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방영기·김미희·한선상·최유석·장윤영 의원)
(10시 02분)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인사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인사이동 사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자 국장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현 문화복지국장이 경제통상국장으로 전보됐으며 문금용 총무과장이 문화복지국장으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박찬성 의회사무국장은 동일자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있던 문화복지국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고 업무를 겨우 파악한 상태에서 자리를 이동하게 됐습니다.
문화복지국의 업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고 또 새로 맡은 경제통상국 업무가 굉장히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따라 제가 맡고 있는 문화복지 업무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용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도 모든 역량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 행정 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우리 시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특히 방청석에 나와주신 여성유권자연맹 간부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요약서를 7월 4일까지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7월 4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아홉 분으로 오늘은 다섯 분, 내일은 네 분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방영기·김미희·한선상·최유석·장윤영 의원)
(10시 07분)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다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모든 의원님이 지켜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영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3대 의회가 임기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바라는 의정상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공복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IMF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임 당시 안고 있던 시의 2,499여억원의 지방채 원리금에 대하여 260억원을 상환해 현재 지방채 원리금이 2,239여억원으로 지방채 비율을 10.4%나 감소시켜온 김병량 시장님 노고에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경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있는 시장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있고 정신적인 풍요로움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밝히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방안의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시 전반에 대한 사업투자에 대해 투자비는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시장 입장에서 부의 균등분배 차원에서 해결할 성질의 것은 아니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시장의 방안은 문화, 예술, 레포츠 등 시민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직결된 참여의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한 욕구충족을 반대할 시민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일례로 이매동 신기동의 경우 동장이 주민들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해 인체의 모든 신경이 몰려 있는 발 지압을 겸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산책로를 개설해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으며 중동의 경우도 또한 같은 시설로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담소하며 걸어가는 건강 산책로를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주민자치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 정책이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을단위의 음악을 겸한 소규모 산책로가 성남시를 찾는 외지인들마저도 “자신들의 동네에는 콘크리트 바닥과 콘크리트 벽체로부터 둘러싸여 있어 이런 공간을 볼 기회조차 없다.”며 그러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 이 같은 시설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예산수요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이제는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투자재원 확충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굴뚝 없는 미래산업이 바로 관광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한 데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관광산업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화적 가치가 풍부하지 않은 우리 시의 경우는 이제 상품을 제조 판매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주 입장으로 순수하게 돌아가 문화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 우리 시의 관광 인프라와 관광에 대한 시장의 마인드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자인총회 개최, 유치 및 디자인 특화도시화도 중요하지만 이는 결국 시의 재정을 확충시키는 경영의 일환으로 이들이 활동돼야 하는 것이지, 이들의 행사가 시의 일과성 홍보나 자리 제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외지인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성남시의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그들에게는 왜, 무엇을 보고 성남시를 배웠는가? 생각케 하여 다시 찾는 성남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 디자인 특화도시로의 진일보하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장은 취임 초기에 시가 안고 있는 부채를 탕감해 오는 데 진력을 해왔습니다. 이는 시장이 시민들에게도 밝혔듯이 “행정은 하는 듯 하지 않는 듯 천천히 짚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는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업무들이기에 시민들은 그 같은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알릴 수 있는 사항과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은 민선 2기 시정선거 때 시민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힘있는 시장을 선출해 놔야만 시민이 안고 있는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며 자신이 집권당의 공천을 받은 힘있는 시장으로 비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들은 당시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은 시장의 역할로 보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것은 시장의 노고가 크다고 하겠지만 이제 2년 남은 임기 동안 지방채 원리금 총액 2,499여억원의 89.4%인 2,234여억원에 대한 부채 탕감은 어떠한 방식과 계획으로 진행할 것인지 시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매역사 신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분당 개발 당시 계획에 들어갔어야 할 이매역사 신축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마련 등 업무 사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매역사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482여억원 가운데 200여억원은 토지공사의 부담금으로 알고 있으나 나머지 282여억원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매역사 신축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 중지되는 것 아니냐는 깊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감은 자칫 시 행정의 불신으로 비화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시가 마련하고 있는 소요공사비 재정 확충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첫번째 질문은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성남시가 육성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향토예비군은 우리 땅을 침입하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대를 제대한 모든 젊은이들은 의무적으로 9년간 향토예비군에 편성돼서 지역 방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군을 유지하는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대화가 활발해지고 통일이 다가온다면 더더욱 정규군을 감축하게 되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의 규정을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은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의 장에게 있다.’고 밝혀 있습니다. 즉,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라는 표현에서 볼 때 성남시에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은 국방부장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에게 공동으로 있지만 특히 가장 절실한 이해당사자는 성남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의 1항에는 육성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예비군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향토 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전투시설 지원, 그리고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육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 각 동에 있는 예비군동대의 운영을 보면 국가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으로는 아주 부족해서 방위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후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작년쯤 성남시에 건의해서 행정전화를 각 동대에 설치하였는데 그 설치비와 전화요금까지도 각 예비군 동대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동대는 사조직이 아닌데 어떻게 민간의 주머니를 기대하는지?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성남시의 육성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4월에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성남시로 공문이 와서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 편성에 대한 목과 세목에 대한 친절한 안내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에서는 2000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예비군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을 세우셨고 또 앞으로 남아 있는 2차 추경이나 2000년 본예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택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자가용이 16만 대 정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도 우리 성남 시민들 중에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은 고개와 좁은 도로가 많아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역이 많기 때문에 택시가 더욱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최근 몇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서 요즘 시내에는 택시 숫자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택시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택시의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가 개선되려면 택시회사의 자본규모나 경영능력도 높아져야 하고 또 택시 노동자들의 생계도 안정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사납금제도라고 하는 그러한 낡은 제도 때문에 택시의 불법 과속운행과 합승강요, 또 과로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의 공통현상이고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바로 수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올해 1월 28일에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라는 그런 법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업주나 노동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법이 바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한 것인데요, 그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을 쭉 읽어보면 시장·군수가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택시를 허가를 내주거나 또는 차를 증차를 시키거나 또는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이런 모든 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적절히만 사용한다면 바로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러한 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교통부지침으로 이미 이 제도의 시행을 유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에서는 이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라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했고 이 시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실제로 처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기간은 계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정을 파악하고, 어느 곳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택시 회사에서는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또 택시 노동자들은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바로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택시요금의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면 회사에서는 모든 경비와 이윤을 제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노사협의로 월급의 수준을 책정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회사와 노동자들이 다같이 합리적으로 수입금을 베분하라는 내용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리한 불법운행을 방지하면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일반회사의 월급제까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사납금제도라는 낡은 제도보다는 훨씬 개선된 제도라고 느껴집니다.
