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7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중원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3. 분당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기환입니다.
  세무과장 김복녀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시정업무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우리 구청의 모든 공직자는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한 금년도 시정업무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69개의 주요업무와 찾아가는 세정 운영 등 45개의 특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각 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는 유인물에 의거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금년도 시정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화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취임사 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나리오가 있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구청장님으로 오시면서 나름대로 계획이라든가 시나리오 없이 말씀주실 게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저는 수정구청으로 부임 받으면서 도나 시와 다르게 구청은 발로 찾아가는 행정, 주민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동 행정 그러한 민원의 단초가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책임을 맡으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느껴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많이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행정으로 해결할 부분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특수한 여건이 작은 주택지에 다닥다닥 붙은 집을 지으면서 그러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주거환경을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럴 때 주민들이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삶의 질이 조금씩 나아간다고 느낄 때 구 발전 시 발전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느끼고 호흡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오늘 2003년도 업무보고가 의회에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취임하기 전에 알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엄기정 과장님은 어제 제가 구청에서 뵌 것 같습니다. 어제 출근하셨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장윤영위원  오늘 바로 업무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구청장 말씀대로 한다면 취임하시기 전에 아셨다고 했는데 어제 출근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어제는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토요일날 취임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장 현안사항이 의회에 구청의 수장으로서 보고하는 건데 다른 실무 과에서는 어제 대부분 출근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더자인 구청장님께서 출근 안 하신 것을 확인하고 조금은 의아했었는데,
○수정구청장 이화순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는 집에서 개략적인 사항을 파악을 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임했습니다. 앞으로,
○장윤영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는 건축보다는 토목 쪽에 더 역량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성남시의 문제나 수정구의 가장 커다란 현안을 만약에 보고 받으신 게 있다거나 알고 계신 것 몇 가지만 말씀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현재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아직 제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윤영위원  커다랗게 수정구는 면적도 상당히 넓지만 농촌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벨트 굉장히 많고, 문제는 군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대 현안이 서울공항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정지역의 재개발 문제도 있고, 사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현직에서 각 분야에서 최소한 20년, 30년 근무하신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거고 명확하게 리더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이 종합행정인 것은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장윤영위원  조금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건축쪽의 업무를 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건설, 교통이라든가 일반 복지라든가 이런 경력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우려가 있는데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먼저 이화순 구청장님, 우리 수정구에 오신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고맙습니다.
○문길만위원  경기도에서는 최초의 구청장님으로 기록되시면서 모든 언론의 서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계시는데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수정구의 그림을 그리신다면 어떻게 그리실 것이며, 구시가지의 문제점이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이질감도 많이 낳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신다고 언론이나 가지회견을 많이 하시는데 구청장님이 우리 16개 동의 동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그런 구청장님과 같은 생각을 지시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이화순  물론 동의 모든 직원이 같이 호흡을 할 때 행정의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 직원이나 여타의 직원들도 같이 저와 함께 호흡을 해줄 것으로 알고 그러한 생각을 저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문길만위원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선배 구청장님들에게 자문을 구하신다고 그랬는데 3개 현 구청장님들을 말씀하신 것인지, 본 위원은 이화순 구청장님께서는 굉장히 탁월한 실력자로 평가 받고 계시는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다른 구청장들의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복안이 특별히 없으셔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이화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각 동을 다니고 주민들과 만나면서 파악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구 행정을 해왔던 선배 동료들이고 그런 분들의 경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제가 느끼는 부분 또 기위 느끼면서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훨씬 빨리 익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물론 제 스스로 빨리 파악하는 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김민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성남시에 여성 구청장으로 처음 오다보니까 기대도 많이 되고 관심도 많이 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또한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또한 성남시 여성들의 본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상당히 능력도 있으시고 열의를 가지고 공직생활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우리 수정구청을 보면 이상하게도 도에서 오거나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이 꼭 구청장으로 가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다른 구청보다 오히려 지역주민으로서는 뭐랄까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랄까 이런 게 부족하고 고위간부들이 들렀다 가는 자리로만 인식이 돼서 상당히 구민으로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왔던 구청장들이 제대로 영전해 간 적이 없어요. 광주로 가든지 동두천으로 가든지 이번에는 연천으로 가셨는데 그 구청장님들 중에 지난 유재우 구청장님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멀리 가셨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는 유재우 구청장님이 좀 오래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얼마 안 있다 가셨는데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서도 정말 애향심을 가지고 잠시 들렀다가 나는 어차피 도로 가고 중앙 부서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경험이나 쌓으려고 왔으니까 적당히 있는 동안만 하는 대로 하다 간다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내가 이 지역에서 출생된 공무원으로 마음을 갖고 정말 구민들한테 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고맙습니다. 수정구로 발령 받은 이상 저는 수정구민입니다. 수정구에서 같은 구민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빨리 노력해서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수정구민으로서 또 수정구청장으로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화순 청장님, 네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장윤영 위원님 발언 중에 어제 왜 출근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구청장님 마음입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걱정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출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구청장님은 집은 어디십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용인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럼 성남에 이사올 계획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이사올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아이가 중3입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를 옮겼을 때 학교선생님하고 의논을 했더니 3학년이니까 어떻게 적응할 지 그렇다고 해서 학교 문제가 좀 해결이 덜 돼서 또 아이의 의견도 졸업한 다음에 가면 어떻겠느냐고 제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권종  그것은 개인의 문제니까 더 이상 논하지 마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조기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위 자료가 배부되었으니까 2002년도 2003년도 차이점만 보고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총무과장 조기환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권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사무환경개선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김철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 구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스타일이 획일적이에요.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출장을 보내든지 해서 제가 제2청사 가보니까 상당히 잘해놓았더라고요. 제2청사도 견학해보고 아니면 중앙부처 중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곳을 방문해서 우리 시가 자립도도 높고 예산도 많으니까 경기도에서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봐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획일적으로 지금까지 하던 개념을 버리세요. 제대로 해서 잘 되면 다른 구청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보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지금 이 자리가 2003년도 수정구청의 주요업무보고 자리지요. 가급적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도 사업을 말씀주시니까 총무과의 금년도에 요청한 예산액이 얼마다,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 총무과다 보니까 인건비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이 총 얼마고, 전체 예산이 얼마, 그 중에서 경상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예산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고요.
