서 본회의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했어요. “반드시 대안을 마련을 해라”. 그런데 그 대안이 마렸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제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마련이 안 됐다면 마련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도 그러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똑같은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러고 나서 이 기간제 강사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퇴직금을 그대로 받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기간제 강사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또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 돈을 받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강력하게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보완이 안 되고 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다라고 보면 이 260명이 이재명 정부, 은수미 정부에서 있을 때 이 260여 명의 기간제들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퇴직금 소송 요구를 하면 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이 상황이 도시공사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본청으로 오고 각 산하기관으로 오고 성남시 전체로다가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래서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걸 시정 조치를 안 했다면 이 공무원은 강력하게 감사를 봐야 돼요. 감사실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조차 저도 지금 모르고 있지만, 이런 걸 이제 자료를 요구해서 다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자문 변호사가 왜 있는지? 자문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걸 자문해 주고 이런 걸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위치에서 이 역할을 안 했다면 그 해당 부서의 그 부서장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에 따른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위원장 박기범 잠깐 우리 안극수 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꼼꼼히 따지고 살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임위가 지금 백현마이스는 우리 소속 상임위인데 상임위에서 꼼꼼히 따지고 살펴야지 왜, ○안극수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너무 많아. ○위원장 박기범 왜 그걸 예결위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하는지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열리고 있는 여기서 좀 따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극수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위원장 박기범 아니, 시간이 걸리든, 예결위는 시간이 더 걸리죠. ○최종성위원 두 분이 대화 좀 하시고, 그건. (안극수 위원에게) 끄세요. (박기범 위원장을 가리키며) 여기서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돼요. ○위원장 박기범 그 부분은 여기서 따져야지. 여기서 따지지도 않는 걸 갖고 본회의, 예결위 가서 그걸 따진다고 하는 건 우리 상임위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상임위에서 할 것을, ○안극수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릴 건 나의 생각이지 그건 위원장이 터치하셔야 될 일이 아니야.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미리 막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유감이다 이거죠, 저는. ○안극수위원 대표님, 잘 좀 해 봐. 재선 위원님 위원장 되시고 아주 피곤해 죽겠어. 뭐야, 지금. ○위원장 박기범 우리 상임위에서 좀 따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뭐 하자는 얘기야, 지금? 그건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거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예결위에서 따진다는 건 저는, ○안극수위원 아니, 그게 무슨, ○위원장 박기범 본회의에서 좀 따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안극수위원 나의 권한이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가 위원장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여. 아유, 왜 그래? ○김종환위원 준비할 시간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안극수위원 지금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내일 좀 해서 해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나의 권한이여. 위원장님이 그건,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유감이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오버하시는 거야, 오버. ○위원장 박기범 이걸 상임위에서 따질 걸 왜 본회의, 예결위에서 따지려고 하는지? ○안극수위원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길게 해도 돼? ○위원장 박기범 예, 부서 오면 따지십시오. 그것이 상임위가 있는 근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아니, 그것까지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면서 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 부분이 좀 유감이라 이거죠, 상임위원장으로서. ○최종성위원 그만하세요. ○안극수위원 그만하라는 게 아니고 정리를 좀 해서 해 주셔야 돼. ○최종성위원 나중에 얘기해요. 아이, 지금 방송을 다 보고 있는데. ○안극수위원 껐다니까.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박기범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또 정회……. (웃음) ○위원장 박기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감사실과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만 청취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기획본부에서 일괄 상정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 설명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일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감사실은 정원 7명에 현원이 7명입니다. 현재 결원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업무 추진입니다. 10월에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를 추진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종합감사를 10월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7월 말 현재 특정감사는 4건, 복무감사는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일상감사는 134건을 했습니다. 10월에 자체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부패근절을 위한 청렴 활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은 청렴 활동 그다음에 청렴 교육, 외부 협력 이 세 가지로 구분돼서 전체적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8월에 오답노트 공모전을 실시하고 12월 마지막에는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하는 걸로 금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탄천 소장하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마이크 켜 주시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감사실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작년 4월 1일 날 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작년 4월이요? 1년 한 5개월. 나름대로 감사하시면서 문제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직원들하고의. 갑질 같은 것들이 많은데 직원이 많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게요, 실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최종성위원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봐주려고 다른 사람들이 묻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감사 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반복되면 더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같은 일을 지적받고도 반복이 되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근거 자료가 혹시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아직, 아까, ○최종성위원 매뉴얼 없나요, 매뉴얼?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반복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걸 봤는데, ○최종성위원 예, 똑같은 일을 똑같이 또 반복적으로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그러니까 같은 일을 반복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만 돼 있나요? 혹시 자료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근거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부서에는 있어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이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감사를 해서 처벌된 징계, 감봉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최종성위원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 3년 치 감사받은, 김땡땡, 이땡땡만 주시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최종성위원 김땡땡, 이땡땡만 주시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 안 써도 된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아, 예.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그거 개인정보니까. 감사를 지금까지 해서 3년 동안 문제됐던 분들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 ○최종성위원 반복한 거 말고 그냥 말씀,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3년 감사 자료 전체를 달라고요? ○최종성위원 예, 그 감사 자료가 그렇게 많나요, 처벌받으신 분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연평균 한 10여 건 안팎은 될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3년 치 해 봤자. 5년 치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이름만 달라고요? ○최종성위원 이름 빼고 어떤 사유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어떤 사유로 했는지? ○최종성위원 예, 됐는지 그걸 해 주시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보니까 감사가 어떤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제가 지금 도시개발공사 계속 지적해요. 지금 8년째 지적하는 것 같아. 해결이 안 돼요, 늘. 힘의 논리로 자꾸 작동돼서는 안 된다.