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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0월 21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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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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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
    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
    마.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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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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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위원장 김재노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교통도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간부공무원은 지난번과 변동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없으면 간부공무원 소개는 하지 마시고, 총괄 보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입니다.
  간부 소개는 전번과 같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재노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추진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부 연초나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재노  예, 그래요.
  그러면 특별한 보고 사항이 없으면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총괄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지난 과거 우리가 처리했던 사항을 질의하는 중에 언제부터인가 행정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내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신규 사업이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내년에 신규 사업은,
○김유석위원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이라든지 새로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전에는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라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한테 이런 것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자에는 어느 날 갑자기 사업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예산과 추경에 관계없이 시도 때도 없이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받아들이는 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좀 헷갈려요. 그리고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충분히 신규 사업을 사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주면 ‘아,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부딪히고 서로 시간을 끌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과거 것을 얘기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예산이 아직 반영이 되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계획이 있는 걸 잠깐 언급을 좀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지금 현재는 57호선 방음 설치하는 것.
○김유석위원  다른 건 없고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왜 없어요? 수서~벌말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아, 정자동에 주차장 하는 거 하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김재노  수서∼분당 간 도로는 안 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고요. 57호선 소음저감시설장치 이것도 있는데 옛날부터 계속해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정자동에 주차장 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청원에 의해서 하는 그런, 내년에 용역비가 들어갈 겁니다.
○김유석위원  타당성 용역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용역비. 그러니까 설계용역비요.
○김유석위원  바로 설계로 들어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타당성은 이미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그런 사항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고 다른 건 없고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지금 목록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목차 중에 27페이지라고 쓰여 있는 ‘안전한 교통시설물 정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로상에 시설물 설치에 대한 것을 통일화를, 통합하라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해 볼게요. ‘안전한 교통시설물 정비’ 여기에 ‘교통시설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 횡단보도 설치 표시하는 것도 교통시설물로 볼 수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누차 신호등과 횡단보도 건너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전수조사 하라 해도 하지도 않고, 여기 지금 그냥 27페이지 제가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 교통시설물이나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경찰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제 얘기는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아니, 없애라는 게 아니라 신규도 그래요. 신규도 어떤 민원이나 또 그,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있잖아요. 사진을 여기 찍어온 것도 있는데, 똑같은 도로상에 어떤 건 횡단보도 신호등 위에다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걸 설치해 놨어요. 어떤 거는 똑같은 도로상에 그건 따로 따로 설치해 놨다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도 보면 보세요. 그냥 설치보수, 설치보수만 있지 이거를 제가 계속 행정감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지시했는데 이거는 처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 내용은요.
○김유석위원  제가 심지어 구청에다가도 얘기해서 정리해 달라고. 딱 하나 있습니다. 래미안 아파트 앞에 8개인가 7개 설치된 게 몇 개로 좀 줄어든 게 있더라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 자체가 힘든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지금 전체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유석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전체 하고 있고요.
○김유석위원  언제나 끝나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유석위원  저기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수정, 중원이 끝났고요. 분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건은 전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 중원은 끝났고요. 지금 분당이,
○김유석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잠깐 시스템이 틀려요. 도로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일반사설간판도 있고 또 교통시설물을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같은 건설교통국 안이니 이 부분을 중원, 수정, 분당 할 것 없이 다 조사를 해서 사설간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야탑에 농협 있는 사거리 한 번 가보세요. 그러면 가로등인가 거기 보면 지저분하게 제 사진 상에도 몇 개가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사람이 보기가 너무 좀 저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도로상에 있는 가로등 그 설치한 곳에 그게 설치가 돼 있어요, 사설간판이.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하고 체계화시키고 디자인화하라는 제 주문이거든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말하는 것은 과장님은 결국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3개 구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것하고는 안 맞지요. 나쁜 말로 이번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뿌리 뽑으려고 그래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제 얘기 들어본 적도 없겠죠, 또. 구청에 있다고 했었으니까 또. 이거 내용 인지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에서, 주무과에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차암…….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전체적으로요. 다시 3개 구청을 집합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번,
○김유석위원  언제 집합시킬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11월 초에 집합시키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김유석위원  이렇게 합시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다 정리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11월 초에,
○김유석위원  이거 지금 몇 년 됐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우리 최만식 위원이 아마 초선 때인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주장했고 또 제가 주장했고 제가 알기론 이덕수 위원님도 한 번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도 없이 지적한 거예요. 도로상에 이것 좀 정리하자.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요. 통합해서 3개 구청 부를 때 저도 부르세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공중선도 그렇게 해서 정리한 거예요. 하다하다 안 돼서 제가 각 과별에 있는 과장들 다 불러다놓고 간담회하고 결국은 책임자 정해서 공중선도 정리한 거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이거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택시 구입했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아직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정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거 장애인복지택시 우리 예산을 금년도 추경으로 해줬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 구입을 안 했다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줬지만 심사숙고 하십시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 장애인복지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수요공급에 있어서 오히려 이용하는 자는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 콜 받은 거나 이런 거 다 지금 분석했습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분석하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4만 명 정도 이용하더라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4만 명쯤 이용하는데. 4만이라는 게 연간입니까, 월 4만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연이요.
○김유석위원  연 4만이잖아요. 그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복지택시를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줬지만 그만큼 증차가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거에 대한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언제쯤 구입할 예정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12월 안에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장애인택시 구입해서 위탁하는 것까지, 특히 구입해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예산 승인해 줬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하고 나중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떤 행정을 한다면 상당히 지탄을 받을 겁니다. 제가 그전에 소형택시 도입할 때도 상당히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결국은 지금도 그게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애인택시도 다시 잘못하다가는 법상이나 이런 것들은 좋다 이거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증차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과 여건과 사항을 보고 또 증차했을 때 위탁 줬을 때도 그거에 대한 관리나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콜택시,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게 보니까 ‘운수종사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 확대’ 해가지고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내가 자료요청을 할 텐데,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콜 인센티브가 현재 저희가 운수종사자 대비해서 한 28% 정도 해주고 있어요.
○황영승위원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한 50% 정도로 하면서, 시 외곽지역 이런 데는 1콜 당 3콜을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황영승위원  이 예산이 얼마 올라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금년도에 예산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황영승위원  자, 됐어요. 나중에 자료 제출하시고. 이거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이거 하시면 안 돼. 콜택시 옛날처럼 우리 지금 그쪽에 상황실 운영은 하시되 옛날 천원 받는 걸로 다시 환원하세요. 전혀 이게 되지도 않고 지금 민원이 엄청 많아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이게 저희가 콜을 해놓고선 지금 그것을,
○황영승위원  이거 해놓고 나서 수내동 이런 데 아침에 학생들 애들 학교 가는데 콜만 되는 거지 노약자나 어려운 사람이나 콜 한 번도 못 써요, 지금. 아무 필요 없는 거 이런 데에 예산 쓰지 마시라고.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아니, 콜을,
○황영승위원  아니, 그거 자료 제출해요. 행감 때 내가 따질 테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시고 지금 판교 구두박스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과에서 하시는 거지? 계획이 그때 올라왔다가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지금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다 구청으로 위임했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어디로? 분당구청으로?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그럼 여기 도로과에선 안 합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허가는 여기서 나가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점용허가를 해줘야 되니까 분당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디자인도 거기서 다 하고?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거기서 여기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관리공단 들어와 있는데, 거기 우선주차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교통기획과에서 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아, 거주자우선주차.
○황영승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단속도 거기서 하고 운영도 다 거기서 하신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엄청 많아요. 거주자우선주차 자기가 저녁부터 아침인데, 낮에 동그랗게 돼 있는 봉, 그걸 세워서 열쇠를 잠가놔서 잠깐 그 지역에 볼일 보러 왔다가 주차하다가 거기에 끼어서 앞에 라디에이터, 박스, 엔진 다 망가져서 몇 백만 원씩 물어주는 사람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런 민원 받은 적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저희한테는 없고요. 시설관리공단…….
○황영승위원  이따가 해요.
○위원장 김재노  이따 시설관리공단 할 때 하세요.
○황영승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준비할 동안에 지금 우리 전선지중화사업 공단로 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거기서 하는데. 거기에 교통신호등에 딸린 전선 그게 지금 가공선전이 그냥 돼 있어요. 그거 같이 지중화사업 하는데 하라고요. 지금 저기 산성대로나 이쪽에 종합시장 앞이 무슨 도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도로과장 전재성  산성대로요.
○위원장 김재노  그 앞에 같은 경우도 가공 띄워놓은 게 있는데, 그거 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전선지중화사업 하면 뭐합니까. 교통신호등 저기 한다 해가지고 다 해놓은 다음에 공사 한다, 뭐 한다 해서 전선 다시 띄워놓고. 그거 보기 싫어서 도시미관 해치기 때문에 그거 다 지중화사업 하는데. 앞으로 그거 절대. 지금 현재 띄워있는 것 다 싹 좀 지중화 할 수 있도록,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게 왜 그러냐하면요.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지만 그 이후는 교통기획과란 말이야. 그 이후에 교통신호등을 세우고 교통신호등을 교체하면서 다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야.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그게 교통기획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왜 그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할 일이냐고.
  그렇게 하고 지금 카드수수료 말이야, 택시들. 언제까지 지불했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5월 20일.
○위원장 김재노  예산도 없다고 저기하면서 해주지도 못할 거 가지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게 만들어놓고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도에서 지금 그게,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아예 시 예산으로 다 해줘요! 그거 안 해 준다고 그렇게 난리 난리쳐서 말이야. 그거로 인해서 난 고발까지 당한 사람이야, 고발까지! 왜 안 해 주느냐고!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위원장 김재노  되지도 않을 놈의 이 사업을 가지고 말이야, 그거 안 저기한다고 난리 난리쳐서 그렇게 해놓고서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말했던 택시쉼터하고 판교, 도촌동에 택시정류장 설치 또는 택시정류장 전수조사해서 다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가 한 번 지시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이 안 올라왔네요? 물론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건 아니고 예산 심사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지적했던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저희가 택시쉼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김유석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거만 답변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예, 찾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택시정류장도 저희가,
○김유석위원  판교, 도촌동 설치 안 돼 있는 거 설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그것도 전부 다섯 곳 한 걸로,
○김유석위원  설치했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도촌동하고 운중동에 설치,
○김유석위원  다 설치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일제정비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재조사는 완료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재조사는 완료했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정비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합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지금 조사는 완료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분석을 하고 있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내년이라도 반영이 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어떡해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놔야 옮길 곳이 생기면 옮기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넣어놔야지요. 그냥 우물쭈물 주물 딱 주물 딱 넘어가버리면 이거 하나마나지, 뭐. 그렇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치요? 국장님 제 말이 맞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 심의나 이런 것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아니더라도 업무를 넣어놔야 예산이 올라오거나 뭐 했을 때 공유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오늘 좀 새로운 제안을 일단 하겠어요. 이것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세요.
  지금 산성대로 세이브존 앞에 공항버스가 서요. 이 공항버스를 은행동 있는 데까지 남한산성까지 올려서 회차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행동, 남한산성 있는 쪽에 회차를 해서 거기서 한 번 서고 그다음에 세이브존 서고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하나 이것도 검토해 달라는 의견과. 두 번째는 지금 제가 M버스를 타보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광역특급버스입니까, 뭡니까? 그게 서현에서 서고 이매인가 어디서 서고 바로 서울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번인가 다섯 번 서고 고속도로 경유해서 가는데. 중원, 수정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 즉 산성대로나 수정로나 공단로나 있으니까. 특히 공단로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는 분들에 대한 유익성이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럼으로써 자가용이 유입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특히 제가 생각할 때 M버스 같은 광역버스는 저한테, 그러니까 관변단체, 즉 통장회의나 이런 데 가서도 의견을 내요. 왜 없냐. 그런데 특히 산성대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상당히 커요. 수정로 같은 경우는 좀 좁을 수 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수정구에 사시는 분들이 M버스 같은 게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이브존 앞에 내려와서도 탈 수 있거든. 그지요? 그리고 세이브존에 한 번 서고 은행동에 한 번 서고 세이브존 서고 그다음에 모란 섰다 바로 여기 타가지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치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물론 그게 경기도, 서울시까지 다 협의를 하고,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협의가 돼야 합니다.
○김유석위원  예, 이런 과정이 힘든 건 압니다. 그 힘듦을 알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거고, 힘드시겠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게 우리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전 봅니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왜 분당 쪽에는, 그런 버스나 어떤 도로교통망이 잘 돼 있지만 중원, 수정에는 아무래도 그런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고민을 좀,
  국장님, 오늘 내가 주문했으니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부분도, 그냥 말로 검토할 필요 없잖아요. 적어도 예산에 반영을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검토를 한다든가 뭔가는 있어야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하지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국장님한테 하나 더 제안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지금 우리 산성대로에 물론 수정구 수정로 쪽에 사시는 태평동 그쪽에는 더더욱 문제이겠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어르신들이 전철을 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서 특히나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장애인들이 세이브존까지 와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현재 우리 남한산성이나 단대오거리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됐어요. 시비 50%, 서울시에서 50%인가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하나 제안할게요. 우리 중원구 쪽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 합니다. 밑에 있는 하수관하고 위에 있는 전철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 쪽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앞에. 그래서 저는 법원 앞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은행동이나 양지동이나 특히 소망재활원에 있는 친구들이나 세이브존까지 가지 않고 그쪽을 넘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상당히 편의성이 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달라. 이 주문을 하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가설계까지 잡아놓은 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교통약자들이 진짜 분당은 전철역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있어요. 심지어 가정주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자동으로 아파트에서 나가서 바로 그냥 전철을 타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구시가지는 구릉지에다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약자들이 힘들고 진짜 특히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전철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고역입니다. 그래서 법원 앞쪽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고. 그러면 세이브존 앞과 법원 앞에 있다면 그래도 만족하지는 못할지라도 좀 불편함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하니 그 부분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일단은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공감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빨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 절대요. 도시철도공사 먼저 요청하면 안 해주니까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야 싸움이 됩니다. 왜냐. 걔들이 하는 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도 설치를 다 못했는데 어떻게 성남 쪽에 먼저 설치하냐, 이런 논리를 갖고 분명히 또 올 겁니다. 그때도 그래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예산을 우리 어느 정도 잡아놓으세요. 잡아놓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빠를 겁니다. 제가 이거는 해본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일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검토가 아니고 예산을 꼭 올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이 먼저, 좀 질문 짧게 짧게 해줘요.
○최만식위원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과에 할 게 없다니까.
○김용위원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안전한 교통시설물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 때 도로 관련해서 각 구별로 예산을 잡아줬어요. 좀 빨리 파손된 걸 하자. 그런데 여기 차선도색은 교통 쪽 소관이라서,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교통기획과.
○김용위원  교통기획과.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 집행이 많이 덜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적한 대로 연말까지 큰 차질은 없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차질 없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제 부가로 해서,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리고 이제 문제는 각 구청에서 도로를 소파보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엇갈려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차선도색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와 병행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책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잠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요도로에서 우리가 차선도색 하는데 너무나 이게 야간이라든가 비가 올 때 변별력이 약하다. 저도 사실 그거를 뉴스에서 봤는데, 야간에 기존의 도색하고 차선이 밝은 재료로 한 거는 확실히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 저녁에 나가보면 가끔 운전할 때 구간별로 그렇게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야 뭐 그렇게 안 했겠지만 앞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뭐 내구성이라든가 변별력에서 월등하다면 우리 주요간선도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이런 곳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확실히 운전자 사고에서 감소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BIS 버스정보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확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수리요구는 올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용위원  그거는 우리 행감 때까지 자료 준비하셔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종종 옵니다. 이거 운영하는데 가령 무슨 시간이 작동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기본적으로 작동 자체가 꺼지고 이런 게 민원이 오는데, 아마 접수가 돼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분당~수서 간 도로에 지상공원에 대한 설계착수 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짧게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가 여기 다 계시니까. 이게 이미 큰 틀은 잡혀졌고 공사방식에 대한 것은 설계 쪽에 들어가신 분들이 가장 우리시에 유리한 방법으로 아마 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들한테 맡겨두고.
  그런데 추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거기 소음, 분진에 대한 이거를 해결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 단계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공사가 이루어질 때 결국은 거기에 2km 구간에 대한 공원조성 사업이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성남시 그다음에 분당신도시에 제2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부분이 물론 소관 부서가 다른 부분이 있지요. 공원과라든가 녹지과 여기하고 소관 부분이 다르지만 충분히 이 부분 앞으로 설계 쪽에서도 그걸 좀 주지시켜 주세요. 녹지, 공원 이쪽 전문가하고 협조해서 이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건가.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소음, 분진 저감하는 시설 차원의 이러한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 플러스 그다음에 녹지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워낙 시간을 촉박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좀 미리 지금 설계 단계부터 아마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공원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것 좀 제가 꼭 부탁드리고. 다른 부분은 이따가 담당부서나 이렇게 자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상설치물이라든지 지금 산성대로라든지 공단로라든지 여러 가지 선, 선인데 보통 보니까 경찰서에서 관련된 신호등 선 같아요. 이게 다 도로를 정비해 놓고 나중에 그냥 또 경찰서에서 설치하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할 때 그것을 매몰하도록 이게 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고. 벌써 이건 몇 년을 지금 얘기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상설치물과 이런 선 같은 것은 일제정비가 필요한데 얘기해 드려도 또 안 돼요. 아까 좋은 말씀들 하셨어요. 이것을 예산에, 얘기하면 실무에서는 예산이 지금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이번에 잡아놔야지 이게 논의가 되든지 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얼마 잡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만 확실하게 이번에 되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검토를 해서요.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산에 넣으시고. 제가 몇 번을 몇 년을 얘기했잖아요. 우리 쭉 서울에서 들어오다 보면 가로선이 몇 개가 있어요. 얼마나 시원하게 잘 정리돼 있습니까. 태평역, 모란역, 우리 여수삼거리 가로선이 쭉쭉 가 있는 거예요. 안전에도 위협되고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몇 개 되는 거 싹 걷어내고 본시가지에 심지어는 교통신호등인데 사용용처가 없어진, 다 걷어냈는데 봉만 서있는 것들이 벌써 수정로만 보더라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거 걷어내고 또 합칠 수 있는 거 합치고 이번에 확실히 일제조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실무회의 하실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실무회의 할 때 위원님도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에 버스정류장 캐노피는 무슨 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이덕수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이거 지금 외주 주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이덕수위원  지금 그런데 다 느끼시겠지만 버스정류장이 이게 진짜 창피할 정도입니다, 서울에 비하면. 우리 성남은 창피하다고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용역 줘서 청소한다고는 하지만 뭐 그냥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담배꽁초가 후진국처럼 널브러져 있고 뭐 특색이 없습니다. 어느 도시 가면 저는 버스정류장 보면서 ‘아, 이 도시가 참 깨끗하다. 잘 돼 있다.’ 아니면 ‘낙후돼 있다’ 이런 걸 많이 평가한다고 봐요. 외국 같은 데 가보시면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잘 돼 있고, 디자인화도 돼 있고. 디자인은 모르더라도 지금 우리가 외주까지 주고 있는데 이 방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한번 옛날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광고는 서울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고물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광고가 된다면 우리도 버스정류장에 광고 유치하면 아마 업체에서 응찰을 할 그런 곳들이 있다. 주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들은. 그런 데는 일괄적으로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광고비도 받고 또 청소라든지 유지관리도 맡기면, 일반에다 맡기면 이거 이렇게 안 합니다. 깨끗하게 하지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위탁 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청소하고서 저 밑에 가서 또 청소를 하면 이걸 한 사람이 거기 가서 계속 서서 하면 괜찮은데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저기 가서 하고 있으면 벌써 여기는 또 붙이고 이런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위탁업체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광고에 대한 것은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깨끗이 관리가 된다면 저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서울시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그 방법으로 가면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만약에 현 시스템으로 가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맡은 회사에서 또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하고 인원을 예를 들어서 5명 할 것을 2명이 다 맡아서 하라고 그러니, 아마 그런 실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한테 이거 맡기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돕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 번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로에 보면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이덕수위원  이게 연례행사처럼 돼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어떤 차량 같은 것이 파손되거나 어떤 사고가 나서 우리시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영조물로 해서 보험금 처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덕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들어온 게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있지요.
