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5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행정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기획예산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자치행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정보통신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행정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기획예산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자치행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정보통신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예산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금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전 공직자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중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세부설명은 각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시청 부설주차장 정산소 박스 확장 및 CCTV 보강 해가지고 2,900만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 보면 시청 부설주차장의 정산소 박스의 협소에 따른 확장, 주차장 자동개폐장치의 파손방지 및 요금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증거용으로 CCTV를 자동개폐장치 부근에 설치하고자 함. 이것 정산소 몇 개월 전에 했지요? 요금 받기 시작한 것,
○총무과장 이용중 작년 10월 14일부터 요금 받았습니다. 설치한 건 거의 1년 됐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1년이 안 됐는데, 설치 당시에 이런 생각을 못 했나요?
○총무과장 이용중 저희도 사실은 예산 요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정산소 설치를 할 때는 저희도 경험도 없고 처음 하다보니까 업체 쪽에서 설계를 해서 가져와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 협소해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표진형위원 지금 세 분이 교대하는데 그 분들이 한 시간 근무하고 두 시간 쉬잖아요.
○총무과장 이용중 3교대 하고 있지요.
○표진형위원 결론은 한 시간 근무하고 두 시간 쉬고 한 시간 근무하고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이용중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3교대로 하거든요.
○표진형위원 제가 거기 직원한테 그렇게 들었는데요.
○총무과장 이용중 그러면 자기네들 편의대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저희 계획은 당초에 3교대로,
○표진형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한 시간 근무하고 두 시간 쉬고 이렇게 근무한다고 들었고, 그런데 이 정산소 박스를 설치할 때는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임의로 발주해서 제작을 했다면 지금 1년도 안 됐지만 협소하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관련업체에다가 시설을 부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문가였다면 이렇게 박스가, 잘 해야 10개월 정도 될텐데 허구헌날 고장이 나 있고, 제가 여기 관내에 살다보니까 수시로 들락거리다 보면 허구헌날 고장이 나있고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지금 설치한 것도 비쌀텐데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 한다는 것은 업체가 잘못 됐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잘못 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이게 장소 자체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도 여건이 적절치 못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시다시피 최대한 통행로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주 최소면적으로 제작을 하게 됐는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만 넓혀 주면 통행로 확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재활용을 할겁니다.
○표진형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청 같은 데도 돌아다녀 보면 입구가 아주 협소한데도 다 되어 있고, 지금 개폐기 그것 올라가면 버스 두 대가 교차해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폭이 좁아서 협소해서 조그맣게 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용중 정산소는,
○표진형위원 차라리 한 마디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해를 하겠지만 거기 폭이 좁아서 그렇다면 누가 믿습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거기 보시면 인도 쪽에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인도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예.
○표진형위원 인도에 안 올라가 있어요. 저하고 둘이 갔다 올까요? 인도에 올라가 있는지, 아닌지?
○총무팀장 최영일 인도하고 딱 붙어 있는데요,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인도에 안 올라가 있다니까요.
○총무팀장 최영일 인도로 조금 넓히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도 버스 두 대가 들락거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넓어서 인도에 올라가든 시민회관 언덕배기에 올라가든 이치에 안 맞다니까는요. 왜 자꾸 변명을 해서 시간을 끌려고 그래요.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정리좀 해주세요.
○표진형위원 그 분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건 맞지 않은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한다면 되겠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총무과장님! 표진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공무원이 1년을 못 내다보고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을 자꾸 말을 돌리니까 표 위원이 화가 나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용중 잘못 됐다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를 저희도 올리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민을 했습니다, 또 이런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고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방익환 재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1년을 내다보고 일을 시행하는 것 있습니까? 단 1년을 못 내다보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총무과장 이용중 저희 잘못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물론 시민들이 보겠지요.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창위원 여기 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VTR, TV, 집기 교체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몇 년만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싱크대 같은 것은 한 13년 정도 됐고요, 지금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TV는 상호가 GOLD STAR입니다. 옛날 거예요.
