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1997년 6월 19일(목)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업소소관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

  심사된 안건
  1. 사업소소관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농촌지도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
  ｏ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소관예산안예비심사
  ｏ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예산안예비심사

---

  1. 사업소소관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업소 소관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준비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사업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사업소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지역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지난 번에 지역경제국 예산안 제안 설명을 일괄해서 드렸기 때문에 오늘 사업소에서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인  사)
  지난 번에 제안 설명을 일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

  ｏ 농촌지도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정재의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염에도 불구하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 요약서가 당초에는 합쳐진줄 알았는데 합쳐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분재 농업 수출 단지 육성에서 도비가 삭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당초에는 도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그것이 성남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다른 시군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물론 삭감되는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성남시에서 이런 것은 장려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다른 데 있는 것을 빼앗아오기도 하는 판국인데 이것을 뺏긴다는 것은 상당히 그동안에 노력을 안 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난 수출 단지 육성을 한다는데 난은 더 키우기가 힘든데 그렇게 된다면 또 이것도 실패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동안에 왜 그렇게 되기까지 만들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런 쪽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분재 수출 단지 육성은 저희 성남에도 분재 농가들이 많이 있고 난재배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만 분재는 성남 여건으로 봐서 성남에서는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 자본 집약적, 기술집약적 이런 사업으로 가야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성남에는 대개 임대농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지가가 너무 고가가 되어서 대부분 화훼 농가도 그렇고 분재 농가도 대부분 임대농가인데 특히 분재의 경우에는 농지에서 대개 임대하기 때문에 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사업이나 또는 기술 집약적 사업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난 보다는 더 많다고 보고 있고 난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3년동안 계속 성남지역에 수출 단지 기반 조성을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세금 조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 수출을 해서 우리 성남에 농민들이 특히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해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전준민위원  제주도에 분재 연구소 가보셨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전준민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꽃을 키운다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제일 고난도 기술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분재나 아니면 난 키우기인데 그런 것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뺏기고 또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해서 성남이 조금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분재같은 것은 개인이 해도 그렇게 해놓는데 시에서 돈 주고 사람 다 주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장려 못 해서 못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난수출 단지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하실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육성은 어떻게 하며 단지는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 계획을 짜셔가지고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단지가 육성이 되고 또 성남시에 가면 난은 거기가 잘 키우더라, 좋은 난이 많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준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소임을 다하지 못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합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따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연구를 하세요.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내려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내려가세요.」하는 위원들 있음)
예,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분재 농업 수출단지 육성 자금은 도에서 보조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안 할 거냐고,
    (「삭감되었으니까 할 수가 없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올라오면 강력하게 요구할려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특화작목해서 육성하라고 내가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진짜 공무원들이 별의미 없이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듭 촉구하는데 이런 예산이 나오면 꼭 쓸 수 있도록 해서 수출 단지하면 기술 집약적인 것도 되고 단지를 조성해서 수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농업진흥 전략차원에서 계승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박용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예산내역에 보니까 당초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도에서 분재농업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다 요청했는데 승인 안 떨어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에 난수출단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에서 올릴 때에는 분재수출 단지를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난이라도 수출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애당초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분재수출 단지를 만들려고 그랬으면 이미 우리 성남에는  난 수출농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에서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난보다도 분재쪽으로 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안 되었더라도 시예산을 가지고 분재 단지를 육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박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분재보다는 난이 더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는, 거의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시흥동에는 난경매장이 매주 수요일날 전국에서 250여 농가들이 경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남에서 이런 좋은 전국적 여건을 더 살릴 수 있는 것이 난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우리가 성남에는 아까 설명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난재배 주 지역이 대장동이나 석운동, 금토동, 시흥동 이쪽으로 중점 단지를,
○박용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취지는 도에서 보조해 주게 되면 분재 수출 단지를 만들 계획을 했고 시자체적으로 시예산으로 하는 것은 난수출 단지를 그대로 육성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박용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다른 뜻은 없고 그러면 도에서 안 되었으면 어쩔 수 없고 난수출 단지를 승인을 해주게 되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유명한 수출 단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박용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유인물을 왜 만들다 말았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죄송합니다. 뒷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나운채위원  검토해가지고 왔어야죠.
