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장호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장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장호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수 등록팀장입니다. 최형식 검사팀장입니다. 이연오 의무보험팀장입니다. 박진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장성철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장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10시 4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교통기획과 이하 5개 과의 과장님들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병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형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동호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이상진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대중교통과 과장님, 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두식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정이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주차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주차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정환국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확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상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상훈입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춘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민영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강성훈 교량복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적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연수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국장님께 총괄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그리고 토지정보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관련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중교통과 지금 서울시 버스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9401을 적기에 또 배치를 해서 불편 없도록 해 주신 부분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9401을 몇 대 동원하셨을까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저희가 우선 9401 버스가 51대가 아마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시까지. 그래 갖고 저희가 노선버스 중에 이용객이 제일 많은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전세버스 10대를 임차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종각위원 구미에서부터 서울로 나가는 우리 저, ○교통도로국장 유동 광화문하고 서울역을 경유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아주 중요한 관문의 버스를 서울시가 파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 없이 한 부분은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토지정보과인데요. 지금 제가 시정질의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 박은미 저기, 잠시만요. 지금 총괄 질의입니다, 총괄. ○박종각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총괄 질의만 먼저 마쳐 주세요. ○박종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송 관련해서 승소를 했는데, 지금 대법원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경과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현재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판결이, 2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1심을 그냥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이제 또 대법원 심리는 남아 있는데 어느 뭐 조정, 지금 1심·2심에서 다뤘던 게 뭐냐 하면 범위, 어떤 개발부담금을 어디까지 포함을 하냐 마냐에 대한 범위였었거든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다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요. 다만 대법원에서 이 법리가 맞냐 안 맞냐를 다투는 사실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아직은 송달이 안 됐습니다. 송달이 되면 15일 이내에 상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상황을 보고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이 소송의 금액이 지금 2900억이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그냥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자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우리 세수를 확보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도로과장님 계실 때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매송2교 관련한 이 부분을 지난번 신년 인사회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액이 한 80억 정도 들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우선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과의 대안을 제시를 한 건데요. 두 군데 합쳐서 한 80억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는 해야 되는 의무감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 과연 그게 진짜 그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현재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고요. 정리되는 대로, 이게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가능하다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2019년부터 풀지 못한 숙제를 지금 이제 매듭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도로 부분을 잘 아시는 전문가이시고 풀어 나가 주시는데 분당-수서 간 2단계 부분도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돈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 많이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판교특별회계의 특별자금을 동원을 해서 지금 880억을 집행을 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예정 금액이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서 2단계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이 부분도 분당-수서 소음저감 부분을 마무리가 잘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2026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좀 중점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나아가서 성남역의 복합환승센터의 문제가 지금 계류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국토부에만 위임한 상태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시의 미래의 교통을 열어 가는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중간에라도 한번 대광위를 찾아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또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또는 그 지나서 아마 공고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가 조금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도로과에서 매송2교 소음저감 부분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게 답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왔지만, 2단계의 용역 유신을 통해서 새로운 해법을 또 찾아 나가면 답이 나오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박종각위원 그렇듯 우리 토지정보과에 또 2900억이 안 될 것 같지만 또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박종각위원 그렇듯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그냥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우리 성남시의 모습에 우리 주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남의 미래를 열어 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5개 과의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우선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마 예약제를 대폭 줄이고 그렇게 하는 관계로 인해서 미리 예약을 해서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그 체계를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이 이해가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기존에 예약해서 늘 쓰시고 또 그 자체가 편하게 또 익숙화되어 있는 분들이 의의로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고 조화롭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앞 전에 보고는 좀 받았습니다만 조금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콜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약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예약 콜을 좀 더 상향시켜 달라고. 앞으로도 꾸준히 더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약을 해서 편안하게 쓰셨던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걸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지원과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 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다른, 도로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과 또 소나 이런 데에 의논해서 함께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원2동에 있는 대원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현재 방치되고 있고,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가게 되면 계속 이렇게 방치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로 국들이 다르고 또 과들이 다르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각각의 국·과에서 협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계속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방치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재개발 지역의 대원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현재는 저희가 그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재개발구역의 주차장을 활용하기에는 지금 재개발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진입로나 이런 게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했을 때는 좀 위험에 따른 안전에 대한 그것도 그렇고 관리에 대한 것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개방하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정도, 어느 정도 감은 못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를 감을 못 잡는 분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국들이나 또 과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지, 앞으로 이게 2030년도경에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그 좋은 주차장을 방치를 해 놓는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생각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국 차원에서 국장님도 함께 노력하셔서 재개발, 주택재개발국이라든가 그쪽으로 또 의논을 하셔서 풀어 나가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그만 문제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얘기대로 행정에 서로 이거는 우리 분야, 이게 칸막이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게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다 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참고로 거기 한 150면 정도 되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고병용위원 그렇게 많은 것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 제가 정비국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50면 이상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가 방치되고 앞으로 몇 달이 아니고 몇 년 동안 방치될 상황 아닙니까? 이걸 풀어서 조그만 어려움은, 그게 또 원래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새로 어떤 도로를 만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리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어려움은,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한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장 소장도 만났지만 하여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국하고 한번,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국장님이 아주 이것을 꼭 해결하지 않으면 주차난을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좀 상대원동의 그거, 몇 년 동안을 방치될 상황이니까 풀어서 인근 주민들이나 또 시장에 오시는 분들 또 하루에, 하루 쉬어 가실 이런 분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도로과장 박상훈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상대원터널 입구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오른쪽으로 한 개의 직진 차로를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가능하신지요? ○도로과장 박상훈 지금 기본적인 개선안에 대한 방향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은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예산 확보 관계나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상반기 안으로 이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본 위원이 착오를 하고 있었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공무원분들이 얘기해 주셨을 때 그 얘기를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실없는 사람이 되죠. 그 약속이 안 지켜지고 이게 계속 ‘저 사람은 맨 실없는 소리만 한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과장만 하고 거짓말만 한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고병용위원 당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올 상반기에, 그거는 큰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만 조금 하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고병용위원 그렇게 해서 올 상반기 중에 당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한 2024년 12월 달에도 제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만 원밖에 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 보통 농협 정기예금 우대금리 0.2%를 제공해서 약간 혜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부터 계속 이걸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우리 어르신 대중교통, 어르신 교통비 지원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70세부터는 나가잖아요. 그럼 65세부터 70세 그 중간에만 연계해서 좀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반납하시면 우리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조금 빨리하자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 검토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들도 운전면허 반납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만 70세부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진 반납하신 분한테 20만 원 교통카드를 주는 데도 있고 또 실제 운전했던 분들한테는 48만 원을 주기도 하고요, 다 달라요. 충주시 같은 경우도 실제 운전하셨던 분들한테 20만 원, 진주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5년 무료 이용권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반납률을 좀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 교통 지원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타시는 지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70세 이상에도 계속 그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마침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70세부터는 다 교통비 지원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65세부터 69세까지 이걸 먼저 운전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이 혜택을 먼저 드려서 좀 더 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게, 지금 계속 사회적 문제라고들 말씀하시는 게 어르신들 교통사고 문제잖아요.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고령 운전자 반납하실 때 연령별로 몇 분씩 반납하시고 그런 것도 이렇게 돼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 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보통 그 안에, 그 뭐지, 중간에 65세부터 70세 안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량, 운전을 반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65세부터 70세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안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혜택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올해부터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65세 이상은 1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가요,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2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약하기는 하죠, 한 번 그거 주는 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일단 좀 더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조금 앞당겨서 그런 혜택을 주시면 그래도 동참하시는 분이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때 우리 장애인, 횡단보도 장애인 스위치 작동 그 민원이 들어와서 빨리해 주셨는데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이게 되게 많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점검 같은 건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처리를 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내에 한 1만 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되게 많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이 한정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일단 그래서 기존에 설치한 업체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점검은 계속 1년에 몇 번이라도 하고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게 지역마다 음량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높이가.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좀 크게 나오는. 저번에 우리 상대원 갔을 때 보니까 너무 씩씩하게 좋게 나와 가지고 ‘어?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여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노후 장비 교체 이런 것도 주기별로 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저희가 점검을 해서 교체가 필요한 건, ○박주윤위원 교체하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때그때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산성역 3번 출입구 캐노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지금 분담에 대한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협의가 끝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럼 협의하고 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2월에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미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됐고요. 우리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대중교통과장 봉동열입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우리 계속 복지국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 관련 저상버스 버스 정류장에 단차가 있어서 휠체어 같은 게 타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전체적으로 이거 저상버스 주차할 수 있게 대부분 보수가 됐나요, 아니면 거기 규격을 맞춰 놨나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지금 규격은 다 맞춰 놨습니다. ○박주윤위원 다 맞춰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버스가 그 옆에,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바짝 안 대고, ○박주윤위원 바짝 안 대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바짝 안 대고, 사실은 장애인들이 실제로 오셔 가지고 장애인들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인지하는 게 잘 안 나타나서 저희들이 지금 버스 정류장마다 장애인들이 와서 인지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의견 나온 게 장애인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게 보일 수 있도록 그 휠체어가 거기 있다는 게 표시될 수 있도록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버스 기다리는, 우리 택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존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분들이 계실 때는 거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 버스 타시는 분들이 거기도 줄 서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긴 하지만 불편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신경 좀 써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일단 교통기획과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 지금 SRT는 복복선하고 오리역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5차 도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졌어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렇죠, 과장님. 확정 고시가 안 됐는데, 이거 우리 국토부하고 관계 부처하고 뭐 협의 좀 하고 계신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계속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원래는 6월에 발표한다고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사정 때문에 7월에 공청회를 하고 9월쯤 발표하는 걸로다가 다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올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7월 정도에 발표한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7월에 공청회를 하고요. ○최종성위원 하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9월에 고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9월에 고시. 