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3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호근·박경희·안광림·최종성 의원)
1.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윤 의원 등 14인 발의)
6.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준배 의원 등 16인 발의)
7.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4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18년 1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의 철회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7건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한 후 정윤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준배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최종성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경희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안극수 의원님 등 27분이 발의하신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
정윤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서은경 의원님 등 14이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림·박영애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환·안광림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유재호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박광순·안극수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극수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감사원 감사 청구,
윤창근·안광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신흥3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1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41건을 포함한 총 5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신철 의원님과 신한호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호근·박경희·안광림·최종성 의원)
(10시 38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호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호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가오는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대비해 성남시가 이를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교류 협력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북 간 갈등과 대립으로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던 대한민국이 올해 초를 기점으로 화해와 평화의 무드로 변했으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후속 고위급 회담 및 합의를 통해 다양한 교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성남시도 달라진 남북관계 상황에 발맞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준비하는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그간 성남시에는 조례 제정, 남북교류협력T/F팀 운영, 1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지만 남북관계와 예산상의 문제로 큰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남시는 기초단체로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매개체로 한 도시 간 포괄적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문을 보완하고 턱없이 부족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대폭 확충하는 등 교류협력사업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시의 경우 50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 2억밖에 안 되는 실정이므로 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경기도, 중앙 행정부와 정보 공유를 통해 시범적인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내년에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사업, 아로니아 묘목 지원사업, 가극 금강 평양 공연 등 시범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왜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경제협력에 관심이 있는 관내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었을 때 기업들이 경협에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 집행부와 시의회, 민간기업이 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남북교류사업 확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속에 통일의 꿈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공무원 중에 선발해 통일부 등에 가서 실무 경험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가 지난 2017년 하반기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성남시의 판교테크노밸리 등과 연결할 수 있는 최상의 협력 지역은 과학 도시로 알려진 평성시와 맞붙은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성남시와 북한의 평성시 간의 지자체 간 활발한 교류 협력을 폭넓게 진행하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용역의 내용입니다.
성남시에 있는 IT, BIO기업들의 북한 진출 또는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폭넓은 인프라가 존재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이와 같은 활동은 대북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 곧 도래할 남북협력 시대에 대비한 지자체의 대북 개발협력 차원에서 선구자적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은 성남시 자체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과제인 평화통일에 대한 비용 절감, 편익 창출로써 민족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성남시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시 간 경쟁에서 지자체 간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며, 이는 결국 도시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행정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제안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
서현1동·서현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이후에 판교·위례신도시 등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13개의 도서관 이외에도 2개 관이 건립 예정이고 서현도서관도 개관을 두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향후 성남시의 지역적인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에 따르는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의 발달로 독서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와 함께 성남시도 각 도서관별로 대출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성남시 도서관 문화의 양적인 발전은 물론 질적인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 두 가지 사안인 도서관의 질적 성장과 도서관 문화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도서관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전문직 사서직들의 충원이 필요하며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사서직 관장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전문가들은 주민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서관장의 역할이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기획단에서도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대로 된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도서관 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95만 성남시민의 정보와 지식, 문화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의 질은 관장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래의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남시의 공공도서관에는 단 한 분의 사서직 관장님도 없으십니다. 성남시 공무원 중 소수 직렬인 농업, 세무, 녹지, 환경직렬 등에도 5급 사무관인 과장이 있습니다. 100만 성남시 도서관의 질적 변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문사서 직원의 확충과 전문가 관장이 필요함을 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역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맞춰 도서관의 역할도 과거와 다르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도서관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도서관 서비스 요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서관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 시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도서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협치의 모델로 주민참여형 도서관의 운영 사례들이 곳곳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도서관 운영까지 주민들이 쓰는 공간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주민참여이고 민관 협치입니다.
저희 지역구 서현동 서현도서관 개관을 석 달여 앞두고 10여 명의 시민들이 TF를 구성하여 개관 준비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옥상활용 및 안전시설 보강, 층별 공간 활용, 미비 시설물의 보완점 등을 점검하며 도서관이 시대에 맞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감동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성남시의 공공도서관의 진화와 변화를 요구합니다.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은 건축물부터 건물 안의 공간 구성, 내용과 운영에 개성 있고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도서관을 주민과 함께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을 조금만 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고 꼭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좀 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시의원 안광림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상대원공단 가장 높은 곳에는 우리시의 가장 혐오시설이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위험한 환경오염을 내포하고 있는 소각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00톤 소각장은 1993년 11월부터 가동되고 최초에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가 2001년 11월부터는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무려 26년 동안 부분 보수만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옆 600톤 소각장은 1998년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설계 당시 내구연한이 12년이어서 2010년 수명이 끝날 뻔 했으나 203억 원을 들여 보수하면 5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 2021년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성남 상대원의 소각장들은 내구연한을 부분 보수로 때우면서 지금껏 연장하여 왔습니다.
2021년 수명이 끝나는 상대원소각장은 더 이상 부분 공사로 연명하면 안 됩니다. 이제 신축하여야 합니다.
