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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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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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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4.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2.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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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추선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의석배치 변경 건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혜선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이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행정기획조정실의 총괄 질의 하다가 정회되고 갑자기 의사일정 변경한다고 협의 없이 올라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변경 없이 그대로 또 그냥 예산 심의를 그냥 바로 처리하고 질의도 뭐 한두 분 하신 것 같은데, 질의 없이 그렇게 진행하시더니 이번에도 저희 어떻게 보면 행정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들과 협의 없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책을 갖다주러 왔더니 이렇게 또 의사일정 변경안이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끼리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부위원장님께서 ‘누구와 합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두 분이 같이 계시는 건 아니고 저희는 총 여덟 분의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이런 변경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야당에 또 다선 의원도 계시고 그리고 다선 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과 같이 함께 의논을 한 번은, 한 번 정도는 시도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시도 없이 무작정 그렇게, 이렇게 서류 올려놓고 의사일정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고 지금 상임위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 때문에 저는 이런 불편한 상황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왜 자꾸 조례를 그냥 정회했다가 조례 올렸다가, 정회했다가 조례 올렸다가 이런 형식으로 조례에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들이 담겼다라고 한다라면 그 마음으로 조금 협의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예산이 곧 있으면 다가올 미래교육과에 있는 예산 때문에 그 조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절차대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되는 것이 맞는데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조례를 자꾸 이렇게 들고 올라오시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 입구, 학교 출입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가는 그런 체계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는 급하지 않다라는 말씀들,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들 또한 같이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도 하고 있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게 선거용처럼 학부모님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왜 이렇게도 무리하게 자꾸만, 그 예산 통과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협의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조례, 그리고 이 내용을 그전에는 없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저번에 갑자기 올라왔던 예산안들을 보니까 또 보류됐던 조례도 갑자기 상의 없이, 협의 없이 저번부터 이렇게 막 올리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우리 상임위를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조례를 올리기 전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조례를 올리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절차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 절차를 자꾸 이렇게, 이게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번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어제도 올렸다가 내리고 오늘도 이렇게 올리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자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임위 위원님들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 저는 또 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막거나 이런 거보다는 다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상의 없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지금 오늘 원래 예정대로 있었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 위원들이, 상의 없이 이렇게 올려놓고, 반대할 것 뻔히 보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예산 심의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파행시키고 예산도 파행시키겠다는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걸 과거 조례까지 끄집어내서 하겠다는 거, 결국은 야당 자극해서 야당 회의장 뛰쳐나가면 그 야당에 의해서 또 예산 심의 제대로 안 했다 우리한테 또 다 뒤집어씌울 거 아니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파행시켜 놓고도 우리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결국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독재라는 게 다른 게 독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친위 쿠데타 일으켜 가지고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강탈해 가지고 그 실세가 쿠데타 완성되니까 이런 식으로 독재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결국은.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 얘기만 하라 그러고, 예산 심의한다고 예산 얘기만 하라는 사람들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또 세 번째 올라왔어.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앞뒤가 맞는 행동들을 해야지, 앞뒤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기 끝날 때까지.
○최현백위원  마이크 대고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는 본회의 시작 전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게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시급성을 얘기하시는데 시급성은 이 조례를 발표하신 의원님에 따라 다른 거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몫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현백위원  친위 쿠데타 완성시켜서 독재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곧 끝나요. 윤석열이 어떻게 했어요? 친위 쿠데타가 별거예요? 대통령, 막강한 대통령 권한 갖고 있는 사람이 의회 권력까지, 견제 권력까지 강제로 뺏어 가지고 독재하겠다는 게 그게 친위 쿠데타인 거예요. 성남시의회가 뭐가 달라요, 지금. 뽑으라는 의장도 안 뽑고 의장 몫의 상임위원 불법으로 배치하고 그렇게 또 상임위 장악하고,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강탈하고 이런 게 친위 쿠데타고 이게 독재지 뭐야.
  내가 지금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내 발언이. 8대 의회에서 21 대 12 대 2 절대 의석수를 가졌어, 8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그런데 징계의 ‘지읒’ 자도 한번 꺼내지 않았어. 어떻게든지 야당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함께하려고 노력했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정신들 차리시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또 파행되는 거예요. 지금 파행 유도 시키는 거야, 지금. 파행을 유도하는 거라니까. 결국은 조례안 올라오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대리 추선미  파행 안 하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시잖아요.
○최현백위원  지금 약 올리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데?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약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의원으로서 할 몫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의원으로서 몫을 하는데 절차를 지키란 얘기야. 왜 의원이 절차를 안 지켜?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 절차 지키고 있는 거 같은데.
○이덕수위원  자, 반말은 하지 마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반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최현백위원  멍청한 놈이라고 한 게 누군데?
○이덕수위원  예?
○최현백위원  나한테 멍청한 놈이라고 한 게 누군데?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의사 변경안을 제가 발언했고,
○최현백위원  나한테 멍청한 놈이라고 했어, 안 했어?
○위원장대리 추선미  최현백 위원님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지금 발언하지 마시고요.
○이덕수위원  속기록 가져오세요.
○최현백위원  말하는 데 끼어들지 말고 가만있어.
○이덕수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최현백위원  왜 멍청한 놈이라고 또 해 보지 그래, 왜?  
○이덕수위원  가져오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속기록 가져오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각각 발언하지 마시고, 제가 의사 변경안 한 분씩 들었으니…….
○이덕수위원  이거 뭐 시장통도 아니고.
