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4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2.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 과장의 세부 설명을 이어서 들은 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안극수 업무청취에 앞서서 2024년도 1월 23일 어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 배부해 드린 거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어제 다 진행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했던 거예요.
2.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44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제균 우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오늘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경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은 복지정책과 11건, 장애인복지과 12건, 노인복지과 12건, 여성가족과 10건, 아동보육과 9건으로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현황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복지국의 기구 및 인력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5개 과 25개 팀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9쪽까지 부서별 주요 기능,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주요업무는 노숙인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각장애인 복지 공간 운영, 돌봄을 넘는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 초고령사회 복지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공공요양원 건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 운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식 개선 사업 추진, 안심 보육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시간제 보육실 운영, 초등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입니다.
복지국 전 직원은 2024년도에도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정책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계획한 모든 사업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제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실 겁니까? 예,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국장님, 올 2024년 갑진년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사실은 노인복지과 할 때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국장님께 부탁 겸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총괄 질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조례 심의하면서 성남시니어클럽 관련된 거를 언급하면서 어르신, 시니어클럽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당시니어클럽도 언급을 하면서 이거를 위수탁하시는 수탁기관 측면에서의 애로 사항 부분을 좀 언급을 약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수시로 복지관이나 이런 데들을 다니는 편이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복정동에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을 갔다가 좀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1층에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교육 받고 카페식으로 커피 팔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카페가 폐쇄 조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바리스타 교육 수료하시고 거기에서 카페 파시면서, 대부분은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커피 사 드시고 그 수익으로 하시는 건데 이 사업이, 아마 판교노인종합복지관도 그런 유사 형태로 하셨던 것 같아요. 판교노인복지관도 아마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들어 보니 여기가 민원이 아마 들어왔겠죠, 주변에서. 그리고 이유는 영업허가는 났었는데 거기가 영업허가가 날 수 없는 아마 시설이었나 보죠. 지구단위에 묶여서 커피 판매가 안 되는 근생, 근린생활, 근생 허가가 안 되는 곳인데 아마 사업허가는 났었고 그런데 판매허가가 안 되는 곳이었죠.
어찌 됐든 이거를 단속해야 되는 구청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FM대로 적용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물론 이제 복지관 측에서는 그런 저간의 상황을 잘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복지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였고 이게 무슨 사업이나 그런 수익적인 것들만 본 게 아니고 어르신의 일자리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앞섰던 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근 사업장에 큰 대미지를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그 커피숍을 이용하는 정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복지적인 관점과, 어르신 일자리적인 관점과 이런 어떤 환경위생과에서 보는 그런 관점과,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부처별로 환경위생과는 제 역할, 제 일을 충실하게 잘하신 거지만 저는 국장님께서 이런 측면에서는 뭔가 예외적인 거 내지는 좀 업무적인 협조 관계, 또는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시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 조례로서 예외적인 부분을 뭔가 검토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좀 검토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르신 일자리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법적으로 좀 풀어 주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구단위 이런 거에 묶여서 안 된다, 몰랐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움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제가 이참에 부탁을,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갔다가. 어느 날 갔더니 어르신들로 복작거렸던 1층 카페가 폐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총괄 질의를 겸해서 국장님께 한번 건의 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상황을 좀 아시고 계셨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복지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법적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김제균 저희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검토하고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혹시 그 과정에서 제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께서 마침 말씀을 꺼내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우선 일단은 앞서 이군수 위원께서 상황 설명은 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시장님 방침 결정 받으셨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최현백위원 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방침을 받으셨냐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복지국장 김제균 아직 방침 결재까지는 받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보니까 예산이 용역 관련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선 시장 방침을 받으셔야지 또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하루라도 빨리 이게 정상화, 합법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지금 추경이 3월에 있습니까? 어떻게, 3월에 있습니까, 추경이?
○복지국장 김제균 3월에 추경,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3월에 추경 있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럼 3월, 시장님 방침 받으셔 가지고 3월, 받으시고 3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3월 추경은 이미 작업이 됐고요, 그다음 번 추경에 아마 저희들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무슨 3월 추경을 벌써 해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이, 그냥 끼워 넣으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끼워 넣으시고 이게, 시장님이 좋아하시고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이 어르신들 복지 문제인데 방침 받으셨으면 지금이라도 반영시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과하고 협의는 저도 같이 할게요. 예?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이게 소요 기간이 1년이 걸려요. 아시잖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최현백위원 예, 1년 걸려요, 1년. 1년 걸리는데 지금 이번 추경 넘기면 다음 추경 또 6월에, 6월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번 추경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경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빨라 봐야 6월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정으로는 6월에, 3월과 6월에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 6월에 하면 또, 6월에 예산 반영해서 하면 내년 6월에나 그게 합법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어르신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판교노인복지관 저한테 민원 엄청 들어왔어요. 또 가서 어르신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저 역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제가 별도로 저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할게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국장님,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국 업무 참 많으시죠? 이 5개 과가 정말 치열하게 일을 하실 정도로 업무가 참 많으신데요. 올 한 해 이 책자에 있는 업무 계획 말고도 수많은 저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격려를 계속 수시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직원분들도 힘내서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좀 해 주시고요.
저희 행정복지센터, 저희 지역구 일은 아닌데요. 행정복지센터 안에 보면 복지행정팀들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성남시의 복지를 복지국을 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복지국이 거의 대다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복지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우리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연계를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행정팀에서 하는 이 업무를, 혹시 그러면 그분들을 좀 교육하거나 주무관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복지국은 아예 관여를 하지는 않으시죠?
○복지국장 김제균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혜선위원 교육은 하고 계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동행정복지센터에는 복지행정팀과 맞춤형복지팀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윤혜선위원 예.
○복지국장 김제균 복지행정팀은 지금 9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50개는 전부 다 맞춤형복지팀이 있고요. 양쪽 다 복지정책과에서,
○윤혜선위원 다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
○복지국장 김제균 예, 다 교육시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한테 들어왔던 민원이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둘째를 출산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이를 출산을 하면, 출생을 하면 저희가 지원받는 지원금들이라든가 앞으로 또 출생 말고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복지 사업들이 있는데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너무나 모르시고 계셔서 오히려 그 민원을 네이버를 뒤져서 검색을 해서 그 민원인이 그 주무관님한테 ‘이런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알려드렸다고. 그런데 ‘어떻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모르고 계십니까?’라는 민원을 저한테 보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런 사례가 한 번은 아닐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우연찮게 저의 지인이 또 그렇게 하셔서 그냥 편하게 저한테 전달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인지하고 다 이렇게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색 한 번만으로도 알 수 있는 정도면 우리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주무관님들, 팀장님들은 확실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있고 이런 지원들이 있으니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업무가 참 많다라는 건 알지만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돼 있는 곳은 동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하고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 연계하는 사업들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더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22일 날 우리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어르신 질의 내용이었었는데 경로당 난방비 관련된 거, 끝나고 나서 국장님 별도로 들어보셨잖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저는 어르신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였었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대부분 공동주택은, 경로당은 공동주택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그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노인정에 대해서는 대표회의에서 일정 부분 관리비 이거를 납부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20만 원을 납부를 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것을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입대위를 통해서 입대위한테 말을 해서 이것을 그쪽에서 좀 대신해 줄 수 있느냐,
○서은경위원 부과할 수 있게 해 달라.