가능성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이게 캐파가 다 차 갖고 복복선 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진행이 움직이기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게 되도록 우리 구미동 또 우리 성남에 SRT 역을 만들어야 되니까 꼭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는 여러 가지 힘든 부서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판교동역 신설 또 우리 지금 아마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폭탄 문자가 하루에 뭐 한 50통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오는데, 그 문자 때문에 다른 문자 놓칠 때도 있을 정도로 많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집행부 의견은 어떤 거예요, 판교동역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판교동 쪽에, 월판선 쪽에 민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지금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셔서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도 실질적으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 위치 조정을, 실질적으로 이격 거리가 좀 안 맞는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에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 때문에 말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역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르공원역하고 도서관역 그 두 가지 안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사전 타당성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그 주변에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2·3테크노밸리가 개발되고 서판교 터널이 뚫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11월에 KTDB(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존(zone)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서판교역이 뚫리게 되면 당초에 승용차에서 버스로다가 확대를 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됐을 경우에 전환되는 수요가 얼마인지는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운중동 주민들은 만들지 말라는 거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판교동 주민들은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지금 판교동역을 만들면 원인자 부담이 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정확하게는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건설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그 차액만큼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액 저희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요구를, ○최종성위원 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의사를 밝히면서 저희는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쨌든 판교동역은 신설하는 쪽으로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하지 말라는 쪽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데 그분들은 그 역을 만들었을 때 교통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2029년까지 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사전 타당성을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B/C가 1이 나와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 일정에는 그렇게 많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종성위원 예,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오리, 오리가 아니라 도촌동하고 야탑역 있죠. 거기는 수광선의 중간에 지금 연결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을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고 향후에 하겠다는 그런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처음에는 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국토부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원인자가 100% 다 부담을 하고 그리고 경제성이 1이 나왔을 때 역을 신설할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러면 그게 역 신설이 안 된다고 하면 구조 변경이라도 해서 나중에 향후에 수요가 나왔을 때, 장래 수요가 나왔을 때라도 만들겠다라고 해서,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렇죠. 장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다시 그 국토부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그 구조 변경도 역 신설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을 해서 경제성이 1이 나와야 자기들이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전 타당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B/C가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있다고 봅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야탑밸리가, 그래서 야탑밸리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여러 가지로 성남시에서는 도촌역하고 야탑역은 필요한 것 같아요. 단지 원인자 부담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러긴 한데 향후 10년 후에 정도라도 어쨌든 만들어 놓으면 그 부지를 나중에 또 이용할 수 있던 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국토부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맞고. 판교동역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부서가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어떤 곳은 해 달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 저도 문자 받으면서 답변 한번 못 했는데 그래서 부서 의견이 좀 궁금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도 양쪽 의견을 다 듣고 하시는 것 같아서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 SRT도 꼭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끝까지 좀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적은 순서대로 하면, 판교 R&D센터 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HD현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환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교평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협의가, ○김종환위원 교평을 아직 안 끝났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아직 그쪽에서는, 원래 백현 마이스를 하면서 그거를 같이 검토를 하기로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백현 마이스는 됐는데 HD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접수는 안 됐고요, 구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아침에 저녁에 가 봤는데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교통사고 위험성이 엄청나고요. 한 이삼십 대가 거기 앞에서 가로막는데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버스, 대중교통 버스가. 대체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해서 만든 건지, 전 정권에 대해서 그딴 식으로 일을 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서 보세요. 거기 정말로 그 야구장, 야구 있을 때 종합버스 뭐야, 야구장 주변의 버스 그 정도 수준 버금가는 상황이에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쪽에 직원들이 나와서 정리하긴 하는데 대중교통 버스가 거기를, 버스 정류장을 못 들어갈 상황까지 제가 찍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안 트는데. 그거 되게 심각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그 업무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로 끝나고 추가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도 않고 그게 뭡니까, 이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가 HD현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협의가 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HD현대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만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런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진행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제가 최대한 빨리 챙겨 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사실은 몰랐었는데 그렇게 심각하다 하면 제가 그 현장도 가 보고요, 그 시간에. 방안도 그 현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땅이 도로가 아니에요. 현대 땅이에요, 도로가 완전히.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그건 일부 감안해서라도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시고요. 하여튼 그거는 좀 기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안 좋은 소리 했으니까 이해는 해 주십시오. 사고 위험성이 더 커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차가 사람이 안 보여요, 하도 관광버스들이 많이 서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한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도 잘하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종환위원 다만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5차 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날보다 지금 꽤 많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종환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빨리 발표해 줘야 해당 지자체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 세우고, 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할 텐데 전혀 뭐 일언반구 없이 계속 미루고만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전달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좀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백현마이스역도 마찬가지, 판교동역 8호선 연장 그다음에 백현동에 위치한 성남역 환승센터 이상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판교 개발 이익금 관련 소송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처음에 로펌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말씀, 같이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잘해서 세금이 딴 데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리고 도로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남한산성 순환로의 출구에 이정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거 자꾸 놓치는 것 같으니까 거기 출구마다 이정표를 정확하게 좀 표시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 그리고 2단계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판교 개발 이익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이상 없이 진행되리라 보고요. 지금 이매고등학교, 매송고등학교, 이매고등학교죠. 그 앞에 공사 시작한 걸로 봐서는 그동안에 계속 미뤄져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잘 계획대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매송2교도 안철수 의원님하고 잘 협의해서 70억 정도, 80억 말씀하셨는데 저는 70억, 55억에서 70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 50m 덮개 구간 그다음에 10m 구간 옆으로 사이드로 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일단 시장님한테 잘 보고하셔 가지고 그동안 시민들이 야간에, 주야간, 주간은 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야간에 한 60.1인가 이렇게 돼서 55㏈보다 한 등가소음이 조금 오버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 후에 소음이 오버되지 않도록 잘 시뮬레이션하셔 가지고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운중천, 운중동이나 대장동에 관광버스를 좀 출근 시간에만이라도 투입해 달라고 검토해 달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김종환위원 그거 하여튼 그것도 좀 투입해서, 지금 너무 앞에서 차 오니까 뒤에서는 뭐, 뒤쪽에서는 그냥 계속 보내야 되는 입장이고. 107번 마을버스도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 노선을 좀 늘림으로써, 그거 양쪽 다 늘린 데도 그렇고 우리 쪽 기존 있던 데도 그렇고 양쪽 다 피해가 없도록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지원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물방울공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 아예 그냥 덮은 겁니까, 물방울공원 주차장은?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지금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했고요. 백현 마이스 관련해 가지고 교통 여건에 따라서 그때 장기적인 검토를 그렇게 하는 걸로, ○김종환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 다 끝내 놓은 거 매몰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이롭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지하 주차장이 다른 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주차 수급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운중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말고 그 건너편에 있는 것도 지금 주차타워를 설립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잘 협의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주차타워는 나름대로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잘해서, 당연히 어디나 100% 찬성하는 사업은 없잖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그거를 잘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게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중동 차고지 관련해서, 운중동 차고지를 꼭 차고지로 해야 되나요? 그거를 주민편의시설, 왜냐하면 주변에 지금 복합시설이 판교에는 대부분 다 동마다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어요, 있거나. 있거나, 예정돼 있거나.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위원님, 죄송한데 차고지는 대중교통과에서. ○김종환위원 대중교통과네요, 예.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들어가시고요. 주차시설 관련 과, 그리고 하나만 더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월정 주차도 주차시설에, 우리 성남시 관내 시설에 월정 주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간에 우리 주민들이 주차하는 건 월정 주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주간에 상가 주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월정 주차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연히 거기도 제공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아니, 부족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낮에 주차하고 가면 결국은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전혀 못 해요. 그럼 저희가 목적하는 취지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거는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월정이나 이런 일차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검토해서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어디는 뭐 100대도 있어요? 100대, 109대, 148대, 월 정기 주차장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95대, 48대, 108대, 157,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주차장을 지은 의미가 없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녁에는 당연히 월 정기가 해서 그런 거지만,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시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낮에는 다 가면 거의 일차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자, 또 하나는, 이거는 그분들이, 조금만 더 할게요. 10분 넘었는데. ○위원장 박은미 예. ○김종환위원 주간에 저도 한번 딱지를 끊겼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택가고 아침에 상가라서 사실은 차들이 없는데 주차장, 특히 운중동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중동 주민센터 옆에 아침에 줄이 서 있어요. 그분들이 주차하고 안 빼요, 하루 종일. 그러면 하루에 6000원, 7200원 내 가지고 22 곱하면 10만 원대 초중반이면 주차하는 거예요. 월 주차를 안 받는 게 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장기 주차, 3시간이나 5시간, 3시간 정도가, 그건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그 이상 되는 거는 페널티를 당연히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해결 방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차장 짓는 거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는 거고 단기적으로 현재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 주차장 활용 용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게 그 사항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상 저희 공공 주차 요금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0분당 400원이고 10분당 200원이니까 월 주차나 시간당 주차가 사실상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으로 다 몰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차 요금에 대한 것도 한번 저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화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에 들어가서 차별적으로 좀 올리면, 사실상 민간 주차장에 비해 워낙 싸니까 무조건 공영 주차장으로 대는 추세니까요, 그건 한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기 주차 아닌 사람들은 주차를 아침에 해 놓고 저녁때 빼 가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러니까 주차 요금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하루 요금이 얼마 안 되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이런 것들도 편법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장기 주차로, 월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상가 활성화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어진 주차장이 많은 돈으로 지어서, 지금 어디나 주차장 모자라다고 다 아우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좀 잘,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용역을 한 거 보니까 사실은 겉핥기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셨지만 진짜로 효과적인,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중재하고 좀 더 과제를 많이 주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고요, 여하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차고지 관련해서, 차고지를 차고지로 꼭 해야만 합니까, 혹시? 운중동.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걸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했는데,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래서 안 하면 환매를 우리가 해야 돼서, ○김종환위원 다시 원주인들한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래서 그런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몇 프로나 차고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51%만 하면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김종환위원 지금 거기 몇 평이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거기가 한 2만 평. ○김종환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김종환위원 그럼 1만 평, 1만 2000평 초반.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주민편의시설로, 190대라고 들었는데 그걸 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지을 수 있는 건 51%까지 지을 수 있고요. 51%는 아마 절반만 차고지 개념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또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00% 차고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지역별로 주민편의시설들이 다 들어오는데 지금 운중동만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높고 거기를 차고지 일부 필요한 건데 사실 혐오 시설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을 좀 가능하면 49%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반영해서 그거를 주민편의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시간 관계상 일단 이걸로 하고 다음에 제가 또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김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를 이번에 넣었어요, 31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제가 다니면서 본 거는 단대오거리의 횡단보도에 하나 있었어요. 비 올 때 그게 조금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거기 하나 있는데 지금 이거 31개소를 어디에 할 건지 대충 예정하셨잖아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횡단보도 투광기도 지금 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그것도 어디어디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거랑 앞으로 할 거 어디어디 예정하고 있는지 그것만 주세요. 그리고 우리 보행자 적색 잔여 표시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학교 앞에 이거 진짜 좋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다니시는 차선이 넓은 데, 6차선 8차선 되는 데는 이것도 필요하니까 본시가지만 하지 말고 분당도 해 달라는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많이 다니시는 구역이 어디인지 보시고 무단횡단 안 하시게 보행자 적색 잔여 표시기 이것도 설치를 좀, 또 꼭 필요한 데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으니까 필요한 데만 이거 해 주세요. 이것도 어디어디 돼 있는지 위치,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랑 앞으로 할 때 그 세 가지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서기관 진급 축하드리고, ○교통도로국장 유동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1월 1일 자였나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1월 1일에. ○강상태위원 업무 파악은 좀 다 되셨나 모르겠어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우리 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분석해 본 결과는, 교통도로국, 그렇죠? 이거 보면 신규 사업이 한 9건이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9건입니다. ○강상태위원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공약 사업 내지는 주요 업무가 35건 정도 돼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49건. ○강상태위원 49건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자료 제출한 걸로는 35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저희가 보면 총 54건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여기서 이제 좀 주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시작한 거니까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나머지 대부분 공약 사업을 포함한 주요 업무 현안 사항들은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곧 이제 그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이 검토돼서 결과가 답변이 올 텐데 언제쯤 예정돼 있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그거 제가 진행 중인 사항도 있는데 정확히 다 파악 사실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강상태위원 그걸 파악해서 책자로 해 가지고 일괄 주지 마시고 그걸 파악해서 국장님이 별도로 다 각 과별로 해서 다음 우리 임시회 열릴 때 그럴 때 그거 관련해서 우리 국과 관련된 것들은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가지 의미입니다. 국장님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주요 업무 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것과 또 우리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가 반드시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그걸 관심 갖고 지적하지 않으면 과장들 바뀌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분명히 해 주셔야 하고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두 번째,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제가 한 부서만, 과만 얘기할게요. 