  그리고 난 수출은 우리가 지난 번에 5,300만원인데 우리가 삭감해가지고 했던가요, 본예산에 올라왔던가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본예산에,
○나운채위원  그때 삭감되었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나운채위원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저것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해서 1억 3,900만원 했나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글쎄 분재는 작년도에 우리가 도비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올렸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난수출 단지는 작년도에 예산계에는 올라왔지만 의회에는 올리지 않았었고요.
○나운채위원  다시 설명해 봐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계장입니다. 조금 전에 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수출 단지 지원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 성립과정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되지를 못했던 사항이고 작년도에 난수출 단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1억 3,900만원은 금년도 1차 추경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난 수출 단지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더 늘린 게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이번에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재수출 단지하고는 무관하게, 별도의 사업을 금년도에 작년도 사업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난수출 단지를, 전국 규모의 난 경매장이 시흥동에 있습니다. 1년에 약 100억정도 경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부터 부산, 경남 일대에서까지 다 여기에 와가지고 난이 경매되는 그런 입지적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난 하는 사람들이 여기 38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 삼아서 난을 수출단지화 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분재 단지 문제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시자체 예산으로 7,000만원 요구를 해서 당초 예산에 상정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되는 7,200만원이 도에서 성남에 준다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두 가지 다 서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가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게 도에서는 그러면 여주군으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도 얼마있고 시비도 얼마있고 그래서,
○나운채위원  그리고 소장님 난을 지난 작년부터 난 조성한다고 해서 난에 대한 것 우리가 한번 보게 가져와보라고 해도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현물을 직접 보게 가져와보라고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알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지도관이 있어요. 872만 4,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도관이 해임된 상태입니까?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대로 그냥 채용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보통 일반 저희들의 경우는 6개월 정도 공로 연수기간이 있는데 저희는 공로 연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쓰게 됩니다. 공로 연수 6개월을 갖다가 공로 연수 들어가게 되면 새로 임용 받은 사람도 봉급을 줘야 되고 공로 연수기간에도 봉급을 주게 되는데 공로 연수 안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조직 배양용이라고 해서 우수 모본 구입해가지고 200만원 삭감이 되었고 유리 온실 재료 구입비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유리 온실 재료 구입이 어떤 내역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200만원을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인데요. 조직 배양실에 당초에는 우수 모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나 위원님 말씀대로 꽃을 본다든가 쭉 보게 해서 그 모본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유리 온실 전체적인 운영에 따른 모본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항목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임봉규위원  앞전에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임봉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사무실에 유리 온실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임봉규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임봉규위원  이거 위에 있는 조직 배양 우수 모본은 삭감조치되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도비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삭감된 것은 항목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품목이 뭐뭐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온실 재료하게 되면 각종 농기구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유리 기구라든가 각종 화분이라든가 화분 재료라든가 그런 등등, 여러가지 모본만 가지고는 안 되고 화분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재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항목을 바꾸게 되면 운영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말입니다. 도비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난 수출 단지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계장님이나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전국적인 난 경매를 성남시에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김두일위원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성남에 어떤 특별한 작물이 없어요. 그래서 분재보다는 난 수출 단지를 더욱 더 크게 1억 3,000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다음에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라도 진짜 성남시에 200명, 250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모인다고 했는데 또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성남시에 유통구조 단지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같이 조인해서 협력해서 명실공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위원  최연옥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김두일 위원님이 하셨거든요. 민간 자본 보조해줄 때 여기 보니까 1개소거든요. 그러면 1개소라는 게 얼마만큼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4,5명 정도 얘기한 것입니다.
