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20일(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6.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종환·윤혜선·최옥희·이세미·백진규·김주현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극수·서은경·조우현·정봉규·추선미·김소희 의원)
o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o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o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종길 의원 등 12분 발의)
(10시 06분 개의)
이세미 의원님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제2차 본회의 이후 장일남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과 안광환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과 박기범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안극수 의원님 등 6분께서 하시겠으며, 세부 내용은 의석 모니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뒤, 성남시장이 재의요구 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표결을 끝으로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종환·윤혜선·최옥희·이세미·백진규·김주현 의원)
(10시 08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이나 영상 자료의 활용 시간도 발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 재정을 빨대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1만 1495명의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화면 제시)
소방은 빨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입니다.
또한 안타깝게 화재 진압 중 돌아가신 고 김진석 소방관님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량한 농민을 죄인으로 내모는 개정 농지법의 무차별적 전수조사 문제를 지적하고,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세우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선한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화면 제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농지 1049만 필지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조사를 토대로 위반 의심 농지 294만 필지, 약 27%를 하반기 무차별적 심층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성남시만 해도 관내 농지가 487만 ha, 5627필지가 있습니다. 고령으로 농사가 어려운 어르신, 질병으로 잠시 경작을 쉰 농민, 부모의 농지를 물려받은 상속인까지 저마다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류만으로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못하면 최대 25%씩에 달하는 징벌적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화면 제시)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전북도의회 김 모 의원은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 농촌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고령 및 임차농민의 삶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바 있으며,
(화면 제시)
전북 완도군 친환경쌀 생산단지도 ‘전수조사 여파로 오랫동안 육성해 온 친환경 생산 기반이 흔들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면 제시)
농민들은 “투기꾼이 아닌 임차농이 규제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징벌적 이행강제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야와 지역을 떠나, 농촌을 아는 이들이라면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획일적인 규제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농사짓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 되는 ‘경자유죄’로 뒤바뀐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무차별적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의적 투기와 불가피한 사유를 엄격히 구분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둘째,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민을 위한 처분 유예와 이행강제금 감면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농지은행 매입 예산을 확대하여 소유 중심의 규제를 넘어 실제 경작자를 지원하는 ‘경자경영’ 중심으로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십시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책임지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투기는 근절하되, 선량한 농민이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는 농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청 통장 회의의 노고에 걸맞은 회의 수당을 성남시 집행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심야 시간 등에 속도를 4~50km로 상향하는 건에 대해서도 학교와 주민, 경찰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교통행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역 민원 추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운동 응달산에는 현재 강남에 공급하는, 전력량의 약 30%를 공급하는 345킬로와트 볼트의 전압 신성남 변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용인 반도체 등 전력 공급을 위해 운중동, 대장동, 석운동 약 3만 6000명 주민이 거주하는 주변에 같은 급의 신판교 발전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변에는 수도권 공급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유류 저장소가 41기가 있습니다.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과의 협의와 합의가 되지 않은 신판교 변전소 설치를 절대 반대합니다.
용인에 필요한 변전소는 용인에 설치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혜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성남시 행정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는 스마트 도시 사업 관련 ‘사전 정보 유출 및 수의계약 유착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스마트 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30억 규모 사업의 발주 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이 입찰 공고가 나기 최소 3개월 전 유출되었고, 문건에 있는 내용은 발주 방식과 계약자 선정 방법처럼 민감한 입찰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업체가 공고 전부터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의 관련 녹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공공 분야의 계약과 입찰은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사업 공고가 나기 전에 특정 업체에게 내부 정보가 전달되고, 담당 부서 관계자와의 미팅까지 알선되었다는 정황 자체만으로도 경쟁의 평등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 의혹입니다.
해당 사업체가 낙찰받지 못했으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낙찰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했는가’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할 공공 행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공고 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특혜와 기회를 주었다는 의혹 그 자체가 이미 성남시 행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했던 것은 2024년,
(화면 제시)
신상진 시장이 투명 행정과 청렴 실천을 다짐한 시기와 동일합니다.
앞에서는 공정과 투명을 외치고, 정작 본인의 측근이 청렴치 못한 것을 못 본 체하는 것이 신상진 시장이 말하는 청렴 리더의 모습입니까?
충격적인 것은 불공정한 미팅과 정보 유출을 중개하고 알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의 면면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상진 시장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자, 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최측근이 부서 관계자를 연결하며 불공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상진 시장은 본인의 청렴성과 도덕적·정무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측근 인물이 이토록 부정한 정황과 정보 유출 의혹에 깊이 개입해 있다면 과연 신상진 시장 본인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는지, 아니면 방조하고 묵인한 것인지 90만 성남 시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이를 대하는 성남시의 태도는 충격적일 만큼 안일합니다. 유출된 문건 속 정보가 대외비로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만, 핵심은 발주 계획이 특정인에게 미리 전달되었다는 점, 어떤 경로로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핵심을 보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측근이 개입된 이러한 사전 정보 유출과 유착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시민의 혈세가 누구를 위해 쓰이게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과의 관계성이 있어 보이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성남시 자체 감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지금, 본 의원은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장 최측근의 개입 의혹 및 사전 정보 유출, 수의계약 유착 의혹 전반에 대해 경기도 감사 또는 감사원 등 상급 기관에 즉시 감사를 청구하여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십시오.
둘째, 신상진 시장은 최측근의 비위 의혹이 무성한 행태에 대해 성남 시정의 행정자로서 시민 앞에 사과하고, 본인의 책임 과실 여부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십시오.
행정의 생명은 ‘공정’과 ‘청렴’입니다.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는 더 이상의 방관과 직무 유기를 멈추고, 시민의 혈세와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즉각 엄정한 진상 규명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금광·은행동 출신 시의원 최옥희입니다.
저는 오늘 S-BRT 사업이 추진되는 은행동, 중앙동, 금광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특히 공사 현장의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S-BRT 사업은 대중교통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원도심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취지에는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의 안전과 생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현장에서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은행시장과 주변 상인들의 생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사와 정류장 위치 변화로 상가 접근에 어려움은 없는지, 주민과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는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인들의 영업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법적 보상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중앙동 아파트 주변의 주차계획을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곳은 차량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주민들이 매일 오가는 생활 공간입니다. 주차 수요만으로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학로와 보행 동선, 차량 진출입에 따른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주민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안전상 우려가 있다면 주차 위치와 동선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금광동 노상주차장 철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차장을 없애는 것만으로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와 상인들의 물품 상하차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십시오.
