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9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마. 분당구녹지공원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관리과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3.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순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분당구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정하 세무1과장입니다.
주명학 세무2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응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45억 3236만 2000원보다 97억 1063만 3000원이 증액된 1342억 4299만 5000원으로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예.
○유근주위원 우선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유근주 위원님께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11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상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성남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차량을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새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 유지보수비가 부득이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정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저희 세무1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분과로 인한 620만 3000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부서 일반운영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예, 사무관리비하고요.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0시 1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주명학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주명학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주명학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주명학 저희 이번에 추경은 총 1902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890만 1000원은 도비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시비인데 전체가 사무관리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환경위생과에서 분당 탄천 악취저감을 위해서 2009년 2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수질팀이 신설됐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4개 구간 했던 것이 14개 지점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 운영비와 재료비가 증가하게 되어서 200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EM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장마철에는 수량이 많이 흐르니까 악취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는데 현재는 제가 저녁에 산보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하수구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 사업구간은 우수관로가 분당에 근 200여 개가 됩니다. 거기에 탄천본류가 4개소, 그 다음에 분당천에 4개소, 여수천, 야탑천, 각 지천에 한두 개씩 하다 보니까 바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악취저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조처를 신속하게 해 주시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녹지공원과
(10시 17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응구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응구 녹지공원과장 김응구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응구 예,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녹화사업으로 집행잔액 2497만 7000원을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산림자원보호사업은 국도비 추가 내시로 인해서 60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저희가 금년도 2월 27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과로서 1187만 5000원을 증액해서 도합 4747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아파트 단지 내 수목 전지했던 녹지부산물을 우리시에서 처리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했던 부분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응구 저희가 주택과에서 주택조례 개정을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계속 쭉 검토해 오다가 ‘그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분당 입주자대표회장한테 문서로 통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CO2 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부분에서도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녹지를 더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응구 저희가 지금 파쇄기 2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하는 것만 자르는 것도 사실 버겁고요, 그다음에 분당에는 거의 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나무가 많이 성장해가지고 전지해야 될 사업량도 많고 또 그 부산물이 많은데,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요구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한 번 고민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전지를 해가지고 먼 곳으로 그것을 안 보내고 우리시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단지 조성을 공동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효율성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것을 개개 아파트 단지마다 별도로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다들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녹지 자체도 사실 성남시 아니면 우리 전부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꼭 아파트 단지 주민들만을 위해서 있는 녹지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분당구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에 주민들 입주자대표협의회라든가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성남시 정도면 적극적인 대안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 문제를 우리 시의원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응구 …….
○고희영위원 시민들의 공동재산일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상당 부분 예산을 절감해 줄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전지해 놓은 것을 일정기간 안에 치울 수 있어서 주변 환경도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분당구청장 이봉희 녹지공원과장께서는, 그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 탄천지역이나 어떤 지역을 해서 거기서 파쇄하는 방법이라든가 땅에다 묻는 방법,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넓은 지역을 우리가 땅을 확보해서 거기다 매립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저희가 쭉 검토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 파쇄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 공공 부분에서 나오는 건 동원동에 파쇄기가 2대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다 파쇄기를 설치한다면 파쇄기를 100대 설치해도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가 됐고요.
땅에다 매립하는 문제도 거기서 나오는 폐출수 같은 것, 썩은 물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장소도 문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어서 아파트 단지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검토에 검토를 한 결과, 그게 지금 어렵다고 과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문제는 우리시 구에서도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의회에서 그렇게 통보됐으니까 우리 구에서 다시 한번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쭉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요. 시에서 그렇게 ‘아파트 지원금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오늘 그 자리에 서셔서 그냥 강구하겠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강구했던 부분을 문건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꼭 여기만 나가시면 그것을 다 잊어버려.
○분당구청장 이봉희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해왔던 사항이고, 그런데 주택조례가 시에서 관철이 안 되니까 거기서 탁 막혀버린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차제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2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구종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도시미관과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저희 도시미관과에서는 3억 749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음식물류ㆍ폐기류 전용수거용기 클린서비스사업 사업비를 2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개입찰 과정에서 1순위, 2순위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기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원가 계산 단가보다 계약 단가가 많이 하향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약 2억 3400만 원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희 예.