○최연옥위원  크게 하는데 그러면 민간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일부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융자가 있고
○최연옥위원  여기에 나온 1억 9,880만원 이것을 거기다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렇죠.
○최연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음에 얼마만큼 있다가 다시 상환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주체가 되어서 관리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모인다고 하니까  확대해서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성남시 농촌지도소라고 하면 타군 예를 들어서 여주나 광주, 이천 이런 농촌 지역하고 질이 틀려야 됩니다. 바로 도시속에서 농촌지도소는 특용작물이나 아니면 고등채소나 아니면 원예 이런 쪽에서 특징을 살려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성남 지역에서는 난 수출 단지를 육성시켜서 하려고 하면 앞으로 더 투자해서라도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또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라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세우라고 할 정도로 육성시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명심하시라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전준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난수출 단지를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경매 단지만 성남에 있고 난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은 38개 농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흥동 이쪽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신시가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또 거기도 없어진다고 보면 이것도 또 시들해져버리면 다른 것으로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육성을 제대로 단지를 만들고 또 나름대로 거기 가면 특수한 난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성남시를 다른 지역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범죄 그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좀 많이 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남에 가면 분재를 잘 한다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은 쪽으로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 성남이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좀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충분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앞서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을 뒤따라가는 이런 면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난 수출때문에 지난 번에 곤혹을 치루지 않았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나운채위원  그랬으면 난에 우리가 현재로 1지역 1품목 시범 육성을 한다고 하면 육성 되는 과정도 사실상 정상적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분들이 본인이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연구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나운채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특혜를 일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조 받았기 때문에, 또 사업을 했다고 해서 돈 남았다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성남시에 주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한 보조를 이만큼 받으니까 이만큼 육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얼마만큼 하고 우리 성남지역에 1지역 1품목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하고 중간 보고도 해야 되고 아니면 물건 자체도 종목별로 이런 분야를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성장과정이 좋고 판매하는데 가격 같은 경쟁에도 우수하더라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업자도 같이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조해주는 입장에서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해야만이 우리가 돈을 지원했는데 과연 특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얼마만큼 성장 과정이 되어 있구나 조금만 투자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겠다 하면 이런 지원도 서슴없이 많이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견제하고 적게 줄려는 폐단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물도 한 번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지도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차량등록사업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나와서 설명드리게 되어서 양해를 해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63p∼476p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을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473페이지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이것이 복리후생비에 따른 즉 기본급인데요. 일반 업무추진비로서 주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직원이 늘었죠?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명칭상 차량등록사업소에 인원이 있고 인원이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죠?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지금 저희 견인계만 그쪽 일을 하고 등록계하고 검사계는 대민 업무, 등록,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나운채위원  전에 보다 2명이 늘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없었던 계가 새로 생김으로써 증원이 된 것입니다. 등록계하고 검사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구별이 안 되요.
  어떻게 구성되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설명해봐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저희는 과태료에 대한 또 청원경찰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급하고요.
  그외에 견인업무만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생기고 나서 오히려 없을 때 보다 더 불편한 점이 많다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왜 그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거기서는 한 대라도 더 끌고 오면 더 준다고해서 실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있을 때는 그러한 수당은 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로 보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사업을 병행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일반적으로 구별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아직까지 확실한 업무 분담이 안 서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아직까지 기관이나 예산면에서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나 모든 문제점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운채위원  시설관리 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남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작용만 낳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예산관계나 이런 데에서 실적을 하기 위해서 견인을 더 하니까 민원의 야기는 되죠. 그런 민원 야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오히려 시재정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제가 알기로는 견인 업무가 확대가 되어서 과태료에 대한 것이  문제는 발생이 되고 있지만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견인 업무에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28명이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과태료 문제는 견인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지금 견인계에서 별도로 과태료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이원화되어 있네.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아닙니다.    저희 분야별로 집계는 계별로 하되 집계는 전부 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이죠. 행정직 공무원하고 기능직하고 일용직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일용직은 사무보조를 하고 있고요, 8명입니다. 기능직은  보일러공, 기계직, 난방이 각각 1명이고 나머지가 전산직으로 기능직이 10명입니다.