철거에 앞서 대체 주차 공간과 상하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주민들과 상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현재 진행 중인 공사 구간의 차선 혼동 문제를 점검하고 운전자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공사 중에는 기존 차선과 임시 차선, 차로 변경 구간이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차선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안내 표시가 부족하면 운전자의 주행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교통 안전상의 위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공사 구간의 차선 표시와 임시 교통 안내 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야간과 우천 시에도 운전자가 차선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정비해 주십시오.
특히 차로가 변경되거나 차량이 합류하는 구간은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해 주십시오.
점검 결과와 개선 일정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그 의견을 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지입니다.
저는 성남시에 요청합니다.
은행동 상인들의 생계 위기,
중앙동 아이들의 통학 안전,
금광동 주민들의 주차 문제,
그리고 공사 구간을 매일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듣고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이행 일자를 제시해 주십시오.
S-BRT 사업의 성공은 시설을 얼마나 빠르게 완공하느냐 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계획을 설명하는 행정을 넘어, 주민의 현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은행동과 중앙동, 금광동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세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판교·운중·백현·대장 시의원 이세미입니다.
(화면 제시)
판교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웹젠, 네오위즈를 비롯한 주요 게임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성남시는 23년 판교테크노밸리에만 200여 개의 게임 업체가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성남시도 이러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판교를 게임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게임 산업의 성장에 맞춰 관련 시설과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21년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정자동 킨스타워 일원을 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하고 판교 콘텐츠 거리와 e-sports 전용 경기장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e-sports 전용 경기장을 게임 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설명했습니다. 삼평동 626번지 환상어린이공원에 경기장을 짓기로 했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설계 공모까지 진행했습니다.
21년에는 최종 선정된 설계안도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 성남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경기장 건립 사업을 중단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393억 원에서 약 528억 원까지 늘었고, 성남시는 e-sports 산업 환경의 변화와 경기장 운영의 수익성, 집객력 등을 사업 중단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화면 제시)
판교의 게임 산업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판교 콘텐츠 거리를 조성했고, 게임 기업 지원사업과 인디게임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세 번째입니다.
올해도 GXG와 게임팸크닉 같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열린 GXG에는 이틀 동안 4만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을 했고, 322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게임음악 공연부터 인디게임, 해외 수출 상담까지 이어지면서 판교가 가진 게임 산업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성남시는 게임 산업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게임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e-sports 전용 경기장이 중단되면서 이후 e-sports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사라졌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 판교에서 e-sports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e-sports에는 게임 기업과 선수, 방송과 제작, 대회 운영, 관람객이 함께 참여합니다. 게임 기업이 모여 있는 전국 유일한 판교에서 e-sports 대회가 열리고, 시민들이 직접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경기장 건립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성남시의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24년 결산 심사에서 집행부는 인근 게임 기업 7개의 공간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당시 기존 경기장 부지의 규모에 대한 업계 의견을 설명하면서, 향후 여건이 갖춰지면 백현마이스 컨벤션센터와 연계해 1만 명에서 2만 명 규모의 e-sports 공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계 수요를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에도 e-sports 경기장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결과가 나왔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때입니다.
판교에는 게임 회사가 이미 모여 있습니다. 이 기반을 어떤 공간과 산업으로 연결할 것인지 성남시의 계획만 나오면 됩니다.
전용 경기장이라는 형태가 적합한지, 백현마이스와 연계하는 방식이 가능은 한 것인지, 민간이 참여하는 다른 형태의 현실적인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과 현재의 산업 환경을 기준으로 다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시장님께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판교의 게임 사업 정책에서 e-sports를 앞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설 e-sports 공간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한 조성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진행한 업계의 의견 수렴과 수요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과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 산업의 중심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게임을 만드는 기업과 산업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기반이 e-sports로도 이어지고, 시민들이 판교에서 게임을 직접 관람하고 판교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게임 산업의 심장 판교에서 e-sports가 다시 성장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자동, 구미1동, 금곡동 출신 백진규 의원입니다.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소중한 교육 터전이 무책임한 정치 논리와 거짓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은 지난 1월 평택에서 옛 청솔중 부지로 이전 계획을 완료했고, 성남시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며 해당 부지를 교육시설 용지로 도시계획 변경해 뒷받침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승인한 리모델링 예산만 무려 315억 원입니다. 성남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교육 거점으로 만들고, 교육·문화 복합시설을 주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교육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의 향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간담회에서 주민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300억 예산 낭비다. 아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교사들 연수원에 불과하다”며 사업 필요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마치 대안이라도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더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은 꽁꽁 묶여 있고 공사는 멈췄습니다. 이 귀중한 청솔중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어떠한 계획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뒤엎으며 주민과의 약속을 한낱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얻은 원어민 영어 수업, 해외 학교와 MOU를 맺고 내년 현지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던 국제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배우던 영어 회화 교실까지 아이들과 주민들이 꿈을 키우던 배움의 기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제교육원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교직원 연수 기능은 전면 폐지되고, 오로지 학생 중심의 국제교육과 교육 협력 전담 기관으로 개편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 한 국제교육원 이전 관련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교원 연수’라는 네 글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원 연수 시설에 불과하다던 안민석 교육감님과 김병욱 전 의원님께 묻습니다.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시민을 속인 것입니까?
게다가 합리적인 근거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국제교육원의 의정부 재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이 누려야 할 교육 복지를 연수원이라는 포장 뒤에 숨겨 의정부로 빼돌리려던 것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내용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 과정은 더 비민주적이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지역 시·도의원들에게조차 한마디 귀띔 없이 밀실에서 간담회를 열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저와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문을 열었지만, 주민 의견은 10월 말까지만 받겠다며 형식만 갖춘 채 서둘러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모습, 과거 공권력을 경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그때의 그 모습이 다시 겹쳐 보입니다.
원칙보다 결론, 설득보다 밀어붙이기,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릅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제게 묻습니다. “교육감 말 한마디에 아이들과의 약속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뒤집히냐”고. “그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교육감이 권한을 넘어선 것은 아니냐”고 그 물음에 담긴 분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운용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해도 된다거나, 이미 추진해 온 사업을 설명 없이 뒤집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요식행위에 불과한 의견 수렴 절차는 이달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고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입니다.
저 역시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지역 도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앞으로 있을 경기도의회 조례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졸속 처리를 막아 내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의 일방적 결정과 추진 절차에는 위법한 점이 없었는지 따져 묻고 끝까지 저지하겠습니다.
