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1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심사된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가. 총무과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10시 10분)

○위원장 박광봉  먼저 박종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총무과장 박종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박광봉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우리 표진형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무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10시 17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광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차년도 이월액인지, 전년도 이월액인지?
  이게 지방재정법 41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차년도 이월액 다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결산에 대해서는 이 자체를 회계부서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제가 뭘 넣는지 안 넣는지,
○최진섭위원  지방재정법 41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차년도 이월액 다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막연하게 ‘이월액’ 해놓으니까, 전년도인지 차년도인지 분명하게 안 돼 있고, 없어도 표시는 해줘야 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지요. 총괄에는 다 표시를 해줘야,
○최진섭위원  안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한 1,266억 7,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연하게 불용액인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협의하시고, 혹시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불용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집행 잔액이 입찰이라든가 계약할 때 하는 것 그런 절감차원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딱 얼마가, 실지 불용액 중에 얼마인지,
○최진섭위원  한번 그것을 참고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설명자료 25페이지 일반운영비, 또 30페이지 국내여비, 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불용액이 25%, 34%, 50%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과다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2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각종 용역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업무계획서를 유인한다든가 저희 시정질문 답변서, 아니면 주요 통계자료 수집, 수첩이라든가 확대간부회의 자료 유인 이런 각종 일반, 종합적으로 풀, 우리 과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억 6,000이나 잡아놓고 어떻게 2억 1,000만원이나 남겼느냐 말씀하시면, 예산 잔액에서 저희가 집행하지 못 한 게 소송공탁금 집행 잔액이 그 속에 1억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홍보책자 예산액에서 집행 잔액이 48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시책업무운영비의 집행 잔액이 600만원, 예산서 유인할 때 계약하고 잔액이 800만원, 또 검증감정료 해서 집행 잔액이 1,60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액수가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신 국내여비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에 매년 1억원 정도 풀 성격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파트에서. 그래서 각종 해당 부서에서 과 여비로 집행을 하다가 이게 특별히, 쭉 내역 보시면 민간위탁기관 벤치마킹하는 것이라든가 또 민간위탁 추진의 관련 자료수집,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지 못 한 것이 설해대책 응급복구라든가, 각 과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지 못 한 것을 저희가 보충적 성격에서 1억을 넣는데, 이것은 매년 한 1억 정도를 저희가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전체가 움직인다든가 이럴 때도 여비로 집행하는데, 3,400은 지적하신 대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풀 성격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잔액이 많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에 쓸 수 있는 1억 8,180만원을 저희 예산파트에서 총괄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1차 심의에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고 남는 것을 풀 성격으로 저희가 종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390만원을 쓰고 8,48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도 예측, 불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이 올까봐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딱 90%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집행을 하기는 현재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해마다 이런 보조금들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년도 지출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50%씩 불용액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음년도 예산 편성하고 할 적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삭감요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준비를 하는 식으로 해서 잡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딱 맞출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불용액이 50% 가까이 되다보니까 예산 편성에서 너무 많이 잡아놓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예산 편성하시고 할 적에 좀, 전년도에 지출된 것을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딱 맞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참고로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은 1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배분을 해놓고 그 배분이 안 된 1억 8,180만원을 저희 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0시 41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4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200만원인데 불용액이 3,616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려면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이렇게 많이 남기면 진짜 할 일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적하신 대로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더 적고 불용액이 많아서 불균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의 주 요점은 자매시·군결연 활성화에 200만원을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과 시정발전 유공시민 격려에 500만원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한 게 한 7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론 집단민원 해소대책으로 잡은 예산이 다행스럽게 집단민원이 집행액이 적어져서 76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간담회에서 약 460만원 정도 위원 간담회를 줄여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고, 그리고 자치센터 활성화 추진과 주민여론 수렴 그러한 부분에서 약 8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에도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홍경표위원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간담회니 여론 수렴 같은 것은 진짜 해야 할 것 안 하고 남긴 게 잘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개발추진위원회 같은 것도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제대로 좀 해야지,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는 10원도 안 남기고 싹 써버리고 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은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거로 인해서 못 했다는 것도 엄연히 내년에 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면 미리 검토를 했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줘요. 그래야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되고 우리 성남시가 발전될 수 있어요. 주민들을 많이 상대해서 주민의 여론을 많이 들어봐야 되니까 그런 데 힘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11시 01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제의를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총무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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