시는 오래된 소각 연소 배기가스에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주변 대기 중에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해물질 100% 제거라는 건 장담할 수 없는 일이며, 안전기준치라는 척도는 상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해당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노출되고 있는 사람의 신체 상태가 어떠한지 등 무수한 요소에 따라서 거주민이 어떤 건강 영향을 받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의 종류도 예전과 다릅니다. 그래서 측정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각 방식과 측정 방법으로써는 보통골 주민, 아니, 성남시민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21년 수명이 끝나는 상대원소각장을 2018년이 다 가도록 용역보고서만 기다리는 성남시의 행정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원하는 용역보고서는 아마 부분 개보수를 통해 소각장의 수명을 연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만 적게 보일뿐 매년 수시 보수비로 50여억 원과 정기 개보수 비용으로 3년간 200여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몇 년 뒤 신축을 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시민들의 건강한 공기질의 비용은 금액으로 산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시 집행부는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소각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베푸는 복지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소각장 신축사업에도 시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 집행부에 한 가지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소각장 신축을 목적으로 먼저 100톤 시설을 철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500톤 소각장을 신축하시면 신축하는 동안 600톤 소각장이 그대로 있어 600톤 소각장 개보수 시 다른 지역으로 반출이 이어지는 약 200여억 원의 세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보수비로 나가는 세수와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나가는 세수를 합치면 아마 많은 세수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각장을 30년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왕 새로 건설하는 소각장이라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지는 시설로 지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시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보여주고 싶은 시설이 될 것입니다.
소각장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비용을 줄이려다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우리시의 주요시설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나 된 성남을 위해 애쓰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 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미동에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화면으로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잘 보셨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탄천공원에 이런 흉물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저 또한 시의원이 되기까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수처리장이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는지 먼저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구미동 하수처리장 1단계 시설 완공 후 시험 가동 중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구미동 주민의 님비현상이 아니고 성남시 재산권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7월 구미고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4월 학교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2011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수목적고 유치를 협의했으며, 2015년 1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2017년 5월 학교시설용지 활용 조회를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 계획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2017년 8월 성남시가 하수처리장의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성남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관광복합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문화예술복합시설로 탈바꿈하시려고 합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되면 약 9000평 정도 되는 이 자리에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복합시설에 체육시설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현재 제가 구미동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체육시설을 포함시켜 주길 바라고 있고 또한 구미동 부근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주십시오.
현재 성남시 청소년 인구는 수정구 3만 6154명, 중원구 3만 6100명, 분당구 9만 5695명입니다.
수정구에는 청소년시설이 수정수련관, 양지동문화의집이 있으며, 중원구에는 중원수련관, 은행동문화의집 민간 금광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분당구는 서현수련관, 판교수련관, 정자수련관 그리고 야탑수련관은 건립 중입니다.
문제는 분당 남부 쪽에는 청소년시설이 전무해서 그 지역 청소년에게는 시설 이용이 어렵습니다. 항상 부지가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시가화 예정용지로 용도변경이 되면 충분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님과 집행부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미동 주민들과 청소년을 위해 위 두 가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발해 주십시오.
하루빨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3분)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2월 4일과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2월 4일과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5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과 제4회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비 변동내역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2646억 1500만 원보다 0.8%인 25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조 2902억 2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 2503억 8400만 원보다 209억 5000만 원 증액된 2조 2713억 3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42억 3100만 원보다 46억 6100만 원 증액된 1조 188억 9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230억 원, 세외수입 26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 33억 원, 조정교부금 48억 7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129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조 2713억 3400만 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및 자립 지원 강화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액 3조 14억 5500만 원보다 0.38% 증액된 3조 129억 300만 원으로 이는 2019년도 본예산안 3조 48억 7000만 원보다 80억 33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는 2018년 본예산액 2조 525억 7600만 원보다 36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조 893억 2200만 원이고, 수정예산안 특별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액 9488억 7900만 원보다 252억 9800만 원 감액된 9235억 81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조 893억 22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1조 410억 5800만 원, 세외수입 1723억 1700만 원, 지방교부세 163억 2200만 원, 조정교부금 1485억 8000만 원, 보조금 5751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59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 2264억 8200만 원, 물건비 1220억 3700만 원, 경상이전 1조 4125억 5800만 원, 자본지출 2438억 2100만 원, 내부거래 569억 3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7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52억 7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5억 1200만 원, 교육 분야 802억 6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30억 47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1282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845억 8300만 원, 보건 분야 784억 5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0억 9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843억 2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796억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65억 2200만 원, 예비비 274억 8600만 원, 기타 분야 2518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안 주요 사업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에 617억 4200만 원,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167억 84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8억 3200만 원, 가칭 성남 여성비전센터 운영 10억 5900만 원, 위례 복지5부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4억 88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414억 2600만 원,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사업 259억 7700만 원, 수정 커뮤니티센터 건립 180억 7200만 원, 성남 벤처펀드 조성 16억 원, 성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43억 1000만 원, 시민순찰대 운영 14억 5600만 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100억 원,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토지 등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 70억 원, 태평2동 맞춤형 정비사업 28억 1000만 원, 삼성-동탄 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89억 3100만 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108억 2500만 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 공사사업 350억 원, 국지도57호선 소음저감시설 공사 115억 2500만 원, 백현동 공영주차장 건립 52억 2800만 원, 취락지구 정비공사 112억 2400만 원, 복정도서관 건립 31억 9500만 원, 위례지구 주민센터 신축 31억 3500만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40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100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23억 2800만 원,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인건비 53억 7000만 원, 저화질 CCTV 교체 20억 1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9개 기금으로 2018년 조성액 4303억 8200만 원보다 1019억 9500만 원 감액된 3283억 8700만 원이며 이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18년 대비 감액 주요사유는 지역난방지원기금 등 5개 기금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404억 원, 공원부지 토지매입비 등 사업 추진으로 47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총괄표 및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윤 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16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판교동·백현동·운중동 출신 정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금번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변인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역할입니다.
현명한 예산 심사와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준배 의원 등 16인 발의)
(11시 19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준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성남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설운영 및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추천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교섭단체협의회에서 추천된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고병용, 이준배, 유재호, 선창선, 유중진,
자유한국당 박은미, 안광림, 정봉규, 강신철 의원 등 10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10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박경희, 고병용, 이준배, 유재호, 선창선, 유중진, 박은미, 안광림, 정봉규, 강신철 의원 등 10분을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재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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