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하고 그렇지 않게, 그래야 그거를 보여줘야 다시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아까 말씀하신 그 빙상장 건은 제가 감사를 한번 받은 사실이 있다는 거 자체를 저는, ○최종성위원 몰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3년 자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그런데 같은 건이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또 비슷한 얘기가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실장님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자료 5년 치 주시고 감사 철저히 하십시오.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니까 1 대 1로도 하시고, 외부감사 요청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지금 관련된 거 최근 한 5년 자료, ○최종성위원 행감자료 주시면 돼요. ○위원장 박기범 우리 감사실 자료 제출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산하기관이 감사와 관련해서 계속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계속 그런 제보나 문제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감사실장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는 행감 때 논하겠지만 업무에 철저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11시 05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조영주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이정아입니다. ‘재난·안전 종합관리’라고 하셨는데 저희 겨울에도 있지만 여름에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저희가 탄천이 분당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탄천에 안전 도어를 새로 설치하셨던 거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잘 못 들었습니다. 안전……. ○이정아위원 경계, 탄천 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어를 만들어 놓으신 거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런데 아주 새 거로 튼튼하게 좋게 만들어 두셨는데 저는 그게 센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모든 곳을 대부분 타이백으로 묶으러 직원께서 다니시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그런데 탄천 변에 있는 안전 도어는 저희 회사 관리 사항은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생태하천과. ○이정아위원 생태하천과 쪽에서 하시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예, 공무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 종합관리라고 한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시는 영역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일단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9개 사업소에 있는 시설물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본다 그러면 체육시설, 운동시설 그다음에 교통시설, 즉 터널 등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터널이요. 교통시설까지 하면 관리하고 계시는 공영주차장도 해당이 되시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예, 주차장 시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럼 최근에 안전점검 받으신 거 중에서 공영주차장에 등급이 가장 안 좋게 나온 건 어떤 것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현재 저희는 D 등급은 없는데요. C 등급, 그러니까 철골 구조물 중에서 C 등급 받은 게 몇 개 있고 대부분 B 등급 이상입니다. ○이정아위원 B 등급과 C 등급 사이에 경미한 차이인가요, 아니면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일단 큰 차이는 없는데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경계가 C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D 등급 이하부터는 사용하려면 좀 위험한 건축물일 경우에 D 등급 이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D 등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 말씀하신 C 등급의 경우에 철골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D 등급의 경우에는 철골 구조에 조금 더 심각한 위험도가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저희가 건물 관리를 정밀안전점검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A·B·C, 그러니까 1종·2종·3종 건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C 등급 이하일 경우에 그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 계획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보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보다는 그 시설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보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아위원 그러시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C 등급 나와 있고 D 등급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B 등급, C 등급 받은, 관리하고 계시는 주차장에 대해서 보수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최근 3년 것만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이미 지난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수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정아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11시 09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정책소통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갑용 정책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정책소통실장 엄갑용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님, 우리 노조 분들이 저 한번 만났었는데 올해 성남시 임금 인상률이 3.6%인데 3%밖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임금이 인상이 안 됐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장 엄갑용 그 부분은 제 업무의 소관은 아니고요, 나중에 인사소통실장하고 하시면,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인사소통실장이, 지금 실장님이 정책소통 하는 거잖아.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장 엄갑용 예. ○위원장 박기범 그 역할은, 인사는 당연히 임금 올리고 이런 부분이고 해야 되겠지만 정책실장님도 그런 부분, 임금이나 노조 이런 부분에서는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없었던 정책실장 자리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장 엄갑용 그 협상 문제는, 노조와 협상 문제는 어쨌든 제 업무 범위는 아닌데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들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럼 우리 정책소통실은 뭐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장 엄갑용 저희 주요 업무를 좀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성과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리는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일들은 의회 대응 업무 하는 게 있고요. 또 언론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역할, 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 총괄 관리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엄밀히 따져 보니 기획이나 아니면 경영에서 그 일을 했던 거 아니에요, 주로? 지금 없을 때는, 정책소통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실에서 분리돼서 저희가 새로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 지금 주로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정책소통실의 어떤 정책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노조 문제나 또 기타 관련해서 지금 임금 이런 부분, 집행부하고의 어떤 그 부분을 중간에서, 우리 정책소통실에서 충분히 해야 되지 않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장 엄갑용 그 부분은, ○위원장 박기범 의회와의 관계, 언론 이런 것보다는 집행부하고도 그런 소통이 필요한 자리이지 않을까 하고, 근본적으로는 그거에 좀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통실이 홍보만 하려고 그 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따로 둘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 업무분장에 또 저희의 역할이 되는 건지 그 부분들을 다시 자세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런 것이 없다면 저는 정책소통실이 굳이 직제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소통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를 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안내를 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본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상현 경영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인사 후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이상현입니다. 소관 부서장 소개는 안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기범 예, 소개하세요. 직원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위원장 박기범 그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기획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홍수길 인사법무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아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아 시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4쪽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가 8월에 통보될 예정이라고 마지막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결과 통보받으셨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받았습니다. ○이정아위원 몇 등급 받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다 등급 받았습니다. ○이정아위원 다 등급이면 보통인가요, 나쁜 건가요? ○안극수위원 꼴찌지 뭐. ○이정아위원 (웃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행안부 표시로는 보통입니다. ○이정아위원 그러세요? 최근 그렇게 다로 받으셨으면 앞으로 9월부터는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텐데 지표별 감점 결과 원인 분석은 되셨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됐습니다. 말씀, ○이정아위원 그럼 앞으로 개선 계획도 수립하셨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지금 등급만 나와 있고요, 점수는 아직 통보를 안 받아서 조만간에 아마 9월 달 중에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가보고서가 내려옵니다. 