○복지국장 김제균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서은경위원 현실적으로 노인정에서 부과, 20만 원을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잖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준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준 자체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제도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당구청에서 한번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찾아가서,
○서은경위원 중재를 해 주시기로 하셨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한번 그래서 입대위하고 얘기를 좀 해서 이런이런 사정이 있고 시에서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만나서 한번 상담, 상의를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은경위원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겠네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부과는,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일정 금액을 매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부과를 하게 한다는 건 너무하셨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추후 미팅하시고 나서 결과도 좀 알려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예, 서희경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우리 복지국의 인원 정원을 보니까 130명 중에서, 현원 130명 맞잖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수를 보니까 9급은 현저히 지금 부족한 걸로 나오거든요?
○복지국장 김제균 그건 정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고요. 8급과 9급은 인원이 있으면 배치를 해야 되는데 또 인원이 없으면 배치 못 하고요.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이제 차후 차차 승진을 해서 또 급수가 올라가고 할 텐데 여기만 배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급수가 부족한 건 아닌지.
○복지국장 김제균 아닙니다.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서희경위원 왜냐하면 복지국의 업무가 저희가 여러 부서를 보지만 엄청 많은데 더군다나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게 없는가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급 부족한 거, 윗부분이 필요 인원이고 밑에가 현 인원이죠? 여기 7페이지.
○복지국장 김제균 예, 정원이고 밑에가 현원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여쭤본 건데 아무 이상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국장 김제균 예, 현재는 이상이 없고 계속해서 지금은, 또 계속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병휴를 낸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결원이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복지국 업무 많은 거 염두에 두고 어떻게 방법도 좀 우리가, 위원들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가 참 과다하시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매우 많습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염두에 두고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최현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더 추가 질문 하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국장님, 과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국장님께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업체가 교체가 됐어요. 안정화가 좀 돼 갑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 빠르게 안정화 돼 가고 있고요. 그동안 민원 발생도 우려를 했는데 민원 발생 없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담당 팀장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상당히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운영위원회 말씀 나온 거 보니까 제가 과거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 해당 담당 그 지역 시의원을 넣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그거는 무슨 운영위원회에 시의원님을 이렇게 꼭 참석,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별로 운영위원회에 시의원님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역구 시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일단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한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 국·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을 한번, 일정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당시에 제가, 좋은 의견이 나왔어요. 우리끼리, 그 착수보고회 때 계셨던 분들끼리만 의견만 개진해서는 나중에 주민들의 어떤 다른 요구가 있을 때 설계 이후에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해서 주민보고회를, 주민 의견 수렴을 사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좀 받아 보자, 이런 좋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순신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도면이 나오게 되면 그 도면을 놓고, 기본 구상이 되겠죠. 그 구상을 놓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에 아동복합…… 몇 페이지죠? 센터.
○복지국장 김제균 돌봄센터?
○최현백위원 돌봄센터. 128페이지네요.
이게 보니까 생활밀착형 SOC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걸 가져온, 공모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일단 잘하셨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먼저 드리겠는데 보니까 지금 위치를 보니까 구미동과 정자동이에요, 두 군데 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당연히 어디든지 아동시설은 다 필요하겠죠, 복지시설은. 그렇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냐면 통계를 가서 한번, 통계청의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확연하게 영유아가 됐든 아니면 초등생이 됐든 그 분포도가 나옵니다. 분포도가 나오는데 판교가 확실하게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판교가 아이들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판교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오는 형편이에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아동 생활밀착형 SOC 관련한 공모사업을 추진 한번 할 때 운중동에 가면 지금 현재 임시 공영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동할 계획이 있는데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결실을 맺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판교 저쪽 판교동과 운중동 사이에, 부지는 제가 찾아 달라면 만들어 볼 테니까요.
그래서 판교 쪽에 통계를 한번 보세요, 국장님 일단. 통계를 확인해 보시면 아이들 대비 시설이 현격히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교 쪽에 한번 아동복지시설을, 복합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복지정책과
(11시 11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총괄 질의 없으시면 김순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홍숙영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수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오영대 복지연계팀장님은 협의회의 새해 인사 행사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설명은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신규 사업 25쪽 ‘노숙인 희망일자리로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숙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숙인 자활사업장을 2개소 운영하여 임가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 가능한 노숙인은 모란역 환경미화 및 노숙인 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코레일 노노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자 타 근로작업장 시설 견학과 정신건강, 중독관리, 자격증 취득 교육을 통해 노숙인의 자립 의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2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일시 중지된 공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수정구 같은 경우 여기는 도시재생은 종료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중지돼서 멈춘 건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찾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이 뒤에도 5개 중에 3개가 다 중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수진,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나온 상태에서 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번 2024년 5월에 2030 계획이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발표 예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위치는 변경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위치는 다른 그렇게 넓은 땅이 없기 때문에 위치 변경은 좀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나중에 시간만 더 늦어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저희 복지관 관련해서 아까 최현백 위원님도 하셨지만 저희 서현동에도 복지관 관련돼서 노인복지관도 하나 없고 이런 복지관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균형 있는 복지관 하는데 꼭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중원구는 다른 복지관 같은 것도 여러 개 몰려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지역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41페이지에 ‘저소득 자활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저희가 이번에 조례 하나 발의된 게 있는데 교통안전 도우미라는 그런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등하굣길에 녹색어머니들 하시는 일을 약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혹시 이분들도 교통 관련돼서 교육받고 그렇게 안전 도우미 쪽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이분들은 국민 기초수급자 중에서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일을 못 하시거나 그런 조건부 수급자가 많은 대상자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아동들에 대한 교통 질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희경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찾·지·돌’ 이거 전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었는데 전년도 실적이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현재 옛날에 통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는 저희 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 9개가 영역을 나눠 가지고 같이 민관 협업 해 가지고 네트워크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카톡을 활용한 통장님들 그것도 홍보를 좀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지금 계속 회의 때마다 카톡 가입은 많이 하셨는데 카톡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유형을 띄워 주면 저희가 바로 동사무소에 연계해 가지고요, 가정 방문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동 협의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활동을 좀 잘하셔서 지금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 되게 중요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에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니까 28페이지 뒤 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작년 11월에 제가 질문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해결 중입니다”라고 했던 게 지금 재공모 금지 가처분 결정 취소 소송 수행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리고 1월 달에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등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지금 