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윤춘모·정응섭·김유석·김기명·이형만 의원)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1월 23일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요약서를 접수하여 11월 24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유철식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순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뭘 사전 배부했어요? 사전 배부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원들이 23일까지 시정질문요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24일까지 제출된 의원들이 답변서가 와야 됩니다. 현재 이 자리에도 답변서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이형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책상에 미리 배부됐다는 것은 질의 순서가 배부됐다는 뜻이고, 답변내용을 지금 이번 회기에 제출치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답변서 내용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불만이 여러 가지 제출된 건의서, 이번에는 직접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어떤 의원님들이 사전 답변서를 낭독하는 식의 답변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의제기도 있어서 이번 회기에 직접 답변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양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24일날 의원들한테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에 대한 부분은 주기로 되어 있다, 안 주기로 되어 있다는 것보다 답변서를 관례대로 제출해 왔죠. 그러나 이 부분이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사전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 회의 시정질문 시에도 답변서를 낭독하는 식의 답변은 곤란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그럼 3일 전에 의원들한테 질문요약서를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원들이 사전 질문요약서를 안 줘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소상한 답변은 불가능하겠죠?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집행부에서 평상시 공부를 했다면 거기에 답변을 평상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소소한 부분까지 답변해야 될, 집행부로서는 그것을 전체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는 볼 수 없죠.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그럼 3일 전에 요약서 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소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는 2일 전에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의원들한테 주는 약속 하에 3일 전에 의원들이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이 서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협의된 부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김유석 의원,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확인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오늘 답변서를 보지 않고 이 자리 와서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서를 보지 않고 미리 우리가 제출했기 때문에 충분히 습득하고 공부하여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한다는 말입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서를 서 갖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보지 않고 답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나름대로 본인이 답변할 내용을 써갖고 나오겠죠. 그러나 써갖고 나오는 부분은 그 분들이 상세하게 검토해서 답변할 내용을 연구해서 나오겠죠.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그 답변을 우리들한테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이형만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66조2항에 의해서 24시간 전에 원래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를 의회에 24시간 전에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된다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 의원께서 그것이 낭독형식으로 답변서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실감있게 준비한 답변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게끔 되어 있으면 지켜줘야지 어떻게 몇몇 의원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바뀌어진다면 이 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까? 너무 잘못 된 것입니다.)
앉으세요. 그 부분을 수용하는 바입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면서 지금 집행부가 갖고 있는 답변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복사를 해서라도 나누어 주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질의부터 끝내놓고 그 동안에 답변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형만 의원님과 김유석 의원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윤춘모·정응섭·김유석·김기명·이형만 의원)
(10시 11분)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에 의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되며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신청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단대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성남시가 발표한 행정타운 이전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고 도시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한 제안과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단대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타운조성계획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신, 구시가지간의 화합을 위해 행정타운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타운조성계획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째, 행정타운 조성만이 도시 균형발전의 대안입니까? 행정타운 조성은 도시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특정건물이 지역의 센터지점에 건립된다고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시간 불균형발전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으로 인해 태평2동에 위치한 시청사가 이전되게 되면 인근 신흥1동, 태평2, 4동 지역의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단대동에 위치한 법원, 검찰청이 이전한다면 단대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인해 공공시설 하나 없는 수정구는 그야말로 베드타운화되고, 그로 인하여 슬럼화 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리라고 봅니다. 이는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격차를 날로 심화시켜 지역간 삶의 질의 격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타운 조성은 지역간 균형발전이 아닌 수정구의 슬럼화 심화로 인하여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날로 심화되리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입니다.
둘째, 행정타운 조성만이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화합의 대안입니까? 행정타운 조성은 신·구시가지간의 화합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지금까지 시청사, 의회청사가 수정구에 있었기 때문에 신·구시가지간의 갈등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질감과 일치감의 결여는 성남의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성남의 이질감과 일체감 결여는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형성배경과 형성시기, 그리고 그동안의 정책개발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노력의 부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정구 슬럼화 방지책 강구입니다. 행정타운조성계획 수립 이전에 수정구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현 시청사 활용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수정구의 슬럼화 방지방안 없는 행정타운 조성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둘째, 일체감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성남의 화합과 일체감을 위한 행정타운 조성계획이라면 우선 지역간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성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일체감 조성을 위해 각종의 정책의 개발과 프로그램개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를 제안드립니다.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성남발전의 중요한 사안으로써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넷째, 1공단지역 공원화와 성남타워건립을 제안합니다.