교육은 정치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국제교육원, 성남의 소중한 미래 자산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날까지 저 백진규 시의원, 성남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위례동, 산성동, 복정동, 양지동 김주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례선 트램의 개통을 앞두고 주민의 생활 공간에 맞는 보행 안전 대책과 사전 교육을 충분히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례선 트램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교통시설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변화인 만큼, 그 개통을 앞두고 안전의 기준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화면 제시)
위례 광장은 아이들이 오가고 가족이 산책하며 이웃들이 만나 머무르는 생활 공간입니다. 트램은 이 광장을 통과하지만 주민들은 이 가운데서 일상을 보냅니다. 트램 운행으로 익숙한 공간의 이용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안전 대책에도 주민의 실제 움직임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많은 위례에서는 어린이와 자전거 이용자, 임산부와 유모차 이용자의 보행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어린이가 위험을 알아차리는 데 필요한 시간과 유모차를 밀고 건너는 데 필요한 여유가 실제 시설과 운영 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화면 제시)
선로와 보행 공간의 경계는 명확한지, 어디에서 멈추고 건너야 하는지, 접근하는 트램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이 완공됐다고 시민의 보행 습관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익숙했던 길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오는 만큼, 시민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길 혼선도 예상해야 합니다. 그 혼선을 줄이고 안전한 행동을 돕는 것까지가 개통 준비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조심하라는 당부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차량의 충돌 경보와 긴급제동장치에 더해, 보행자가 선로에 들어가기 전에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시설과 교육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에 성남시에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화면 제시)
첫째, 성남 구간의 보행 안전을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을 개통 전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의 기준은 주민이 실제로 다니는 길이어야 합니다. 어린이의 통학로와 산책로, 자전거 이동 경로를 따라 선로와 만나는 지점을 살펴주십시오.
바닥 신호등과 트램 접근 경고등, 음성 안내 등을 현장 여건과 신호 체계에 맞게 검토하고 광장 구간의 운행 속도와 시야, 횡단에 필요한 시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운전에서 확인한 위험은 개통 전에 해소한다는 원칙을 대응해 주십시오.
둘째, 성남시 차원의 트램 안전 교육과 안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서울시는 올해 1월, 대상별 안전 홍보 자료와 학교 방문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의 트램 모형을 활용한 미취학 아동 체험 교육도 계획했습니다.
성남시도 이를 참고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연령별 자료와 영상을 제공하고, 교육 기관과 협력해 방문 교육을 추진해 주십시오. 기존 안전 교육 시설과 연계해 아이들이 기다리고 건너는 방법을 체험으로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와 자전거 이용자, 일반 주민에 대한 안내도 필요합니다.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어도 주민의 생활권은 이어져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교육과 안내에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전 대책의 빈틈을 사고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시설을 고치고 대책을 보완할 수 있어도 시민이 입은 피해까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개통 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교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화면 제시)
열차가 운행을 시작하고 주민들이 광장을 안심하고 오갈 수 있을 때 개통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위례선이 시민의 이동과 일상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성남시의 책임 있는 준비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국의 소방관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극수·서은경·조우현·정봉규·추선미·김소희 의원)
(10시 44분)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대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질문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실 때에만 마이크를 켜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에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 반드시 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성남시의회는 지난 6·3 지선에서 18 대 14라는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개선장군들이 무리한 조례 개정과 전례에도 없던 정례회 의사일정까지 양당 협의 없이 바꿔가며 신상진 시장을 일문일답 발언대에 세우고, 성남 시정을 공격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추가시키며, 복수의 칼날로 성남시 중요 정책들 예산 삭감은 당론으로 잘라버리고, 견제·감시 기능을 넘어 쪽수로만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명분 없는 행태들은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시정질문은 과거 민주당 시장의 중요 행적을 찾아 그 궤적을 조명하고, 과거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는 오늘 본 의원 시정질문에 선명하게 답변하기 바라며, 시정질문의 방식은 총괄 질문, 총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동영상 상영)
민주당 전임 시장들이 만들어 놓은 성남시의회 시정질문 관행을 영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이재명 전임 시장도 일문일답에 전혀 응하지 않은 속기록 내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은수미 전임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시정질문 답변은 초지일관 초록 동색으로 해당 부서의 국장이 답변하는 관행을 만들어 놓은 지 십수 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신상진 시장께서도 시의원들이 일문일답을 요청해 오면 성남시의회 관행과 관습법에 따라서 부서장들이 대신할 수 있으며, 답변 방식 또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오늘 민주당의 이중 잣대를 지켜보면서 첫 번째 총괄 질문입니다.
영상 보시죠.
(동영상 상영)
지난 7월 28일, 성남시청 지하 1층서 모 시의원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되어 소방 당국이 신속하게 출동, 인명 피해 없이 진압은 됐지만, 자칫 공공청사 주차장의 리튬 배터리 열폭주 전이 현상과 유독가스에 휩쓸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재 성남시 공기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 내구연한 및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안전 관리는 매뉴얼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소화기 실태들을 전수 조사하여,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을 견고하게 세워야 대형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음을 강변하면서 질문합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성남시 공공기관 주차장서 또다시 저런 화재가 발생한다면, 현재 설치된 소화기로 열폭주 전이 억제와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들인지 성남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비현실적 급여 인상률 질문입니다.
(화면 제시)
저 도표는 성남문화재단 2026 직급별·호봉별 예상 인상률을 적시한 비밀문서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외부로 유출된 문서 내용을 보면, 인상률이 최저 0.66%에서 최대 13.5%까지 극심한 격차를 보이며 마이너스 인상률까지 나오는 기형적 임금 테이블입니다.
경영진과 노조는 이를 제도 개선이라 항변할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특정 직급과 연차의 인상률이 과도하게 쏠리는 임금 쏠림 현상이 보이는데, 누군가에 의해 특정인들에게만 의도적으로 인상률을 높여준 편파 설계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 해당 부서는 이런 사태들을 누가 설계했는지, 어떤 직원들이 관여했는지, 또 이로 인해 최대 피해 직원은 누구인지, 이익을 얻은 직원 또한 누구인지 여러 의혹들을 반드시 감사하여 위법이 밝혀질 경우 사법 조치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 꼭지를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직급 간 연차별 인상률 차이가 편파적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둘째, 다시 노조와 인상률을 재조정하여 수정된 인상률로 직원들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셋째 직급 간 연차별 인상률 차이도 편파적이고 평균 인상률과 임금 인상률, 특정 직군의 호봉별 인상률도 공정성이 의심되는데, 최일선서 임금 테이블을 설계한 자와 제안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가 서면으로 제출해 준 답변 자료는 정확한 답변이기보다는 뭉뚱그려서 수치상 통계로 이 사건을 왜곡, 은폐시키려는 답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음 계속해서 율동공원에 설치된 캠핑장 관련 시정질문입니다.