계획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 걸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해결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현재 12월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어저께 통보가 됐는데요. 2월 29일 날 법적으로 변론 기일이 잡혀서 그 이후에는 좀 해결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소송하고 별개로 저희가 해야 되는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좀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29일 이후에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확실하게 마무리되시고 저희가 진행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3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은 또 이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냐, 무슨 일을 하시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동에서 지켜봤던 우리 위원님들을 보니까 어느 유관 단체들과도 다를 바 없이 저희 그,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찾고 캠페인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다른 봉사도 하시면서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한 해를 보니까 다른 유관 단체들은 벤치마킹과 연수와 교육과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같이 담겨 있어서 함께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협의체 위원님들, 동 위원님들 보니까 신구대식물원 한번 가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쉼 한번 하시고 마무리되시길래 너무 안타까워서 “왜 여기는 따로 벤치마킹이나 우리 협의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은 따로 안 가십니까?” 했더니 예산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있어서는 따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 말고는 예산이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좀 우리가 각 유관 단체의, 직능단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다 있는데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회의비가 조금 상당히 높은 편이고 지금 벤치마킹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또 항목이 좀 있는데, 저희는 출발이 사각지대 발굴하고 저소득 하는 그런 데서 봉사 개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수당도 적은 상태에서 봉사만 강요를 했는데 그런 게 지금 매년 조금씩 중앙정부에서 개선이 돼서 수당도 좀 오르는 상태고.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조금씩 내려보내 줄 때 그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타 지자체의 이웃돕기를 보는 분이 성남시 내에서도 서로 정보 교류를 하면 충분히 50개 동이 각각 특색 있게 진행된 거로 정보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기관을 멘토링 그런 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소소하게 갈 수 있는 예산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런 사업 예산을 조금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정기적으로 차를, 버스를 대절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큰 예산은 없지만 조금의 예산은 있는데 아무래도 동에서 담당자들이 그렇게 갈 생각을 못 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에서 발전돼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국장님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계기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좀 필요하고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쉼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신데 너무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많은 벤치마킹과 교육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예산 중에서, 이분들이 정말로 놀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협의체 위원님들이 다른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런 봉사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이렇게 견학도 하시고 같이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또 신경 쓰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마지막으로 45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있죠.
보니까 뒤에 추진 절차 안에 ‘장례서비스(추모의식)’에 회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지금 추진 절차 안에 있는 이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여기 지금 수탁, 위수탁도,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위수탁 기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위수탁인데 수탁받아서 하시는 업체에서는 이 세 번째 장례 서비스만 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앞에 시신 인수, 안치, 빈소 설치, 운구까지 하는 이 절차는 하지는,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연고자가 전혀 없는 분은 집에서 돌아가시면 이거를 운구를 옮길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 주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별도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내시 딱 지정돼 있지만 이게 지금 한정 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또 지금 배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지만 최소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예산을 또 확보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지금 보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자료들만 가지고 봤을 때에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는 이 세 번째 절차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그 외적인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그 업무에 따른 비용은 처리를 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본관 3층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신년 인사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는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 대상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한 그분들이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의, 말초신경까지 사회복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 체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전달 체계를, 성남시와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전달 체계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남시 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과지표를 이렇게 보면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그쪽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협의체요? 예.
○서은경위원 예, 반면에 사업 예산들이 노숙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 사업이라든지 사업 예산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다고 본다면 복지정책과, 집행부에서 이 일을 우리 과에서 하겠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틀리고요. 오늘 행사는 협의회, 그러니까 모든 성남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협의체는 우리 보장협의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기구인데,
○서은경위원 제가 오늘 행사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지표 표를 보면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22년 결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3개년도의 결산 예산서를 보면 우리의 예산을 보면서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죠, 예. 보장협의체가 작년에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보장협의체 회원, 위원님들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많이 깎았고요. 저희가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절감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한 관계에서, 3000억 원 정도 부족하다 그래서 부서별로 민간위탁의 행사성이라든가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보장협의체 대상을 받은 것만큼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5개년 계획들을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도 받고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이번에 예산 같은 거를 보면, 예산이 사실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예산이 제대로 활동에 쓰여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산이 세워졌을 때 각 동에서 그분들이 그 예산을 적합하게 활동에 제대로 쓰여지느냐 그거는 꼭 같이 보지는 않지만 예산이 의지를 반영한다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사회복지 민간단체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많은 부분이 운영비에서 지원,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이들의 조직을 활성화시켜야지만 우리가 촘촘한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는 게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런 차원에서의 저희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시에서 너무 우리 집행부가 자꾸 떠안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가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활용,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볼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내려보내되 제대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걸 자르고 자꾸 우리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1시 28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으로 전경만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정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은 저희 장애인복지과는 신규 사업 1건, 공약 사업 2건, 현안 및 주요업무 9건으로 총 12건입니다.
그중 4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신규 사업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전시·홍보’ 사항은 최근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너무 떨어져서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홍보를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한, 온누리실 앞에서 시행한 그 사항에 대해서 올해 그리고 매년 이제 지속해서 추진될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1쪽 ‘시각장애인 복지공간(쉼터)’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의 5층에 설치될 사업이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의, 2026년 3월 정도 저희가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현재 있는 자기네 점자 강의실이 있습니다, 작지만. 그러니까 월·수·금 3일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먼저 좀 해 달라는 수요가 있어서 먼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당해에 넘어가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3쪽 ‘발달장애 가족지원 방안 강화’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사 인정 사업, 그리고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 사업, 긴급돌보미 지원 사업, 그리고 저희 시가 부족한 야간 평생교육 돌봄 사업, 그리고 장애인 통장 매칭 지원 등 여러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입니다. 59쪽입니다.
2019년 중증장애인 시각,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 택시 바우처가 2024년도부터는 택시요금 할인율을, 작년에 택시요금이 인상됐잖아요. 거기 맞춰서 75%로 인상한 사업입니다.