○김완창위원 구입년도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총무과장 이용중 GOLD STAR 들어간 지가 거의 7, 8년 이상,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김완창위원 꼭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보면 워낙 구형이라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5쪽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자본 보조 해가지고 훈련장 주차장 포장공사 해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여기에 연관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동에서 방위협회 회장을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시에서 3대대까지는 지원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동대본부에는 일절 지원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그런데 지원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군 관련 부대, 사단이지요. 사단하고 협의가 돼서 그 쪽으로 모든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연간 운영비, 동대당 3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이 부대를 통해서 각 동대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현재 체제상으로 돼 있어요.
○민동익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시에서 각종 그보다 더 필요치 않은 곳에 지원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대본부라는 게 유사시 지역방위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군사 중요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대대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운동장 한 것하고 집기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전부 2억 정도가 안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들은 동장단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직·간접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대본부는 동대도 안 되고 방위협의회도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 의거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대하고 협의를 하실 적에 지금 내려가는 금액보다 증액이 되더라도 동대본부에 단 얼마라도, 그러면 동대본부에도 집기문제라든가 상황판문제라든가 써야할 돈이 많아요. 방위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 동대본부는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대대하고 협의하실 적에 동대본부에 1년에 단 돈 100만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지원돼서 거기에서 집기 같은 것을 사는 것을 직접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동대본부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방위협의회 소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 정응섭 위원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효율적인 자금 물품관리를 위해서 향토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내에 2002년도 2003년도 전 예비군동대를 파악하기 힘들고 해서 3개 구청에 있는 동대, 한 2개 동대씩 표본으로 해가지고 사단에서 나왔는지? 또 금년도 같은 경우도 금액은 적습니다만 동대별로 30만원씩 연간 나가도록 돼 있어요. 자금 집행흐름을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표본조사를 해서 실지 동대에서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동대본부에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 내용 관계는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 야탑1동에서 초대 방위협의회장에서부터 들어올 때까지 방위협의회장을 했는데, 방위협의회가 예비군훈련 받고 할 적에 간식이라든가 해서 그런 정도는 방위협의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위협의회가 상황판 만들 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현대화되니까 컴퓨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대에서 지원이 전혀 없어요. 방위협의회에서 해줄 수밖에 없게 돼 있더라고. 최소한 집기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연간 30만원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고 동대별로 최소한, 다만 일이백이라도 해줘야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으니까, 현황파악을 쉽게 하시려면 예비군 동대장들이 한번 전체 모여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행정국장 문금용 그래서 지금 그것을 표본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돼서 어느 채널을 통해서 예산 지원이 되면 우리 동대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시에서 지원해준 내용 관계를 동대장님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그 지원내역을 설명드려서 우리 동대장들이 실지 시에서 동대에 부대를 통해서 나가든 그 내용관계를 직접, 지난번에 정응섭 위원님께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내용 관계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대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면 여기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자율방범 평통이니 사실 그런 단체들에 많이 보조가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사단법인으로 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의회에서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방위협의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동대본부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다른 민간단체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예비군이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고 더 급한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예산, 여기하고는 좀 안 맞는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사항으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응섭위원 보충자료 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시청 부설주차장 정산소박스 확장 및 CCTV 보강 1식 해서 2,9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내용으로 봤는데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2,900만원이 나왔는가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 밑에 당직보안 및 청사방호 CCTV 시설 보강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용중 시청 부설주차장 정산소 박스는 여기 나가시다 보면 왼쪽에 요금 받는 데 시설이 적어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설을 교체하려면 82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업체에 조회를 해봤더니. 그 다음에 지금 저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티켓 뽑는 데. 거기에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다보니까 가끔 고장이 나서 확인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을 때 신속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또 BAR를 치고 가서 가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몇 대를 설치할 거지요?
○총무과장 이용중 거기는 카메라 두 대입니다. 그리고 녹화기 한 대,
○정응섭위원 지금 기존 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중앙관리하는 데가 있을텐데 어떤 장비에다 연결합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지금 현재 BAR 설치된 지역이 있지요. 그 쪽에다 카메라를 설치할 겁니다.
○정응섭위원 카메라는 그 쪽에 설치하는데 지금 녹화기나 이런 것도 새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총무과장 이용중 거기 정산소 안에 들어오지요. 거기 컴퓨터가 있는데 모니터하고 같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모니터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용중 그 부분은 안 돼 있고 전산시설만 돼 있어요.