(화면 제시)
현재 율동공원 캠핑장은 보존녹지 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예약 경쟁률은 약 3 대 1에서 최대 68 대 1로 시민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인기 정책입니다.
성남시는 이 캠핑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최대의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 보존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적법성을 따지며 캠핑장 운영을 멈춰야 한다고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캠핑장을 이용하며 휴식을 취하는 수많은 성남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그 법적 보상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한 캠핑장 운영을 중단하면 현재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행정절차와 적법성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해당 부서로 질문합니다.
최근 민주당이 율동공원 캠핑장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데, 성남시는 율동공원 캠핑장 안전시설 확충 및 시민들 배상책임 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1만여 평 이매근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동영상 상영)
방금 시청한 영상은 은수미 시장이 당시 지방채 2400억을 빚을 내서 그중 350억을 투입해 저 불모지 땅을 특정인에게 특혜 매입해 준 의혹과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물타기로 심사했다는 행정의 난맥상을 본 의원이 강하게 질타했던 영상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이 사건으로 인해 성남시는 2024년 2월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현금 4억 원을 수수한 모 씨의 혐의가 적발되어 검찰 수사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 자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은 시장이 매입한 저 땅을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현재 저 부지는 시민 혈세 350억이 투입되었고, 매입한 지 6년이 지났으며, 시민들께 상처만 남겨준 1만여 평의 공원 부지입니다.
해당 부서로 질문합니다.
성남시는 혈세가 낭비된 저 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활용 가치가 없다면 재매각을 통해서 시민 혈세 350억을 다시 성남시 재정으로 반드시 회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 관련 시정질문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성남시 전역을 부동산 삼중 규제로 묶어버렸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중앙정부가 부동산 삼중 규제로 묶으면서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 가계 대출이 총량 규제에 막혀 이주 시기가 미뤄졌다는 보도 자료입니다.
성남 전역이 부동산 삼중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시장 안정화 부동산 정책입니까?
서민들의 주거를 약탈하는 성남시 부동산 삼중 규제가 철회되도록 국토부로 지속적·반복적 삼중 규제 해제를 끝없이 성남시는 요구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 시민들이 재개발 대출 총량 규제에 막혀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 본인의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입 자금을 빌려주며 소유권을 넘겨주는 소위 꼼수 대출 방식에 성남 시민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성남시가 작년부터 이재명 정부의 공식적인 삼중 규제 해제 건을 건의해 왔는데, 지금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 성남시는 규제 대상자들께 행정적 지원이나 정보 제공 대책은 있습니까?
계속해서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대장동 김만배 일당의 부당이득 환수 질문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여론은 아직도 식지 않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김만배 일당이 성남 시민에게 끼친 1128억 원 환수를 위해 성남시는 부당이득 환수 법적 대응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민주당 정권 12년, 시민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성남시는 각종 비리들로 오명의 도시였음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선 8기, 9기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화면 제시)
과거 부패한 정권에서 현재 그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와 우수한 정책으로 성남시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한민국 지역경제 대상 종합 우수상을 수상한 민선 9기 성남시입니다. 부패는 끊어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혁신의 길, 국민의 힘이 앞장서겠습니다.
성남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그 발걸음, 발걸음에도 국민의 힘이 함께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극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소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은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내부의 열폭주 특성상 대부분 공공기관에 비치한 일반 분말 소화기만으로 진압과 재발화를 막는 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종합복지관 주차장 등 일반 소화기 약 600여 개를 비치하고 있으며, 내구연한 10년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성능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질식소화포 21개, 하부주수관창 3개 등 전용 장비도 별도로 비치하고 있으며, 시청 내 전기차 화재 대응반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전 부서에, 유관 기관에 배포하여 이에 따른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으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서 소화기, 질식소화포 등 대응 장비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22일에는 소방, 경찰 등 18개의 유관 기관과 함께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변화하는 화재의 양상에 발맞춰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문화재단 2026년 9월 지급된 임금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시가 2026년도 성남시 출연기관 총액인건비 기준 인상률을 4.9%로 통보하면서 총인건비 상한액 범위에서 하후상박의 비율로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노조 협의를 통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직급별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은 직급별 평균 인상률이 일반직 2급 2.94%, 4급 2.68%, 5급 3.71%, 6급 4.48%, 7급 5.15%, 공무직 7.32%로 공무직에서 4급까지 하후상박을 적용하였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결과적으로 일반직 직급별 호봉 일부 구간에서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 임금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평균 인상률만을 고지하는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별 임금 인상률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심각한 절차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당 사항을 엄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당 과에서 2026년도 문화재단 임금 인상 건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임금 인상과 관련한 노사 협의, 직원 대상 설명회,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 대표이사의 방침 결재 등 2026년 임금 인상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가,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화재단 2026년도 임금 인상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통해 바로잡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시는 산하 기관 임금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실거주 의무, 거래 허가 절차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거래와 주택 이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시장 규제가 임대차 시장으로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성남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비, 사업비 등 금융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규제 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 지역 지정 유지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택법에 따른 주택가격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 주택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향후 규제 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규제 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일인 2026년 12월 31일 이전 국토교통부의 재지정 의견 조회 시 폐지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율동공원 내 캠핑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율동공원 캠핑장은 공원시설로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공약 약관에 따른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하자 등 이용객들의 불편과 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대인보상 범위를 1 사고당 5억으로 제한돼 있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별 배상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시민 휴양 시설의 불의의 사고 피해에 대한 대인배상 보장한도를 1 사고당 개인별 금액 한도가 없는 배상보험으로 강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재 위탁관리자인 성남개발공사는 전기·소방·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정 안전 점검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유형별 대응 수습 대책을 마련하여 캠핑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점검과 재해 예방조치를 지속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이용 제한, 운영 중단, 대피 등 유관 기관 공동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금번 시의회 청취안의 도시계획 결정 불채택안에 대해서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장 강화와 변경의 필요성 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시민의 안정과 편안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매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월일몰제 대비 도시관리계획 정비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공원으로 존치 매입 완료한 공원입니다. 이후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등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이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용역을 통해 공원 조성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매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으며, 수사가 진행 과정으로써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검토는 현재 검토한 바가 없음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임해 주신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서은경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10분을 총괄로 이렇게 쓰시겠다고 신청하신, 신청하셨죠?