그 외의 사업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이 공약사업 51페이지 ‘시각장애인 복지공간(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시각장애인분도 복지관 시설 어려움도 있지만 약간 청각장애 오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된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각 장애인 단체에서 각자 단체별로 쉼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존까지는 쉼터, 장애인분들의 쉼터는 복지관에서 그 역할을 대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가 점점 단체별로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먼저 시각장애인을 시작한 거는 시각장애인분들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다른 장애인분들과 같이 같은 공간에 놓았을 때, 예를 들어 뇌병변이나 이런 분들의 전동 휠체어에, 공간의 활용, 효율성이나 또 시각장애인의 불편함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서울시의 두 군데를 갖다 와서 제일 먼저 일단 시각장애 쉼터 먼저 하게 됐습니다.
모든 장애인분들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면 좋겠지만 서울시도 일단 시각장애인분들만, 다는 아니고요. 일부 구에서 먼저 했고요. 다른 구들도, 다른 단체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시도 먼저 시각장애인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 이제 26년 되면 복지 그거 생기면 다른 청각장애인분들이나 이런 쉼터도 더 늘릴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일단 시각장애인 쉼터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요, 다른 장애인 쉼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습니다. 신장장애인분 같은 경우에는 투석을 안 하면 바로 생명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들로 보이기 때문에 쉼터보다는 다른 걸 요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그래서 장애인들 각 특수성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수요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분들도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할 때는 복지관 가면 되는데 경로당처럼, 노령화되면서 추후에 오는 장애가 있잖아요, 눈도 그렇고 청각도 그렇고. 그렇게 사랑방 개념의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쭤봐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소통하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정보화 교육 사업 추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그냥 강좌만 가서 듣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 가지신 분들은 나와서 수업 받는 것도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기기 같은 것도 지원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일단은 저희가 교육 내용은 컴, PC와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여기에 대해서 활용 능력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 가족분들한테까지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스마트기기를 드리는 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시정소식지에다가 QR 저기를 읽어서 할 수 있는,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부해 갖고 활용하는 걸 하고는 있지만 별도의 기기를 저희가 제공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 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영경위원 강좌도 뭐 줌(Zoom)으로 한다거나 그런 건 있나요? 아니면 여기 꼭 가서 강의를 들으셔야…….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는 가서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놓쳐 갖고, 질문을. 죄송합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만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줌 수업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줌 수업은 현재 없고요, 거기서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장애인 정보화 교육인 만큼 집에서 몸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5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카드가 나오는 만 14세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장애인들은 솔직히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애기들이 더 택시를 이용해서 병원을 가거나 어디 이동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아이들은 혜택받을 수 있는 게 없는가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현재 택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추진하다 보니까 14세 이상의 카드를 만들 수 있는 대상부터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 이하, 14세 이하에 대해서도 구제책 아니면 수혜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의회 준비하면서 새로 고민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여쭤보니까 장애인이동센터 이런 센터, 이동센터를 통해서 활용을 해 왔더라고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과연 이 숫자가 충분한지조차 저희가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어찌 됐든 전혀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이동센터를 통해서 차량을 배부받아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세 이하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자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상향해 주신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왕이면 예산이 전부 다 사용하지 않고 남는, 저희가 작년에는 조금 남았다고 하셔 가지고 그럴 거면 저희가 조금 어린 친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얘기드려 봤고요.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보시면 ‘근로장애인 출근 전용 버스 “착한 셔틀”’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업무보고 들으면서 상을 받으셨다 그러셔 가지고, 저는 이거 최우수상 받으신지도 모르고 어떤 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 받으셔 가지고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자랑 한번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지금 저희 착한셔틀,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출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아무튼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메니페스토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일 큰 상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준비를 잘해 주셨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분들이 도와주셔서 받은 상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5만 원, 그러니까 각 개인당 교통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애인분들이 잘못될 수 있을까 봐 SK텔레콤에서 차량에 탑승할 때 장애인분들의 얼굴 인식을 해서 혹시, 그러니까 사람의 구분뿐만 아니라 10명인데 혹시 덜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SK텔레콤에서 기술적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니페스토에서 장애인 인권상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 아니라 ‘일자리가 장애인의 권리다’라는 그게 취지가 저희가 부합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 운영해서,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가고 있는데요.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또 이렇게 상을 받으신 데에는 이거를 이용하신 분의 사례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좋은 사례 같은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알려 주고 하시면 저희가 또 광고도 할 수 있고 지역의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라고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랑거리는 계속 자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우리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는 조금 어려우신 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거동도 어려우시고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다면 힘이 되실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거 많이 홍보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열심히 홍보하고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아닙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보고받으면서 드린 말씀들이 있어서 내용들은 다 이제 과장님 아실 거라고 믿고요.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전시·홍보’ 관련해서는 아쉬운 거는 이거는 직업재활시설 관련된 거고 제가 행감 때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면서는 장애인 기업적인 부분까지를 봤었죠. 그런데 장애인 기업적인 것까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로만 보고 이런 전시·홍보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제가 발의했던 조례에 보면 이 구매 촉진과 관련돼서 아마 이 포상과 관련돼서, 아마 이 포상과 관련된 조항이 있을 거예요.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직업재활,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을 기준으로 올해는 포상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국장님.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를 포상을 해 주시든 기관 포상을 해 주시든 상을 주세요, 좀 구매 많이 한 데들은. 뭐가 당근이 좀 있으셔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시·홍보는 잘해 주시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나름대로 구매율 조사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마침 조례도 있으니까 그거 근거로 해서 이왕이면 이쪽 기관도 한번 해 주시고 진흥원, 재단, 청소년재단 등등등 해서 기관에도 한 군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 내의 과별로도, 국은 너무 크니까 과별 해서 또 하나 해 주시고 해서 딱 한 번 해 줘 보세요. 장애인복지과가 되면 좋겠고.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13개 직업재활시설 중에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애써 주셔 가지고 우려했지만 장애인복지관 이전 공사할 곳들 작년에 자투리 부지 매입 잘 그나마 이렇게 해 주셔서 이제 연초부터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제가 여기에 주간보호 언급 만날 했었는데 위례는 저기라면서요, 발달장애인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하는 곳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수정구의 발달장애인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발달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하다고 위원님,
○이군수위원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충분히 중원·분당으로 이동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것들은 택시행정팀 통해서 그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는 오히려 제가 공유하고 저희 위원님들과도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요청드렸던 알권리 관련돼서 지금 장애인 신문 쪽 플러스 인터넷,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인터넷.