교통기획과가 있죠. 여기서 제대로 지금 완성이 된 게 몇 건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 교통기획과는 아무래도 긴 호흡을 좀 갖고 가야 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4년 전에 약속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완료가 된 거는, 뭐 딱 굳이 하나씩 풀어 보자면 한두 건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현재 진행형이고 당시에 공약했던 내용 그대로에서 진도가 안 나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국에서는 대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임기 내에 어떤 절차까지가 가능한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 뭐 사업, 말씀드릴까요? ○강상태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분석 자료도, 지금 말씀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것들을 다 체킹해서, 예를 들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일 처리해서는 안 돼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면 공약 이행 사항 90몇 %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다, 검토하고 있으면 그거 다 이행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지를 분명하게 시민 사회에 제시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국에서도 따라서 이게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현안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부터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 계속 앉아 계시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25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인데 이거는 기존에 어린이교육장에 있는 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교육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있는 경로당, 복지관을 다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는 경로당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체 전면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데. 보니까 가셔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셔서 어떤 이론, 이론이 아니라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방법인데 조금, 이 계획상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현장에 오셔서, 우리 교통교육장 있잖아요, 어린이교육장. 거기 가서 하는 그런 실습 교육이나 이런 건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거기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박경희위원 교육장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교육장에 오셔도 어린이 교통교육을 위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와서 교육을 받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경희위원 실질적인 것은 현장에서 한번 교육받은 대로 어르신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하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조례에 따른 아마도 교육인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 노인 하는데 약자, 장애인 약자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위례 트램 조기 추진 관련해서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90%를 넘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90%를 넘었는데 준공 시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첫 차가 월요일 날 26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박경희위원 시범 운행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시편성이 다 들어올 거고요, 5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하고 올 연말이면 정식 개통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하반기에 정식 개통이 된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보니까 25년 주요업무계획에는 상반기, 6월 중으로 돼 있는데 또 딜레이가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게 이제 그, 저기가 이제 교통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상관이 없는데,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서울시 쪽에, 서울시하고 서울경찰청하고 교통 심의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기가, ○박경희위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경찰청에다가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개입할 수는 없겠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행정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저희가 국회의원이 4명이나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좀 요청해서 빨리, 주민들이 계속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그런 방법들, 정치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기획과는 여기까지고요. 주차지원과.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주차지원과 차수판 설치 사업 하시네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경희위원 이거 공영 주차장 14개에 차수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 하면 공영 주차장 다 하는 겁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지하, 아닙니다. 공영 주차장은 저희가 99개소고 지하 주차장은 63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설치된 거는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 태평공원 그다음에 서현역, 수내역, 정자역 이렇게 4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취약한 데, 저희가 물이 들어올 만한 취약한 데를 선별해서, 이게 그 정도 14개소면 다 될 것 같아 가지고 해서 14개소 선별해서 차수판을 설치할 겁니다. 500만 원 가지고 한 14개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다 저희는 우기 시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500만 원 가지고 14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니요, 500만 원은 1개소에 500만 원. ○박경희위원 1개, 그렇죠? 예, 1개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래서 7000만 원 정도. ○박경희위원 설치하는 건 잘 설치하시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또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 잘하셔서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되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주차지원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104쪽이요. ○도로과장 박상훈 도로과장 박상훈입니다. ○박경희위원 찾아가는 자전거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기존에 했던 주요 사업인데. 여기에 왜 찾아가는 안전교육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죠? ○도로과장 박상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요. 학과 과정에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교육에서 해당되는 교육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고등학교도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박상훈 고등학교는 PM이, PM을 이용하는 층이 주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PM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 교육이 PM만이 아닌 거잖아요. 자전거와 PM인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상훈 PM은 지금 관련 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전거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PM은 관련 법이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관련 업체도 같이 이렇게,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했거든요. 발의를 했는데, 여기 자전거 타기 교육의 대상에 초·중이 다 들어가요, 의무 대상에. 그런데 중학교만 빠져서 이 부분은 차후에도, 중학생도 PM을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중학생들이 자전거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자전거 교육에 중학생도 조금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대중교통과랑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나오실 필요 없고요. 이게 어떤 좀 정책적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해서 사실 좋아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류장까지 걷거나 계단이 많은 지역이나 아니면 밤 시간에 응급, 병원이나 이렇게 갈 때는 이게 대중교통이 버스요금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예산의 투입이 더 안 된다 그러면 연간 23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런 택시비로 이렇게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게 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제가 그 근거 조례를 한번 보고요, 한번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제가 파악한 게 없어서. ○황금석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아마 지자체마다 상황이 많이 틀리기는 할 겁니다. 아마 대중, 버스를 하는 건 사실 분당권에서는 쉬울지 모르지만 저희 본, 원도심에서 보면 내려가려 그러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또 가서 이렇게 환승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고 아프신 분이 가려 그러면 사실 집 앞에서 병원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 정책적으로 좀 결정을, 살펴보셔 갖고 가능 여부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수도권에 그렇게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도 해 보고요. 아마 지방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지원과에서는 25년도 주차장 면수, 각 구별하고 올해 26년도에 주차장이 올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양으로 보면 또 없어지는, 폐지되는 데도 있고 그러겠지만 주차장 증가하는 현황 그걸 한번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이거는 업무 관련은 아니고요.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 새해 인사회에, 시장님과 인사회 때 나온 건데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민원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광역버스의 배차 간격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들쑥날쑥한 경우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사가, ○박경희위원 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아파서 못 나왔을 때도 그러고 또 차가, ○박경희위원 그거는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차가 또 고장 났을 경우. 뭐 이런, ○박경희위원 그것도 뭐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정확한 시간을 배차를 최대한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다 출근 차량 아니겠습니까? 출근하는 시민들인데 배차 간격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은 이유가 되는 건데 이유를 모르는 채로 그냥 배차 간격이 어쩌다도 아니고 자주 빈번하게 배차 간격이 굉장히 딜레이되고 들쑥날쑥하면 직장 다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00-2번이에요. 서현에 AK 앞에 서는, 아마 사당역까지 가는 광역버스인 것 같은데 그 차가 굉장히 들쑥날쑥하다고 하니까, 특히나 출근 시간에. 그거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 과장님, 잠깐만 서 계실래요? 나오신 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버스 쉘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종류가 다양하고 최근에 스마트 그린 쉼터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엄청 심해요. 어디는 이렇게 돼 있고 어디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점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쉘터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설치 연도나 보수 이렇게 했던 연혁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저희가 보통 쉘터를 완전 교체한다라는 기준은 설치 후 몇 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기준은 안 지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다니다가 시민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 가지고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체를 하고, 신규로 우리가 매년 20개를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노후화된 거 교체가 거기에 포함돼 있나요, 연간 20대에?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그거를 설치한 연도, 가장 오래된 연도 것부터 이렇게 교체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교체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왜 그러냐 하면 오래됐다고 해서 새것인데 그걸 바꾸기는 좀 아깝잖아요. ○위원장 박은미 오래됐는데 새것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아니, 그런데 그게 또, ○위원장 박은미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길에 서 있고요. 이게 비바람과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용하는 분들이 낙서라든지 이렇게 훼손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얘는 그냥 자연, 자연 노후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후화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설치가 오래된 곳들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 관리나 이런 게 전혀 안되고 그냥 어느 관심 있는 주민이 신고하면 거기는 뭔가 대응이 되는데 나머지는 좀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유관 단체 통한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우리가 시에서 얼마나 하느냐를 좀 관심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는 바람막이랑 온열까지 다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어느 곳은 그냥 스탠드만 딱 서 있는데 보면 어느 때 보면 거기에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관심이 있게 처리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노후화된 특히 쉘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은 비가림 쉘터 정도는 구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춥고 덥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위에 비가림 정도는 많이, 웬만큼 이용하는 곳들은. 여기 이용객 수 다 갖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용객 수 다 나옵니다. 이용객 수에 따라서 살펴서 일정 출퇴근 인원이 되는 곳은 비가림 정도라도 좀 할 수 있고 온열 정도는, 매트 정도는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2개만 주세요. 59쪽하고 60쪽에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나와 있어요, 74개 노선. 어디어디인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그다음에 육십, 잠깐, 그다음에 마을버스에 대한 저희가 손실 보상 해 주는 곳 있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여기에 대해서도 노선이 어디어디인지를 좀 자료를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근에 고령 인구가 많아지셔 가지고 버스를 과거보다 많이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준공영제와 그다음에 마을버스 손실 보상이 전체적으로 시가 균형 있게 커버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인데요. 지금 앞에 보니까 ‘성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이번에 수립을 하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기에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그다음에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이런 거의 교통 환경 변화에 대해서 아마 수립을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57호선 노선을 따라서 지금 8호선 연장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샛별마을 선도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시범단지 이쪽으로 또 인구가 많이 늘고요. 특히나 가장 교통 소외 지역이 저희 분당동이에요. 그쪽에 안쪽으로는 광역버스도 부족하고 시내버스도 부족하고, 제가 선거운동 할 때 AK 앞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 콩나물시루처럼 시내버스가 들어옵니다. 거기가 제일 이용객이 많아요. 그만큼 교통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분당에 인구 분포를 보면 2만 명 이상, 2만 5000 이상 이렇게 되는 곳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분당동은 지금 현재 거기가 원래 2만 7000 정도 됐었는데 2만 4000여 명이 거기 거주하고 계신데 그만큼 교통 수요가 사실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효자촌 그린타운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교통 소외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새해 인사회 때 노선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다, 제가 봤을 때 그쪽에 서현로 57번 따라가다 보면 왼쪽은 아예 아무것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일부 마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어쨌든 저희가 B/C나 이런 것들에 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선을 일부 중앙공원과 효자촌과 분당동 장안타운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양쪽에서 한 500m 이내에는 대부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선을 좀 반영을 하는 그런 교통정비 기본계획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백현마이스 26만 ㎡인데 오리역세권이 57만 ㎡예요. 그렇다 보면 그만큼 2배의 차이가 나는 곳에 대한 이 교통 여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도 사실 이게 10년 이상, 20년 이상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반드시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트램이 정자역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그 지선이 오리역으로 가는 노선이 일부 그려져 있었는데 본선은 아니어도 지선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27쪽에 ‘상습정체구간 개선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밑에 행정 사항을 보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럼 여기에 함께 담기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일단은 상습 정체 지역은 기본계획과 별도로, ○위원장 박은미 별도로 그러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미금역 사거리라든지 아름마을 사거리, 느티나무 사거리 이런 식으로 교통정체가 많이 생기는 구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무지개 사거리도 담겨야 됩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그런 구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은미 D 등급이에요, D 등급.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회전교차로라든지 큰돈을 들이지 않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지금 행정 사항이 같이 되어 있어서 용역을 함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행정 사항이 지금 같이 되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은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함께하면서 거기에 약간 서브로 같이 하는 것인지 별개의 용역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이게 지금 TSM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개선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교통체계 시스템으로 이거를 조절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시스템도 가능하고요. 도로, 간단한 도로 구조 개선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변경하는 것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 TSM이 지난번에 서당 사거리의 교통 흐름 개선하는 거 이런, 그런 거의 일종인 거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때 당시에 그게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그때 일시 저희가 그쪽에 변경을 한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도가 있었는지는 자료로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것과 연계해서 기존에 이게 지금 어쨌든 검증이 되어서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5억 예산 들여서 하시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주시고 나중에 해 주시기, 보고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 이상이고요. 다음은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김근자 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107쪽에 ‘5분 만에 끝나는 개발부담금 A to Z’가 나와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이 사업은 시청 홈페이지 내에 개발부담금 Q&A라든가 산정 방식이라든가 전문 용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민원인이 가산정 금액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차원에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가산정, 그러니까 계산을 해 주는 거죠,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렇죠. ○위원장 박은미 이 정확도가 얼마나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지금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양도세나 증여세 이렇게 가산정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한번 대략적으로 약 종료 시점 지가 대비해서 한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 걸 하는데 정확도는 아마 아직 시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도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연간 한 20여 건 이렇게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부과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체납이 일부 또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체납도 징수 잘해 주시고요. 지금 그 소송은 어떻게, 대법까지 가는 겁니까? 개발부담금 저희 시에 소송 중인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지금 1월 16일 날 항소심 저희가 승소했고요, 상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달이 1월 24일 날 송달이 돼서 불변기일이 2월 6일까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율촌 변호사하고 2월 3일 날 미팅해서 향후 대책 논의하고 그렇게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거는 뭐 별다른 이변이 없을 것 같은 예측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 오는 수익이,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저희가 3731억. ○위원장 박은미 3731억 지금 수익을 내신 거예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무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세요? 박종각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주차지원과 계시나요? 멘트가 없어서 멘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관련돼 있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 첨단산업 완화 정책을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내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살펴보셨나요? 