그리고 91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민을 대신해 성남시정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수내1·2, 정자1동 시의원 서은경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저는 주요 시정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백현마이스 사업, 제설차량 기지 이전, 율동공원 캠핑장의 위법 운영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장, 시장석으로 이동)
시간, 발언 시간 멈춰주시고요.
시장님, 저는 안극수 의원님의 영상을 잘 봤습니다. 성남시의회가 더 이상 그런 관례를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10대 의회, 성남시의회를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시정질의는 시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건 말이 안 돼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총괄.)
시장님 그리고,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여태까지 관행대로 하세요.)
시장님 그리고,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관행대로, 관습대로 하세요.)
(○김옥수의원 의석에서 – 여지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뭐 이제 와서 그래. 내로남불이지.)
제 답변의 내용은,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바로잡아야죠.)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바로, 잘못된 걸 바로잡자는 겁니다. 바로잡자고.)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뭘 바로잡아. 그동안에도 바로 못 잡은 걸 뭘 바로잡아!)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장내 소란)
자, 의원님,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이제 바로잡자고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를 잡아.)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12년 전에 해야지 왜 이제서 잡아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자, 자, 쪽수 많다고 하지 맙시다.)
자, 앉아 주세요.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8대서부터 잡고 와.)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은수미 시장이 잘못해 가지고 시장 신상진 시장이 됐잖아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이재명 대통령 데리고 와.)
(「예전대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자고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이재명 대통령 데리고 와, 바로잡을 테니까.)
자,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앉으셔서 발언하신 거는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셔야 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신상진시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부서장이 답변하시고, 안 되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앉아 계세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빨리 나오세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 그만 좀 합시다, 좀! 진짜 모범을 모여야지.)
(○윤혜선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오세요.)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자, 정회해, 정회. 대표님 정회, 정회 요청 좀 해.)
지난 9대 4년 동안,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양당 대표들이 조율 좀 하세요.)
시정질의에서 일문일답을 회피하셨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김옥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왜 특히 시장님, 신 시장님한테만 그렇게 하냐고.)
4년 동안 하신 얘기입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약속도 안 지키는데 뭘 존중해.)
왜 미루십니까?
(○김옥수의원 의석에서 – 말이 안 되는 거지.)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김옥수의원 의석에서 – 내로남불이잖아요.)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습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자기 말에 책임도 못 지는 위원장은 뭔 시장을 불러.)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 요청하잖아요, 의장님.)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왜 다들 이렇게 의장님께 성질들을 냅니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하면 안 됩니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자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제 시간이고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신의를 지키세요.)
정회를 요청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맞아요.)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신의도 못 지키는 위원장이 뭔 시장을 불러서 답변 요구를 합니까!)
(○임원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저 말씀드릴게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원끼리 약속한, 의원 약속도 못 지키는데.)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의 중에 그러지 마세요, 좀.)
(○임원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를 요청드리는데 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의 중이잖아요, 지금은.)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질문자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시정질의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 조율을 하세요, 양당 대표님들이.)
오늘은 제가 이 답변은 시장님을 통해서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께서 답변하실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SNS 쓰신 내용을 어떻게 다른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보충질문으로 한다잖아요, 보충질문.)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총괄 답변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들은 그렇게 못 해 놓고 무슨.)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잠깐만요.
시정질문 진행 중인데 발언권 얻은,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라고, 하라고 얘기해 놓고는.)
아니, 그러니까 기회를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하시라고요. 지금은 발언권 드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카운트하지 하지 마세요. 이건 시정질의가 아닙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가 켜 있어서 그래요.)
(○신상진시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정질의가 아닌 걸 왜 시장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시장님이 나오셔야 시정질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장님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얼른 나오십시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해당 부서 국장이 하세요.)
(○이정아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의니까 시정에 대해 하세요.)
(○신상진시장 의석에서 – 관례대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시장님. 예?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아,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시장 아닙니까!)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국·과장 하세요, 국·과장.)
(○이정아의원 의석에서 – ‘시장질의’ 하지 마시고 ‘시정질의’ 하세요.)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국·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국·과장이 시정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총괄 답변 해도 되잖아요!)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은수미, 이재명 시장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 시장님.)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이 기본이에요, 기본.)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총괄 대답 한다고 했잖아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고 얘기하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기본을, 기본을 안 지킨 건 민주당이야!)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예의 좀 지켜, 예의 좀!)
(장내 소란)
잠깐만.
자, 자, 조용, 조용히 하세요!
앉으세요. 다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자, 잠깐 앉으세요.
(○김옥수의원 의석에서 – 진짜 예의 없네. 아, 진짜. 아휴.)
자, 의장이 다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없어!」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지난 10월 14일 공문으로 질문 의원이 시장께 직접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님께서 답변석에서 해당 의원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의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대책이 시민들께 충실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고요,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또 실무자가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실무자에게 하시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앉아 계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관행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렇게 못 했어요.)
실무자 답변이 필요하면 제가 실무자에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이, 총괄 답변 하세요, 그냥!)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여태까지 저희들도 한 번도 그렇게 못 해 봤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오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나가시면 안 돼요.)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바로잡자고요. 바로잡자고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오세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오십시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한 번도 그렇게 못 했어요, 우리도.)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나오세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바로잡읍시다.)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존중하십시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회 존중 여태까지 못 받았어요, 우리도.)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시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시민에 대한 예의!)
(○김옥수의원 의석에서 – 은수미하고 이재명 때 데리고 나와야지.)
의원님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시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거 바로잡자고요.)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존중하십시오.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장님.)
(○김종환의석 의석에서 – 옛날에는 시민 예의 안 지켜도 되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의회다워야지.)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은수미, 이재명 때는 뭐 시민 예의 안 지켰는데,)
(장내 소란)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서은경 위원장님!)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관행이라고 했으면서 똑같이 반복하십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신의를 지키세요. 신의를 못 지키는 의원이 뭔 시장한테 답변 요구를 합니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 기회를 안 주신다면서요.)
정봉규 의원님, 발언권 얻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할 시간이 아니에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발언대에 나가면 저희 14명 모두 퇴장입니다.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안극수 의원님.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협박하시나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협박은 무슨 협박이여.)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게 협박입니까?)