시청과 법원, 검찰청이 수정구에서 이전하고 이곳에 만약 고층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수정구는 콘크리트 건물만이 난무하는 회색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들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수정, 중원구와 분당구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심속에 공원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상징물 건립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건립과 시립박물관 건립,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에 위치한 제1공단지역을 공원화하고 희망대공원 정상에 성남시의 역사를 한 눈에 관람할 수 있는 시립박물관 건립과 성남시내와 서울시까지도 관람이 가능한 성남시를 상징할 수 있는 성남타워를 건립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시 소재 공원은 희망대공원, 황송공원, 양지공원, 중앙공원, 율동공원 등이 있으나 분당구에 위치한 율동, 중앙공원은 사실상 도심속에 위치하고 평지이면서 공원면적이 최소 12만평에서 70만평 이상인데 반하여 희망대, 황송, 양지공원 등은 공원면적이 협소하고 대부분 산 정상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여수동 일원에 16만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 공원시설 하나만 보더라도 도시간 불균형과 차별이 얼마나 심화될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1공단지역을 공원화함과 동시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희망대공원 정상에 시립박물관과 전망대인 성남타워건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문화, 예술, 여가, 휴식공간에 있어서 소외 받아 왔던 수정, 중원구민들의 삶의 여유를 제공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1공단지역의 공원화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늘 제기되는 문제가 예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2종합운동장 건립비용이 1,000억 이상 현재 건립되고 있는 예술회관 건립비용이 1,000억 이상 투자됨을 감안한다면 예산 규모의 크고 작음의 관계없이 수정, 중원구민들을 위한 도심속의 공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 성남시에서 살아가야 할 시민과 후손들에게 수정구에서는 마지막으로 녹지휴식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1공단지역은 공원으로 반드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본 의원이 제기한 희망대공원의 전경입니다. 이 곳이 희망대공원 정상 팔각정 부분이고 이 곳이 도서관, 이 쪽이 신흥주공, 이 쪽이 서울 강남권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희망대공원을 항공사진으로 바라본 장면입니다. 이 네모진 곳에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 시립박물관 위에 전망대를 건립해서 성남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자는 의견입니다. 희망대공원 정상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1공단지역입니다. 희망대공원과 1공단을 연계한 공원을 개발한다면 수정구 구민들과 중원 구민들의 휴식공간이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지역구인 단대동 재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단대동의 재개발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재개발계획 중 중동3구역과 함께 철거재개발방식의 1단계 사업구역입니다. 사실상 성남시재개발의 시범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대동의 재개발은 성남시재개발의 첫 단추를 끼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하느니 만큼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그동안의 총론적인 질문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단대구역의 부분 부분들을 다루는 각론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대구역 재개발정비계획과 정비구역지정이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상당 부분 변경됨에 따라서 재공람공고가 실시되었으며, 주민설명회를 지난 11월 19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증과 건의사항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단대구역에 대한 개략적인 지형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대구역 사진설명)
빨간선 안 부분이 단대구역재개발지역입니다. 우측으로는 50m의 중앙로가 흐르고 있고 윗 부분은 법원, 검찰청이 위치하고 있으며 단대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진흥아파트, 진로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단대동사무소 성남서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본 단대구역재개발지역입니다. 우측으로는 법원, 검찰청, 단대초등학교, 진흥아파트, 진로아파트, 단대동사무소, 성남서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변경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쾌적한 보행환경과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구역내 모든 도로는 폭 3m 이상의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인데 구역마다 3m의 자전거도로와 도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둘째, 법원, 검찰청 주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검토하고 사업지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지하주차장을 지상주차장화하고 지상주차장도 2개소로 분산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이 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 곳 지하주차장을 지상으로 올리고 법원, 검찰청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곳에 노외주차장을 추가 설치토록 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사업지역내에 도로폭 확장입니다.