○최현백위원  이야, 나 이거 진짜, 이거 뭐 사람들이 일말의 양심도 없고 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선임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이덕수위원  회의 방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먼저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은경위원  추선미 위원님, 의사진행,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광림위원  예,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추선미 부위원장님, 그거 안광림 위원님이 하라면 하고 정회하라면 정회하고 이런 거 그만하시고,
○최현백위원  아이고, 앞에서는 품격 있게 보이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배치 변경안을,
○서은경위원  그만하시고.
○최현백위원  뒤에서는 나이 먹은 사람한테 멍청한 놈이라 하고 ‘야, 너’나 해 대고, 이름이나 부르고.
○김선임위원  직무대리 위원장, 운영 똑바로 안 해요!
    (장내 소란)
○서은경위원  발언권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추선미 위원!
○위원장대리 추선미  심사 결과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건에 대해,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서은경위원  추선미 부위원장, 발언권 달라고 했어요.
○김선임위원  도대체 이 상임위는 선배도 없고 연배도 없어!
○서은경위원  발언권 달라고.
○안광림위원  자, 빨리해.
○위원장대리 추선미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먼저 수정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발언권 달라고, 추선미 부위원장!
○김선임위원  이덕수 위원장님, 3선? 당신 위에 연배도 있어. 맨날 어디다 누구를 가르쳐, 가르치기는!
○위원장대리 추선미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추선미 위원장, 좀 물어봐봐, 안광림 위원한테. 서은경 위원 발언권 주냐고, 안 주냐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당신이 가르칠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덕수위원  선배님으로서 내가, 지금 선배님으로서 내가 안 해 준 게 있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손을 듦) 찬성.
○위원장대리 추선미  (손을 듦) 찬성.
    (일부 위원 퇴장)
○김선임위원  운영 똑바로 하고 후배나 잘 가르쳐!
○서은경위원  부위원장, 좀 물어보셔.
○위원장대리 추선미  찬성하시는 분.
○김선임위원  어디 맨날 가르쳐, 위원들을!  
○서은경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하며) 서은경 위원한테 발언권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셔.
○김선임위원  당신 위에 연배 없어?
○안광림위원  아, 나가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어, 소리 지르지 말고!
    (장내 소란)
○서은경위원  시끄러워!
○이덕수위원  나이로다가 사회생활 해?
○안광림위원  왜 이렇게 방해해! 자리에 앉아서 투표해! 맨날,
○김선임위원  직함 얻으려면 똑바로 해!
○이덕수위원  내가 김선임 위원장님한테 반말한 적 있습니까?
○서은경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어디서 이따위로 위원회를 운영해?
○김선임위원  선배 노릇 똑바로 하고,
○이덕수위원  선배 대우 안 해 줬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해요?
○서은경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상임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서 하셔.
○김선임위원  위원장 위원 똑바로 가르쳐!
○안광림위원  법원에 가서 따져! 법원에 가서.
○서은경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렇지 않아도 법원에 가려고.
○이덕수위원  잘 가르치세요.
○안광림위원  빨리해. 빨리 앉아. 빨리 투표해, 투표해.
○서은경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해, 투표해. 니네 맘대로 하는 데 뭐가 문제야? 투표해.
○이덕수위원  8년 선배한테 그렇게 덤비고. 내가 위원장님한테 반말한 적 있어요?
○김선임위원  (이덕수 위원석 앞에서) 없어요!
○이덕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김선임위원  (이덕수 위원석 앞에서) 잠깐!
○이덕수위원  내가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김선임위원  (이덕수 위원석 앞에서) 잠깐 있어요.
○서은경위원  (출입문 앞에서) 투표하라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투표를 종결하고 예산안 심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사일정 변경안은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지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 질의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한 후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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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질의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2)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시작부터 좀 험한 꼴을 보였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폭설이 왔는데 우리 분당구 좀 문제 됐던 곳이 있는 걸로 듣고 있어요. 상황 설명 좀 해 주시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저희 분당구의 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폭설이 와서 저희가 제설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주말에도 회의를 했고 또 어제도 했고 또 목요일도 또다시 대책 회의를 열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새로운 대안이라면 어떤 대안이고 실제적으로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늦장 대응이었던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가 원래 제설을 눈이 오기 시작하면 제설을 시작하는 이런 체계로 돼 있는데 마침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설 시간에 퇴근 시간과 맞물려서 특히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체가 심해서 제설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첫 눈이 내리고 제설 처음 투입 시간은 언제였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제설, 기상 발표가 6시 18분인가 그때여서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제설을 시작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가 예고를 한다고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었다, 자연이 하는 일을 우리가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변명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고보다 먼저 준비하고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물론 이번 폭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집중적으로 내렸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퇴근 시간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 보려고 하지만 시민이 느끼는 불만은, 불편은 그런 거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불편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도 여러 건 발생을 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분들께서 애쓰신 것도 알고 있고 그날도 노심초사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 그 이후로도 힘드신, 애쓰신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성남시의 대응이 면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장님은 눈 올 때 어디 계셨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여기도 현장에 있거나 집무실에 있거나 그렇게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셨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성남시를 총괄해야 될 우리 시장은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모든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지만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 할 때 그 질타가 더 강한 것이겠죠.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런 것들을 각별히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정자역 노점상 관련돼서 청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정자역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에도 저희가 대집행을 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강력하게 행정대집행 하든지 아니면 또 과태료를 매기든 그럴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11월 28일 날 대집행을 하신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제가 날짜까지는, 대집행을 저희가 최근에 한 번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그 이후에 지금 성남 정자역 광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계속 늘고 있거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2015년에 이재명 시장님 시절에 단속을 그때부터 계속했어요.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 때도 단속을 해서 거기의 노점상을 어렵게, 어렵게 없앴습니다. 이게 기업형 노점상들이 있는 곳이라서 쉽지 않은 건 아는데 최근에 거기를 거의 다 장악을 하다시피 했어요. 보셨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데 그리고 공원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달라서, 도로는 그냥 그대로 바로 철거가 가능하지만 공원 부지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계도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서은경위원  계도 기간 지나면 또 잠깐 옮겼다가 또다시 설치하면 그 기간을 확보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오늘 아침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저희가 돌아가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23분이니까, 22분이니까 이번 지나고 나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할 때 제가 의견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이번에 대설주의보 할 때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또 분당 시민들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마이크 꺼졌어요.
