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5분자유발언(이준배·박종각·조우현·황금석·김윤환·김보미 의원)
1.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26분 개의)
o 인사발령사항 보고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봉 행정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장이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도시주택국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승진 기회와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서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겸손한 자세로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겠으며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과 장영근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도시 발전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2년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청취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이영경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39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37건을 포함한 총 7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남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구재평 의원님과 박기범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준배·박종각·조우현·황금석·김윤환·김보미 의원)
(10시 32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이준배 의원님 등 5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불신 속에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누구 하나 국민 앞에 진심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피눈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 등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몸을 바친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수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뚫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수용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의 행정력은 어떻습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를 위한 합동분향소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 절반 가까이가 설치가 됐지만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희생자가 많은 우리 성남에는 합동분향소조차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허술한 국가안전망으로 희생된 젊은 넋을 기리는 최소한의 추모 장소조차 마련하지 않는 신상진 시장의 측은지심조차도 없는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인사 난맥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취임 일주일 만에 서기관, 사무관급 공무원 4명을 직위 해제했다가 최근 경기도에서 소청 심사가 인용되어 바로 업무에 복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성남시 신상진 시장의 무리한 권한 남용으로 발생된 보복 인사 행정입니다. 취임 한 달이 지나서는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었죠. 원칙도 형평성도 없는 퇴행 인사, 줄세우기 인사, 보복 인사였습니다. 전임 민주당 집행부 시절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 좌천, 승진 배제 등 인사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올 여름 집중호우 당시 행정력 공백을 야기시켰으며 앞으로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져 더 큰 참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산하기관 인사는 어떻습니까?
의료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의 인수위 때부터 직원 채용이나 주요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경제적, 행정적 손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원장은 최근 압력을 견디지 못해 지난 10월 말 사임했습니다. 의료원 민간 위탁 논란에 인사 채용, 조직 개편 등 의료원 원장이 가지고 있는,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해서 허수아비 식물원장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료원 원장이 사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정례회 성남시의료원 경영진, 이사진 및 임원 사퇴결의안이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올라온 것은 시정과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이 합세해서 성남시의료원을 민간 위탁하려고 하고 민영화, 사유화 이거 하려는 신호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이익만 노리는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우리 성남시민의 큰 저항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직은 지난 2월 말부터 공석입니다. 전 집행부에서 임용을 하려고 했지만 임용을 안 했어요. 알박기 인사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차기 집행부로 권한을 넘긴 것인데 아직도 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때 과연 뭐 했습니까? 그렇게 인적 자원이 없습니까?
지난 9월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를 했었습니다. 총 20여 명이 접수해서 현재 최종 2명이 이사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께 정책간담회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지난번처럼 점심 식사하면서 하는 간담회가 아니라 주요 정책과 현안 그리고 민생을 위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공식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만 성남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천과 운중천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출신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의 알뜰한 재정 관리를 위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4차산업 중심 도시, 명품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우리시의 2022년 재정 규모는 4조 3000억이며 재정자립도는 좌측에 나오는 화면같이 62.2%로 타 지자체보다 우수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칭 넉넉한 재정이라고 잃어버린 돈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눈여겨봐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는 각 금융기관들의 공시된 금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10월 NH농협의 정기예금 최고 우대 금리는 4.42%입니다. 그러나 지금 좌측에서 보시는 표의 금리와는 달리 우측에 있는 성남시에서 운용되는 정기예금 금리는 2.15%입니다. 무려 2.27%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 2.27%를 우리 시 금고 은행에서 운영되는 연간 평잔 금액 1조에 대입하면 227억의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눈앞에서 날려버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좀 더 이자수익을 내어서 성남의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본 의원에게도 해당 과에서는 금리 결정 과정을 업무상 비밀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숨긴다고 숨겨질 일입니까? 우리시는 금고 은행 간 협력사업비로 협찬금을 금년에도 11억 9500만 원을 받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국내외 상황으로 기준금리의 급격한 변화로 금리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금고 업무 취급약정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제시)
최근 금융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NH농협과 하루빨리 합리적인 금리 조정을 진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중에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성남시 돈은 눈먼 돈이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굴욕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련의 과정 중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조사 및 향후 추진을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전문성 없이 무관심으로 시정에 임하는 것은 93만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본 의원의 제언을 직접 챙기시어 알뜰한 성남시 재정 관리를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작은 것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모두 챙겨 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성남시가 ‘명품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초래된 경제 위기와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경제의 안정화와 시민들의 안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는 현재 중원구를 비롯하여 전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인접한 서울시의 경우에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의 