사업지역 동축도로 양측 보도설치를 고려하고 2구역과 4구역 사이의 도로를 중앙로와 연결방안을 검토하여 준주거지역 이면도로를 9m에서 12m로 확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이 도로를 원래는 9m 도로였는데 12m로 확장하고 1구역과 2구역 사이의 도로를 12m로 확장하고, 2구역과 4구역 사이를 12m로 확장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변경안을 종합적으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도로폭 확장과 노외주차장 신설에 따라 재개발구역에 편입되는 세대수는 늘어나는 반면 구역내에 재개발부지는 축소되는 현상입니다. 기존 재개발계획의 사업성과 변경 시에 사업성 변화는 무엇이며, 계획변경에 따른 주민부담률 증가는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초 재개발계획수립 시 단대구역이 20개 구역 중 사업성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정된 계획을 보면 기존 계획보다는 현격하게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역내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감안하여 기존 주택건설계획에서 얼마나 건설주택이 감소하는지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이전과 지역재개발 이전과 이후의 재산가치의 변화는 재개발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둘째, 법원, 검찰청 인근 노외주차장 신설은 2008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타운 조성으로 법원, 검찰청이 이전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시설이 분명합니다. 주민부담률만 증가시키는 계획변경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도시재개발계획과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을 갖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임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지하주차장의 지상주차장화는 공원을 축소함으로 인해 단지내에 녹지공간이 줄어들게 됨은 물론 지상주차장이 단지와의 부조화로 인해 흉물이 되기 쉽다고 생각되어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넷째, 도시 재개발의 시행자와 개발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 질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의 보고에 의하면 사업의 시행자는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방식도 단순재개발이 아닌 순환식재개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행자와 재개발방식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재개발구역의 주민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응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1회 정례회 시정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집행부의 답변이 기대되는 만큼 박진감과 생동감 넘치는 답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성남시 100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문제, 특히 탄천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장기 비전 발전계획을 세워 우선사업으로서 주민의 쉼터이며 자랑인 탄천을 1급수가 흐르는 하천으로 정화시키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자연하천으로 조성한다는 장기비전 발전계획에 또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먼저 탄천 수질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을 자연하천으로 되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남시는 탄천 상류지역인 동막천에 팔당원수를 1일 1만 2,000톤 방류하여 평소 1일 4만 5,000톤가량 흐르지만 갈수기 때는 평소의 절반가량인 약 2만 7,000톤이 흘러 그 부족한 수량을 증가시켜 탄천 수질개선은 물론 쾌적한 수경환경을 조성하여 탄천을 보다 시민과 친숙해지도록 만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한강 원수를 끌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의 확인으로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지하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용출량은 하루에 14만톤이 넘고 있으며,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하루에 9만 6,000여톤이 나오고 있어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나 개인은 신청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지하역사에도 각 역사마다 하루에 3~4,000톤 정도의 지하수가 하수처리되고 있는데 이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갈수기 때 한강원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100일간의 물 사용료 3억 6,000만원의 세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타당성 검토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또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하수가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된다면 오히려 하수처리가 더 어렵고 비용 또한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의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지하철 역사의 지하수는 집수정에 모아 하수관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관내의 지하 역사마다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수질검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수질이 좋다면 활용계획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까지 탄천의 수질은 공업용수 3급수인 생활환경보전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급 외 기준이 되고 있는 용인시 경계인 온세통신 측정지역과 구미교 측정지역의 수질이 매년 배로 악화되고 있는데 용인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올 12월에 착공해서 2006년말 완공 예정인데, 완공 전 수질개선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전시관과 여수대교 부근의 수질요염도 측정지역은 공업용수 2급수에 해당하고, 이매동과 대곡교 수질오염도 측정지역은 공업용 3급수에 해당하는 등 수질요염도 측정지역마다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하천에서 탄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수관에 대해 법정 점검기준과 점검내역, 용역내역 및 처리결과와 우수관 신설계획, 우수관거 유지 관리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히 갈수기 때 3, 4월에 평균 월보다 수 십 배가 넘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수질요염도 측정지역 중 월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탄천으로 연결된 우수관 관리 점검과 처리결과 및 용역내역과 함께 탄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나 오염물질 방류에 따른 민원, 신고, 행정조치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천종합관리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탄천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억 2,000만원을 들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을 착수하게 된 목적이 생활속의 하천을 가꾸기 위한 친수공간과 시민 휴식공간 확충 및 재정비와 맑은 하천을 위한 탄천 수질개선, 그리고 동·식물 서식처로의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연구용역 과업의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나 10월 현재 공정률 54% 정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보고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계약 시 4단계로 구분하여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기본구상, 탄천종합기본계획, 성과품 작성 단계로 각 단계별 수행계획을 표기하도록 하였던 바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천종합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자연형생태하천정비공사의 2005년 이후의 계속사업에 대한 수정이나 보안책이 나오면 자연형생태하천정비공사의 2005년 이후의 계속사업 추진계획이나 이미 공사에 착수한 부분은 이중의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나 보완책은 무엇이며, 또한 용역결과를 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성남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용역계약 기본방침으로 탄천에 대한 각종 기초조사 즉 시설물, 수질, 생태환경 등을 병행 실시하여 종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각종 행정자료로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탄천종합기본계획 연구용역 시설물 배치 계획 중에는 기존 시설의 존치, 보완, 확충, 재배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태평동 물놀이장과 야탑동 물놀이장의 조성은 종합적으로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용역결과가 부정적이면 예산만 낭비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폐지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여름 태평동 물놀이장과 야탑동 물놀이장의 개장으로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암의 희비가 엇갈리는 씁쓸한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심한 악취와 함께 검은 물이 흐르는 바로 지천에서 즐거울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한 차트에 보면 정말로 탄천에서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이런 자연생태하천의 환경에서 탄천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물놀이장은 부득이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여 이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천에 