  일반 행정직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변화가 된 것이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우선 견인 업무가 줄어들었습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견인 업무가 각 구청마다 틀리죠? 수정구는 남한산성 그 부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그것은 장소가 부족해서 구시가지 신시가지해서 자동차 견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장소와 업무를 넓히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견인업무만 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줄은 게 아니라 늘었지 당초 15명에서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그것이 직접 감독이나,
○김두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당초 15명가지고 할 때도 견인 업무까지 다하다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다시 24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 자체가 떨어졌는데 아까 말씀대로 차량등록계하고 검사계하고 2개 계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컴퓨터 시대가 되었는데 구태여 인원을 2명씩 늘려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견인계를 늘린 게 아니고
○김두일위원  아니,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으면서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빠지면서 인원이 더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아무리 차량이 하루에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런데 컴퓨터로 하면 되는데 수작업이 아닌 기계화되어 있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대로 등록계나 검사계 이런 데에서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이것은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 정재의  계장님 차량 단속 보조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원이 지난 번에 80명인가 얼마 늘지 않았습니까?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된 인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인원이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인원이 있다면 줄어들은 것인데 지금 현재 계가 하나 신설이 된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2명이 늘은 것은 작년 12월달에 늘었습니다. 관리공단은 금년 5월달에 되었고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 올라와 있는데 무슨, 지금 본예산에 되었다고 하고 5월달에 관리공단이 이사갔다고 했어도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9명이 늘은 것은 작년 12월달에 저희 2개 계가 신설됨으로써 늘어난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2개 계가 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빠져 나가서 인원이  빠져 나갔는데 거기다가 인원을 더 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계 등록이 뭡니까, 원서 만들어가지고 등록 써가지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또 차량등록검사계는 우표 발송하는 업무입니까, 어떤 업무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검사계장 곽현일  검사계장입니다. 이 인원 늘은 것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 때에 10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인원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 직제가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인원가지고 편성이 되었던 것인데 12월 9일자로 2개 계가 생기면서 증원이 이미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떤 면에서는 한가해졌을 것 아닙니까. 등록계라든가 검사계가 일을 많이 요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살리기 운동하면서 인원을 감축하는데 공무원들은 자꾸 인원만 늘리는 입장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473페이지, 아까 임봉규 위원께서 인원 관계를 말했던, 일반직이 8명, 기능직이 10명, 행정직이 11명이라고 했지요? 총 29명이지요? 그런데 413페이지 보면 대민활동비가 12명에서 9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기능직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기능직은 2명이 늘었습니다.
○김두일위원  9명이 뭐뭐 늘은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6급 1명, 7급 1명, 9급 행정직 2명, 기능직 10등급 2명 그래서 9명입니다. 당초에 늘은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명령복명서 받지요? 그런데 기능직도 나갑니까? 그것은 행정직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민활동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내 얘기는 돈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인원에 맞춰서 무조건 다 나오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야. 기관운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인원부서 때문에... 사실상 좋은 항목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지요.
○김두일위원  좋은 항목으로 해서 만드시든가,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기능직하고 일반직이 있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올리면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 관계가 아까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하면서 어떻게 검사계나 등록계에 인원이 그렇게 많이 충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운채위원  일용직 채용할 때 채용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채용은 인사계에 의뢰해서 거기서 추천 받아서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계약조건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물론 계약조건입니다마는 채용방법은 기준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일용직은 계약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그렇습니다. 임용방법은 정규직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같은 임용권으로 서류를 갖춰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 이력, 신원증명 이런 등등 해서 정식 공무원과 같이 서류를 갖추도록 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몇년간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그것은 연수가 없고요,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나운채위원  일용직 사용하는데 왜 계약기간이 없어요? 계약을 하고 기간도 있고, 1년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계속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예, 그렇습니다. 날짜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쓰고.