○정응섭위원 모니터가 몇분할이 될텐데, 그러면 거기에 케이블 연결해서 카메라 설치하고, 녹화기기가 기존에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카메라가 없으니까 녹화기가 안 돼 있지요.
○정응섭위원 녹화기 VTR은 하나 가지고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그것은 차량 통제용 있지 않습니다.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제어하는 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녹화하는 장비는 지금 안 돼 있어요.
○정응섭위원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중앙시스템 방식으로 돼 있을테니까 지금 카메라를 한 대나 두 대를 갖다 증설을 하는 거란 말이지.
○총무팀장 최영일 정산소 관계는 CCTV가 전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용중 처음 저희가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안에는 기존 설치가 돼 있어요. 증설 선만 연결하면 될 것이고, 차량 관계는, 정산소 관계는 별도로 따로 시스템을 해서,
○정응섭위원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총무과장 이용중 카메라 설치는 올라가는 쪽,
○정응섭위원 카메라 말고,
○총무과장 이용중 그것은 정산소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모니터하고 같이. 그것은 우리 청사감시용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전체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카메라 두 대요. 그리고 DVR 한 대, 그 다음에 케이블 매설하고 이런 것이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3,000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입찰을 봐야지요?
○총무과장 이용중 그렇지요.
○정응섭위원 그래서 2,9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네요?
○총무과장 이용중 꼭 거기에다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00만원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3,000만원 넘게 나온다면 당연히 입찰을 봐야지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가격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당직보안 및 청사방호 CCTV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1식 해서 4,000만원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이용중 이것도 저희가 대충 가격조사를 해보니까 카메라 여섯 대 하는 데 약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받침대라든지 이런 잡재비가 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설치에 따른 인건비, 케이블 재료비, 부가세 등 합치니까 한 1,400만원 정도 분석이 돼가지고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이용중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것은 언론에 나왔던 부분인데, 시장실 TV가 시장 부시장실 해서 500만원입니다. 이 설명을 하려면 사실 몇 인치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서 자료를 보고 이해가 돼서 질의를 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25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저희가 현재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에 있는 TV가 29인치 정도 작은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의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부속실에는 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것은 38인치 큰 것이고요, 부속실은 32인치짜리 이 정도로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사전에 설명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부기에, 여기에 구체적인 것까지 표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야 될 부분들을 기재를 해놓고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질의를 하게 만듭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글쎄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물론 그런 세부사항까지도 다 기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자료에 의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표기를 일일이 저희가 사실 하기도,
○정응섭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 들어가는 TV는 4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몇 인치짜리입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박상복 25인치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런 것은 표시를 해주셔야지,
○총무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서도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지탄을 받을망정 저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7, 8년 됐다고 하니까 물론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교체해야 되는 구체적인 명시가 돼 있었으면 언론에서도 얘기도 안 하고 위원님들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합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그런데 언론에서 한 것은 그 표기가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정응섭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도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질의하지 않아도 되는 상세한 내용을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시장님 TV 이것을 교체를 하면 시장님실 것을 부속실에서 쓰면 안 되요?
○총무팀장 최영일 브라운관이 나갔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5페이지 부설주차장 예산을 좀 더 잡아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정산박스가 있고 그 옆에다 무료차량 시청출입차량들 따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소방교육이 있었을 때 나가는데 그것 통과하는 데만 25분이 걸리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무료차량이나 시청 출입차량은 요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같이 줄 서 있다가 통과만 하는데 그럴 때 옆으로 해서 개폐기만 하나 설치하면, 센서만 하나 달면 옆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그 차량들이 끼어서 더 시간이 지체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세요.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예산서 80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300만원 하나 구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냉·난방기를 행정국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30만원짜리 예산 잡혀 있는 것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이 몇 평짜리이고 거기에 따른 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그래서 요구를 하면서도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총괄을 하다보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무실 면적이 20평 15평 25평 이러다보니까 사무실에 맞춰서 서로 견적들을 받다보니까 그것이 통일을 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부서별로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서로 안 잡을 때도 이게 과별로 금액을 통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무실 면적, 직원수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차이로 견적을 받으면서도 평형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우리는 20평짜리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기획예산과가 몇 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40평 채 안 되는 것으로,
○위원장 방익환 냉·난방기는 그 평수보다 더 커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작으면 전기요금이나 난방비만 많이 들어가지 효력이 없는 거라고. 이왕 하시는 것 아주 큰 것을 하세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큰 것으로 하시라고.