○이군수위원 예, 관련된 거는 바로 오늘 아침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발 빠르게 아무튼 대응을 잘해 주셔서 우리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49페이지에 보면,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 김예지 의원이라고 국회의원,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9일 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1%에서 2%로 올리자는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보도자료 그저께인가 1월 9일 자 저희가, 그저께가 아니라 중증장애인 구매 특별법이 1월 9일 날 국회 통과돼 갖고 시행에 지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전에 이군수 위원님과 서희경 위원님 등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중증 구매, 사실 1%도 채 안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기존에 중복돼서 잡았던 부분 등등의 사유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도 1%에서 2%로 늘어 갖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일단 매월 중증장애인 구매율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고요. 이제 각 부서별 파악하던 거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밑에 산하기관까지 저희가 직접 올해는 더 챙겨서 할 거고요. 아까 생각 못 한 거, 인센티브 방법에 대해서도 그것도 올해 추가해서 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장애인 시설에 대한 구매 같습니다. 물론 품목에 한계가 있지만,
○서희경위원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핑계보다는 저희가 홍보든 필요하다면 약간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아무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준비는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워서 2%가 될 수 있도록, 아니,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아유, 말씀 든든합니다.
어떤 제품의 특징이나 상품성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의무 구매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실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함영주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한대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12건으로 그중 3건에 대하여 준비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쪽 ‘공공요양원 건립’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공요양원을 건립하여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지 내 동원동 부지를 활용하여 추진 예정으로 현재 기본 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으며 2024년 하반기 토지 매입 절차를 거쳐 2025년 공공요양원 건립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0개 동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창구를 운영하여 한 번의 상담으로 돌봄·보건·의료·주거 등의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 특화사업으로는 치매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AI 안부 든든 서비스, 안심동행 부름카 이동지원 서비스, 집수리 사업 등으로 고비용 돌봄 제도로의 진입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 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네사랑환경감시단 등 노인 사회 활동 참여 어르신 5040명, 카페 운영 등 노인 일자리 2911명, 경로당 급식 도우미 등 어르신 소일거리 4600명, 총 1만 2551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사업 수행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 일자리 마련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국장님은 아마 신년 인사회 관계로 지금 이 시간에 참석을 못 한다는 말씀을 공지해 드리고.
노인복지과 소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십시오.
라. 여성가족과
(14시 08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김경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팀장님이 좀 덜 오셔 가지고…….
○위원장 안극수 괜찮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시작할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직 좀 덜 오셨는데요, 오신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냥 오시는 대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김부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김민정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나머지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박계현 다문화팀장입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은 병가 중으로 소진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1건, 공약사업 2건, 주요업무 7건 등 총 10건입니다. 이 중 신규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여성플러스센터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여성플러스센터는 평생학습기관인 여성복지회관의 기능 전환을 통해 관내 여성 관련 3개 기관 및 단체의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단대동에 위치한 여성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준공 37년째인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지난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기별 주요 계획입니다.
4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6월 설계 용역을 거쳐 7월부터는 개보수공사를 시작하여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9명의 내외부 인사로 TF팀을 구성하여 시설 배치 계획과 통합운영안 마련, 조례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0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이해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구로 인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초중고 저출산 인식개선 시범교육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의 이해와 인구를 통해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을 수업과 접목하여 학교 정규 교과과정으로 시범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으로 하반기 진행을 목표로 저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교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저출산 극복 콘텐츠 공모전과 전시회, 홍보자료 제작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4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14페이지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근거 조례도 거의 비슷하고 한데 생각보다 이게 외국인은 외국인주민복지센터, 지원은 외국 국적 동포·근로자, 유학생 지원이고 그다음에 다문화는 결혼이민자 등 이런 분들 우리가 돌봐주는 건데 중복되는 부분은 혹시 많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일단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지원한다라기보다는 그 센터에서의 상담 기능이나 언어적인 문제에 대한 언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약간 중복되는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 두 센터의 이용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과 결혼이민자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게 각각 예산이 8억 그다음에 12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여성플러스센터 이렇게 약간씩 다른 성격을 가진 3개의 센터가 통합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하고 오히려 필요한 다른 지원센터 같은 거를 쓰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그거를 시장님 방침을 일단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이제 그 2개의 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저희는 3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지금 찾지를 못해 가지고 이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희경위원 아, 그거 준비 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마련이 되면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랑 비슷하게, 온드라라는 여성이 시위한다고 막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내일하고 모레하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 근로, 근무 인력이 일단 국비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비로 지원을 하면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드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호봉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인건비 책정이랑 사업비에서 쓰는 거랑 다른 그건 있는데 이분들은 또 이해를 못 하니까 급여 인상률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또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보다 한 70% 정도밖에 못 받는다 하면서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거는 맞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중언어 코치이신데요, 5000만 원이 사업비라고 하면 그중에 인건비가 한 2500에서 3000 정도 되면 나머지를 사업비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호봉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훨씬 높아지잖아요.
○서희경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분 같은 경우에 12년 정도 하셨으니까 12호봉으로 본다고 하면 사업비가 확 줄어드는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비를 쓰지 않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 예산을 이렇게 다시 책정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는 합니다.
○서희경위원 이 온드라라는 여성은 근무시간이 하루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8시간, 8시간 다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8시간인데 200만 원이면 좀 적기는 하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최저 인건비보다는 좀 적죠.
○서희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사업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출, 또 따로 빼는 거하고는 다른데 그 부분도 향후 잘 검토를 해 봐요. 그야말로 다문화가족 이런 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똑같이 대우해 주는 그걸 원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렇죠.
○서희경위원 그런데 당장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차근차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추진하는 것처럼 염두에 두시고 방안을 좀 생각해 봐 주세요.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112페이지에 보시면 ‘SOLO MON의 선택’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저희가 보면 성남시 저출산·고령화사회 뭐 조례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추선미위원 거기 8조에 보면 ‘신혼부부 작은 결혼식 지원’이라고 있어요. 성남시가 지원하는 건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직까지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추선미위원 아,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추선미위원 저희 전에 여기 광장에서 결혼식 하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 예전에 그 작은 결혼식 한 거, 그거는 대부분 신혼부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고요. 예전에 하던 거는 다문화가족이나 저출산, 저출산이 아니고 저소득가정이 결혼할 비용이 없거나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을 때 저희가 대여해 주고 한 건 있었어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그분들이 다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 있었거든요. 그게 2018년까지 있다가 그 이후로는 하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추선미위원 그럼 저희 시청에서 결혼식 대관해 주고 그런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대관은 가능하죠.