○이덕수위원  많아요? 몇 건 정도 돼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3개 구청에서 지금 취합을,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제가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문제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포트홀 난 데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매년 납니다. 매년 나고 왜 보수를 했는데 또 그렇게 되느냐. 그 원인이 모 방송국에 나왔었어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날 수밖에 없어요. 매년 이렇게 아스팔트가 부서지고 돈은 돈 대로 들고.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땜질식으로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좀 까가지고도 하는데 그것이 며칠 지나면 또 부서지지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실험을 하는 겁니다. 아스팔트 재료를 8시간을 물에 담가서 충격을 가해서 파쇄 되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했더니 지금 쓰는 것들이 2kg를 견디고, 수경화성이라는 재료가 있답니다. 이것을 하니까 7kg를 견딥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단, 단가가 비싸지만 안전과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절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에다 불러서 물어봤더니 이것이 KS제품인지, 아스팔트 보수하는 것이, 아니면 또 지금 까는 것이, 누가 지금 그거 한번 실험을 해 봤냐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무해요. 관리 감독하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지금 안 하지요.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냥 하면 어디든 시멘트로, 여기 여수삼거리도 시멘트로 그냥 메워놨잖아요. 창피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고 업자들이 그냥 갖다가 까는 거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지 말고 시료를 채취하든가 샘플을 채취해서 진짜 KS제품인지 어느 정도 견디는지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실험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우리가 한다는 얘기만 나와도 업자들이 지금보다는 잘 할 겁니다. 그것이 지금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분명한 시험을 해주실 걸 바라면서 또 포트홀 생기는 데는 수경화성이라는 게 전 뭐 이쪽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한번 보수를 하면 지금보다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비용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된다면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지금 포트홀은 로크하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포트홀에 로크하드를 갖다 넣고, 우리 수로원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놓으면 차가 다니면서 평탄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비가 오면 또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경화성 이것은 저희가 시험을 안 해 봤는데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이렇게,
○이덕수위원  아니, 한국건설기계연구소, 무슨 연구소가 있던데요. 모 방송국에서 이게 실험을 직접 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이런 것들도 대부분 포트홀은 용역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가서 놓고 자동적으로 평탄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속된 말로 땜빵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부서지고 더 많이 파급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번에 도로복구비를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포장할 때 그것은 압력에 견디거나 이런 것을 누가 측정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측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공무원들이 설계에 의해서 감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잘못 아시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답 다 알려줘 버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게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해서 해야지, 지금 다 답 우리가 다 알려줘 버리면 행정사무감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위원장 김재노  총괄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국장님, 교통도로국에서 뭐 사업하려면 사실 예산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뭐 필요한 것은 하고 있고요.
○이윤우위원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아직 착공 안 한 게 몇 군데나 지금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착공은 확보해서 다 했는데요. 지금 복지택시.
○이윤우위원  그건 뭐 사는 거니까 관계없고요. 공사.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공사는 없어요.
○이윤우위원  왜 저기 금곡동 I/C 진입로 그거 아직 안 했죠?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언제?
○김유석위원  42% 진행되고 있어.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금곡 I/C 42% 진행.
○이윤우위원  진행?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진행이야.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진행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46%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어디 말씀하는 건데 지금?
○도로과장 전재성  금곡 I/C,
○이윤우위원  트리폴리스 옆에,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트리폴리스 옆에 하고 있어요.
○이윤우위원  그거 난 아직까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봤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그 반대편에 하고 있잖아요, 반대편에.
○이윤우위원  아니, 내가 봤는데. 어디를 해.
○위원장 김재노  설계만 해도 벌써 몇 % 들어가니까.
○이윤우위원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놓은 걸로 내가 지금 여기 보니까 돼 있데.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어, 내가 보니까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46%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나도 봤는데 뭘 안 한다고 그래.
○이윤우위원  그래요? 내가 그건 잘못 봤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고.
  정자역 쪽에 공영주차장, 얼마나 있어요? 정자역 쪽에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환승주차장밖에 없는 것 같던데요.
○이윤우위원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이윤우위원  그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왜 없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환승역 빼고는 부설주차장이 있을 거예요.
○이윤우위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공영주차장은 없고요. 일단 거기는 빌딩 내에 사설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설주차장이 옛날에 허가 나갈 때 보면 오피스텔 들어가면 실당 1대,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에 대는 그런 분들이 전부 빌딩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분당의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이윤우위원  거기는 건물 안에 있다는 거 아니야.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이윤우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거기 공영주차장은 환승주차장밖에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왜 거기 주차장 부지가 왜 확보가 안 돼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상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에 왜 없어요?
○김유석위원  애초부터,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애초부터요.
○김유석위원  애초부터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발원한 신도시잖아.
○이윤우위원  애초부터 왜 없는 거야, 거기는. 다른 똑같은 지역인데 거기는 왜 없는 이유가 뭐야.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을 할 때 주차장을 그 지역마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환승주차장을,
○이윤우위원  거기가 원래 업무지역, 상업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지역, 상업지역인데 그 용도가 바뀐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바뀌었어도 거기에 주차장을 일반 업무시설로 이렇게 해놓진 않았어요. 주차장은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거기는 환승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내에서 수요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돼 있는 거고요.
○이윤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분당신도시 개발하면서 원래 37개 공기업이나 기업체가 이사 오기로 돼 있대요. 그래서 정자역 쪽 거기는 업무시설 중심 상업지역으로 묶어놓은 거래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이게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안 돼있다고 그러더라고.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게 아니고요. 거기가 업무시설지구로 돼 있어요.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업무시설로 있는 거지.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공기업들이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부 업무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황리에 분양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코오롱 트리폴리스 있잖아요. 그게 한 1800실정도 돼요. 그게 IMF 때 분양이 안 된다고 처음에 코오롱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양이 안 되면 코오롱 자체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IMF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96%인가 그렇게 됐어요.
○이윤우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후죽순 전부 오피스텔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 오피스텔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윤우위원  하여간 오피스텔도 있고 거기 상업지역도 있잖아요.
  상업지역이 있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서 요즘에 동네별로 상가번영회를 아마 많이들 만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주차단속이나 이런 걸 하면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윤우위원  아니, 거기,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아니, 왜 그러냐하면 분당은,
○이윤우위원  솔직히 그 상가건물에 입주한 직원들도 다 못 들어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아니, 그런데 분당은 주차 그것을 보면 100% 넘는데 주차장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이윤우위원  그거 그렇지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자동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도 얘기하고 다 해서 공영주차장을 해놨어요. 거기에 꼭 들어가겠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100%가 안 들어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국장님. 그거 간단합니다. 그쪽에 가서 단속 계속 돌려요. 알았어요?
  교통지도과! 단속 계속 하세요.
○이윤우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형평성 유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 상권이 거기도 구시가지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아니, 그런데 거기는 지금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확보하려고 하면 일단 땅값이 1500만 원이잖아요.
○이윤우위원  그런 거 말고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김재노  자, 정리해 주시지요.
○이윤우위원  하여튼 정자역 쪽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윤우위원  방법은 걸어가는 방법도 있고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건축부설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면 됩니다. 그쪽은 다 건축부설주차장을 주차 수요량에 맞게끔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고 뭐하고 이게 귀찮으니까 안 들어가서 그러는 거니까 단속을 하세요, 단속. 알았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답을 안 해요, 왜.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웃음)
○위원장 김재노  하루에 세 번 네 번 계속 돌리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노  자, 총괄질의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각 과장님들에게 듣겠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은 국장께 직접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일선 민원 담당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위원장 김재노  됐습니다. 변동사항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변동사항 없으면 직원들 소개는 하지 마시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예정이 있어요,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  현재는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없지요. 없으면 본 위원이 몇 번 방문을 해보니까 민원인들 대기소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하셔야 돼요. 제가 봄, 여름, 가을을 거쳐서 방문했었는데요.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더운 건 차제하고라도 어디 서 있을 공간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체가 임시청사고 그다음에 판교에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물론 임시청사는 압니다. 그렇지만 민원인 대기소 정도는 충분히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와서 쾌적하게 업무를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소장님의 업무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꼭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우리 세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변동이 좀 있어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  세입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이덕수위원  금년에 3, 4년 동안, 대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  2010년, 2011년에 한 530억 정도 됐고요. 작년도에는 4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는 한 500억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다고 보시는 게,
○이덕수위원  큰 변동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양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입니다.
  교통기획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마찬가지로 교통기획과도 팀장들 변동사항 있어요,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없으면 보고는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라든가 질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여기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그랬는데요. 환승주차장 관리하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지금 분당구에 환승주차장이 어디어디가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분당에는 거의 지하철역이 서현, 오리, 정자, 수내, 야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맞아요? 5개예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판교에도 있습니다. 판교역.
○김유석위원  판교 빼고. 5개예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제대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환승주차장의 설치 목적이 뭐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지하철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설치 목적이에요? 확실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혹시 저는 이윤우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는데, 지금 수내역 환승주차장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혹시 여기 공직자나 관리공단 나와 있는데 수내역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현황을 갖고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잠깐 질의 좀 해볼게요.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김재노  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유석위원  우리 김선철 팀장님 잠깐 오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질의 좀 해봅시다.
  혹시 이게 우리 공직자나 저희 의원들도 같이 공유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수내역 역사에 환승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잘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수내 환승역은 롯데백화점이 위치해,
○김유석위원  몇 대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수내환승은 총 510면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어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환승을 이용하시는 분보다는 평소에는 롯데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지금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당연하지요. 서현은 어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서현은 아직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서현도 그렇고 다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저는 사실은, 산성동인가요? 산성환승주차장. 저는 그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근자에 거기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최근에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한번 가보세요. 활용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거는 환승주차장이 아니라고 내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거다. 돈만 많이 들여서, 예산낭비다. 두고 봐라. 제가 알기로는 당장 그 마을 사람들도 거기에 받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수내 물어봤어요. 수내 같은 경우 야간에 어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야간에는 롯데백화점 폐점하는 시간과 맞물려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지요.
  저는 여기 국장님,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릴게요.
  자, 앉으세요.
  특히 서현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고 뭐고 너무 어둡고, 공원 꾸미는 것도 청소년의 어떤 나름대로 굉장히 메카고 아이들이 많이 몰렸는데, 한번 야간에나 낮에 가보십시오. 시설정비가 안 돼 있어요.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도시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분당에 있는 환승주차장이 5개라고 그랬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김유석위원  이거 5개에 대해서 용역을 주세요. 활용도에 대한 용역. 실질적으로 환승주차장의 목적을 잊어버렸다. 없어요. 실질적으로 주변 상가나 그분들이나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환승을 해서, 환승하면 요금도 굉장히 싸요. 엄청 쌉니다. 그지요? 제가 알기로는 50%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50%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주차요금이 얼마지요, 팀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6만 원인데 환승 시에는 월 3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보니까 월 사용자도 아니고 환승도 아니고 갔다가 전철에서 놓고 갔다가 와서 가도 그 금액이 굉장히 낮던데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냥 매일 주차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환승을 한.
○김유석위원  월 주차로 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월 주차는 6만 원으로 저희가,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환승이라는 것은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전철을 타기 위해서 거기다 받쳐놓고 전철을 탔어요. 그리고 출근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티케팅을 하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요금 어떻게 부여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그런 경우에는 역에서 확인도장을 받아야 되고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또 확인도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김유석위원  아니, 받았을 때의 요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50%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50%입니다.
○김유석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요금이 엄청 싸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환승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각 역마다, 모르겠어요. 오리는 모르겠는데 수내, 서현, 야탑까지 보자고요. 정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거의 하루에 10%, 15%, 20%? 1일? 거의 그러더라고. 거의 그 주변 상권에 있는 분들, 주변에 예식장이나 상가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요. 심지어 야탑 같은 경우는 환승이 양쪽에 있잖아요. 한번 토요일, 일요일 확인해보세요. 길에다 받치면서도 불구하고 환승주차장 자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리모델링할 수 있고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그래서 분당구에 있는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활용도에 대한 용역을 꼭 해야 된다.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위탁을 할 거라면 과감하게 위탁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다 거둬들이든지, 아니면 일부 진짜 장사가 안 되는 데나 활용도가 낮은 데는 우리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일지라도 제가 알기로는 30%는 일반시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만 10%든 20%든 상가를 집어넣어서 장사를 하든지, 뭔가를 공익적 사업에 쓰든지 해야 된다.
  제가 수내역에 한번 갔을 때 황당했어요. 바로 할렐루야교회 옆에 있는 우리 야탑공영주차장하고 똑같았어요. 1년 내내 해봤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장 방치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모든 주차장 활용도를 높여야 돼요. 주차장을 짓는 것도 목적이지만 부설주차장 활용도. 제가 계속 그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차장 활용도, 부설주차장 활용도, 아직까지 제가 좋다고 안 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주차장을 땅을 사서 하나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고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것이다. 절약. 뭐 진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주차단속 얘기했는데, 이 주차단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나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어디서 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주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업무처리상황 그다음에 행감 준비하는 단계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 본시가지하고 분당하고 다른 측면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청원에서 분당 정자동에 박완정 의원님이 청원을 갖고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짧게 말씀만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 그 지역이 부설주차장 활용도가 아마 한 52%, 53%밖에 안 됐어요. 충분히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일리 있는 지적을 하셨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남시에 주차정책이라는 게 좀 거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가령 우리가 자전거과가 도로과로 왔지요. 그거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도로하고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전거가 우리 도로정책의 교통정책의 일부분을 담당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왔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용역도 나왔을 때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용역을 살피지는 않았지만 아마 앞으로 시범사업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진짜 그 시범사업은 그냥 자전거 몇 대 굴리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이런 주차문제하고 연계해서 주차수요가 굉장히 필요한 데서 자동차를 활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그다음에 동네 버스정류장까지 갈 수 있는, 그래야지 주차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까지 연결이 돼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그다음에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고민하셔서 이게 시범사업이 아마 2015년도면 금방 갑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딱 다 돼서, 그때 또 우왕좌왕 이게 아니라, 그러면 자전거 정책은 성남시에 우리 도로과에서의 정책은 이렇게 간다. 그 줄기로 가야지 여기에 따라오는 용역도 연계돼서 이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지, 이거 따로 주차 환승 따로, 지금 환승주차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주말 같은 데는 포화상태예요. 그다음에 낮에는 기본적인 거 할 수 있고. 그 자체의 용역이 아니라 이런 큰 틀에 담아서 정책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이윤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새겨들으시고. 그 지역에 있는 게 그냥 용도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주차현황이 심각해요, 그쪽에.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거를 어떻게 도로과의 정책, 성남시의 정책하고 연계할 건가. 거기에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런 걸 좀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지금 창원시라든가 우리가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다 적자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공공’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남시 공공자전거 도입 방안. 그럼 공공을 적자나는 거 어떻게 많이 활용할 건가. 성과를 뭘로 낼 건가. 그런 고민을 담으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분당∼수서 간 그것도 소음저감은 이제 끝났어요. 그건 전문가들이 해오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과에서 하면 되고, 그 이후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성남시의 브랜드로 만들 건가,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행감을 앞두고 나서 제가 우리 교통도로국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시고 너무나 잘 아는데, 거기까지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황호양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BIS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우리 마을버스는 교통기획과가 아니라 대중교통과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아, 정보 제공하는 거 말씀입니까?
○김용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그거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대중교통과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아니, 저희 BIS,
○김용위원  BIS 들어가는 거는 황호양 과장님 여기,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어차피 저희가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별도의 정보 수집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용인하고 광주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도 내년부터 정보 제공이 될 겁니다.
○김용위원  마을버스를 하는데 정보 제공이 다른 시도와 연관이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용인 게 들어오는 게 있고요, 우리가 용인, 광주 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김용위원  비용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런 거 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이러한 자치단체에서도 마을버스는 지금 BIS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아직은 안 하는 걸로 아는데요.
○김용위원  아닙니다.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저희가,
○김용위원  제가 지금 자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걸 준비한다고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지금 도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지금,
○김용위원  그러면 저한테 내년 자료에 대한 거 준비 좀 해주시고.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용위원  왜냐하면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마을버스는 진짜 교통이 안 들어가는데 좀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마냥 기다린다고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 택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이미 시스템화 돼 있는 BIS사업의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정보를 집어넣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짧은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의 계획 그런 거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도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거기에 대한 거는 많이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대안이 나왔으리라고 봐요.
  그다음에 택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대중교통과에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자동, 지난번에 박완정 의원께서 청원 소개한 정자동에 주차장 예산 확보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설계비를 지금,
○위원장 김재노  설계비만 세웠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이윤우 위원님이나 박완정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지역구지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내년도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분양지주택 매입 건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올해 어떻게 진행이 돼 있어요? 지금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걸 팔기 위해서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들이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몇 분이에요? 여기는 26필지 중 3필지라고 나와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신청은 좀 많이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신청은 많이 했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일단 저희가 분양지 매입을 맨 처음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나가서요. 전 지역에서 신청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주차난이나 이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재개발 예정구역 쪽을 택해서 예정구역 안에 것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정구역 안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건 받아들였고요. 그 외의 지역에는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처음에 좀 잘못됐던 거지요? 홍보가. 그분들은 건축경기가 없는 상태에서 내 걸 팔고 나가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하나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해서 분양 요구를 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또 하나는 제가 엊그제 전화상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 교통팀에서 요구했던 부분들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이 관리 좀 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정말 뭐가 필요한 건지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들을 체크해서 좀 예산법무과에 다시 한번 요청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마선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제가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집행액이 지금 이렇다 이거지요? 많이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네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잠깐만요. 어떤…,
○최만식위원  분양지 주택매입 주차장.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거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추후계획이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남은 거는 이월시켜서 내년에 해야 되고요.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최만식위원  내년도도 예산 세우려고 하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내년 예산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은 반영은 안 합니다.
○최만식위원  반영 안 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분양지 매입은 내년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안 합니다.
○최만식위원  반영이 없고 이 예산으로…….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이 예산하고 저희 추경예산 확보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추진할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거로도 충분히 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최만식위원  요구들은 아까 많은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매입결정이 안 되거나 의견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일단 분양지를 아무데나 요구한다고 다 사주기는 어렵고요.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 중에서 앞으로 개발이 가능하거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요청하는 지역을 다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추가로 수진2구역이 해제되고 태평2·4동도 조만간 해제가 될 예정인데,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려면 이 이월된 액수로 해야 되나요? 계획은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저희가 금년에 쓰다가 조금 남는 것 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요, 그거 가지고 지구가 확정이 되면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몇 개 지구에 한해서 매입에 들어갈 겁니다.
○최만식위원  수진2구역은 해제됐잖아요. 그리고 태평2·4동은 아마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도 교통기획과에서 수요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런 사항을 도시개발과에서 해제가 되면 그런 부분 저희하고 업무 협의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스쿨존 보행자안전대기장치 설치 착공해서 공사 중인가요? 지금 어디어디에 하고 있어요? 이거 자료 좀 알려주세요. 우리 한번 가보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안전대기장치 말씀이십니까?
○최만식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저희가 지난번에 수정구 쪽으로 해서 시작, 착공 들어갔습니다.
○최만식위원  기 된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나요? 아니면 지금,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최만식위원  하고 있는 리스트를 한번 줘보세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통기획과에서 ITS사업하고 UTIS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UTIS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우리 택시단말기보조지원 사업을 했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단말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민원이 좀,
○최만식위원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최만식위원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검색을 하면 엄한 데가 나오고 검색도 안 돼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이 UTIS 사업의 일환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지요? 그런데 이걸 사실 택시하시는 분들은 다 단말기를 떼고 싶은데 이게 지금 UTIS사업이기 때문에 떼지도 못하고. 이게 연간 유지비로 한 1억 정도 들어가나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단말기 내비 업그레이도 안 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지금 보수하고 유지관리는 해주고 있는데 불만은 좀 많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보수 유지관리만 되지 업그레이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최만식위원  이게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단말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또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그러는데.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지원의 형태고요.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성남시만 그래요? 경찰청에서 하도, 수주 준 그 업체가 문제입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그 당시에는 아마 대형 큰 업체들이 택시단말기를 안 했고요. 저희가 소형업체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당초에 기계를 사줘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그 기간이 종료됐는데 만약에 이용한다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지원을 해서 일반인한테 지원하듯이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걸 내년에 계획하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지금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만식위원  대중교통과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협의는 좀 했습니다. 불만이 많다고 돼서요, 불만 관계는 저희가 유지보수 쪽으로 지원을 좀 하고요. 그렇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유지보수 비용은 해마다 1억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최만식위원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거고, 대중교통과하고 교통기획과가 좀 긴밀히 협조해서, 이거 택시 상당히 심각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그런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어서 지금,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인데 실질적으로 단말기가 문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덤터기를 성남시가 쓰냐고요. 이건 제가 행감 때 더 따지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하고 자료 요구해서 행감 때 질의하세요.
