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8월 11일(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8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2. 현안사항보고

    심사된안건
  1. 제8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2. 현안사항보고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원  의회사무국 김영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8월 3일 제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으며 8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8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구체적인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는 2000년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8월 17일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재의의 건을 의결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당일 13시부터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8월 18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재의의 건을 의결한 후 금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위원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한 집행부의 재의요구 때문에 의사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담당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이나 아니면 부시장을 올라오라고 그래서 왜 재의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보고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의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연명흠  폐회 중에는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다음 번 임시회의에 처리해도 관계가 없고요, 재심의 요청과 동시에 집회요구가 기관장으로부터 들어올 때에는 15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집회요구가 언제 들어왔어요?
○전문위원 연명흠  8월 3일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8월 18일 이전에 무조건 열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설명을 안 하고 계시면 이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국장한테 설명을 들으나마나 간에 무조건 열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예.
  이 재의요구라는 것은 일종의 기관장의 거부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거부권인데, 거부권을 행사할 때 전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어요, 부분적인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의사담당 김원발  전체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태순위원  문제는 집행부의 의도도 꽤심하고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 보이지 않는 아주 교묘한 언론플레이, 이런 것들이 너무 꽤심하고 그 다음에 양론적인 측면에서 저는 비판을 하렵니다.
  성남시의 50년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재의까지 요구할 내용의 사항이었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왜 가만히 있었는가? 잘못 된 거예요. 아주 잘못 된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모든 주사위를 의회에다 던져놓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의원들은 또 욕을 먹게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짓거리가 아주 꽤심해요.
  의회에서 의결이든 부결이든 간에 모든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상처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에 있는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전부 다 각성을 해야 됩니다.
  언론에 얼마만큼 우리 의회가 더 맞아야 되는 겁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성남시의회 개원이래 시장이 거부권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의사담당 김원발  2대말 6월에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한 번 재의요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 말고 순수하게 우리 시의회 의결안을 거부권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처음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장 3일 동안에 거쳐서 안건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어도 이것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해당 농촌동 의원들과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몇번씩 얘기를 해도 실행을 집행부에서 못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러한 많은 시간을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거부권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홍양일위원  이번 임시회를 이틀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틀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폐회중에도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17일 개회식을 하고,
  이 한 건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다 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 사회복지위원회만 여기에서 의장이 결정을 하셔서 의장이 집회요구를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별도 날짜를 정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만 할 수 있으니까 이 건만 가지고는 17일 하루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홍양일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조례안 재의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고 응답, 토론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틀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8월 17일 개의하고 회기결정을 하면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초자료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17일 목요일에 회기 결정 딱 하고 나면 나머지 전부 비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모이시니까 "중요한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의원님들간에 의견교환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국·과장들한테 따져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자료 준비가 돼서 다음 날 내실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월요일에 MBC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우리 성남시 건을 뉴스보도에 내보냈습니다. 제가 서울 갔다 오는데 세 시 뉴스, 다섯 시 뉴스, 일곱 시 뉴스, 여덟 시 뉴스 계속 재심의 건이라고 해가지고 라디오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7일에 모여서, 본 안이 사실은 업무계획 청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님들만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김대진 위원님이나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아, 이거구나! 핵심은 뭐다.' 라고 해가지고 다음 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제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0년 8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시면 제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0년 8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사항보고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의회사무국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의회사무국 당면 현안사항을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종수  예.
○박문석위원  제가 보고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이거 기록하지 마세요.

(12시 10분 기록중지)

(12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우종수 현안문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선 그것만 보고하고,
○의정담당 정순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끝에 실음)

○최병성위원  이의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연수대회' 그것의 필요성은 의원들이 다 느끼는데 여수시의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은 지난 2월 10일에 여수시의회와 자매결연했을 때,
○최병성위원  자매결연은 누구 마음대로 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 지나간 일이지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절충을 거쳐서 자매결연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여수시가 얼마나 언론보도됐습니까? 알고 계세요? 아주 불쾌한 내용인데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에요?
○의정담당 정순방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최병성위원  보고사항이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최병성위원  본회의에서 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좀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운영위원님들 의견이 거기가 안 좋다고 하시면,
○의장 박용두  이것은 저도 모르는 사실인데 저번에 그렇게 구두적인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운영위원회 공식적으로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 우리가 2박 3일 연수회하고 3/4분기 연수회하고 관계가 다 나와있지만 그 일정만 참고로 하시고 이거 할 때는 운영위원회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운영위원회때 분명히 말씀하시라고.
○의장 박용두  우리가 2월달 여수시의회 관계하고 지금하고 관계가 틀립니다. 의장단이 바뀌었다고 틀린 게 아니라 여수시의회도 여러 가지 파문도 있었고 위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한 의회하고 연수회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할테니까 이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날짜하고 알고 계세요.
○위원장 우종수  그 다음 보고하세요.
○의정담당 정순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우종수  강사는 여기 있는 분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분이 있어서 추천해 주시면 강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유인물 참조를 하시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유인물 참고하시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이나 토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다 끝난 얘기고 박 국장님. 지난 번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보냈을 때 도시계획법에 대해 인터넷에 뜬 사항을 카피를 두 장 떠서 보냈는데 누구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삽입이 된 내용입니까?
  집행부의 의도에 선전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누구한테 물어서 그 자료가 왜 거기 끼어 들어가서 우리한테 보냈느냐 이것입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다른 의도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일반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의회에 해당하는 사항 중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면 의원님들한테 송부해 드리고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전체 의원님들께 보냈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참고 자료로 그냥 보냈을 뿐입니다.
○홍양일위원  참고자료가 그거 당신 내용 읽어봐서 알잖아요. 결국 집행부의 선전 역할인데 당신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월급이나 인사권은 집행부에 받아도, 현행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런 앞잡이 역할이나 이런 것은 눈에 띠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뒤에서 좀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상관 없어.
○의사담당 김원발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눈에 띠게 그렇게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기타 토의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경표  이계남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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