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8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최병성·홍방희·이근연·권찬오 의원)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찌는 듯한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요즈음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에 계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성유권자연맹 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최병성·홍방희·이근연·권찬오 의원)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실 분이 네 분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민의가 살아숨쉬는 민의의 전당으로 한 단계 의회상을 더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모두는 선진의회로 가는 길에 모두가 일익을 담당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분당신도시가 개발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분당은 전국 주거만족도 1위라는 이러한 생활여건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중앙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신도시 바다모래 아파트 더 늦기 전에 안전정밀진단 필요’라는 이러한 큰 제목을 가지고 게재가 연일 계속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로 인해서 분당에 38만 구
민은 남한테 표시 못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 같아서 1994년도 12월 성남시의회 제35회 정기회의 당시 ‘분당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구조진단을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초대의원 당시에 했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91년도 입주를 시작해서 약 2, 3년이 지난 94년도에 신동아 12월호에 보면 분당아파트 10년 내에 무너질 염려가 있다라고 엄청나게 게재된 내용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과연 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지기도 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주택 200만호 건설이 한창이던 90년대 초에는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골재용 모래로 바다모래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기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웃돈을 줘야만 레미콘을 살 수 있는, 품귀현상이 났다는 것도 아시리라 믿고, 인천 앞바다에서는 모래를 쌓아올리면 그 쌓아올린 모래위에는 염분세척시설도 없이 그냥 쌓아올린 모래위에 물만 끼얹어서 대충대충 모래세척을 해서 골재용 모래로 출하를 했던 것이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본다면 일시적으로 분당같은 데도 많은 주택들이 건설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현장에서 배처프랜트 즉 레미콘 공장을 설치해서 분당 아파트 건설에 사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자리에서 레미콘공장을 만들어서 품귀현상 속에서 바다모래를 썼다면 과연 염도측정 0.04 프로테이지에 대한 제대로 측정을 해서 모래가 사용되었나라는 것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콘크리트만큼은 정말로 품질관리가 불가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도측정을 하려면 측정을 시작한 후에 6시간만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공사는 계속되고 그거 측정 제대로 됐겠습니까? 또한 레미콘차들은 쫙 와서 서있는데 그 측정 후에 레미콘 받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가 양산되기도 전에 콘크리트를 받아서 공사를 했던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파행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감리사들이 얼마만큼 그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슬럼프 실험을 했겠는가도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감리사들 직접 관리, 감독하는 성남시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겠느냐 하는 의문도 나왔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면 아파트 한 동을 건축을 하면서 제대로 설계에 의한 철근을 제대로 썼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지금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94년도 12월 제35회 정기회 당시 임석봉 관선시장 시절에 장양운 부시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문제가 대두되면서 엄청난 시정질문을 할 당시 장양운 부시장께서는 “바다모래에 의해 건축된 아파트가 553개동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중에서 6개 동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또한 나머지 “547개동은 우리 전문가로 하여금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분명히 하자가 없도록 입주하는 분당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라고 이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보면 나머지 547개동에 구조안전진단을 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염도측정이 0.04% 이상의 모래를 사용을 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철근이 왜 부식이 되느냐 염분이 많은 바다모래를 사용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사용된 철근이 2.5배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2.5배 팽창하게 되면 콘크리트와 철근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금이 가고 건축물 수명과 안전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빗물이 스며들게 되면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파생이 된다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세 가지만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를 봤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우리 분당 입주자협회 고상하 회장께서는 “신도시 눈가림 안전 이대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교부 이재옥 심의관이 있습니다. 이 도시건축심의관 말을 제가 인용을 해서 질문을 세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이 분 말에 의하면 91년도 정밀안전진단결과 19개동이 염분초과 함량을 쓴 것이 19개동이 있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염분 측정이 기준치보다 많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줬나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질문은 우리가 95년도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터진 후에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및정밀진단에관한 이러한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어느 아파트가 됐든지 15층 이상 아파트는 6개월마다 육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안전을 점검을 해야만 되고 3년마다 한 번씩 그 아파트에 대한 재료분석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러한 구조안전진단을 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했다면 안전진단에 대해서 분당의 아파트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으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처방을 했는지 그 내용도 