○김유석위원  그거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 그거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그러던데?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요구한 만큼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지금 유지보수비 1억 얼마 정도면,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제가 알고 듣기로는 이거 일괄적으로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조사를 교통기획과하고 합동으로 한번 나가봤는데 지금 유지보수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맵지도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다만 이게 뭐냐 하면 UTIS사업 일환으로 해서 교통이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돌발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우회도로를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 도로가 뚫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보전달을 받았을 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고객은 왜 이거를 우회로 돌아가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하고 또 고장 시에 여유, 확보된 양이 업체 간에 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형평성을 맞춰서 용이하게 조달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업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택시 담당, 우리 계약직인가요? 특별 채용한 직원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거기는 교통기획과 교통정보팀에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친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과에는 이 부분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고, 교통기획과에 있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그 직원이 여기 성남시에 있은 지 얼마나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 민원을 받아서 아까 맵지도 같은 거 된다고 말씀하셨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계속 주문을 했던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들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문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분들이 불편한 것은 새롭게 최근에 나온 내비게이션을,
○김유석위원  그건 현재 상황에서 힘들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것을 주장하시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걸 도입하든 현재 있는 걸 업그레이드하든 새로운 것과 현재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부분이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다면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 시에서는 내구연한 때문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언제 끝나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정확하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게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6년이면 빨리,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민원 준 분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마음만 먹고 1억 얼마 정도만 추가하면 현재 있는 이 부분에 충분히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 있다. 당분간은 쓸 수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 직원하고 소통을 하는데 소통이 좀 안 된다. 그리고 그 예산을 올리기가 의회보다는, 과연 시에서 받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에서 주장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청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번 무료공급을 했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한을 꼭 지켜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이 내비게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유지보수 관리 체계는 행정 지도감독을 통해서 해가지고,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맞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원을 넣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거를 아까 교체도 요구하고 한 쪽에서는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써도 된다는 쪽이고 한 쪽에서는 이거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유지보수해서 어쨌든 내구연한을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지,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는 거지요. 단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유지보수하고 있고 현재 쓰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야지.
○최만식위원  불편이 왜 없어. 내가 진짜 타봐서 검색해봤는데 안 나온다니까요! 뭔 소리하고 있어, 지금. 한번 타보세요. 타봐서 검색 한번 해봐요. 나오나.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아까 맵인가 지도는 된다며.
○최만식위원  맵지도 업그레이드가 뭔데요. 그거는 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충족할만한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요. 사실 지금 업그레이드 하려면 새로운 업체에 기계하고 업그레이드를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최상의 조건으로 만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도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 비용이 있어야 된다는데 아직 그 비용을 예산을 잡지 못했다던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비용도 같이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거기에.
○김유석위원  1억에?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아닌데. 하여튼 나중에 따져 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급하거든요. 이게 12월 행정감사까지 가면 지금 내가 아까 장애인복지택시도 얘기했지만 12월까지 가서 택시 다 구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신중을 기하라고 분명히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최만식 위원이 말씀하기 전에 대중교통과 택시팀이 있을 때 질의하려다가 어차피 나온 김에 제가 질의하는 거라. 정리해야 되거든요.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어떤 식이든 빨리 결정을 내야지 더 더 더 심해져서 민원 폭증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딱 ‘자, 우리 입장은 이렇다.’라고 명쾌하게 해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텔레비전 보니까 악성민원 심해서 기소시켰더라고. 저희 성남도 그런 분이 있어야 돼. 나는 그 분 참 잘 한다고 생각해. 공직자가 시달려봐야 된다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UTIS사업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거든요. 교통관리시스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 택시들이 상당히 교통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신뢰도를 높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들한테 정보수집장치를 OB라는 것을 장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다행히 택시업체에서 모두가 동참을 해줘서 정말 저희 시내 구간 속도, 지금 정보게시판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 부분은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훨씬 월등히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수종사자님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국장님. 특히 독정천 밑에 악성민원 그거 몇 년 된 건데 황색실선을 긋고 또 봉을 박아서 거기에 만성주차를 없앰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 안전도 지키고 아주 시원해졌지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쪽 탄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그지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하면 이렇게 간단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함으로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지요? 교통흐름에도 아무 문제없고요. 교통도 더 안전하지요. 왜냐하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데 어두컴컴한 데서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는 것을 황색실선을 그어서 방지를 했으니까. 그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이덕수위원  그런 역할을 충분히 우리가 교통기획과에서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중앙분리대도 교통기획과에서 하나요? 도로팀에서 하나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이덕수위원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선 같은 거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하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벌써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본시가지에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신시가지도 좀 포함되지만 그 좁은 사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우회전을 딱 하다보면 바로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면 차량운전자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잘못하면 빨리 신호가 바뀌어서 보행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사고로 유발된다. 그런 아마 느껴보셨을 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만 뒤로 몇 m만 빼줘도.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행로가 있었으니까 지금 계속 있었으니까 그건 평생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보다 앞서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마 작년인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팀장님은 그때 계셨던 걸로 아는데, 제 말이 맞다고 좀 동의를 해줬던 부분 생각이 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개선이 돼야 될 거라면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을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누구하고 협의해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현장에서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협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하실 거냐고.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뭐예요. 얘기만 하면 내년 또 가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좀 획기적으로 다른 시보다 앞서가야 된다. 특히 우리 밀집돼 있는 본시가지는 바로바로 신호등이 붙어 있어서 틀자마자 바로 있으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지요? 그래서 약간만 밀어줘도 좋다.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어렵다 치면 포장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시 선을 그을 때는 그것을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 도로 깎는 부분도 있으니까 보도를 정비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관련 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러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환승역에서 내려오다 보면 첫 번째 일차선이 지금 앞에선 좌회전으로 돼 있어요. 지금 공영환승주차장 새로 지은 데, 좌회전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좌회전 차선입니까, 직진 차선입니까? 1차선. 내려오다 보면.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공영주차장에 나와서 말씀입니까?
○이덕수위원  나와서 말고. 저쪽에서.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다 보면. 좌회전이에요, 직진이에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좌회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좌회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좌회전 표시하고 떨어져서 한 20, 30m 되나요? 그 전에는 직진 화살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직좌인지, 직좌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신호체계가 지금 직좌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직진한 사람은 신호위반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불합리한 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범법자가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몇 군데가 있어요. 일례를 드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우선 정리해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도 깜짝 놀라요. 여기는 직진이라 직진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또 그냥 20, 30m 앞에 좌회전 차선만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사고위험도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좀 살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분양지주택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예산이 이월되면 얼마가 남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73억 중에 아마 집행하고 나면 여기도 한 20억 가까이 남을 것 같고요. 한 110억 정도…….
○이덕수위원  110억? 110이 이월돼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사실은 올해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시에서 사실 예산을 다 쓸 정도로 활성화가 돼서 내년에 또 100억이건 200억이건 올렸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에요. 그렇게 잘 됐으면 하는 것이.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그런데 일단 재개발이 추진하다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물려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건 다 얘기 들었고. 단 행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극적으로 하면 이거 내년에도 또 110억 남은 거 또 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뭐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재개발이 만약에 진행이 되거나 했으면 좀 추진이 됐을 텐데요.
○이덕수위원  아니, 벌써 수진2동도 말이에요. 아까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하신다고 그랬는데, 7월 16일에 벌써 해제가 됐어요. 됐으면 벌써 그걸 받으시고 계획을 잡아서 홍보가 그쪽 동에도 들어갔어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재개발이 추진이 안 돼서 일부 해제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갔으면 해서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벌써 다 해제가 됐는데 안 맞춰졌다 이 말이에요. 협의가 안 됐다. 지금 안 받으신 것 같이 얘기하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으로부터 그거 해제됐다고 공문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특별히 해제된 거를 통보는 안 왔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수진2동이 해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아니, 해제는,
○이덕수위원  공문으로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문서상은 저희가,
○이덕수위원  그러면서 뭐 협의한다고 그래요. 이런 행정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면 똑같이 된다는 것이 예상이 가는 것이 8필지밖에 못해요.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아마 10필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소극적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협의된 게 23필지 해서요, 17필지가 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사 간 게 8필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덕수위원  보상 완료된 게 8필지고,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이사 나간 게.
○이덕수위원  내년에 17필지가 체결된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계약된 게.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20필지 안에서 또 예상된다. 그러면 보상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이덕수위원  자, 이거 계속 남기면 안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해서 들어오는 거, 이거는 홍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별로 신청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를 쭉 놓고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찍을 필요가 있다. 나는 이것이 적극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신청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어떤가요?’ 해서 매입을 해야만 적재적소에 우리가 필요한 진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데를 매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7필지가 전부다 이게 진짜 그렇게 필요한 데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검증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선정할 때는요, 우선적으로 나대지하고요, 그다음에 노후화가 오래된 거, 주차가 가능한 데 이렇게 선정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극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모 동에 17필지 중에서 딱 몰려있을 수가 있어요. 그지요? 많이 편중돼 있을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상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 시민들의 주차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게 예상이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안 되고 있고. 17필지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좀 찍어서, 아니면 동별로 홍보를 ‘니네 동 왜 하나도 없어. 당신네 동 홍보 좀 더해.’ 해서 좀 평균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해가시죠?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 위원께서 총괄 질의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차선도색. 내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그 시험성적서를 가져와요. 도료에 대한, 그 페인트에 대한 시험성적서.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저희가 차선은 도색하고 나면 휘도 측정을 해서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시험성적서를 가져오는데 자기네들 기존에 만든 걸로 해오지 말고 바닥에 현재 칠한 거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 김재노  좀 긁어서 거기에 들어간 야광이라든가 도료,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가져오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주차선을 그리고 나면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차선.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러니까 차선을 그리고 나면 시설관리, 안전관리공단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휘도 측정을 합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위원장 김재노  휘도 측정을 한 것도 다 좋아요. 휘도 측정한 것도 가져오고 그 도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이거 또 저기하면 가라로 해오는데 가라 해오지 말고, 바닥에 지금 칠해져 있는 거 그것을 벗겨서 그걸 가지고 해오라고. 뭔 말인가 알겠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일단 도료,
○위원장 김재노  시험성적서하고 현재 칠해져 있는 페인트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전비리가 뭐 때문에 원전비리가 나온 건지 알아요? 그 전선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그 전선 납품한 거하고 또 시험성적서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원전비리가 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납품을 해서 실질적으로 페인트를 칠한 거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가져와라. 그 휘도 측정한 거하고.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비 왔을 때 측정한 거하고.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 김재노  그렇게 하고요.
  교통신호등 설치가 지금 890개라고 나와 있네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설치가 아니고 유지보수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설치 및 보수.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 김재노  아까도 가공전선 띄운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료는 내가 요구하겠습니다만 그 공사를 할 때 전선을 절대로 가공 띄우지 말라고 하세요. 지중화를 시키라고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해놓은 데 보면 여러 군데가 전선이 그냥 자기네들 쉽게 하려고, 지금 준공을 어디에서 우리시에서 내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내줘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시에서 하죠?
  우리 팀장님 그거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세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위원장 김재노  그거 사거리에 하나 하는데 보통 얼마씩 들어가요? 거의 억대 들어가지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한 80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재노  8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가공을 그렇게 띄워가지고, 그거 말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있어요. 마지막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BIS 지금 버스정류장 돼 있는 부분에 화면이 안 뜨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지금 10월 29일까지 공사기간인데요.
○김유석위원  아, 10월 29일.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기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고장 난 것들 말씀입니까?
○김유석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고장 나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고장 난 것을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동으로 감지를 합니까? 어떻게 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저희가 감지를 해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자동으로?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며칠 된 것은?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며칠씩?
○김유석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며칠씩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외주 줘서 용역 하는 회사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를 관리공단에서 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관리공단에 어떤 전문직이 있나 보죠?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한 거예요, 계약직으로 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채용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정기적으로 채용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김유석위원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지금 4명이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4명이?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 직원 명단하고요.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보수, 시설점검 했던 내역에 대해서 날짜별로, 구별로, 동별로, 위치별로 다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BIS 설치된 게 기존에 몇 년도에 설치했고, 그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몇 년도에 언제 어떻게 확인됐고 이것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자리에는 다시 지금도 멈춰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만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석위원  잠깐 질의하기 전에 아까 계약직 직원이 교통기획과라고 했나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기획과가 아니라 그 직원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계약직 있어요.
○김유석위원  제가 말했던 아까 교통정보팀의 UTIS에 대한 담당계약직 공직자가 지금 어디에 근무해요? 교통기획과에 있다면서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 직원 좀 호출해 주세요. 아주 오늘 끝장을 보게. 오라고 그러세요.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임성만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먼저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총괄질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카드수수료 왜 지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카드수수료 지원이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시작이 돼서요. 시군이 모두 다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곧 바로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예산 세운 건 어떻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희도 도하고 같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요. 그게 당초 지침 상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도에서 주장은 그 예산이 없으니까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희 시에서는 문서로 이게 사전에 예고도 없이 카드결제지원 수수료를 중단시켜버리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저희 성남시가 문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인근 수원시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카드수수료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시장이 얼마나 광 팔고 다녔습니까. 개인택시조합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못 해준다고 얼마나 하고 다녔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몇 개월,
  몇 개월이나 지원해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 5월 20일자까지 지급을 했고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4개월 해준 건가요? 몇 월부터 해줬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게 카드결제, 원래는 7월까지로 예산을 예상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카드결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추경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거 내려오면 곧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예산으로 다 해줘요. 우리 예산으로 해주라고. 시장이 그렇게 해준다고 난리 난리쳐 놨는데 왜 안 해주냐고! 시의회를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욕을 먹였어요. 해주지도 못 할 거 시작만 해놓고! 지금 우리 예산은 얼마 남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저희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얼마 내려왔었어요? 몇 월분까지 도에서 지원해 줬어요? 도에서 나온 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것까지 감안해서 7월 예산까지 편성했었는데, 카드결제 이용률이 높다보니까 실제로 실적이 높아져서 사실은 5월 20일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도에다가 문서로 빨리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희 시도 예산을 시기에 맞춰서 같이 진행시킬 계획으로, 그게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지자체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잠깐만요.
  도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시 예산으로 해줘요. 아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시에서 해준다고 그렇게, 내가 그것 때문에 고발까지 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거 삭감했다고. 알았어요? 시 예산 세우시라고. 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검토해서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하지도 못할 거면 왜 시작을 하냐고, 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이에요. 요즈음에 한번 봐 보세요. 분식집에 가도 라면 하나 먹고도 카드 긁어요! 그 사람들 다 지원해 줘야 돼! 이게 형평성에 맞는 사업이에요? 잘못된 사업을 생색내기!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옛날 1공단 부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김재노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주차장 문제는요. 중원구하고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주차장 관리를 시에서 총괄하잖아요. 총괄해요, 안 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총괄하는 부서는 교통기획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교통기획과에서 하는데 차고지증명이라든가 이런 것 거기서 받아요, 안 받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차고지는 저희가,
○위원장 김재노  거기서 관리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주차장에서 2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차고지로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거기 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거는 별도로 그렇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있어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없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 김재노  지금 하나도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김재노  그 차고지증명 현황 다시 한번 내가 요청할게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김재노  거기에 보면 지금 관광버스라든가 대형버스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차고지증명 발행한다고 현수막 붙어있어요. 그 차고지증명 내용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주차 단속하는 데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본시가지나 분당에 대중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 즉 시민에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점심시간 때 11시 반부터 14시까지 하고요. 심야시간 21시 이후에는 계도 위주 단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단, 이거 이렇게 하되 그래도 스티커를 발부하는 행위는 어떤 걸 말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주차단속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오후 21시 이후에 대한, 이게 그전보다는 좀 늘었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중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많은 민원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홍보가 미흡하다. 충분하게 일반인들이나 택시나 버스나 운전자들한테 이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거꾸로 대중음식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 본 위원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두 번 환승을 하고 출근했거든요. 또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 택시를 타다 보면 버스보다 또는 주변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선거 때가 다가왔구나.” 불법주정차 딱지를 안 뗀다 이거야, 스티커 발부를 안 한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대중음식점에서는 적어도 이 시간대에 스티커 발부를 하지 말자고 요구하고 있고 운전자들은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충돌이라고 보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스티커 발부를 교통이나 불법, 악성주차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발부를 안 하는 게 맞다, 현재 이 시간대는. 그래야 대중음식점이나 이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음식 먹는데 거기서 확인증 같은 거 받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충분히 한 달이면 한 달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거에 따르지 않으면 집중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인지를 좀 해야 되는데, 아름방송이든 신문이든 또는 택시조합이든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이런 데에 아주 부착을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진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 생각,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약 2시간 정도 중식시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놓고 식사하고 나오고 이런 부분에 저도 환영입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강력하게 아주 호도하는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수정로 상권활성화 하는데 한번 보자 이거예요. 주차 다 반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도 위라든가,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히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진짜. 어떤 차는 인도에 딱 올라가다가 이거 횡단보도고 뭐고 다 막아놓은 차들도 있어요. 인도가 넓다보니까 볼라드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그래요. 그럼 이만저만 불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씩 다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차는 견인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차량을 우리가 견인차가 와서 견인하는데 불편하다면 이중스티커를 발부해서라도 아주 그냥, 그리고 그것을 시에서 홍보를 하세요. 이런 악성주차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드렸던 여러 가지의 말씀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주선업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주선업도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지금 주선업에 대해서 민원은 없어요? 전혀?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그렇게 민원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한 건도 없어요?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주선업 기준을 위반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조치합니다.
○김유석위원  성남시에 주선업이 등록된 게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주선업 말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128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대충 개략적으로, 팀장이 누구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임완배 팀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세요. 잠깐만 팀장님.
  지금 그럼 정식으로 시에, 주선업이 등록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허가제입니다.
○김유석위원  허가제예요? 그러면 좀 까다롭겠네요?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주선업을 한 게 128개인데 무허가도 그러면 128개 되겠네요. 제가 파악하기는 성남시 내에 주선업 등록한 게 128개면 나머지 50%도 불법이다. 그래서 총 만약에 400개로 본다면 반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글쎄, 무허가에 대한 저희가 파악된 건 없는데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민원 있는 게 무허가가 많습니까? 정식으로 등록된 데가 많아요?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한 반반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정도로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는 지금 정식으로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이거요. 무허가 단속은 허가제면 강력한 제재가 갈 수 있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무허가 단속에 대한 근거나 제재방법은 뭡니까?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단속근거는 물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우리 시뿐이 아니고,
○김유석위원  아니, 우리 시만 얘기하자고요. 다른 시·군은 얘기하지 마시고.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단속해 본 적 있어요?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한 적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한 건도 없지요?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예.
○김유석위원  주선업을 성남시에 최초 등록한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알고 계세요?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최초 등록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모르겠어요?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예.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무허가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지요?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 시에 처리가 곤란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정식으로 등록된 데는 아시다시피 본인 자신들의 보험을 들어서라도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지요?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혹시 근자에 받았던 민원,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특히 이 사항을 지금 주선업이 일반주선이 있고 이사주선이 있는데,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이사주선이 문제입니다.
○김유석위원  잘 짚었네요. 이사주선업에 대해서 보통 민원 들어오는 게 뭡니까?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주로 요금문제하고요. 그다음에 파손 시의 어떤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파손 시에 정식 등록돼 있는 데는 거의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주선업, 이삿짐센터, 우리 말하는 것은 솔직히 이삿짐센터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삿짐센터에 등록된 곳이 성남에는 128개고 그 나머지는 무허가다. 이 부분도 홍보하세요.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허가가 난 곳은 시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제재하기도 좋고, 그렇지요?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삿짐센터에 대한 128개 등록된 것과 무허가에 대한 제재방법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 요구할 테니 보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삿짐센터에 왜 그러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주선업 기본적으로 봅시다. 화물차가 있어요. 차고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화물차 차고지는 있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허가된 곳은.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무허가인 곳은 아무 데나 받치잖아요. 그지요?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특히 우리 구시가지, 본시가지 골목길에 이삿짐센터 있는데 막 차를 여기다 받쳐서 상당히 교통흐름이라든지 일반 주차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지요? 물론 그분들도 생계수단이지만 그래도 차만큼은 방치하는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 적어도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차고지증명을 뗀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받쳤다가 갖고 들어온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삿짐센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구는 제가 하고요. 관심을 가지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물류교통팀장 임완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3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정비업 불법행위 합동단속’ 지금 보통 종합검사는 1급이라야죠? 우리 종합자동차정비소, 성남에 지금 몇 군데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거기에서 위반하는 건 없어요? 지도 단속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면 일부 위반사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위반사항 자료 좀 요구할 테니까 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김재노  그 경정비 업체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경정비 업체도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점검 단속 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김재노  거기도 자료 좀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김재노  주유소에서 세차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김재노  세차장 다 허가내서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세차장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인허가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김재노  세차장 어디에서 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자유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그거는 어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주유소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관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럼 주유소는 어디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세차장 이쪽은 교통도로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유소에서 지금 세차를,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정비가 있으면 정비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김재노  정비소도 지금 거의 다 있어요. 없는 데가 별로 없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시청 옆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정비도 자기네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어디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재노  시청 옆에 여기 SK주유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거기는 저희가 점검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거기 세차는? 세차하는 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세차는 환경오염 차원에서 아마 환경부서하고 자유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아마 환경파트 쪽에서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그거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한번 좀 해주고요.
  그쪽에 왜 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는 데가 세차장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세차기 때문에 자동차 경정비 또는 정비 관리를 하고 있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요?