○행정국장 문금용 그 내용 관계는 위원장님, 우리는 평소에 주간에는 중앙난방 식으로 냉·난방기 운영하다가 야간작업 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데 이 규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나 이런 것을 통일을 하려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납품하는 분들이 와서 보고 가서 물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눠서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래가지고,
○위원장 방익환 나중에 용량 부족해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면 그 때는 안 해줄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냉·난방기 나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달리면 과부하가 걸려서 사실은 전기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이커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 사실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이 금액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저는 380만원 주고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30평형을요. 그래서 너무나 차이가 나서 물어봤더니 15평 8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230만원 잡혀 있고 그렇다는데 하여튼 효율적인 것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검토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늘상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1년 앞도 내다보지 못 한다고 하는 얘기가 또 나왔지만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문 계장님! 이것 예산 세워서 거기 냉·난방 되겠어요?
○예산팀장 문경수 300만원짜리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내년에 또 이것 약하니까 사달라고 예산 올리지 말아요.
○예산팀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여기 14페이지 보면 손해배상금, 시가 패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금액 지급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편성 이랬는데, 이것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저희가 손해배상 진행중인 게 민사소송 네 건 중에 한 건은 복정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개요는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를 조경면적으로 인정해서 감정평가하고 환지계획을 변경 요구를 한 건데,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한 건 있고요, 두번째는 도로하자에 따른 구상금청구소송 해가지고 상수도 파손으로 인하여 도로가 결빙되어 교통사고 발생한 건데 원고는 삼성화제입니다. 그래서 9월 16일에 1차 변론했고 10월 18일에 2차 변론을 하는데 검찰 지휘받고 이런 데서 이것도 시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세번째 건은 도로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승낙없이 도로를 개설 포장하여 토지를 전면 사용했다 이래서 낸 민원인데, 이것도 7월 5일에 1차 변론은 하고 저희 변호사나 이런 쪽에서 이것도 시 쪽에서 패소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고, 네번째는 승낙없이 도로공사가 도로를 포장해서 토지를 점유 사용했다는 것으로 1,450만원 요구한 것 이것도 6월 26일 1차 변론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건이 총액, 전부 지금 고문변호사들이 우리가 질 것 같다 해가지고서 지게 되면 비용을 확보를 해놔야 이자나 이런 것을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상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광봉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세요.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이것도 사실 언론에 나왔던 부분을 지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 민간자본보조 새마을회관 옥상구조물 설치공사 1억 6,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쪽에서는 지원을 받기 위한 위원들에게 각종 전화 및 접촉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주기를 바라는 요청을 받았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타 단체와 형평이 너무 어긋난다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라는 게 사실은 활동하는 게 아마 다른 단체보다 활성화돼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이 건축을 할 당시에 건축비가 좀 모자라서 2, 3, 4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 벽이 없어서 비가 오면 막 들이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5층을 증축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양반들이 폐품수집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새마을지회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수긍이 가길래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나오는 얘기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저희 생각에도 그러한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새마을지회에서 회관을 건립할 때 그 자체로 건축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도 다른 단체보다는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부담으로 부지도 매입을 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18억이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13억 국비가 5억 그렇게 들어간 건데, 사실은 건축할 때 억지로 자기네들이 하다보니까 완벽하게 되지 못 했어요. 그래서 4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에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막 들이쳐요. 그래서 그것 시설하는 것하고, 5층 증축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나, 이런 저희 생각에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성남시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회관건립 기금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면서 각 동에 1일 찻집을 한다든가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을 지원해 줌으로써 바르게살기위원들도 "우리도 회관을 갖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회는 사실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는 노력은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결과가 없지만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회관을 하나 보유를 하자 이러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지금 바르게살기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 정도 모금을 해놨을 거예요.