올해 1월 28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 택시운송 사업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7월 28일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분하고 또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의 면허취소까지도, 그 이하의 여러 가지 처분이 있겠고 최고로는 면허취소까지도 처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가 택시사업의 감독관청으로서 이 법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 1월에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2월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 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해 보았는지? 조사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7월 28일부터 위반업체를 처벌할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과 솔직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회기동안 1999년도 결산승인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지금 저희 의원들에게 나눠주신 그러한 서류를 보면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세출의 상세 내역이 나와 있는 그러한 서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예산을 다루면서 항상 느끼는 아쉬움은 과연 이 용도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시정의 우선순위에 맞는가? 우리 주민의 요구에 맞는 예산 편성인가에 대해서 꼭 이만큼의 예산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믿고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잘 분석하면 되겠지 라는 논리로 위안을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산을 다룰 때 보면 결산서에는 예산서의 산출기초에 해당하는 상세내역은 빠져 있고 목 이름과 예산액, 변경액, 지출액, 불용액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의 사업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예산액을 세웠는지 검증할 수도 없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측정해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98년 11월 5일 제68회 임시회 예결특위 1차 회의 때 97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다루는 회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시장에게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부시장의 답변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아마 그와 같은 서류가 있을 것인데 나눠주지 못 해서 미안하다.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다시 또 그 뒤에 한 얘기는 “일단 결산은 승인해 주시고 다음에 차차 부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시면 부분적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때문에 무려 한 시간 동안 회의가 다른 논의를 하지 못 하고 이 상세 내역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는 그러한 상세 내역서라는 서류를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에도 없는 것을 성남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알게 된 것은 수원시에서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서와 비슷하게 생긴 세출 상세 내역서를 결산 부속 서류로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얼마를 썼는지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수원시가 하고 있다면 우리 시도 못 할 리가 없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잘 심의해서 의결하기 위해서라도 1999년도 결산을 총액이나 불용액, 이월액 이렇게 숫자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전반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999년도 세출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약속해 주시면 기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능한한 10월 이전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시에서는 그러한 상세 내역서를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좀 더 상세한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선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입찰 계약 포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민간에 위탁된 관내 시설을 입찰 공고하여 세 명의 업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일자인 6월 30일날 현재 모든 업자가 계약을 포기 주민의 이용시설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낙찰가가 예정가의 4배에서 7배에 이르러 과잉 경쟁을 유발한 흔적이 있는 바, 이는 종국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이관이나 관외의 기업형 자본의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뿌리를 흔들어 주민 불편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져 시민 화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수습책으로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의 경우 지역민에게 우선 순위가 돌아가고 전문성과 주요 경력이 능력으로 인정 받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성남시 상용직 일용인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맨홀 청소를 하는 상용직 일용인부는 수정구에 7명, 중원구에 7명, 분당구에 10명 등 총 2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맨홀 속 40m까지 들어가서 각종 퇴적물을 청소하며 맡은 일을 천직으로 알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를 한 달에 50시간 이상 작업을 하는데도 13시간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공휴일과 근속수당, 목욕비 등이 IMF 이전에는 지급을 했는데 이후에는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만해도 2만개가 넘는 각종 맨홀을 1년에 5,000m 이상의 관로를 청소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혐오시설 수당을 월 20만원씩 받고 있는데 반해서 혐오시설 수당을 이들은 지급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 받는 직업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처우 개선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 성남시지부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 성남시지부는 92년도 12월 3일 설립하여 현재까지 일반 구급차 3대, 특수 구급차 1대, 구조장비 1대 등을 자체 구입하여 7명이 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19 이용 폭주로 인한 보조업무로 성남시민들에게 수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4시간 대기하며 한 달에 150회 내지 200회 이상 출동하며 시내 응급환자, 행려자, 사고현장의 부상자 등은 시내에 한해서 무상으로 이송해 주고 시외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료는 본의원이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5월 한 달동안 시내 응급환자를 무료로 후송한 기록 장부로써 148건을 후송한 상황출동보고서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봉사에 긍지를 가지고 일하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해체 직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급차 등 차량 대기소가 없어서 노상에 주차하는 현실이고 정식 사무실도 없어서 삼평동 34-5번지 전답에 콘테이너를 놓고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김포시는 시에서 구급차 대기소 주차장을 지원해 주고 유류비를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9년동안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성남시민의 발이 되는 응급환자이송단에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상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각종 성남에 있는 민간단체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를 따지지 마시고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 시설에 재활용품을 이용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어린이 시설물, 장애인 전용 시설물, 노인시설 및 각종 공원에 보도블록이 유사시에는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폐타이어 내지는 폐자재를 이용하여 만든 고무블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의 청소년복지센터의 광장과 고양시의 공원, 구로시청 앞의 인도, 인천 동구청 동구공원내의 보행로, 국무총리 공관의 보행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 및 폐자재를 이용한 재활용품을 이용함으로써 심각한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함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는 환경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되고 많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태평4동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태평4동의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동민들의 최대의 숙원 문제입니다만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밤이면 인근 주차장의 주차 차량의 폭주로 인한 주차 전쟁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인한 이웃간에 싸움과 다툼 각종 문제로 인해서 밤이면 파출소가 항상 시끄러워집니다. 이것이 태평4동의 주차난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충탑 주차장을 지하와 지상으로 증축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주차난 해소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태평4동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충탑 이전 문제와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의원이 되고 첫번째 시정질문할 때도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만 또한 시장님도 지난 현충일날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현충탑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진척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장의 100대 사업 중 하나인 약진로와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유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 첫날에 바쁘신 일손을 잠시 멈추시고 올바른 의정이란 어떤 것인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얼마나 수고가 많이시냐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2년간 다사다난했던 3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수장으로서 대과 없이 무난히 우리를 이끌어주셨던 늘 존경하는 염동준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후반기 의장단이 되신 박용두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의정활동에 꽃이란 시정질문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시장님,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의원의 세 가지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의 지역구 민원사항입니다만 수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던 바 담당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회피성 자세를 질타하고자 합니다. 지난 98년 성남대로 확장공사시 공사장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지하철역 입구의 기존 버스정거장을 현재의 경원대학교 정문 맞은편 위치로 임시 가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됨은 물론이요 모든 것이 원 위치로 원상복귀되었건만 유독 버스정거장만은 경원대학교 편의를 위해서인지 어째서인지 모르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물론이요 관내 주요 이용층인 6개통 7,000여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던 바 집행부의 답변은 요지부동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 불가한 내용인즉 경원대학교 학생들이 등교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 원 위치로의 이전이 안 된다는 주장인데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정거장 이용 빈도가 오전에는 경원대생들이 등교로 인한 하차가 주된 임무이고 밤늦은 퇴근길에는 관내 주민들이 피곤함을 이겨내며 어둡고 스산한 정거장에서 하차해야 되는 실정인 것입니다. 도대체 성남시 교통행정과 담당자들은 경원대생들의 안전만 중요하고 성남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함은 안중에도 없는지 어디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정거장 민원사항에 대한 98년도부터의 회신서류가 있습니다. 짧막하게나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원대생들의 빈번한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됨으로 이전 불가, 건의한 지점이 학생들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빈번한 지역으로 이전 불가’,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띄어놓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으로부터 경원대 정문으로 이어지는 횡단보고까지는 오던 방향을 거슬러 도보로 3분 정도, 비록 경원대 지하철역을 통하여 건널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계단이 많은 관계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횡단보도로 향하게 됩니다. 문제는 횡단보도에 다다르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만약 걷는 도중에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백이면 백 학생들은 무단횡단하게 됩니다. 정문에서 교통 정리하시는 분의 고함소리는 무시하고 서로들 앞을 다투어 지각을 면하려고 건너곤 합니다. 게다가 좌우는 살피지 않고 뛰어가기만 합니다. 다 큰 학생들이 무슨 짓이냐 하겠지만 이것은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그리 하리라 생각됩니다. 누군들 왔던 길을 되집어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밝히지면 학교 정문 바로 앞에는 신호등이 걸려 있는 커다란 횡단보도가 번듯하게 그려져 있는 곳입니다. 지각 있는 다 큰 대학생들이 왜 신호등의 빨간불을 보고 무단횡단을 하고 몰지각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버스정거장을 원 위치로 환원시키지 못한다면 국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차라리 내일부터라도 시청이 아닌 경원대학교로 출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혹시나 답변 도중 경찰서 핑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국장! 당장 내일이라도 정거장을 제 자리로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당초 성남시가 생기면서 정거장이 지금의 전철역 앞인데 어떠한 근거로 국장께서는 애당초 정거장이 경원대 앞이었다고 우기는지, 6개통 주민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애당초 정거장이 어디였었느냐, 분명히 전철역 출입구, 동네 출입구가 정거장이었습니다. 왜 자꾸만 경원대 정문앞이 애당초 정거장이었다고 우기는지 본의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성남시내 대중교통인 버스정거장에는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빗물받이 즉 셀타라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셀타의 설치 목적은 아마도 시민 편의 행정의 일환으로 참 좋은 경우라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 시행방법에 있어 시정해야 되지 않나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버스 승객들이 많은 곳, 꼭 있어야 할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수에 여러 군데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비좁은 인도에 또는 인적이 드문 한산한 정거장에는 번듯하게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은데 도대체 어떠한 설치 기준과 계획으로 위치 선정을 하였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3개 구청 셀타 설치현황이 수정구에 49개소, 중원 37개소, 분당이 자그마치 159개소가 기 설치된 바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개소 설치비용이 약 7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수정, 중원구에도 설치해 줘야 할 곳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담당자들의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은 아닌지 묻고 싶고, 결론적으로 올바른 시책은 지역간에 균형을 안배하여 해야 된다는 인식을 기획과 입안과정에서부터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겠으며, 본의원의 질의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분당구청내 방범순찰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분당구 형성 초기에는 경찰서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로인한 미흡하기 짝이 없는 민생치안 경찰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당구청내 방범순찰대를 구성하였고 인적, 물적은 물론 각종 장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99년도 운영 및 지출 현황을 보노라면 방범차량 20대, 가스총 24정, 인원이 46명에 이르고 있었으며, 무려 1년 예산 8억원이 넘는 운영 유지비를 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당경찰서도 신설되었고 각 동의 파출소가 13개에 이르고 있으며 한 군데 이동 파출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의 주장은 9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존치되어 온 방범순찰대가 이제부터라도 균형 있는 민생치안과 주민 편의를 위해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올 한해 구조조정으로 21명의 인원을 감축하여 예산절감하였다고 합니다만 규모 축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축소된 인원의 기존의 차량과 장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범차량이 20대에서 10대로 줄었고 가스총 24정, 인원이 46명에서 25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 시민 질서의 계도를 위해서라도 모든 방범순찰대 현황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수정구에는 13개 군데 파출소 중원구에는 9개 파출소에 분산 배치하여 균형 있는 시정을 모든 성남시민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시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공공의 안녕을 해서라도 인원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정거장 문제가 나왔지만 담당 국장께서는 그것을 먼저 답변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당초 정거장이 어디에 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장윤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성남시의 발전을 기대하며 주민이 선출하여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 이제는 주민에게 중간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임기를 시작할 때 주민과 약속한 것에 대한 자기 성찰과 남은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재다짐을 하는 오늘 저는 시민의 소리를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을 시장님의 다짐을 시민에게 들려주기 위해 몇가지 질문을 모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질문들은 세부적인 사업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후반기를 시작하는 집행부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포괄적인 질문으로 구성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업적이나 실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누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을 시민 여러분께 열거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세부 질문에 앞서 약간의 모두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95년도에 처음으로 민선단체장을 선출하여 각 지역이 중앙통제에서 벗어나 미약하나마 독자적인 지역발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한 단체장도 있고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천의 원혜영 시장 같은 경우 합리적인 토론행정 마인드 도입으로 공무원의 숨겨진 정책개발능력을 발굴하였습니다. 