  특수시책에 사무환경개선입니다. 성남시 수정구청 총무과의 특수시책이 책상 바꾸는 게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정책 마인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구청의 책상 바꾸는 게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면 진짜 할 일 없는 것이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는 경리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리계는 예산 집행부서거든요.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사환경 이게 들어온거거든요.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3년 연속 총무과 경리계에서 지적받았던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경리계부서입니다. 수의계약이라든가 절차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지적내용 아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정도라고 한다면 진짜 주요한 시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의 보유장비라든지 기술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첨부시켜서 공직사회가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3년 연속해서 지난번에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시행만 되면 금년도 감사에서는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특수시책이 되어야 된다,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제환경위원회니까 경리계 뿐입니다, 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구청에서는 독립적인 인사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은 종합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인가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인원 파견한 적 있으시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운전기사 한 사람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한 사람입니다.
○장윤영위원  향후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시 보강 받은 인원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3개 구청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거기에 파견하고 이번에도 3개월동안 끝나면 타 구청에서 가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각 구청별로 두 명씩 해서 여섯 명 나간 게 아니고 이번에 수정구청에서 한 명 나간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잠시만요, 지금 산성동에 조광식이라고 운전기사가 3개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끝나면 타구로 또 가고 거기 3개월이 끝나면 저희한테 또 타동에 동도 돌아가면서 기사를 파견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지금 수정구청의 인원이 남지는 않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모자랍니다.
○장윤영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는데 3개월씩 저희도 한 사람을 내보내면 3개월의 임기가 끝나면 중원에서 예를 들어서 3개월 또 분당에서 다시 그 사람이 복귀하고 3개월,
○장윤영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곳인데 현직 공무원의 인원을 움직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으셨어야 돼요. 그 이유 자체가 뭐냐하면 공무원은 딱지를 뗄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못 뗀다고 하는 이상한 이유로 해서 현직 공무원을 차출해 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충인원을 받으셨어야 돼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회의실밖이 어수선해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정회시간 중에 해결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했었는데요, 정회를 한 이유도 바로 수정구청 관내에 산성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민원 때문에 유감스럽게 정회가 됐습니다. 아마 수정구가 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풀어야 될 난제들이 많고 지역발전을 억압하는 민원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은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구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고맙습니다.