○추선미위원 아, 대관은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대관은 아직까지도 총무과에서 신청만 하면 대관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선미위원 그럼 여기 호수 쪽 있는 쪽으로 대관해 주시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대관에 그 장소만 대관해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 주시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객들 식사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또 따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 꺼려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는데 이렇게 ‘작은 결혼식 지원’ 해 놓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장소 정도 저희가 해 드리는 게 있고,
○추선미위원 장소는 거기 부분밖에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제 따로 거기에 필요한 게 있는지 저희가 챙겨 가지고 지원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걸로.
○추선미위원 저 아는 분이 거기서, 신혼부부이긴 하신데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기에서요?
○추선미위원 예, 여기 시청에서. 계획을 좀 하고 계셨는데 아무것도, 솔직히 속된 말로 ‘너가 다 알아서 해, 난 장소만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셔 가지고 그러려면 솔직히 저희가 시에서 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이왕이면 지원을 해 주려면 예를 들어 의자라도 대관해 주든 뭘 하든 그런 지원이라도 조금 있어야지 우리가 여기를 할 때 좀 비용을 줄여서, 이런 결혼식 비용이라도 좀 줄여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장소는 솔직히 거기 말고도 좋은 데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하는 이유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의미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딱히 뭐 아무것도…….
그런데 솔로몬(Solo Mon)에다가는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편인 거 같아 가지고. 결혼 장려도 좋기는 좋아요. 만남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남이 있으면 그 추후의 작업도 조금씩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의 사업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올해도 보시면 주요업무라고 하시는데 거의 똑같은 사업이신데 조금 달라지실 줄 알았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조금 저는, 이왕이면 이런 거라도 약간 새롭게 하나라도, 예산이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당장 예산 세우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계획도 있다라는 식으로 좀 잡아 주셨다면.
그래도 저희가 신혼부부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결혼식을 못 하고 사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얘기 드렸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꼭 얘기 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참고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우리 결혼친화도시 조례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추선미위원 뭔가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제 차근차근 제가 검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방안 좀 잘 생각해서 우리 신혼부부들이 꼭 여기서, 우리가 시에서 결혼식 하는 것도 한 번씩 보고 그러면 보기 되게 좋을 것 같고 홍보도 잘될 것 같은데 꼭 좀 잘, 그 사업 좀 한번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99페이지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는데요.
성남시 1인 가구 현황이 지금 12만 5515가구 이렇게 현황이 나오는데 그 뒤 페이지 우리 회원 관리 보니까 실적에 16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힐링스페이스 여기에 회원 등록된 회원 수가 160명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회원 가입이 조금, 실제로 성남에 주민등록이 혼자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직된다라는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서 관리되는 부분이 지금 작년 11월 기준에 160명이고요. 지금 한 200명 좀 넘어 가지고 계속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저희가 그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부분은 여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이용하시는 부분은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회원 관리 되고 있는 분들의 연령층은 유형은 어떻게 돼요? 지금 유형은 아동·청소년·중장년·노년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희는 중장년을 중점적으로 많이 모시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성별은 제가 나가 보니까, 지금 여기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제가 한 7 대 3 이 정도로 여자분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은경위원 사업 중에서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병원안심동행 서비스가 199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연령대가 어떻게, 어떤 분들이 받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분들은 연령대, 아무런 연령대 상관없이 1인 가구 또는 1인 가구에 준하는, 가족하고 같이 계신데 저희처럼 직장에 나와 있어서 같이 동행을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연령대가 있는지 그렇게는 없고요, 거의 전 연령이 골고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병원동행서비스를 받은 분들의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말씀드릴게요. (웃음)
○서은경위원 이분들은 주로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받게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육칠십 대 이상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 왜 묻느냐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힐링스페이스에 회원 등록 160분 정도 되어 있다고 하셨고 한 200분 정도로, 넓혀도 200분 정도 이용하신다고 하셨고 주 이용 고객층은 중장년층의 여성분들. 그런데 주로 실적은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이용하시고 계셔요.
이거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중복이 되어 있고, 제가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 이야기할 때 이게 지금 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조례 만들기 전에 힐링스페이스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기에는, 특히나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 1인 가구라고 해서 여기에서 다 커버하기에는 지금 유형만 해도 아동·청소년, 청소년은 또 별도의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노인은 노인복지과에서 또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게 효율적인 사업이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뭐 하는 사업이니까 계속 끝까지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 중에서 공간 대여 부분인데 ‘도서열람실 이용 및 대여 가능’이 있는데 이거는 혹시 도서관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상호대차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아니요, 거기에서 저희가 책을 빌려다, 상호대차는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일정량의 책을 여기 저희 도서관에 갖다 놓고 여기서 보시고 빌려 가실 수는 있는데 이쪽에서만 반납하시고 여기서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지금 도서열람실 이용 이게 가능한지 한번 도서관사업소하고 상의해 보세요. 왜냐하면 공간 10평만 있으면 작은도서관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도서관의 책을 이쪽에다가 구비해 놓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순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서열람실 이용 및 대여 가능이라고 하니까 도서관사업소하고 이거는 충분히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논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행정 사항, 뒤 페이지에 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1인 가구 프로그램 계획·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힐링스페이스가 한 곳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역 특성에 맞는 1인 가구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희가 올해는 지금 중원구 둔촌대로에 한 곳이 있고요. 올해 이제 수정구 쪽에 그다음에 분당구에 1개소씩 해서 지역 거점을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분당은 어디에다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직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복지회관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따로 거점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여기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를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처음에 이거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 만들 때 거점 공간을 고민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분당 거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분당사회복지관 쪽도 알아보고 그랬었던 건데 아마 복지관 쪽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공간이 사실 업무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저는 복지관 쪽에서 들어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었던 건데 왜냐하면 주, 주 1인 가구라고 우리가 케어 대상이 노년층, 중장년·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였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노인복지관 쪽하고, 복지관 쪽에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위해서는 그쪽에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렇지만 거기 공간이라든지 인력 문제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었던 거였었고요. 그래서 거점 공간을, 별도의 거점 공간을 마련하려고 애를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란사거리 그쪽에다가 마련을 했던 건데 지금 수정·분당은 일단은 복지관 쪽에다가 마련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려고,
○서은경위원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결국은 원점처럼 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다문화가족 예체능 학원비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월 10만 원 실비 지급인데 이게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자부담이 예체능 과목이다가 보니까 1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자녀 가정 이래요. 그럼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지원 폭을 넓혀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전년도에 계획을 할 때에는 바우처 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일단 저쪽에서, 다른 부서에서 받는 바우처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대상이 안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대상이 너무 작아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그거랑 중복해서도 지원 가능하게끔 저희가 이제 다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제, 우리가 소요 예산에 학원비 1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물론 올해 인력, 인원을 늘린 것 같긴 한데 추진 실적이 75명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비라고 하면 실비는 원래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청구를 못 할 확률이 많단 말이죠, 실제는 더 많이 지급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서은경위원 정액으로 지원돼야만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것도 저희가 그러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실비 지급이 아니라 정액 지급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급 한도도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알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예체능 신청하는 종목들, 과목들 분명히 예능적 재능이 있어서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재능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금액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들을 좀 경감시켜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자료 있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태권도·피아노·미술·댄스·운동 그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냥 기초과목 국영수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은경위원 해당이 되는 거는 다 아는데 지금 이 수혜받는 친구들이 어떤 과목을 주로 받는지. 왜냐하면 아마도 금액이 한정되다 보면 1인 학생 1강좌이다 보니까 금액에 맞추다 보면 가장 저렴한 거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가 소질 있는, 예체능 중에서 소질 있는 거를 지원받고 싶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금액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학원비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핀셋으로 그 아이만 더 지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학원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잠깐 뭐 좀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셔서 다른 부분은 좀 해소됐고요.