함께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년이 지난 이러한 분당아파트에 대해 지금쯤 다시 한 번 철근부식 여부와 노후정도를 이러한 분당의 입주자대표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다시 한 번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우리 38만 분당구민들이 이러한 가슴앓이를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아파트는 이상이 없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주거만족도 1위라는 이러한 대명제 속에서 우리 38만 구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주거환경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 그러한 협의를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두가 본 의원만이 아닌 우리 분당 출신 의원들이 하나같이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분당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신바람나고 살맛나는 이러한 분당건설에 집행부에서는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방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방청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전반기 2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점은 우리 의원은 시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한 대변자이며,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 또 의회 위상정립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비례하여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직책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봉사의 정신으로 성실히 업무처리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자세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아직도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피동적인 자세가 없어져야만 진정한 지방화 시대가 정착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디어 시대에서 하드웨어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로, 소프트웨어 시대에서 21세기 정보화 디지탈 시대, 빛의 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천만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집행부는 더욱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4분기 우리 시의원 연수 때 강영기 강사님의 지방의 경쟁력과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강의에서 생각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발전한 지역에는 첫째 테마가 있어야 하며, 둘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하는 역전의 발상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성남시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현황과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방세 납부 등 우리시 재정수입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일부분의 시설물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폐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와 지역정서에 걸맞게 개방시켜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문화정보센타의 99년 10월 27일 개관 이후 자료열람실, 일반열람실, 교육문화교실, 편의시설 등을 이용한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까지 발생된 민원사항은 어떠한 유형이 있었으며 어떻게 해소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1일 이용자가 2,400여명으로 주차시설은 고작 59대에 불과하여 지역주민 및 이용자들의 민원이 발생되는데 주차장 확보차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분당주택전시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택전시관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출자하여 회원사로 하여금 효과적인 아파트 공급을 위한 홍보로서 소비자에게 질좋은 주택분양을 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전시장을 운영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건립될 아파트가 아닌 용인·수지지역에서 건립되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 모집 및 분양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주택전시장이 아닌 타 장소에 모델하우스를 난립하여 건축함으로써 교통질서 문란과 포장마차 등 불법상행위가 자행됨으로써 민원을 발생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데 3억～5억이 소요되어 해당 건설업체의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입주자, 분양자에게 부담이 가중되어질 것입니다.
기존 주택전시관을 최대한 활용하면 저렴한 경비는 물론 교통질서도 원만히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전시관을 20년 후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인수받을 우리시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아파트 관리비 절감차원은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있어서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소의 관리비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파트 관리비 절감차원으로 우리 시에서 매월 모범아파트를 선정하여 우수 사례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절감효과가 있는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효과는 일시적일뿐 원천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여 검토·분석한 사항으로는 공동주택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절감하여야 하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각종 용역에 대한 최저단가제를 채택하여 실시한 아파트단지를 우수사례로 홍보함으로써 전문성을 지닌 업체들이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경우와 관리직원들의 임금을 무조건 삭감하여 관리직원의 자질을 저하시킴으로써 관리업무를 퇴보시키는 원인은 물론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마비시키는 주범역할을 하고 있다는 여론을 경청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절감효과로 정부차원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아파트단지의 (에스코) 사업으로 지하주차장 등 공동전기로 30% 이상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융자, 한전의 일부 무상지원으로 입주자 부담을 주지 않고 설치공사비 전액을 절감한 비용으로 상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분당지역 아파트 110여개 단지는 입주한 지 5년이 지나 1년차, 3년차 하자보수가 모두 지났습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3년마다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에 근거하여 특별수선충당금 3%에서 20% 이내로 적립토록 관계법령에 되어 있는 바 우리 시의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시정질문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섯번째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은 대공원으로서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공원은 단지와 단지사이에 있어 주민이 가장 손쉽게 