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8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1.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3.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8.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장동 내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관한 청원
24. 운중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
25.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및 백현마이스역(가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27. 서판교로-제2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28. 국가 행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신뢰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결과 발표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10시 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소장께서 관외출장으로, 이원용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및 백현마이스역(가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용한·박경희·서은경·민영미·이영경 의원)

(10시 05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정용한 의원님 등 5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

  오늘로서 제9대 의정 36번째 회기를 마칩니다.
  2022년 7월 8일 제273회 성남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를 시작한 후 어느새 100일 간의 임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9대 성남시의회 1460일 간의 여정을 묵묵히 지켜본 92만 성남 시민께 고하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

  ‘18 대 16’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성남 시민은 민선 8기 신상진 호 시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 야당보다 2석 많은 18석의 의석을 여당에게 허락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랬을까요?
  2석 많은 여당은 여당의 역할이 힘에 부쳤고, 2석 모자란 야당은 10년 여당에서 하루아침에 야당이 된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

  그래서 시작된 의장 선거의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본회의장 안에서 공식적인 비밀투표 이전에 다수당은 관례처럼 의장 후보 선출을, 뜻을 모읍니다. 실제로는 정당 안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수십 년 대한민국 정치사에 반복된 이 방법이 비밀투표에 반하는 비민주적 관례라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치 공동체이며 이념적 동질성으로 모인 정치적 의사 결사체인 정당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고육지책으로 ‘당론’을 내세워 ‘의장 후보’를 물색하는 것은 ‘야합’ 이전에 ‘정당정치의 관례’였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낡고 비민주적인 형태라고 조롱했던 민주당이 2022년 7월 우리가 경험한 그날처럼, 당론으로 추대한 ‘그들만의 의장’을 세우려 할 때 우리 당의 표를 빌린 누군가에 의해 무너지는 참담한 정치적 역설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다만 좀 더 매끄럽고 잡음 없이 사리에 맞는 절차와 정치적 결과로써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여당 대표의원으로서 통감하며,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

  2022년 우리는 전임 이재명·은수미 시장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시민의 명령으로 시민의 시정 교체를 이뤘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칼바람이 불었고, 2021년 당시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했던 민주당의 철벽 앞에 대장동 특혜 의혹조차 요구마저 부결되어, 의회의 집행부 견제 권한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성남시청의 출장소 취급을 받았던 성남시의회 아닙니까?
  대장동 일당의 오만,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후안무치, 안남시라는 오명으로 성남 시민들이 ‘성남시’를 부끄러워할 때, 전체 의석 6할에 못 미치는 과반 의석의 여당으로 비정상의 정상을 향해 멈춘 시계를 움직였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5)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의회의 자료 요구권, 호텔 인허가 모든 과정에서 특혜를 줬던 더블트리 바이 힐튼호텔의 30년 장기 임대권, 기업 유치를 한다며 시유지 매각 계획을 세우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한 후 기어코 민간 업자의 유익을 방치한 정자동 163번지, 성남시의 자산을 특정 업체의 수익으로 교환한 질기게 얽힌 사슬을 밝히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1460일의 여정이었다고 단언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6)

  대장동 저수지 한복판 아래 잠겨 있는 수몰지를 800억에 팔아치운 은수미 시장의 의도적 무능은 전임 시장이 차려놓은 카르텔의 성찬을 후임 시장의 ‘묵인과 동조’로 설거지한 불가역적 행정 실패로 기억될 것입니다.
  100일 후면 제10대 성남시의회가 다시 출항합니다.
  아직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부족했지만 시작했고, 굽이쳤지만 물길을, 열렸습니다.
  제9대 의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과제들은 이제 제10대 의회의 몫입니다. 2030년 오늘은 2026년 오늘 우리가 남긴 과제 대부분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7)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부정까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2017년 1월 7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입니다.
  2017년 이재명 시장의 ‘개표 조작’을 주장하며 깨어있는 시민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거들었습니다.
  2026년, 부정 선거를 말하며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요구하면 극우 정신병자, 민주주의를 흔드는 음모론자로 취급을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사죄할 용기가 없다면 현재의 실수 역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8)

  다가오는 2026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 바꾸는 부정 선거 말고 오직 주권자의 뜻이 살아나는 공정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오포 연장 사업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과 분당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지하철 8호선 판교-오포 연장 사업의 선제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9)

지난 3월 10일 기재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공식 선정함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남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감내해 온 시민 여러분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0)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과 함께 2025년 4월 29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병도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예산 반영과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2025년 12월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모란-판교 그리고 판교-오포 연장 사업이 반영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라는 성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1)