○안광림위원  분당 시민들의 자원봉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요즘에 진짜 집중적으로 뭐 100년에 한 번씩 이런 비나 눈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재난 대책이 좀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제설 작업한 거나 여러 가지 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얘기 들었고 사전에 또 저희 방에 와서 설명도 해 주셨고 하는데, 우리 대설 종합 대책 수립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에 보면 다매체를 활용한 예방 중심의 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또 제설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한 SNS 홍보 같은 걸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방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사실 이렇게 눈이 온다 이러면 저희가 SNS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하지만 저희 현장에서는 제설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민들에게 홍보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재난안전관이나 이런 데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에서도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기능들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했을 때 각종 현황판, 현황 모니터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안광림위원  거기에 보면 시정에 대해서 아니면 구청에 대한 홍보 사항을 딱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좀 일시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눈이 많이 오고 있으니 차량을 놓고 가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매체상에도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K16도 그렇고 기상청도 그렇고 6시 이후에 7시부터 1mm에서 2mm 정도 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상청 예보와 다르게 많이 와서 저희가 대처하는 데 늦었고.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시와 또 재난 부서랑 또 시 도로 부서랑 또 구청이랑 같이 해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선제적인 대처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 그렇게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이게 각종 계획안을 보면, 성남시에서 만든 계획안을 보면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NS, 전광판, 홈페이지, 언론 매체, 그래서 지금 구청에도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고 동사무소도 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에도 아까 현황판이 있고 동사무소에 또 있는 데가 있고 이런 것처럼 각종 구민이 행동할 수 있는 사항을 시 각종 지침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가 다음부터는 홍보에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 지금 다 되는데 마지막에 안 되는 게 내 집 앞 쓸기, 내 집 앞 쓸기. 보니까 분당 쪽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괜찮지만 단독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 집 앞 쓸기, 이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 이런 데까지는 다 하지만 내 집 앞까지 다 치우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통반장님들을 이용해서 홍보 활동 강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저희가 제설 봉사단이 동마다 돼 있어서 이번에도 적극 활용을 했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해서 동마다 제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추가 발언.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서은경 위원님 추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정자역 공원을 제가 재선할 때 나름 공약을 이렇게 세워봤던 게 있어요. 지금은 정자역 공원이라기보다는 정자역 광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청년들이 뭐 보드 타고 이런 용으로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일부 우리가 버스킹 공연을 할 때 의자를 이렇게 간이용 의자를 설치하고 이러는데, 광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노점상들이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정자공원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번 지금 뭐 야탑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원으로 다 변경이 됐고 곧 정자역 광장 같은 경우에도 실시계획인가가 아마 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디자인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제가 지금 서현역 거기 광장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고 수내역 계획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너무 우리가 시대에 맞지 않는 리모델링을 한다. 단지 지하철 환풍기들 설치되어 있는 것들, 주변의 설치물이 노후화되어 있다고 그냥 단순히 개선 작업에 몰두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내에도 너무 좋은 시설들이 많지만 지하철 역사와 수내역과 같은 그 구간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외국에 갔다 오면서 ‘좋은 예구나’라고 보아와서 사진을 찍어 갖고 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내역 광장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좀 우리 활용, 도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정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정자공원을 아까 얘기했던 버스킹 공연 같은 것도 편안하게 앉아서 구조물 위에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게 이동형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시민이 가까이 사용을 하면서도 이런 불법 구조물들이 설치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 계도, 대집행 이거 공무원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분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정자역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노점상도 문제인데 지금, 참 아름다운 정자역이었어요. 신기교가 특히나 아름다웠었는데, 그 보도교 철거하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굉장히 설계가 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의 이동하는 수에 비해서 보폭의 구성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동에도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정자교, 신기교가 굉장히 훼손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정자역 주변에는 항상 현수막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릴 때는 30개까지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세 봤어요. 보통 한 10개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자역은 분당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 황폐화되어 가지고 제가 우리 도시미관팀 또 공원팀 여러 팀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 각별하게 정자역을 다시 한번 좀 살려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좀 들여다봤어요. 동별 예산 22개 동 들어온 것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적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한 두세 개 정도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또 많은 동에서 전년도에 화단 만들어놓은 유지보수비를 쓰느냐고 이제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적당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이 각별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매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안타까움을 또 예산서 보니까 또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자1동 지금 청사 이전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지금 청장님의 설명을 듣는 걸로 할 테니까 청사 이전 계획 그리고 개청식이 예정되어 있는지 언제쯤 되려고 하는지, 확보된 예산은 청사가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제가 이 청사는 지금 분당구보건소 문제하고 맞물려서 제가 심히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넣겠다고 한 것들이 있는데, 복지국에서 이 청사 내에다가 뭘 설치하겠다고 한 게 있어요. 이 시설들을…… 내 진짜 이 5분 때문에 뭔 말을 못 하겠네. 위원의 입틀막은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할 수 있군요. 제가 질의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5분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구청장님 대답 들으실 거면 대답은 들으셔도 됩니다.