춘천의 배계섭 시장은 진취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지리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역발전 가능성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인근 송파의 김성순 전 구청장의 경우 무한한 아이템으로 공무원과 주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민선자치의 본질입니다. 자치행정의 모범입니다. 관행과 타성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개혁과 변화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2기를 시작하시면서 시민과 공무원에게 이러한 변화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뀌면 변한다.’라는 구절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어떤 것을 바꾸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 매우 궁금하며 남은 2년을 어찌 운영할지, 시작할 때의 초발심이 변하지 않았길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 땅 성남의 역사는 결코 27년이 아닙니다. 60년대부터 시작한 성남이 아닙니다. 선사시대 유물이 있습니다. 옛 백제의 숨결이 흐르고 있으며 역사의 한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이지만 그러한 역사의 흔적을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로지 외적인, 양적인 팽창만을 목적으로 정책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언젠가는 이사 갈, 언젠가는 떠날 도시로, 일부 주민간에는 선민의식마저 있어서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외연수를 떠날 때 김포 제2청사에서는 수원시가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구절을 봤을 때 그 수원시의 캐치프레이즈는 수원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수원만의 자긍심과 수원시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회관을 지어 도서관을 만들고, 이러한 행정행위로써 확보할 수 없는, 주민화합과 애향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성남시만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이곳이 내 땅이고 내 자손과 내 후대가 길이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시민의 정주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실질적인 정책과 마인드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유럽연수를 통해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과 시설들이 100년입니다. 조금 오래된 것은 사오백년입니다. 조그마한 정책과 시설물 속에서 기획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위성을 느낄 수 있었고, 물론 합리적인 사고가 물씬 배어나는 그쪽 지역이었습니다. 내 땅이 아닌 그 쪽 지역에서 진정한 역사가 무엇이며 진정한 공공의 의미와 공복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깨달음을 갖고 묻는 질문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반만년의 역사? 아닙니다. 4년의 역사입니다. 아닙니다. 5년의 역사입니다. 내 임기동안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한 것은 무조건 잘못 된 것이니까 내가 해야만 한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 역사는 반만년의 역사가 아니라 임기의 역사, 4년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도시는 건설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파리의 신도시 라데팡스는 1956년도 첫 삽을 파기 시작해서 지금도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내가 아닙니다. 그 곳은 우리였습니다. 내 후손이었습니다. 정책의 결정과정은 내 임기중에 이름 석 자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시민과 국민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의견이 수렴되고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가진 저들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의 결정과정입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민간인이 참여하여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한시조례가 이번에 끝났습니다. 수많은 정책을 원혜영 시장은 관계공무원들에게 그 마인드를 충분히 설명하는 토론의 행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이해를 못 하면 계속 설명하고 자료로 계속 가져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그 뜻을 이해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그 뜻을 이해한 다음에 시장은 비회기중에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께 관계공무원과 더불어서 설명을 합니다, 조찬모임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국장과 해당 상임위원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회의에 올라오다 보니까 원활한 조율로 통과가 무난합니다. 그 결과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에는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고 합리성이 배어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깜짝성 정책이 너무 눈에 많이 뜨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정책이 언제 어떠한 지시에 의해 변할지 모릅니다. 단순한 지원부서가 주무부서에게 지침을 내립니다. 결정을 합니다. 컴퓨터는 단순한 물건입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것 가지고서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 컴퓨터를 안다라고 하는 정보통신과에서 지침이 내려갑니다. 그것은 정보통신과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 윗선입니다. 고위 책임자가 외국이나 기타 다른 곳에 출장을 갔다오거나 외부인사가 고위책임자를 방문한다면 회의소집 지시가 떨어집니다. 왜 바꿔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마인드의 주입은 없습니다. 변경을 주시합니다. 기본세부계획 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무원의 사기는 물론 일반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책 중 상당수 시장의 연설문이나 신문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의회며 시민과 각종 단체와의 마찰이 잦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의 각종 정책과 사업의 결정과정의 공개와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해당 정책과 사업의 당위성과 합리성은 물론 기획성 등 내실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금번 회기는 99년도 결산을 위한 1차 정례회입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숫자 맞추기 계수 맞추기 차원의 결산보다는 성과위주의 결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에 기대했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성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종료 후에 그러한 성과를 얻었느냐? 그러한 효과가 나타났느냐? 교통흐름이 원활하기를 원해서 정책을 수행했는데 도리어 병목현상과 정체가 늘어나지는 않았느냐? 결과를, 효과를 중시하는 사업계획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사업결과 주민 삶의 질이 얼마만큼 나아졌는가가 정책계획 수립에 기본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다음번에 유사한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어떤 항목을 참조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보는, 기획초기에 내실을 기하는 실질적인 시정수행이 되기 위한 제안성 질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 책임자 시정 책임자의 의견,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설과 그 정책을 이용하게 될 시민의 요구가 사업계획 수립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주민의견 수렴에 역점을 두게 되리라 믿기에 드린 질문입니다.
단순한 구색을 갖추기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진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그러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 드립니다.
향후 예산수립 과정에서 해당 주요사업의 기획배경과 다른 데서 하니까 신문에서 났으니까 이런 단순 차원이 아니라 기획배경과 해당 예산의 산출기초 및 사업 종료 후 예상 기대효과를 붙임자료로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결산자료를 검토해 보면 타 시·군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일명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전년도 및 향후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차기년도 세입과 세출로 활용하기에 앞서서 2,000억이 넘는 시의 부채 해소와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감채기금 적립 등에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세부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신문과 방송 및 시 고위 책임자의 주요 연설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진실성과 허와 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의 기본계획은 내년 10월에나 가야 그 방향과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 등 타당성이 검토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검토안이 나오기 2년 전부터 이미 결정된 정책인양 홍보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등 기타 도시가 이미 광역정부 등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선례로 보아 용역결과물의 재원마련 방안은 민자유치로 제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과 비교했을 때 구시가지는 주요 중심도로가 복개도로입니다. 개발의 핵심인 성남에 산재되어 있는 209개의 고개, 이런 것들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기초 토목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될 많은 자본과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고 개발 후 투자가치로 봤을 적에 민자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은 이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개연성을 가진 추정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획의 본질은 순환재개발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용하여 판교지역 개발 승인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수정·중원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이용해서 이주단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이주단지는 판교지역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온 시민이 한 목소리로 경기도와 건교부에 판교개발 승인을 요청하는 단순한 압력용 카드는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요구하는 산성동 및 일부 구시가지의 10평대 분양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민재산권 행사 및 향후 계획에 시의 정책을 그대로 믿은 순진한 주민에게 엄청난 분노와 고통을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정책배경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순수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고심 어린 정책이고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라고 하는 주민과의 약속이라면 시에서 추진하는 수정·중원지역의 재개발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민에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건축에 규제를 가할 수 없습니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은행동 시영아파트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금 개발중인 복정동은 태평동과 수진동 지역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추가조치, 없습니다. 성남 각 곳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고개에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기본방침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민간공사와 공공공사에 있어서 최소한의 호소를 시장이 주민에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진정한 집행부의 의지라고 한다면 재개발 확정에 앞서서 그 가능성과 의지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여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모든 질문은 끝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을 대신한 시의원의 질문은 해당과의 차석이나 주사보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 시정질문의 답변을 그 분들이 준비합니까? 대부분의 질문은 집행부의 마인드를 묻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을 시장이 답변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정에 관련된 전부를 시장이 답변하는 것, 이것은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에도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 그리고 관계국장이 보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물론 시정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부시장은 참모 또는 직원들의 보좌를 받으면서, 자료의 제공을 받으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한 것은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방영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의원께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대책, 특히 그것과 관련된 예산, 투자예산 이것이 적어진다고 한다면 시민 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줄텐데 그동안의 시 재정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 또 관련돼서 민선2기 출범 당시에 시장이 힘있는 시장으로서 부채를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이매역사 관련된 예산확보대책 이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전반이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시책을 통해서, 또 시민적 합의하에 시민이 함께 하는 그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방영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주로 예산 관계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예산관련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출범 당시에 재정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500여억에 가까운 부채 내지 기채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98년도 예산은 민선1기가 출범하기 전에 97년말에 성립된 예산입니다. 98년도 예산 총액이 6,867억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의 삶의 질 내지 복지분야에 투자된 투자비 총액은 3,778억원이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55%였습니다. 그 다음 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심의를 받아서 IMF 상태하에서 99년도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99년도의 예산 총액은 7,132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비 예산은 전 해인 98년도 대비 1%가 높은 3,963억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0년도 예산이 총액 6,936억인데 비해서 투자비는 67%인 4,617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기틀이 됐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성립을 위해서 도와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시민 모두의 큰 도움에 힘입어서 안정적이고 건전 재정이 성립됐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98년 대비 99년도에는 투자비가 175억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에는 830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98년도 대비. 이만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99년도에 소위 의존재원인 총체예산의 15%에 해당되는 1,032억이, 99년도 총체예산의 15%인 1,032억이 국비 그리고 도비입니다. 98년도의 국·도비 총액은 예산 총액의 8%인 553억입니다.