  특히 지난 2월 25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성남 지역 교통 현안을 위해서 율동공원을 찾았고, ‘지하철 8호선 판교-오포 연장’과 관련한 브리핑을 현장에서 받으셨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과 ‘판교-오포선 서현로 8호선 연장 주민대책위원회’는 57번 국도의 교통 정체 해소와 판교·서당·오포 광역경제권 혁신을 위한 8호선 연장 조기 시행 촉구 청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2)

  또한 현장에서 주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판교와 서당, 오포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은 경전철이 아닌 중전철 8호선 연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실제 이용 수요와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율동공원역 신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현장을 찾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라며,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과 분당 주민 여러분!
  판교-오포 연장 사업은 이미 지역의 요구를 넘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은 모란-판교 구간 중심으로 추진되어 있고, 판교-오포 구간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 연장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전체 노선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57번 국도 일대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는 이미 출퇴근 등 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지역 간 이동 격차를 심화시키고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도시의 성장과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며, 이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장기간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준비입니다.
  모란-판교 구간이 추진되는 현시점에서 판교-오포 구간 역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노선으로 통합하여 추진될 수 있는 방안 역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판교-오포 구간은 단순한 연장 노선이 아니라 판교·서현·광주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 교통축입니다. 충분한 수송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전철 방식으로의 추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교통 수요 증가와 도시 확장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과 집행부는 지금 모란-판교 구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판교-오포까지 이어지는 전체 노선을 함께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판교-오포 구간이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린다면, 결국 시민들은 더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판교-오포 연장 사업을 검토하고, 국가계획 반영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인 행정절차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바라보며) 한 30초만 더 주시겠습니까?
○부의장 안광림  예, 1분 더 드렸는데, 30초만.

○박경희의원  예. 지하철 8호선 판교-오포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입니다.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57번 국도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성남의 미래를 여는 핵심 교통축으로 완성하기까지 본 의원은 끝까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닌 실행의 단계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은경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시장님께 시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3)

  지금 전 세계는 중동 전쟁의 확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치솟는 유가와 물가 폭탄은 우리 성남 시민들의 가계부와 지역경제를 정면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정세 긴장 속에 민생 현장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비상시국인 것입니다.
  어제 보도된 시장님의 해외 행사 참석 소식을 접하며 본 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민의 삶이 벼랑 끝에서 위협받는 이 순간에 컨트롤타워가 현장을 비우는 것은 행정의 직무 유기이자, 시민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입니다. 이벤트성 해외 행사보다 시급한 것은 천 원 한 장에 벌벌 떠는 서민들의 밥상머리 경제입니다.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시성 행보를 멈추고 지금 당장 민생 안정 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이 무거운 경고를 시작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성남 전역은 ‘채무 제로 도시’ 선언 축하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빚이 없는 도시’ 얼핏 들으면 시장의 훌륭한 치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무지한 전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채무 조기 상환으로 27억 원의 혈세를 아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나가는 지출 이자는 보이는데 들어오는 이자 수익은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시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 장래 결혼자금, 가족의 새집 마련을 위한 고금리 적금을 몽땅 깨서 연 0.4%의 초저리 대출을 갚아버린 가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저 빚이 하나도 없다며 대문에 커다란 현수막을 내건 가장,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 가장 자신의 정치적 자존심을 세우는 가장, 혹시 이것이 우리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버리는 수십억 원짜리 정치 홍보 이벤트일 뿐입니다.
  시가 공시한 재정 자료와 시중 금리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보수적으로 산출해도 이번 조기 상환으로 성남시가 포기한 기대 수익은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손실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우리 의원들의 이런 우려 섞인 계산들이 모두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시장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0.45%의 지출을 막겠다고 2.47%의 확정적 수익을 포기한 이 결정이 어떻게 혈세 절약이 되었는지, 그 마법 같은 산술식을 시민 앞에서 직접 입증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토론 제안에 답하지 못한다면 시장님의 현수막은 시민의 혈세 수십억 원으로 산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홍보물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의 재정은 시장의 개인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에는 단편적인 숫자 놀음에 갇힌 초보적 행정이 아니라, 단 1원의 세입이라도 더 챙겨 시민의 삶을 보듬는 실질적인 프로 경영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정자1동 복합청사 개청을 축하하며 분당 남부권 보건의료 핵심 분당보건소 정자지소가 겪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10년의 우여곡절을 거쳐 정자1동 복합청사가 개청을 했습니다. 개청식에서 시장님은 분당보건소 정자지소를 검토해 볼 만하다는 믿기 힘든 발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분당보건소 정자지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분당 남부권 보건의료 수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계획이 수립된 이래, 정책이 번복되거나 폐지된 기록이 없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미 확정된 주민과의 약속을 두고 이제 와서 마치 시장이 새로이 베푸는 선심인 양 검토 운운하는 것은 시장 취임 4년이 되도록 기초적인 행정절차와 이력조차 숙지하지 못한 아마추어 행정의 극치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시장님이 이 존재하지도 않는 정자지소 폐지를 전제로 다음 다른 멀쩡한 사업을 폐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약 18억 원의 예산이 이미 투입되어 건립이 진행 중이던 정자동 아동 복합문화센터 사업을 2024년 8월 전격 폐지시켰습니다. 당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폐지 결정 근거는 분당보건소 신축 기간 동안 정자1동 복합청사를 임시로 쓰고 이 보건소가 나가면 그 공간에 아동 복합문화센터 시설을 넣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님은 정자지소는 원래부터 복합청사 안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있지도 않은 공간 여유를 핑계로 아이들의 공간을 빼앗고, 약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던 사업을 폐기 처리 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장님의 성급한 폐지 결정으로 아이들의 꿈 터가 될 아동 복합문화센터를 무산시키고 불확실한 보건 행정 속에 불안과 혼란을 감내한 정자동 주민들과 시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정자동의 금쪽같은 공공부지가 시장님의 폐지 결정 이후 지금까지도 흉물스러운 공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부지의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정적 갈무리를 주민 앞에 내놓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님!
  행정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며 결과입니다.
  분당보건소 정자지소의 본래 취지 회복과 방치된 부지에 대한 책임 있는 매듭이야말로 지난 4년간 시장님이 초래한 성남시 행정의 난맥상을 수습하고 시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영미 의원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책가방을 멘 1학년 신입생들, 참 대견하고 반갑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며 처음 마주하는 사회적 약속이 바로 ‘교통안전’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의 현실은 우리 어린이들의,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쿨존 내에서 반복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그 대안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관리 체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4)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스쿨존 교통사고가 500건을 넘어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스쿨존 관리 방식의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스쿨존 사고의 핵심은 이미 알려진 위험 요인이 반복적으로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린이는 신체적 특성상 운전자의 사이(자구 정정: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고, 위험 판단의 대응도 미숙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5)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은 스쿨존 사고 10건 중 4건의 원인이 되며, 어린이들의 돌발 횡단까지 겹칠 경우 사고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6)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성남시 교통안전 표지(자구 정정: 지표)는 이러한 우려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성남시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 교통약자 영역에서 최하위인 ‘E 등급’을 기록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 점수는 60점으로 동일 그룹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7)