흐르는 현재는 하천이, 탄천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명암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 현실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쉴 수 있고, 흐르는 탄천에 발을 담고 동·식물을 관찰하는 자연학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사업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도 종합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자연생태하천정비공사에 140억원, 하상정비공사에 72억원 등 무분별한 공사를 강행해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시민의 지적이 많았으며, 특히 탄천변의 무분별한 시설물은 집중호우로 인한 소실, 그리고 이런 시설물에 의한 재해에 대한 무방비 상태이므로 이는 수질개선이 선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사업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기 전에 사업에 대한 강행과 이를 운영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끝나 탄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온 후 어디에 시설이 들어가고 어디는 보존할 것인지를 판단하여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 발상으로 탄천 살리기에 나서선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로보아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인기 위주, 선심성 위주가 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챙기다 보면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아무런 원칙 없는 성남시 행정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성남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1일 처리용량과 처리량, 용인시 관련 1일 처리용량과 처리량을 알고자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비한 점이 있어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관련해서 성남시 총 인구 증가 대비 성남시 하수인구와 그 증가율, 그리고 용인시 수지, 죽전 인구와 인구증가율과 하수 인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복정동 하수처리장의 연간 총 하수처리용량과 연간 총 하수처리량 및 처리율과 1일 평균 하수처리용량과 1일 하수처리량 및 처리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개천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정밀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복정동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오수관에 대해 법적 점검기준과 점검내역 및 거기에 따른 용역내역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복정동 하수처리장 관리 및 계획, 하수처리장 증설계획, 하수관거 신설계획,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용역사업, 오수관 유지관리 및 용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죽전동 일원에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 중 1일 11만톤의 하수처리시설용량이라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의 수질이 상수원수 2급수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 상류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탄천의 유량이 감소하고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탄천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친환경공법으로 냄새 없고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을 검토나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또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성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생활하시는 자랑스러운 성남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중동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벌써 중동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 앞으로도 지역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 본의원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십시오. 특히 본 의원의 오늘 발언 내용이 공인으로서 다소 적절치 못 한 발언이거나 지나친 표현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본의원은 정치시장과 이에 어울리는 소신 없는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판행정이라고 말해 두고 싶습니다.
자,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이대엽 시장이 나와 계십니다. 이대엽 시장은 늘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치력이 탁월하신 정치시장입니다. 하지만 성남시민들이 정치시장을 모신 덕분에 성남 구시가지, 특히 성남시청 주변에는 요즘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청 이전을 기정사실화해 가뜩이나 구시가지가 공동화, 슬럼화되고 있는데 구시가지 주민들은 과연 시장은 시민으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청을 이전한다면 적어도 수정, 중원구 주민을 위해 뭔가 대책을 세워 놓고 시청 이전을 발표해야 되지 않나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아우성들인데 과연 이대엽 시장은 어떤 생각으로 성남시청 이전을 발표했을까요? 구시가지 주민들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열망하는 재개발의 첫 삽은 언제 뜰지 모르는데 새 시청사 이전은 앞으로 2년 후에 첫 삽을 뜬다니 한숨만 나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 모두가 정치시장인 이대엽 시장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탁월한 지도력으로 불철주야 성남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이대엽 시장님을 위해 뜨겁게 박수 한 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추진하는 행정타운이야말로 민선3기 시정의 진수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위대한 시장, 정치시장이 보여준 성남시청 이전 추진에서 보여준 민선3기 시정의 진수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대엽 시장의 야심작 행정타운 또 사업내용을 시 집행부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남시민, 성남시의회는 뭡니까? 분명히 말하건대, 지난 5월 2020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주민공청회 당시 성남시는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세부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면 위에 단지 여수동을 ‘시가화예정용지’라고만 표기했을 뿐입니다.
하긴 어디 행정타운 뿐입니까? 30만평 율동공원, 26만평 금곡동 골프장조성사업 등 대규모 녹지파괴사업들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계획들에 대해 시는 시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도 하지 않았고, 자료 제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주민은 물론 시의회조차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성남시 역사 최초로 30년 최초로 시 자체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이 2020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남시 행정의 진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7월, 2020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본 의원이 소속한 도시건설위 보고 때도 역시 성남시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고작 ‘시가화예정용지’라고 밝혔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시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제시조차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시의 주장에 따르면 이대엽 시장의 10대 비전 사업 중 최고 역점 사업입니다. 또 시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100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활기찬 성남시 발전은 행정타운과 재개발사업으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홍보 팸플릿과 함께 “100만 성남시민의 열망인 행정타운이 드디어 출발합니다‘라고 시 홈페이지 팝업창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 집행부가 성남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은 고사하고 의견 제시조차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용 공개를 기피하는 것은 성남시민,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반자치행위입니다.
분명히 말해 둡니다. 이 같은 시 집행부의 태도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이대엽 시장의 10대 비전사업 중 최고 역점사업이 아니라 100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사업이라는 것을 시 집행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 바로 위선행정이 분명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시에서는 행정타운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공고’만 이렇게 버젓이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을 보고 어디에 시청이 들어오는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이 있다면, 시의원이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만 보고 어디가 시청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공고는 주민의 의견을, 또 시의원의 의견을 통해 제대로 알려주고 또 듣고자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홍보만 하고 있다면 거꾸로 행정 아닐까요?