그렇다면 99년도에 1,032억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로부터 받은 지원 예산의 큰 내역은 무엇인가 하고 따져봤더니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에 총체 837억 돈 중에 국·도비가 637억원입니다. 98년도 예산을 심의하셨던 전기 의회에 몸 담으셨던 의원님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당초 농수산물물류센터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때 50:50의 비율입니다, 국고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이. 그 뒤에 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물류센터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정책결정을 다시 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선2기 출범과 맞닥뜨렸습니다. 전임시장이 결정을 안 하셨습니다. 안 한 이유는 당선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50 대 50의 국고와 지방비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농산물물류센타를 두는 경우는 도비보조가 아닌 융자 지원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정하기가 어려운 고비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농산물물류센타로 전환하도록 시장 취임 전에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서둘러서 관계 부처 정부 관련 모든 분야에 시 의견과 함께 예산 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70%를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정부 방침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받는데는 전국에 저희 시를 포함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뒤에 도비에서 또 15%를 지원 받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총예산 중에 98년도 7월 이전에 기 투자된 시비를 제외하고 민선2기 출범 이후에는 국비 70%, 도비 15%, 시 부담 15%로 예산이 다시 짜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체 예산액 839억원 중에 국·도비 637억이 확보가 된데에 99년도 국·도비 증액 요인이 하나 있었고, 두번째 큰 몫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99년도 334억 중에 시비부담이 17%로 나머지가 국비와 도비, 세번째 큰 요인이 되었던 것은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154억 중 국비가 62억을 확보한데 힘 입었습니다. 이것이 99년도 이후 시 재정이 안정적인 궤를 찾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뒷 질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만 바뀌면 변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음 주신 질문, 힘 있는 시장을 선출해 주면 부채를 빨리 갚아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갚지를 못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으로 지난 6월말 현재 2,239억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98년 6월말 현재는 2,499억 8,300만원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간 260억 7,000만원을 상환해서 많은 액수가 시민들의 걱정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재정을 또 시의 살림살이를 좀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나가면 이정도의 부채는 그렇게, 앞으로 남은 2년안에 전부는 갚지 못해도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될 것이다. 아마 광역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전국의 기초단체 전부를 포함해도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서 부채가 감소한 데는 광역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열 군데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앞에 예시를 해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지원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의회의 도움이 또 의회의 직원, 시민적 노력을 바탕으로해서 더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나가겠다는 말씀, 예를 들면 의회의 승인하에 저희가 분당지역에 상당한 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좀더 짜임새 있는 살림을 짠다면 이런 정도의 부채 규모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심의해 주실 때처럼 시 재정이 건정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전체 예산의 67%에 달하는 액수가 시민복지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재정의 안정적 기반 마련은 큰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소비성 예산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시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등을 지난해 30%를 절감한 액수로 요구를 했고 성립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성경비는 대폭 감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다음 질문해 주신 이매역사 관계입니다. 총체 예산 483억원입니다. 2000년 3월에 다시 시작해서 2004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20억원을 철도청에 보냈고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40억을 보냈습니다. 금년 성립되어 있는 100억원의 예산은 계획대로 분기별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에 맞춰서 보낼 것입니다.
질문해 주신 재원대책은 당초 저는 선거에 임할 때부터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매역사 건립은 꼭 해야 하되 이 이매역사의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 재정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논리의 근거는 이런 것입니다. 분당구 590만평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분당 수서 지하철이 놓여졌습니다. 단 한 푼의 시비, 단 한 푼의 도비, 단 한 푼의 국가 예산이 투자된 적이 없습니다. 분당에서 수서까지 가는 지하철은 100%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당 개발에 관련된 개발이익금이 잔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토지공사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하는 것이 제가 주장한 첫번째 논리입니다.
두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당초에 개발익금을 토지공사가 철도청에 줘서 지금 말씀드린 분당 수서 지하철, 분당 양재 고속화도로, 분당 잠실쪽으로 나가는 고속화도로 이것이 다 개발이익금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도 분당 수서선은 개발이이금을 가지고 철도청에 주고 철도청에 시공한 뒤에 운영 주체는 정부측 철도청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그 돈은 바로 정부 철도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금 잔액이 있으면 토지공사 몫이고 설령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제 두번째 논리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2년간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철도 특별회계가 엄청난 고속철도와 관련되어서 부채의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도저히 거기에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부 재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주장을 했던 저로서도 한 쪽을 포기하고 토지공사로부터 저희가 200억원을 받아냈습니다. 현금 18억원과 대체 토지로 받은 땅 182억해서 200억원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해서 금년 3월에 공사를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83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시의 일반회계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야탑동에 188번지 등 7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182억 상당의 금옥새 토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0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450억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충당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생각 또 그렇게 하면 이매역사 건립에 따른 재정상의 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큰 도움을 다시 한 번 청합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성남시의 노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의 예비군 현황은 72개대에 5만 8,400명으로 부대별로는 직장대 28대에 1만 1,000명, 지역대가 48대에 4만 7,400명입니다. 예비군 육성과 지원에 대해서는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산업으로 지난해까지는 국방부에서 정부예산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이 99년 6월 30일자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동 시행령 제23조의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 그리고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토록 의무규정이 지어졌습니다. 즉 99년 6월 이전에는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던 것이 99년 7월부터는 자치단체가 떠맡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향토예비군 지원 예산 내역을 보면 지난 해에는 총체 예산 5,029만원, 내역은 170연대 3대대 예비군교육장 휴게실 설치공사 3,300만원, 예비군 교육용 책자 발간 700만원, 훈련급식비 600만원, 안보시설 견학 등에 380만원 이렇게 해서 지난 해에는 529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는 당초 향토예비군 관련 총예산은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 3,000만원, 예비군교육장 교육용 책자 발간, 안보시설 견학 훈련 급식비 등이 그 내역입니다.
꼭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은 지난 3월달에 예비군 관련 군부대에서 즉 170연대 3대대, 170연대 1대대에서 총 1억 6,400만원의 추경예산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에 검토를 가진 뒤에 관련 법에 의해서 성남시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이후에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가 마쳐져야 예산 규모는 의회에 요구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170연대 3대대에 1억 247만원, 170연대 1대대에 6,1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김미희 의원께서 필요하시다면 요구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 의원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현충탑 이전과 도로개설사업이 100대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느냐, 추진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평4동에 위치한 현재 현충탑이 74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노후화되었습니다. 부지면적도 3,000평으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특히 주택가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에 건의를 했고 또 시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추진을 했고 저 자신도 시장에 나서면서 100대 공약사업의 하나로 제시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하고자 해서 중원구 여수동에 5,145평 부지에 2001년까지 이전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기본 설계를 마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IMF사태하에서 100대 공약사업 중에 하나도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전지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되었기 때문에 여수공원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수공원조성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8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토지매입비가 금년 예산에 15억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8월달에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우선 필요한 토지 매입부터 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어서 실시설계, 그린벨트 행위 허가 등 각종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현충탑을 옮김과 동시에 현충탑 운암로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앞으로 중동 하대원간 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 도로에 차량이 집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성을 가지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이 도로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해서 이 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로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 지역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실무적인 검토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장과 성남여중 교장과는 1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성남여중 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1차 협의를 하고 오는 11일날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당국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유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분당구청 방범순찰대를 수정이나 중원구에 분산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95년도에 분당경찰서 관내의 범죄 발생건수가 4,203건입니다. 중부경찰서가 6,614건, 남부경찰서가 8,654건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최유석 의원께서는 그쪽에 이러한 방범순찰대가 지원되는 곳에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하는데서 질문의 시발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당은 95년도에 4,200건, 남부는 8,600건, 중부가 6,600건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8년말 통계를 보니까 분당이 9,683건, 남부가 1만 406건, 중부가 9,037건, 그래서 3개 경찰서 비율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개 경찰서 범죄 발생 추세입니다.