  그거는 추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본 위원도 저기 하겠습니다만 세차장이라든가 경정비 업체 관리 잘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먼저 장애인복지택시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지침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도 예약제도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이것은 100% 콜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콜로 하니까 대당 하루에 인원수 이게 다 나오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런 거 실태분석이 2011년도에 한 게 있고요. 장애인복지택시 부분에 대해서 김유석 위원님께서 아까도 일부 이용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사실은 배차가 20~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콜택시는 이동하는데 저속운행을 하고 또 승차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최만식위원  집 앞에서 모셔서 태워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통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한 4만 명이라고 그러면 꼭 거기에는 보호자 한 분이 딸려있기 때문에 8만 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2011년 대비해서 12년도를 분석해 보면 한 35%가 늘어났는데 증차할 때마다 수요가 거기에서 충족돼서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만식위원  운전자 복무규정도 별도로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런 것은 성남시내버스에서 사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도 감독도 수시로 하고,  
○최만식위원  그럼 이분들 채용은 그냥 시내버스에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시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시내버스에다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사실은 한정면허를 줘서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직영 및 위탁 시까지로 한정된 기간을 정해서 준 겁니다. 그 업무범위는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추후에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좀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민원들도 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서 공영차고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의 조례 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화물자동차들이나 전반적으로 밤에 불법주정차 단속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화물자동차가 우리 등록된 대수가 꽤 되던데 자료에 의하면 3971대?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일일 단속 건수가 꽤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희가 이제 심야, 밤샘주차하고 유상운송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요. 0시부터 04시까지 저희가 주로 그동안의 각 유형별로 차종별로 분석을 해보면 꼭 밤샘주차 하는 지역에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화물자동차도 차고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런데 이 차고지들이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동하다 보면 자기 차고지까지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최만식위원  버스 공영차고지 이런 것처럼 우리 화물자동차도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 화물대형차들은 주로 모란에 대형주차장이나,
○최만식위원  거기는 한정, 너무,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세이브존 옆에 거기도 들어가고, 또 율동에도 있고 저희가 있는데 문제는 그리로 안 들어가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그걸 단속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또 징수를 하는 금액이,
○최만식위원  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차들도 있지만 그게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차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3000대가 넘으면 거의 근 4000대인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성남에 우리 대형차고지나 이런 데가 있어도 안 들어가는 분들은,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데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외곽지역에다 많이 불법으로.
○최만식위원  그거 제가 한번 볼 테니까 자료 지금 다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이브존 옆에 주차장이 조성됐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거기서 해서 최근에 우리 전세버스 허가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거기 버스들도 이제,
○최만식위원  거기도 차고지증명이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주차를 지금 박차 개념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차고지로 하는 것은 2년 이상을 계약해서 이용하는 게 차고지지, 지금 현재는 주차개념에서 박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만식위원  그걸로 인해서 차고지증명 해서 이렇게 허가 난, 신청한 데는 없겠네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만식위원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하여튼 저도 그것도 한번 자료 받으면 따질게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2014년도부터 안심귀가택시서비스를 한다고 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희가 그거를 안심귀가 QR코드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물론 그 제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보다도 더 앞서서 콜서비스 무료화 추진을 해서 이게 상당히 지금,
○최만식위원  콜은 당연히 나오는데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데 콜 말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안정 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콜을 우리가 부르면 무슨 색깔, 몇 번 택시차량이 몇 미터 지점에서 이동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타고 가기 때문에 내 휴대폰에 그게 찍힙니다. 그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안전적이고 상당히 우리 시민들 귀가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심귀가 QR코드 그 부분은 QR코드를 딱 승객이 탑승을 해서 앞에 있는 걸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어디쯤 뭐 5분 간격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운수종사자를 상당히 신뢰하지 못 하는 그런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의 어떤 그런 위화감도 있고,
○최만식위원  시대가 지금 어수선하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제도는 상당히 앞서 가는 제도로서 우리는 지금 현재 콜서비스를 가지고 선진화를 꾀하는 데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포함해서 저희가 언젠가는 이 제도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저번에 용역 같은 게 다 끝났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아직도 선정 중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뭐 행감 때까지 안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래서 지금 이 마을버스 부분이요. 사실상 13개 업체가 저희 업체들인데 여기에서 7개 업체가 자체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마을버스 조합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다 이러는데, 꼭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런 어떤 과업 범위 내용에서 그냥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선을 통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재정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마을버스가 또 우리 시민들한테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마을버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 근거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마을버스 지원 관련된 조례도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없는데.
  다른 지자체 것 마을버스 지원 조례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최만식위원  지방에 좀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재정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최만식위원  지방에 광주 광산구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저희 이게 법 취지에 법률이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버스의 개념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마을버스는 시내버스하고 달리 어떤 기종점이 일단은 시내버스가 운행이 좀 어려운 지역에, 정말 시민들은 교통수단이 필요하면 학교나 지하철역 이런 데를 연계하는 어떻게 보면 셔틀 기능의 그런 과거부터 내려온,
○위원장 김재노  자,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건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노선과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게 한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과거에 저희가 셔틀버스를 각 유통업체에서 전부 다 운행을 했습니다. 롯데, 삼성플라자,
○위원장 김재노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그것을 운행을 중단시키면서 동시에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인이고 성남이고 모두가 다 마을버스가 확장이 되는 그런 성향으로 치달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노선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느 단지에서 어디까지, 지하철역이면 지하철역, 어디 인근시장이면 시장, 여기까지만 가야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3-3번 버스가 태평역에서 광주보건소까지 가요. 이게 마을버스입니까? 시외버스지.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게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전에 저희 경기교통이 한 번 부도가 났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통행정계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재노  아니, 부도가 났든 뭐가 됐든 그러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투입해야지 마을버스를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을버스가 저기 긴 거는 아마 역전을 몇 군데를 거쳐, 정자동에서 판교역으로 해서 어디까지, 이게 마을버스가 아니에요, 시내버스예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상대원에서 시작해서 영상교통인가 그거 같은 경우는 단대오거리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올라가는 게 있고 종합시장까지 오는 게 있데. 그 정도까지는 인정이 가요.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골목 사람들 태워서 단대오거리역까지 태워다준다고. 엄청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요. 거기는 일반시내버스가 다닐 수도 없는 도로야. 그런 것이 마을버스란 얘기야. 지금도 버스정류장을 한 20군데, 30군데 이렇게 도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있지요? 그거 증차해 주지 마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저희 대중교통 정책이요. 일단은 시내버스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 하는 저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마을버스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을버스가 또 가져다주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장점이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길을 또 사람 수요는 많고 그런 데를 다니는 게 마을버스지, 일반시내버스하고 똑같이 경쟁하는 이런 마을버스가 있어도 되겠어요? 증차해 주지 마세요. 계속 적자라면서. 왜? 노선이 길어지니까 차량이 많아야 돼. 그런데 승객은 없어. 그거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적자보면 시에다 요구하면 시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사업을 해야지, 관에서 도와주는 사업을 해가지고. 왜 시민들 낸 세금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마을버스 말이에요. 증차하는 거 해주지 마세요. 그 구간을 줄이라고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하여튼 지금 마을버스 원가수지분석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시,
○위원장 김재노  용역은 아마 성남시에서 용역 하는 게 수백 건 될 겁니다. 그 건 보면 전부 다 이미 정답을 줘서 용역을 내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역 들어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김재노  마을버스 말이에요. 증차해 주지 마세요. 증차해 주지 말고 거리를 줄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증차 안 해도 되고 거리 줄이면 그 사람들 그렇게 적자 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환승역과 그 거리만 다니라고 하세요. 만약에 태평동이면 태평동에서 모란역이면 모란역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게 마을버스예요. 그 개념이. 아시겠습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두 가지, 지금 이제 식사시간이 다가와서. 마을버스, 김재노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저도 물어볼게요. 마을버스 개념이 뭐라고요? 셔틀개념이라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처음에 마을버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셔틀개념에, 일반시내버스가 다니기 불편하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시내버스 노선이,
○김유석위원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중복되지 않고 시내버스로 대체가 곤란하고,
○김유석위원  곤란한 그런 곳을 해야 된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김재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택시, 버스 대중교통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는 것 좋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편한데 시민들이 택시 타기도 불편하고 시내버스도 오지도 않고 또 노선 자체도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환승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곳,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곳이 많냐라는 고민을 좀 해봐요. 제가 이전에 시내버스가 도입되기 전에 저도 제안한 것들이 몇 건 있었어요.
  제 지역구지만 중앙동에 광명로만 봅시다. 거기 1번 버스가 다니다가 안 다녀요. 승객이 없다고. 그런데 황당한 건 지금도 버스표지판은 서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그대로 서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마을버스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렸어요. 왜? 은행동부터, 신구대 중문 그쪽부터 신구대 사거리로 쭉 돌아 내려와서 광명로로 해서 하대원 아튼빌로 이렇게 넘어와서 시청 앞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노선이 필요한 것 같다. 또는 그렇게 해서 상대원 고개를 꺾고 대원교회 앞으로 해서 공단을 거쳐서 시청 고개든 이렇게 좀 해달라. 안 됐어요. 저는 기존에 있는 노선들에 대해서 증차가 문제가 아니고 개편을 해라.
  지금 저희 3-5번이 다닙니다. 저는 그 3-5번을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다면 3-5번 같은 경우 오히려 거기다가 한두 개 더 증차해서라도 광명로를 경유한다든가 시민버스를 돌린다든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집에서 걸어 나와서 큰 도로, 시민로에 가서 거기서 88을 타고 중원구청 성남 현대아파트에 내려서 환승을 해서 시청 앞에 왔습니다. 바로 오는 것도 있고 구청 앞으로 돌아서 시청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사 와서 그렇지 그전부터 제가 주장한 거예요. 오히려 안 다니는 곳에 좀 넣어 달라.
  단, 광명로에 공원터널부터 70-1번인가 70번이 다녀요. 다녀서 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행복예식장, 즉 단대오거리 윗부분 롯데캐슬 있는 데부터 그 구간은 버스가 다니는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 중앙로에 가지구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 장애인이 있는데 걔는 매일 택시를 탑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는데 택시기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버스라도 다니게 해서 적어도 신지교회 앞이나 어디다 떨어뜨려주면 걸어서 갈 텐데 없으니까 매일 택시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려면 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를 가운데 지어야 된다고 내가 누차 말했지만 끝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을 보러 가려면. 끝에서 끝까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노선을 정확하게 보고 용역을 줘서 그들한테 보조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요성이 아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 노선, 시내버스 노선, 성남시만큼이라도 개편을 할 수 있고 노선을 다시 배정한다든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적자가 발생하면 저는 지원하는 거에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노선만 가져가려고 하고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을버스 부분은 정리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지금 우리 직원 왔어요? 온 것 같은데. 왔으니까 위원장님 저분 끝내고. 우리 자주 보는 친군데.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교통기획과 유재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예.
○김유석위원  많은 민원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대답하기 곤란하면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하세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예.
○김유석위원  지금 택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데, 주무관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직원께서는 그것을 본인이, 소속이 교통기획과지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예.
○김유석위원  교통기획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택시에 지도 같은 것 업그레이드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거기서 세울 수가 있어요?
  맵은 지금 사용하는 게 뭐예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맵진(Mapzin) 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면 뭐로 해야 돼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지금 지도를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은 좀 불가능한 상태고요. 왜냐하면 저희 작년까지는 UTIS 지도 자체가 두 가지 지도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인가를 내준 것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었고요. 올해 아이나비에서 신규 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맵은 신형이기 때문에 3D맵,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김유석위원  안 된다?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그건 하드웨어 자체가 지원을 안 해서요.
○김유석위원  안 맞는다, 지원이 안 된다.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예, 그거는 아예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존 맵은 다 똑같습니다. 두 가지 맵이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일부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하는 얘기가 현재 있는 맵에 대한 것을 다 삭제를 하고 범용인가? 뭐 이렇게 공용인가 이런 걸 깔면 큰 무리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난번에 택시 쪽에서 와서 한 번 협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UTIS 부분이 아니고,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그렇게 하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쪽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힘들겠지만 만약에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깐다 하면 우리끼리 얘기야. 그래서 내가 답변하기 곤란하면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용하기 곤란하지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맞잖아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 많은 민원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깔았다 했을 경우는 행정의 흐름상 갈 수밖에 없잖아요. 2016년까지 기계가 가는데 지속적 민원은 더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그걸 전면 교체한다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그 내구연한이 안 돼서 교체하는 비용보다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잖아요. 민원의 효과도 들어올 수 있고. 하지만 그 주무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대중교통과까지 하고 식사를 하러 갈 테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말했던 거 대중교통과에 마무리할게요.
  제가 질의했으니 대중교통과에서는 제가 말한 대로 예산 세우세요. 제가 알기로는 1억 얼마 정도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가 있어야만 답이 나왔는데, 물론 저쪽에서는 뭐 여기서 예산 세워서 여러 사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기계 교체하는 것이 낫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이번 회기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거 그렇게 해서 다수의 택시 운전자들이 무리가 없다 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 지금 교통기획과에 저 담당자는 그걸 공개적으로 말 못 하지요. 하지만 행정의 흐름상 그것이 행정이나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한테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시도하셔야지요. 예산 세우셔야지요. 그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경찰청에서 UTIS 정보수집기능을 장착하고 거기에서 제공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없애라는 것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OB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부분을,
○김유석위원  아니, 그거는 이미 아까 저 직원이 말하잖아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를 안 끄집어내서 그렇지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별로 좋을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의 흐름상 맞다. 내구연한이 2016년인데 그때까지 계속 민원은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럴 바에야 기계를 전면 교체하는 거 보다, 기계 전면 교체한다면 물론 개인이 부담할 수 있지만 시에서 다 교체한다면, 지금 성남시 택시가 3500대인가요? 그럼 얼마예요? 8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3606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교체한다면 얼마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요새 내비가 개 당 얼마 정도 나와요? 제일, 아이나비 아까 말했지만.
  저기, 주무관! 얼마 정도 돼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4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하면 나오잖아요. 한 12억 나오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이 문제가요.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제가 지금 교통기획과에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김유석위원  그런데 교통기획과에서는 예산을 세우기가 안 맞다는 거야. 이쪽에서 불편하면 여기서 세워서 던져주면 가겠다는 식이거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리고 또 하나, 교통관리시스템에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내비 안내, 제공되는 돌발상황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맥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좀,
○김유석위원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같은 국이니까 의논하셔서, 우리는 민원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작년에 우리 대중교통용역하면서 버스노선이 많이 조정됐지요? 그 이후에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일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 나오고 있는 거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도 집단민원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합니다.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넣어 달라, 또 시내버스를 좀 보내 달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사실은 택시 포함해서 53%입니다. 실질적으로 승용차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자전거, 도보 한 6% 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만족도는 한 86%, 이번에 우리 시민만족도,
○김용위원  종전 것하고 비교하는 자료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 여러 대중교통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거 하나 좀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이번에 택시요금이 올랐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아마 그런데 체감하는 건 훨씬 더 클 겁니다. 이게 시외 할증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원래 저희는 할증제도는 있었습니다. 기본요금이 인상이 됐죠.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들어오거나 우리 쪽에서 나가거나.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서울 택시를 탔을 때는 좀 부담이 크지요.
○김용위원  서울은 그렇지요.
  지금 각 지하철역이 굉장히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연계해 있어서. 판교에 대해서 제가 쭉 이전부터 민원을 받아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판교에 판교역을 경유하는 버스가 막차시간이 굉장히 좀 일찍 끝난다. 사람들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와서 판교에서 딱 내렸는데 버스가 끊긴 거야, 버스가. 그래서 택시를 타고 상당히 교통비가 많이 나와서, 한번 제가 따로 우리 담당한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좀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판교역 같은 경우는 워낙 최근에 신설되고 거기를 신규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접근성이 가깝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이 배차시간을 좀 실태 확인을 하셔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연계해서 판교역이 끝나는 시간하고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지요. 그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근로기준법에 또 적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노선별로 거기에 가능한 부분은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마 더 사람들이 많이 늘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카드수수료 그거는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과장님이 그냥 “예, 예.”거려 버리면 여기서 그 예산을 승인한 우리 위원들 전체가 상임위원회가 진짜 속된 말로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하자고 그런 겁니까?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2012년도에 왔다가 승인 안 돼서 결국은 이게 선심성이 아니라 택시교통에 있어서 조금 더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마침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매칭하자 그런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냥 무조건 성남시에서 또 이걸 승인해 준 의회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마침, 그런 맥락에서만 이렇게 이해하고 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안 되지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업무가 결정되지가 않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용위원  그거를 분명히 해주셔야지요. 속기록에 남는 건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 카드결제 수수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김용위원  이거는 지금 근본 원인이 경기도가 감액 추경한 거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3000억을 경기도에서 삭감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모든 사업비를 저희,
○김용위원  경기도에서 돈 지금 못 내려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대중교통과 부분도 지금 도에서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전에 우리 성남시에 있는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미리 정보가 되고 연계해서 이게 이렇게 시행이 돼서 이게 잘리면 안 된다. 이런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 기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택시기사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성남시에서 마치 지원하다가 돈 없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못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런 것을 정정을 해주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법인업체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같이 전부 다 해서 소통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사실은 그 부분이 업무상 처리하고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닌데, 아까 제가 들으면서 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 그리고 복지택시도 그래요. 복지택시도 우리는 여기서 예산을 승인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거 예산 가지고 복지택시 했다. 나와서 주민들 상대로. 그럼 그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그때 예산을 승인할 때 우리가 조건으로 단 것은 성남시 그러면 그동안에 복지택시에서 문제점, 이 증차에 대한 요구사항을 그다음에 서비스 개선책을 완벽하게 갖춰서 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실 때 그 얘기 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딱 갖고 우리 사무감사 전에 그런 걸 다 주셔야 돼요.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안에다 그 내용을 담아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복지택시는 아마 아직 계약을 안 했다니까 철저하게 그 서비스 증진 방안에 대한 걸 분명히 담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예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의 약속이 아니라 이전의 약속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복지택시 증차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중간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받아본 게 있는데 아까 로크하드에 대해서 국장님이 언뜻 얘기했는데, 물론 그건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대중교통 활성화.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면 사회적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익이 있다고 보는데. 이 대중교통, 현재 특히 산성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대로에 보면 버스 쉘터, 아까 언뜻 우리 이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거는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인가 건강보험공단인가 앞에, 즉 성호시장 쪽에 양쪽 다 보면 굉장히 오래됐고, 법원 건너편 쪽에 금광시장 지나서 보면 거기도 쉘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오히려 사람이 뜸한 곳, 예를 들어서 하대원 고개 같은 경우는 근자에 설치해서 굉장히 새 겁니다, 많지도 않지만. 차가 하대원고개 같은 경우 제가 정기노선으로 두 개 정도, 시외버스 하나 그다음에 88인가 하나가 서요. 그런 거에 비해 보면 지금 그래도 대로변이 오히려 미관이나 통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특히 우리 산성대로 또는 수정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고. 버스가 서는 그 곳이 차가 많이 서다 보니까 마모가 빨리되고 바닥이 파이는 곳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로크하드 갖다 아무리 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그 일정 부분에 버스가 정차하는 곳은 좀 이렇게 단단하고 좀 금액이 더 가더라도 그런 걸로 포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줬었단 말이에요.
  또 종합시장 건너편에 보면 버스가 서는 데가 중앙로 쪽으로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시장 앞에 쪽도 버스가 서는 인도가 따로 있어요. 혹시 정차하는 데 보도블록 보셨어요? 그 보도블록 개선 같은 거 다시 교체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버스정류장에 대한 보도블록.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도 도로과에 해야 돼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버스승강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닥에 깔려있는 보도블록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버스 쉘터가 있는 정류장에 도로포장은 도로부서에서 하고요. 레드존이나 미끄럼방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종합시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산성로에 중앙동 쪽으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다 지금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타는 그곳에 승강장이나 거기는 보도블록이 망가지고 깨지고 파져 있지만 그대로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게 뭐가 안 맞지요. 제가 그거를 서면으로 계속 자료를 요청했고 받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대중교통 활성화, 이용,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버스 타는 곳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기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한다하면 어차피 같은 국에 있는 같은 부서 안에 있는 국에 어떤 소속이다 보니 여기 도로과장님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중앙동 쪽에 또 종합시장 쪽에 인도는 보도블록 개선공사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타는 곳은 전혀 아니었어요.
  또 하나, 버스승강장이 너무 넓다보니까 가서 보시겠지만 오히려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좁아요. 나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중로도 아니고 대로인 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승강장 설치를 할 때 좀 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심지어 경기도 G버스라고 해서 그 쉘터는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쉘터를 설치한 게 100%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보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G버스는 경기도에서 설치…….
○김유석위원  100%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바닥이 뭘로 돼 있는지 아세요? 바닥.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못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타일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타일이요?