주택정비사업만은 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신통기획’이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의 줄임말로서,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앞당겨주는 방식으로,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을 2년 내로 단축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하에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에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동 미도아파트 등이 선정되어 사업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이 혼재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데 모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서울의 지역 단위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사업은 올해만 64곳에서 추진 중이며, 지난해 대비 1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종 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등을 위해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도 출범하며 본격 운영에 들어갔기에 매우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응원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서울시의 신통기획처럼 획기적인 정비사업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가이드라인도 제작하여 서울의 모아타운 사업 이전에 훨씬 일찍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으나, 가이드라인 실행상의 소극 행정으로 말미암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데 묶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곳의 고질적인 주차난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고, 나홀로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난개발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특히 성남 원도심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정비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정비사업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 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이 되는 주차지원과에서는 동일한 공영주차 면적 정비례 설치 등을 요구하며 더욱 완강하게 규제 입장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매우 소규모여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똑같은 잣대로 공영주차 면적 정비례 설치, 기부채납 등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업성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소극적인 행정인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지난번 본회의 총괄 답변에서 “민선 8기는 그전에 시 집행부와 다르게 뭔가 시의 발전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뛰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남시민들께서 계속 관찰하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주거 환경과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적으로 여러 규제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벤치마킹하면 오히려 성남시만의 효율적인 제도의 신설과 집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주택정비사업에 있어 우리시에 특화한 ‘성남형 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시민의 말씀대로, 시민이 행복한 우리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끝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셔야 하나 본회의 전에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김윤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기본소득의 탄생지인 성남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사라질 운명에 처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폐지되었습니까, 아니면 조례가 폐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의회의 의결이 되지도 않은 사안인데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까?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의거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지원 예산을 2023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했습니다. 도비 70억 원 지원을 포기하는 것은 성남시의 입장에서 심각한 손해입니다.
도비 지원을 포기하고 청년 자격증 응시 지원 예산 시비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청년 자격증 응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하는 사무 처리는 성남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27만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문화, 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취업 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하였다.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
첫째, 취업 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화와 여가, 사회활동에 사용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책의 여러 목적 중에 어느 하나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폐지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자격증 응시료, 수강료 단순 지원이 취업 역량 강화입니까?
취업 역량의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 역량은 취준생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국가 단위의 사업이 아니고 자립적 징세권이 없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세 청년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힘 강령에 나온 바와 같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넷째, 폐지 이유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발행함으로써 성남시에서만 통용되어 성남시 소상공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하며 경제 분야까지 활성화하는 상생 효과로 이어지는 정책입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청년배당을 지급받은 실험집단이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취업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고 하고 있고, 숙련 미스 매치 확률 감소 등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3차 정책효과 분석 결과, 주당 노동시간이 35.36시간에서 37.79시간으로 증가하게 되어 수혜자의 근로 동기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우울, 근심, 걱정과 같은 감정적 요소들을 다루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3,5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81.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54.2%의 청년은 자기계발 시도 가능, 금전 걱정 감소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합니다. 삶의 자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합니다. ‘성남시가 나를 챙겨주는구나’ 하는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합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와 분석 결과 그리고 청년들의 만족도를 모두 무시한 채 단순히 민주당 전 시장 치적 지우기에 치중하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된 3가지 목적을 하나씩 살펴본 뒤, 청년기본소득이 당장 바뀌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목적 중 첫 번째 목적인 청년의 복지향상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보고서에 의하면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 24세 청년에 한정된 결과입니다. 만 24세라는 연령 기준은 대학교 진학 후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생계유지를 위해 사회에 뛰어든 경우 등 그 외의 경로에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24세의 청년들에게서도 과연 그 혜택이 온전히 전달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263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모 위원님께서는 지급 대상인 한 청년이 유학 중으로 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으니 부모님을 통해 받을 수 없냐 묻고는, 보통 배당을 가지고 가면 부모님 드리고, 부모님은 고기를 사 먹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대리 수령의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 발언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기존의 기본소득이 과연 청년들을 위한 것인지 그들의 부모님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이 기본소득의 혜택이 온전히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학 중인 그 청년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쓸 수나 있었을까요?