○박권종위원 청장님!
○위원장 이영희 예, 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박권종위원 율동공원은 이제 비가 이제 안 오니까 거기에 자갈을 갖다 깔아주고, 지금 거기도 등산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도로를 어떻게 좀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데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하긴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이게 아주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안 돼서 비에 쓸려 내려가고 이래서 안 한 것처럼 됐는데, 우리 도로관리과장한테 제가 지시를 해서 다시 한번,
○박권종위원 업무보고 전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하시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원래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정기영위원 야탑 미관광장 옆에 지금 CGV 고속터미널 들어가는 데하고 퐁퐁나이트클럽 그 사이에 주차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카메라 방향이 고속터미널 쪽으로만 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미관광장 쪽으로는 전혀 단속이 안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저녁만 되면 그 나이트클럽에서 대리운전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다른 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걸 못하게 하고 자기네 오는 사람들만 거기다 대게끔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면 풀어줘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든가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전에 분당구청을 했는데 다른 구청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관리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변동 없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변동이 없으시니까 생략하시고, 그리고 소장님도 그동안 일해 오시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저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상수도특별회계는 큰 변동이 없고요, 하수도특별회계에 저희가 유온 감압식 하수슬러지 처리 시스템 외자 도입에 관한 외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1800만 원 선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국비 변동이라든가 어떤 사항에 의해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예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페트병 생산 예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지금 약 30% 정도 진행됐고요. 10월말이면 생산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물 수요처 같은 것 파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게 소비될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생산된 물은 저희가 홍보 또는 재난위험 시에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수요처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과 연계시켜서 우리 물 홍보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도록 홍보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유근주위원 이름은 정해져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정해져 있지 않고요. 공모를 통해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이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했나, 안 했나, 안 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지난번에 고희영 위원님께서 “복우물을 한번 검토해 달라.” 그래서요,
○유근주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 자체에다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자체에다가요?
○유근주위원 예, 저희들은 못 받은 것 같은데. 동네에서는 보긴 봤는데 저희들이 못 받은 것 같아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공모를 통해서 해가지고 위원회에다 지난번에 의견만 청취했고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했다는 내용은 보고드린 적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수돗물을 먼저 그 시설을 하기 전에 조건을 붙였잖아요. 수돗물이라는 얘기를 가능한 쓰지 말고 그것을 저탄산, 저탄소 뭐라 그랬지, 무슨 시설이라 그랬지? 지금 무슨 시설하는 것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고도처리요.
○유근주위원 고도정수처리하는 것을 별도로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한다 그랬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우리 수돗물 홍보를 잘해 주셔야 그것이 효율적으로 물이 소비되지, 옛날 같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많이 하면 투자를 해서 공급해도 생각보다 수요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10월이면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성남시 수돗물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해서 하여간 10월부터 생산되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각별히 좀더 노력을 해서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더욱 더 해 주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그 이름이 공모단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몇 가지라든가 그것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참조하도록 해주시고 수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홍보에서부터 다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3개 과는 그냥 일괄 처리하시죠.
○유근주위원 그러죠.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제안에 의해서 일단 4개 과에 대해서 소장님이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받으시고, 또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전체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 소관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이번 회기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총괄 설명에 앞서 지난달 저희 어머니 상사 시 위원님들의 조문과 또 넉넉한 후원 덕분에 잘 모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입니다.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과 균형 있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주요 사업은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당초에 공사 이후보다 거기가 계곡수이기 때문에 물결이 굉장히 급류가 형성돼서 저수호안이 붕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그것을 집어넣었고요, 계곡 양쪽 사면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산사태 위험이 있어가지고 돌쌓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15억 정도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수내공원 조성공사가 지난번에 삭감됐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54억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토지매수 건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1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송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한 군데 있는데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대회를 치르게 되면 보통 최소한 4면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3개 면을 더 증설하는 공사로 6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은행동에 산사태 피해지가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했지만 앞으로도 복구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예.
○박권종위원 어차피 국장님께서 다 보고했으니까 과별로 하지 말고 푸른도시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십시다. 중요한 건 다 설명했는데 과장이 또 나와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이영희 바로 직전에 맑은물관리사업소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 그랬어요?