그거 보고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럼 그 개선 계획을 일단 통보받으시고 행감 때 자료로 개선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러프하게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리고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도 설명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제가 좀 이어져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범 예. ○안극수위원 실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계속 좀 이어져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상훈 대행이시죠?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이상현입니다. ○안극수위원 이상현 우리 대행. 가 나 다, 보통 다 등급이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냥 꼴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밑으로다가는 등급을 여태까지 받아본 적이 없고. 매번 우리 공사의 등급이 낮아지는 이유는 잘 알고 있어요. 전임 사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져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이거를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경영기획실입니다. ○안극수위원 경영기획실에서 이러한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장님이 숙지를 못 하는 것도 옆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참모들의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장, 어떻게 이걸 갖다가 사장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반영하셔서 이런 부분들 다 인사 조치시켜야 돼요. 책임에 대한 것을 반드시 묻는 그런 행정 또 잘된 거에 대한 부분은 잘된 거에 대한 또 어떠한 보상, 이런 게 반드시 뒷밤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그것 좀 질의하려고 이렇게 다 뽑아는 놨었는데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책임행정에 대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장님께서 방향을 좀 잡아 주셔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오종길입니다. 47쪽 보시면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형 교육 추진’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표 오른쪽에 ‘전문인재 육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있던 제도일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직원들 대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어느 대학교에, 그러니까 2년간 기록을 보면 어느 대학교에 어느 전형으로 이렇게 가게 됐을까요?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가나요, 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그런 건 아니고요, 직원이 우선 대학교를 가게 되면 합격한 거에 해서 대해서 만약에 전공 분야와 직종하고 관련성이 있으면 저희가 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전문인재 육성을 이 기관 차원에서 지원한다기보다는 등록금 지원인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학비 지원입니다. ○오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학교를 선택하고 전형을 선택하고 합격해 오면 그거에 대한 등록금을 좀 보조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그런데 맡은바 그 직종과 연관성이 있어야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어느 대학교 가서 어느 과의 어느 졸업장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정규대학이 있고 평생대학원 이런 개념의 대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이냐 아니냐라는 용어를 쓰기는 그렇지만 졸업장도 조금의 차이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그 2년간의 기록이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제 기억으로는 그냥 4년제 대학과 사이버대학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분 정도나 이 혜택을 받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한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한 명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오종길위원 이 제도를 활용하시고자 하는 직원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한 명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한 명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자가 조금 아직…….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지원하신 분이 작년에 한 명, 재작년에도 한 명이신 건가요? 이거, 아니, 누구 잘 아시는 팀장님이 편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인사법무실장 홍수길입니다. 이걸 갖다가 특정인을 갖다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선발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했을 경우에 두세 명이 됐을 때는 선발위원회 해 가지고 그 사람의 평가나 그리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따지고 그렇게 해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발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대상자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선발 기준에 안 맞아 갖고 대상이 없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죄송합니다. 자료로 따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제가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제도이거든요. 직원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서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평일 야간 수업이 되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저희가 그래서 대상자들 심사를 할 경우, 작년에도 이 심사를 했을 때 본인들이 교대근무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러면 그 근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줘 갖고 이렇게 조정하기로 했다 대안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평일 날 근무시간 이외에 언제 하겠다,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하겠다 이렇게 안을 갖고 옵니다. ○오종길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을 그러니까 만약에 교대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직종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스케줄 조정을 알아서 해 오라고 하면 이분들이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모든 교대 근무가 아니라 기술직이나 이런 특정 직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교대 근무라는 개념은 저희가 야간에 기전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0시까지 근무하거나 이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대를 3명이면 3명이 돌아가면서, 3일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직원이 특정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나머지 근무는 그 사람이 서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온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 스케줄 조정을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해 와라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대학을 다니고자 하시는 분이 경력이든 뭐든 나이든 조금 후배의 입장이시라면 그걸 선배님들한테 ‘나 대학교 수업 들으러 가야 되니까 스케줄 좀 교환해 주세요’라고 말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런 거는 기관 차원에서 이 직원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지금 더 공부를 하고자 하니 나름의 조정을 좀 해 주시는 게 그분들의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런 것 같고. 그러면 그 등록금 전액 지원해 주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전액까지라기보다는 일부 지원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등록금, 학교마다 또 차별이 있기 때문에 특정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자료는 제가 세부 따로, ○오종길위원 퍼센트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뭐,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정액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정액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아, ‘얼마’ 일단 이렇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그렇죠.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따로 별도로 제공, ○오종길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오종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향후 추진 계획 9월에 보면, 이건 제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입사 3년 차 초심 찾기 교육’ 이게 뭐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입사 3년 된 대상자들 대상으로, 3년 차 되면 어느 정도 조직에 하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만연된다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새롭게 교육을 한번 한다는 겁니다. ○오종길위원 교육의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집합교육입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장소 아니면 예를 들어서 2박 3일이 된다든가 이런 어떤 기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저희가 어떻게 위탁을 해 갖고, 교육을 갖다 위탁해서 전문교육을 하는데 위탁기관에서 장소가, 저희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모란에 있는 공영주차장 교육실이나 이런 장소가 있으면 그런 데에서 하고 없으면 다른 데 빌려서 하고 대관해서 하고 이런 형태로, ○오종길위원 지금 9월인데 아직 그런 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지금 이 제출 자체가, 안건 제출 자체가 이미 그전에 제출했던 거라 그렇고 이 자료들은 제가 이번에 한 건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료는 당연히 미리 만들어져 있었던 자료니까 여기에는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미 9월이잖아요. 이게 지금 9월 일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계획이 없냐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지금 그 계획을 제가 갖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종길위원 아니, 말씀으로는 해 주실 수 없나요, 대략적으로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지금 저희가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드론부터 여러 가지가, ○오종길위원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요. 