곳곳에 거리마다 성남시 행정타운 경축이라뇨, 누가 경축을 합니까?
그런데 이미 지난 9월 행정타운 추진이, 또는 그 이전에 벌써 시에서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은 채로 집행부에서는 비밀행정에 휩싸여서 아마도 행정타운을 추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시의원들은 의회 전체가 바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 자리에 이대엽 시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시 집행부가 그간 행정타운 부지로 사들인 땅이 전부 65필지 3만 8,000여평에 212억원입니다. 오 시장 때 땅을 사고 또 작년 민선3기 때도 9,600평을 64억원을 들여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시에서 땅을 사들인 곳은 변전소입니다. 서쪽 땅입니다. 그런데 행정타운 계획은 동쪽에 들어선답니다. 이거 부지 따로, 계획 따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시민의 혈세 212억원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시가 밝히고 있는 행정타운 추진의 명분은 ‘신·구시가지를 조화롭게 공간적으로 연결하여 시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타운 조성추진계획에 나오는 도면을 보니까 2008년 개통되는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사업예정지구에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뻥 뚫립니다.
우선 이대엽 시장이 ‘예방행정’을 하지 못해 요즘 구미동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성남-장호원간 도로는 민선2기 때 제가 알기로는 ‘지하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집혀져서 ‘지상화’로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성남시가 밀려서 하청업체로 전락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상으로 지나가는 성남-장호원간 도로로 인해 사업예정지구는 양분됩니다. 바로 행정타운이 결코 사업추진의 명분으로 삼은 ‘신구시가지간 통합의 수단이 되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바로 시청사와 그 사이로 도로가 뚫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행정타운은 분당 쪽에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타운은 구시가지 중원, 수정 시민들이 걸어갈 수도 없고, 전철도 없습니다. 2020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행정타운은 도시공간구조상 ‘핵’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찢기면 어떻게 행정타운이 ‘핵’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시의 계획에는 행정타운 예정부지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과거를 더듬어 보면, 오성수 시장 때도 가운데가 뚫려 있지 않고 전부를 하나로 묶어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이 과연 성남시의 핵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미 재개발범시민대책위에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 집행부는 뻥 뚫린 데를 당장 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과연 수도권 남부 그린벨트 축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에 절대적으로 공공 행정타운도 들어설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시민을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해 사업예정지구에 포함된 모란민속시장은 앞으로 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대체 어디로 이전시킬 작정입니까? 모란민속시장은 대표적인 ‘성남지역경제의 한 축’이며 전국에 자랑할만한 성남의 ‘관광문화상품’입니다. 시 집행부는 지난 2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연구를 통해 타당하다고 제시했고 모란민속시장 상인들도 선호하는 현 모란민속시장 남측부지 대신 현 대원천복개지역 인근 공영주차장부지를 44억 5,000만원을 들여 매입하겠다고 했다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퇴짜를 맞은 일이 있습니다.
모란민속시장 활성화는 이대엽 시장의 ‘30대 공약의 하나’입니다. 그럼 모란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대엽 시장은 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모란민속시장 상인들은 행정타운 문제로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모란민속시장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번엔 대체 어디로 보낼 겁니까!
사업예정지구에 포함된 여수동 여술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 여시 민속음식인 갈매기살과 연꽃축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남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성남시의 대표적인 관광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수동 지역주민들도 행정타운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엽 시장님, 그 동안 그린벨트에 살면서 고통을 받아온 여수동 주민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청이 옮겨가면 아까 윤춘모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시가지가 슬럼화되고 있는데 현재 아무런 ‘구시가지공동화 방지대책’이 없습니다. 행정타운 추진은 바로 시청이 구시가지에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의원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미 구시가지에서 떠나기로 짜맞춰 놓은 게임에 우리는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민원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행정타운에 함께 들어간다는 법원, 검찰과는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법원, 검찰청 구미동에 있는 그 자리는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각은커녕 아무것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시가지공동화 방지대책의 마련없이 시청 이전은 현실적으로 구시가지 중원, 수정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옮기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시민회관 소강당을 리모델링하여 시의회를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더 황당한 일은 이것을 알고 있는 집행부는 왜 송남빌딩을 매입해 갔다고 그랬습니까? 2006년에 첫 삽을 뜨겠다고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왜 시 집행부에서는 송남빌딩을 매입하겠다고 했습니까? 도대체 의문스럽습니다. 그 저의가 뭡니까?