○위원장 이영희 예,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권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특별히 또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잠깐 질의할 테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우선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공사 시에 지금 하수관로를 다시 묻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유근주위원 하수관로 다시 묻는 것을 대원사에서도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거기까지 하수관로를 묻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고 보는 거지요? 거기까지 가는 거죠? 하수관로가 가죠? 팀장이 간다고 그랬지?
○공원과장 김덕일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가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까지 가야, 시설해 줘야 오수가 나오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황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장애인들이 하는 것, 그 입구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게 아니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길 옆에 바로 있는 거.
○유근주위원 그 밑에 있는 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유근주위원 그 밑에 실내 있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실내 배드민턴장 있는 밑에 것, 거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실외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옆에 실외에 있는 걸 갖다가 1면을 2면으로 증설해 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지금 공사 중인 거를,
○유근주위원 학교 앞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맞습니다. 실내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1면으로 돼 있는 걸 2면으로 증설해 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그 위에 또 1면이 더 증설됩니다.
○유근주위원 위에 씌우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아, 그건 씌우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하는 김에 그 옆에 것까지, 비 올 때 게이트볼을 못 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가 오면 못하잖아요. 하는 김에 아주 위에 지붕까지 해버리죠. 안 되나?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시설은 야외시설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유근주위원 아니, 그 옆에 건 실내로 했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 그건 전문실내체육시설이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붙일 바에야 연결해서 제대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더 효과적이고 실용성이 있다고 보는데.
○공원과장 김덕일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검토해서 어차피 하는 거, 한 번 손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공사를 어차피 할 때 그것을 연결해서 실내용으로 해 놓으면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지금은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대회도 보니까 경기도에서 게이트볼대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을 실내로 같이 하나로 통일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 좀,
○공원과장 김덕일 그게 공원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구조물이 들어오는 게 좋지는 않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차피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그 게이트볼장이요, 지금 위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을 밑으로 실내로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분들은 그대로 위에서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그건 상관없고요. 그대로 그냥 증설하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래서 덧붙이는 거예요. 그동안 황송공원 야외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장애인들이세요. 몇 명 빼놓고 다 장애인들이세요.
그래서 지붕, 햇빛만 가리고 비라도 가릴 수 있게끔만 완전개봉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요구했었던 사항인데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공원 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은행동에 배드민턴장은 해 줬어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기영위원 거기 배드민턴장은 왜 하려고 그래요?
○공원과장 김덕일 은행동이,
○정기영위원 거기는 공원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배드민턴장에는 지붕 씌운 건 아니고요. 지붕 씌운 건 없습니다. 대신에 바람막이용으로 차양막을 우리가 영장공원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호응이 좋아가지고,
○정기영위원 위에를 공원 때문에 못하게 한다, 그러면 밑에 실내에 1면을 증설하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 1면을, 장애인들이 다 쓴다는 것 아니잖아요? 장애인들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하고 위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차피 지금 2개 면을 증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아니, 지금 기존에 하나 있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기영위원 아시겠지만 거기 이용하면서 장애인들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문제됐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었고,
○공원과장 김덕일 황송공원 그 위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안쪽에 실내체육관을 얘기하시는 건지,
○정기영위원 실내체육관 안에다가 장애인들을 그쪽으로 바꿔주시든가, 공원에서 위쪽은 장애인들이 계속 지붕이라도 씌워서 겨울에도 사계절 다 운동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글쎄,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정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검토는 지금 저한테도 몇 번 검토하겠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예?
○공원과장 김덕일 …….
○정기영위원 그 검토 부분을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제가 계속 요구할 때마다 검토한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근데 공원이 아니면 괜찮은데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 세우는 게 조금,
○정기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좀 바꾸라고요. 아니면 1면을 더 넣어서 1면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든가.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공원시설을 할 때에는, 특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은 장애인이 사용해라, 아니면 이 지역은 일반인이 사용해라.”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에 활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장애인들이에요. 제가 이용하시는 분 명단 다 갖고 있어요. 거기 클럽회원들이 3명인가 4명 빼놓고 다 장애인이시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내년도에 또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또 하시지 말고,
○공원과장 김덕일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까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할 때는 항상 장애인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09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구청장님도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3개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세부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없고 업무에 대해서 잠깐만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이영희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 지금 건설과장님이 안 계신데, 우리 중원구 관내에 골목길이 있는데, 보면 아스팔트 포장이 보통 30～40년 된 데가 많아요. 아, 시멘트 포장. 시멘트 포장이 돼서 30～40년 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멘트 포장은 이끼가 많이 끼더라고. 이끼가 많이 낀 데 보면 지저분한 느낌을 우선 가져요. 또 잘 아시다시피 시멘트 포장이 된 골목길 같은 데는 겨울에 눈이 우선 안 녹아요.