휴식공간으로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위 소공원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토지공사로부터 조성되어 우리 시에 인수된 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 인해 나무와 잔디가 고사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앙고등학교 앞 우성 6단지와 동아 2단지 사이 소공원을 부녀회에서 700여만원의 기금을 만들어 벚꽃과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보고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후 관계부서나 관계공무원과 상의하여 소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여 추가 나무식재 등 소공원에 대한 휀스를 설치하여 늦게나마 주민들께 이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울어야 젖을 주는 행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지양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향후 관계부서의 소공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서없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수진2동 출신 이근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대로 모란광장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95년 5월부터 97년 2월까지 실시된 용역설계에서 모란광장을 입체교차로로 설계하지 않고 평면교차로로 변경하게된 이유를 본 의원이 98년 정기회 시정질문 때 물었을 때 나온 답변이 “기술적인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어 평면교차로로 변경하게 됐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9년 3월 감사원 감사 후 입체교차로로 검토되어 2000년 6월 설계 변경하여 2001년 9월 준공할 예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시민의 불편은 물론이요, 추가예산이 집행되는 등 시정에 부담을 주는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가도로로 당초의 설계가격을 말씀해 주시고, 평면교차로로 공사 시 시공가격을 말씀해 주시며, 입체교차로로 설계 변경된 가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첫번째 시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시정 편의주의에, 수정된 계획의 경위와 추가 예산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 기본적인 설계용역을 무시한 채 입체교차로와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서 평면교차로로 시공된 점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한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평면교차로로 시공하여 날로 증폭되는 교통량에 대비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고, 또한 경기도설계심의용역 보고에서 2009년이면 교통량 증가로 입체교차로가 요구된다는 검토까지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입체교차로로 시행을 하였다면 지금쯤에는 공사도 완공되고 시민 모두가 교통고통에서 해소됐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앞으로 모든 정책을 일관성 있게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찬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여객자동차터미널 건물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야탑동의 성남버스종합터미널은 그 규모나 시설 등이 명실공히 전국을 거점으로 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도시로서 향후 우리 성남시의 여객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손색이 없는 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 1월 19일 운수사업면허, 1995년 1월 12일 건축허가 이후 5년여가 지나는 동안 96년 9월 25일 제1차 설계변경, 98년 3월 28일 제2차, 2000년 1월 19일 제3차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공사를 해왔고 준공 전 2000년 3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사용승인을 해준 실정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운수사업면허 건축허가 전 1995년 1월 11일 분당종합고속·시외터미널 대표 권영식 ‘갑’과 성남버스공용정류장 대표 김정범 ‘을’로 한 성남 분당터미널 통합약정서가 성남시의 권유와 조정하에 11개 항목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제1항을 보면 ‘임대차 목적물은 대합실을 포함하는 건물 1층과 사무실을 포함하는 건물 2층 및 위 대합실, 사무실 내의 일체시설과 승강장, 하차장, 박차장, 정비고, 세차장, 물품보관소, 터미널집행사무실 및 관련시설로 한다. 단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는 설계상 변경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 제6항을 보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는 ‘갑’‘을’간에 협의하여 시공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17일 원래의 면허자 (주)중일, 사업시행사인 한국부동산신탁(주), 기존 성남공용버스정류장 운영사인 (주)성일간에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운영에 관한 이행각서가 체결되어 그 중 1부는 성남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문 6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을 보면 ‘갑 을 병, 위 3개 회사는 전관 개관 이전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이전 통합을 완료,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200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4항 나를 보면 ‘갑과 을은 병이 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불응하거나 포기하였을 때는 즉시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이 터미널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인가된 터미널 목적의 건물 및 시설 일체를 성남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성남시청과 관계 회사간에 추진되어온 사항입니다. 이를 토대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주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건축물 허가 당시 성남시 분당터미널 통합 협약서가 허가 서류에 첨부되었을텐데 어떻게 제1차 설계변경을 하여 터미널 위치를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변경해 주었는지?
인근 주민의 민원과 고충처리위원회의 권유로 변경해 주었다면 연간 이용하는 승차기준 260만 명의 승객과 일상 근무할 터미널 직원들의 매연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생각해 봤는지? 당시 (주)성일회사의 특혜가 아닌지 의심스럽고요,
둘째, 성남시에서 주관 조종하여 관계사업체간 약정서 이행각서를 작성케 하여 놓고 건축물은 준공 직전에 있고 터미널 이전 시기가 임박한 이 시점까지 3개 회사간에 터미널 위치, 임차관계, 관리비, 수익성 등 협의가 안 된 상태인 걸로 아는데 그간 시에서는 이 중대한 사안을 왜 해결하지 못 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주된 질문 합니다.
1996년 9월 25일 제1차 설계변경을 해줌으로써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아주 희한한 골동품과 작품이 우리 성남시에 생겼습니다. 골동품은 지하에 설치된 승차장이요, 작품은 매연 배기시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작품인 매연처리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모방할 수도 없었고 다만 삼성에서 설비했을 뿐 다방면으로 타당성 연구조사를 의뢰한 바도 없고 시험가동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 조사를 한 바로는 승차장 출발선 주차 20대, 대기차량 8대 총 28대가 동시에 매연을 뿜어댈 때 매연 배출시설은 세 가지로 공기급기장치, 유도장치, 배기가스 여과 및 배출장치 뿐입니다.