그럼 이거 예산 얼마 잡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저희가 교육비 전체로는, 그거 예산을 따로 잡지 않고 교육비 전체에서 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종길위원 그럼 아무튼 입사 3년 차 초심 찾기 교육이라는 거 예산이랑 프로그램이랑 해서 저 좀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게 지금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름만 들었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진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지금 기획본부 내용 전체 총괄로 해 가지고 다루고 있죠? 기획본부. ○위원장 박기범 총괄하고 세부도 하고요. ○최옥희위원 예. 혹시 지금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 구성.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이사회 구성은 저희 상임이사,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본부장 네 분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아, 지금 그러면 6명?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7명입니다. ○최옥희위원 7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아, 9명입니다. ○최옥희위원 9명이에요? 일단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저는 최옥희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식으로 해 가지고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랬고요. 저는 지금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나온 내용들인데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노사갈등으로 장기화되면서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지 못해서 현장 직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사업과 시민 서비스까지 지연되면서 공사의 내부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지금 결원이 장기화되면서 인건비 절감 문제를 넘어서 큰 사회적·재정적 비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율 사장님 아까 전에 취임 소감에 조직 관리를 우선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사장님께서는 현재의 쟁점, 노사 불협화음이나 결원 장기화,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고민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해결 방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재율입니다. 최옥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건 제 최우선 관심사인데요. 일단 본부장 공석이 두 분, 이거를 9월 말, 10월 절차대로 빠른 시간 안에 채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결원이 많습니다. 우선 진행되고 있는 55명에 대한 신규 채용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도 결원이 생겨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은 빠른 시간 안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메꿔나가도록 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숫자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좀 어수선했던 것도 정비를 하고 하는 데 제가 주안을 둘 생각입니다. 그런 가장 첫 번째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무엇이 어려운지를 제가 일단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조위원장부터 일단 면담을 하고 직원들 의견과 부서의 어떤 애로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행정사무감사까지라도 제가 그 대안을 만들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그 마음은 또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잘 어떤, 해결이 잘 안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방법들을 갖다가 마련을 해야지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경기도는 2018년도부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해서 지금 노동이사제, 근로자이사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도, 수원이랑 용인 이쪽으로도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는 2017년도에 이게, 그건 시기적으로 해 가지고 좀 이른 면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노동이사제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그때 4 대 4로 해 가지고 부결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노동이사제 그 이외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군 중에서 근로자 측을, 추천한 후보 한 명을 포함하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다른 기관에서 노동이사제 운영을 하고 제가 전에 근무했던 킨텍스에서도 노동이사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는 시와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시와 협의를 하고, 이게 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옥희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옥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제가 사장님 오셨을 때 많은 되게 훌륭한 이력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여기 뿌리 깊게 존재해 있는 노사갈등 문제가 많이 해소될 거라는 주위의 평들, 기대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갖다가 하는 거는 지금 많은 이런 조직 관리나 조직에 많은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보시기에 근로자이사제나, 그리고 사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타 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우리가 다 아는, 그거는 시하고 협의해야겠다는 거는 너무 원론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장님이 평가를 했을 때 이런 근로자이사제나 임원 추천, 위원 추천 후보군 중에 지금은 시에서 2명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3명 추천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이사, 임원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법입니다.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최옥희위원 예, 그러니까 임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최옥희위원 이사회에서 해 가지고 결정하기로 돼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2명 추천, ○최옥희위원 이사회에서 그 2명을 갖다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추천 방식 자체를 2명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근로자 측이 추천하는 후보 한 명을 포함하는 방식, 이렇게 제안을 갖다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다가, 원론적인 말씀 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그게 당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최옥희위원 사회적 평가, 그러면. 사회적 평가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이미 다른 데에서 그 유사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운영을 해 봤고 그리고 순기능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서 판단은 안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맡은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그 각오는 갖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하여튼 이거를 갖다가, 노사 관계를 갖다 원만한 데 이런 제도가 좀 긍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방식을,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의 고민도 지금 열어 놓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최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사회 관련 제출 자료, 이사회 회의록 전체, 안건별 의결 결과, 참석 이사의 발언 요지 및 찬반 투표 내역, 그리고 여기 임추위의 구성 현황과 임원 공모 및 심사 관련 추진, 추천 문서, 그리고 노동자 대표 추천권 행사, 관련 노사협의회의 모든 기록들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지금 말하는 건 다 행감 자료로 제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인사 쪽 관련된 건데 인사법무실장님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님도 직원들과 관련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연장선상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3페이지에 보시면 정원·현원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퇴직한 직원들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고요. 쭉 2급서부터 8급까지 있는데 8급이 사실은 617명에 현원이 554명인데 결원이 63명이다. 이렇게 표만 놓고 보면 결원이 8급에 몰려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가 여쭙고 싶은 거 하나는, 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있고 공무직 직원들이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공무직도 정규직입니다. ○이군수위원 공무직도 정규직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이군수위원 그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정규직을 나눌 때 저희가 직렬, 직종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주차직, 공무직이야 뭐 업무적인 게 다 나눠져 있는데 공무직은 일상적으로 단순 업무라고 하겠지만 일정 저녁에 CCTV 관제실에서 한다거나, ○이군수위원 업무 성격으로 좀 구분이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업무 성격인데 일부 저희 행정 업무도 할 수는 있지만,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쭐게요. 공무직으로 입사를 하면 대부분 8급인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8급으로 입사를 해서 7급, 6급, 5급 승진이 가능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현 제도에서는 안 됩니다. ○이군수위원 안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그냥 8급인 거네요. 8급 그냥 정직원인 거네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직원 현황의 정규직, 공무직을 현황 표로 만들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8급 중심으로 될 거예요. 22년 이후에 도시개발공사 정규직 및 공무직 채용 현황도 좀 주세요, 만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8급으로 입사한 정무직 같은 공무직은 호봉은 올라가죠? 호봉도 못 올라갑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호봉 개념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냥, 퇴직금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퇴직금은 지급 다 됩니다. ○이군수위원 퇴직금은 있고. 