또 이것과 맞물려서 염려하신 최유석 의원 질문 중에, 이렇게 봅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지금 1차 경력이 줄고 청원경찰로 파견되었던 사람도 줄고 자동차도 줄였습니다. 또 97년도에 중부와 남부로 2대씩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말이 지나고 나면 46명에서 27명으로 청원경찰 숫자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된 차량, 이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개 경찰서의 범죄발생 비율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뒤에 나머지 기간만이라도 더 분산이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분당은 한 개 경찰서가 590만평이 아니라 그 외각지역까지해서 또 한 개 경찰서가 40만에 달하는 인구의 치안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현상 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도 노후되어서 차가 4대가 폐기가 되어 있고 운행 불가능한 것도 1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한 뒤에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윤영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바뀌면 변한다’라고 했는데 바뀌면 뭐가 바꿨겠느냐, 혹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순서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소위 시민사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노력을 현실적으로 했느냐, 또 하나는 정책 결정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시정의 분열도 생기고 시민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문제가 있다. 또 구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시장의 인기성 이런 시책이 아니냐 그런 요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뀌면 변한다’라고하는 약속을 믿고서 시민들이 저한테 이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제가 시민들에게 약속해 올릴 때 열린 시정을 통해서 편안한 시민사회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또는 시 정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야 하고 없는 것 같은 가운데도 꼭 있어야 할 데는 있어야 하는 것이 정부이고 시의 정부가 아닌가하고 평소에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안정되고 편안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시민사회를 이끄는 것은 그 지역의 주인인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그것을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민사회 국민사회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시 정부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믿는 행정 소신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가치관입니다. 무엇이 변했느냐, 저는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주인은 시민이지, 제 표현이 예의에 어긋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만의 몫도 아닙니다. 시장의 몫도 아닙니다. 결국 시민입니다. 집행부가 존재하는 의미도 의회가 존재하는 의미도 결국은 시민을 위한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시 정부이고 집행부이고 의회이고 그렇습니다. 뭐가 변했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 2년동안 시민들에게 옛날보다 장학금이 한 푼도 안 줄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동장이나 구청장이 또는 시장이 그 일이 매달린 적도, 그것은 제가 선거 때 약속했던 대로 순수한 민간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김없이, 아직까지는 어떠한 잡음 하나 없이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장학금을 준다는 외부적인 외향적인 표현 한 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굳이 어떤 행사가 필요하고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 시민의 몫이라고 하는 것 시정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면 된다고 봅니다. 소수자를 위해서 소수자보호원칙이 살려지면서 그 기본위에다 절대 다수의 시민사회의 복지를 위한 일들, 예산의 뒷받침 이것이 되면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의원님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으로 표현하면 IMF 사태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예산이 98년도에 180, 숫자가 부정확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80 몇 억이 증가가 되고 98년도 대비 2000년도의 투자비가 836억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83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세금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의존 재원의 확대를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 시민사회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외화시장이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굳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비가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옛날보다 이익이 줄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시간 관계상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에 순서가 맞지 않아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도 항시 쓰는 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전국에 제일 가는 도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십니다. 인구 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인구 규모 면에서도 이제 우리는 1위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는 이웃에 있는 수원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간 내에는 수원이 우리보다 한 5～6만 많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99년도의 통계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시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중원구와 수정구는 인구의 감소현상을 보였습니다. 분당구가 약간 늘어서 현상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달 통계 수치까지 제가 외우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지난 달 인구 추이를 보니까 3개 구가 공히 줄었습니다. 시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인구가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는 것도 원치 않지만 인구가 감소현상을 보인다고 하는 사실은 시정 책임자로서는 다시 한 번 시정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는 장윤영 의원 지적하신 대로 민선 자치시대의 시만이 우리의 전체가 아닙니다. 시가 승격된 27년의 역사가 우리 성남 전체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항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남시가 옛날에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는 전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합의를,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느냐? 이것이 민선2기 시장 4년에 내가 해야할 첫번째의 과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쉬우면서도 모자람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도 그것이 그렇게 험한 난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도시가 생성 과정부터 안고 있는 문제, 수정·중원구가 형성될 때의 문제, 또 89년부터 시작된 분당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이 문제, 또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에 이원적인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나로 엮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너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시정 2년을 수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역사적 문화적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면서 생활할 것이냐? 밑에서부터,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몇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남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연구용역, 그리고 성남시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정책 연구 용역, 또 그러면서 성남시의 역사 문화유적·유물 등을 철저히 가려내고 조사하는 것, 이런 것도 자라는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일부터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런 조사활동과 함께 우리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초·중·고등학교에 1일 교사까지 하는 것도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우리 전례의 문화의 바탕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러한 일들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1일 교사를 통해서 학교사회 뿐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이나 문화정보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두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 정체성을 확보하기 전 단계까지 우리가 해야할 과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8도민이 모여서 살고 또 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조화를 이룰 때는 그 뒤에는 오히려 폭발적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도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동체 의식을 싹트게 할 것이냐? 93만 시민이 우리 성남이라는 도시명을 자랑스럽게 함께 얘기할 수 있게 하겠느냐?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성남이라고 하는 기존 시가지를 바라볼 때 거기도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의 일부분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는 수정구나 중원구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도 한 데 어우러지는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적 처방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주거문화, 생활문화, 교육환경을 분당만큼은 못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상위계획과 관련돼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만 국토계획 또는 도시계획의 상위계획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계획과의 모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관련된 예산 문제까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와 비교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 의원께서 금년 말까지, 내년까지 가야 타당성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택공사가 돈 2억을 부담해서 타당성 조사를 지난해 말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금년에, 내년까지 하는 것은 그 타당성,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범주 내에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소요예산의 50%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 예산으로 분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주택공사 부담으로 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동의,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시범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시험사업 내지 시범사업은 꼭 해야할 사업입니다.
물론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하대원 주공아파트를, 옛날에 있었던 사정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출범 이후에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선거 전에 그 지역 주민들과 약속했던 대로 해내면서 그 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비를 투자하는 시영아파트 방식이 아니고 정부 재정자금을 가지고 서민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서 하대원 주공아파트도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택공사가 맡아서 하도록 해놓은 것은 바로 그러한 약속의 이행입니다.
다만 시장은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은행2동 시영아파트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제가 가진 확신은 종래의 방식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은 어렵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모든 도시가 98년도 이후에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을 시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성남의 중원·수정구처럼 20평 분양지가 있는 그런 데는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일반재정을 통해서 이 20평 분양지 같은 열악한 환경의 수정·중원지역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일반재정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행2동에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지어 공영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 땅을 사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재정을 통해서 앞으로 확정이 될, 계획이 마련될 기존 시가지 재건축·재개발기본계획에 맞춰서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 그 소요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재개발 이외의 일반재정에서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뜻은 물론 고도제한이라고 하는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공군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우리 시민들, 고도제한과 관련된 시민들, 시민단체의 대표,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분당구에서 성남지역에 있는 고위 장성들까지 한 비행기를 타고 우리 시가지를 상회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수정이나 중원은 판교·삼평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련한 외곽 때리기가 아니고 우리 성남사회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고려를 한 저희, 어떻게 보면 야심에 찬, 어떻게 보면 의욕적인 계획의 하나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동체 의식은 이러한 물리적·공간적계획만 가지고, 또 시행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는 도움이 됐든 안 됐든 기존에 있던 단체도 다 있는데, 8도민이 모여서 사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시민 화합의 기회도 만들고, 해봤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저는 분명히 파악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아직 이끌어내지 못 했고 추진하다가, 괜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의회나 시민사회에 혼란만 줄 것 같아서 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하는 일이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그의 부산물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성남4통에 논의가 됐던 대형자동차 주차시설, 이 문제는 최근에 해결을 봤습니다. 한 7～8년간 건교부와 줄다리기하던 것을 이제서야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 그 지역을 다듬어서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대형자동차를 그 쪽에, 한 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을 추진하던 일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부수적인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번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이 시장의 몫입니다. 또 의회가 좌시할 몫입니다.
시민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시장, 그리고 의회가 함께 해내야 할 몫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100만에 가까운 우리 도시가 자족기능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제일 살 맛 나는 도시를 만들어가야겠다. 더군다나 그것은 너무나 빨리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에 오래 전부터 저는 하나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만일 시민들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권유처럼 디자인 도시도 선포를 하고 뭐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새로운 내음이 나고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 요즘 신문에 오르내리는, ‘벤처분당으로, 벤처분당으로’ 하는 그 신문, 그 보도가 지금까지 노력한 전부라고 하는 말씀밖에 아직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준비는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이, 또 정책 입안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되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원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린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실의 창문을 유리로 바꾸고 이 의회에 시장이 앉았던 자리를, 높았던 자리를 낮추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한 때 우리 시의 공무원들 입에서 “회의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것, 언론에서 또는 의회의 일각에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는 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찬사를 주신 원혜영 부천시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는 제일 친근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도 교환하고 많은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해 여름휴가 때 세 사람이 2박 3일 휴가기간을 반납하고 어느 합숙시설에 들어가서 2박 3일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지방자치시대의 시정을 함께 펴나갈 것이냐를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은 춘천의 배계섭 시장은 저와는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가까이에서 지내는 저들입니다.