사진으로 배경설명을 드리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진을 갑자기 찍어서 확대를 더 크게 못 해서 저는 잘 보이는데 앞에 계신 분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우선 대략 정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근거 있게 사람 사진인데 현장에 가서 팀장과 그 일행을 입회시켜놓고 조사를 한 근거이고, 이 사진은 승객이 승차장 밖에서 대기했다가 들어오는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승차를 시키기 위해서 대기하는 승차버스 대기장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설명드린 내용을 잘 들으세요. 이 전체 건물의 고는 4.5m입니다, 주차장의 실제 고가. 여기에 급기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급기장치가 뭐냐하면 여기 대기실에서 승객이 차를 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는 문인데, 그 위에 하얀 표시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걸 급기장치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4m 고. 그러니까 50m 밑에다가, 저런 출입구 밑에다가 저렇게 드문드문 해놨는데, 밖에서 강압적으로 공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 말로는 “공기를 불어넣으면 이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서 뿜는 매연이 올라가기도 전에 거기에서 뿜는 급기로 인해서 저 뒤로 밀려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기유도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장에다가, 이 천장은 골조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드문드문 공기유도장치라고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에 의해서 선풍기같이 돌아가는 기기입니다. 거기에서 전부 돌려줌으로써 공기를 전부 저 뒤쪽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하면 맨 뒤에 가서, 지상에다 이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보기 좋게 구멍만 뚫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에서 fan이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이게 지상1층까지 배기가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작동하면 빨아 당깁니다. 이 홀 안에 있는 공기는 여기를 거칩니다.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느냐 하면 샤워기같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은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공기가 이 샤워기 물을 통과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침전이 된다. 그래서 또 전기로 작동을 시켜서 침전물을 여기에서 다시 거른다. 그런 다음에 이 송풍기를 통해서, 밀어당기는 힘으로 여기를 통과해서 바깥으로 배출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승차를 하도록 대기시키는 이 버스 맨 후미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거리가 약 50～60m.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연간 260만 명의 승차객이 활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 분들이 당신들의 아들, 가족, 친·인척 다 타고 있다 생각하고 이 건물을 지하실로 옮길 때, 시설할 때 타당성 조사나 공인된 검증기관에 연구·검토를 의뢰한 일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해놓고 약정된 게 9월 30일인데 그 전에 통합 이전문제는 당신들이 사업상 할 문제이고 이제 시민들은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가동을 한 번 해봤느냐?”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도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350여개 종합터미널이 각 시·군, 시·도별로 다 있는데도 한 군데도 지하에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실험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이전을 한다는 겁니까? 지하에 설치를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왕 시설을, 저게 300억 들었어요.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승객들을 이용해서 이용을 해본 다음에 ‘아!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개선을 하든지 그럴 것 아니냐? 그렇다면 승객을 대상으로, 매연에 대한 실험대상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안되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저게 기계인데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1년 열두 달 돌아가야 되는데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장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것이 노후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대책이 뭐냐?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터미널의 건물이 최초에 제1차 설계변경을 잘못 해줌으로써,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써 이런 현상까지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일정기간 시험가동도 해본 일이 없고 공인된 전문기관에 타당성 연구의뢰를 해본 일도 없다면 승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고 추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 시장께서는 연간 승객 승차기준 260만 명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과감하게 지하 1층의 승차장을 지상 1층으로 용도 변경하여 약정된 9월 30일 이전까지 차질 없이 통합 운영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김병량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장님! 그냥 계속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오늘 시장님께서 행사가 있어서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닿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는 부시장님 이하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질문을 주신 우리 홍방희 의원께서 요즘 중앙일보에 특집프로로 나와 있는 아파트 건축물, 그리고 각종 시설물의 염분 함유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 정부 당시에, 특히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 나라는 사회 전반에, 계층간에 갈등의 문제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 계층간의 갈등의 요인을 주택문제로 보고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당시 정부의 1위적 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주택 200만호를 짓되 어디에다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집을 지어야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방에 집을 짓는 경우에는 입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 특히 수도권에 주택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사회적 요인을 감안해서 손쉽게 지을 수 있는, 즉 주택가격을 덜 높이는 방향에서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4조치로 시행되어 왔던 우리 지역의 토지 가격이 저렴한 것이 이유가 돼서 분당 590만평이 1차적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한수 이북에 땅값이 싼, 지금 고양의 일산이 제2의 대상지였고 그 외에 세 군데는 좀 작은 규모로 해서 신도시 다섯 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일시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노임의 급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우리 지역 복정동 인력시장에 가면 1,600～1,700명의 인원이 아침에 운집해서 건설현장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노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시작을 하기 이전의 거의 5배에 가까운 그러한 노임까지 나타났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심지어 특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일부 자재값의 급등현상과 품귀현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모래와 자갈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서 당시 건설부에서는 지금의 건교부가 당시 건설부입니다. 