○김유석위원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특히 눈이 올 때는 이건 아니에요. 꽝이에요, 꽝. 저는 화가 나고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원 나오고 보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느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이 업무청취 내용은 없지만 저도 평상시에 자료 요구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선점은 전혀 안 올라와 있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업무처리 현황이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반영을 해서 지금 당장 중앙동 라인에 버스승강장은 우리 도로과 있으니까 과장님, 그 주무구청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승강장 보도블록이 깨지고 파손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할 때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연락을 해서 한번 가서 확인해보시고. 분명히 제 말이 맞습니다. 물론 경기도 G버스에 설치한 이 타일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몇 년 안 됐으니까 못한다 하지만 그거 걷어내야 됩니다. 그거 미끄러져요. 제가 작년 연말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어르신을 붙잡다가 저 자신도 다쳤고 그분도 팔이 부러져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거하고 관계가 없지만 이게 바로 버스 타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하나 더 지적하면 우리 버스정류장 표시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시설 교체나 보수를 합니까? 늘상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훼손이 되든지 하여튼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를 하고, 한번 설치가 돼서 그렇게 잘 관리가 되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것도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동 광명로 쪽에 1번 버스가 안 다닌지 제가 알기로는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서 있어요. 초행길이나 이런 분들은 왜 버스가 안 오냐고 물어봐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거기에 마을버스가 하나 다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라니까요. 중앙동 주민센터 앞에 있어요. 가보세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라인은 전혀 버스가 다니는 게 없습니다. 롯데캐슬 앞에서 공원터널 사거리까지는 버스가 전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버스노선은 다니는데 제가 언젠가 보니까 다니면서 사람들이 작업하더군요. 판위에 붙이더군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버스정류장 표시를 교체된 걸 붙이고 있더라고요. 덧씌우기라고 하나? 위에다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시트지…….
○김유석위원  시트지를 붙이고 있더라고. 그런데 오랫동안 시트지를 붙이지 않고 또 교체하지 않고 보수하지 않아서 내가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오래된 것들이 그냥 서 있는 곳도 있어요. 그지요? 도시 안에도. 외곽이 아닌 도시 우리 중심에도. 그래서 이 부분에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전면 시트지 작업을 하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보수 또는 시설 교체를 요구하겠습니다. 심지어 버스정류장을 누가 발로 차서 꺾여 있는데도 시민들은 그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치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그거 한번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물론 주문이 많으면 일할 거리가 많아지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조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국장님은 이번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버스쉘터 설치하는 것에 교체할 건 교체하고 신설할 때도 신설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의견 받고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받아서라도 교체할 수 있는 예산,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 성호시장에 버스 쉘터 설치한 거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성호시장 감초약국 앞에.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거기는 제가 버스타고 다니는 길목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거 사설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우리시에서 디자인해서 한 게 아니에요. 민원이 하도 급하다보니 사설로 구청에서 했는지 시청에서 했는지 제작해서 갖다 해놨어요.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희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우리 정기품으로 해놓은 게 아니던데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이게 지금 현재 저희 간선도로나 지선도로에 쉘터가 설치돼 있는 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유형이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오래된 쉘터가 또 있고 일부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쉘터 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오래된 구형 쉘터 부분, 그것도 교체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번에도 지금 2013년도에 쉘터 열아홉 군데 설치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요구는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도로 여건이나 이런 상황들이 좀 안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나 우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또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면서 쉘터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해서 반전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이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쉘터 부분의 보도블록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잘못하면 발을 다칠 수도 있고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버스승강장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어디냐 하면 단대오거리 함흥냉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버스승강장 나오는 데는 장애인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 경계석을 낮춰놨어요. 정작 버스 타는 곳은 똑같아요.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그 사람들? 이동버스 장애인, 오히려 세이브존 건너편은 버스가 거기서 서면 휠체어라도 올리든 내리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어차피 지금 장애인 시설 설치하는 것들이 형식적인 게 많지만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바가 커요. 이거는 비단 지금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행정의 문제기 때문에 진짜 승강장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나 여기 가시는 건설교통국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서로 그런 것을 좀 더 회의를 해서, 건설교통국 민원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도로, 버스, 택시. 진짜 대중하고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일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저는 버스에 대한 대중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특히 버스정류장은.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제가 세이브존 앞에 지금도 나가보면 파져있어요. 가서 로크하드 뿌리면 그만이에요. 비가 오면 다 허물어져버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제가 본 것만 열 번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오는 대로 그런데 차가 버스 쭉 들어오면 빗물이 고여 있으면 탁 튀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못 서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가 차가 가려고 하면 뛰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꼭.
  그래서 그런 구간에 이 아스콘포장에 대해서 그 구간이라도 50m든, 100m든 그 구간만이라도 비싸다면 비쌀까 이런 재료를 써서라도 지속적으로 거기다가 파손된 것에 대한 투입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버스 대중교통 이용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대중교통과 또 할 거 있어요?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아까 나중에 11월 초에 지상에 지상물들 있지요? 그것을 통합하는 어떤 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아, 그거는…,
○이덕수위원  아니, 총괄질문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과는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관련되는 게 있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제가 벌써 작년에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맞다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버스정류장 어떤 표시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이덕수위원  폴대로 세워져서. 그게 몇 십 년 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오래됐습니다.
○이덕수위원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 삼사십 년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표지판 이것은 새로운 스텐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안에 것은 엄청나게 오래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다 덧칠하고 파란 거 칠하고 하얀 글씨로 쓰고. 그지요? 얼마나 조잡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버스 쉘터가 설치가 안 됐을 때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것이 다 지금 잘 정비돼 있는데 이게 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장물일 수밖에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위원님 말씀도 오래되고 해서 보기가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 버스표지판 자체는 정류장에 설치하도록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규격도 정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규격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자,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데. 작년에는 제가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있는 데는 철거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틀려졌잖아요. 지금 말씀이 틀린 게 서울 같은 데서 보면 쉘터 잘 돼 있는데 전 그거 서 있는 걸 강남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거는 한번 좀 전체적으로,
○이덕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쉘터가 잘 돼 있고 버스표시가 잘 돼 있는데 노선이 잘 돼 있는데 굳이 또 그것이 서있다면 그거는 이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돼 있는 것이 시청 앞에 서 있는데, 다만 제가 공감하는 것은 여기가 버스정류장인지는 다 알지만 특정 어떤 표시를 하고 싶다면 성남시를 알릴 겸해서 어떤 마스코트라든지 어떤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화 하는 것이 좋겠지요. 해서 어떤 표시를 쉘터에 덧붙여서 세워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디자인을 잘 하거나 조각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디자인을 맡기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표시를 해두면 이중으로 안 되고 그 지저분한, 저런 데 많지 않습니까. 본시가지에 하나씩 다 서 있는데. 그것을 다 철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쉘터가 없는 저 농촌동이나 그런 데는 있어야 되는 필요성은 있되, 그것도 디자인을 바꿔서. 그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이덕수위원  인정하셨다시피 엄청나게 오래된 거니까. 시대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도시 이미지하고. 그래서 그걸 100% 바꿔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하시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1월에 다 모여서 회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만약에 그것이 필요 없다면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철거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하여튼 검토해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만 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외택시 얼마나 단속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관외택시요, 저희가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에 보면 무슨 계도만 나와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1차 합동단독이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1개월 간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주로 단속구역은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운수종사자, 공무원, 단속원 포함해서 총 참여인원수가 832명이 참여했고요. 추진실적은 5079건인데 사실은 여기는 관외택시 불법 장기주차, 호객행위하는 것을 단속하기 때문에 계도하고 이동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로 9월에 지금 시작해서,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지금 성남에 있는 버스들은 서울에 가서 손님 태우려고 기다리다 보면 과태료 딱지를 뗀데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떼요. 그리고 서울택시들은 서 있으면 여러 명이 와서 위협도 하고 빨리 빼라고. 택시기사들도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야탑이라든가 모란이라든가 이쪽에 오면 저녁에 한번 봐요. 전부다 빨간, 주황색 서울 택시들 쫙 서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저희도 단속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정차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나가기는 뭘 지나가요. 어제 그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하물며 일부 운수종사자들이 쌍스런 욕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내가 16일에도 야탑역에서 11시쯤, 전부 다 서울택시야, 전부 다. 아예 성남택시는 거기에 하나도 없더라고. 도대체 단속을 하는 건지. 말로만 단속한다하고, 지금 5079건 중에 과태료 한 건이라도 물린 거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계도 이동조치. 일단은 정차해서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단속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근절이 안 되면 서울시처럼 촬영을 해서 확보하는 그런 단속으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이동주차 단속하는 이동형 CCTV 차량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차 가지고 하면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차, 저녁에 돌리세요. 관외택시가 여기 와서 영업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과징금 40만 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사업구역 외 영업활동 위반 시에 과징금이 40만 원인데, 2분의 1 가중도 할 수 있고 경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거 세수입 많이 걷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해요, 왜? 왜 안 하냐고. 단속하세요. 지금 5079건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요. 5079건 중에서 과태료를 하나도 안 물렸다는 것은, 누가 이거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하여튼 그런 방안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까지 행정력이 뒷받침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보강해서 한번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공무원들 저녁에 몇 명 나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녁에 공무원들이 우리 계약직 단속원 공무원 8명하고요, 저희 직원 6명이 나갑니다.
○위원장 김재노  13명이 나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리고 업체운수종사자가 현재는 업체별로,
○위원장 김재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시간에 마음먹고 단속만 하면 이렇게 지금 5079건 중에서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합동단속해서 한 건도 부과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제가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럼 과태료 부과한 게 몇 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과징금이 280만 원, 과태료 122만 원 그리고 합동단속하면서 복장위반, 자격증 미게시, 계도. 계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과징금 부과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계도 중심으로 이제까지 단속을 해왔는데 앞으로 그런 과징금 부과를 목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CCTV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현장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해서 그런 기록물들을 보내져야 결국에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우리 성남에 있는 택시나 버스는 그래도 좀 우리가 계도를 위주로 한다지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서울 사람들이 성남에 와서 돈 벌어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도 위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서울 한번 나가봐요. 서울 나가서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단속을 당한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말이에요. 계도 위주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위주로 단속을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황영승위원  택시기사들하고 간담회는 1년에 몇 번 계획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 말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교육 말고, 노조간부들하고 또 동부연합노조하고 비노조하고.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지금,
○황영승위원  외부택시 단속해 달라.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운수종사자들하고 같이 함께 현장에서 지금 합동으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시외버스터미널 거기 택시승강장은 언제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용역이 거의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래서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언제 끝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게 10월 말쯤에 끝나고 아마 11월 초에는 확실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아직 예산은 설계가 나와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이 콜택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국장님한테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희 성남시가 지금 선진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부 물론 콜비 무료화로 인해서 운수종사자님들이 우선 당분간은 좀 자기네들이 손해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콜 건수 증가율을 보면 2011년 대비해서 2012년에 한 70만 건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황영승위원  아휴. 그런 데이터 여기다 내놓지도 말아요. 그건 당연히 늘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콜이 많지 필요한 사람은 콜을 못 부른다니까. 오지를 않는다니까. 서울시는 지금 콜비가 낮에 부르면 1000원이고 저녁에 부르면 2000원이에요. 만 원이 넘어가면 안 받고. 그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시라고. 이런 예산을 시민 불편한 데다 쓰란 말이에요. 승강장을 만든다든지 아까 같은 쉘터 이런 데, 기사들이 아무 피부에 닿지도 않는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노조하고 개인택시하고 기사들하고 한번 간담회 해봐요. 콜 이거 다 싫어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런데 콜을 통합시키면서 콜비 무료화로 이어지는,
○황영승위원  오늘 제가 그 대답을 듣자는 건 아니고, 어차피 행감 때 하는데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시라고요. 터미널 승강장이 이번에 안 되면 3년 째 행감에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시민이 필요한 걸 하시란 말이에요, 시민이 필요한 거.
  이 콜은 지금 우리가 상황실 그것만 운영하시고 나머지 인센티브는 싹 없애고 다시 천 원씩 내는 걸로 환원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보다 제도는 좋아지고 시민이 불편을 안 느낍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콜 부르는데 천 원 내는 거, 그거 절대 아깝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콜비에 대한 게 계속 논란이 있는데, 지금 콜을 부르는데 부착되지 않는 택시가 몇 대 중에 몇 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99%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99%정도 참여하고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콜을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의견이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한번 질의할게요. 내가 그래서 애초 시작할 때부터 이게 논란이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콜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된 동기가 뭡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게 뭐였었어요? 처음에 전임시장 이대엽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 제가 그거를 2010년 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방침 받은 게 내용이 뭐였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콜비 무료화, 통합을 통하고 센터를 같이…….
○김유석위원  같이 운영하는 걸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원래는 6개 콜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그러니까 브랜드콜하고 푸른콜로 이렇게 통합을 한 거지요. 하면서 택시 관계자들하고 시 당국하고 같이 합의를 본 게, 이제 이를테면 지원을 통해서 인센티브제도도 그때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고, 지금까지 무료화로 해서 선진화를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 같이 나온 겁니다. 통합되면서.
○김유석위원  그때 처음에 지침, 그러니까 방침이랄까 그렇게 해서 그게 정해진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때 다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한 거지요.
○김유석위원  합의서를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당시에 관계자들하고 얘기가 돼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합의를 해서 정리를 한 걸로 봅니다.
○김유석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시행을 언제부터 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2011년도. 그럼 방침은 언제 받은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0년 초인가, 당시에 5월인가 4월로 알고 있거든요. 없어요, 자료?
  자료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자료 확인) 2011년…,
○김유석위원  아니요. 그 이전 게 있다니까요. 언제예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자료 확인) 2010년 6월 11일 콜통합 합의서가 제출돼서 콜비 1000원을 면제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황영승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현재 콜 수가 많다 적다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어쩔 때,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콜을 부르면 택시가 없다고 해요. 제가 래미안에 살고 이번에는 현재 쪽에 사는 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심 속에서도 그러니, 오히려 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그럴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런 말씀이고. 그 말이 타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촌동에서 부르는데 신촌동까지 가겠냐고요.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남에서 택시가 부재에 걸리지 않고 개인택시는 가조, 나조 돌아가면서 부재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그걸 중요시해요. 성남시에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3천 몇 대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3606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3606대인데, 이것이 100% 다 매일 움직입니까? 부재는 보통 여기서 몇 대씩 빠져요? 보니까 가조 나조 쉬는 게 있던데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한 700대 정도가 빠집니다.
○김유석위원  700대 정도. 그러면 3700대면 2900대. 그래도 하루에 약 2900대 정도 움직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분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질의해 볼게요. 2900대가 하루에 계속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콜 받는 건이 2900대가 다 있습니까, 아니면 받는 건수만 있습니까? 콜 수가 다 나오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거는 차량별로 콜을 받는 택시들이 다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겠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콜이 잘 터지는 지역이 있고 잘 안 터지는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외곽지역, 이런 부분들을 지금,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2900대 택시가 움직일 때 만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잘 터지는 데가 있고 안 터지는 데가 있는데 한 달 내내 2900대가 만약에 움직였다. 3000대가 움직이는데, 가입돼 있는데 한 달 내내 콜을 하나도 안 받는 게 있어요? 그런 택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넘버나 이런 차량이? 그런 통계는 뽑아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콜 가입이 안 돼 있는 택시들 일부가 있겠고요.
○김유석위원  빼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러고는 없다고 봐야지요.
○김유석위원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치가 나와 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렇게는 통계를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해봤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저는 중요한 것은 2900대가 콜을 받는데, 또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자, 외곽지역에 오히려 콜을 넣었는데 콜이 없다고 안 받거나 이런 게 요즘에는 안 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 근처에 있는데 안 받을 수가 없다. 그게 다 뜨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런데 콜을 안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가까운 지역에서 콜이 들어오면,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콜이 걸리면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다 표시가 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다 그거 받아서 이용을 하고 편리한데,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택시팀장님, 제가 듣기로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콜을 넣으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이 차가 콜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게 보일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택시행정팀장 남춘식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여직원이 콜을 받아서 콜을 바로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콜을 시민한테 받은 게 약 300만 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콜을 연결한 게 한 270만 건 정도, 그러니까 콜 성공률이, 그러니까 차가 없어서 콜을 못한 대수가 좀 있고요. 거의 콜을 받아서 성공률이 거의 96, 97%가 됩니다. 콜을 거의 다 받고 있다고 봐야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번에 언젠가 한번 내가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여기 신시청이에요. 우리가 구시가지 수정구에 있는 시청이야. 거기서 콜을 때리면 여기 있는 사람이 갈 수는 없잖아요.
○택시행정팀장 남춘식  예, 그 근처에 있는,
○김유석위원  그 근처에 몇 m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500m인가 몇 m가.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빈차인데도 불구하고 콜을 신청했을 때 그 차가 안 간다 이거야. 그런 경우가 잡힌다.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인센티브를 준다, 뭐 이렇게 저번 과장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건 없어요?
○택시행정팀장 남춘식  그런 것으로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제가,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아니고 어떤 반대급부를 주는 거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택시행정팀장 남춘식  예,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취약시간이 언제예요? 콜을 불렀을 때.
○택시행정팀장 남춘식  첨두시간이라고 해서요,
○김유석위원  그 시간대가 언제예요?
○택시행정팀장 남춘식  출퇴근 시간, 그다음에 22시부터 야간.
○김유석위원  그런 거를 분석하세요. 분석하시고 철저하게 하셔서, 저도 지금 실질적으로 처음에 천 원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언급됐을 때 반반이었어요. 이걸 했을 때의 문제점. 이거 말이 되냐. 자기가 부른 거 자기가 내야지. 이거를 왜 주냐. 그런데 한편으로 시에서 어차피 보조금을 주다보니 보조금 형태로 지금 우리가 기계 설치해 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준해서 지금 이 콜비를 지급하지 않게끔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콜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주지 않습니까.
○택시행정팀장 남춘식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요? 전화비라고 그럴까, 콜비라고 그럴까 그런 걸 주는 거지요?
○택시행정팀장 남춘식  예.
○김유석위원  보통 한 콜 당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콜 이상입니까?
○택시행정팀장 남춘식  이게 인센티브로 해서 등위를 매겨서 1등에서 3까지는 10만 원,
○김유석위원  기사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택시행정팀장 남춘식  예. 그런데 이게 콜 그 자체가,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통계상 잡을 때 콜 수를 받은 게 몇 대가 가장 많이 받았다, 한 차량 넘버가 1일 몇 번 받았다, 이런 콜은 안 잡혀요? 한 달에 몇 콜 정도 받았다.
○택시행정팀장 남춘식  그게 잡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해서 등위를,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A넘버가 한 달에 콜을 몇 대 받아서 1등인데, 돈을 얼마 지급했다. 이런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거는 당연히 있고요.
○황영승위원  있어요. 내가 자료요청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빠지지 말라니까요.
○김유석위원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거는 있어요. 있는데, 콜센터에서 보면 차량별로 콜 건수 잡힌 것도 전부 다 나와 있고요. 다 나와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원래 합의할 때 전부 다, 6단계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합의가 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지금 황영승 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쪽에 그러니까, 즉 외곽지역에 있는 부분의 불편한 부분을 그 코스가 얼마나 돼서 못 받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지금 이용하는 입장에서, 타보는 입장에서 그전보다 완화는 된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입력을 딱 2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버스정류장에도 콜택시를 부를 수 있는 넘버를 붙여 놔라. 일반인들도 지금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콜을 부르는 전화 자체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버스정류장 있는 데서 타려고 하면 택시 쉘터가 없는 데는 당연히 콜을 제가 불러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딱 2개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 버스정류장에도 콜을 부를 수 있는 전화번호 부착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정류장에 혹시 쉘터가 있든 전화하는 데가 없으면 택시를 부르면 콜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외곽지역에서도 꼭 하나만 연결하는 게 2개의 번호를 다 써놓으면 푸른콜, 또 하나 뭐죠? 성남콜인가요? 2개 다 써놓으면 푸른콜이 안 되면 성남콜에 연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밑에 써놓으세요. 콜이 몇 분 내 도착하지 않고 안 받는 경우에는 시청으로 민원을 넣어달라고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된다, 안 된다, 좋다, 건수가 많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택시행정팀장 남춘식  택시팀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콜 자체가, 통합이 된 그 자체가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콜비를 시민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자 콜 운영비와 인센티브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콜 브랜드 자체를 조금 더 연구해서 시민들의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비를 다시 환원한다든가 이것보다는 지금 이 자체를 인센티브를 50% 이상으로 해서 택시기사 분들이 어느 정도의 콜비를 받아갈 수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지원금을 줌으로써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비교를 해야지요. 운영비를 주지 않고 모든 걸 따졌을 때와 시민이 부담했을 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따져봐야지요. 그건 나중에 따져보십시다.