○서은경위원  아니요. 잠깐만, 청장님 대답에 제가 질의를 더 몇 가지 합쳐야 되니까 그냥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 받으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아이고 청장님, 이번에 제설 작업 때문에 힘은 들었을 텐데 좋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 같네. 이번에 제설, 구청장 입장에서 제설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실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 제설에 대해서는 항상 정해진 매뉴얼 따라 시행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뭐 핑곗거리 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어제도 대책 회의를 했고 또 목요일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라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우선은 첫 번째는 시간대가, 저희가 제설을 하려면 차량이 그러니까 제설 차량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속도로와 또 이런 국도, 간선도로가 겹치는 구간이 있고 평상시에도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과 맞춰서 눈이 급하게 내려서 저희가 제설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하나는 많은 차들이 성남시를 빠져나가서 고속도로를 탄다든지 용서고속도로로 간다든지 또 안양으로 넘어간다든지 또 광주로 가는 이런 체계로 돼 있는 게 분당의 지역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 진입 부분이 어렵고 또 광주로, 용인으로 넘어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쪽 부분에도 제설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해서 지금 복합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핑계라고 말씀을, 핑곗거리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핑곗거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말이에요, 그 시간대가 6시 전후였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게. 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제설에 실패했다는 건 좀 여러,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주민들께서.
  뭐 분당 다른 지역이나 성남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판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요, 판교 쪽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왔는데 묻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고, 대책만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염화칼슘 얼마나 사용했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한, 저희 이번 때에는 한 830톤 정도 썼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눈 올 때 얼마 정도 대비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대충, 비슷하게 씁니다. 이번에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제설을 일반 도로에 한 3회 정도, 3회에서 4회 정도 뿌릴 양이기 때문에 제설량은 평상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일단은 분당 지역 전체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판교 지역, 안양판교로부터 시작해서 서판교터널 넘어오고, 양쪽으로. 그다음에 두밀사거리 쪽, 이쪽의 경사 지역에 대한 열선 내지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이거를 고민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좀 부탁드릴게요, 검토해서.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이미 지금 경기도 특조 6억 원 신청을 해 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서판교 지역의 경사 지역에 열선이나 자동염수분사장치 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최현백위원  두 번째, 분당구 특히 운중동이 분당구 면적의 25%예요, 성남시 면적의 13%고. 그 면적을 커버를 하려면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3대가 투입돼 있죠, 1톤 차 제설차가?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최현백위원  이거 갖고도 안 되더라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로 곤란한 경우가 많겠지만 지금 한 대에, 1톤 차 제설차 한 대에 계약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0만 원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현백위원  얼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2200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한 대에?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최현백위원  다른 분 없어요? 없으면 내가 이어서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마저,
○서은경위원  저 하나만 하고 나갈게요.
○최현백위원  예.
○서은경위원  제가 제설 차량 기지 관련돼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보고 좀 해 주셔요. 이렇게, 앞으로도 더한 폭설이 예고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제설 차량 기지를 옮겨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짓습니다. 옮겨지는 곳이 이런 경우에, 이런 비상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곳으로 공간이 확보되었는지 좀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곳을, 현재 제설 차량 기지를 제설 차량 기지와 우리 체육시설이 합쳐져 있는 복합 시설로 건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남시의 여러 열악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확보된 부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 지금 이전 계획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청사는 시에서 올 11월 30일 이때까지 저희가 준공이고 나머지는 동사무소로 쓰기 위한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저희가 11월 22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12월 22일 말씀하시는 거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내부. 그다음에 청사 업무 개시는 예정은 내년 2월 9일인가 그때쯤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개청식을 하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한 1월쯤에 하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개청할 시기에, 2월 달 맞춰서 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2018년쯤에 용역을 줬던 것 같은데요. 긴 시간이 걸려서 개청을 합니다. 개청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서은경위원  며칠 전에 갔더니 우리 현판 올리고 있더라고요.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정자1동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기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를 혹시 아시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은경위원  그간에, 저희 청사가 지어지는 동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곳이 없어서 주택전시관에서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2022년 12월쯤인 것 같은데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 철거를 해야 된다 해서 갑자기 통보를 받고 그 주택전시관 공간을 나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대안 장소로 찾아낸 게 금곡동에 있는 금곡스포츠센터가 개관을 하니까 거기에 다목적실로 사용하는 룸 2개를 우리 정자1동이 대여를 받아서, 원래는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체육 관련된 강좌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받아서 두 공간을 6개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 막상 써 보니까 이분들이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쾌적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청사로 들어가면 청사 내에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청사가 분당보건소까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하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금곡체육센터에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게 체육 관련된 프로그램만 할 수 있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정상 예외를 적용한 건데 그게 추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분당구청, 정자1동의 프로그램 중에 체육센터에서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여기 신청사로 옮겨오더라도 이 정자1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부를 금곡체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거면 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구청장님, 대당 1톤 제설차 계약 금액이 2200이라는 거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최현백위원  2200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겨울철 동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 2200인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제설 기간 안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최현백위원  총무과장님, 몇 개월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제설 기간 동안.
○최현백위원  제설 기간 동안?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횟수에 관계는 없나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그 기간 동안 용역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셔도 돼요.