건설부에서는 해사를 쓰겠다 라고 하는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이 방침결정 때문에 앞에 우리 최병성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세척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다모래를 쓰게 됐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 신도시 계획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설부의 신도시기획단이라고 하는 기획 및 집행에 책임을 지는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건설부 신도시기획단에서 신도시 계획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건축 허가까지 그 기획단에서 했다는 뜻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능까지 수행했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당시 시에서 한 일이라고는 590만평에 대한 용지를 매입하고 보상을 하고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공사와 건교부의 신도시기획단에서 주는 지침에 의해서 부차적이고 보조적 기능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바로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90년에서 91년까지 시공돼서 92년 93년에 준공된 아파트 558개 동, 또 190개소의 지하 주차장이 바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단지도 그 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챙겨보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에서 시공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아파트 건축 허가를 하고 감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에서 해결해야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인데 당시에는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당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는 건설부에 그것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건설부가 주관이 돼서 94년 11월부터 대한건축학회 등 6개 기관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통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 때 당시 의회에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10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염분 초과함유가 문제된 동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물안전관리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고 책임감리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시공 과정에 대한 책임감리가 그 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 단계까지는 감리 플러스 행정기관의 공사 감독이 같이 병행이 될 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책임감리제가 도입된 이후는 책임감리자가 준공검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때 시에는 이 준공검사 처리업무를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이 아니고 시에서 하도록 조치가 됐던 겁니다. 그 때부터는 모든 책임이 시에 내려왔습니다.
앞에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시에서는 그 뒤에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층 이상 건축물에 관한 것은 안전진단에 대한 책임이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있습니다. 분양이 돼서, 지금 분당에 각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별로 또는 그 동별로 안전진단에 대한, 안건검사에 대한 주체는 바로 소유자와 관리자입니다. 그 소유자와 관리자가 매 3년마다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에 그것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바다모래를 쓰는 건축물, 시설물, 특히 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구조물에 대한 시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세번째, 그러나 앞으로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의 생각은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 그리고 관리와 관련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함께 참여하는 이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의 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관련되어서 이것은 법상,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하지 않고 저희 시의 의견 그리고 관련 신도시 그외에도 해사를 쓰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저희가 그 의견을 물어서 정부대책과 함께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안전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뒤따르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홍방희 의원께서 주신 질문가운데 우리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현황,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강영기 교수의 그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테마가 있어야 하고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것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과 함께 장기발전 비전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시청, 새마을연수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포함해서 110개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은 13개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토지공사, 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기술공사, 가스공사, 주택공사, 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본사는 아니지만 한국조폐공사, 담배인삼공사,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3개입니다.
이 정부투자기관 본점 9개와 관련되어서 지방세는 99년에 324억 7,0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지방세 내역은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입니다.
2000년 6월 현재는 115억 7,0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 외에 세수입 분야에서는 7억 7,900만원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개발부담금으로 징수가 됐습니다.