○택시행정팀장 남춘식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성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 청취인 만큼 2013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세웠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조목조목 따지셔서 행감에 철저히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도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시고 서면으로 해서 바로 질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바뀐 팀장님 계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내용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염화칼슘이나 제설기의 문제가 아니고 액체로 된 것을 도입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650톤 정도는 액상으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정에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어디다 몇 L짜리에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저희들 2012년도에 기설치 돼 있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김유석위원  기 설치된 게 효과가 있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효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곳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앞으로 설치할 곳은, 올해 2013년도에 할 것은 공원로 또 중원구의 영생관리사업소 진입도로, 국지도 57호선, 분당구 돌마로 부근 또 수정구 태평3동에 성남서초등학교 이 정도 저희들이 설치할,
○김유석위원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상기온이다 보니까 올해 액상을 사놓고 과연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버스 자체가 못 올라가는 곳은 조그만 거라도 설치해서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볼게요. 성호시장에서 시민로 넘어가는 곳, 하대원에 넘어가는 곳, 그래서 우리 광명로를 따라서 금광1동의 동사무소 옆에 광명로에서 금상로 넘어가는 곳. 그다음에 좀 더 올라가서 신구대 사거리에서 중부경찰서 올라가는 데나 거기서 오복슈퍼 쪽으로 올라가는 곳이나. 또 거꾸로 금광시장 쪽에서 올라오는 곳이나. 또 작지만 안 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구대 사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래미안 아파트 있습니다. 거기에 차 못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 숭신여고로 돌아서 내려오는데요. 대형사고 납니다. 물론 사고가 난 적도 있고요. 성남시는 구릉지예요. 오히려 대로변은 이 제설기구고 뭐고 쫙 가서 정리가 돼요. 이면도로가 더 구릉지가 있는 데는 더 심각합니다. 대로변은 된다니까요. 어떤 식이든지 돼요, 염화칼슘 살포하기도 편하고 제설기 다니기도 편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면도로가 더 급하고 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세요. 단대오거리까지는 버스가 가요. 거기서부터 더 올라간 후 양쪽으로 퍼지는 데가 안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오히려 이면도로에, 이거 어디어디인지 체크해서 다 나옵니다. 동사무소에다 거의 제설작업 시키잖아요. 구청, 시청, 동사무소 연계하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염화칼슘 살포기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되 이면도로에 버스가 다니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부터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분명히 제가 말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또 하는 거예요. 왜? 그 업무처리 외에는 안 넣어 와요. 우리가 이거 몇 번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 큰 통 놓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작은 통 갖다놓고, 작은 통도 L 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액상? 기준이 몇 L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기준은 없고요. 보통 우리가 방호벽처럼 돼 있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기준이지요.
○김유석위원  리터, 그런 게 없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리터는 제가 정확하게 용량은 잘 모르겠어요.
○김유석위원  용량은 몰라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요즈음에 액상으로 나와서 환경이나 이런 거 무해하고 유해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서요. 찍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뭐 찍어 먹어보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안 해봤는데요,
○김유석위원  확인해 봤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대다수 이야기하는 게 제품의 사양을 보면 대다수 친환경적이니까 사람인체라든가 모든 식물 특히 나무에,
○김유석위원  그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회사들 제품이 여러 가지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잘 선택하세요. 잘 선택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올 겨울에 진짜 이상 기온이 발생해서 폭설 쏟아져서 버스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이면도로까지는 고민하셔서 제가 지금 지적한 데 있지 않습니까? 전혀 버스가 못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로변보다 이면도로의 버스, 예를 들어 보세요. 상대원고개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상대원고개는 오히려 또 염화칼슘을 막 대량으로 살포하니까 오히려 가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고 시청고개 넘어가는데도 애를 먹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오히려 대로변이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셔서 또 그게 또 통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 확보가 안 되면 또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감사하기 전에 어차피 예산을 세우라 했으니 조사하셔서 감사 전에 보고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적어도 중원, 수정, 분당 해서 작게만 해도 설치할 곳이 여기 여기다. 그거 비례해서 예산 이렇게 세우겠다고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번 겨울만큼은 적어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 과장님,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대중교통과 얘기한 거 참조하시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과장님,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남한산성 유원지 도로표지판이라고 된 거 있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윤우위원  그거 파악 좀 해보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지금 파악은 구청에서 다 했고요. 아마 금년 중으로 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파악 다 돼서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상황인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금년도 도로표지판 정비도요. 연간 단가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남아 있고요. 아마 연말까지,
○이윤우위원  파악한 것 몇 군데나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보고는 안 받았는데 제가 지시를 했고 올 연말까지 정비를 하겠다고,
○이윤우위원  정비를 완료한다, 이거죠?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완료를 한 게 아니고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윤우위원  하겠다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윤우위원  그럼 또 언제할지 모르겠네.
○도로과장 전재성  금년도에는 다 끝냅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로에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통사고라든지 본인 부주의로 사고 났을 때 파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다 보험처리 하나요? 각자 개인이 들어있는 보험사에서?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시설물이 파손되는 부분은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사고가 나면 저희들은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사가 처리하고요. 만약에 뺑소니라든가 기타 잡지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경우가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보험사로부터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우하고 그걸 못 잡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수리하는 경우가 퍼센트가 좀 나오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거는 파악한 건 없고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경험으로 보면 거의 다가 우리 시비로 많이 보수를 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내역들은 다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통보 오면 다 갖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공중선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최만식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공중선 정비는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앙시장 주변하고 모란시장 주변 일대를 다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최만식위원  통신사들 선이죠?
○도로과장 전재성  한전, 통신, SK 다 참사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2개동에 저희들이 지정이 됐는데 내년도는 4개동으로 좀 건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017년까지는 전 우리시가 다 정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공중선을 정비하면서 보면 우리가 전선주가 있고 통신주가 있어요. 그런데 전선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선주도 통신주도 마찬가지인데 통신주 같은 경우는 아예 무용지물인 통신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예 이번 기회에 같이 정리 안 되나?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거 다 정리합니다.
○최만식위원  정리할 거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예를 들어서 40 내지 50개 선을 한 묶음으로 연결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불필요한 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잘라냅니다.
○최만식위원  잘라내면 그런 필요 없는 통신주 같은 경우는 정리한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도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그리고 저번에 자문회의를 했을 건데 여수교로 붙는 제2경인고속도로 그거 의견을 어떻게 모았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아직은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에서 의견이 좀 좌측으로, 측면으로 붙는 노선을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최만식위원  좌측으로 붙는다면 애초에 중앙에서 내려오고 올라오는 건데.
○도로과장 전재성  예, 중앙접속방식이었는데 그게 대부분이 중앙접속방식을 원하는데, 좋다고 그러는데 교통기획과 쪽 담당자들은 그래도 한번 좌측으로 붙여보자,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최만식위원  사고 위험도가 좀 있긴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은 12차로가 다 확보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최만식위원  그렇죠, 넓어지면 좋은데.
○도로과장 전재성  현장 여건상으로 철도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우리 경부고속도로 확장하면서 또 금토동의 군부대 신축건물 지으면서 금토천, 그 부분은 정리가 어디까지 됐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그거는 국방부에서 아마 군부대하고 건의를 했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국방부, 정부쪽에서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서둘러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내년도 제설대책에 대해서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상용 그거는 지금 통을 만들어놔서 거기다 담아놓는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자동분사기를 도입한다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그 통에, 액상분사기를 중앙선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예.
○도로과장 전재성  그러면 양쪽으로 지금 분사기가 있잖아요.
○황영승위원  이게 그 분사기를 구입한다는 계획서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계획서가 아니고 액상제를 구입해서 거기다 넣겠다는 거지요. 넣어서 사용하겠다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자동적으로 분사가 되지 않습니까. 수동도 있고 자동으로 돼 있어요.
○황영승위원  자치센터에서 하는 걸로?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그거 지금 얼마나 구입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올해 651톤을 구입할 예정이고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 3개 관계자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역이 있다면 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요.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시정 질문도 했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수없이 얘기한 은행1동 올라가는 데,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그런 지역은 다 빼놓고 얘기하시데? 거기 대중교통이 최고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안 넣고 어떻게 계획을 잡았다는 얘깁니까, 이게?
○도로과장 전재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기관 관계자 회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자료 요구했으니까요. 그게 만약에 지금이라도 빠졌으면 더 하셔가지고 더 추가해서 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없어서 내가 하나 물어보는데 이배재고개 터널공사 그때 협약 체결한 거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이배재도로 공사는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직 선정 안 됐어요? 계약 안 됐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선정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중으로 광주시에서는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황영승위원  그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내가 문제점 있는 거 지적해 드렸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업체가 같이 한 데다 용역준 거. 거기서 개발한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면 안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그 자료 요청은 했으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처음에 인사 있어 오셔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남한산성 순환도로 금광교회와의 문제,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 이후에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이후에 지금 장로님하고 수차례 제가 면담을 했는데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선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가장 최소한으로 주차장이 편입될 수 있는 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초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 중에서는 106대가 지금 주차장이 감소가 되는데 지금 가능한 범위가 한 20대 정도 감소하는 걸로 하면 조금 많이 편입이 덜 되는 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최종 확정은 못 했고요. 한 번 더 만나서,
○김유석위원  그런데 장로님께서는 20대까지도 빼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요. 그래서,
○김유석위원  그런데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여튼 끝까지 협의하시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또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아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부지를 일부 들어가면 나중에 혹시 신축을 할 때 그 부지만큼 용적률, 건폐율을 못 찾아먹으니 그래서 뒤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게 하든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를 한 번 넓혀놓으면 앞으로 그 도로를 폐지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진짜 100년, 200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 뒤에 교회 뒤로 있는 야산, 밭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매입해라, 그래서 거기다 차고지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우리 지금 금광교회 말하는 비전센터 건너편에 공영차고지는 어떻게 돼요? 얼마만큼 먹습니까? 거기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거기도 일부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쓸 수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유석위원  답변하세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공영주차장은 전체에 편입되는 것은 아닌데요.
○김유석위원  예.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차라리 다 철거를 하고 유원지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주차관리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인근에 저희가 순환도로공사를 하면서 전면에 또 양쪽으로 주차장이 많이 생깁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철거하고 유원지로 이렇게 조성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스포랜드, 금광청소년비전센터 뒤에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그 토지는 문화공원부지로 돼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예?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유원지 주변이 문화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조성할 때 공원 내에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김유석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알기로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쪽을 공원으로 바꿔주는 걸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계획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고.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공원기본계획상 그 주변이 다 문화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은 여기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담았기 때문에 그 추후에 다시 공원변경계획을 하든지 하겠지요. 그렇지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예.
○김유석위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은 같은 부서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내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버스차고지가 없어요. 대형버스 받칠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뒤에 있는 부지에 다만, 뭐 소위 말해서 남한산성에 관광 온 분들이 대형버스 그 부지에 받치고 산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 봐라. 우리는 사실 다른 시·군에서 관광버스 갖고 남한산성 올 때 차를 어디다 받칩니까? 없어요. 인프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를 대형차고지 및 일반자가용이나 이런 버스차고지나 또는 일반차가 받칠 수 있도록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거기 공영차고지 없애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위례신도시 그쪽의 사업비로 받아서 그쪽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게 맞다고 전 판단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거기는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실질적으로 사유지잖아요, 지금. 거기 비닐하우스 쳐있고. 그렇지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럴 바에야 거기다 주차장 잘 꾸며가지고 평상시엔 운동장도 넓게 쓸 수 있고 넓게, 차도 받치고 이런 어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거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거 내가 행감 때도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 같은 거 받은 거 없나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방침 받아놨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어떻게 하기로 방침 받았어요?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설주차장?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원부지 내에 부설주차장.
○김유석위원  그쪽을?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예.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시설 이런 것 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 내에 부설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평지식으로 따졌을 때 한 156대?
○김유석위원  아, 많이 들어가네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1단만 생각했을 때.
○김유석위원  1단만?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예.
○김유석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나는 꿈꾸는 게 뭐냐면 우리 중앙동에 540면짜리 공영지하주차장 있잖아요. 아세요, 혹시?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교통기획과장 안 계시나? 혹시 아세요? 교통기획과장님 아시나? 우리 중앙동에 540면짜리인가 주차장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해오름주차장. 그게 몇 면이죠?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540면 정도인가 500면인가? 몇 면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때 그 공사할 때도 되냐, 안 되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해놓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차수요를 엄청 해결했고 좀 괜찮았거든요. 오히려 나는 산성역에 환승주차장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자가용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거기다 물론 큰 주차장이 또 생기지만 거기다 대놓고 차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야간 같은 경우는 대형차 같은 경우 들어가서 좀 길거리에 무단주차 같은 거 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판단하거든.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어차피 방침은 받았다 하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직원들 바뀐 부분 없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9월 2일 자로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돼서,
○위원장대리 마선식  거기만 보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유병억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과장님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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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
    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
    마.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상락 이사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상락입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 발전과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 마선식 간사님, 이영희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이윤우 위원님, 김용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우리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김재노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보고를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정도는 우리가 보고를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하세요.
  그 대신 간단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주요업무보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무슨 직급, 뭐 자기가 지원한 부서가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채용 당시의 직급 및 직렬을 채용 후에도 상향 또는 변경한 사실은 없는데요. 부서배치 후에 부서장 책임 하에 필요에 따라서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정 임시로 데려다가 이렇게 역할을 주기도 하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은 직렬을 바꿔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1월에 세칙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세칙 개정 1년 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이사장님, 금년 1월에 세칙 개정을 했다면 그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한 거지요? 1월에 세칙 개정을 했으면 세칙 개정하기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인사관리를 발령을 그렇게 내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 부서장 책임 하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주차관리요원으로 선발을 했으면 그 사람이 끝까지 주차관리요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의 직렬을 변경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칙 개정을 했으면 세칙 개정 이후에 해야지, 주차관리요원으로 모집을 해서 안에서 회계업무를 보고 회계업무가 일반 주차요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그런 경우는 일부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에 인턴사원으로 들어와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능력이 인정받아서 아마 해당 부서장이 임시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사장님,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 원칙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인사 문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엊그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된, 지금 약 3년 전부터 이렇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지만 종합운동장 소장이 지금 운동장 관리하러 나가있고 주차관리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소장이요?
○위원장 김재노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재노  운동장 소장 했던 분이 지금 탄천운동장인가 거기 관리 안 해요?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어떻게 그런 인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지탄을 받는 거예요. 인사에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마음 내키는 대로 그 사람이 좀 미우면 사무실 직원이 주차관리 가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운동장소장. 경찰청인가 거기에서 공문이 정식으로 와서 거기에 종합운동장을 대여해줬어요, 아니면 어떻게 대여해줬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성남운동장팀장 정영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성남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 접수,
○위원장 김재노  성남시에서 공문 받아가지고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몇 번 해줬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일곱 번 해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일곱 번이요?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그렇듯이 지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청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왜 무료로 공을 차는데 운동장을 대여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딱 맞는 절차가 없어요. 절차도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인사서부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행감에서 그 부분은 더 따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아니고 직원들 주차관리요원으로 채용을 하고 일 조금 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무직으로 빼가지고 말씀 답변 중에 보면 임시로 그렇게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일반회사에서도 그렇게는 안 해요. 일반회사에서 정문 문지기로 뽑았다가 조금 잘 할 것 같아서 회계업무 보라고 갖다가 채용합니까?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잘못된 거지요. 퇴사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정식 모집절차를 밟아서 다시 입사하게 하는 것이 맞는 행정 아닙니까, 이사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맞다고 지금 인정하면서. 그러면 어떤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1월 세칙 개정 전에 일어난 일들은 되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조치하시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세칙 개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업무에 능력이 있는 직원 같은 경우 그런 전직시험을 통해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사장님께서 다시 취임하신지가 벌써 2년이 거의 다 돼가지요. 그전에 늦게 하셨다는 것도 우리 실무자들 그러면 잘못한 겁니다. 담당 본부장들, 이사장 보필을 잘못한 거지요. 바로 그런 거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즉각 보고해서 이사장께서 지금 같이 올바른 판단을 빨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행감 할 때 지적했잖아요. 왜 이사장이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이번에 행감 때 보겠지만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되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3개년 간 우리 정원이 변동이 많았다는데, 이사장님 정원변동사항 알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늘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얼마 늘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가 업무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직제에 따라서 직원들도 상당수 늘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정확하게는 155명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몇 개 사업을 위탁받아서 업무를 처리해서 늘어난 것이 155명이라고 그러면 절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에 엄청나게 이게 방만해졌어요.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성남시민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족 중에 못 들어가 있으면 이거 참 이상한 거다.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다오. 이거 기업이라면 694명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올 수가 없지요, 이게. 이렇게 방만하면 우리 경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인원이 어떤 전산화되고 모든지 체계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줄면 줄어야 되는데, 업무는 전산화돼서 업무량은 줄어들고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성남시 발전을 봐서 바람직한 일인지. 저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채된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맞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제가 취임하고 나서 특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업무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직에 있는 직원들은 별로 늘어나는 건 없고요. 거의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직이나 주차관리직 이런 직이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다 그런 걸 이해한다고 그래도 155명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본부장님은 전체 얼마만큼을 더 위탁받았고 그래서 정원이 얼마나 더 늘어났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다음 행감 때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특채된 사람이 분명히 없다고 그러시는데 문서상으로는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특채된 사람이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더 따질 거고요. 그 전에 있으면 반드시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아까 같이 정원 활용이 잘못됐다, 이용이 잘못됐다. 뭘로 들어왔는데 뭘로 됐다. 이런 자료도 다 준비해서 다 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누가 보든지 의혹이 있으면 밝혀지고 그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러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자꾸만 하면 의혹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 아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에도 관리하는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체납액이 많았습니다. 다 정리됐나요? 2년이 지났는데 이사장님이 말씀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일부는 정리가 됐고요, 일부는 법적 조치를 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작년에 약속하시기를 거의 12월부로 어느 정도 처리하기로 행감 때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약속하고 바로 집행을 했었습니다만 입주업체가 일부는 행방불명이 돼서 수사의뢰까지 해서 찾은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일부 확인된 입주업체나 또 미납된 체납된 기관에 대해서는 수차례 종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잘 안될 경우에 법적으로 조치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금방 결정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이덕수위원  자, 됐고요. 그거는 현황을 좀 내면 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우리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중에서도 미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받고 있는 단체 중에서도 미납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있지요. 그럼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보냈습니다.
○이덕수위원  행정기획과에 보조금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중단하라고 보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거 전부 다 가져오고.
  잘 들으세요. 이번에 만약에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에서 행감 전까지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다 증인 출석해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시민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불러서 다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보조금 지급을 당장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시 집행부가 제대로 된 거지요. 그지요? 우리 이사장님은 우리 시장님 잘 보필하셔야 합니다. 그런 데서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도 정확하게 중지시키라고 중지시키고, 만약에 여기서 할 바 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했으면 집행부가 또 질타의 대상이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것을 제가 보겠다는 거니까. 입주단체 체납액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할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보낸 근거하고 해서 제대로 다 소명자료를 이렇게 내지만 제출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감 때는 각 과별로 조금씩 돼 있는데, 우리 교통도로국 업무보고에 보면 과별로 주요업무분장이 있어요. 이것을 좀 세밀하게 앞장에 붙여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아, 무슨 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구나.’라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한 장에 보이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기술지원T/F팀을 재작년에 선발을 해서 뽑았지요? 이사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2011년 8월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곱 명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이번에 지금 도시공사 그쪽으로 한 분이 갔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 중에서 네 명이 사직을 했지요.
○이덕수위원  사직하고서 도시공사에 입사지원을 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와보니까 저한테 이게 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인사전략팀!
  언제 퇴직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10월 14일자로 퇴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일이 지난 주 12일자로 제출을 해서 반영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12일자로 제출했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지지난 주에 제출했습니다.
○이덕수위원  14일에 퇴사를 했다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이덕수위원  자, 제가 최윤필 팀장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도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자,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그럼 지금 기술지원T/F팀에는 두 명밖에 없는 거네요? 팀장도 없고. 맞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팀장은 있습니다. 단장이 없고요.
○이덕수위원  또 누구를 임명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팀장은 원래 이현철 팀장이 있고요. 지금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덕수위원  아니, 전에 있던 분은 도시공사 본부장으로 갔잖아요. 유한기 팀장.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팀장이 아니고 단장. 유한기 단장이.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갔잖아요. 그러고서 다시 임명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아니요. 그 밑에 원래 팀장이 있었어요.
○이덕수위원  유 뭐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유한기. 유한기 단장이 사직을 하고 도시개발공사로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바로 그 밑에 이현철 팀장이 있는데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원래 팀장이었어요, 아니면 유한기 팀장이 팀장이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유한기 팀장은 단장이었고요.
○이덕수위원  단장이었고요. 그럼 지금 단장은 또 없어진 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현재 없습니다. 공석입니다.