그럼 승진할 수 없는 그냥 8급 정규직인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과거에는, ○이군수위원 기간제였나요, 이분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아니요. 기간제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예전에는 직종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었습니다. 상근직, 계약직, 기능직, 일반직으로 나눴던 걸 예전에 다 통합하면서 일반직으로 됐었고, 일반직인데 8급부터 2급까지가 된 거고 8급 중에서도 직종이 아니라 직렬로 나누게 되면 행정, 기계, 전기 이렇게, 기술, 시설 업무하고 그러고 나서 주차 그리고 공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형태인데 8급 직원 중에서 승진할 수, ○이군수위원 예, 됐고요. 우선 됐고 나중에 자료로 보고. 지금 현원 890명 중에 공무직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자료 확인) ○이군수위원 그냥 어바우트로 대략 몇 프로 정도라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한 100여 명 됩니다. ○이군수위원 100여 명?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한 25% 그 정도인가요? 대략 그 정도 되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지금 현원이 890명, ○이군수위원 100여 명이요? 그러면 15%? 10%? 한 십몇 프로 정도 되겠네요. 공무직 채용 부분은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최근 한 3년 상간에 지금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예를 들어서 노상, 노외, 특히 노외인가요? 노상인가? 밖에 있는 분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노상주차관리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노상. 노상주차 같은 경우는 퇴직 이후에, 왜냐하면 지금 노상주차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S-BRT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연 감소 처리가 되면서 채용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채용도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일반적으로 지금 노상주차장이 S-BRT 사업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점점 무인화되는 개념이라 정규직은 줄이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솔직히 기간제를 사용하고 1, 2년 하면서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 노상은 좀 신규 주차장이 없는 이상은 줄어들고 있다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주차장 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행감에서 보려고 하는 방향을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행감 때 이거 참고해 가지고 행감에서 다시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할게요. 별도로 서류로, 서면으로도 가겠지만 인사 관련된 거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4년 이후 기획, 인사, 감사 등 경영지원 핵심 부서, 이거 사장님 직속 부서일 겁니다. 그렇죠? 경영, 기획, 인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기획본부하고 사장 직속을 합치신 걸 말씀하신 건가요?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굳이 제 말에 혹시라도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시는 건 따로 확인해 가지고,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중요 부서라고 할게요. 중요 부서의 근무자의 인사이동 및 승진 현황을 보고 싶은데 대상은 2014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인사 부서는 인사부, 기획부, 감사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정도면 나름대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흔히 얘기하는 주요 부서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에 주요 부서가 빠진 부서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중간에 직제 개편됐지만, 보통 지금 얘기하신 게 본부라는 표현을 갖다, ○이군수위원 본부?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그렇게 지금 내부에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본부에 해당되는 부서로 관련된 것들에 대한 자료 제출인데 예를 들어서 예시 표를 제가 드릴게요. 현재 소속, 직급, 성명은 가명 또는 그냥 이니셜로 하셔도 됩니다. 해당 부서인데 누적 근무 기간을 표시를 꼭 해 주십시오. 전체 인사발령 내역과 직급별 승진 일자, 승진 소요 기간. 개인정보와 민감한 부분은 제가 받고, 개인정보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사 내력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 근무 기간, 직급별 승진 일자 등등은 제가 서류로 정식으로 요청하면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위원님, 하나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승진하는 날짜라고 하면 본부에서 근무한 기간에서 승진한 날짜인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근무해서 승진한 것도 포함인 건지? ○이군수위원 포함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현장에서 근무한 것도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지금 기획본부장님하고 개발사업본부장님이 안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임명권자는 사장님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사장님, 이 두 부서 핵심 본부장님이 안 계세요. 본부장님이 2급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기범 본부장님들이 2급이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아닙니다. 본부장님은 임원이고 2급은 저희 직원이 최고 2급인 거죠. ○위원장 박기범 개발사업본부장님이 몇 급이야?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임원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냥 임원으로 불러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 ○위원장 박기범 상임이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위원장 박기범 기획본부장님하고 개발사업본부장님은 인사추천위원회나 이런 걸 거쳐요, 아니면 사장님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사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임원추천위에서 그 절차를 밟아 갖고 직위, 예정 직위의 결원의 2배수 이상을 임명권자한테 추천하면 그 추천된 인원 중에서 임명권자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지금까지 계속 공석에 있었던 건 사장님이 없어서 계속 못 뽑고 있었던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사장님 공석 중에 시에서 진행을 하라 해 갖고 임원추천회 진행해 가지고 사장님 취임 전에 임원추천위에서 각 2명씩, 그러니까 개발본부장 결원 1인에 2명 추천하고 기획본부장 결원 1인에 2명 추천해 갖고 이미 추천은 돼 있는 상태였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결격사유나 이런 걸 조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 오셨을 때 사장님 취임하신 당시에 보고하고, 20일 날 취임하셨을 때 보고하고 거기에서 적격자 여부는 임용권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 주, 목요일 날 취임하셨는데 그다음 주 화요일 날 재공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셔 갖고 임원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갖고 8월 31일 자,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두 분 다 재공고가 나갔나요,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럼 결국은 사장님이 인사추천위원회에 올라가도 그분들이 흡족하지 않으면 재공고나 뭐 이런 그 정도 권한까지 가지고 계신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 부분을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해서 핵심 지금 임원 두 분이 없어요. 이 부분을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신상진 시장님 이후에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 임기가 3년인가요? 몇 년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3년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신상진 시장님 이후 관련해서 이후에 지금 사장님이 두 번째인가요, 아니면 몇 번? 제가 알기로 도시건설이, 제가 처음이라. 한 분 있었나요, 두 분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전에, 바로 전에 이희석 사장 전임 계셨고 그리고 박민우 사장 계셨고 그 전에 한 분, 정건기 사장님 이렇게 해 갖고 네 분, ○위원장 박기범 신상진 시장님 이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지금 현재 사장님이 세 번째이십니다. ○위원장 박기범 세 번째?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3년인데, 지금 왜 이렇게 신상진 시장님 이후에 사장님이 많이 바뀌고 있냐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임기는 3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인사, 시장님이 계속 바뀌고 있었던 이유는 뭐죠,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사장님이 계속 바뀌고 있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사장이 바뀌고 있던 이유는 뭐라고 봐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전임 사장님 건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이라 뭐 제가, ○위원장 박기범 그게 다 알고 있는 게 뭐냐고, 계속 바뀌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전임 사장님 건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 때문에 시에서 감사를 해 갖고 징계로 의해서 해임되셨고. 그 전임 사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셨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신상진 시장님 이후로 계속 지금 세 번째 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금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있고. 사장, 본부장님도 임원급들이 계시지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산하단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번도 참 사장님 인사청문회 조례나 뭐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시장님이 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좀 사장님이 거쳐서, 검증을 거쳐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 이런 제도가,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어서 산하기관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거쳐서 사장님이 임명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리고 우리 공무직과 관련해서 지금 호봉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승진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공무직 취지나 정규직 취지가 호봉이 없는 데가 있을까 싶네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호봉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호봉이 없는 직종이 주차, 노상·노외주차 관리하고 그리고 강사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직 일부 직종들이 호봉제가 아니고. 