이는 지방세입의 8.8%를 차지해서 세수증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런 정부투자기관 같은 기관이 유치된다고 하는 것은 고용측면에서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
앞에 지적하신 대로 지역 기여를 하는 측면에서 봐도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강당, 주차장 등 이런 시설들을 개방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국통신공사가 우리 시에 위치함으로써 첨단정보산업단지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수치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그러한 도움을 받는 분야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주신 이근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설계변경을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생각에서 된 것이 아니랴라는 질문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근연 의원께서 질문주신 대로 당초에 평면교차로가 아닌 입체교차로로 시공이 되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이 의원님 말씀이고 시장인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하나 행정편의주의적 생각에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설계 당시에 입체교차로로 설계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평면교차로로 했느냐 이것은 관계법령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격거리가 200m가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체교차로 만들어지는 그 지역부터 성남I·C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176m입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로 확장하기에는 이격거리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을 당초에 다시 평면교차로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도에서 설계심의과정에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년 9월달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한 그 이유까지 들어서 평면교차로로 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 말씀에 제가 공감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평면교차로 공사를 한 번하고 2009년 교통혼잡이 이뤄졌을 때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입체교차로로 다시 시공해야 한다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 공사를 할 때 공사기간 동안에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오고, 또 하나는 2009년 딱 닥쳐서 하면 그때 교통량은 지금보다 더 엄청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혼잡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당초에 그렇게 시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번에 와서 입체교차로로 했냐 이제 그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것이 지난 해 감사원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기술진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놓은 결론은 이번에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확장과 아울러서 그 인터체인지를 조금 옮기는 것이 검토가 됐습니다, 도로공사측에서. 거기서 확보된 길이가 19.6m I·C를 옮기고 또 시에서 지금까지 하던 평면교차로 그 구간을 11.4m를 또 옮기고 하면 필요로 하는 200m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검토, 그리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009년 이전에 오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공사기간 내에 함께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기술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기술적인 판단, 그리고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인 도로공사와 협조를 해서 이번 공사를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는 당초 설계금액이 217억원이었습니다. 평면교차로가 49억원 그리고 금번 설계변경된 입체교차로 공사비는 도급공사비와 관급공사비를 포함해서 135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찬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권 의원께서 주신 질문 모란터미널과 테마폴리스, 종합터미널과의 통합운영 문제는 지금 시장이 안고 있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원터미널의 건축공정은 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제반공정이 대체적으로 완료된 상태고 일부 보조공간의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조만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부 상가에는 까르푸와 CGV 영화관이 가사용 상태에서 입주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건평 6만 1,000여평에 이르는 테마폴리스는 권 의원께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건축물이라고까지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건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나라에서 두 번째 큰 건물입니다. 제일 큰 건물이 구의동에 있는 테크노폴리스고 두번째가 우리 테마폴리스고 세번째 큰 것이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만 1,000평에 달하는 야탑동 테마폴리스 건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50:50의 비율로 주차장과 그것을 지원하는 유통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 의원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설계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됐던 배경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접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희망, 이것때문에 갑작스럽게 지하로 박차장과 지하로 승차시설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축물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상 1층이 하차장이고 지하 1층이 승차장, 대합실, 매표시설 이것이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 3층, 4층이 주차장과 박차장 그리고 세차장 등 이런 관련 시설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행을 많이는 못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지하 2층, 3층, 4층이 주차장, 박차장으로 되어 있는 버스 터미널은 아직까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때문에 우리 권찬오 의원이 세계 유일의 이상한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당초 이 터미널의 면허권자는 중일이라는 회사였고 건축주가 부도가 난 뒤에 재산관리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이 현재는 터미널을 건축, 운영관리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문제는 여태까지 현안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 2층, 3층, 4층에 박차장을 하는 경우 거기서 배출되는 가스를 어떻게 다 할 것이냐 거기에 종사자들이 과연 위생적으로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또 그렇다고 해서 입주가 지연이 되면 그 버스 회사와 관리비, 지금 주인인 한국부동산신탁과의 관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불편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은 또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입주할 것을 전제로 해서 많은 상가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이 상가입주자들은 터미널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또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에 권 의원께서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 사진을 가지고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다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휀, 말하자면 환기를 하는 시설인 휀을 1년에 두 번을 갈아야 되는데 두 번 가는데 그 비용이 자그만치 6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모란 터미널에서 운영하는 그런 차량 대수가 지하 2, 3, 4층에 입주를 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를 가지고 이 많은 면적이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한국부동산신탁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몇 년전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해놓은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무자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부시장께서 양 당사자 또 관련자들 모아놓고 새벽 2시까지 몇일을 밤 세워서 협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객관성있는 제3자한테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입주하는 것이 또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검증을 받자 해서 그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현재의 보유 자동차가 옮겨서 사용해야 할 전체의 주차장, 박차장 면적은 5,000평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개층의 면적이,
얼마죠?
(○관계공무원 방청석에서 - 7,000평 정도)
7,000평 이렇습니다. 한 개층만 가져도 된다는 얘기고 또 지하 1층에 마련되어 있는 승차장의 게이트 숫자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관계공무원석에서 - 39개,)
39개입니다.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뭐가 39개입니까?)