○이덕수위원  공석에 지금 이현철 팀장 밑으로 두 명만 있는 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작년에 저희가 무슨 의문을 제기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전지작업을 위해서 미리 기술지원T/F팀이라는 이런 단을 만들어서 사실 하는 일도 없는, 다 기존에 돼 있는 업무들 짜깁기해서 뭐 편람 하나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단에서 일곱 명씩이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전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뽑은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랐어요. 유한기 단장이 도시개발공사에 바로 9월 11일에 퇴사하고서 전직했을 때만 해도 ‘아,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이 단에 남아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를 제가 팀장한테 전화 통화해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때까지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닐 것이다. 모르겠다. 사표내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자, 이것은 문서상 사표지, 사표 수리하고 바로 도시개발공사 가는 게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지금 일어난 것이다. 이사장님, 인정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심을 좀 가졌었는데요. 한 1년 조금 넘게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기술지원T/F팀이 사실상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실적을 봐도 그렇고요. 그 방만한 시설들이 이제는 웬만큼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전문가가 가서 진단하지 않으면 사고를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해당 팀에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전문시설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고 하는 전문기술직들이 필요했고, 그동안에도 그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덕수위원  자, 이사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공교롭게 이번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직원들이 그쪽하고 업무가 같아요, 기능이. 그래서 건축사라든지 이런 거기에서 뽑는 자격 기준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격하고 이렇게 맞다보니까 그쪽이 이쪽보다 낫다고 본인들이 판단했겠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것이지, 처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이리 왔다가 그리 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기술지원T/F팀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져나간 부분은 빠져나간 부분만큼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사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야지 인원이 또 늘어나겠지요. 그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늘어나는 게 아니라 또, 그대로 가는 거죠.
○이덕수위원  뭐 다 채워지는 건데 없던 거 만들어서 더 채우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확인된 것 아닙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 주요경력 보면 전부 다 건설회사 출신이에요. 건설회사 출신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운동장 업무하고 관계있고 교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미리 뽑아 놓은 거 맞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시설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 본부장이 대신 대답을,
○이덕수위원  자, 주요경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주요경력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에는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력을 걸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만약에 이력서 넣으라고 그러면 안 넣을 사람들이에요. 전부다 건설회사 출신들 아닙니까. 기술이라 함은 전문, 실질적인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다른 어떤 경험들이 많은 걸로 봐서 건축회사들에 전부 다 있었어요. 기술자 뽑으시려면 진짜 전기 쪽이다 그러면 전기파트 기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빼고 건설회사에 있었던 사람들 일색이라는 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은 제가, 소관부서 본부장이,
○이덕수위원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이사장님한테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도시개발공사 지금 출범을 하지만 도시공사도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출발선상에서부터 밖에서 볼 때 투명하게 이게 채용돼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기술지원T/F팀에 있던 사람들 4명이 그대로 다 왔다. 12명 뽑는데 4명이 다 뽑혔다. 이번에 많은 숫자가 입사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도시개발공사 일이라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최윤필 팀장, 이번에 몇 명 왔어요?
  거기 이번에 인사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르고서 사정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제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덕수위원  대충 몇 명 왔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7 대 1 이상 되는 건 확인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인사위원이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외부인사위원회였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도 몇 명인지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력서가 몇 명 왔는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7 대 1에서 8 대 1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정확한 인원 모르시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이덕수위원  들어가세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수박 겉핥기로 하지 말라고 우려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심사위원이 몇 명이 왔는지도 모르고서 지금 했다는 게 방증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행감 때 조목조목 따지시고 오늘은 좀 짤막짤막하게 해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하는 거니까. 여하튼 도시공사도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행감 때,
  우리 전문위원!
  행감 때 도시공사도 우리가 업무보고 하게 되나요? 행감 하게 되나요? 저는 기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문위원 허상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덕수위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도시건설 쪽으로 아마 편입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검토하시고. 사실은 오늘도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또 업무가 이뤄진 게 없지만 우리 위원회라든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 업무보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명 어떻게 뽑았다, 다 결정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이거는 제가 몰라서 하나 이사장님 묻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우리가 합병이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12월 안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12월 중에 마무리 돼서 1월 초, 1월 1일이나 1월 2일 해서 하여튼 1월초 중에,
○이덕수위원  출범하게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합병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이사장님이나 그런 직급 관계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은 없어지는 거고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합병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로 바뀌면 도시개발공사 사장 체제로 해서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그대로 승계가 돼서 운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고. 뭘 말씀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시는군요. 다른 과들은 그대로 가고 본부도 그대로 업무에 편제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단 이사장 직위만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그럼 이사장님 1월에는 못 보겠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이고, 아쉽네요. 일반 회사 같으면 합병되면 두 자리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거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되겠네. (웃음)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법인세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내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내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아……. 얼마 정도 내고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부가세만 내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덕수위원  부가세만 내고 있지요? 제가 그거를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부가세는 어느 정도 내는지 혹시 나올 수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금액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면 그때는 법인세도 내야 되겠지만 현재는 부가세만 내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도시개발공사로 가면 법인세 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덕수위원  법인세가 어느 정도일까는 우리가 여기서 추론도 안 해보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덕수위원  부가세는 어느 정도 내고 있어요?
  됐습니다. 그럼 그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그러면 여하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합병이 되고 가더라도 그때는 도시개발공사 이사장이 업무를 담당하겠지만 우리 본부장들이나 거의 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니까. 그지요? 시설관리공단 업무니까 지금 그대로 된다고 보고. 우리 정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전산화할 건 만약에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다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시고 해서 정원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다 자동화됐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쓰이고 인원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합니다. 사실은 우리 크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덕수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 제가 한번 더 짚고 나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는 연 2, 3회에 걸쳐서 전문계약직 인원에 대한 또 사전에 정관 같은 것을 개정해서 도시개발이라든가 쭉 나온 내용대로 해서 위원들께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실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고급인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치 않은 것이 이제는 바로 그분들이 도시개발공사로 가게 되는 수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에는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조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시의회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출발하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체제하고 도시개발공사 체제하고 같이 합병을 해서 1월에 출범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조례에 담아 놓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바로 그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사전에 보고나 논의 없이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다른 사례를 봐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의회 쪽에서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관할 부서라고 해서 인사 문제 이 부분, 도시개발공사에 맞춰서 사람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따진 거예요.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는 나올 겁니다.
  또 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단장께서 바로 도시개발공사로 옮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정원, 현원을 보니까 전문계약직 그때 당시에 거의 다 계약직으로 14명인가 뽑았었지요? 계약직 거의 다 뽑았었지요. 지금 그 계약직이 현원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기술지원T/F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희위원  그때 당시에 계약직 직원들이 지금은 현원에 다 빠졌어요. 그때 뽑았던 인원들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빠져나간 사람 말고는 처음에 뽑았던 직원 그대로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대로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영희위원  지금 계약직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전문계약직 안 뽑았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계약직이 아니라 전문직을 뽑았지요.
○이영희위원  전문직?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한 명은 스스로 퇴사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가지도 않았고.
○이영희위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합병해서 출발하게 되면 1월에 출발하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누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인사팀 인력을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최근에 도시개발공사 직원 채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하는 거 홈페이지에 올려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도시공사는 공문으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도시공사에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성남시하고 지방공기업 포털사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단지 그냥 연결만 시켜준 거고요. 저희 공단 채용공고는 이전부터 계속 홈페이지하고 성남시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홈페이지 이런 데에 계속 게재를 해왔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두 달만 있으면 출범을 하는 입장인데, 전문계약직 가급 2급 상당 건축직 한 명하고 그다음에 나급 4급 상당 한 명하고 나머지 몇 명하고 또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건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2년 전에도 저희가 T.O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노무사 해서 그 T.O별로 채용 공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두세 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자격이 좀 안 돼서 당시에는 로스쿨 졸업생이나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지금 T.O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채용의 이유는 공사가 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공단도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히 법인세라든가 이런 계약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자문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도시공사나 이런 데에 벤치마킹을 가봤는데요, 경기도시공사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 공단 T.O에 있는 전문계약직 1명을 채용 공고한 것이고, 2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결원인 전문계약직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14명이었는데 14명은 채용한 적이 없고 저희 공단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이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결원 한 명을 뽑아서,
○이영희위원  그 결원이 유 단장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유 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지원T/F팀은 2009년도 시설총괄T/F팀 54명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오다가 2011년도에 줄여서 기술지원 하이테크 쪽으로 건축지원으로 줄여서 운영해 왔고요.
○이영희위원  됐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 지금 두 달 후면 도시개발공사가 출발하는데, 그럼 합병되면 분명히 업무적인 것도 전부 다 고려해서 다 진행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을 이 고급 인원을 지금 당장 꼭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저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모집을 충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통합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도 문제가 없었다. 필요하게 되면 채용해도 관계가 없다.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말씀 잘 하셨어요. 법인세 문제. 법인세 문제 고민해 보셨어요? 법인세 문제 고민해 보셨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법인세,
○이영희위원  조금 전에 이덕수 위원께서 “법인세 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하니까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두 분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제가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영희위원  법인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대책 있어요?
  다른 데에 비교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법인세에 관해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지금 대책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사장님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물론 요구는 하겠지만 다음 행감 전까지 법인세 문제라든가 또 합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편입돼서 일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세요.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법인세 문제,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현재까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이영희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 행감까지 꼭 다시 또 질의할 거니까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이사장님 하나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우선주차,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황영승위원  아까 교통기획과한테 내가 얘기하려다가 그쪽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서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우선주차에 대해 민원이 많지요? 업무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거주자 우선주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분들이 대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아무나 댈 수가 있는 건데, 차를 댔다가 빼주지를 않으니까 자물쇠로 돼서 동그란 걸 세웠다가 잠그지 않습니까. 그걸 잠가놓으면 이런 주택가 아주 외진골목은 상관이 없는데, 학교 운동장 근방이나 이런 체육관 근방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행사 왔다가 거기에 차를 댔다가 세워져 있는 걸 의식을 잘 못하고 들어갔다가 앞이 라지에이터, 엔진 뭐 이렇게 전체가 파열이 돼서 300몇 십만 원씩 물은 사람이 있더라고. 본 위원을 찾아왔어요, 민원을. 그거 소송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본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거주자 우선주차 특히 소규모 주차장에 저희가 주차 잠금장치가 일부 있습니다. 원래 출차를 할 때는 그것을 풀어놓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세워놓고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순회하면서 세워놓은 주차잠금장치를 철거하고,
○황영승위원  그거 다 철거해야 되는 거지요? 다 철거하실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가 철거할 예정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게 되면 역민원이 뭐가 또 들어오느냐면 6시가 넘어도 차가 안 빼는 걸 단속해달라는 얘기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일부 경영개선을 통해서 견인사업 쪽에 남는 인력들을 향후에 거주자 우선주차의 환경정비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관리 이런 쪽으로,
○황영승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잘 해주시고 답변을 그때 가서 해주시고.
  한 가지, 지금 운동장에 공설운동장 탄천운동장 주차 들어갈 때 자동센서 있지요. 그게 지금 두 군데가 틀립니까? 센서기기가 지금 탄천운동장은 우리 성남시청하고 똑같은 거지요? 한 회사 거. 우리 시의원들한테 나눠준 게 그냥 거기는 통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설운동장은 통과가 왜 안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가 다릅니다.
○황영승위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소스공개를 안 합니다. IT쪽 사람들이 자기들 저작권 때문에 소스 공개를 하는 순간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황영승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탄천하고 시청 건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가 발주한 사항이 아니고요. 예전에 주차시스템을 구축할 때 시에서 발주를 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교통기획과에서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는,
○황영승위원  관리만 하고 발주는 교통기획과에서 한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일단은 기 구축된 시스템을 저희가 쓰고 있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 공설운동장 거 바꾸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가서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공설운동장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위원들이 가서 그 행사에 인사하러 가고 여러 가지 가는데 갈 때마다 엄청 불편해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딱 보면 벌써 알고 문을 딱 여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뽑아가지고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왜 미리 얘기하지 그걸 뽑았냐는 그런 직원도 있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보면 무슨 거기 외상값 받으러 온 사람 마냥 쓱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 시스템을 바꾸든지 제도를 바꾸시든지 교육을 잘 시키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위원님, 지금 성남운동장에 체육회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체육회관이 건립되는 즈음에 전체적으로 주차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그것을 시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큰 데, 다른 데는 상관없어요. 그런 데는 저거한데. 탄천운동장처럼 공설운동장도 바꾸셔야 돼요. 그거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까 쭉 답변 내용을 좀 봤는데, 지금 지적돼 온 인사 부분, 이건 뭐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됐었고 올 초에도 지적됐었고, 아마 본 소관 업무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될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지요?
  우리가 2011년부터 사실 성남시 교통기획과라든가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위탁됐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사업하고 연관되니까. 그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탄천 쪽에 지금 운동장 시설들 새로 열었고 그거 관리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지금 위탁받은 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그냥 뭉뚱그려서 민원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답변 준비도 하나도 자료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 어떻게 통과하려고 그래요?
  올해 행정감사 대비해서 준비가 상당히 좀 덜 됐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민선5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성남시에서 대표적인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사로 전환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해온 걸 한 번 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전에 사업들하고의 운영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지금 바뀌어서 지금 용역이 제공되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오고 있나. 인건비 대비, 조직 대비 이런 것을 충분히 표로 만들 수 있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 행감할 때 개별적인 그 사업에 T/F 자료들을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이 아마도 지금 우리 행감 앞두고 나서 한 달도 안 남았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거는 보고하는 차원에,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 공사가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이 업무가 제가 보니까 지금 공사에 흡수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지는 공사가 여러분들한테 흡수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냥 그동안의 업무는 아닌 거고, 그렇게 가지 마세요. 당당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하고 그 이전하고 지금하고 성과표를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관련돼서 사업하고 신규사업들 위탁된 것 이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 평가를 또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상당히 지금 개괄적입니다만 충분히 제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걸 준비해서 이번 행감에서 아마도 굉장히 주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미리 대비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 조언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영주 탄천종합운동장 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탄천종합운동장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우연 운영파트장입니다.
  조명준 시설관리파트장입니다.
  권혁주 판교스포츠파트장입니다.
    (파트장 인사)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마선식  탄천종합운동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앉아서 대답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이덕수위원  탄천종합운동장에 셔틀버스가 운행하는데 담당 부서 맞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몇 대가 운행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지금 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지입인가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1년 씩 용역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구시가지에는 몇 대가 운행하고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만족도 같은 거 이렇게 좀 따져보셨어요? 요구사항 같은 거?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중원구 수정구 쪽에는 셔틀버스가 부족하다. 특히 여름 성수기에 일부 타지 못하는 탄천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분당은요? 판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분당은 대체로 만족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 노선 조정을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용역이 얼마나 돼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덕수위원  작년 행감 때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셔틀버스가 저는 만능이 아니다. 이게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여러 가지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불만도 또 공평하지 못하니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예산이 이렇게 계속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물론 거기가 조금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이 좀 안 좋습니다만 이용객들 대부분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것들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본시가지 같은 데서 도서관 같은 데 가도 셔틀버스 타고 갑니까? 버스 타고 가지.
  그렇기 때문에 강좌를 듣는 것도 다른 데보다 더 싸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요구자가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맞지, 또 그쪽에 가는 버스는 굉장히 많아요. 조금 걸어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걸 꼭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우리 의회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부서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또 다른 어떤 민원도 있으니까. 여섯 대인데 왜 본시가지에는 한 대밖에 없습니까. 이게 탄천종합운동장이 분당하고 판교만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크기나 넓이로 봐서는 적어도 두 대 정도는 할애를 해야지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정구, 중원구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이용객들이 아마 데이터 내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떨어지지요. 그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민들 위화감 조성하는 거고 다 그게 서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공익시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이덕수위원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운영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거에서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분배를 제대로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불만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소화하도록,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노력해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회원 접수방법을 개선해서 우리 성남시민 이용 비율을 높인 것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관외 사람들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춘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데 맞추기 위해서 맞춰준 것인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가 없어서 맞춘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관외 사람들을 비율을 맞춰준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관내 주민들이 신규로 회원 접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 회원 중에 관외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그런데 접수를 기존회원들은 먼저 받다 보니까, 그전에는 관외주민들이 같이 우선 접수가 됐었지요. 그래서 접수방법을 개선하다보니까 관외 주민 중에서 일부가 빠져나가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 퍼센티지가 지금 시점으로 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왔는데 제 말은 이 이상을,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188명 아닙니까. 그지요? 관외가 31명이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민이 31명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오버될 수도 있는데, 더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매달 접수를 관내 주민을 우선으로 받다 보니까, 관외 주민은 나중에 접수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관내 주민이 더 올라가고 관외 주민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더 많다는 얘기네요. 많은데 앞으로 그럼 조정이 더 되겠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아주 제도 잘 만드셨어요.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그지요? 우리 혈세 퍼부어서. 굉장히 싸게 운영하는 건데. 시민들한테 혜택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공정해야 되는데 관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 이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혜택주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이거는 매달 조정이 될 수가 있는 수치입니다.
○이덕수위원  쉽게 말하면 줄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관외를 더 없애고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 31명이 더 있다고 그러면 31명을 우리 시민들 위주로 100% 채워줘야 된다 이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왜 관외사람들이 싼 돈 내고 와서 혜택 받게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더 있다면 무조건 우선해야지요. 정원에서 부족해서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시 세금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더 있다면 우리 시민들을 무조건, 우선해서 해주고 나머지 그 부족한 부분만 관외로 해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방법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나는 좋은 취지에서 잘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앞으로는 관외는 0%를 목표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관내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혜택을 그래야지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행감 때 조목조목 좀 따지시고, 오늘은 청취니까.
○이덕수위원  아니, 그래서 모르는 것만 제가 자료 요구할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짧게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전망대 북카페 운영이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이덕수위원  여기에 지금 지상 47m인데 그 위에 어떤 공간을 만든 모양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북카페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이덕수위원  여기도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기간제를 한 명 채용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지금 작은도서관 허가 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
○이덕수위원  정보문화센터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인가가 났느냐는 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 권수가 몇 권이에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이게, 1735권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맞습니다. 1735권입니다. 공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뭘 지적하려고 그러냐하면, 제가 이게 오타 났나. 1만 7350권인가, 이런 걸 봤어요. 1만 7350권이 돼도 작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수진2동에 올해 개관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딱 맞춰서 작은도서관 인가를 우리 정보문화센터가 획득을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서고 인가가 나지요. 그럼 대차도 되고 이런 서비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이덕수위원  지금 이 행정은, 아주 앞에 건 진짜 잘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보여주기 식이에요. 1735권 갖다 놓고서 기간제 한 명 뽑아가지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이거 위치가 판교 어디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판교 클린타워 내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클린타워지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주말에는 한 백 명 이상 옵니다.
○이덕수위원  뭘 보러 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전망대도 보고 와서 책도 있고.
○이덕수위원  책 읽는 사람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는 한번 좀, 아마 위원님들 제가 표정 보니까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를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125㎡밖에 안 돼요. 그지요? 또 담소방이 76㎡고. 굉장히 지금 작게 느껴집니다. 그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이덕수위원  어떤 담소방이라든지 테이블을 놔서 가족들끼리 와서 보고 예를 들어서 내려와서 좀 담소도 나누고 저는 그런 것은 아마 좀 괜찮다 생각하는데, 아니면 물도 좀 놓고 말이지요. 편의시설을 놔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도서관으로 꾸며서 어떤 기간제까지 한 명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도서, 도서 하니까 자꾸만 너도 나도 만들려고 하는데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도서를 대차해 가서 빌려가서 보고 또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봐서는 한번 와서 구경하고서 다시 내일 또 와서 반납하고 며칠 이따가 와서 반납하고 이런 저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대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도서관이라는 게 와서 잠깐 보는데 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몇 명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고 기간제를 만약에 채용했다면 이 기간제를 다른 데로 돌리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저기 이덕수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거기는 도서관이 목적은 아닙니다. 전망대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 대한 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셔서 전망대 그 주변 전망을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면서 좀 쉬는 시간에 잠깐 구비돼 있는 책을 하나씩 선정해서 보고 그러고 가는 곳이지 오랫동안 책을 보는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안내요원이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한 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안내요원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직원 한 명이 그런 역할까지 다 하기 때문에 설령 북카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기간제 직원 한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덕수위원  안내요원이, 이 사람이 안내까지 다 해주고 설명까지 해줍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안 가봐서 그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이덕수위원  그런데 일 100명씩 온다고요, 아니면 주 100명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주말에.