안극수 의원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과거를 돌아보세요.)
(○김옥수의원 의석에서 –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휴,)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현재를 잘하세요!)
자, 의장이,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현재를 똑바로 하세요, 현재를!)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게 관행이고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관습법이 뭔지 몰라요?)
이게 관습법입니까!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관행이라 그러셨잖아요.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죠.)
안극수 의원님 관습법이 뭡니까.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오십시오.)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규정대로 합시다.)
(○김옥수의원 의석에서 – 안 나갑니다.)
시정질의를 그렇게 부끄럽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서부터 불러.)
후배들이 보고 배웁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규정대로 하세요.)
시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동안 규정도 안 지켰으면서 왜 지금은 하라 그럽니까. 아이참.)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의회법을 지켜야지!)
(○이정아의원 의석에서 – 그게 무슨 의회법이에요.)
자, 의원의 품위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시장께서는 출석답변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일문일답에 직접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유를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이제 하도록 돼 있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하시고 그러시죠.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뭐 언제 원칙 지킨 적 있습니까?)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지금부터 지키자고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이재명 대통령 오라고 그래.)
(○윤혜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불러오세요, 그럼 되지. 그때 있었던 의원님들도 다 불러요, 그러면. 그때 하지 못한 걸 왜 이제와 얘기해요.)
소상한 시정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하느냐를 떠나서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장 잘, 그 실무 부서에서 가장 잘 국장, 과장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답변을 1차 듣는 걸 그냥 그걸 안 하시고 시장만 답변을 듣겠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좀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보 전달, 시정에 대한 알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를 오히려 더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행위들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장의 의견을 먼저 좀 들으시고, 또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내서 거기 추가 요구를 하세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 부서장 요구 자체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왜 시장 얘기만 들으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 시장석으로 이동)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많은 양보예요, 그것도 많은 양보.)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시장님만큼 성남시 일을 잘 아시는 분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님 지금 4년을 지내고,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꼬리 잡지 마시고. 아휴.)
재선을 하고 있는데 실·국장이 더 자세하게 대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아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하세요, 의원님, 질문을.)
제가 질의를 할 때 시장님 답변 듣고 시장님께서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국장한테 듣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 질의도 듣지 않고 왜 시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이, 우리 시장이 귀가 먹었나? 다 듣고 있잖아.)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못 한다가 아니잖아요.)
시장님 어서 나오십시오.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나오십시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도 양보를 못 해요, 서은경 의원님.)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시정을 실국장이 책임집니까!)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오십시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책임이 아니라, 설명을 하고 나서 답변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 듣고 계시잖아.)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나는, 나는 그렇게도 못 해 봤네.)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오십시오.)
예, 이거는 양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내 소란)
질의 내용이,
(의장, 의사봉 두드림)
(○김주현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시고,)
김주현 의원님.
(○김주현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자, 자.
(의장, 의사봉 두드림)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은수미, 이재명 때 왜 안 불러냈습니까? 은수미 때.)
조용히 하세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우리 시장님 상대로 망신 주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고요.
(○김주현의원 의석에서 – 왜, 왜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럴 이유도 없어요.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세요, 그냥.)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김주현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듣고 계시잖아요.)
(○김주현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켜져 있잖아요.)
(○장장현의원 의석에서 – 나와야지 질문하죠, 나와야지.)
답변석에 시장이 안 나와 있어!
(○최옥희의원 의석에서 – 관계자가 나와야지 답을, 질문을 하죠.)
(○김주현의원 의석에서 –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뭐 거짓 한 게 있습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 그니까 얘기해. 진실을, 국장한테.)
왜 백현마이스가 용역이 멈춰서 있는지, 언제 재개할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 하십시오, 일문일답.)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보고, 빨리 가서 나가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왜 시장님은 페이스북에,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빨리 국장님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B/C값 1.0을 쓰셨는지, 어떤 근거로 쓰셨는지 그걸 누가 대답합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실장님 나가서 답변해.)
시장님 외에는 대답하실 분이 없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왜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얼른 나오십시오.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과장님들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이정아의원 의석에서 – 국·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백현마이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국·과장이 시정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오십시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부서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시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십시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자, 조용히 좀 해 봐요.)
좀 정숙하시고,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서은경 위원장님, 시장님이 답변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발의의원하고 지금 얘기할 수 있도록,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하신다니까 질문하세요.)
질문 의원이 얘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세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하고, 질문을 먼저 하세요.)
자, 앉아 주세요. 예, 앉으세요. 앉아 주시고.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안 한다는 게 아닌데 왜 자꾸 그래.)
질문할 의원이 정리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세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 안 한다는 거 아닌데 왜 그래.)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정아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시고 들어가셨잖아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하신다잖아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실장님 나가. 실장님 나오라잖아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아, 답변대에도 안 서 있잖아.)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 그만 좀 합시다, 좀!)
자, 자.
(장내 소란)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이 중요해요, 발언대에 세우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자, 자. 잠깐.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답변에 서야지 답변을 하죠.)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중요하잖아. 답변하시겠다잖아.)
자, 좀, 자,
(행정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이동)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장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한다는데 왜 그걸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요.)
들어가세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제가 승낙 안 했으니까. 제가 승낙 안 했으니까 들어가시고.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승낙을 안 했는데 막 나오시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도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불렀잖아요, 지금 질문자가.)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 질문자가 불렀잖아.)
자,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지금 편파적입니다, 편파적.)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신대잖어. 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 또.)
서은경 의원님, 뭐 저러는데 대리 답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럼 질의하지 마. 그냥 끝났어, 이제.)
좀 기다려 주세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예의 지킵니다, 서은경 위원장님.)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지금 실장 불렀는데 왜 갑자기 의장님이 개입돼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 질문 하라고 유도를 합니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모시고, 이거 정리될 때까지 지금 여기 계셔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시장님은 일단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하십시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서은경 의원님이 불렀잖아요. 금방.)
누가 불러요?
(○김옥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퇴장하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일단 퇴장하십시오, 퇴장.)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국과장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금방.)
안 불렀습니다. 안 불렀어요.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안극수 의원님.)
제가 안 불렀어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답하라고 했잖아요, 금방.)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협박하지 마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누구야! 왜 내 얘길 꺼내. 누구야!)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에게 무리한 요구 하지 마십시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누구야, 당신!)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라뇨? 저 의원입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어!)