○최현백위원  됐어요, 됐어. 됐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경기도 특조를 6억을 신청을 했어요, 우리 건설과장님이. 했는데 공간이 어디, 어디냐면,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너무 좀 작아요, 사실은, 생각을 해 봤더니. 과장님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런 사항인데, 건설과장님하고 좀 얘기를 들어보시고 전체 좀 파악을 하셔서, 경사지를 파악을 하셔서 열선이 됐든 자동염수분사장치가 됐든 이거를 예산을 추경에 얼마가 됐든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야지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제설 실패에 대한 우리가 면책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삼십 통 받았어요, 문자를. 그래서 뭐 어쨌든 이거저거 다 떠나서 내가 시의원으로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죄송하다고 말밖에 못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민원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운중동 13단지 쪽으로 구배가 안 맞는 모양이에요. 구배가 안 맞는, 내가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는데 구배가 안 맞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 녹고 또 비 오고 이러면 물 고임 현상이 계속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올겨울 또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해마다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열심히 해도, 고생해도 우리 시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으니 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이번에 보니까 각 예산안을 보니까 각 동마다 이번에 순번 대기 시스템의 교체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어떤 거요?
○안광림위원  순번 대기 시스템, 1000만 원씩.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번 대기 시스템. 각 동별로 보니까, 이거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계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시민봉사과장 강성현입니다.
  그 순번 대기표는요, 장애인 그 법령에 의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지금 현재 뽑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해서 이번에 발권기를 교체하는 것 같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순번 대기 시스템이 교체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체한 거는 그럼 어디, 다 폐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뭐 활용성도 없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글쎄 그거는 저기는 해 보겠지만, 불용 처분 하기 전에 뭐 저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도는 좀 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새 장비들이 많은데 아직, 쉽게 말하면 아직 사용할, 각 동마다 다 바꾸면 50개 동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세요, 이거 필요한 기관이 있는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그거는, 예.
○안광림위원  얘기 들어보고 필요한 데 있으면 주면 되겠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저희 불용 처분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절차에 의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더 활용 못 할 거 아니에요, 법률이 있어서. 그거를 시 관계 기관에는 못 놓을 것 같아요, 보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용도가 좀 그래 가지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구청장님, 보니까 각 동마다 또 ‘고독사예방 안부확인사업비’가 있어요, 각 동마다 ‘고독사예방 안부확인사업비’. 이렇게 각 동별로 100에서 한 200만 원 사이에 각 동마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 계세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총무과장 김해자입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 반찬은 뭐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여성가족과에서 10월 달에 내려온 계획으로는 지금 40대 이상의 1인 가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요. 반찬을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에서나 봉사자를 모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면 좋은데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음료수나 반찬을 넣어놓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몸이 안 좋으신 거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얘기하라는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은 좋은데 이거에 대한 시행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정자3동 거 보니까 폐건전지 수거함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네 과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동사무소는 저희가 총괄,  
○안광림위원  예, 하죠. 이거 폐건전지 수거함이 40만 원씩 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아마 모양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폐건전지 이게 총 40만 원씩 5개 해서 200만 원 돼 있는데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는 건 좋아요. 환경보호와 재활용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1개당 40만 원씩 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아마 그게 아무 박스나 이런 데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건전지끼리 부딪쳤을 때,
○안광림위원  한번 그거는 카탈로그나 사진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나중에 보여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방문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구청장님, 그거 아시죠. 각종 통장 있는 거 아시죠, 통장은 다 있는 거 아시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안광림위원  통장은 우리가 급여도 주면서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반장이 있는 건 혹시 아세요, 반장?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는 반상회를 했잖아요. 그때는 반장님이 필요했었는데 반장 해 갖고 우리가 2만 5000원씩 한 달에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보니까요. 알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반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저희가 분당구 내의 각 통마다 반이 돼 있고요. 반장님인데, 실제적으로 반장님이 있는 반은 많지는 않고요. 반장 수당은 명절 때, 1년에 두 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5000원씩.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급여를 준다는 거는 뭔가 활용도가 있다는 건데 현재 구청에서는 그 반장님들이 어떤 활용도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구청에서 따로 뭐 역할을,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동에서.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각 동에서, 제가 동장으로 할 때 보면 아직도 단독주택지나 이런 반상회를 개최하시는 반도 있으시고요. 또 통장님의 역할을 나눠서 일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구청장님, 제설 작업 하시느라고 다들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민원이나 이제 불만에 대해서는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된다라는 거는 행정상의 시스템이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윤혜선위원  책자를 보니까요. 저희 중원구에서는 세부 항목으로 다 증감 내용들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데 분당구나 수정구 같은 경우에 책자를 보니까 증감에 대한 부분이 일괄적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8페이지, 총무과. 이게 총무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책자상의 표기인데요.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항목까지도 증감에 대해서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지금 가로기 구입 있는 부분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3500만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있어요, 8페이지.
○분당구청장 김광병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본예산. 보셨어요? 일반운영비,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 예.
○윤혜선위원  보셨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윤혜선위원  3594만 8000원 증액이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윤혜선위원  맞죠? 구청장님 보셨을 때, 밑에 있는 항목으로 보세요.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아실 수 있으세요, 한눈에? 페이지 넘기실 필요는 없어요. 8페이지, 9페이지만 보셔도 돼요. ‘201 일반운영비’에 3500 정도의 증액이 됐는데 밑의 항목으로 봤을 때 세부 항목에 대해서 표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어느 부위 어느 항목에서, 현수막 제작비가 올라간 것인지 가로기 구입이 올라간 것인지 그렇게 되면 개소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횟수가 늘어난 것인지 개월 수가 늘어난 것인지 어떠한 항목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아, 어느 항목이 전년 대비 어떻게 예산이 증액이 됐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지, 구청장님은.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책자의 대다수입니다. 어느 부위에 증액이 됐고 어느 부위에 감액이 됐는지를 옆의 설명 내용을 읽어보면서 나와 있는 항목이 있고, 설명에도 없어서 도대체 어느 곳에서 어느 항목이 예산이 증액이 이렇게 3500이 올라갔을까 이런 부분들이 8페이지뿐만 아니라 매 페이지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원구는 하나하나 다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 어느 항목에서 개소가 올라갔구나, 횟수가 늘어났구나, 개월 수가 늘어났구나, 단가가 조정이 됐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책자를 보실 때 좀 더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한 페이지에 하나씩 다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25페이지 총무과에 대한 내용인데, 자율방범대. 다른 수정구와 중원구를 보니까 저희가 초소, 방범 초소 대부료가 나와요. 그런데 분당구는 안 보이는데 초소, 대부료 나가는 초소는 없나 봐요?