그래서 골목길에 있는 시멘트 포장을 아스콘으로 바꿔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 지역구만 해도 한 2～3년 동안에 많이 하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지, 중원구 관내에 그런 것 있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가 포장 노후상태를 감안해서 보수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뒷골목을 재포장할 계획으로 현황파악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뒷골목 시멘트 포장된 현황 같은 건 없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유근주위원 각 동별로 현황파악을 해서,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파악을 한번 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래야 그 골목길도 깨끗해 보여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지금은 오래되다 보니까 이끼 끼어서 굉장히 보기 싫어요. 깨끗한데도 그래요. 그런 거 현황파악을,
○중원구청장 강효석 이끼가 아니라 까만 때가 끼었다는 얘기죠?
○유근주위원 파랗게, 하여간 파랗게,
○중원구청장 강효석 파란 이끼가 끼었어요?
○유근주위원 파랗게 끼어 있어요. 보면 지저분해요.
○박권종위원 그거 미끄러지면 뇌진탕 걸려요.
○유근주위원 어쨌든 보면 지저분하니까 그 현황파악을 하셔서 사업계획 할 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은 참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하시는데,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청장님, 수정구청도 마찬가지로 청장님께서 중요한 사항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또 특별히 답변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이영희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산 관련된 것 외에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시죠.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박권종 대표.
○박권종위원 청장님, 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이번 일련의 사태가 우리 총무과 소관, 특히 경리팀에서 일어난 사항, 내가 말씀하는 거 이해를 하시겠죠? 사건에 대해서, 이게 감사 때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수정구청 직원이 총 몇 명이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한 270여 명 됩니다.
○박권종위원 270명을 관리감독 하셔야 될 의무도 있고 수정구를 아름답게 잘 꾸려갈 의무도 있는데 몇몇 공직자로 인해서 성남시가 시끄럽고 또 수정구가 시끄럽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중요한 부분을 나는 사과의 말이라도 우리 청장님께서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을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지 못하고 계시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하다못해 총무과 경리팀이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라면 상임위위원회에 와서 이번에 수정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나는 한마디쯤 했어야만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라고 해도 그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최소한 수정구청장님께서는 사과 발언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 안 가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
○박권종위원 그래서 다음달에 업무보고 및 그 다음달에 감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정도로 지적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왔으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 또 별개 문제일 것 같아요. 하지만 총무과 경리팀이 우리 상임위 소관이라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수정구청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앞에서 이런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니 앞으로 잘 하겠다는 무슨 말이라도 인사말에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은데, 최근의 언론보도로 해서 우리 수정구가 전체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공직자에 대해서도 미안한 생각이고, 오늘 또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제가 먼저 사전에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간부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 불거져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특단의 정신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명예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지금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청장님, 청장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업무보고 때도 다시 자료 요구를 할 사항이에요. 또 청장님도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든 현 상태에서 청장님이 청장님으로서 계신 동안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후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수정구청장 양경석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박권종위원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이 정도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만 다음 업무보고 때는 많은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장님이 말씀한 대로 수정구민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또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성남시민의 명예를 실추한 거예요. 성남시민이 공직자한테 위임을 준 사항에 대해서 한두 명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성남시민이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전자만 말씀드린 부분이고 다음 달 업무보고 및 감사 때 자료를 보면서 하고, 경리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 상임위에서 수정구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겁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청장님도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 부하직원이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본인도 가슴 아프겠지만, 하여튼 오늘 내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하여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위원 예산 말고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시죠.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실버환경지킴이 수당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그것이 지금 2시간에 8000원인데, 지금 최저임금이 좀 올랐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또 다음에 공공근로랄지 희망근로랄지 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이 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분들 수당을 한 1만 원 정도로 인상해 주도록 수정구 자체에서 먼저 선임 구이니까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답변을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나중에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수정ㆍ중원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만 골목길이 많잖아요. 그 골목길이 보면 시멘트 포장이 많아요. 수정구도 그래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그 시멘트 골목길 현황을 파악해서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포장을 아스콘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각 동별로 현황파악을 해서 그것 좀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제1공단 부지 보면 판넬 한 것 있잖아요. 공단 부지에 판넬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 중3구역 상대원고개는 아주 그림도 그리고 공사내역이고 해서 예쁘게 잘했어요. 근데 거기서 넘어와서 1공단 부지에 딱 내려오면 그게 녹도 슬고 아주 보기가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어떻게 보면 단대오거리 부분이 중심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업체하고 하시든 시에서 하든, 분당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을 지주 아니면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를 개선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정구청도 이 단대오거리 같은 경우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하여튼 거기 중심지역인데 오랫동안 제1공단이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개인 땅인데 시행 토지주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해서 상대원고개길 같이 판넬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정구가 작년에 LED 간판 있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LED.