○이호섭위원  수정구청의 특수시책으로 사무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보면 전례적으로 그냥 예산 세워주면 부서에서 집기 구입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또 사실입니다. 이제는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정말 환경에 맞는 시대에 맞는 이런 변화로 환경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맞지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이호섭위원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서 업무능력을 제고시키고, 민원인들에게는 정말 다시 찾을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적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이왕 하는 길에 더 잘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 여성이시기 때문에 각 과별로 의견 수렴해서 하시면 여성의 섬세함으로 좋은 환경개선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직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민원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민원이 이뤄지는 곳이니까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좋은 환경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저는 각 과별로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갖고 오라고 해서 점검해서 집행하세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직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37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복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세무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은 4억 2,000만원입니다. 2002년도의 예산과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 투자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8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권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성남관광호텔 세금 다 처리하셨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감사할 때는 한 달 안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박권종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니까 감사 때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현황에 넣어줬으면 질의를 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 1억 단위가 넘어갔었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세수입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요구할 계획이다, 하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없어서요.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실시된 세 건에 대해서만, 그것을 비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기 감사관리카드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 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무과의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감율이 100%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증감이 100%다 그러면 똑같은 겁니까, 100% 인상이 된 것입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장윤영위원  82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에서 105% 이렇게 되니까 5.4%가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00% 인상이 됐나 하고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지난번 감사 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761페이지하고 762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의견을 내놓은 게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같이 말씀주셔야 좋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 부서 시상 해가지고 상품권 2만원짜리 20명을 매월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분 징수 우수 동 시상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상은 액수 기준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16개 동이 시상을 걸어봤자 받는 동만 받아요. 분명히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6개 동이 같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채근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액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늘상 받는 동만 계속 받게 되는 폐단이 있다 그래서 전년도의 징수율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16개 동이 동시에 뜁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에서 주민세 관련을 하던 이번에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000만원이었다는 그 기준액을 전부 통보해 주시고, 그 기준액 대비해서 증감율 가지고 1등을 준다고 한다면 훨씬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체납액 징수 우수 부서 시상은 십중팔구는 사업의 효과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2만원짜리 상품권 의미 없이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는데 참조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시행을 해야지요. 저희가 자동차세 2기분 그것을 해서 시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선 첫째 징수율을 봤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현격하게 징수율이 높은 것을 두번째로 봤고, 그리고 동에서의 관심도, 얼마만큼 홍보를 열심히 해서 했느냐 하는 세 가지를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더 해주시지요. 공무원의 업무가 적어질 수 있는 분야를 많이 홍보한 동,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신다면 그래서 새로운 시책이 적용이 되는 우수한 동도 참조를 해주시면 좀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수정구 세무과의 선임계장은 세무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행정직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구청에 보니까 과장님들이야 아직 세무직이 없으니까 행정직이 가도 되는데 밑에 세무직들이 상당히 뭐랄까 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진다고 그래야 되나, 중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계장들이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5개 계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5개 계 중에 그래도 선임계장은 세무직이 맡아서, 물론 일반공무원이 세무직으로 바뀐 것은 바뀌었겠지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칭 세무직이란 공무원들이 행정직에 밀려가지고 주무계장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의욕이 많이 감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주무직만은 세무직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에서, 저도 다니면서 듣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구청장님, 제 얘기를 듣고 계시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청장님, 직원현황에 보면 직원이 두 사람이 부족한데 과대한 업무도 어떻게 보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지요. 누군가가 두 사람 몫을 나눠서 하건 누군가가 대신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직원 두 명을 충원시켜가지고 업무가 잘 될 수 있게끔 빨리 좀 충원시켜주세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직원 결원이 다른 과에도 많이 있는데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세무과의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세정 운영 참 좋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좀 빨리 충원시켜주십시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저희 수정구 사회경제과는 수정구 일반회계 예산 637억여원 중 145억여원으로 22%에 해당합니다. 그 145억 중에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은 17억 4,000여만원으로 공공근로가 17억, 고용촉진훈련이 4,000여만원으로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결원은 두 명이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권종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10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30.8%가 감소됨에 따라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희가 지금은 12월, 1월, 2월 해서 동절기 공공근로라고 해가지고 성남시만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의 자격요건보다 좀 완화를 시켜서 지금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별도로.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거의 없다고 보고 3월 이후부터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신청자들은 며칠 기간을 둬서 접수를 받았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신청은 분기별로 받고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니까요. 동절기는 2주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1/4분기로 나눠지는데 동절기는 따로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따로 또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 인원이 매일 틀리는데 230여 명, 동절기가 한 160여 명 이렇게 수정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실 분당하고 구시가지를 비교하는데 사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될 거란 말이지요. 구시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과 제일 밀접한 소외계층들을 맞는데 제일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정부시책에서도 그렇고 30.8%가 감소됨에 따라서 사실 IMF 이후에 실직자들이 많이 참여를 못할텐데 지금 여기 보면 17억 100만원이고 전년도 사업비가 23억 7,000만원인데 사실 많이 줄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여기 수정구청을 보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1일 개인당 금액이 2만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문길만위원  그러면 기간은 계속 연중 연결이 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2회까지 연중 6개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면 한번 쉬고 다음에 하는데 그 중에서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소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 또 자활근로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거기로 또 소화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시에서부터 해서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요구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보면 구시가지의 각 동에서 모집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못하고 생활능력이 충분하고 심지어는 집 두 채 있는 분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일하는 시간대가 6시간 정도 되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현재는 7시간입니다. 동절기니까요. 여름에는 8시간이고요.
○문길만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하는 사람만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59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예산규모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총 107억 중 청소 관련 행정이 84억원, 녹지가 21억원입니다. 나머지는 환경관리하고 위생업무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박권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중원구세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이수환 구청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총괄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대신 총괄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위원장 박권종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6)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업무는 수정구청과 비슷한 내용들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29페이지 휴대폰 급속충전기는 아이템이 참 좋은 것 같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고맙습니다.
○김철홍위원  잘하셨습니다. 전화기마다 충전기가 틀린데 이왕이면 6개만 아니라 한 10개를 하더라도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도록 구색을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참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분당구세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2003년도 시정업무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7)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4개 과를 일괄 질의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