힐링스페이스 99페이지인데요.
제가 봤을 때 개소 이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어려움 중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이용 시간이,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까지예요. 그런데 운영 인력이 4명이거든요. 4명인데 그중의 한 분이 또 사직을 하셔 가지고 세 분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1인, 실질적인 저희 여기 찾아주시는 1인 가구들이 청장년층이 많다 보니 시간이 주간보다 야간에 이렇게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 일단 사무실 공간 중에 4층을 저희가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분들이 퇴근을 하면 안전에 저희 문제가 좀 있고요. 그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럼 지금 나타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근로자 부족인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근로자는 지금 채용 중이고요. 채용 공고 진행해서 지금 2차 공고까지 나간 상황이고 안전 문제는 저녁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별도의 아래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할 수밖에는 없어요. 저희도 안전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 와서 예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까지 거치고 올라오셔야 되는 부분,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마무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힐링스페이스가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올해 계획을 또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 중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게 따로 있으세요? 올해는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내부적인 이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점 공간을 일단 확보를 하고요.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힐링스페이스 안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힘들다고 표현은 하시지는 않지만 또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 힘들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길래. 그래도 근무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고 찾아주시는 우리 시민분들도 안전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108페이지에 피해자 보호 관련된 업무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어제 스토킹 관련 조례 개정했을 때 협력 지원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 같이 함께 포함돼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여기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 함께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어제 조례와 연관돼 있는 부분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마지막으로 솔로몬 선택, 저희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 대표연설 들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저희 대표연설 때 그때 참가자 모집할 때 접수 서류를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참가자 모집하는 데 서류 접수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토킹에 대한 이런 문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함께 보완해서 좀 안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하셔서 이번에 참가자 모집하실 때 보완 가능하시면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동보육과
(14시 37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으로 김기주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전성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총 9건이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혁신어린이집 프로그램비 지원사업’입니다.
혁신어린이집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열린어린이집 인증 어린이집의 200개소에 안전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1일 프로그램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확정하여 4월 중에 지급을 할 계획이며 개소당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위례자이더시티 어린이집 1개소와 산성역자이푸르지오 4개소 등 총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과 판교대장지구의 신혼희망타운에 1개소 등 총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미동 28번지에 건립 중인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4000㎡로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쯤 개관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자동 179-3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는 연면적 3869㎡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1월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 공모가 당선작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7년 5월 공사를 완료해서 개관할 예정으로 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125페이지에 그때 저 방에서 설명해 주셨을 때 아동영향평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자료 받아 봤는데 제가 그때 바빠서 설명 못 듣고 자료만 받았거든요.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동영향평가는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각종 법령 그다음에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동영향평가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하는 매뉴얼도 따로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5대 영역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 평가는 어디서 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이거는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시정연구원으로 지금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동복지시설 관련돼서 저희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는 한화금융지원센터인가 거기서 왜 공모했는지 돈 받았잖아요, 민간 자금.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얼마였죠, 그 금액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거기는 13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영경위원 13억이요. 그런데 정자동 아동복지센터 그런 거는 이거 민간 금액은 없나요, 지원 금액?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거기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선발이 되지 못했고요. 저희가 받은 거는 백현동하고 운중동하고 구미동하고 세 군데를 받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세 군데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총 50억, 47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최현백 위원님이 총괄 질문 때 하셨던 거 들으셨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영경위원 지역 균등 한번 해서 다른 곳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가장 중요한, 뭐든지 다 중요하긴 하지만 복지는 어린이·아동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는 뭐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어머니들이 민원 형식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보통들 국공립을 보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줄을 엄청 길게 서 있는데 문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이란 말이에요.
아동 수는 올해 합계 출산율 지금 0.7, 1도 안 되죠. 0.76이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이제 0.6대로 떨어졌습니다.