게이트,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아까 얘기했잖아요. 20대라고. 동시에 20대고 대기했을 때 28대라고)
28대인데 그 가운데 현재 운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숫자는 9개만 있으면 충분하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몇 달간에 걸쳐서, 이 기간만 해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빠른 시간내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두번째는 종사하는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관련자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또 그러면서도 입주해서도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경영상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를 해서 지금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언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인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년동안에 이 적체되어 있던 이 문제가 앞으로 시민 사회에 큰 무리가 없도록 하는, 또 그러면서도 이용자 그리고 건물에 입주하는 모든 이해 당사자 그리고 원활한 시민들의 교통을 위해서 보완될 수 있는 보완책이 빠른 시간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홍방희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주택전시관의 현황과 운영실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2015년 6월 29일까지 주택협회가 20년간 사용을 하고 시의 재산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이 3만 924㎡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2만 9,270㎡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관련 단체의 의견을 타진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당초 사용목적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방희 의원께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니까 분당 여타 지역에 모델하우스가 몽땅 들어서서 교통문제, 노점상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델하우스 짓는 내용을 보면 분당이나 우리 성남시 주택의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거의 99%가 수지나 죽전지역에 대한 모델하우스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머지 않아서 거의 해소가 될 것입니다. 주택전시관을 지을 수 있는 공지가 없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토지공사가 소화를 시키지 못했던 땅들을 모델하우스로 임대를 해서 자기들 수입을 올리고 그렇게 사용해 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는 거의 서울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전시관이 가서 보면 최근에는 저도 몇 차례 이용을 했습니다만, 도단위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전람회 또 학생산업디자인전 이런 장소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고 말씀드렸던 대로 2015년이 되어야 저희가 명실공히 주인행세를 할 수 있는데 주택사업협회가 현재 관리를 하면서 경영상의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안에라도 이것을 시에 이양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몇 일전에 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 의원께서 분당문화정보센타 개관이래 이용실태 및 민원에 대한 사항, 특히 주차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분당문화정보센타는 99년 12월 27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까지 현재 이용자는 51만 7,11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열람실 30만 7,008명 또 문화교실 6,900명, 시청각실 4,300명, 세미나실 344명, 전시실 1,558명 등 하루 평균 2,350명이 이용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평일에는 좀 적고 주말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직자들도 이 문화정보센타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열람실 관리에 관한 문제, 특히 문학외의 도서가 대출이 안 되는데 따른 민원, 또 식당의 서비스 부족, 위생문제, 특히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부족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되 특히 홍 의원께서 염려하신 주차장 문제는 최근에도 그 바로 인접해 있는 이마트가 당초 병원자리로 도시설계상 되어 있던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도시설계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때도 조건부로 해줬습니다.
요즘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30%의 근린생활시설을 하는 것을 관심있게 이 사람들이 사업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자리로 예정되어 있던 주차장에는 근린상가시설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주차장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일대에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고려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하나 앞으로 이런 문화정보센터, 도서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한 군데 가서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확산시켜나가는데도 노력을 해야할 과제로 믿고 있습니다.
홍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주신 가운데 소공원 관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동안에는 공원관리, 공원청소, 정비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4분기 9월말이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정부예산, 추경을 통해서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 전보다는 적어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덜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러면서도 현업에 종사하는 현장에 나가야 할 인력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현장에 종사하는 현업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업에 꼭 필요로 하는 그 인력은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대책을 받아서 마련해야 할 과제 중에 큰 과제라고 인식을 함께 하면서 그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 중에 혹시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장 17, 18분에 걸쳐서, 제가 연구도 했고 현장출동도 했고 핵심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지하에 승차장이 있음으로써 승객의 건강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매연에 대한 배출문제가 그것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 전부 관장하고 있는 팀장이 지하 1층의 승차장을 지상 1층으로 옮겨도 하등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 팀장이 한 번도 시험도 안 해보고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저것은 현재 믿을 수가 없다, 저 건물을, 기기를.
이런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지하에 있는 승차장을 지상으로 올려서 승강장 겸해서 승차, 하차를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고 괜히 통합문제만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삼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건강관리, 당연한 말씀이고 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하나 시행정의 책임자라고 해서 민간시설에 대한 일을 당사자간에 사전협의, 동의없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권한외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당사자간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 합리적인 경영상태가 유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권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당사자를 종용하고 지도해서 권 의원님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할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 실무자들, 부시장 또 당사자간에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도 의뢰했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런 말씀을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 했던 것은 해소방안도 없이 집행부에서까지 문제를, 옛날 일이라고 해서 그냥 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용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시정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말씀 올린 대로 한 7～8년간에 걸친 문제인데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가는 방향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권찬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시장님한테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요.)