관내 스쿨존 사고 건수 역시 2016년 4건에서 2023년 8건으로 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인력 단속과 물리적 시설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8)

  이미 일부 자치단체는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IoT 기술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서초구는 AI 카메라로 위험 상황을 자동 인식·관리하며, 서대문구는 IoT 기반 주정차 시스템으로 승하차 위험을 사전에 관리합니다.
  기술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 또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각 스쿨존 환경에 맞춰 시야 가림이나 돌발 행동 하는, 상시 감지하는 ‘AI·IoT 기반 맞춤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제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사고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월의 설렘 가득한 등굣길이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길이 되고, 학부모님께는 안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현장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에서 35년째 살아오고 있는 서현동 출신 이영경 의원입니다.
  지역 정치는 구호나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함께 겪어 온 시간과 책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재건축, 서현동 110번지 개발,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들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다 보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분당 재건축은 지금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당시 성남시는 ‘재건축은 어렵다’, ‘리모델링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반복했고, 주민들의 요구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처럼 취급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민들과 함께 문제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분당의 노후화 문제는 단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는 있지만, 단편적 수선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계획 안에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재건축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규제는 가장 큰 장벽이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9)

  그 결과, 주민들의 목소리는 힘을 얻었고, 민관과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분당 재건축은 현실적인 사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현동 110번지 개발 문제 역시 주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018년,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과 갈등을 겪었고,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0)

  저 역시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며 주민 동의 없는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사업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면 철회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딪혔습니다.
  현재 계획은 세대수를 조정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며, 기존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교통입니다.
  서현로는 출근 시간마다 오랜 기간 ‘FFF 등급’ 수준의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고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앞으로 재건축과 110번지 개발이 진행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신호체계 개선과 도로 확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철도 중심의 교통망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 주민들과 함께 지하철 8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1)