○서희경위원 아이고, 큰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아는 줄어들지만 어머니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하시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 오래됐죠? 그게 시행된 지 한 20년 넘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아이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2개의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보내고 싶은데 들어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은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이 어렵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저는 환영을 하긴 하는 바이지만, 진짜 환영해요. 그런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이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운영하다가 너무 안 돼 갖고 문 닫으면 우리가 한 200만 원씩 지원금 주나요, 폐원지원금?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거 최대 300만 원까지 나갑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주기에는 너무 좀 마음이 섭섭하고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열린어린이집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만 어머니들이 워낙 국공립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세요. 그분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스스로 소멸해서 없어지게 놔두긴 너무 미안하잖아요. 정책은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시는지 몰라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물론 2개 다 살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문 닫는 폐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분들한테 어떤 위로를 해 줘야 될지 그런 것도 강구해서 한번 나중에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발전된 방향이 정해지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먼저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우리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돼서 학부모님들과 돌봄협의체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들, 참 어려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만 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모범적인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성남시에서 공공시설이 지어지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공공시설이 또한 있을까. 그리고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시설물이 있을까. 저는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현도서관도 지어 봤고 그리고 지금 수내공공도서관을 짓고 있는데요.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 처음부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서 후에 개관을 앞두고 반영하느라고 여러 애로점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수내도서관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담기지는 못한 또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정자 아동복합센터는 시작에는 진통이 물론 있지만 건립이 되고 나면 그런 의견들을 다 반영하고 나면 정말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애써 주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러면서 6월에 우리 학부모 설명회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잘 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서은경위원 더 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정자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돌봄이 너무 작기도 하고 정자초등학교 아이들 20명 아이들을 지금 돌봄하고 있는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련관에 들어가 있는 정자1동행정복지센터 임시 청사가 어찌 됐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정자1동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리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그 공간을, 우리 돌봄센터가 그쪽으로 확장 이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 문제가 제가 계속 지금 몇 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돼서.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면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는 지금 우리 보건국장님 그리고 그게 재단 거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재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그리고 허가 문제가 있어서 분당구청장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의 또 어느 부서예요, 아마 4개 부서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서, 왜냐하면 지금 돌봄 공간은 재단한테 줘야 되거든요. 재단도 또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련관도 공간이 없으니까 협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부탁만 자꾸 드려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하여튼 최대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그에 앞서서 혹시 정자초등학교 미팅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직 안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미팅 날짜 아직 안 잡히셨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교장선생님이 아직 안 나오셔 가지고요. 날짜를 못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 정자초등학교에 공간이 다행히 있으면 좀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애로, 없어서 제가 지금 이 대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일단 정자초등학교에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일단 거기에 저희가 빨리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일차적으로 그 공간을 마련하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미팅하시고 결과 좀 알려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최대한 빨리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하면서 궁금한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과 관련해서는 이게 올해 7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중에 1개가 제 지역구의 산자푸(산성역자이푸르지오)에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팀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1156명이, 지난 월요일까지 1150명, 85.6%가 전입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한 1200명 정도가 전입이 됐을 거예요. 한 86% 정도 됐습니다. 이제 통장 모집이 공고가 떴고 입주자회의인가요, 그게 이제 아마 구성되고자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부터 다함께돌봄센터도 슬슬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절차 협의 들어가고 하면 대략 언제 정도면 이게 오픈이 될까요, 일정이? 여기가 은근히 학부모님들, 자녀, 젊은 세대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이게 좀 단지별로 풀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어느 단지에 설치를 할 건가 확정이 돼야 되고요.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되게 관심사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다음에 이게 단지 우선권을 얼마 정도 부여를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30%에서 70%까지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단지 이용권을 70%까지 줘 버리면 다른 단지 애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를, 어차피 그 단지, 거기가 4개 단지인가 그렇잖아요.
○이군수위원 예, 4개 단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4개 단지 아동들이 다 이용을 하려면 비율이 좀 조율이 돼야지 되는데 이거 공간을 내주시는 단지에서는 비율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항상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그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런 협의를 하려면 어찌 됐든 입주자 대표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요, 주민투표를 실시를 해서 찬성이 50% 이상이 나와야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그 투표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집행부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했을 경우에,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설치는 2개월을, 공사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군수위원 2개월 소요가 되고. 그러면 대략 한 여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추진하시면 여름방학 이전에는 개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군수위원 아, 여름방학 이전에는 개원이 가능하다.
저희 산자푸 주민들이 저한테, 며칠 전에도 학부모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 학교 노후시설 때문에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략은 예정 일정은 좀 안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럼 대략 그런 정도, 예정은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런데 그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가정할 때, 하면 가능한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늦어지면 계속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대략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따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잘 대응해 주시고 안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돌봄팀장님 저기 계시지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우리 다함께돌봄 쪽도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아동복지시설 건립사업 추진’ 부분도 있지만 또 제 관심사는 이쪽에 포레스티아 1만 명, 4070세대 그다음에 산자푸가 4774세대, 합이 해 가지고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아파트 인구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 또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나름대로 그래도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 있고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난감 대여 이런 거, 놀이시설 이런 거에 대한 요구들이 조금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접근성 좋은, 이쪽 어딘가에 이런 장난감 대여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좀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공간, 그런 입지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계속 염두에 두시고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구상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의회 끝나고 시간 좀 내주시면 저랑 같이 가서 의논을, 보시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시고, 일전에 제가 복정동 드림스타트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랑 같이 입주돼 있는 예전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리를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앞서서 여성가족과에 좀 빨리 도착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제 향후 1년 뒤에 이전을 하면 그 공간이 빠지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이 뭐죠? 아동보육과 쪽에서 활용을 하실 거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 말로다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경기도에서 위탁을 했었는데요, 이제 성남시로다 그게 관할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새로운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일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경기도하고 같이하는 그 사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은 하남·성남이 묶여져 있어서 경기도에서 위탁 사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남이 올해 분가해서 나가고요, 이제 성남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자체로다가 위탁 권한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저희가 입주 장소를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군수위원 그럼 그 사업은 성남권·하남권 같이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요, 성남권만 합니다.
○이군수위원 성남권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위수탁 관련된 거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금 이제 5년이 도래해서 예정되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올해 위탁 대상 시설이 22개소입니다.
○이군수위원 올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올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많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상반기에 6개가 있고 하반기에 1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상반기 6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상반기에 6개, 하반기에 16개인가요? 22개면.
○이군수위원 예, 잡음 안 나도록 잘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말 나온 김에 지금 작년에 좀 시끄러웠었던 위례 국공립 어린이집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민원도 있었고 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인수인계하시고 원장 취임하시고 나서는 민원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다 정상적으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잘 운영이 되고, 학부모님들이 그때 뭐 좀 민원을 세게 넣으시고 했는데 잘 인수인계됐고 정상적으로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지금까지는 아무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6개, 18개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밖에서 부지 관련된 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거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거는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재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아, 노인복지과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독거노인지원센터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단대동 파출소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요.
○이군수위원 아, 그럼 아동보육과가 아니고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독거노인,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원센터 설립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독거노인지원센터는 아마 중환지구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지는 활용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하고 얘기해야 되네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저희가 이제 재산관리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5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보면 아까 우리 또 이영경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용역 발주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용역에 들어가는 내용이 간략하게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5대 영역 평가가 있는데요. 정책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하고요, 전담 부서, 조성 전략 계획 수립, 이런 5대 평가 항목을 용역을 발주해서 그분들이 용역 수행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유니세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제출해서 저희가 상위 단계 인증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인증을 신청을 하려면 내년 하반기에 그게 인증, 내년 8월로 알고 있는데요. 8월 달에 인증을 받으려면 올 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지금 우선은 계획상으로는 12월에 인증 신청하실 계획이시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보니까 사업 내용에 ‘아동정책 제언 시정 반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새롭게 나온 아동 정책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저희가 아동참여단을 운영을 해 갖고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항을 용역에 반영을 해서 그걸 어떻게 이제 추진할 것인가를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나요? 우리 아이들이 직접 낸 정책이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에 아동 손잡이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열 가지,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이 있었는데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지금 기억 못 하시면 따로 알려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용역에 잘 담겨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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