앞으로,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장정현 의원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뭔데 나한테 그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에게 무리한 요구 하지 마십시오.)
(○임원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만해요, 그만.)
자, 자, 개인적인 충돌은 좀 금해 주시고요.
자, 조용히 좀 경청하십시오.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이세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의 행동을 지금 제약하고 있잖아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라고요!)
정봉규 의원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자존심의 문제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만들 하시죠, 이제.)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자존심입니다. 나도 한 번도 못 해 봤어요.)
성남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이재명, 은수미 시장 때 한 번도 못 했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자존심으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민주당 정권에 시장님 찾아오시면 그때 하세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김주현의원 의석에서 - 이재명도 다시 불러오세요! 이재명, 은수미 다시 불러오세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시장입니까, 지금이? 시장이 누구예요, 그럼?)
신 시장님, 못 하시겠으면 시장직을 내려놓으세요. 예?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왜 그때는 민주당이 암말도 못 했어?)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무능하면 그만두세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때도 다수당이었는데.)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정치 못 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그만두세요, 그러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시장 사퇴하세요.)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 뭘 그만두라고 하세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때도 이랬어, 뭘.)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사퇴하시는 게 맞아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일단 시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시고 정돈이 돼야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거기 나와서 답변하는데 뭐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4년 했잖아요, 4년. 그 정도면 시정을 알 만큼 알잖아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알 만큼만 답변하면 되지.)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만들 하시죠, 그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래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시정을 아는 것하고 여기서 답변하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자, 우리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정 단상입니다. 좀 자제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나와 주세요,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이 보시라고 그래, 누가 잘못하는지. 시민이 다 알아.)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여기 기자분들 다 보고 계세요. 시장님 나오면 될 일을.)
예, 다 생중계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안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 그만 좀 합시다, 좀.)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소통관 채용 누가 답변해요? 국과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율동공원 관한 거는 국과장이 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국과장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신의나 지키십시오. 의원 간의 약속을 어기시는 그런 의원님이 시장님을 뭘 불러서 답변을 들으려고 그럽니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5억 5000에 대해서 그렇게 구두로다가 약속들 하시고,)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이나 하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런 거 파기나 하고, 위원장이 예결산 위원장이 이래서 되겠어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오세요. 부르지 않습니까? 시민이 부릅니다. 시민이 답변을 듣고 싶답니다.)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9대 때에도 많이 그랬어요.)
자,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주세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러지 않았어요.)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내가 예결위원장 할 때 예결위 부위원장 김종환 의원님께서 준예산까지 다 우리 합의해 놓고 그러고 나가서 수정안 발의했잖아!)
자, 자, 그만 하세요. 김선임 의원님 자제해 주세요.
(장내 소란)
안광환 의원님. 안광환 의원님.
(장내 소란)
김선임 의원님, 안광환 의원님, 자, 정숙해 주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서은경 의원님, 해당 국소장 불러서 하시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하세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신다잖아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시장님 빨리 나오십시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밥 먹으러 갑시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만 하세요, 좀!)
시장님께 시정질의,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의사일정까지 변경했습니다.
시장님, 혹시 시정 답변 안 하시려고 출장 가셨던 겁니까?
빨리 나와주십시오. 저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준비했습니다.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 그것도 변경해 가면서 양당 협의도 없이 한심하네요, 한심해.)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 아, 가만히 좀 계세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빨리 나오세요, 시장님. 부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역사에도 없는 일을 만들고,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어떻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다 갖다가 집어넣습니까?)
자, 자, 그만,
(○김주현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이 부르는 게 아니고 서은경 위원장이 부르는 거죠.)
(○김옥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이석하세요. 퇴장해 주세요.)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자, 자, 그만, 그만하세요. 조용히, 조용히 해 주세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의 대표가 의원입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존중 안 한 적 없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시장님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만큼만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그동안에 관례에 했던 식으로,)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시는 만큼만 답변하세요.)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관례를 지금 바꾸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백진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관례를 바꾸자면서 어제 예결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9대 때. 그러면서 국제적 예산을 깎으시고. 그게 약속 아닙니까?
(박수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백진규 의원님.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9대 때를 주장하면 열 번도 변했어요, 열 번도.)
(○김옥수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왜 9대 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9대 의회입니까?)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 지금 10대입니다. 그만하세요.)
자 백진규 의원님.
(장내 소란)
지금 의회를 이렇게 소란하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그렇게 입 다물리고 눈 감고 있는다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시장님.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모범을 만들어 주세요, 모범을.)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도대체.)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오십시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이 왜 자꾸 나오라고 그래?)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정회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정회를 해 주시죠.)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오십시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예의도 없이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의는 그러면 의원에 대한 예의는 없습니까?)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시장에 대한 예의만 있냐고요. 의원에 대한 예의도 있지.)
자, 자, 박기범 의원님.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 아, 그만하세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의원에 대한 예의도 없어요?)
박기범 의원님. 박기범 의원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귀먹겠어. 소리 좀 그만 질러.)
안광환 의원님.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시민에 대한 예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건우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안광환 의원님 앉아주세요.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오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자, 잠깐만요. 정숙해 주세요.
(○김건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하는데 왜 무시하십니까?)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나오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지금은 서은경 의원이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건우의원 의석에서 - 안 되고 있잖아요, 질의가 지금.)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정회를 해야지요.)
예, 기다리세요.
(「나오면 해결됩니다. 나오면」하는 의원 있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조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님.)
(○김옥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 해주세요.)
그거 의장이 판단할게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의 의장입니까?)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 협치, 협치하시더니 이게 협치입니까?)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협치를 했습니까?)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협치는 누가 먼저 깼는데!)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협치를 깬 개 어디인데 그래요, 지금 예결위에서 어떻게 했는데.)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재의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재의요구를.)
자, 조용히 하세요.
(장내 소란)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재의요구를 하면서 어디서 협치를 요구해.)
자, 자, 최종성 대표님 조용히 하세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조례안에 올라가면 다 그러면 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면.)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재의요구가 협치예요? 그 조그만 것도 하나 협치 못 하면서 재의요구가 협치입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 협치 안 한다니까. 아이고. 참)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거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고 약속했어요? 예결위에서 약속한 거 안 지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자, 자, 그만하세요.
(장내 소란)
(○김건우의원 의석에서 - 서은경 의원, 장일남 의원, 최종성 대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무슨 약속을 해요. 약속한 거 가져와.)
(장내 소란)
(○김주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제발 정회 좀 해 주십시오.)