그 분들이 거둔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 그분들의 탁월한 관리능력에 대해서 항상 저는 부러워하고 또 배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정책결정 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 책임자가 자기 태생에 따라서, 또 지방자치 본질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의견을 더 정확하게 수렴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 입안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 쏟아지는 비난과 인신공격까지 왜 참아가면서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부터 실명제로 바꿨는데, 이웃 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바꿨는데 너는 왜 바꾸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입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욕할 사람은 얼마든지 해봐라.”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전반기 2년에 제가 해놓은 일에 대한 것을 저는 여기에서 굳이 설명해야할 필요를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 걱정하시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지적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충고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리면서 우리 성남시가 정말 살 맛 나는 그러한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윤영 의원님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애정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너무나 장시간 답변을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이따가 오후에 오실 수 있는가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간단한 사항 같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우리 시장께서 지금 살 맛 나는 성남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고마운 말씀이고, 그동안에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두어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부채가 지금 약 2,239억 1,300만원, 여기에는 순수 우리 부채하고 특별회계에서 나온 것 포함된 액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민선2기 시장 선거과정에서 우리 김병량 시장께서, 그 당시 부채가 2,500억 정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거기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시가 망한다, 어떤 많은 말씀을 유세 중에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시민사회에 불안을 조장하신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말 현재로 부채가 2,239억 1,300만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앞에서 말씀하실 때 이 정도 부채는 걱정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경영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영마인드의 어떤 대체적인 예로서 분당지역의 토지가 마련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분당지역에 어떤 토지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2,239억에 대한 부채가, 불과 2년 전에는 이 부채라고 한다면 성남시가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경영마인드에 의해서 어떤 토지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채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분당 백궁·정자지역 그 쪽에 아파트와 아울러서 많은 초고층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도 현대 무슨무슨 아파트인가가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층의 아파트가 30층 40층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백궁, 정자 지역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질에 대한 말씀을 시장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바로 앞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전망을 가림으로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지라든가 저쪽에 상현리 이쪽의 난개발로 인해서 수많은 분당 주민들이 교통 문제로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정자나 백궁 지역 또 시장이 말했던 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됨으로해서 현재의 40만 도시의 계획하에서 만들어진 분당이나 성남의 어떤 교통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개발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분당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채 문제에 대해서 시장 선거 때 불안을 조성하면서까지 했는데 2,200억 정도로 부채가 남았는데 이 정도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99년도에 1,023억이라는 의존 재원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IMF라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투자비를 늘리면서 안정적인 건전재정을 할 수 있는 첫번째 주요 요체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내면 예를 들어서 분당지역에 가지고 있는 땅만 제대로 처리를 해도 그 정도는 크게 염려 안해주셔도 될 것입니다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매역사 건립 그리고 쓰레기종합처리장시설과 관련된 것해가지고 토지공사로부터 저희가 받은 땅이 금년도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한 458억, 그리고 백현유원지는 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제가 언제인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시와 토지공사가, 표현을 뭐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이 아닌 것이 의문이 된다는 의원 질문에 대해서 그때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의혹은 천번 만번을 받아도 또 그런 기회가 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하는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수할 때 가격이 정확하게 평가액의 50%로 인수를 했습니다. 백궁, 정자역 앞에 지금 약 4,800평의 땅을 저희가 중도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4,800평 규모의 땅을 살 때 저희가 시에서 매입한 땅은 토지 예정 매각 가격의 70%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벤처빌딩다운 벤처타운의 중심지로 하기 위해서 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상대는 벤처협회나 그 외에 여러 분야가 됩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아직은 빠릅니다. 다만, 그 땅을 지금 이태순 의원 지적하신 대로 부채를 갚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면 70%를 디시해서 산 가격의 배를 받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도 무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빚만 갚는데 추진할 것이냐, 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는 주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정책 결정에 고비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2000억 정도의 부채는 지금 말해 놓은 그런 정도 같으면 11만평에 달하는 유원지도 빚만 갚는다는 측면에서 유원지 개발 업자한테 공개하면 그것도 몇% 감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백궁, 정자 지역에 지금 개발을 하는데 37층짜리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고양 일산하고 우리 성남의 분당, 백궁, 정자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누누히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는 그 지역의 평균 용적률이 도시 상세 설계에 나온 평균 용적률이 746%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이번에 공람했을 때는 415%로 줄여서 공람을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더 들여서 도시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415%만 낮추면 되겠다고 했는데 전문기관에서는 326%로 낮추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시가 시민들에게 공람했던 415%가 아니고 326%으로 더 낮춰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796%에서 326%으로 낮아졌다고 한다면 당초 계획보다 인구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태순 의원께서 염려해 주신, 그렇다면 37층짜리가 왜 있느냐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그 지역도 포함을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그 인광아파트, 보성아파트 그 주민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웃해 있는 탄천을 건너서 이쪽에 있는 의견보다는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제외하자 그래서 제외한 것입니다. 제외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왜 우리 것만 이렇게 높으냐 그래도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건축심의를 할 때 상당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면한 쪽은 층수가 37층이 아니라 25층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광아파트, 보성아파트 앞쪽은 25층, 이렇게해서 제일 높은 데가 37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그 지역은 1,500평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민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차라리 그냥 놔두라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견을 탄천을 건너는 데서 냈다고 하면 저희가 강행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인광, 보성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놔달라고하는 희망을 그렇게 강력하게, 심지어 인신공격까지 해가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 관련되어서 용인지역 난개발과 관련된 문제, 시장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실 그것이 걱정입니다. 저는 한 평생 행정을 했던 예견력을 가지고 1년 반 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남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지역입니다. 그 당시만해도 아직 분당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은 원활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짧으면 12분, 길면 15분안에 서현동에서 시청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예측을 못해서 출근길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성남시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성남을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체제를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성립시키고 용역을 줬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중앙정부 또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몫입니다. 구두로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귀를 하나도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와 광역 단체인 경기도에 협의를 해서 지난 4월 8일날 정부안으로 그것이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시민이 요구한 대로 밀려오는 교통량을 길에 서서 막을 재주는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용인 지역의 난개발은 또 수원, 영풍 지역의 개발은 또 광주군의 개발은 저희 성남 전체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분당이 590만평인데 용인에서 670만평의 난개발이 계획 중입니다. 590만평에 살고 있는 인구가 지금 39만 2,000명인데 용인이 670만평이 더 개발이 되어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 폭발적인 인구는 바로 우리 지역에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견을 하고 1년 반 전에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용역을 해서 정부안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정책 입안자들한테 강력하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난개발의 해소방안은 선계획 후개발로, 우리 분당 590만평 선계획하고 후개발해 놓고 나니까 이것은 지금 정부가 염려하는 대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의하면 분당 신도시개발 이후에 분당 신도시에 이사 오신 시민들의 전에 사신 주거지를 조사해 보니까 정확하게 93.7%가 서울이고 이웃 경기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입니다. 나머지 6.3%만 지방에서, 즉 정부가 염려하는 수도권 인구집중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인원이 10년안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6.7%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인구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근거로해서 정책당국자들한테 수 없이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선계획하고 후개발하면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는 수도권 인구의 집중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삼평, 판교 지구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판교입니다. 말씀드리는 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곡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입지는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고하니 성남 분당에서 나오는 하수를 금곡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처리해야 하는 전체 하수의 극히 작은 양이 분당에서 생산되는 하수이고 나머지는 전부 용인 것을 처리하는 것을 성남시가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용인시가 분담을 해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정율이,
(○상수도사업소장 전석용 공무원석에서 - 1만 5,000톤짜리는 안 하고 계획 가동 중에 있었고 2만 2,500톤짜리는 70% 하다가 구미동,)
그러면 전체 합계가 아마 80%,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왜 중단이 되었느냐 그 동의를 할 당시에는 금곡동이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 뒤에 아파트를 짓고 금곡동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또 방침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우리가 복정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용인 것을 처리해 줄 테니 시장총회에 초대한 토지공사하고 용인시 예산에 대한 부담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성남시와 용인시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극히 일부만 용인시에서 부담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당시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성남시의 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밝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용인, 수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어떻게 복정동까지 갈 것이냐 시경계로부터 복정동까지는 13km입니다.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제일 자연스러운 방법은 탄천에 유입을 해서 탄천을 거쳐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탄천에 오염된 하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분당 전체의 환경은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확정했느냐 용인과 성남시경계로부터 13km에 이르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를 별도로 넣는 계획이 그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복정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하수관거 매설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들이 오고갑니다. 이것은 예산에 남는 것입니다. 또 단기적인 단결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하십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기왕에 성남시와 용인시, 토지공사가 협약을 해서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것은 이제는 용인처럼 670만평에 달하는 난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지난 1년 반, 2년 동안을 관계 과장들이 용인시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우리 것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너희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난개발 전 상태의 용량만을 처리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670만평이라는 넓은 면적에 신개발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하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에 또 만드느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기로 했던 부분도 그 필요한 예산을 차라리 우리가 부담할테니 거기서 처리해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수를 처리할 때 물이 탄천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절충하고 용인시가 예산 문제해서 거기에 대한 결단을 못 내리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전에도 제가 현장에 새벽에 나가봤습니다. 앞으로 탄천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인에서 내려오는 물을 찻집로를 통해서 복정동까지 간다면 탄천에 들어갈 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천이 됩니다. 갈천이 되면 또 새로운 오염원인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저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강에서 가져오는 방법, 또 복정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깨끗한 물인데 거기 가면 1년 365일, 거기서 식수하는 물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방법 또 지금 한강에서 가져오는 물이 열병학발전소까지 가는 관거가 있습니다. 관의 크기까지 감안해서, 그러면 분당천에서부터 상류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압력을 가진 모타를 시설하면 저희 지역 상류까지는 물이 갈 수 있겠다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 며칠 전에 가본 데는 낙생저수지에서는 수원만 풍부하다면 돈을 크게 안 들고 자연유화방법에 의해서 탄천까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혼자 뛰어다니다가 얼마 전부터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용인 수지 지역 난개발과 관련된 오래 전부터의 대비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은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민의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시의 정책과 각종 사안의 결정과정의 공개와 의견 수렴강화에 대한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예산 수립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기획 배경과 사업 시행시 예산 기대성과 및 해당 예산의 산출기초를 붙임 자료로 제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심사시에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성과 등을 별도자료로 제출토록 하여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원활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을 세출로 활용하기 앞서 시의 부채 해소와 감채기금적립 등에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산상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매년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해 본예산에 확보하여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증가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 16일 지방채무 경감대책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이거나 당해년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감채기금 조례제정과 기금적립을 통하여 채무상환에 사전 대비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채무상환비율이 6.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경기도 평균이 20.7%이나 우리시는 17.1%로 지방채 규모나 향후의 상환 전망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감채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행정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전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님이 보충답변을 해주십시오.)
최유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순찰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분당에 최초에 방범순찰대를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당시에 분당구청의 경찰서 관할에는 파출소가 8개밖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 2개가 증가되어서 10개의 파출소가 있고 인구는 많고 지역은 넓고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범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시에 20대와 인력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현재로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20대에서 10대만 지금 경찰서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5대 중에서 4대는 차량이 노후되어서 운행이 불가한 상태고 하나는 완전히 폐차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체가 내구연한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치안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분당경찰서 뿐만이 아니고 남부나 중부서에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예산 수요라든지 또 지금 지방자치의 자치 경찰은 아직까지는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경찰화 되었을 때 저희가 면밀히 해서 최유석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95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운영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20대 가지고 쭉 운영을 하다가 남부하고 중부경찰서에서 차량 지원 요청이 있어서 최초에는 한 대씩 지원했다가 한 대 추가해서 2대씩 해서 청원경찰을 4명 추가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는데요, 중부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에 차량 2대씩 지원했는데 왜 거기는 회수를 합니까?)
그것은 3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경찰서장과 다 협의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했다고요? 그러면 예산은 전부 다 구에서 나가는 것이고, 협의는 경찰서장하고 합니까?)
아니요. 경찰서간에 차량을 추가로 넣고 다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경찰서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남부나 중부에 있던 것은 놔두고 분당을 줄이던가 해야지, 어떻게 남부 중부 2대씩 파견 나갔던 것을 회수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인구도 많고 치안수요는 많고, 사건 발생은 점차 비슷한 수준에 와 있는데, 지역 여건상 당초에 20대를 분당경찰서에 배치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자꾸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저도 얘기가 길어지지요.)