    (「예,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아예 없으세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만 나가고 대부료 나가는 거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면서 조금의 차이들이 조금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여쭤볼 것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금액이 제대로 표기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말씀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질의할 부분들은 있는데 좀 사소한, 미세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추경부터는 조금 자세히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내1동에 보면 롯데백화점 옆의 분수대 공원이 공사가 계획돼 있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김장권위원  그거 언제 시작하며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산은 저도 정확히 금액은, 한 8억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사는 아마 곧 시작할 겁니다.
○김장권위원  아, 도비가 8억 받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김장권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투입이 되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녹지공원과 거라서 금액은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그게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 지금 용역 들어갔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김장권위원  그거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수내역 광장 쪽에서 북측에 보면 양쪽 상가가 있고 가운데가 녹지로 돼 있고 화단이 돼 있잖아요. 그거 그쪽 상인회에서 이거를 철거를 요청하죠, 지금?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철거를 요청하는데 그거 혹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가, 안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가, 제가 7월 달에 가서 거기 백화점 쪽에 있는 3개는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고, 제거하는 데에도 약간 좀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철거해 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무를 철거하지 말라는 시민도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3개를 철거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큰 나무는 저희가 제거를 할까 예정 중인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로데오 거리 쪽은 시에서 아마 공원과에서 아, 녹지과인가? 거기서 지금 내년에 별도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가 그 나무는, 지금 백화점 앞쪽에 있는 것들은 좀 제거를 하면 어떨까 저희가 의견을 보낼 예정입니다.
○김장권위원  거기에 보면 서현역하고 수내역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똑같은 위치잖아요, 북쪽에. 서현역 쪽에는 완전히 광장으로 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올해 보도블록을 넓은 보도블록, 화강석으로 다시 했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거기는 광장이 넓어서 양쪽이 상가가 통하고 이렇게 되는데 수내역은 가운데에 화단이 있고 나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무들이 자라서 그쪽 양쪽의 상가가 단절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화단하고 나무 밑에서는 흡연을 많이 하는 거죠. 거기가 주류라든가, 상가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잠시 잠시 나와서 밤에는,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도 흡연을 많이 해서 상당히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한데 그거를 하실 때 다시 이거를 하시면 흡연 문제라든가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한 상가의 양쪽의 의견을 다는 100% 그냥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의견을 반영해서 하셔야 되고 또 주민들, 수내1동의 주민들도 거기를 주민자치 위원이나 통장협의회나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내서 다음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그 전체를 서현 로데오 거리처럼 나무 수목을 전부 제거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나무가 있었고 또 나무를 이런 거를 좋아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 의지대로 하는 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 소신은 전부 제거하는 게 저는 제 소신인데 아마 그거는 주민들 의견에, 오랫동안 나무를 봐 온 주민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김장권위원  거기 자리는 주민들도 자리고 전체 성남시민의 이용 구간 자리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권이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상권 형성을 이뤄갈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적인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저희가 공사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같은 걸 개최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너무 급하게 결정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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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1시 03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해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김해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희 총무팀장입니다.
  황성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문윤정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조성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결…….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없으시면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방금 얘기를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수정구로 했네요. 분당구로 다시 하겠습니다.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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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06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선희 민원팀장입니다.
  김수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비교증감’에 보면 3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확인되셨을까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아, 예.
○윤혜선위원  어느 항목에서 지금 증액이 됐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장애인복지법 저기에 의해서 프로그램 장애인용으로 업그레이드를 일단 다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설치는 작년보다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편의제공 기능 업그레이드 비용’이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거 신규로 이번에,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신규입니다, 이거는.
○윤혜선위원  이번에 신규이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호표하고,
○윤혜선위원  들어가는 부분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신규 이 부분 말고 또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윈도우 11 이거 업그레이드 비용?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합해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같이 다 이제.
○윤혜선위원  그러고도 지금 증액 부분이 모자란데 그러면 또 어디 부분이 증액이 됐나요? 3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2156만 원과 593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3100만 원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3100만 원…….
○윤혜선위원  예.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분당구청장과 대화)
  1400하고 2100 하면,
○윤혜선위원  1400.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그러면 3500이고 저희가 올해 대수가 신규 설치는 줄어 가지고.
○윤혜선위원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 ‘무인민원발급기 정당한 편의제공 기능 업그레이드 비용’ 2156만 원 신규, 맞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비용’ 이것도 신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이것도 신규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593만 원.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합쳐도 2700인데 나머지 비용이 어디 있냐라는 말씀인 겁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나머지 천, 예.
