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15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6.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상정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극수·서은경·조우현·정봉규·추선미·김소희 의원)(계속)
2.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5.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15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베트남 타잉화성 대표단과의 간담 및 만찬 업무 현안 수행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예정된 시정질문은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바란다는 공문이 본회의 개의 전에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수정구청장, 중원구청장, 분당구청장께서 베트남 타잉화성 대표단과의 만찬 일정 참석을 위해 오늘 18시경 이석할 예정임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불참으로 인해 오늘 예정된 동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승인안 등 의사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넓게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소관 실국장을 상대로 준비하신 질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장의 부재로 인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극수·서은경·조우현·정봉규·추선미·김소희 의원)(계속)
(15시 09분)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신 걸로 알고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출석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저더러 시정질의를 이어가라는 말씀은 아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장 출석 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임의석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부득이 행사 때문에 못 오시는데 그냥 하시죠.)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의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어요? 거기서 하시겠어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금 의장님께서도 시장님이 지금 못 온다는 공문이 접수가 됐는데 그래서 양해를 구해달라는,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또 안 온다는 이유로 정회를 한다? 그러면 지금 시정질의를 기다리는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여기 지금 그 한 분의 의원이 지금 시정질의를 못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은 시장님이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실국장이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착석해서 시정질문을 듣고 그런 부분에서 시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시고 최소한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착석도 하지 않는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잘못, 기능이 지금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똑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까지 통해서 오늘 이렇게 속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장도 우리 시장님의 출석을 강력히 요청을 했었고, 지난 14일 관련 공문도 기이 보내서 꼭 참석해서 직접 답변해 달라는 요구서의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계속 참석을 못 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타잉화성 그 일정으로 인해서, 타잉화성 베트남과의 일정이 시간대가 좀 여유가 있을 텐데도 참석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문을 보내온 건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대표단을 포함한, 양당 대표를 포함한 또 질의자들과의 좀 더 회의 진행을 위한 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는 없고요,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좁혀 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상태 정연화 김건우 김보석
김선임 김소희 김옥수 김주현
민영미 박기범 백진규 서은경
선창선 순선영 안광환 오종길
윤혜선 이군수 이상호 이세미
이정아 이종목 임원규 장일남
장정현 정봉규 조우현 최옥희
최종성 추선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정상철
AI혁신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이경남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교통도로국장 유동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代)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홍성우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민주
의사팀 홍정화
주무관 류예지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최민수
주무관 강승훈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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