우리 주차지원과가 해당되는 내용이 보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부대시설인,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 허용한다라는 통상산업부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성남이 많은 기업들이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말인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도 방안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야탑테크노파크 C동 관련한 분쟁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직 마무리 안 되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종각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말에도 폐쇄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좀 문을 열어서 주민과 기업들이 친화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공유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기업들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로 풀어서 산단에서 개방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차장 공유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문서를 보낸 통상산업부에서는 이렇게 개방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통상산업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인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장에만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통상산업부와 좀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민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면 저는 좋겠다고는 생각하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날짜는 1월 19일 자 통상산업부 자료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사실상 저희는 공영 주차장 개념이고 그거 같은 경우는 부설 주차장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접근은,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깜빡 잊은 게 있어서 한 개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염화칼슘 최근에 저희 사전, 눈이 오기 전 사전 살포를 하다 보니까 눈가루처럼 막 날려 가지고 약간 민원을 좀 받았는데요. 눈이 일기예보 할 때 적설량에 대해서 예보가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 각 동에서 배포하도록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레미콘 노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관내 기업을 가급적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민간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강요적, 강제적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서. 관내 기업에 대해서 뭔가 먼저 이용하도록,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들이 감사원에 경고를 받은 사실도 있고 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모 기사를 보니까, 지방지 기사를 봤더니 인근의 시는 민간기업도 함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업무 협약을 통해서 관내 기업을 적극 이용하도록, 심지어 몇 퍼센트를 적용해서 ‘몇 퍼센트는 관내 기업을 이용한다’ 이런 협약서들도 작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들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시에는 못 들어가면서 우리시에는 그런 어떤 감사 지적 사항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다 들어와 버리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인근의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저희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 또 그것이 그분들 주장은 어떤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부자재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뭐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자재들.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그런 기간 내 어떤 시간을 요하는 그런 부자재들은 반드시 관내의 것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그분들 말씀처럼 부실, 부실 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시민들의 안전 이런 보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저희 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에서, 특히 도로과에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보니까 최근에 임금, 하청 또 재하청 주면서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고 기사도 많이 기사화도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금에 대한 그 지급, 미지급이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실태조사 해 가지고 계약을 취소하기도 하죠, 저희가, 낙찰이 되었어도.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이 임금이 미지급돼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위원장 박은미 올 한 해 저희 잘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들의 애로 사항 많이 들으시고 경청하셔서 많은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과장님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입니다.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 켜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최용석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최현숙 주거재생팀장입니다. 한성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인현 과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십시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입니다. 신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섭 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상우 신도시정비팀장입니다. 노홍 재건축1팀장입니다. 함근혁 재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재개발과죠? 재개발과. ○재개발과장 배정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주아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백동훈 재개발1팀장입니다. 조선진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별 세부 설명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신도시정비과, 재개발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과에 그 부분 있어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개발은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을 좀 봐주시고요. 지금 역세권 중심으로 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핀트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도시개발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가 2035 노후계획도시와 2040 도시계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남역 중심권 개발사업, 개발지역으로 지정을 변경하는 것 관련해서 저희가 국장님이랑도 저희도 회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유형 변경하는 걸 또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할 수 있게 그런 제도 개선 부분도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국장님, 이 부분 좀 국장님이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를 보면 2035 신도시계획을 한 이후 지금 자연마을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만들 때는 2035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그 부분만 되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때는 자연부락을 포함한 전체를 포함시키고 거기에 교통 역세권에 대한 재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새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신도시정비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성남역 중심지 관련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다가 오셨는데 지금 2035에 대한 주거형으로 한 재개발뿐만 아니라 중심지, 교통 중심으로 한 전체를 아울러서 지금 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임하시고 나서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형 변경을 국토부에 두 차례나 건의를 했었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진행,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박종각위원 지금 교통망과 전체 이어지는 이 교통 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 부분들이 여기에 통합 재건축이 제대로 될 때 성공되지 않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는 만큼 우리 도시개발과나 신도시정비과에서 연계해서 또 그에 따르는 주민 제안 방식이 들어올 때도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김인현 과장님.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지금 재건축을 하면서 다행히도 오늘 성남 지역에 두 군데가 지정이 돼서 양쪽에서 6000세대 조금 넘게 건축하는 걸로 일단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당장 이주가 시작되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우리?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일단 현재는 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었고 이후에도 정비 계획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관리 처분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이주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최초에 5년이라고, 전체적인 사업을 5년이라고 내다봤는데,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그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간다라는 가정을 하면 2년 정도, 1년 6개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원도심에서 재개발을 한다 했을 경우를 비춰 봤을 때 하나의 단계를 넘어가면 1년 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주까지 본다라 그러면 3년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단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게 되면 좀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물론 물량 지정도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새로 재건축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많은 세대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 관련해서 지금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되게 좀 위험한 생각이지 않을까. 물론 고민한다고 특별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1만 2000세대가 만약에 이동한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주변에 파급력이 엄청날 걸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만 2000세대가 동시에 이주를 하게 된다라 그러면 영향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각각의 단계를 밟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일시적인 이주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어느 정도 시차를 둬 가면서 이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초기에는, 이주 단지에서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주에 대한 부분은 고민은 되지만 그렇게 저희가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사실 이주 대란이 일어날 가망성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만큼 큰 만큼의 수용할 수 있는 세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전세든 구매든 이렇게, 없으면 구매를 해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는 기간 동안에 갈 데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 이쪽에는 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요. 어떠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 가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잘못하다간 집값보다도 더 전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걸 충분히 좀 신도시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크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보면 산성대로 도시재생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는 사업을 어디까지 진척할 계획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올해는, ○박주윤위원 아, 도시개발과구나.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중앙지하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성 개선 공사,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캐노피, ○박주윤위원 캐노피하고 엘리베이터하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에스컬레이터. ○박주윤위원 에스컬레이터하고 이거를 이번에 실시설계까지만, 올해 그것까지밖에 못 나가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그럼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상반기에 설계하고요, 하반기에는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올해, ○박주윤위원 상반기에 설계하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하반기에, ○박주윤위원 하반기에는 공사할 거란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추경 해서 공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여기 지금 계속 되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만났을 때마다 안 그래도 지금 상권이 좀 안 좋게 돼 있는데 이거라도 일단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어차피 할 거, 그렇죠? 어차피 계획에 세울 거, 어차피 할 거고 다른 녹지형 보행 광장이나 이런 거는 아직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빨리해 줄 수 있는 건 얼른얼른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해서 이거 공사하는 시간,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내년 상반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리고 이제 디자인하고 그런 것 같이 해서 상인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다 소통하고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이요. 계속 ‘신속한 정비 요구 증가’라고 현황 분석에 나타나는 있는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진도들이 계속 나가고 있나요? 별말씀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 중인 거는 한 13군데 정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13군데. 지금 여기 15군데 중에서 13군데.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사업 시행계획 인가 나가고 통합 심의 완료된 그 9개, ○박주윤위원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4군데 나갔고요. 통합 심의가…….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9군데. ○박주윤위원 9군데.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나가서 지금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접수된 곳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여기 이것 말고도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신규로는 없고요. ○박주윤위원 예, 신규로는 없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요즘 다 생활권, ○박주윤위원 생활권으로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구역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아직 그건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박주윤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진한 지 다들 오래됐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계속 이만큼 왔다는 거는 되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힘든 것 이런 것 좀 그분들이 말씀하시면 도와주실 거 있으면 잘 도와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하나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를 운영해요. 이거 신도시정비과가 재건축이고 우리는 재개발이죠, 재개발과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이거 지금 왜 하신 거예요? 취지가 뭐예요, 취지가? ○재개발과장 배정선 저희가 지금 지원센터를 이제 열었는데 홍보가 좀 덜 됐는지 모르지만 많이, 문의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에 6명이나 10명 사이였는데 저희가 지금 연초 돼서 생활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한 사항들이 계속 문의가 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 재개발 지역 해당하는 지역 동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주민들이 방문을 하지 않고 저조하기 때문에 나가서 설명을 해 드리자고 동마다 가서 하시는 거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1월 20일부터 하셨어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이거 해 보니까 어떠세요? 얼마나 참여를 하시는지, 그리고 민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기본 민원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거를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는지 여기까지 설명 주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20여 건, 120여 명 정도 이렇게 방문, ○박주윤위원 전체 지금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몇 군데 했잖아요. 이게 몇 군데예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한 총 열, 9군데에서, 그냥 9군데에서요. 찾아가는, 9군데에서 한 6군데 정도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9군데에서 6군데 정도 했는데 120명 정도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민원 내용은 어떤 거예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보편적으로 그 현황, 진행 사항을 물어보는 데 많고요, 그다음 이주 시기, 그다음에 자기 보상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생활권 재개발도 여기 설명한 데가 있었나요? 생활권 재개발하는 중에서 설명한 곳. ○재개발과장 배정선 오늘이 수진2 가는 거고요, 태평2·4. ○박주윤위원 태평2·4. 아직,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직 단대나 저거는 좀 남았, 2월 달에 합니다. ○박주윤위원 단대는 아직 안 했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산성이랑. ○박주윤위원 그럼 이분들은 물어보시는 게 뭐예요? 이주 같은 거는 이분들 아직 멀었으니까 안 물어보실 거고. 사업성? ○재개발과장 배정선 보통 절차입니다. ○박주윤위원 절차?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얼마나 걸릴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거 궁금하신 거고. ○박주윤위원 그것만 궁금하시대요? 이건 어느 분이 설명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설명은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그다음에 생활권 같은 경우는 용역 회사가 가는 거고요. ○박주윤위원 아, 용역 회사입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리고 그냥 재개발 지역은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LH에서 같이 갑니다. ○박주윤위원 이 용역 회사는 어디 저번에 우리 사업성 했던 그 용역 회사가 가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생활권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쓰시고 싶어 하는 용역 회사는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그냥 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는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죠. 그 용역 회사는요, 저희가 지금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박주윤위원 그 용역 회사인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 회사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거고, 우리 지금 이분들이 추진하는 건 상관없는 거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궁금해도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그렇다고 추진위원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추진위원장님도 아시는 게 있고 모르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시니까. 제가 그래서 홍보를 우리 단대동 같은 경우는 되게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미도 아파트 설명회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다 문자 날려서 오시라고 했는데 얼마나 오셨는지는 제가 체크는 못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일을 하면 먼저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몰라서 못 오시면 안 되니까. 아파트 단톡방이나 이런 데 올렸다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 순환식 재개발이나, 이런 순환 재개발하고 재개발 다 다르잖아요. 생활권 재개발하고 원하는 것도 다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이 어느 정도는 되시면 주민들이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조금 사라질 수 있으니까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좀 동사무소에서도 하시지만 우리도 아니면 그런 걸, 그거 현수막 걸면 안 돼요? 찾아가는 민원 그런 거 하니까 그거 뭐 날짜는 쓰지 않더라도 많이 참여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라고 이런 것도 하나 해 주시면, 또 그것도 몰라서 못 가시는 분 없게 좀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 번만 하고 끝날 거 아니죠? 해 보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제 해 보고 분위기 봐서 또 원하시면, 저희는 뭐 어차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박주윤위원 예, 그리고 지원센터 활성화되면 굳이 안 해도 되고 지원센터 활성화되지 않으면 또 한 번 더, 몇 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좀. 우선 제가 국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가장 핫한 이슈가 우리 지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장 문제가 사실은 신속성이거든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얼마만큼 시기를 빨리하냐에 따라서 주민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문제여서 이거를 굉장히 관심 갖고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과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란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의. 이게 대략적으로 한 7곳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강상태위원 복정1·2가 있고요. 그렇죠? 금토지구 있고 신촌지구 있고 낙생지구 있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복합 사업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 복합사업이 하나 있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금광2.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서현지구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서현 110번지 일원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강상태위원 이게 공정률이 보면 대부분 지금 금토지구 같은 경우가 61%죠? 신촌이 74%고 복정1지구만 지금 94%.