또 저희가 시, 행안부에서 임금 인상률이 나오면 임단협을 해 갖고 인상률이 결정되면 그만큼 인상되는 형태로 가고 그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재작년인가 그 근속에 따라서 일부 올라갈, 급여가 좀, 임금이 조금 올라가는 형태로 근속에 따라, ○위원장 박기범 임금 인상률은 인상률에 따라서 다 올라가잖아요. 호봉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전반적인 걸 노사 법무팀에 법무, 노무 자문을 받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지금 경영평가, 경영진단이나 이런 걸 해서 근본적으로. 아니, 이 공무직이 정규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호봉이 없고 다른 걸로 자꾸 보완해서는 어떻게 하겠냐고. 보완은 당연히 해야 되고 호봉도 도입하고 그래야지. 승진도 못 하는데 계속 세월이 가면서 이분들의 인센티브나 뭔가 호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노사법무팀에서 지금, 노사 관리에 지금 계속 의원님들도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노사 그거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또 근로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훨씬 지금 우리 9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된 분들이 얼마 정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지금 700, 한 80% 정도.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가입 대상,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 한 80%. ○위원장 박기범 훨씬 많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노사 관리나 이런 것이 지금 인사법무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하고. 3.0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금 인상이 3.6%인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됐는데, 3.0%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건 나머지 보완됐어요? 아니면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인건비 인상률은 정해진 범위에서 3.5가 내려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임단협을 갖다가 노동조합이랑 같이 임단협을 체결을 했고요. 체결했을 때 기본급 3.5 인상은 체결했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받는 급여의 3.5가 아니라 기본급 3.5로 했는데 일정에 대한 수당 부분에 대해서 인상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게 있긴 합니다. 그거는 시랑도 협의했고 타, 저희가 산하기관이, 시 산하기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받는지 여부, 지금 일부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하기관에. 저희 포함 7개 중에서 한 세 군데는 이미 받고 있고 그걸 내용을 갖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시랑 다시 협의하기로 노조랑 얘기를 하고 나서 임단협을 체결한 겁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래서 어쨌든 협의가 됐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결론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아직 지금 협의가 안 끝난, ○위원장 박기범 협의 중이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위원장 박기범 시하고 빨리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전체 3.5인데 3.5로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관련해서도 행감 때 자료로 요청하고 또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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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사업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한성민 개발기획처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안녕하십니까? 개발기획처장 한성민입니다. 개발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백현건설관리TF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체 큰 사업입니다, 이거. 큰 사업이기도 하고 제가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도 백현마이스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백현마이스가 완성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백현마이스에 포함돼 있는 컨벤션에서 제가 성남항공우주박람회를 유치, 아덱스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계속 그리고 있는 그림 중의 하나가 성남항공우주박람회고 그거를 이 컨벤션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초선 상반기 때부터 계속하는 얘기라서, 이 사업의 내용과 상관없이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드디어 제가 이제 상임위에 와서 이걸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업에는 지금 건축설계와 관련된 내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설계 관련된 게 지금 업체 선정이 끝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을 할 때 컨소시엄에서 SI나 금융권이나 건축설계 업체 같이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건축설계사가 선정된 게 아니라고 그냥 컨소시엄을 통해서 정식 출자자가 아닌, 정식 출자자가 아닌 서브로 도움을 준 설계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FV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군수위원 다시 그럼 건축설계 업체 선정을 하려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건축설계 업체를 기존 업체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설계는 스타트가 된 상태가 아니네요, 아직?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저희가 건축설계에 대한 설계비 검증을 했습니다. 설계비 검증을 해서, 당초 765억에서 설계비 검증을 해서 560억으로 해서 다운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써 공개경쟁 입찰을 하려고 PFV 이사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었다는 설계 업체가 혹시 저는, 혹시 희림이라는 업체인가요, 거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그건 제가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언뜻 희림건설? 희림건축설계사인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희림은 좀 유명한 데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건축설계에서 빅5 안에는 들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거로 제가 있는데 굳이 이거 방송상으로는 말씀 안 드릴 거고. 그래서 전임 사장님하고의 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자, 이 백현마이스는 지금 건축설계 얘기만 드렸는데 토목설계는 있지 않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토목설계는 지금 토목설계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요, 지금 토목설계 이제 하고 있는 상태고. ○이군수위원 토목설계는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났고. ○이군수위원 그간 추진 상황 일정에 쭉 보면 토목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토목설계도 토목설계를 해서 공사비 검증을 했습니다, 지구 내외. ○이군수위원 공사비는 대략 어느 정도? 토목설계비 얼마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토목설계비가……. (도시사업처장과 대화) ○이군수위원 토목설계비도 꽤 되던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토목설계비, 토목공사 지구 내에 공사비는 6900억 정도 되고요. 토목설계 비용은 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설계가 다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토목설계비 결제 안 돼 있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던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지금 그것은 저희가 PFV 내부적으로 자금 관련해 가지고 좀 부족한 상태에서 PF가 일어나게 되면 그 관련된 자금은 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계획만 하고 있나요? 이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자금 상황이 안 좋은 건지. 여기가 동명기술공단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이군수위원 토목설계 업체가. 그래서 지금 계속 결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액수가 보니까 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이군수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건축설계 용역 계약서 및 변경 계약 현황. 가능,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일단 요구할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이군수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건축설계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건축설계에 대해서.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토목설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수정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설계비 부분이 아까 참, 그 건축설계 부분을 지금 애초 예상보다 감액 예산으로 잡으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감액이 아니고요, 당초에 765억 정도는, 약 765억 정도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의 입장에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560억으로, 적정 설계비가 560억 정도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건축설계 업체가 대략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요구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내용으로 해서 행감 때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한성민 처장님, 제가 77쪽 ‘사회공헌사업(태평동 청소년문화의 집)’ 질의할 건데 답변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김대원 처장님한테 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지금 이게 2014년도부터 추진해서 10년이 넘었죠?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2024년도 설계 용역도 준공이 끝났는데 태평동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공사, 사업이 좀 중단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이상호위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구역 지정 고시 결과에 따라서 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엊그저께 8월 31일 날 구역 지정 고시가 난 거 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지금 저희 당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례 A2-8 블록 205억 수익 받은 것 중에 120억을 같은 수정구 관내에 재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태평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그런데 저희가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설계한 위치가 이번에 8월 31일에 구역 지정 위치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설계는 활용할 수가 없고. 