○윤혜선위원  지금 과장님 한눈에, 과장님도 한눈에 안 보이시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윤혜선위원  그럼 어디 부분이 지금 더, 대수가 더 늘어났거나 방범 용역료나 유지관리비나 아니면 단가가 올라갔거나 발급 용지를 더 사시려고 했던 거였거나 발급,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아, 그럼 박스가 올라간 거예요, 180박스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이제 용역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준,
○윤혜선위원  조금씩 올라간,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표준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윤혜선위원  아, 단가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단가 부분이 조금 올라가서 지금 그 나머지 예산이 더 증액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과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작성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서 해 주시면 특별하게 질문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소소한 다른 부분들은 따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작성하는 데 신경 좀 써 주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저희가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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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11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경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44페이지에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인원이 줄어들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지금 추세가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몇 명 줄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그거는 매년마다 국방부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지금 명확하지는 않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윤혜선위원  25년도 본예산 대비 26년도 본예산 올렸을 때 평균 잡아 저희가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25년도 본예산에는 몇 명 잡으셨어요, 인원을? 왜 말씀드리냐면 반복적인 겁니다. 지금 1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이 인원이 줄어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추측해서 제가 인원이 줄어들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 요건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를 보고 있거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저희가 2025년 80명에서요, 지금 한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윤혜선위원  80명에서 70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윤혜선위원  기본급이 지금 이 비용이 맞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맞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윤혜선위원  제가 다른 구에서는 120으로 본 것 같아서 혹시,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120은 상등병.
○윤혜선위원  상등병.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윤혜선위원  아, 예. 그러면 인원수 때문에 지금 1억 8000이 줄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나머지 비용도 다 같이 80에서 7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식비와 교통비,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줄었기 때문에?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1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 중에 고병용 전 경제환경위원장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알고 계시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8년 전서부터 그늘목에 대해서 속기록 보시면 나오지만 초선, 재선 때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어요. 이 그늘막보다도 그늘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 여기 장미사거리에 보면 그 코너에 그늘목이라고 딱 붙어 있어요. 그게 한 십수 년 전에 심은 나무예요. 모범이 되겠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아, 거기 공공공지 부지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늘막이 들어갈 자리에 항구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미관도 그렇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늘목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늘막은 지금 설치 비용도 어마어마할뿐더러 유지보수 비용이 나중에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주민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이런 흉기로다가 돌변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한 폭풍우가 온다거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럴 적에는 시민을 덮쳐요. 그럼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이게 굉장히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전 구청 듣고 있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포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은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원도심하고 다르게 이렇게 가로수가 대체적으로 두 줄로 심겨져 있습니다. 두 줄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가 이제 가로수가 많고, 그래서 지금 그 사거리에 의자도 대체적으로는 그 공공공지에 의자가 설치돼 있어서, 공공공지 가로수 밑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나무를 심지 않아도 그늘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거리 방향에 대해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데는 해가 서쪽에 뜨기 때문에 그쪽에 나무를 심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동쪽에 있으면 그늘목의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또 심으려면 우회전하는 차선이 할 때, 우회전 차선이 그 그늘목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심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그늘목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덕수위원  예, 청장님 잘 알겠고요.
  또 우리가 그것에 약간이라도 공감이 되신다면 항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실행 단계에서의 방법론입니다. 어디에다 심어야 되는가, 그늘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서향 같은 거 있어요. 계속 있으나 마나 햇빛이 너무 비춰서 저 뒤에 가서 그늘목 뒤로다 숨어야지 돼요. 본시가지에도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럼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늘목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늘목을 심어놓으면 더 많은 그늘을 갖다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3개 구청이 다 공감이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앞으로는 그늘목으로다가 전환을 하는 것을 깊이 고민을 해 봐야지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흉기로다 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또 들 수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여기서 마치고 재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계속 연결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덕수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이덕수위원  그럼 다시 한번 또 한 가지만 민방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유는 적정하게 채우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저희가 민방위 장비 뭐 전자 메가폰, 지휘용 앰프, 휴대용 조명 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각 물품들은 보관을 하고 있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대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새로이 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적정하다는 얘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이덕수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금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저희가 사용이 좀 강한 거는, 교통신호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사용이 불가능한 거는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방독면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방독면도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이거는 수년 전부터 얘기하고 그때 당시 칠팔 년 전에 다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냐? 직원들 이거 한번 착용시켜 봤어요, 방독면? 예를 들면 이 장비에 대해서 사용 설명해 봤어요? 훈련해 봤습니까? 착용시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없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이덕수위원  그러나 폐기되는 거 솔직히 뜯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폐기되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벌어졌을 때 뜯을 줄도 몰라요. 훈련된 군인들도 그거 착용 뜯는 거부터 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들 허둥지둥 대고 그러다 보면 가스에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폐기되는 것을 이용해서 훈련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초·재선 때 얘기했어요.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안 해요. 제 말이 틀립니까? 해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건 검토가 아니에요. 3개 구청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쌓아두는 장비일 뿐이에요. 상황 벌어지면 공무원부터 착용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다 죽어요, 일단은. 그래서 새것 뜯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럼 폐기되는 걸 이용해서 뜯는 거부터 그 착용, 시간, 어마어마하게 빨리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훈련을 한번 해 봐야 된다. 불출 훈련이죠.