최초에부터 남부나 중부서에 배치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상에는 예산서와 비교하실 때 상세내역이 없어 구체적인 집행액을 알 수가 없으니 99년도의 세출 상세내역서를 제출해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결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침에 의하여 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확정적 계수로 정리하여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사례를 파악한 바,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는 별개로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상황 파악과 정리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작성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 과목별 주요사업의 예산집행 및 불용현황을 기록한 것으로 책자를 발간하려면 약 7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전산작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수작업에 의해서 4개월 정도의 작업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의원님들의 2001년도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999년도 세출예산 상세내역서를 제작 유인하여 2001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은 아마 시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요,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는 운수종사자가 운송 수익금을 운수사업자에게 전액 납부해서 택시운전자의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 등에 노동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조정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 9월 30일날 건설교통부 지시문에 의하면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후속지침의 지시와 관련해서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는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시된 권고사항이라는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동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상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 계약 포기에 대한 수습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기간 만료시한을 2000년에 30개소 2001년에 18개소 2002년 5개소 해서 총 53개소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위탁기간 만료된 민간위탁 주차장 중 현재까지 수정구가 2건 중원구에 3건 해서 5건을 입찰 본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정구에서 입찰한 2건은 예정가액의 하나는 130%, 하나는 260%에 예정가액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날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중원구의 3건은 예정가격의 하나는 450%, 또 한 군데는 611%, 또 한 군데는 710%의 가격으로 낙찰을 해놓고서 6월 30일까지 계약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만 계약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약 포기한 상태로 3개소에 대한 입찰 보증금 4,500만원은 시로 귀속시키고 계약포기 낙찰자에 대해서는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제1항 3호 규정에 의거해서 5년간 성남시 공영주차장 위탁 입찰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중원구의 계약포기건은 낙찰률만 가지고 거론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에 당시 낙찰률이 종전에도 심지어 많은 것은 1897%까지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는 곳은 당연히 낙찰률이 높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만 중원구에 계약 포기한 3건은 입찰 과정에서 기존 위탁관리자하고 신규 참여자간에 과다경쟁으로 인해 유발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포기분에 대한 수습책으로 참가자격의 전문성 및 실적 강화는 현재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 1항 2호에 참가자격을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또한 주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재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중 이용객이 적은 야탑 제2호 환승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차장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입찰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입찰 참가자 전원이 성남시 거주자입니다.
참가자격을 전문성과 경력사항만으로 강화할 경우에는 기존 위탁관리자의 기득권만 보호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을 바라고 기다리는 다수 주민의 참가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제한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조례에 규정된 사항만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중원구와 같이 위탁 계약 포기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해서 계약 보증금은 시로 귀속시키고 또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해서 5년간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하면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위탁관리 계약을 포기한 중원구 3건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7월 10일에 재입찰 공고를 해서 15일에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태평4동 현충탑 주차장 면수를 늘려서 주차난을 해결할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평4동 현충탑 주변은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보유 차량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 4월 30일날 주택가 주차난 해소대책을 위해서 1단계로 작년도 10월에 영장산쪽 인도 구간을 정비해서 58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해서 확장했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현충탑이 이전되고 도로개설 계획이 완료되면 현재 쓰고 있는 89면의 기존 현충탑 주차장을 총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층 4단의 328대 규모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확장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현충탑 이전 및 도로개설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한 단기 대책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성남여중 운동장 지하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성남여중 뒤편에 공원부지 임야 내에 지하로 약 150～18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올해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현충탑 이전문제하고 태평동에서 우남로 연결하는 도로 문제는 시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장님 말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선상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의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블록 사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생용품을 많이 사용하여 이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군데 현장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 우선 구리시청 내 시공구간을 보면 올해 초에 전체 길이 50m, 폭 1.5m의 시청내 소규모 산책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시에 도로폭에 맞게 절단작업이 용이하고 제품이 고무의 특성인 신축작용이 있어 보행자 통행시 보행느낌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부분은 고무블록을 사용할 때는 기존 콘크리트 고압블록이 ㎡당 5,000원, 고무블록은 ㎡당 3만 8,000원으로 약 7.6배가 많은 자재비가 투자되어 경제여건상 부담이 되는 사항이며, 본 제품이 폐타이어를 이용한 제품으로 도로상에 설치할 경우 통행인의 담뱃불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제품의 변형이 일어나거나 탄 부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다시 뜯어내고 재포장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는 자동차 1,000만 시대의 심각한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근검 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자전거도로는 도로의 특성상 연계성이 중요하므로 자전거도로와 같이 사업량이 많을 경우는 자재 선정시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더라도 공사비가 증폭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는 승차감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므로 인도블록에서 평탄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자재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제품의 가격인하와 품질개선이 이루어지면 공원내의 도로라든지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유희시설이라든지 걷고싶은도로라든지 특색을 요하는 장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경원대 앞에를 제가 현장에 가서 가가호호 방문을 쭉 몇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경원볼링장 앞에서부터 10여 집을 돌아다녔고요, 반대편도 제가 들렀습니다만 쉘타 있던 자리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교통에다 물어봤더니, 현재 있는 자리가 맞다. 또 이것이 성남대로가 99년 1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문제 때문에 98년 4월 5월에도 인터넷에 여러 차례 공방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달리 옛날에 있었던 자리를 다시 재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의 모든 서류나 지나온 과정으로 봐서는 그 자리가 맞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경원대학교 버스정류장 정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경원대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정류소를 성남대로 공사가 여러 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 방면으로 150m 정도 이전 설치했던 것을 공사가 완료되면서 현 위치로 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류소를 임시 설치한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원대 앞으로 원상복귀한 후에도 그 지하철 입구에서 일부 시민들이, 지금은 휀스로 국제자동차 매매센터 있는 쪽으로 막아놓았습니다만 안전 휀스를 넘어서 승차들을 하고 자꾸 사고가 나고 해서 운수업체에 본 지점에서 정차하지 못 하도록 11개 저희 관내에 돌아다니는 버스회사에 주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10일날 태평1동 문영소라는 주민이 정류소 이전 문제하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옮기기가 어렵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현재 그 자리에 있게 되었고, 또한 저희가 유동인구가 약 4만명, 물론 주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경원대학교, 경원대학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이용편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우선 민원은 다수가 원하는 길로 저희가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 학교측의 의견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버스승강장 설치 기준을 물어오셨는데요, 개소 수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버스승강장 설치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을 통하거나 또는 주민들의 요구지역을 우선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도심지역, 특히 수정과 중원지역은 이용객이 많으면서 버스노선이 많아서 버스 대기시간이 짧고 대부분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승강대 설치하는 것을 상가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영업상에 지장도 가져온다고 해서 반대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농촌동이나 분당지역은 도로가 넓고, 또 농촌지역도 스페이스가 있다보니까, 또 농촌지역은 버스 대기시간이 기니까 대다수가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중원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상대원 고개하고 금광1동 상공회의소 앞에도 설치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야탑동으로 2개를 다 이전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승강대 설치 현황은 최유석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숫자가 맞습니다. 총 24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분당 것이 159개소가 되는데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설치한 58개가 거기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올해도 약 30개소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욕구에 부응하도록 필요로 하는 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응급환자 이송단 129 성남지부에 대한 각종 지원, 즉 타 시군은 각종 지원을 해주는데 성남시는 9년째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 일반 구급차 3대, 특수 구급차 1대, 구조장비 1대 등을 자체 구입하여 봉사하는데 주차장이 없어 노상에 주차하는 현실과 정식 사무실이 없이 운영하는 데 대한 지원 대책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은 구급차와 구급장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에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사회복지분야 법인단체입니다. 경기도 내에는 성남시를 비롯해서 안양, 안산, 양주, 파주, 고양, 김포, 의정부, 화성, 평택 등 10곳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응급환자 이송단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김포시에서 재정적 지원 사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김포시청과 김포보건소에 확인해본 결과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한응급환자이송단 성남시지부는 분당구 삼평동 34-5번지에 개인 소유 토지를 임대해서 콘테이너 임시 사무실과 10대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도·관리하고 있는 법인단체인 관계로 현실적으로 주차장과 사무실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양해말씀으로 드리며, 앞으로 수범적인 응급의료봉사활동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선행자의 표창수여 등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김철홍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동번지에 대한 응급환자이송단의 불법점유사용 사무실 및 주차장에 대한 그동안의 조치 내용 결과에 대해서 도시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의원님께서 맨홀을 청소하는 상용직 일용인부의 처우개선으로 IMF이후 감봉된 월급이 공무원과 달리 인상되지 않은 이유와 시간외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혐오시설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도준설원은 하수처리과에 4명, 그리고 3개 구청에 23명, 총 27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인 근로조건에 의해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준설원의 1일 임금은 99년도에 2만 5,220원에서 2000년도에는 2만 8,040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1.18% 인상되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의거 공무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규정 19조에서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특수직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인부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모든 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정의 계약에 의거 고용된 자로 보아서 특수업무수당인 혐오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충질문이 김미희 의원님, 전이만 의원님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보충질문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안 해도 되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최경래 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계약 통지에 대한 사항인데요.)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5년간 성남시 공영주차장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답은 해당 조항을 보면 중도 해약자를 명시를 했거든요. 이것은 계약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미계약자입니다. 미계약자인데 중도 해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적용시켜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계약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해약자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닌가싶은데요.)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은,)
글쎄 그래서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그것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하고 두 가지를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속에는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걸로 했습니다.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계조항이 있잖아요. 서류적으로 검토해서 서면답변드린다고 말씀드리죠.)