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낙생 같은 경우는 지금 23%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보면 대부분 LH나 GH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LH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사업 기간을 보면 대충 8년에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따라서 이게 계획대로 신속하게 잘 안되는 부분들이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마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권자라든가 승인권자라든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남이, 우리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런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저희 무엇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LH에서 사업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LH와 협의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민원 전달하는 것 같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일부분 그런 사항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공문이나 뭐 해서 요청하는 것 같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간담회, 문제가 있으면 주민 간담회 추진해 주고 하는 거, 이런 정도란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말이죠,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구계획 변경이 굉장히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복정1지구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몇 차에 걸쳐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지금 6차까지 변경됐습니다. ○강상태위원 6차에 걸쳐서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금토·신촌·낙생지구는 평균 3, 4차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구 변경이 지금 단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 변경 계획이. 이게 지금 아까 그런 지금까지 생긴 여러 가지 민원 등등 여러 문제 요인이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공주택이면서도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변경이 이렇게 잦게 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학교 문제라든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교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그래서 주로 생활 SOC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만 탓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시가 여기서 그런 민원이나 해 주고 간담회 주선하고 공문이 와서 이럴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어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면 이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인데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급을 하는 담당 주무 부서하고 또 그런 소위 생활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는 부서하고 협업 체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된 것들을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빨리빨리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집은 짓고 있는데 한마디로 동네는 안 보여요. 집을 지으면 동네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동네에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인프라가 안 갖추어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좀 우리시에서 이걸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론, 지구 지정 전에 사전 주민 합의제 같은 것들을 건의해서 지구 지정할 때 주민 합의가 먼저 선행이 돼서 사업 구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에서 다양하게 한번,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그거는 제가 좀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살펴보셔서,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이제 계속 주로 주택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입지의, 그런 입지가 우리 지역들이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나 이런 것들을 점차, 오늘도 주택공급 발표 방안 중에 우리 지역의 일부가 발표가 됐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가장 핫한 지역이고 우리 지역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이제 땅도 얼마 없지만 매우 필요한 그런 위치에 부합하고 있어서, 또 거기에 많은 대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똑같은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될 텐데. 그래서 이런 초동 단계에서 국토부하고 이런 문제들, 아마 국토부도 지난번 우리 3테크노밸리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 택지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어요. 그런 것들의 주된 원인들이 바로 무슨 요인이냐 하면 도시 인프라 구성 문제입니다. 심지어 방음벽 설치하는 비용까지도 다 거기에 전가돼 가지고 산단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비하면 거의 따블에 해당하는 그런 공급가액이 매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주민 합의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관철시키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게 그 지역에 토지도 다 뺏기고 수용당한 사람들의 그런 서러움인데 또 그 과중한 그런 비용으로 다시 분양을 받아야 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없지 않을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그런 각종 인프라, 동네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뒤늦게 변경 몇 차 몇 차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사항은 최소화되지 않을 거 아니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기간도 매우 단축이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서 6차까지 변경하고 하니까 벌써 한 6년 갈 거 아닙니까. 이런 모순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지역 택지들은 아까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돼서 사전에 그런 검토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안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걸 잘, 본 위원이 제안한 거는 그냥 대략적인 거니까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것들을 담아서 제안하면 우리 지역에 땅을 공급을 주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인프라를 갖춘 택지 공급이 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하고, ○강상태위원 이런 관점에서 국장님과 협의해서 말이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인현 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건축 지원센터, 명칭이 재건축 지원센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센터,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어느 쪽을 정식 명칭입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 ○위원장 박은미 정비지원센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은미 여기 이제 지금 운영한 지 한 달?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실질적으로, ○위원장 박은미 한 달 정도 됐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주민들 반응이 어떤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주민들이 일평균 보통 한 여섯 분에서 여덟 분 이렇게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한 2주 전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간제 분들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는데 절차하고 결국에는 수익성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안내가 되기 때문에, 개인 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기간제 분들이 답변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민원이 일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질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자문단분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수준의 아마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그냥 단순 민원 창구처럼 운영을 해 가지고 대다수 답변이 안 된다, 이러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답변은 제가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분들이 여기 임용되시기 전에 다 전문가 그런 계통에 계셨기 때문에 답변은 다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게 정치, 정책적으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좀 답변이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경력이나 이런 게 일부 돼 있는 분들이 지금 채용이 되신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사급도 계시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럼 그 질문 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내용이나, 질문과 내용, 답변 내용이나 다 기록이 되고 있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내용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이거 좀 충실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이게 지금 정식으로 사무실이 옮겨 갈 예정이죠? 언제?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지금 사무실은 다 개소식을 마쳤,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 1층에서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3층에 오픈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 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은미 언제 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날짜가 2주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정식 사무실이 딱 구비가 된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구비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1월 19일인데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층에 사무실을 개소했어도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1층의 민원실에 방문하시기가 더 좋기 때문에 1층에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3층에도, 두 군데서 다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런데 이게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약간 신뢰도가, 여기에서 또 약간 오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왜냐하면 이게 간이 부스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게 상담이 제대로 되나?’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재건축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시간을 요하는 이런 상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랄까, 약간 민원 안내소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들은 약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정식으로 3층에 이렇게 사무실 공간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아마 정식으로 상담을 이루는 것이 좀 더 격식에 맞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 운영에 좀, 해 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기여 부분인데요. 실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다 끝났는데 여기에 사업 계획 들어오는 걸 보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늘어나는 인구수만큼 사실 도로가 제일 문제거든요. 인근에 주변의 도로가 혼잡하게 되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물 세울 때 약간 이렇게 셋백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주변의 도로를 다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정비 계획서 들어오는 거 보면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없죠? 거의 없어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셋백이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자문이나 이런 걸 할 때 만약에 현재의 위치에서 셋백을 일부 1차선, 예를 들면 3m 정도 안으로 셋백해서 1차선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수용이 되나요, 수긍이? 공감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수용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당이 명품도시의 제1번은 바둑판 무늬 같은, 격자형으로 해 가지고 6차선 8차선 이 넓은 도로 때문에 교통혼잡이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쾌적함을 유지하는 비결이거든요. 특히나 큰 도로들도 다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재건축을 했는데 이게 도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차들이 막 다 서 있다, 클랙슨 울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옆에 다 아파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심각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늘어나는 인구수만큼에 대비한 대로, 대로 있죠, 특히나 대로. 대로에 대해서 차선을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게 지금 탄천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탄천을 건너서 수서도로나 이렇게 해서 서울, 경부선 접근성이 돼요. 그러면 이게 탄천을 다 건너와야 되는데 도로인 곳도 있고 교량인 곳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 탄천 변의 동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이게 나중에 완전히 크게 문제가 됩니다. 개선이 되지를 않아요. 거기다 공공기업까지 그 기여금을 어딘가에 다 투자를 해서 썼다고 봤을 때는 이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를 설득하고, 지금 선도지구 2차 하겠지만 정비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것을 서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뭐, 지금 49층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장차 5년 후에는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도로국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소통하셔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까지고요.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했어요, 총 6300.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6300가구.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여수, 성남 여수2하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금토. ○최종성위원 성남 금토2?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아까 야탑은 어디를 얘기한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야탑 세관 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 조금 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조금, 76세대니까, ○최종성위원 그것도 포함된 건가요, 이번에?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이주 대책에 활용할 생각인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그 부분은 명확치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명확하지 않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이거는, 저희가 이주 대책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주 대책용은 처음에 주장했던 얘기고 그 이후에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특별정비구역은 다 지정이 됐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구역 다 지정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얼마 전에 양지마을까지 해서?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좀 드릴게요. 이게 부탁인지는 모르겠는데 특별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어쨌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당연히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건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보고자가 시장이 돼야 되는 건 맞죠, 당연히. 당연한 얘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 보고자가 누가 돼야 될까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의회에도, ○최종성위원 의회죠, 당연히. 성남시 다음에는 다 무조건 의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과장님이 정보를 주고 국장님이 정보를 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걸 속도감 있게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정보입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뭐 정보 팔이를 저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주민보다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있는 분들이? 명심하시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앞으로 중요 사항들, 그럼 여기 양지마을 포함해서 특별정비구역 4군데가 거기에 또 민원 사항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이러이런 민원이 있고 의원님 알고 계셔라. 지금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 소통은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부탁드리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그러면 저희가 다이렉트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저희 그래도 시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우리시 의견을 어느 정도 듣고 이게 가능한지도 우리도 답변하는데 같이 좀 이렇게 발맞춰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 됩니다” 뭐 이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집행부가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뜻 충분히 이해할 거라 믿고 우리 여기 계신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는 그 지역구에 관련된 건 꼭 전달 좀 해 주십시오. 특히 분당 지역은 재건축에 관련된 거니까 갑을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바로바로 좀 해 주십시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재개발과. 생활권이 지금 현재 두 파트로 나눠져서 5개 권역과 2개 권역이 진행되고 있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5개 권역은 지금 용역 진행. ○재개발과장 배정선 2개, ○강상태위원 2개도 포함? 2개도 지금 들어가 있죠, 별도로? ○재개발과장 배정선 5개도, 예, 2개도 지금 용역 중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여기서 제가 이 생활권이라는 것이 종전에 우리가 지구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순위 매겨 갖고 해 왔던 방식에서 주민들의 50% 제안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용역은 저희가 그다음 단계로 저희가 예정구역으로, 우리가 기존에도 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다음 단계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지역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생활권 계획을 당초 그들이 세워 왔던 것들에 준해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상황들로 흘러가는 걸로 보여서.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지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제가 비근한 예로 수진2구역을 잠깐 들게요. 당초 생활권에서 제안한 곳 보니 여러 가지 제척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지역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재개발이 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데에서까지는 다 포함이 되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도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하게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용역에서는 뭘 주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용역 1차 보고회 했나요? 착수보고회 했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착수보고회 참여는 누가, 대상들이 주로 누구예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우리 과장들, 해당 과장들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합니다. ○강상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착수보고를 하고 그래요? 중간보고도 그렇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중간보고는 아직 안 한 거고요. ○강상태위원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할 때, 대충 할 때 되면 그 지역의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들 또는 도시계획 우리 심의위원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기본적으로 참여가 됐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용역비 이거 다 삭감하자고 주장도 했었는데, 주로 공무원 위주로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이 착수보고회 해서 어떤 걸 얻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전혀 그 지역의 문제가, 문제되는 사안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탁상행정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재개발이 지금 몇 년 갑니까? 향후 100년은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100년의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그리는데 지역성도 모르고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하면 이게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지금 용역보고를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저희가 착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용역 예산을 삭감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불을 켜고 달려들었는데도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용역보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안 했어요? 용역비 삭감까지 주장했었죠? 예?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동료 의원들이 사정사정해 가지고 그거 반영 그대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 착수보고회 제도는 지금 바뀌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도,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구 의원보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사업 추진 세력들은 정말 이제 그 사업을 손쉽게 그냥 가장 비용, 주민 부담 덜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진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말 그 재개발의 대상 지역들이 어디까지 포함이 돼서 어떤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들일 텐데. 왜 그 추진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상황에만 맞춰서 용역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우리 성남의 미래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 다 배제하고 착수보고 하고, 또 중간보고 할 거고 마무리보고 할 거고요. 그리고 40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할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재개발과장 배정선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요, 중간보고부터는 위원님들이 좀 참석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이 용역 공화국이라는 평도 받아요. 