김병량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다른 행사관계가 있으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건의 질문사항 중에서 시장님께서 여섯 건을 소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방희 의원께서 한 가지, 다섯 번째 아파트 관리비용 절감 차원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관리비용 절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관리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주요 시책사업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대 실천과제의 하나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아파트관리비용 경감대책기구라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전체 주택의 66%가 공동주택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을 감안을 해서 공동주택 문화 정착과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98년도 11월에 아파트관리비용절감대책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기구에서는 각 단지의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도 시켰고 매월 3개 단지씩 관리비 실태 점검을 실시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절감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를 해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모범관리 사례를 모아서 아파트 관리는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책자를 만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각 아파트 단지에 배포를 해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범적인 관리 사례를 자기 단지에 도입해서 적용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해서 작년말에 시상을 했고 또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한 결과 99년 4월하고 금년 4월에 관리비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독비라든가, 청소비, 위탁관리수수료, 승강기 유지 등은 상당한 액수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대폭 절감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아파트관리비용경감대책기구를 조성해서 절감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또 이것을 각 단지에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관리비용 절감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각 세대별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비용은 상당량이 증가했습니다. 난방비의 경우로는 23.4%까지 증가가 되고 급탕비도 9.5%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 비용이 대폭 상승됨으로 인해가지고 유지·관리비용은 절감이 됐습니다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절감효과는 미미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관리사례를 계속 발굴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그러한 방안 외에도 세대별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절약운동을 펴가지고 아파트관리비용이 실질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방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표진형 의원 조금 전에, 없으세요?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예.)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은 질문서를 내세요.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질문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박문석 의원님 한 분만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정회하지 않고 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근연 의원님,
(○이근연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근연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문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오늘 시정질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최근에 백궁·정자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쪽 주민들이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견해를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한 백궁·정자지역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은 정말 중요합니다. 분당도 계획도시이고 성남 구시가지인 수정·중원구도 계획도시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구시가지를 계획을 할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동차가 많아지고 이렇게 변화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 하고 이러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차난이 복잡하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분당은 최근에 계획이 된 도시지만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계획을, 이것은 영원히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줘야될 중요한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백궁·정자지역의 학교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쪽에 주상복합으로 도시설계 변경을 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최근에 또한 오피스텔,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주거개념과 사무실을 겸한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은 100% 주거용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전부 아파트로서의 활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용지는 주상복합으로 변경한, 거기에 맞는 학교용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로 인해서 그 많은 인구가 유입됐을 때 학교문제가 학생수, 어떠한 문제점이 나올 것이며 또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대답을 해주시고, 그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 쪽 지역에 계시는 여기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현재 용인 수지 쪽에서 그 쪽 지역에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그 쪽에 학교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거기에다 우리는, 도시주택국장님! 우리 이번에 중학교 짓는 그 땅이 공원인가요, 서울병원 앞에? 그 쪽 지역에 학교가 현재 부족해서 서울대학교 영안실 앞쪽의 공원부지를 학교부지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학교를 지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피스텔이면 그 쪽 백궁·정자지역에서 용적률 1,500%까지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상복합으로 했던 것은 650%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두 배가 넘는 면적이 건축이 되면서 인구 또한 두 배가 넘는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500%까지 할 수 있지만 법으로 되어 있는, 1,500%까지 안 해주고 우리 시에서 그것이 염려가 돼서 1,000% 이하로 권유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정말로 조화 있고 미래에 문제점이 없게끔 도시계획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판교개발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분당은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워낙에 상술을 앞세우다보니까 우리 분당 같은 그런 도시가 나왔고 지금 최근에 백궁·정자지역을 용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폐단을 만들어낸 게 토지공사입니다. 그 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있는데 또한 주택공사에서는 우리 구시가지의 순환재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공기업을 동시에 판교 개발의 사업자로 선정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시나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토지공사에다가 분당처럼 주게 되면 토지공사에서 독주를 하고 독단을 하고 어떤 횡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문석 의원님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 줄 알고 제가 발언권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박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본질문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박문석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박문석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래 본질문은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의해서 48시간 전에 질문서를 내게 되어 있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관계는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박문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모양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각 의원에게 서면으로 보내드리세요.)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주시는 것으로,
이해 되시겠습니까?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주사보 임병영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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