시 집행부에 따르면 행정타운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무려 5,740억원입니다. 민선3기 성남시의 시정종합계획이자 바로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성남비전 2006(수정판)〉맨 처음에 분명히 5,74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이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본예산안 193쪽 예산서에 행정타운(시청사 및 의회) 건립 공사비가 1,540억원으로 나옵니다. 성남비전 2006년에는 5,740억원, 본예산에는 1,540억원, 왜 이렇게 말이 바뀝니까? 실제로는 5,740억원이면서 시의원들에게는 1,540억으로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또 한 가지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행정타운 분명히 말하건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일의 순서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3항에는 “50억원 이상인 공공청사 건축사업은 의무적으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타당성 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발표부터 했습니다. 순서가 잘못 됐습니다. 일을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번 2005년도 본예산안에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성남시청은 가기로 결정되었으니까 시민과 시의회는 딴 소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뭡니까? 제가 국어사전에 타당성이란 “형편이나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청 이전 및 행정타운 추진 관련 타당성 조사’는 시청 이전과 행정타운 이전이 과연 성남의 형편에 맞는지, 과연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미리부터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결코 타당성 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 이전과 행정타운 추진은 시 집행부가 이미 미리부터 짜놓고 가자는 것입니다.
이상 이대엽 시장의 행정타운 추진과 관련한 저의 검토의견을 나름대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재개발범대위에서 상세하게 조목조목 비판했더라구요. 과연 우리 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민단체보다 못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답답합니다. 시 집행부는 과연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의견을 나름대로 한 번 쳐다보기나 했습니까? 모두 말씀드린 대로 이대엽 시장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추진한 행정타운 추진과정은 민선3기 시정의 진수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성남시행정이 위험하다고 성남시민이 위협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 검토의견을 잘 들으신 이대엽 시장께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성남시민 특히, 구시가지 시민들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시정이전에 따르는 구시가지 슬럼화, 공동화방지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행정타운의 도시계획은 어느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결정되었나요?
셋째 행정타운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재개발을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실천할 의안은 없습니까?
이상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3동 출신 도시건설 김기명입니다.
모든 분들이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나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대엽 성남시장님 이하 2,300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그렇지만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할까 합니다.
성남시는 시 승격 31주년을 맞고 있고 위대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전 뒤에는 묵묵히 일하고 땀 흘린 우리 모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지역경제는 물론 가정마저도 파탄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문을 닫는 점포 수가 20, 30개를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특별예산을 투여하여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2002년 101회 회기 때에 실업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또 2003년 111회 회기 때에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특별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책이 없기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민의 40%를 차지하는 건설일용직 가족들의 생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중독자가 늘어나고 있고, 신용불량자가 무지기수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거나 아이를 버리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생계형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고 폭력 또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경마장은 늘어나고 있고 성인오락실에 노름하는 하우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륜장과 도박행위를 하는 점포들이 빈 점포들을 메우고 있습니다. 성남 전 지역을 도박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는 숲 가꾸기, 환경정화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다양한 공공근로를 개발하여 성남비전에 나와 있듯이 우수 공공기업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문기사도 저는 허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일자리를 몇 만개를 창출했다고 하지만 1일 800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이 신문에 보도된 인원은 4분의 1뿐이 공공근로를 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생산적 사업을 더 발굴하고 예산을 대폭 증대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시의 답변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계비 지원을 저리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대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44개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주민자치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동이 비슷한 교실을 나열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특색과 특질에 맞지 않게 무조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동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서로 간에 정보 교환 및 경험부족도 발전하지 않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올바른 자치문화 경험과 많은 분야에서의 토론과 세미나 발표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지원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정서함양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치센터는 건립해 놓고 그 운영은 주지 않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의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별 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어려움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인의 의견에 대한 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며, 세 차례에 걸쳐 실업대책에 대한 시 집행부의 계획이 이번에는 꼭 수립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성남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바라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과 마음속을 붉게 물들였던 단풍은 우리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는 듯 하더니 낙엽으로 변해 우리의 주위를 멀리 떠나갔고, 서서히 살을 에는 겨울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갑고 힘들기만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주위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조차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살기가 좋아져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지쳐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좀 나아지기는 할 것인지, 그런 꿈이나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착잡한 생각 속에 차차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은 물론 의욕마저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말할 힘마저 잃어버려 그런 말을 할 여유조차 없어졌으며 어서 빨리 세월이 흘러 좋은 시절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답답한 심정들일 것입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봉급자와 자영업자, 젊은이와 노인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해 하거나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거듭하면서 빈곤층으로 추락해서 가족이 해체되거나 균열되어서 가족끼리 미래를 설계하면서 정담을 나누던 중산층의 숫자가 점차 엷어지기 시작한 것도 오래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집안은 어려워지고 부부간에 갈등은 깊어간 가고 자식들이 빗나가는 현실을 주위에서 보았을 때 남의 일 같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요즘 경제적 불황과 사회적 갈등을 멀리하고 속세를 떠나 불교 태고종 스님이 되기 위해 역대 최대인 281명이나 참가해 지난해보다 108명이 늘어났음은 물론, 가장 많았던 IMF 