각종 용역 비용들 다 해 놓고 진행하는 과정은 전부 다 물밑에서 탁상행정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들도 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지지난 임시회에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정말 삭감까지 행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하는 이 행태가 민주적이지 못하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할 때 보니까 가시적인 그림을 그려 왔는데 현황 설명이 전혀 맞지도 않고 제대로 검토도 안 돼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시해 가지고 그렇게 갈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옳으신 말씀이고 잘 챙기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선의적으로 옳게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다 잘라야죠. 그리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활권이라는 것은 주민 50%가 이거를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형태로 여기를 재개발하는 것이 가장 그 지역의 바람직한 재개발 어떠한 대상 지역이 되겠느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대상 지역이 포함되고 안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골간은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게 재개발이 돼서 다 스마트도시가 완성됐을 때, 스마트한 도시가 완성됐을 때 제외된 지역들은 다 슬럼화가 되고 그거는 별도로 어떻게 해결하기가 쉽지도 않는 이런 우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참여시키고 의견 들어야 할 사람들 다 배제하고 이렇게 가면 제대로 된 완성형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당연히 이제 보고회 할 때 다음에 의회하고 소통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제 기이 추진위원회들이 구성되고 지금 가고 있고 정비업체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관련 부서에서, 우리 불러온 관련 과에서 어떠한 그 지역의 현황 사항들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그게, 이 재개발은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또 완성이 되고 나면 손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 다시 손볼 수 없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 제외가 된 지역들은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전체 포함시켜서 가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가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을 재차 제외를 시킨다면 거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바운더리에 범주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건 최대한 포함을 시켜서, 그다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왜 줍니까? 그런 어떠한 인센티브를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좀 저하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세력 사람들도 거기에 윈윈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어 줘야 이게 제대로 된 재개발이죠. 지금 밑그림 그리는 단계부터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지역들은 다 포함이 돼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박은미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다 포함시키지 못하고 가는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전문, 우리가 하는, 우리 부서들이 어떤 부서들입니까? 가장 전문성을 갖고 오랫동안 일해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의 미래 브랜드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라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 생활권들 진행되는 것들 조금 더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준 과업 지시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이고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 낼 것인지를 가장 유념해서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그림 주고 그대로 그려 오라 그러면 누구는 못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여져서, 전문 업체답게 성남의 미래 비전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 담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우리 의회의 동의도 용이할 거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진행되는 건 어느 것 하나도 돌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다들 생활권 재개발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가 이 생활권 재개발이라는 개발이, 이 방식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비구역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순환 방식으로 하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재개발을. 그런데 생활권 재개발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뭡니까’가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역주택조합도 있고 가로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형태 외에 지금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주택조합하고 가로주택사업하고 또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거기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동안은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해서 연차별 단계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단계별 기본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언제 될지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할 수 있는 상황에, 처지에 있었는데 지금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30년이 넘어 가지고 다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2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부터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 주도형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을 정해서 재개발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 준 겁니다, 그 취지는. 그래서 다양하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주택이나, ○박주윤위원 지주택, 예.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런 데는 개인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생활권은 그 방식만 다를, 처음 입안만 다를 뿐이지, ○박주윤위원 입안만 다른 거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재개발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혜택은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 하거나 그분들이 지주택 할 때는 우리가 사업성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분들이 시작을 했고 그분들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 준 거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준 것뿐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성이 좋고 나쁘고 이게 하면 도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았죠, 사실은.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생활권 재개발 하면서부터, 생활권 재개발은 이런 개발보다는 조금 범위가 커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사업성을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될 것인가도, 저번에 언제, 설명회를 언제 했었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12월 달에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12월 달에 했었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12월 달에 한 것처럼 그것까지는 그래도 한번 짚어 준 바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는 여기 개발을 하겠다. 너무, 더 이상은 안 기다리겠다 해서 입안 요청해서 저희가 그 조건에 맞아서 할 수 있게 받아들여 준 거고,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그래도 앞으로도 사실은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사업보다는 조금 더, 순환식 재개발보다는 적고 그리고 가로주택이나 이런 다른 개발보다는 조금 큰 중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더라도, 아니면 해 줄 수 있는 걸 뭔가를 자꾸 찾아서 해 주더라도 순차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분들은 되게 많이 기다렸던 분이기 때문에 마음은 급해요. 그런데 그만큼 또 빨리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재개발에서도 찾아 먹는 용적률 상향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적용이 되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지역, ○박주윤위원 하다 보면 적용이 될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그런 것도 이분들이 몰라서 못 찾아 먹는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것도 다 알려드려서 이분들이 최대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도 여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소통하시고 또 성남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해 주셔서 잘,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잘 좀 탄탄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정비과, 재개발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시설관리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할게요. 인사하시고 우리 본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분들이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희석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성호 체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강효석 감사실장입니다. 조용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오지훈 정책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장님께 총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사장님, 오늘 질의할 내용이 좀 많아요. 나름대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쭉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사장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오전 8시경 성남시의회 앞에서는 사장님의 파면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게시됐고 이와 동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노동조합의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또한 오늘 날짜로 노조의 공식 성명서도 배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본 위원은 이 사태가 감정의 문제인지 오해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장님 본인의 책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올해 1월 초 개발사업본부에 정식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단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사장님 취임 이후 사장님 지시 또는 사장님과 관련하여 생성된 모든 문서였습니다.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니 본 위원의 솔직한 소회는 이것입니다. 한 편의 막장 소설을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장님을 모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를 나오지 못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 그리고 밖에서 추운 날씨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노조를 대신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장님의 행적이 픽션인지 아니면 냉정한 팩트인지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장님께서는 “예”, “아니오” 중심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최종성위원 먼저 사장님, 화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사장님이 지시한 모듈러주택 활용 검토 진행 과정을 보면 2025년 8월 21일 임원 차담회 자리에서 사장님이 직접 소개한 지인에 대해 담당자가 자기소개도 없었고 해당 지인을 업자 취급했다는 이유로 담당자를 중원도서관으로 인사 조치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탑주민센터 기계식 지하 주차장 조성이 부지 여건상 어렵다는 업무보고를 한 담당자에게도 탄천운동장으로 인사 조치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사장님, 이 내용 사실인가요? 말씀해 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최종성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사실이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최종성위원 보고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업무보고가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업무보고를 지금 조작했다는 겁니까, 직원들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조직을 위협하는 방식의 권한 행사를 너무 과하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권한 남용입니다. 말씀드려요. (화면 제시) 다시 화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아니시라고 자꾸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장님의 업무 지시에 대한 개발사업본부의 보고 내용입니다. 2025년 11월 3일 월간 업무보고에서 사장님 취임 이후 사전 조율 없는 발언과 지시로 인해 비공개 문서를 엄격히 관리하던 상황에서도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비공개 자료가 외부로 제공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이 보고 내용 사실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 보고 자료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사실이죠? 그러면 사실이고. 사장님,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향후 정보 유출의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나아가 입찰 공정성 훼손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이 아닌 과거 사기업에서 근무했던 시절의 판단 기준으로 이 사안을 가볍게 보신 건 아닌지. 어느 쪽이든 공기업 수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판단 착오입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크게 대외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 그렇게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어요?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래서 대외비 성격이 있는 건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기업의 핵심 설계 자료를 USB에 담는 행위와 비공개 정보를 다루는 인식과 판단이 이 정도라면 이는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기업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과 인식이 이미 무너졌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안만이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경쟁입찰 무시, 공사 이익 포기, 소송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발언 등 사업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지시를 정제 없이 이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나 직권남용 소지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습니다?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리고 USB에 담은 건 토목 설계 도면을 담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왜 담았냐 하면 이 모든 설계는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밸류 엔지니어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비 6700억에 대해 가지고 설계 도면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입하면 공사비가 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에 USB에 담았고 그 이후에 그 자료를, USB를 외부에 유출한 적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사장님 생각인 거고, 그거는. 어쨌든 공식 보고에 자료 유출 우려와 사업 리스크가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장님의 지시가 공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사장님, 먼저 화면에 보시는 기사는 최근 사장님의 폭언, 비하,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언론과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론화된 사실인데 사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폭언하고 비하하신 거, 성적 비하 인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는 폭언을 한 적은 그렇게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성적 비하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성적 비하는 어떤 특정 시점에,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은 성적 표현을 했다라는, 그거는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인정하시면 제가 녹취록을 틀지 않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최종성위원 인정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사장님은 이미 두 차례나 분명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과 노조의 문제 제기에 대해 스스로 언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기회였고, 두 번째는 같은 문제가 반복된 이후 거취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는 협약까지 체결한 기회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후에도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업무 지시는 반복됐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거론한 발언까지 이어졌으며 결국 폭언, 비하, 성희론 논란까지 공론화됐습니다. 사장님,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두 차례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상황까지 온 책임이 여전히 사장님과 무관하다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금 최종성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일부는 사실에 맞고 일부는 사실에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사장님, 이번 논란의 핵심 중의 하나는 공기업 기관장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즉 성적 비하 발언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사회 종료 후 남녀 직원 7명이 동석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끝을 내야지 왜 찔찔거리고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해당 발언은 특정 성별의 신체를 비유적으로 조롱한 것으로 성별에 기반한 혐오적 표현이자 명백한 모욕적 언행입니다. 더구나 남녀 직원이 함께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성적 비유를 사용한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사장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폭언을 만류하던 간부 직원에게 “너 입 다물어”라는 막말을 퍼붓고 유리컵을 던질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또한 사실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런데, ○최종성위원 사실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런데 그 사유가 왜 발생한지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으시죠. ○최종성위원 사유가 중요하지 않고요. 컵을 던지려고 했냐, 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너 입 다물어”. 그러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왜 입 다물라고 했겠습니까? ○최종성위원 유리컵을 던지려는 행위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러니까 왜 입 다물라고 했겠습니까,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위를 묻는 전에 그 행위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습니까? ○최종성위원 확인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아니세요? 야탑.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 기계식 주차장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말씀하세요, 그럼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이런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뭐 야탑, 알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다 그래야 괜히 서로,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컵을, 유리컵을 던지려는 행위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질의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 그거 제가 유리컵을 쥔 거는 사실입니다. ○최종성위원 던지려고 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 사실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여기 다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자료가 있으니까, 많이요.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면 이는 단순한 언행 문제가 아닙니다.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 나아가 조직 구성원의 신체를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장의 폭언을 말리던 간부에게조차 이런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이 조직 안에서 누가 사장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지적한 성적 비하 발언, 절차를 무시한 업무 지시, 반대 의견에 인사로 대응하는 태도, 그리고 폭언과 물리적 위협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안은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인식과 태도 자체가 붕괴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본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조직을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최종성위원 마지막 발언 하고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공기업의 수장은 권한 이전에 절제와 책임, 그리고 조직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장님의 언행은 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며 직원들에 모욕과 공포를 주는 방향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사장님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감정이 아니라 조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조직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장님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장님, 사퇴하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요. ○최종성위원 왜 사퇴 안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어떤 의미냐 하면 공기업은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게 다반사가 일어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왜 그러냐 하면, ○최종성위원 성적 비하하고 욕하는 것도 다반사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사장의 거취는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법과 제도, 이사회와 임용권자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최종성위원 사장님, 이 정도 막말하고 성적 욕을 했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는 막말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욕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이, 욕하는 거는, ○최종성위원 성적 욕을, 지금 방송 이거 틀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최종성위원 제가 틀어드릴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왜 욕을 한지에 대해 가지고, ○최종성위원 방송에 틀어야지 우리 사장님이 좀 정신을 차리실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제가 그 부분은 인정을 했는데요. 