또 내부에 이런 공공시설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이제 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태평2·4구역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설계비용이 매몰됐다는 얘기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설계, ○이상호위원 지금 120억 중에 6억 1200만 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6.1억이 좀 설계비로 매몰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다 설계비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이상호위원 지금 저는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게 그 위에 우리 설립 내용에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건립을 했어야 돼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어야 돼. 지금 재개발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역에 재개발구역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사업을 중단시켰다는 건 말이 좀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고시된 내용을 봐도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해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청소년문화센터의 집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위치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여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설계가 다 끝나서 착공까지 됐다가 중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에 설계비용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매몰이 됐는데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그때 당시에 태평2·4구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안 돼서 정비사업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호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태평2동·4동 생활권재개발구역은 맞는데 경계에 있어요. 재개발구역하고 재개발 아닌 구역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태평 2·4동이 2동이 전체가 다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맞아요, 이게. 공공용지 시설 확보해서 그리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태평2동 전체를 보면 반은 재개발지역이고 반은 재개발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지역이 아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건립이 되었어야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좀 아쉽고, 지난 얘기 아쉽고. 또한 설계비용들이 이렇게 다 매몰됐다는 게 이 예산이 진짜, 매몰된 예산이 아깝잖아. 그렇죠? 설계도 지금 사회공헌사업으로 설계도 아주 잘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이상호위원 이거는 담당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된다 그래도 앞으로 7, 8년이 결릴지 10년이 걸릴지 아직 몰라요. 거의 기본 10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담당 부서랑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한성민 우리 개발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극수위원 안극수입니다. 우선 우리 개발사업처에는 정원이 9명이고 현원도 9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개발기획처가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결원된 인원은 없어.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지금 결원된 인원이 이게 7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본부장이 7월 31일에 퇴임을 해서 지금 1명이 결원, 저희 정원으로 잡혀서 정원 9에 현원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이 8명이니까 꽉 차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안극수위원 우선 이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발하는 이런 신규 사업을 찾아오고 또 신규 사업을 찾아서 일을 해야 개발에 대한 이런 어떠한 관리도 되는 거거든요. 성남시가 밀어 주는 사업 말고 자체적으로다가 신규 사업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안극수위원 아이, 그냥 간단하게 있어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지금, ○위원장 안극수 우리 처장님이 스스로 나가서 일거리를 찾아온 그러한 사업이 한 건이라도 그동안에 있어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여수동에 공공주택사업이라고, ○안극수위원 그것도 성남에서 성남시가 밀어 준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아니, 저희가 발굴을 해서 기본계획에 있는 걸 하고 지금 시, ○안극수위원 일단 시유지가 성남시에 대한 시유지 그런 거 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73%가 사유지고, ○안극수위원 그 이백사십몇 세대 지은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아니, 그것은 야탑동에 금호 아테라고, ○안극수위원 그럼 좋아. 자, 그러면 그동안에 1건 있는 거예요, 1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그거 있고요. 지금 시하고 같이 2040, ○안극수위원 시 거 빼고 말씀드렸잖아.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말고 우리 개발계획처에서 우리 처장님이 스스로 여기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어떤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거를 ‘뭔가 사업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해서 고민해 가지고서 가져온 건수가 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지금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30건의 사업 계획, ○안극수위원 아이 참, 중장기 계획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지금까지 건수가 없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결국은 1건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큰 개발계획처에서 신규 사업 하나 발굴해 주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명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고민하고 찾아서 자꾸 개발을 해야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 급여도 주고 연봉도 주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그 역할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을 좀 해 달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좀 더 정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 세우지 말고 단기 계획으로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잠깐 하나만 보충, 보완해서 백현마이스…… 백현마이스 아닌데, 아까 인사법무 저건데. 인사 관련된 거. 나가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얘기하시죠. ○최종성위원 들어오시라 그러지. ○이상호위원 끝나고 갔지. ○이군수위원 그래요? 나가셨네? 나가셨으면 뭐. 지금 자료를 받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계실 때. (인사법무실장, 발언대로 이동) 인사실장님, 자료는 자료대로 제가 봤는데 지금 궁금해져 가지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채용과 관련돼서 독자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채용을 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정기적으로는 1년에 시에서 통합 채용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통합채용 한 번.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이군수위원 그럼 공무직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똑같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한 번 채용합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결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보니까 퇴직자는 계속, 상반기 후반기 상관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시 통합 채용의 일정에 맞춰서 같이 채용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한 번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어떤 법적인 의무 사항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과거에 저희가 시설, 각자 기관별로 수시 채용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하기관 전체, ○이군수위원 지금 산하기관 전체가 통합,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한 번에 통합, ○이군수위원 통합 채용으로 해서 다 가는, 성남시는. 그런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예,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혹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결원, 지금 대표이사님이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몰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유 때문에 이 결원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해소되지 않고 계속 이 결원 상태가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법무실장 홍수길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게,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건의를 좀 해 주시고 개선을 요청하는 게 우리 도시개발공사 조직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장님께서 한번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의논하셔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든, 지금 산하기관들이 있지만 도시개발공사는 규모 면에서도 타 기관, 물론 진흥원도 있고 하지만 재정 규모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결원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유통과 관련된 것도, 택배 위탁 사업도 막 검토하시고 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사부장님보다는 사장님이 이참에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을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고요. 우리 개발사업본부장님 말고, 개발기획처장님하고 사장님? 