그것은 저희가 관련 법규하고 해서 장윤영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제가 아니고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해약된 자를 5년 동안 제한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최 국장께서 적용한 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이 3명의 당사자는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도해약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낙찰을 해놓고도 계약 자체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 임의해석을 해서 조례를 갖다가 손을 보든지 현재 이 조례가지고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의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주민의 기본권이 상당히 많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으로는 적용시킬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전이만 의원님께서 방영기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전이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분당개발이익금의 총액이 얼마며, 그 분당개발이익금에 대한 소요사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쓴 업체를 금액과 같이 명시해서 서면답변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하신 내용은 작년 9월 30일에 건설교통부지침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할 때는 이 지침은 작년 일이고 그 후에 올해 1월 28일 정식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1항이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은 바로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가 되면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 설명을 들으시고도 그런 법이나 처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작년도의 지침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질문을 제대로 들으시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법 조항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요. 올해 1월 28일 개정된 법의 핵심요지는 무엇이냐면 현재까지 택시업계에서 관행으로 되어 왔던 사납금제도라는 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통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신문에서 삼진아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사납금을 받게 되면 7월 28일부터는 처벌을 하게 되고 그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또 다시 1년 이내에 세 번을 어기게 되면 최고의 벌칙은 면허취소라는 것입니다.
이 면허취소라는 것은 개개의 택시면허취소도 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말하자면 택시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그런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까지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강력하게 사납금제를 폐지시키고 이제 당장 월급제를 시행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택시요금을 받았으면 전부다 회사 사장에게 갖다주면 거기서 경비를 제하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노사가 합의해서 임금을 책정하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한 우리나라 택시업계가 말하자면 큰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감독해야 될 성남시청이 전혀 연구나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인데 지금 작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7월 28일부터는 위반업체를 적발해야 되요. 그리고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또 만약에 택시기사들이 요금을 회사사장에게 다 내지 않고 중간에 다르게 처리한다면 그 역시도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택시회사도 많고 택시 대수도 많고 신고를 받을 것인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이러한 시의 연구와 계획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현재 당장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시에서는 말하자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라는 것과 법적인 처벌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개선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지금 사납금을 받는 것은 처벌입니다. 그것은 처벌이고 다만 월급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 근로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노사합의에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는 앞으로 사납금을 못 받도록 지도감독을 강력하게 하셔야 되고 그것을 어기는 사업주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택시운송수익금에 대해서 월급을 50만원 줄 것인지, 60만원 줄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노사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재는 할 수가 있어요. 모아놓고 회사의 경비가 얼마 드니까 합리적인 금액은 이것이다 이렇게 중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가 이러한 사납금 폐지라는 교통, 특히 택시업계의 일대변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처벌하거나 관리하려면 현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택시업계가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느 부분을 손을 대야 이 부분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현실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나 국회의 의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핵심 요지는 이러한 새롭게 제정된 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행할 성남시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위반업체를 적발할 계획과 처벌의지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 사납금 폐지는 노사합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법에 의한 처벌사항이고요. 아까 월급액수를 정하는 것,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만 노사합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답변과정에서 작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2억원을 들여서 성남구시가지에 재개발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 타당성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저도 받아 본 자료가 없고요.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한 내용을 우리 성남시는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성남시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 전체 의원님께 전부다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재개발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셔야만 올해 새롭게 시작된 용역, 도시계획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라는 2년짜리의 새로운 용역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두번째 부분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그 시한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조 섞인 말로 시의원이 되어서 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동네주민들이 정거장을 다 원하는데 없는 만들어줄 수가 있을텐데 어째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안 된다고만 우기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원대측만 제외하고는 동네주민들이 다 원할 것입니다,정거장을. 그런데 왜 경원대측 입장에만 서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경원대 앞에는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횡단보도가 그려져있습니다. 신호등이 걸려있는 횡단보도, 학생들 전용을 위해서 어떤 전용이냐, 전철 지하승강장, 전철에서 150m밖에 안 떨어진 지역에 횡단보도까지 그려놨다는 것입니다. 신호등까지 걸려있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걔네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거장을 옮겨야 되느냐, 왜 원 위치를 시키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도대체 왜, 아니 주민들이 원하면 없는 정거장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못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정거장이라는 것이 통념상 전철 출입구, 승강장 옆에 대부분 그렇게 설치구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전철역 출입구에. 그런데 출입구에 있는 것을 왜 경원대 정문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있던 것을 그것을 원위치 시켜달라는데, 그러면 성남에 들어오는 방향의 정거장은 그렇다 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서울로 나가는 정거장은 왜 그러면 떨어져있습니까? 서울로 나가는 정거장은 전철역 옆에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정거장은 굳이 경원대 정문옆에 만들어 놓은 그 저의가 뭐냐 말입니다. 이런 지역 민원사항가지고 보충질문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과장, 계장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문제때문에 내가 얼마나 얘기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소장님께.)
예. 한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죠.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 여기서. 상하수도 소장님! 상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IMF 이전에는 근속수당하고 목욕비를 지급했죠?)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IMF이후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었죠?)
그것을 지적사항을 받아서 아마 99년도 현재는 지급을 하지 않는데 내년도에는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시간외수당을 인정을 많이 해서 일하는 만큼 수당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만큼 인정이 안 되고 상당히 못 받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인정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외수당은 일과 후 2시간까지는 시간외수당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더 초과를 할 때는 지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먼저 답변이 준비되었으면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하시죠.
재개발 타당성 용역은 주택공사에서 99년 4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의 주요내용은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16개 지역을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토지, 건축물 현황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광범위하고 더 세부적인 조사를 하면서 우리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에 공개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간에 우리 지역은 된다, 안 된다 하는 혼란과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지역의 재산과 관계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2, 3월경이 되면 도시개발기본계획 초안이 마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라든가 관계전문가의 자문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공개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김미희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택시운송금 그날 수입액을 전체를 수납해야 되는데 우선 메타 꺾은 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메타 안 꺾고 슬쩍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거, 고마워서 팁 주는 거 잔돈 안 거슬러 주는 거 이것은 담배도 사먹지말고 점심도 사먹지 말고 그 돈 몽땅 털어서 주인한테 갖다줘야 됩니다. 노사를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켜줄 수 있느냐 노측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라, 사측에 강력하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벌금 매길테니까 너희들 지킬 자신이 있느냐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1월 28일자 입법예고 되어 있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건교부에서 지시된 사항에 보면 월급체계에 대한 보완사항과 다르게 노사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등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라,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몇 일자 공문입니까?)
작년도 9월 30일자, 지금 인터넷 올라오는 것은 1월 28일자 나온 것이거든요. 그게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입법예고기간이니까 시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유한회사 삼한택시 마산시에 있는 회사하고 전액관리제 후속지침에 대한 시달 취소 청구소송 패소된 부분도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측과 노측과 협의에 의해서 이뤄질 사항이고 아무리 주인이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도록 종용을 해도 그 말이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시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죠. 왜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번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23개사에서 5개사가 사납금을 4,000원에서 1만원까지 올렸습니다. 18개사가 사납금 문제때문에 서로들 협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려면 노동자들이 사납금에 대한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말고 응하지를 말아야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납금 올리지 말라고 공문으로 지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22조, 제28조, 시행령 제12조를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입법예고된 사항 중에서 광역시 이상은 이번에 입법예고되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 단위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고려해라,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사업자는 300만원, 운전자는 50만원, 2회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450만원 50만원, 3회 때도 450만원 50만원 해서, 그것도 안 되었을 때는 감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원만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유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에는 원칙과 형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7,000명 물론 중요합니다. 경원대학 4만명도 중요합니다. 아까 경찰서 말씀은 일체 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올해 3월 10일자 들어온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경찰서로 협의 공문을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경원대의 의견이 전제되지 않고는 옮기기 어렵다.” 이런 회시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한 바로는 아까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자리가 지금 놓아달라고 하시는 부분은 임시로 갖다놨던 부분이고 지금 원위치로 간 것입니다. 원위치로 간 것을 다시 갖다놓으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성남대로 공사했을 때 혹시 사진이나 도면에 체증된 것이 있으면 다시 찾아봐서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주민들이 다 원하는데 왜 그것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경원대학교 강사진입니까, 학부형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데 왜 못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자꾸만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왜 서울로 나가는 방면 정거장은 전철역 옆에 제대로 가 있습니까?)
그거야 쉘타가 지그재그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란히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매동에, 여기 방영기 의원님 계시지요? 가셨나? 한 3m 옮기는데 며칠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도로 원위치로 갔습니다. 정류장 옮기는 문제는 상권하고도 관련이 되고 이용자 측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거기는 인도밖에 없습니다. 차도밖에 없어요. 상가도 없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용자 측면을 따져야지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첨예합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은 주민들보다 학생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원도 따져야지요. 다수도 따져줘야지요.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다수라니요?)
거기는 4만명이고 주민은 7,000명인데요.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다수면 성남시민이지요. 성남시가 93만 시민이고 4만 학생이고 그렇지요.)
아니지요. 이용객을 따져줘야지요. 현장에서 이용하는 이용객을 따져줘야지요. 그래서,
최유석 의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절대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방향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최유석 의원님의 뜻도 맞고 또 다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면 학교 편의도 맞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최유석 의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 주민의 숙원 민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주사보 임병영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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