○나운채위원  봉급도 수당같은 것이 전부 없고 일비로만 정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무조건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에 그 기간을 정해서 임용을 합니다.
○나운채위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몰라 어물어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때 따라서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봉규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감사 받는 기간이 연 몇회 정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정기적으로 1회가 있고,
○임봉규위원  1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본청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검찰 등 금년 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뭐를 잘못해서 받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받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타 시.도에서 야기된 민원을 위시해서 받고 수시로도 받고 정기적으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임봉규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리가 상당히 노출되고 그러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검찰청과 감사원에서 95년도, 96년도 전반에 관해서 이번에 수사와 감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건수 중에서 극소수로 과태료 미납건에 대해서 3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제가 보기에도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준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검사계장님, 성남시에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검사계장 곽현일  97년 5월말 기준으로 19만 1,000대가 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차량검사는 1년에 두 번인가 받지요? 승용차는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검사계장 곽현일  승용차는 2년에 한 번입니다.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최초 검사는 3년에 주기가 돌아오고 최초 검사를 받은 다음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차량들이 검사를 받을 때 검사소에 가서 받는데 승용차나 이런 것은,
○차량등록사업소검사계장 곽현일  지금 지정 정비사업자가 새로 지정이 되어서, 공업사에서 지정 정비사업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거기서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전준민위원  그것을 일일이 관리하시려면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검사계장 곽현일  지금 검사 제도가 그 전에는 과태료를 먼저 선납을 한 다음에 검사장 가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업무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먼저 경과 차량이 검사장 가서 검사를 받고 검사장에서 유효기간 경과하면 보고서가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청문을 하고 고지서를 보내다 보니까 저희 업무가 산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자동차 체납, 미납자들도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알았습니다.
○임봉규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당초 검사받고 2년만에 한 번씩 받는다고 했지요?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보면 '1997년도에 매입한 차량은 앞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 해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검사계장 곽현일  그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전에 정기점검하고 정비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제도가 폐지된 것이지 검사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연초에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를 했었고 저희 시에서도 시정소식지에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ｏ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소관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농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p∼483p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센터는 기공식은 했습니다만 사무실은 이전한 것이 아닌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잖아요. 거기에 싱크대니 뭐니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그것은 현장 사무실 이전할 때 거기다 설치할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지금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현재 시공업체는 한국중공업과 선경건설이 50%, 50%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것이 70%가 국도비 내시된 것이고 30%만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370억 6,000만원입니다. 당초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당초 시설비는 47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5%에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80%∼90%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ｏ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근로장종합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입니다.
  예산 자료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9p∼444p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위원  식당 조리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식당은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연옥위원  그런데 조리원이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이것은 그전에 합숙생을 교육 했을 때 조리원인데 지금 건물이 커지고 그래서 청사관리원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연옥위원  그리고 예식할 때 무료로 머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예식할 때는 돈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무료 머리방 운영은 그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9월달부터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맨 마지막에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가 없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예, 그것은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왜 운영을 못 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위탁을 못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그런데 자체로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아서 보류를 하고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명실상부한 복지회관이 되고 실적을 올리려면 그런 것을 제대로 쓰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공무원이 좀 열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는 반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향상되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예식장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예식장 운영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예식장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못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신청자에 대해서 근로자는 예식장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3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6만원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폐백실이나 드레스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드레스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금년도에 40건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많이 했네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그래서 돈 없으신 분들이 구하다가 없으면 저희한테 와서 합니다.
○전준민위원  시설들이 좋아요.
○나운채위원  예식을 하는데 총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9만원 받습니다. 드레스 사용료 3만원하고 폐백실, 예식장 사용료까지 해서 9만원입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사용하면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식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식사는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부페식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특별한 것 외에는 9만원만 내면 예식을 할 수 있군요. 식사는 마음대로 하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근로자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7년도 지역경제국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분당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10명
○출석집행부간부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근로자복지회관  장홍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차량등록사업소검사계장  곽현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