(○김주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자, 조용히 하세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장정현 의원님.)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예.)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다수당 대표를 못 믿고,)
자, 안광환 의원님. 안광환 의원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장을 못 믿고 상임위 부위원장을 못 믿으면 이 의회가 됩니까?)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9대 때 완전히 합의를 하고도 뒤집었어요. 예전의 영상 안 보십니까?)
장정현 의원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언제 뒤집어. 9대 때 들어왔어요?)
안광환 의원님, 발언 중지 좀 해 주세요.
(○백진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발언 중단해 주세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예,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정회를 하게 되면 시간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추경이나 이런 사항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미 이제 시정질문이 시작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들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임원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정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혜선의원 의석에서 - 나오시면 시정질문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라고요.
(○임원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잘 좀 판단을 해 주세요)
(○윤혜선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나오시면 되십니다.)
(「시장님 절대 안 나가신다면서요」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저도 안 됩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안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하시던 거 해요. 총괄 답변 하시겠다잖아.)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만 나오시면 그냥 해결됩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안 나와도 해결됩니다. 답변 안 하시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거 억지죠, 억지.)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 우리 성남시장님이 뭐 나와라, 들어가라 그러면 나오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야!)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일부러 이 소란을 야기하십니까, 시장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누가 소란을 야기했는데.)
(○장정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만 나오시면 되는 일입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기에 앞서 오전 회의 중 발생한 장내 소란에 대해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엄중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의 허가 없는 의석에서의 불규칙 발언과 고성,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거친 언사가 오가며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며,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90만 성남 시민들께도 대단히 송구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모든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의석에서의 고성이나 끼어들기식 발언을 일절 자제해 주시고, 성숙한 의회 문화 속에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서은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해야 하나, 시장님께서 재석하지 않은 관계로 재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 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서은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는 시장님께 물어야 하는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도 하셨듯이 5월 14일 날 꼭 성실하게 직접 답변을 요한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 답변, 총괄 질의·총괄 답변 하겠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구해 온 바 있는데 재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요구해 온 바가 없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상 불출석을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만이 그나마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진행을 할 텐데 그런 어떠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재석을 하고 있지 않는 중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을 대표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보여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은경 의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다음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분들의 의원님들이 시정질의를 또 해야 하는 그런 일정 또한 남아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처리가 잘 원만하게, 시정질의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성남시장은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일문일답,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정질의, 약 두 달간 자료를 검토하고 제출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질의 대부분이 시장님이 아니면 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시장이 충분히 아니고 다른 실국장이 답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시장님께 무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뒤에 준비하신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의 늦어지는 것도 물론 죄송스럽지만 저는 반드시 시장님께 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신상진 시장에게 다시 한번 본회의장으로 입장할 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인할 수 있는 시장님의 특별한 사유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경찰조사와 관련돼서 만약에 조사에 임하는 이유로 이 본회의장에 출입, 올 수 없다면 그거는 제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유로 답변석에 서지 않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1분 경과)
시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시는 우리 서은경 의원님의 절실한 취지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하며, 시장의 소극적인 답변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장시간 이석하는 거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본회의 전체를 원만하게 이끌고 의사를 정리하는 의장으로서 정말 무거운 의무와 책임감을 시민 앞에 느낍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서은경 의원님 외에도 4분의 시정질문이 더 남아 있고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승인안, 건의안 등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대한 안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 서은경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국·실장의 1차 답변 이후 보충 답변에는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걸음 양보하시어 우선 소관 실국장을 상대로 준비하신 질의를 시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의장님은 우리 의회의 질서를 지키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지난 4년 9대 의회에서 우리 신상진 시장님은 의회의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시정질의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는 중에도 자리에 있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런 답습을 끊어내고 10대 의회에서는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의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매우 무겁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사일정, 결산과 예산은 성남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일정이 지금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질의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신상진 시장이 그동안 성남시 시정을 어떻게 해 왔는지 그동안에 자료 검토를 통해서 매우 심각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은 실국장님들을 통해서 들을 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제 의정활동을 보호해 주시고, 신상진 시장의 현재 소재 파악, 그리고 입장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해야 할 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오늘 이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마냥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시장의 불출석과 답변 회피와 관련해서 마냥 지연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거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로 좀 남겨주시고, 또 우리 할 일은 좀 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다시 한번 거듭 그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의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지켜보고 있어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은경 의원님의 그 절실하고 당연한 그 주장에 의장도 100%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어 수단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또 어떨는지 판단해 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만 남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 문제도 있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의정활동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현마이스는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용역이 멈춰 서 있습니다. 그렇게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게 한 장본인이 자료를 보니 시장님입니다. 시장님께 그 의지를 묻지 않고는 어느 실국장의 답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아니고 제가 무슨 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신상진 시장 지난번 시정질의 할 때도 총괄 답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총괄 답변은 일방적입니다. 시장 혼자 자기변명 하는 게 총괄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그때 제가 시장님께 나오라고 부탁드렸지만 안 나오셔서 그때는 실국장님들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총괄 답변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 총괄 답변은 거부했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변명만 일색하는 시장님 총괄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관련 국장님들은 서은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문제에 답변하시고 총괄 질의를 시장께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시장,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성남시의회를 존중하시고, 의장님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호해 주십시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잠시 우리 그 상의를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당초 오늘까지였던 제313회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를 내일 10월 21일까지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회기가 하루 연장됨에 따라 오늘 마무리되지 못한 잔여 안건들은 내일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의 처리하기로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종길 의원 등 12분 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되지 못한 시정질문과 잔여 안건 처리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강상태 정연화 김건우 김보석
김선임 김소희 김옥수 김종환
김주현 민영미 박기범 백진규
서은경 선창선 순선영 안광환
안극수 오종길 윤혜선 이군수
이상호 이세미 이정아 이종목
임원규 장일남 장정현 정봉규
조우현 최옥희 최종성 추선미
○산회 시 출석 의원(30인)
강상태 정연화 김건우 김보석
김선임 김소희 김옥수 김종환
김주현 민영미 박기범 백진규
선창선 순선영 안광환 안극수
오종길 윤혜선 이군수 이상호
이정아 이종목 임원규 장일남
장정현 정봉규 조우현 최옥희
최종성 추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정상철
AI혁신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이경남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교통도로국장 유동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사팀장 홍성우
의사팀 김민주
의사팀 홍정화
주무관 류예지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최민수
주무관 강승훈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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