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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5월 19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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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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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1.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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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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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위원장 황영승  개의에 앞서 지난 4월 17일 및 5월 15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지난 4월 17일 및 5월 15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종우 국장이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보건환경국 청소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시던 이동선 과장이 승진하시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전입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희 전문위원이 성남동장으로 전출하였으며,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하시던 윤학상 과장이 후임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제영 의정팀장이 행정5급으로 승진하시어 수내3동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행정기획국 인재양성팀장으로 근무하시던 이봉기 팀장이 전입하였습니다.
  또한 고강선 직원과 변향옥 직원이 기능7급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강성희 성남동장님께서는 행사관계로, 이제영 수내3동장님은 교육 중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으신 이동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지난 4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청소행정과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동선입니다.
  먼저 백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영승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5대 후반기 남은 기간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우리시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그 중심에 의원님들이 계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동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으신 윤학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안녕하세요? 지난 4월 17일자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윤학상 전문위원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고 황영승 의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 가지를 모이고 성남시의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윤학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 발령 받으신 이봉기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7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거 총무과 인재양성팀장에서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으로 인사발령받은 이봉기입니다. 앞으로 전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고자 애쓰시고 우리 성남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을 보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봉기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하신 국장님, 또한 영전하신 전문위원님, 팀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시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푸르름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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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9년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5월 25일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상정한 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5월 26일은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5월 27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5월 28일은 오전 11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의사일정 중에서 27일날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미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요. 2009년 메디바이오 플라자 행사가 있는데 이게 27일입니다. 그러면 27일에 시정질문 답변과 겹쳐 있어서 공직자들 답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 날짜를 26일하고 바꾸면 어떻겠어요?
○위원장 황영승  아, 조례하고 시정질문을요.
○안계일위원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어차피 4일의 기간 내에서 변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황영승  예, 저도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27일에 몇 달 전에 벌써 다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님이나 의장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오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윤창근위원  조례를 다루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오후시간에 하면 되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영승  그러니까 조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거기 가시는 위원회만 가시고 다른 위원님들 안 가시면 상임위원회별로 서로 정하면 되니까요.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양당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4일간으로 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5일간으로 하자고 강력히 얘기를 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아마 양당교섭을 하면서 안 된 모양인데, 왜 제가 5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면, 실지로 이번에 4일 의회를 하면 또 7월 정도에 가야 의회가 열린단 말예요. 그러면 4월도 별 내용 없이 의회가 갔고 5월에 이것 4일 하고 또 6월 지나가면 7월까지 정말 의회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루 더 해서 특별한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현장을 방문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 처리하자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아마 안 된 모양이에요. 29일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서 안 된 모양인데, 실지로 이렇게 5월 의회 이런 경우에는 조례하고 시정질문 말고 특별하게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나 현장 방문해야 되는 것이나 이런 것은 하루 날을 잡아서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4월 5월 중에 소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통과시켰단 말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분당 지구단위계획도 통과시켰고 1공단 관련해서도 통과시켰고, 그리고 지난번에 고도제한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한 행사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기타 지역에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로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은행동 문제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시정질문하고 조례만 다루고 넘어간다는 게, 그리고는 또 7월까지 의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럼 이것 끝나고 나면 또 7월 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여러 가지 다 처리해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하루를 좀더 해서라도 특별하게 보고 받아야 될 사항이나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어서 좀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을 예를 들어서 하루를 더 잡지 못 한다고 치면 여기 상임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의 조례안 등 일반 의안심사 말고라도 여기에다 특별보고 내지는 현장방문 이런 것이라도 넣어서 실지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6일하고 27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별 이견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는 도시건설위원회 관련된 사항으로 특별보고를 받자고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날짜를 하루 더 못 잡는다고 치면 ‘상임위원회 운영’ 이 부분에다가 조례안이나 일반의안 심사 말고 여기다가 현장방문 및 시정에 관련된 특별보고를 받는 의사일정을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고, 전체 4개 상임위원회가 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윤창근위원  여기다 넣어놓으면 필요 없는 위원회는 안 하면 되는 거고,
○위원장 황영승  그래요. 필요하신 상임위원회는 가고 필요치 않은 데는 안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조례하는 날 조례를 오전에 다루고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셔도 되고.
○전문위원 박창훈  ‘주요업무 현안보고 청취’라고 하면 되지요.
○위원장 황영승  이게 지난번에 저도 5일 열리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29일에 경기도 시군의회 전체 등반대회가 남한산성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다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성남시에 와서 하는데 우리가 안 나갈 수 없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9일 10시 반인데 그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연번 12번입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부의안건은 위원회 간 협의조정 중으로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5월 26일 10시에 실시하려던 상임위원회 운영을 5월 27일 10시에 실시하고,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은 각 위원회별 여건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5월 27일 10시에 실시하려던 제2차 본회의를 5월 26일 10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5월 26일 10시에 실시하려던 상임위원회 운영을 5월 27일 10시에 실시하고,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은 각 위원회별 여건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5월 27일 10시에 실시하려던 제2차 본회의를 5월 26일 10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2009년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수정안 끝에 실음-참조2)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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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10인)  
  황영승  김시중  고희영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박영애  안계일  윤창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