○정응섭위원 제가 아는 것은 5,000만원 정도로 압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렇게 될 겁니다, 한 사오천.
제 생각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렇습니다. 부지를 매입할만큼 자금을 마련하기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힘으로는 힘듭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속단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는 부지만 매입해 놓으면 그 때 가서 지원 검토를 위원님들과 상의할 문제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바르게살기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기는 힘들 거예요.
○박광봉위원 하여튼 봉사단체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단체가 없어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예산 신청을 하면 필요하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아까 우리 정응섭 위원이 얘기했는데, 거기 1층인가 지하인가 새마을지회에서 새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1층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옥상은 가건물에서 뭘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새마을이 폐품수집도 하고 이웃돕기 물품교환장소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이 활동하는 게 주로 그런 것입니다, 기금 만드느라고. 그리고 비누도 만들고.
○홍경표위원 그러면 1층 세준 것에서 세를 받아서 새마을지회에서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기금으로 들어가겠지요.
○홍경표위원 새마을이 애쓰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또 옥상도 증축해서 세 달라고 하면 세 받아먹고 또 6층 증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를 안 주고 비좁아서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1층을 세를 줘서 수입을 잡고 옥상에다 증축을 한다고 요구한다면,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새마을단체는 위원님들이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만큼 활성화된 새마을단체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경표위원 세는 얼마나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것은 안 알아봤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예산 세워주려고 했을 적에는 그런 것을 물어보고 알고 있어야지요.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새마을회 1층은 민간인한테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로 세를 줬는데 월 300만원입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난방 때문에 300 가지고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축할 부분은 옥상을 반투명창으로 막는 것인데 벽체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상태의 건물이 아닙니다.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임대를 해서 수입을 얻는 것은 이해가 가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옥상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선라이트만 친다는 것이거든요, 옆에 안 막고. 그러면 측면은 나중에 또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네요? 나중에 비 들이치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벽체 다 만드는 겁니다.
○표진형위원 아니, 벽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에 벽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표 위원님 말씀은 5층 가건물로 지어놓고 옆에 벽이 없으니까 또 벽 막아달라는 말씀이신데,
○표진형위원 그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지금 요구하는 이 부분은 작업장 용도로 쓰는 부분하고 두 가지예요. 4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에 벽이 없어서 그것을 만드는 것하고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작업장으로 쓰고.
○표진형위원 정식으로 가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위에만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아닙니다. 가건물 식으로,
○표진형위원 그리고 우리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그것을 세놔서 운영을 하면 옥상에다 선라이트로 해서 지붕만 해가지고 비가 들이치게 놔둔 상태에서 짐을 올려서 창고로 쓸 수 있을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게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무슨 단체에서 바자회다 해가지고 재활용품이라든지 1일 찻집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생산지역에 가서 미역 김 젓갈 이런 것을, 정상적인 물건을 구입해다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른 상태에서 우리 성남시에다 기금조성을 한다고 해서 판매를 합니다. 시장기능이 흐트러지는 것은 생각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미역을 진도나 완도에서 차대기로 갖다 팔고 젓갈을 차대기로 갖다 팔고 김 같은 것을 차대기로 갖다 판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강매 비슷하게 팔려지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봉사를 하는데 봉사에서 그쳐야지 봉사를 하는데 회관이다 이런 데 치중을 해서 결국은 상거래구조를 깨버리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퍼마켓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사자들 세미나 때,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지금 그 얘기는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는 하시고 지금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
○표진형위원 이것을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자기 소관이니까 앞으로 내 얘기는 단체에다가 그런 것은 자제하고 헌옷이나 1일 찻집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시장경제를 본다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지도 편달을 해달라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 과는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재경부 시스템 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통신 두절이 안 되고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국비로 특별교부세를 내려받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8월에 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충자료 1페이지 하단에 정보표준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는 1차 추경할 때 저희가 보고드렸던 대로 1차 추경예산을 올리고 나서 그게 조달청에서 행자부지침보다 거의 배 가까이 조달단가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그 때 보고드린 대로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총무과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최영일 자치행정팀장 박상복 예산팀장 문경수 민간협력팀장 이은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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