직후인 1999년 보다 82명이 많은 숫자가 입산을 했다는 기사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자료들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보다는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비전이나 대안 없는 정책이나 발표해서 눈가림이나 입막음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에서 올 해 한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8%에서 4.4%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5.2%에서 3.6%로 무려 1.6%나 낮추었으며, IMF에서도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5.5%에서 4.6%로 대폭 하향조정했고,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5.3%에서 4.0%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열 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아주 저조한 3.84%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하는데 최소한의 경제성장률이 5.3%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내년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은 여러 분석 기관에서 나오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언론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통계청은 9월 산업활동조사에서 현 경기상황을 말해주는 경기동향지수와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국민의 고통지수는 8.3으로 3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나아질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내수침체와 투자부진으로 국민은 이미 그보다 더한 고통을 오래 전부터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참여정부는 집권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1년간 일자리는 오히려 3만개나 줄었습니다. 재경부는 신용불량자가 주춤해졌다고 발표했지만 세금체납자를 포함하면 8월말 현재 전년대비 11만 명이나 늘었고, 1인당 신용불량건수도 2003년 말 4.39건에서 올 8월말 4.63건으로 늘어나는 등, 다중 채무자의 증가로 신용불량자의 질이 날로 심상치 않은 민심과 경제상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경제는 이상 없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이야기만 나오면 분통을 터트리거나 짜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지도 않는 개혁입법을 밀어 붙여 나라 전체를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기보다 지금 당장 어려워도 모든 실체를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중앙 정부에 전해 주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다들 어렵다고 야단들인데 성남시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막연히 좋은 시절 오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들 어렵다고 야단들인데 이럴 때일수록 시민에게 다가가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나감으로써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대엽 시장님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남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펼치고 있는 시책과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 대안에 대해 먼저 묻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과 카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4년 10월말 현재 2003년 10월말보다 462세대가 증가한 9,440세대에 1만 7,175명으로 지원액은 3억 3,625만 4,000원이 증가한 25억 5,804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움을 받아야 될 파악되지 않은 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경제 침체와 이에 따른 사업의 실패로 인해 실업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성남시의 실업률은 어느 정도이며, 청년실업 및 노인실업 등 실업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성남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급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업자 해소대책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이 되고 있는지?
성남시에는 10월말 현재 1,600여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들 기업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렵게 여기저기서 긁어모으고 빚을 내서 마련한 푼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영세업체수 또한 4만여 개에 달할 정도로 성남시 여기저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또한 오늘 문을 닫을까, 내일 문을 닫을까, 걱정이 태산 같은데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 할망정 어떤 민원 부서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25년 경력 운운하면서 그들을 상대로 지도단속을 나가서 지도계몽은 뒷전으로 하고 단속과정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반말 등을 사용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것도 부족해 표적단속을 실시해서 몇 백 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가게문을 닫게 하고는 마치 큰일을 한 것처럼 목에 힘이나 주고 있으니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민선3기인 지금까지도 민원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이들 영세업자들에 대한 경제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이대엽 시장에게 묻습니다.
성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의계약은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시책은 무엇인지? 이대엽 시장님께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영생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한국의 장례문화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점차 매장문화에서 화장, 납골문화로 급격히 국민정서가 변화되고 있으며, 성남시 역시 같은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남시영생사업소는 중원구 갈현동 112번지 일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1982년 8월 3일 화장장관리사무소로 개소되어 1993년 11월 25일 영생관리사업소로 기관명이 개칭되었고, 2001년 12월 26일 화장장시설 현대화 및 확장사업이 준공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연면적 1,812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5구의 화장이 가능한 화장장과 연면적 220평의 1만 6,750위가 수용 가능한 추모의 집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남시에서는 장례문화에 대해서 앞날을 내다보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타 시보다 앞서가는 현대화 시설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성남시민의 화장률이 2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민이 사용하기에 초창기에는 많은 불편을 주었으나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하나 둘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현재는 타 시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례행정에 관한 정책은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고 성남시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한 아주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계획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직원들간의 갈등과 불신 그리고 책임자의 무소신으로 인해 현실에 안주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영생사업소는 산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영생사업소 부지로써는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나는 납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2의 추모의 집을 신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의 2004년도 업무보고 당시 영생사업소 소장께서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72-1번지 즉, 영생사업소 정문 오른쪽 임야에 약 6,000평의 넓이에 2만 내지 2만 5,000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제2의 추모의 집을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4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6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했음은 물론, 제2의 추모의 집을 지을 부지에 대해서 제1안 즉, 영생사업소 정문 오른쪽 임야와 제2안 즉, 갈현동 주민들에게 장례예식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매입한 장례예식장 예정부지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제1안으로 선정, 이대엽 시장님의 결재까지 받아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영생사업소 소장이 바뀌면서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1안에서 제2안으로 슬며시 제2의 추모의 집 건립 장소를 바꾸어놓고는 쉬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빔프로젝트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맨 위에 선산에 보이는 곳이 추모의 집입니다. 그 밑에 큰 건물이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푸르스름한 임야가 제1안으로 확정되었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제2안의 부지를 최근에 찍었기 때문에 낙엽이 져서 선명치가 않습니다.