이 조례의 두 번째 목적은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화면 제시)
취업정보 사이트 인쿠르트에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취업 준비 비용이 약 10% 인상되었고, 그중에서도 어학 점수에 의한 지출은 평균 191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 기간 이후 토익시험의 응시료가 인상된 것까지 고려하면 현재에는 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취업 준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청년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항목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토익 응시료도, 온라인 강의도 결제할 수 없습니다.
(화면 제시)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청년배당 시행 후 경제활성화 효과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며, 성남 상인들은 청년배당 즉 청년기본소득 시행 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있으나 정작 본인 체감 매출 증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고용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약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당장 바뀌어야 하는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보시다시피 모두 좋은 취지이지만 이 3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화면 제시)
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5개월간 목적 외로 사용된 실제 지출 비용만 약 2억 8000만 원입니다. 특히 귀금속 거래는 이 3가지 목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둘째,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예산과 더 많은 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제를 굳이 운영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이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입니다. 현재의 청년기본소득은 지방자치제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의장석을 바라보며)
의장님, 1분만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분 더 넣어주세요.
청년의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취업 문제에 집중하여 새롭게 올라온 조례는 24세만이 아닌 19세부터 34세까지 모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시험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고,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 상태의 청년인 취업 애로 청년과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다음 해에도 지원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청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정말 필요한 청년이,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는 정책, 보여주기식의 선심성 정책은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좋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2분)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1월 22일과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1월 22일과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 03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 복지 실현 및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에 중점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조 2639억 2300만 원보다 1766억 9400만 원 증액된 3조 4406억 1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2조 5939억 5600만 원보다 2762억 3400만 원 증액된 2조 8701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6699억 6700만 원보다 995억 4000만 원 감액된 5704억 27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2조 870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 895억 8400만 원, 세외수입 67억 4000만 원, 보조금 945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8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17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10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94억 1600만 원, 물건비 31억 1500만 원, 경상이전 948억 1300만 원, 자본지출 777억 1100만 원, 보전 지출 80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25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14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액은 문화 및 관광 34억 9800만 원, 환경 271억 7700만 원, 사회복지 764억 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2억 6400만 원, 교통 및 물류 567억 4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39억 6300만 원, 예비비 225억 2700만 원, 기타 20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68억 8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억 6700만 원, 교육 62억 7800만 원, 보건 36억 3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과 5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2022년 조성액 1조 2573억 5300만 원보다 1482억 1300만 원이 줄어든 1조 1091억 4000만 원이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 계정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3년도 기금 주요사업은 공원토지매입 지방채 원금 상환 800억 원, 철도건설기금 전출금 700억 원,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529억 200만 원 등이며, 2쪽 기금운용 총괄표 및 3쪽~5쪽 기금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 09분)
의회운영위원회 최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종성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 기간은 2022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도시개발공사이고,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12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현1·2동 출신 이영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76회 2차 정례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39건의 안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37건을 포함한 총 76건을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성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