○이덕수위원  주말에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평일에는 한 60, 70명 오고요,
○이덕수위원  평일에도 60, 70명 온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주말에는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판교스포츠센터 회원들이 잠깐 운동 끝나고 북카페 들러서 책도 보고요. 직선거리 상으로 한 30m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기간제를 내가 둬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판교스포츠센터에 직원들이 여러 명 있을 텐데 굳이 제가 봐서는 무슨 남산타워나 이런 데 가서 설명도 필요 없고, 남산에 가서 무슨 설명 듣습니까? 다 써 붙여 놓고 말지요. 그런 식으로 어떤 안내를 해준다면 모를까, 굳이 한 명을 꼭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거야말로 비효율이다. 회사 같으면 그냥 놔둬버리지 그렇게 안 합니다. 잘만 꾸며놓고 편의시설 갖춰놓고 물 따라 먹고 책 보고 이런 거 다. 이런 건 내가 보기에는 잡지책이나 여러 가지 단편, 간단하게 볼 수 있는 1735권이라면 이해가 가요. 이 정도만 설치해 놓고. 그런데 굳이 기간제가 꼭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단체에서 어디에 온다고 그러면 판교스포츠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때는 설명을 해주고, 이런 효율성을 따지라는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방대해지는 겁니다. 뭐 하나 자꾸 어떻게 늘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식위원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MBC하고 SBS에 잘 한다고요, 저희 공중파에도 소개를 했습니다. (웃음)
○최만식위원  거기에 가보면 정말 좋아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짧게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상으로 봐서는 작년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탄천종합운동장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관과 집행부와 또 공단과 교감할 수 있는 이러한 통로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차원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도 했었고. 그지요? 그다음에 또 워크숍 가셔가지고 쭉 거기에 대한 이러한 공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에 지금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감 때까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탄천종합운동장이 앞으로, 최근에 우리가 성남시민축구단 아직은 여기에 대한 100% 그다음에 대다수의,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합치가 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로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큰 틀에서는 동의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가령 지난번에 체육대회도 있었고 그 이전에 축구회에서 몇 백 명 인원 해서, 그래도 그날 많이 오셨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전에도 제가 한번 초청장을 받아서 가본 적이 있는데,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차를 그 위에 쪽 체육회관 쪽에 하시는데, 보니까 운동장 끝나고 나서 그쪽에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쭉 돌아가시면서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게 그때만 그랬는지 아니면 규정상 아니면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을 운영하는 지침 상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겁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작년도에는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각 학교와 체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 성과를 제가 확인하고 사실 우리 담당 조우연 팀장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격려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그걸 방식을 제가 좀 제안을 했었어요. 타 관외 학교들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주로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먼저 좀 해보자. 그게 아쉽게도 아직까지 지금 뚜렷한 결말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탄천종합운동장 전체적으로 이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개개인, 조우연 팀장 혼자,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이 프로그램들은 각 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가령 지금 빙상이 있지 않습니까. 탄천종합운동장과 함께하는 빙상 프로그램, 충분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할 수 있거든요.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수련원에서는 각 학교에 한 학년씩 아이들이 전부 다 와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성남 시내에서 그다음에 그 인근에 관내에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큰돈을 안 들이고 초등학교 때 수영을 누구나 한다. 거기에 대한 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탄천종합운동장에 접목시키고 싶었고. 충분히 그 작업을 보니까 작년에 했더라고요. 여기에 본부장님들도 계시고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더 치밀히 해주시고, 못한 것을 물론 질책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질책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작년도에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와서 참여했었던 방법, 그다음에 올해 이게 좀 안 됐던 방법, 안 됐던 이유 이것을 비교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준비 좀 해주시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셔틀버스 말씀하셨는데, 셔틀버스가 지금 토요일도 운행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토요일도 두 시까지 운행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두 시까지 운행하는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학교에서 사실, 학부모님들은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안전에 대해서 학교를 벗어나면 결국은 그 안전을 누가 케어할 것인가.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서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시간을 좀 늘릴 수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토요일에요?
○김용위원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검토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한번 가봤어요. 아까 얘기 나왔던 클린타워 도서관. 굉장히 진짜 쉬운 말로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도 이사장님 말씀에 동감을 해요. 이게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도서를 대차할 수 없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유럽 연수를 갔었어요. 이건 제가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동유럽에서 특색 있는, 건설에 대한 이러한 특색 있는 소재의 책만 모아놓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판교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서 그 조그만 공간에서 몇 천 부의 장서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니드(need)를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걸 우리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가능하다면 가령 잡지 같은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영풍이라든가 교보문고에 가면 그동안 못 봤던 잡지 한번 뭐 있나 쭉 보고 싶은데, 국내발행 잡지 종류가 아마 그 정도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판교 클린타워에 가면 모든 잡지가 다 있다. 육아부터 해서 그다음에 자동차, 문화, 예술. 그래서 판교 클린타워하면 잡지가 특화된 도서관, 물론 이게 비근한 예는 될 수도 있겠지요.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그 도서관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더 서비스를 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굉장히 좀, 시민한테 알려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특화하는 방법으로 도서관의 새로운 맥을 짚어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성남시가 지금 워낙 작은도서관 정책, 그다음에 이동도서관, 여러 가지 도서관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설관리공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잡지 전문 이런 북카페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어디 가서 비싼 돈 내고 잡지 구독할 필요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히 많이 몰려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면서 제가 우리 탄천종합운동장 말씀을 마치고. 행감에 대한 자료는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엉뚱한 질문 하나 할게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시민들을 위해서 만족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개선하고 또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높이 살만 한데요. 엉뚱한 질문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이 통과가 못 되고 준예산 체제로 간다고 바로 연초에 시작돼서 현수막이 엄청나게 걸리면서 준예산 체제에 가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체제라 해서 성남시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잘못 시민들한테 호도하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시설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도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지시에 의해서 동조를 한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쪽으로 나오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입니다.
  저희 탄천종합운동장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시간강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준예산 사태가 돼서 저희가 강사료를 보상비로 지급을 하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임금 체불에 몰릴 수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때 그 상황이 12월 31일에 예산 통과 못 시키는 상황이 어떻게 돼서 진행됐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연초부터 해서 그분들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고, 안내문 붙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대로 물 흐르듯이 진행시켜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60대 내지는 50대 후반, 그래서 그분들한테 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건 혼란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혼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민생예산이나 또 내년도 예산을 거부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통과 못시켰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바로 연초에 다시 또 본예산은 통과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 부분은 강사들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되면서, 그리고 그 예산도 거의 다 20일 이후에 예산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 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회원들한테,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이영희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했어도 무방하다. 문제가 없다. 일부러 이 준예산 사태가 이런 거다 해서 시민들한테 잘못되게 이렇게 표현해서 호도하고 그런 식으로 거기에, 제가 표현할까요? 잘못된 그런 시정 행위, 이런 부분을 나타낸 표출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저희도 프로그램 중단을 원치는 않았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예산만 통과됐으면 저희가 중단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우리가 다 예산 부분이 준예산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가 안 된 것뿐이지 바로 저희들이 또 민생예산이나 본예산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흐르듯이 진행되어야 할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프로그램 자체가 중지된 것은 참 유감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 유지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탄천운동장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복 성남종합운동장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용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팀장님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종합운동장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용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교통관리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1년 현재까지 견인한 대수가 몇 대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현재까지 견인대수가 1만 2000대 정도 됩니다.
○이덕수위원  1만 2000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이덕수위원  그거 자료가 어디 나와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 자료에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이덕수위원  1만 2000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9월 현재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이덕수위원  견인대수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적은 겁니다.
○이덕수위원  왜 적은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현재 성남시 지침이 견인차량 단속 자제 지침이 큰 지침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식단속카메라라든가 고정식단속카메라 증차로 인해서 견인의 직접적인 단속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면도로 단속도 지금 현재 주민의 생활불편을, 저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제하도록 현재 지침이 내려져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덕수위원  견인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열다섯 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하루 평균 몇 대 견인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하루 평균 한 6.5대에서 7대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전 그 생각을 해요. 물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견인을 자제해야겠지만 악성민원들이 많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데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각자 성남시에 다 사실 것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함이 많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다수의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견인업무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지침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지요. 줄어든 것은 맞아요, 어떤 견인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지만 악성, 예를 들어서 건널목이라든지 코너라든지 차량 소통에 불편한 데는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그러면 평균 여섯 일곱 대다 그러면 견인차들이, 이분들이 업무를 지금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일반 업체에다 용역을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공공성이 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작은 거예요. 또 거리도 짧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같이 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수를 굉장히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악성 민원은, 이거 우리 딱지 붙이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하고 견인이 활성화되어야만 악성민원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해졌어요, 우리 성남시에 최근 몇 년간.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현재 차량대수도 많이 늘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10대 악성, 저희가 조기출근조까지 편성을 하면서 10대 악성 불법주정차차량을 지금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특히 그 부분을 저희가 강화해서 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덕수위원  지금부터 행감 때까지 한번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지시를 내리셔서 성남시에 아까 말씀하신 10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10대 악성 불법주정차입니다.
○이덕수위원  악성 불법주정차 지역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아주 강도 높게 한 달이건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버스정류장 특히 교차로, 그지요? 건널목 또 코너, 특히 대로 같은 데 있는 것은 즉각 견인하셔야 됩니다, 즉각.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옛날 구 인하병원 넘어오는 고개 같은 데 그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다 대놓고서 버스도 못 빠져 나가고, 아까 제가 도로과에 지적을 못 했는데 중앙분리대까지 해놨어요. 저는 그거 없애자는 얘기거든요. 좁으면 서로 나눠서 쓰자는 얘기지요. 정차도 하고 있는데, 정차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못 지나가요, 한 대가 잠깐 정차하면. 중앙분리대 들이받아야 되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그것하고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그런 것 때문에라도 불법주정차가 돼 있는 것 있으면 그런 데는 생각을, ‘즉각 견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에 불편이 없을 것 아니에요? 사고도 안 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섯 대 일곱 대인데 1일 평균 한 20대 이상 해야만, 열다섯 대가 돌아도 얼마 안 되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이덕수위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넓은 지역에서. 그것을 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관계부서하고 좀 그게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게 선결요건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견인료가 지금 2만 원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2만 원입니다.
○이덕수위원  2만 원인데, 이게 몇 년 전 기준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그게 93년도 기준입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지금 협조를 해줘야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이덕수위원  대중교통과에 건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두 번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언제 언제 해보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2012년도에 한번 했었고요, 2011년도에도 한번 했었는데 대답은 “서민 가계부담 때문에 인상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동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대중교통과 때 해야겠지만 93년도 기준이랍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동안에, 우리가 꼭 공공이윤을 따져서, 이익을 따져서 하니까 그런 건데,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견인차량 유지비도 들어가고 기름 값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다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타 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4만 원 하는 데가 있고 3만 원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최대한, 4만 원 정도는 올려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맞고. 불법주정차 하면 4만 원 낸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만 원이니까 저 같아도 한번, 견인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아이고, 이것 한번 2만 원 내고 말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서울 같은 데 가면 견인료가 비싸니까 생각도 못 하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또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대중교통과에 공문으로 요구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대중교통과 때 한번 우리가 지적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견인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태료도 내야 되고 주차요금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대부분 3만 원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노상주차장을 지금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방치해놓은 데가 있었잖아요. 그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최근에 다시 소규모 우선주차장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또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현재 시유지 중에서도 그런 무료 개방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데가 질서가 잡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좀 잡히기가 어렵습니다.
○최만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이 수익성 부분 때문에 하다가 뺀 것 아닙니까? 주민 편의적으로 개방을 시켜놨는데, 그게 질서가 잡히면 상관이 없는데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해서 지금 우리 내일모레,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건우아파트 앞에,
○최만식위원  건우아파트 앞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11월 1일부터 합니다.
○최만식위원  실시하는데. 실제로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도 그런 불편함을 호소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무질서가 되다보니까 이건 완전 자기 집 앞인데도 자기가 못 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최만식위원  저기에서 대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와버리면 차 댈 데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선해서 하고자 하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더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것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단은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 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공단은 일부 부서에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느 부서에 공익요원이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서에는 공익요원이 있는데 저희 같은 사업부서는 공익요원 소요를,
○최만식위원  그런데 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차도 운전하시고 견인할 때도 내려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다보면 민원인들하고 좀 시비도 붙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견인차량에다 블랙박스를 다 설치했습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차량도 모든 차종을 다 완전하게 견인할 수 있는 언더리프트카로 전체 열다섯 대가 다 보완했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공익요원들이 좀 배치가 되면 안 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공익요원이 배치할, 검토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전에 해봤었습니다.
○최만식위원  해봤어요? 어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2005년에서 6년도 사이에 공익요원을 저희가 한 20명 넘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기여도도 있었지만 공익요원들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어떤 질병이나 부상 이력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견인차를 같이 보조업무를 할,
○최만식위원  공익요원들이 질병이나 이상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대부분 공익요원이 공익 판정을 받고 배치가 될 때 부상 내지 질병이 많았습니다.
○최만식위원  (웃음) 차량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그런데 왜냐하면 견인업무를 같이 보조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종종 있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관리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철 교통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창용 팀장님. 우리가 견인 및 공매를 하네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 차량을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견인해 가서 보관해 놓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세금을 안 낸 차량을 저희가 견인해 가지고 와서 성남동 대형주차장 피크닉차량 보관소에 차량을 보관해 놓습니다. 그래서,
○최만식위원  그 이후에는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그 이후에는 저희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진행합니다.
○최만식위원  체납을, 아예 안 한 데는 공매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폐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팔기도 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거기에서 공매 절차를 밟아서 사람들이 차량을 새로 구매를 하기도 하고,
○최만식위원  구매가 안 될 경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폐차를 합니다.
○최만식위원  폐차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는 업무가 주차하고 보관업무까지입니다. 견인하고 보관업무까지가 저희가 하는 업무고, 별도로 공매는, 그 부분은 아직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했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수탁을 새로 올해 4월 1일부로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건 다 나오겠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교통운영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게 주차장 관리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소관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까 제가 첫 발언에서 위탁받은 주차장들 관리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이전에, 우리 본청에서 운영할 때 민간위탁 해가지고 할 때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좋아졌다고 피부로는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좀 객관적인 민원의 정도라든가 건수라든가 이런 걸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야탑공영주차장 그쪽 상가하고 한번 업무계약 MOU 같은 것 맺은 적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있습니다. 야탑제1,
○김용위원  주차쿠폰인가 쿠폰제로 해가지고 하는 것.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있습니다. 맛고을주차장에,
○김용위원  그것은 성과가 얼마나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맛고을주차장은 지난 7월부터 저희가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김용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해 왔는데요, 자료는 제가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래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글쎄요. 그게 물론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렇지요? 그쪽에 불법주차가 심하니까 그런 면에서 일견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사실은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는 결혼식장이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위에 부분까지 쿠폰으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우려는 제가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기에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공영주차장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지 못 하고 그 자리를 만약에 쓸 수 없다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그런 걸 한번 제기해 봐요. 그런 걸 좀 검토해 보시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 같은 경우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세 명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세 분이 계시지요. 그런데 세 분이 계시면서 그 앞에 주차,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가다가 주차 표를 갖다가 직접 넣어야 되는, 그지요? 뭡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인발매기지요, 무인정산소. 그것은, 물론 거기를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했겠지만 상당히 좀 이중으로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어차피 이게 돈이 걸리고 안 들어가고 이러면 직원들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김용위원  나오시는데, 그런데 본인이 나가다가 문 열고 내려서, 그런데 그게 또 팔이 멀어요, 보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내려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안에서 직원 분은 계시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미 설치된 것을 해체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번에, 이것은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주차정책을 함에 있어서 좀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여기 공단에서 설치한 거 아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교통기획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교통기획과에서 그대로 받은 거지요? 그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김용위원  그것은 아무튼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상주차장은 여기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삼평동에 최근에 임시주차장 오픈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최근에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우리 운영팀 소관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저희가 했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래요.
  거기는 지금 요금이 어떻게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거기도 지금 일반주차장하고 같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 6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한 시간에 1000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 공영주차장도 한 시간에 1000원 나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1급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기준에 따라서 다 똑같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김용위원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 봤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삼평동 같은 곳은 우리 조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요금을 더 올린다든지 낮추지를 못 하고 있는데, 향후에 교통기획과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떤 지역의 특수성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1급지 2급지 돼 있는 것을 지금 급지를 하나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주차요금에 대한 정책도 물론 교통기획과 그쪽하고 같이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겠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위원  의견을 좀 많이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까 이덕수 위원님 견인비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공영주차장 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요지에서 굉장히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싸게 받는 게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손댈 수는 없는 거고 전반적으로 쭉 조사해서 교통기획과와 협의해서 그것은 뭐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거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손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운영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환 교통시설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버스정류소도 우리 교통시설팀에서 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예. 버스정류소 관리합니다.
○이덕수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예산 규모요?
○이덕수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여섯 명이, 4억 9000 정도 됩니다.
○이덕수위원  전체 성남시 버스정류소를 다 하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총 버스정류소가 964개소인데 전철역 있는 종합시장이라든지 야탑, 서현 이런 112개소는 각 구청에서 지정이 된, 선정이 된 업체에서 광고물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852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인원이 6명인데 행정 1에 전기 1, 청사관리 4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예.
○이덕수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장관리일 아니에요? 청사관리가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청사,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하는 인원입니다.
○이덕수위원  청소관리가 청소인원이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예. 버스정류소 청소,
○이덕수위원  이분들 이동은 뭐로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이들 업무용차가 두 대 있습니다, 포터.
○이덕수위원  그래서 내려주고 또 싣고 이렇게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예. 청소도구도 싣고 다니고요.
○이덕수위원  아까 우리 대중교통과 할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버스관리소가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아세요?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저희들이 연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월요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요일별로 노선을 지정해서 일단 관리를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매일 우선적으로 수시로 가서 관리를 합니다.
○이덕수위원  글쎄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방식을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명이라는 게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일반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여러 군데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볼 만도 한데.
  전기가 또 왜 필요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버스정류소에 전기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등이 누전이 일어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면 전기 전문가가 가가지고 그 주변에 가로등에서 또 따온 게 있어요. 그런 면을 전문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려면 전기직이 필요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버스정류소 시설물 관리는 청소가 위주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거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같이 청소하고 전기라든지 시설물도,
○이덕수위원  물론 그런데 시설물보다는 일단은 청소 쪽이 많이 돼야 된다. 그런 데서 보면, 모든 과가 그래요. 어떤 행정에 보면 다 행정이 있을 건 다 있고 행정 쪽은 아주 많아요. 현장 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행정이라든지 무슨 전기 같은 것은 다른 과하고 교류도 가능하다. 꼭 고장이 났으면, 전기가 매일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 전기 관리하는 분 데려다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인력이 많아야 된다는 게 항상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장 인력이 없어요. 다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있고. 아마 이 사람들 사무실에 앉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나 안 보나. 가끔 가다 고장 나면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서 하고 말이지요, 이런 업무체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사 같으면 이렇지 않잖아요. 전기 하는 사람 있으면 한두 명 딱 뽑아놓고 이 청사관리도 하고 어디 탄천도 관리하고 이쪽 종합운동장도 하고, 버스시설이다 그러면 버스시설도 투입하고 이런 어떤 유기체가 딱 돌아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맞물려서. 메커니즘이 잘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과마다 무슨 사업 단위마다 다 있는 거예요, 행정은 행정대로. 이러니까 이게 비효율이에요. 절대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익도 나올 수 없고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장 인력이 없어서요. 그래서 현장인력도 일반 아마 업체에다 줬으면 차로 이렇게 탁탁 이동하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오토바이나, 한국KT 같은 데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여러 개를 뺑뺑뺑 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한국통신 공중전화 같은 데 가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고급이지요, 뭐. 차로 내려주고 거기에서부터 오늘 몇 개 하고 또 몇 개 내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운영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고.
  BIS하고 ITS 이거 다 여기에서 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예.
○이덕수위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인원을 늘려달라고 또 올라왔습니다만, 먼저 그런 걸 요구하기 전에 뭐가 유형별로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나는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고장 이렇게 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고. 컴퓨터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고 인원을 늘리려면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그 과를 설득해서 그 공무원들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지난번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뭐가 고장별로 나는지 제가 자료 요구 할 겁니다만 그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되고, 또 주요부품이 뭔가가 교체가 됐는지 그 상세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장 건수로 봐서는 물품 구매내역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걸로 아는데, 많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예.
○이덕수위원  그것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예.
○이덕수위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12년 동안 제가 어떤 업을 했기 때문에 그만 둔지 엄청 오래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대략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6개월만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하나의 컴퓨터 고쳐라 그러면 6개월만 데리고 다니면 아주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계속 나면 이것은 원인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원인 분명히 찾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냉각팬이 문제인지? 냉각팬, 외국산 좋은 것 5만 원 6만 원짜리 갖다가 하나만 달아버리면 웬만한 것 다운되는 것 다 없어진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방식을, 꼭 그것만이 아니라도 원인이 몇 개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고장 나는 기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잘 고장 나면 그것 납품하는 데서 잘못 된 거지요. 그리고 구조변경을 통해서라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1년 거의 넘었지요, 이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다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뭐가 주로 고장 난다 그러면 왜, 그것을 어떻게 구조개선을 통해서 해야 될까. 그지요? 인풋 아웃풋이 제대로 되면 웬만한 것들 고장 나지 않습니다. 다운 안 됩니다. 다운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백업부품 만들어놓고 가서 통째로 갈아버리면, 그리고 또 가져와서 여기에서 셋업 잡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 현장인원이 부족하고 전부 다, 한 30, 40%가 전부 다 행정요원이에요. 그거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이번에 한번 잘 해서 원인을 뭡니다 하고서 찾아내세요. 그래서 한번 방안을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시설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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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도로과장  전재성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
○기타 참석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성남시시설관리공단관리본부장  남광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팀장  김구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