2안으로 최근에 확정지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영생사업소 정문 앞 도로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2안으로 설명드렸던 것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머리에 두시고 본 의원의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1안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 납골문화로 바뀌면서 영생사업소의 역할이 성남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가 부족해지니까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짓기 쉬운 데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추진되는 사업은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당장 장례예식장 예정 부지에다 제2의 추모의 집을 지으면 장례예식장은 어디에다 지으란 말입니까? 장례예식장 예정 부지에다 제2의 추모의 집을 지으면 앞으로 영생사업소에서는 어느 사업도 펼쳐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영생사업소의 부족하고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남시민이 여가를 즐기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성남의 명소로서 거듭 태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례예식장 예정 부지에 땅을 매입할 때 주민들과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장례예식장이 세워져서 성남시민이 돌아가시면 장례예식장에 모셔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해서 납골당에 모시고 고인 생각이 날 때마다 이곳에 들러 참배를 하고, 잘 가꾸어진 추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남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장소를 제공해 주워야 될 것입니다.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족분의 땅과 인접한 곳의 민원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주위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민들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추석과 구정 때 참배객들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사업소 정문을 통과하는 외부 차량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생사업소의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고개 너머로 직접 통과하도록 도로 선형 변경을 해줌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고, 선형 변경된 도로 위쪽은 시에서 매입해서 장례문화 복합타운을 만들어 후세에게 좋은 선물로 남겨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면 3번 국도는 광주 가는 길입니다. 영생사업소 진입로 바로 위에 보면 심하게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쭉 가게 되면 영생사업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안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변경을 해줘서 위에 있는 도로와 고개 너머를 직접 연결해 주게 되면 그 안으로는 일반 시민들은 아마 영생사업소 안으로 안 들어가도 바로 광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안인 장례예식장 예정 부지에 제2의 추모의 집을 건립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지 못 하고 현재의 여건 그대로 현실에 안주해서 편하게 공사를 마무리 짓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후임자에게 떠넘기려는 비전이 전혀 없는 무사안일, 무소신의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천혜의 장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과 특화 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장례문화 복합단지를 완성함으로써 후세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성남시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에 이대엽 시장님의 영생사업소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엽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 요약서를 받은 후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요약서가 준비될 동안에는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폐회식에서 밝힌 내년도 시정연설과 중복됨에 따라서 평소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만 보충으로 개판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중원구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제1공단 지역에 대한 비전대책과 향후 활용방안, 희망대공원 시설 개선 요구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공단 지역은 기존 시가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시 미관은 물론이거니와 주거환경을 크게 헤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공사를 이전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단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체부지가 필요함으로써 우리 시 장기도시계획에 동원동 일원에 약 3만평을 공업용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체용지가 성립되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으로서의 활용은 물론이거니와 부족한 문화공간 확보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희망대공원에 대한 상징타워 설치 등 시설개선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천정비와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탄천은 많은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휴식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상류인 용인지역에서 정화되지 않는 오수, 폐수가 다량 유입되고 있어 수질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에서는 탄천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 시민이 긍지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정응섭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팔달원수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생식물 식재 등 친환경적 생태환경정비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용인시에서 죽전동에 건설 추진 중인 용인하수처리장을 조속히 완공되도록 촉구하는 등 탄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처 답변드리지 못 했거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개판 김유석 의원님,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10년 동안 이루지 못 했던 행정타운을 이뤄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우리 시 행정에 위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유석 의원께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고 질문을 하신 것인지, 콩가루, 개판행정을 맡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총괄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 국장의 답변을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시작에 우리가 답변요약서를 준비해 드렸어야 됐었는데도 미처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끄러운 진행을 못 한 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속개가 답변서를 준비한 다음에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했었는데 이 답변서가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상당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의장 생각으로는 내일 시정질문을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에 대해서 속개한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차피 하시면 답변서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본 의장이 회의를 속개하면서 준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때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 시정질문 시간을 오늘은 마치고 내일 완전히 준비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합니까?)
글쎄 3시 운운하고 지금 그러는데 그것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은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원래가 시정질문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오늘 하루로 단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한다 그것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장님!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관계공무원석에서 -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동의 받으려면 정족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사일정은 됩니다. 열네 분이면 가능합니다.)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대관절 뭡니까?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말이야, 정해진 대로 제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홍준기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행정국장 한창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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