왜 그 말이 나온지에 대해서는, ○최종성위원 아니, 어떤 행위를 해도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자 직원이 있는 데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최종성위원 성남시장,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요, 잠깐만요. ○최종성위원 여기 성남시의원 그런 발언 하면요, 바로 사퇴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나서, ○최종성위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다음에 바로 그분들한테, ○최종성위원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요, 그분들한테, ○최종성위원 사장님은 이유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이유가 타당해도 그런 욕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성희롱이라 함은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최종성위원 제가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다음에 제가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사과하면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사과를 일단은, ○최종성위원 물을 쏟고 나서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종성위원 사장님은 지금 두 번째예요. 한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고, 이거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누구죠, 기획본부장님이신가요? 잠깐만 나와 주세요.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본부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행위를 한 거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이거 이사회를 열어서 이분 직무 정지를 시키든 사퇴를 시켜야 되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시하는 거예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아는 규정상으로는 사장에 대한 거취 문제는 시장님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시장님 권한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시장님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는, ○최종성위원 인사위원회가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나중에 시에서 징계 요구를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일단은 시에서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뭐 지금 시에서, 시 감사실에서 징계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오잖아요. ○최종성위원 그렇게 진행돼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현재 직원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직원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최종성위원 사장님은 어렵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사장에 대한 징계는 저희 이사회에서, ○최종성위원 확실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확실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확인하신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지금 제가 그리고 발언했는데 본부장님,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 뭐 거짓된 것들이 있나요, 혹시 느끼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대부분, ○최종성위원 대부분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대부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장님이 사퇴를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이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저도 웬만한 거는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정도,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사장님은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장님이, 이거 읽으면서, 전체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사기업에서나 가능한 저기고 여기는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의 그런 행위, 다른 건 다 떠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욕설한 거, 성기를 갖고 욕한 거는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건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이유 불문하고 그러면 직원이 대들면 그런 욕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사장님의 변명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오늘 난 사장님께서 그래도 최소한의 반성을 하고 사퇴를 하거나, 감사 지금 하고 있죠,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감사 결과가 좋게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이거를, 사장님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스스로 사퇴를 꼭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더 이상 이렇게 안 하시면 계속 여러 가지로 일만 더 힘들어진다는 말씀 드리고, 직원들도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게 몇 번째입니까, 지금. 사장님 꼭 사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감사 중이라고 하니까 뭐라 참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장님, 어떻게 진정성 있게 사과 다 하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아무튼 너무 유감스러워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의는 마치겠고요.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5시 30분)
○위원장 박은미 전체 부서 일괄 질의, 부서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다 없으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윤위원 우리 노외주차처 처장님 계신가요?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입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이번에 1월 28일 전면 시행해야 되는 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키오스크 의무화됐잖아요, 장애인용. 그래서 저번에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거기 들어가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사실은 이 키오스크가 점자 패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음성으로 나오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점자 패드는 의미가 없고요. 음성하고 그다음에 척추 장애자, 신체 그런 분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 조정하고 그런 겁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우리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 하시기 쉽게 그런 거 하는 거죠? 점자 패드 같은 건 사실은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교통법상 시각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그래서, ○박주윤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주차장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러면 이 키오스크에서 어떤 게 나오나요? 저는 키오스크에서 거의 음성, 말로 하는 거랑 아니면 점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럼 이런 척추가 좀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키오스크는 어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그러니까 그 위치가 일반인들보다, ○박주윤위원 높았는데 낮게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낮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이 좀 편리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그런 위치 쪽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그렇게 설치 위치가 그게, ○박주윤위원 설치 위치가. 아, 알겠습니다.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그리고 점자는 이게 주차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박주윤위원 예, 전체,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음식점이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예, 맞습니다. 음식점에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그러니까 점자는 우리가 주차장에서 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설치는 될 겁니다.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또 그걸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그것 때문은 아니고 거기에 세트로 들어 있는 거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종합운동장, 체육도서관사업단 잠깐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안녕하십니까?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박주윤위원 반갑습니다. 106쪽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사업이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게 설치가 됐었는데 그동안에 이용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시설을 보완을 하면서 1000만 원, ○박주윤위원 이제 시작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 1000만 원에 대비해서 절감 효과가 12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주윤위원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제 기후 환경이나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좋은데 가성비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럼 이번에 이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가성비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박주윤위원 많이 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1년에 그러니까요, 한 번에 공사비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박주윤위원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 공사비는 안 들고,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주윤위원 처음에만 이렇게 1000만 원 들면서 1200인 거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해마다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것만 나오는 거, 절감 효과만 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빗물저류조 시설을 개선하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어디를 사용하나요? 어떤 데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빗물을 뭐 청소용을 하는지 뭘 하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식수로는 사용 못 하고요, 화장실도 사실은 조금, ○박주윤위원 어려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우려가 돼서 수목 관수할 때, 조경 시설에 물 줄 때 쓰고 청소할 때 이럴 때는, ○박주윤위원 청소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주윤위원 거의 이 두 가지 쓰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화장실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화장실도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화장실 변기에는 사용 가능할 수도 있는데 배관에 부식을 일으킬까 봐. ○박주윤위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일단 해 보시고 또 좋으시면 계속 사용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 지금 맨홀뚜껑 정비가 있어요. 이 맨홀뚜껑이 그전에 그 분홍 맨홀뚜껑이었어요, 아니면 일반 스테인리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였어요? 우리 저번에 전체적으로 제가 맨홀뚜껑, 분홍 맨홀뚜껑을 전체적으로 우리 본청에는 갈아 달라 요구를 한 적 있거든요. 그거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제가 이걸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관리하는 것 중에 맨홀뚜껑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맨홀뚜껑 중에서 분홍 맨홀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갈아 주세요. 그 안에 콘크리트가 오래돼서 부식되면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오늘날 이게 부서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순차적으로 한 번씩 이거를 좀 갈아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먼저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수내3동 주차장 담당하시는 분.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입니다. ○최종성위원 수내3동 주민자치회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있었지만 민원이 있었는데 수내3동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후문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테니스장에서 내려오는 차들도 수내고에서 내려오면서 그 주위가 아주 복잡해요, 상당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내도서관 쪽 알죠, 그 후문?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최종성위원 그쪽을 좀, 막혀 있는데 거기를 좀 열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이게 현장을, ○최종성위원 차가 그리로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현장 한번 조사하고요. 가능한 방향,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차가 그리로 나가면, 이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마 그 이용하는 고객은 그쪽이 더 좋을 거예요, 막히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원이 나왔는데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최종성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사장님께 또 하나,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사장님,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 가압류 문제를 묻겠습니다.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25년 12월 대장동 관련자의 재산 약 5600억 원에 대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된 해당 관련자들의 실제 계좌 잔액은 약 4억 7000만 원으로 사실상 깡통 계좌 수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또 하나 짚겠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1심 법원은 대장동 사건의 피해액은 1128억으로 인정했습니다.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다면 사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피해액이 1128억인데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어떤 근거로 5600억이라는 금액을 산정해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인지, 객관적인 산식이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금 저희가 판결문 698페이지를 11월 24일 받아 가지고 그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지금 1128억을 적시는 했지만 거기 95, 114페이지, 432페이지는 택지 분양금은 5917억이다. 그리고 631페이지하고 664페이지에 아파트 분양 수익 대금은 3691억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뭐라 그랬냐 하면 이 분양, 아파트 분양 수익금도 당연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가져가야 될 사항이라고 거기에 판결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택지 조성에 우리가 1830억 플러스 1128억만 받게 되면 향후에 제가 배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 수익 대금 3691억 중에서 약 1845억 정도를 추가하면 대체적으로 거의 3000억 가까운 돈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가압류를 걸 때 그 가압류의 통장이 전액이 검찰에서는 있다고 몰수 추징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있을 건가에 대한 퀘스천은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600억쯤 하고 있으면 그 금액이 대체적으로 한 3000여억 원 될 거다. 그래서 5673억을 검찰에서부터 보전, 목록 받은 금액에 준해 가지고, 이 판결문에 준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가 청구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 주장은? 5600억을 받아 올 수 있다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쉽게 이야기하면 분양 수익금은,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우리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월 10일 날 배당 결의 무효 소송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소송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이호선 변호사가 해서 그것이 승소가 되면, ○최종성위원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된다 그러면 이 판결문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금 그 확률은 한 육칠십 % 된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장님, 판결이 지금 안 났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판결이 나서 받아야죠. 우리가 받고 싶다고, 내가 7000을 주장한다고 되냐 이거죠. 그래서 판결받고 하시면 될 거라 보고,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 돈을 주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자료 보니까 2025년 한 해에만 변호사사무실에 지급된 비용이 2억 6200만 원에 달합니다. 맞죠? 몰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올해, 자료 받은 거예요. 올해 추가로 약 15억 원, 총 20억 원이 넘는 법률 비용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뭐 물론 저도 변호사 통해서 확인했어요, 계좌에 있는 금액을 알기는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언론에 하고 일명 또 쇼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요. 결과도,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과를 잘 보고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래서 이게 변호사들이 안 하려고 한다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맞습니까? 이거 변호 안 맡으려고 그런대요. 시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얘기하시더라고.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우선요, 저는 성남시민의 권익을 위해 가지고 이것이 향후에 그 분양 수익 대금 3691억에서 받든 못 받든 그거는 판결로 가야 될 사안이고 그러면 그것이 판결문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적시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공사 사장이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택지 조성을 해서 50% 못 받은 1128억만 한정해서 간다 그러면 향후 제가 배임에 갈 때 그러면 최종성 위원님이, ○최종성위원 아니, 확인이 지금 그 선고가 되고 나서 하시면 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죠.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이 사안이 왜 급했냐 하면, 가압류가, 11월 25일 날 남욱이, 김만배가 여기 이 가압류 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시급했던 사안이라고 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시장님도 주민들 앞에서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태평양, 뭐 김앤장, 큰 데는 우리랑 거래를 안 하려고 그런대요. 시장님이 이유도 설명,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왜 그렇냐 하면, ○최종성위원 이런 상황까지 온 거라고,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왜 그렇냐 하면 저희가 24년 10월에 이 손해배상 부분에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큰 업체는 여기를 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범죄를 모의했던 작당들은 전부 큰 변호사사무실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호사비만 나가고 깡통 계좌가 계속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 세금들이 또 이것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런데 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제 말은 이거를 1128억이 아니라 5600억 받아 오면 좋죠. 받아 오는 걸 싫다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어본 건데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진행 중이니까, 받으세요. 당연히 받으면 좋죠, 시민들한테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과하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 직원들조차도 1128억이라고 사장님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시장님이 얘기한 5600억으로 계속 주장을 직원들하고 하지 않으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직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1128억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죠, 직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러나 여기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판결문 698페이지 내에 들어가면 이 분양 수익에 대해서도 범죄의 수익에 해당하므로, ○최종성위원 판결을 못 받았잖아요, 아직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요, 그거는 판결을 받으면 그거는 환부 요청해서 들어오는 거고. 지금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판결문에 적시돼 있는 것이 ‘분양 수익도 범죄 모의에 관련되기 때문에 50%를 공사가 가져가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 했으니 여기에 3691억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압류 요건으로 넣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만약에 제가 안 하면, ○최종성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적 요건이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법적 요건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하세요,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최종성위원 하시고, 그게 법적 요건이 되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했으면 당연히 좋은데 법적 요건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1심 결과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 결과는요, 이거 10년이 지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민사잖아요, 이것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안을 걸어 놓으면, 우리가 성공하면 성남시민을 위해서 1800억 정도를 우리가 더 받아 올 수 있는 사안이고 그렇다고 아예 지레짐작으로 1128억을 밑에 직원이 보고했다고 그래서 사장이 무조건 오케이하고 갈 사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직원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사장님은 다르게 해석을 하신 거고. 그래서 변호사 구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데는 지금 얻기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큰 데는 좀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5500억, 5600억 받아 오면 저는 좋죠. 