○유근주위원 LED 간판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수정구만 싹 없앴어요. 수정구만 LED 간판을 전부 철거했거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어디요? 동청사 입구에 설치해 놓은,
○유근주위원 아니, 개인 업소에 달린 LED, 글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 업소에 있는 거?
○유근주위원 개인 업소에 있는 걸 하여간 골목길까지 전부 철거를 했거든. 수정구만 철거했어요. 물론 그게 불법 광고물이라서 철거는 잘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은 분당ㆍ중원구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성남시내에서도 어느 지역은 법에 불법이라 해서 철거를 하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세민들이 몇 백만 원씩 돈 들여서 LED를 했는데 그것을 철거하려면 성남시 공히 똑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수정구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현황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업소의 LED간판 자체가 불법 광고물입니다.
○유근주위원 글쎄, 알아요. 아는데,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것을 철거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 있고, 만약 철거하지 않은 중원ㆍ분당구가 있다면 중원ㆍ분당구에도 얘기해서 각자 형평성을 맞춰서 거기도 다 철거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법 위반은 맞는데 분당ㆍ중원보다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이상하게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렇게 된 거예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이제는 법질서를,
○유근주위원 열심히 법을 지켜 놓으니까 다른 데에서는 ……,
○수정구청장 양경석 지금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야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세요. 알았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리고 아까 실버환경지침이 관계는 먼저도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단가를 인상하려고 지금 방침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할 게 아니고 다른 구도 같이 해서 단가를 하루에 2시간 1만 원 받는가? 그것을 하여튼 상향조정해서 하도록 방침을 결정해 놨으니까,
○유근주위원 더군다나 분당에는 없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예산 외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 산성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성남혜은학교 사이의 도로 있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혜은학교하고?
○정기영위원 예, 인도, 인도.
○수정구청장 양경석 인도?
○정기영위원 예, 인도. 중간에 수정구 보건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인도가 끝나는 중간 지점의 경사가 평평해야 되는데 이 경사가 어디로 완만하게 돼 있냐면 도로 쪽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경사면이 나 있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차도 쪽으로?
○정기영위원 예, 차도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수정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전동스쿠터를 타고 거기를 나오다가 보면 차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서 뒤집히거나.
그러니까 고개턱이 있다는 건 당연히 자연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인도가 끝나는 지점의 경사면을 차도 쪽으로 하지 말고 그냥 곧바로 해 주셔야지 거기 지나다니는 유모차라든가 전동차가 올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차도로, 하여튼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구급차를 불러 드려서 처리해 줬는데 그 분도 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결국 이건 자세히 보면 성남시에서 보행자 도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됐는데 그 분은 보상 같은 건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은 이 구간부터 해가지고 보행자도로가 차도 쪽으로 이렇게 경사면이 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련 과장님하고 부서한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예.
○박권종위원 총무과장님!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박권종위원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가져오시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다음 회기에,
○박권종위원 예, 가져오시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박권종위원 신흥3동은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다음 회기에.
○박권종위원 업무보고 전까지.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결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영희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분당구세무2과장 주명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응구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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