  최근 판교-오포 구간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며 오랜 숙원 사업이 추진의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경전철로 계획되어 있어 아쉬움은 크지만, 서현의 미래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과거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요구해 온 지하철 8호선으로, 57번 국지도를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분당 시작과 함께 이곳에서 3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역의 변화와 문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최근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는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할 때는 ‘어렵다’고 하던 일들이, 이제 마치 쉽게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만들어진 성과는 오래가지 않지만, 주민들과 함께 바닥부터 다져온 성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문제는 선거철에 갑자기 생겨나지 않으며, 지역의 미래 또한 선거철에 잠깐 나타난 사람의 목소리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지역에 새로 정착한 분들의 기대와 오래 살아온 분들의 경험이 균형 있게 반영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잡는 힘은 바로 책임과 경험에서 나옵니다.
  9대 성남시의회에서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새깁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삶을 돌보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서현동 주민 이영경으로서, 여러분 곁에서 서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켜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36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보미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8인 발의)
  8. 성남시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38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추선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부위원장 추선미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부위원장 추선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김보석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2인 발의)
14,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17.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44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박기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박기범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박기범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19.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3인 발의)
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
22.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5인 발의)
23. 대장동 내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4. 운중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49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장동 내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관한 청원, 운중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종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최종성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성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장동 내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중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보석 의원님 등 13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o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53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그러면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야탑1·2·3동 지역구 시의원 김보석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 대표 외 4933명이 연서한 청원으로,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발표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 대표 외 4933명이 연서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성남시청 북측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시민 통합 상징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상 성남시 정책 방향과 성남시가 추구하는 시정 방향,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미래 제시를 위해 수립된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립 정비한 법정 계획으로,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도시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 및 녹지, 방제 방법 및 안전 예방, 경제 산업의 개발 및 진흥, 사회 분야의 개발 및 진흥 등 도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구 지정은 성남시가 수립한 이러한 시책과 정면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당 재건축은 약 45층을 목표로 하지만 해당 부지는 15층으로 제한되는 고도 제한의 규제 그리고 변전소 확장 논의가 있던 지역으로 이미 변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입지와 규제 여건상 지구 지정의 타당성 그리고 정책 효율성의 문제가 큽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 대체지 검토 여지가 있음에도 지역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제와 입지의 한계가 있는 지역에 무리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할 경우, 성남의 도시 관리 방향의 혼선을 초래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고도 제한 완화, 사업성 제고, 교통 대책 마련 등 구조적인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재건축 선결 과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은 채,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추진되고 있어, 성남시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은 물론 기존 주거지의 재생과 도시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정책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청원인 대표 외 4933명 주민 뜻이 우리 성남시의회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부의 요구를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찬반 토론 순서이지만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세요?
    (「표결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 토론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여수2 공동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은 의원님들,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은 28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5명입니다.
  총투표수 28명 중
  찬성 18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참조22)

25.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환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입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804억 17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9408억 4735만 원 대비 6.08%인 2395억 699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5529억 3654만 5000원, 특별회계 6274억 8073만 3000원, 총 4조 1804억 1727만 8000원으로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디지털 게시판(신규) 2900만 원 증액,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된 예산 7900만 원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써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시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부시장님께 동의를 받겠습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임종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5529억 3654만 5000원, 특별회계 6274억 8073만 3000원, 총합계 4조 1804억 1727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참조23)

(자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참조)

26.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및 백현마이스역(가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04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및 백현마이스역(가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대장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및 백현마이스역(가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기업과 인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백현마이스역 신설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님께서 촉구결의문을 낭독해야 되나,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및 백현마이스역(가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참조24)

27. 서판교로-제2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06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서판교로-제2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먼저 그 지역 민원이 많다 보니 연속으로 촉구 결의안을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서판교로와 제2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판교로와 제2TV 도로 연결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의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연결도로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테크노벨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촉구 결의문 낭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판교로-제2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참조25)

28. 국가 행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신뢰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결과 발표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08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국가 행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신뢰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결과 발표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결과 발표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행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신뢰입니다.
  수차례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의 정책 추진은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가 더 이상 계획 확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결과를 발표하여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결의문도 의원님 동의하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예.)

(국가 행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신뢰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결과 발표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참조26)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중심으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안건들을 살피고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짧은 회기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의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행정 수요와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필요한 곳에 적시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책임 있게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편성만큼 집행이 중요한 만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집행 과정에서 관리와 점검에도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견제와 협력의 균형 속에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18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연화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 의원(9인)
  김선임  김윤환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이군수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기권 의원(1인)
  윤혜선

○출석 의원(33인)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은미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교통도로국장  유동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민주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신청: 민영미의원(2026년 3월 25일)
  • 자구 정정 내용: 사이 → 시야
                   표지 →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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