싫을 건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받아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장님은 제가 오늘 처음에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6조 2000억의 백현 마이스 사업을 하시는 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장님이 여기 와서 6, 7개월간 한 일은 개인 회사의 사장님으로서 일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최종적으로는 성적 모욕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일하시는 거는 사장님한테도 안 좋고 시장님이 곧 재선 도전을 하는데도 사장님이 지금 발목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개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를 생각하고 일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사장님, 하여튼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 돈이 결국은 일당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잘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짧게 설명 한번 주세요, 지금 상황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대장동? ○김종환위원 재판, 예, 맞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대장동 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11월 7일 날 항소 포기를 하면서 일어난 사항이고요. ○김종환위원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래서 저희가 바로 보존돼 있는 몰수 추징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하고 나서 저희가 11월 13일 날 그 요청을 법원하고 17일 날 검찰 쪽에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답을 받았고, 그다음에 11월 9일 날 법무부 장관이 언론 발표를 통해 가지고 민사로 해결하면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저희가 검찰의 몰수 추징에 관련해서 복사 신청을 13일 날 했고. 그다음에 11월 20일 날 추징보전 해제 요청을 우리가 누가 들어오더라도, 추징보전 해제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해 주지 말아 달라고 21일 날 저희가 서울고법하고 서울중앙지검에다 냈고요. 11월 24일 날 추징보전 목록을 입수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그 당시에 벌써 남욱이가 역삼동 땅을 보전 해제해 달라, 그다음 김만배도 가압류를 해제 요청이 들어와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만배는 11월 1일 날 기각이 됐습니다,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만약에 저희가 안 하고 이걸 거기서 받아들이면 저희는 일단 김만배에 대한 어떤 재산을 우리가 환수할 방법이 없어지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12월 28일 날 저녁에 저희가 고문변호사 3명으로 가압류를 약정을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일해 가지고 12월 1일 날 우리가 14건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율우라는 법무법인의 이정석 대표 변호사하고 통화해 본 결과, 거기에서 만약에 한다면 7일 내지 10일 정도가 걸려야 가압류가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12월 1일이 아니고 12월 10일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면 법무부 장관도 민사로 가면 해결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시급하게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압류에 따른 보정서 제출이 쭉 돼 가지고 12월 3일부터 결정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전체 금액은, 보정 금액은 2억 1700을 저희가 보정해 가지고 5673억을 걸었고 현재는 3건을 더 추가해 가지고 있는데 그 3건은 아직 보정명령 안 했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698페이지의 판결문, 그리고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26만 장입니다. 그중에 한 7만 장 정도를 지금 복사를 했고 아마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한 10만 장 정도를 복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3명의 변호사들이 나눠서 우리가 추가로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논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를 책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격려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받아 가지고 성남시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하셔서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게 법이,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그건 법원이 결정할 일이고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은 국민들한테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용이. 그래서 유전, 예전에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유권력 무죄, 무권력 유죄 이런 내용들이 돌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통하지 않는 올바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뭐 이런 고발 조치나 이런 거 없이 개인 계좌나 이런 걸 볼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못 봅니다. ○김종환위원 못 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하면 우리가 통장을 읽어 볼 수가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죠? 예, 그럼요. 그건 뭐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들고요. 하여튼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이었잖아요. 사실은 거기가 분양가를 좀 낮게 했으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시민들 다 빚져서 아파트를 구매를 대부분이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모아서 영끌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지금 대출금 갚아 가고 있는 중일 텐데요. 그런 피 같은 돈을 다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우리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내외부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백현 마이스 사업도 안착을 시켜야 되고 또 대장동 사건도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내적으로 보면 우리 또 오늘 밝혀진 내용들과 관련해서 참 뭐 성남시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의 입장도, 물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나 우리 사장님의 입장 표명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사실 대장동 사건이 발생한 거는 그렇습니다. 대장동의,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민사로도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성남시의 역할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데이터를, 그 문제는 그거고요.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21년 4등급, 22년 5등급, 23년 3등급, 24년 3등급, 25년 2등급.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혹시,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경영평가로, ○황금석위원 종합청렴도 등급입니다. 보면 사실 21년, 22년 최하위 등급에서 이제 3년 만에 2등급에 올라섰는데요. 이러한 2등급까지 올라선 거는 우리 신상진 시장님의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따라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또 많은 노력과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내부적으로 조직의 체질도 좀 개선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 나름대로 또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하고 또 우리 사장님이 보시기에 내부적으로 이런 청렴도나 평가가 등급이 올라간 거는 내부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우리 공사의 많은 직원들이 자기 책무를 잘 챙겨서 들어오고 또 몇 년에 걸쳐서 대장동의 조사를 받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경각심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조직 내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업무 흐름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는 많이 좋다 보니까 청렴도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무엇보다도 그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부패나 비리나 이런 게 발생했냐 아니면 부패 척결 의지가 있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도시개발공사가 체질적으로, 조직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지고 있다라는 본 위원도 평가를 하고요. 정말 최고 등급 1등급을 받기 위한 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운영하시면서 그래, 우리 기관이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제가 와서 느끼는 7개월 간의 의미는 의외로 대단히 큰 조직이고 그리고 해야 될 일도 참 많은데 묵묵히 현장을 잘 지켜주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와서 우리가 과연 2030년에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도 직원 57명으로부터 안도 받아 가지고 포상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래에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른 공사보다도 훨씬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챗GPT 교육도 9회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올해는 챗GPT를 실무에 적용해 가지고 하는 형태, 쉽게 이야기하면 팀장 이상은 챗에 물어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자기 생각을 가미함으로 해 가지고 더 빠르게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앞서가야 되고. 그리고 조직 문화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지금 제가 노조의 탄핵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좀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좋은 문화를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매너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못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직원들한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남들보다 조직도 크지만 남들보다도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직원들보고 생각해라, 생각해서 일해 주면 더 좋겠다는 걸 주지시키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좀 더 좋은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석위원 예, 우리 성남시의 아무래도 복지는 앞으로 복지재단이 많이 역할을 할 것이고 이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사의 역할이 점점 넓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정말 앞으로 10년 뒤에도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감사실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 계시면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페이지 14쪽에 보면 ‘공사 인권경영 추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이 제시됐고 22년도에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그리고 인권운영 경영세칙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아까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인권 침해 구제 절차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감사실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셨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저희 감사실에서는 인권경영 관련해 가지고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그 관련자분들에 대해서 이게 팩트라고 한다면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소하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저희 공사의 감사 규정에는 임원분들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직 피해자라고 예상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피해자들이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피해자들이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실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신고의 유무를 떠나서 이런 일들이 불거졌어요. 신고가 들어와야지 감사실이 움직이는 건가요? 이런 문제들이 어떤 징후들이 포착이 됐을 때에는 감사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태 파악이라든가 이게 기사에도 나오고 지금 여기 실명이 다 나오고 있는 사안인데 감사실에서 아무 역할이 없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인권에 대한 부분이 감사실의 업무예요, 감사 요청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담당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인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으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인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인권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공사의 규정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임원행동강령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 임원행동강령 시행세칙에 의해서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위원장 박은미 그렇다고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거기 보면요,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실장님. 그렇다고 보면 사장님은 뭐 임원에 안 들어가시나요? 대표이사는 임원이 아닌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간략하게 답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거기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 규정에는 저희가 임원들에 대한 핸들링할 규정이 없고요. 임원행동강령 시행세칙에 의하면 행동강령 책임관이 기획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임원행동강령 위반하는, 그러니까 인권 침해랄지 여러 가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행동강령 책임관이 그거를 사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보고받은 사장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시하면 그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감사실이 개입될 여지는 이 규정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럼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언론에 올라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소관은 어디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저희가 그래서요, 지금 최근에 요즘 이렇게 이슈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사 규정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임원행동강령 시행세칙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에 대한 규제는 그 관련 현재 있는 규정 가지고 해결이 되지만 임원 본인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를 들어 저희 CEO한테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인 기획본부장 스스로한테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는 확실한 처리 프로세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저희가 규정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초안은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은미 실장님, 대단히 유감스러운 답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생긴 지가 지금 몇 년이며, 또 이런 일들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지지난번에 대표이사님에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도시개발공사는 아직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그런 기준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오기는 했으나 이미 이거는 2018년, 2022년도에 이미 다 지침들이 있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부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관련자들은 누구와 소통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조나 언론으로 튀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 시스템이 아예 없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저희한테는 신고 들어오거나 뭐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아까 최근이라는 말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최근의 일입니까? 지금 사장님 오시자마자 뭐 한두 달? 그때부터 지금 불거진 일인 것 같고 이미 내부적으로 이거는 다 소통을 하고 해서 해소가 되었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느냐. 이 밑의 전체 임원진분들이나 이게 도시개발공사의 어떻게 보면 간부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지금 소극적이지 않나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팩트 체크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다 자료를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이런 일들이 불거져 나오며 어떻게 이게 여론의 이렇게 뭇매를 맞고 있고,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사진부터 해서 임원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이게 지금 피해자, 이런 일반 직원분들에 대해서 이 아픔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사실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신규 사업을 지금 여기다 올리셨는데, 더더군다나 신규 사업 올리셨으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에 대한 규정은 명백하게 존재하고요. 임원에 대한 규정은 지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박은미 피해자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정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저희가, ○위원장 박은미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현 상태로는 방법은 없고요. 제가 알게 된 게 노조에서 나선 이후로 저희도 알게 됐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 지시를 했고요. 조사 결과를 내용을 알고 있는 부서에서 그걸 수행을 해 가지고 시 요구 부서에다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그 뒤로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원장 박은미 그 세부적인 거는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노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규정 보완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본부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좀 전에 자료에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어느 업체를 소개하면서 ‘여기에다가 하지 않으면’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한 구조입니까? 업체 선정을 우리가 다 공개입찰이나 계약을 할 때에 다 그렇게 할 텐데 저렇게 인사 조치를 하겠다라는 저런 말들이 통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김종언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거나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소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니, 그게 지금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어야 하는 게 마땅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런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저게 과연 사실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본부장님한테. 우리 도시개발공사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냐라는 말씀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김종언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표면화돼 있고 그다음에 그때의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된 것은 상당히 지금 자정 작용을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감사실장께도 얘기하셨지만 임원, 상임이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상임이사 4명 중에 과반수를 확실하게 넘지 않으면 이게 집행이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지금 현재에 우리 규정으로 보면……. (타이머 종료음) ○위원장 박은미 답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김종언 예, 규정으로 보면 사장님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외비라고 하는 것은 장부가 있습니다. 대외비 장부가 있어서 거기에 대외비 문서에 번호가 다 일련번호가 찍히고 그거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공직 생활을 하면서 대외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외 유출 금지 문서를 다 대외비라고 얘기합니다. 대외비 문서는 극히 아주 엄격하고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거는 뭐 1급 비밀, 2급 비밀에 해당되는 이런 급수가 다 있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 임원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규정에 보면 개발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런 어떤 업무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대외에 유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분명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거는 전부 다 각서 제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김종언 예. ○위원장 박은미 아무튼 대외비 유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진위 확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김종언 예. ○위원장 박은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철저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이번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명약관화하게 책상 위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번이 세 번째 되는 일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푸른 하늘 아래 밝혀진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2의 대장동 사태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다행스러운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미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업무적인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본부장님? ○김종환위원 아니아니,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은미 누구? ○김종환위원 월 정기 주차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추가적으로 할게요.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이 월 정기 주차가 418대예요. 그다음에 판교스포츠센터가 월 정기 주차가 47대, 그다음에 탄천성남종합운동장이 월 정기 주차가 1268대, 황새울국민체육센터 86대, 금곡체육센터가 55대, 산성배드민턴장이 25대예요. 지금 대충 봐도 황새울이나 금곡공원이나 성남실내배드민턴장, 이 월정 차고 나면 결국은 일반인들이 차량 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분들 개인정보는 블랭크 처리하고 이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월정을 하는지 이것 좀 세세하게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너무 이렇게 월정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 지어 봤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시설관리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안 되나요? ○위원장 박은미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모든 사안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백현 마이스가 제가 왔을 때 1년 9개월 동안 공전했습니다. 그러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모든 걸 그래 가면 백현은 앞으로 1년이 더 가도 착공을 못 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느냐. ○위원장 박은미 사장님, 거기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종성 부위원장님한테도, ○위원장 박은미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이야기를 들으면 양쪽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사장님, 양쪽 의견을 다 들어야 한다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절차와 과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기관에서는 가장 중요시한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