우리 자체 사업 이런 큰 건은 지금 백현마이스 도시개발하고 나머지는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상대원2동 복합청사 신축,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참고로 주택전시관 자리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오케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거창하게 어디 가서 자체 사업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우리시하고 지금 야탑3동행정복지센터도 위수탁 협약을 해서 시하고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7월 23일 날 시공사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시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전폭적으로 이런 행정복지센터나 뭐 하는 이런 공사하고 또 주차장 이런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른,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다른 시공이나 이런 데 시행을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명 돈 되는 사업이나 이런 건 다 다른 데에서 공사하고 우리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아니, 공사는 다른 데 맡기고 일반 사업체, 일반 하고 관리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도시개발공사가 다 관리하는데 공사, 노외주차장 이런 거 도시개발공사가 할 능력이 안 되나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아니, 충분히 됩니다. ○위원장 박기범 아, 충분히 되죠. 그 주차장 이런 데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히 노외주차장. 일명 돈 되는 건 다 민간업자한테 지금 시가 주고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 주고 이런 것이 저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된다고 봐요. 관리만 지금 떠맡아서 도시개발공사가 힘들게 그 관리하면서 또 맞지 않아 가지고 다시 막 비용 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성남시장님하고 성남시하고 잘 협의해서 노외주차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하는 거는 대부분 이 도시개발공사가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사장님, 방향을 그쪽으로 우선 잡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위원장 박기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관리하는 데가 공사할 수 있는데 왜 민간업자한테 그거 주고 관리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떠넘기냐고. 신상진 시장님 들어와서 특히 그런 부분, 지하주차장 이런 데 한 건도 안 파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시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체 사업으로 해 나가도록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
(15시 24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호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직원 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시설관리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조경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최영환 시설관리처장입니다. 한주동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처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여기 상가관리처, 여기가 쓰레기종량제봉투도 우리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우리 시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시설관리본부. 지금 종량제봉투 관련된 사업 팀이 위치한 곳이 탄천종합운동장에 있는 거죠? 지하주차장인가요, 1층?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가 사무실이 있고 창고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유통 사업을 하시는데 그 관련해서 거기가, 그 사무실 창고 용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불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혹시? 거기 어찌 됐든 가설을 하시고 창고도 만드시고 했었을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불법 정도는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봐 갖고 지금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한테 제가 직접 아침에 전화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제가 경제환경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창고하고 지금 하시고 있는 창고 쪽이나 이런 것들을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거와 관련된 것들을 자원순환과 담당자가 추진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이거 팀장님이나 누구 이 관련된 내용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조경민 안녕하십니까? 노상주차처장 조경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원순환과하고 오래전부터 지금 적재하고 있는 창고가 약간 습기가 있고요, 일단 오래됐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이나 안전상 이유로 보완될 부분은 오래전부터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 건립공사 추진할 때 저희가 혹시 여유 공간이 있으면 좀 안전한 곳으로 보관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거기가 유통과 관련된 차량도 이렇게 드나들고 그러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조경민 지금 현재 쉽게 설명드리면 탄천운동장 야구장 부지에 있는 지상주차장인데요. 그 부분의 보행통로 입구에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재, 상차를 하거나 재고를 운반할 때는 보행자 동선을 통제를 하고 있고요, 신호수도 대고 있고 안전상에서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좀 파악을 하려고 경제환경위 일단 우리 장일남 위원한테는 자원순환과 쪽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탄천운동장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걸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요청하는 사업이더라고 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가 해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가 인사가 나 가지고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 같으니 제가 그걸 파악해 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어쨌든 그 환경이 만약에 불법이 아니라 그러면 환경이 열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 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옮겨 줄 것을, 옮겨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조경민 예, 집행부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나와 주셨고요, 저희 본부장님하고도 여러 번 상의하셨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연속성 있게 추진을 해서 이왕이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유통 사업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조경민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대표님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조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관련해서,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시설본부가 연속선에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노상주차장 복정동 한번 갔었는데, 제 지역구라. 노외주차장 있었죠? 복정동에 정수장 옆에.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위원장 박기범 그게 몇 면이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 ○위원장 박기범 어쨌든 그 공사는 우리, 지금 관리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지금 노외주차장 1개소하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면 수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 부설주차장은 시 공원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지금 복정동에 갔던 노외주차장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위원장 박기범 그렇죠? 그날 그렇게 들은 것 같아.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 공사는 누가 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위탁, 수탁업체, ○위원장 박기범 수탁업체에 불과하죠? 공사는 다른 데에서 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공사는 시에서 해 갖고 완성되면 그걸 우리가 인계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지금 돈 되는 이런 거,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노상 그 관리는 우리가 하고 체육시설도 다 다른 민간업자가 공사해 놓고 관리는 우리가 다,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조차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안 하면 어떻게 사업성이나, 어떻게 자체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시하고 협력해서 그런, 우리가 어차피 관리를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관리를 하게 되는 거는 공사를 우리가 해야지 일체감이 있고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 방향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부터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위해서 바로잡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익성하고 또 이런 부분, 관리, 또 우리 직원들의 능률 이런 모든 것이 다 선순환으로 될 수 있는 좋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5시 32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원 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이기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최윤필 국민체육센터소장입니다. 박윤정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효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제를 잘 몰라서 좀 혼동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도서관도 왜 이쪽에 있죠? 도서관은 문화복지나 그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행교」하는 위원 있음) 행교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우리 도시개발공사 전체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럼 도서관에서, ○최종성위원 일부만 하고 있는 거죠. 일부만 하는 거예요, 일부만. ○위원장 박기범 일부만? ○전문위원 이영관 다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옛날에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위원장 박기범 다 하고 있다고? ○전문위원 이영관 공사는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위원장 박기범 그래요? 직제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해서.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박기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안을 확인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