  그리고 아까 폐기되는 장비 활용 방법, 전혀 모를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은.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고, 어디에 쓰는 거고 이런 교육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지난번 을지훈련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소방서랑 이런 훈련을 이행할 때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덕수위원  전 직원 교육을 할, 계획을 세워서 할 의향이 있느냐.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진짜 한번 해 보실 거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 소방 훈련 할 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한번,
○분당구청장 김광병  소방 훈련 할 때 저희가 한번,
○이덕수위원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 그 계획을 제가 얘기 안 해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3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분당구청장님…… 잠시만요,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 고생하셨고요. 가셔서 시정…… 고생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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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요. 요약서로 총괄 설명 대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5)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이니까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공무원분들이 움직이는 것도 다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눈 왔을 때 되게 일찍부터 대비하신다라고 페북을 보고 알았습니다. 대비를 많이 하셨는데 관련된 사항으로 제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혹시 있으셨나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물론 눈이 온다는 예보에 의해서 사전 준비를 했지만 언론이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다 말씀한 것처럼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시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시간대별 체크를 해서 진단과 점검을 해서 앞으로 매뉴얼도 한번, 매뉴얼도 매번 정비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눈이 같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동구였나요? 거기는 거의 피해 없이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나 자료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저희는 좋은 점들이 있다라면 다른 타 지자체에 대한 그런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무원분들이 제설 작업을 안 했다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정말 다음 날 몸살 나도록 다들 제설 작업 하시느라고 다들 힘드신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도 눈이 많이 와서 재난안전관, 도로과 그리고 건설과 우리 중원구청, 건설과장님이랑도 통화를 하고 제설 작업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저희가 전화해서 민원들 있으니까 빨리 가 보셔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열선을 설치했는데 열선이 고장 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열선 고장 난 게 그 주의 토요일 날 보수 작업 예정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설 작업 전에 눈이 온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면 어떻게든지 보수 작업을 빨리하든지 아니면 대기를 하고 좀 있다가 눈이 오면 그 언덕에 먼저 제설 작업이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너무 매뉴얼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장이 나 있었으면 빨리 고쳤어야 되는 부분이고 눈이 많이 온다라고 했으면 먼저 염화칼슘이라도 좀 뿌려놓거나 아니면 저희가 제설차가 움직일 때 어느 언덕부터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코스, 계획들이 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매해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9대 들어와서부터 겨울만 되면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공무원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시민분들은 너무나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될까, 이런 고민은 과연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공무원분들 나가서 일하시는 거, 일찍부터 안전 점검하신다고 지역마다 돌아다니시고 하시는 거 다 알거든요. 다 인건비, 다 예산입니다. 이분들 그냥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밤에 봉사하시죠. 낮에 근무 시간에 이동하시고 다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의 연장입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돌이켜 보면 그날 저녁부터 우리 공무원분들 계속 욕먹으셨어.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시작이니까요. 제설차, 그때 우리 제설 작업 할 때 제설차가 멈췄어요. 어떻게 첫날부터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열선 작동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 그리고 제설 작업 하는 데 있어서 왜 빨리 서두르지 못했나 여러 가지들을 다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공감하고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하셨으니까 격려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설 작업 있을 때마다 또 공무원분들 나가실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나가실 거예요.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시스템을 바꿔 주세요. 그래야 우리 공무원분들이 덜 힘들게 빨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총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설 작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안과 사고 이런 거 지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청장님도 보도나 그리고 그날의 상황을 다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염화칼슘, 그러니까 제설 작업을 미리 하거나 제때 했으면 안 날 사고가 제설 작업 미비로 사고가 났어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져야 되나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
○김선임위원  말씀하세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지금 얘기를 하면 이제 핑계가,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언론 보도나 아니면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다만 저희가 좀 더 상황을 되짚어 보면 대처를 못 한 건 있지만 적설량이 뭐 1에서 2cm, 2에서 3cm인데 근 15분 동안에 5cm 오고 7cm가 왔으면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나온 게 근 뭐 10년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합니다. 처음, 출퇴근에 맞춰서 온 게 한 건데, 물론 저희가 대처 못 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앞으로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건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잘 안 했으니까 이런 비난을 받는 거고, 누가 책임지냐고 묻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문 보도 얘기하는데 제가 조간신문 중에서, 조간신문을 보니까 오늘 5시 이후에 2cm에서 3cm 그리고 7cm 안팎 눈이 내린다는 예상이 된다, 아침 조간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갖다드릴까?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런데 그 부분은,
○김선임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도 눈이 온다라고 어떤 예비를 다, 그 뉴스가 다 나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 1cm든 2cm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자연이라는 게 1cm 온다 그랬다가 10cm 올 수도 있고, 10cm 온다고 하다가도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예방이라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태가 될지 모르니까 예비를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잘 안된 거 아닙니까? 그거 잘 안된 거를 청장님도 인정하셨던 거고, 그러면 다음 폭설부터는 미리미리 잘하겠다는 거를 지금 반성하시는 거고. 맞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반성은 반성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방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미리미리 눈 쓸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성남시의 수많은 예산이 다 들어가 있고 계약 업체가 다 계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했던 거지. 이것도 다 업무태만이에요. 이건 제가 추후에 따지고.
  제가 좀 전에 물었잖아요, 어떤,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냐고, 누가.
○중원구청장 천지열  뭐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또 책임도 지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지금 청장님한테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런,
○김선임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러 차량들이 뒤엉켜서 사고 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저희 동네도 차가 이렇게 빙글 돌아 가지고 멈춰서 사고가 났는데 여기저기 페이스북 보니까 곳곳에서 차량들이 그랬는데 그랬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냐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해를 누가 책임을 지냐고.
○중원구청장 천지열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임위원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러시던데요? 보험 회사에서 책임진다고. 보험 회사는 봉입니까? 행정에서 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난 사고를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에서 책임이야 지겠지. 그러면 보험 회사는 그 손해는 누가 책임져요?
  참 5분 짜증 나네.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아까 오전에 분당구청 할 때 다 얘기 들으셨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동일한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과 같이 하면서, 총괄 질문 하면서 구청장님 답변 못 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제가 각 동 예산을 쭉 보니까 아까도 제가 분당구청 할 때 순번 대기표, 거기 분당구청은 1000만 원으로 다 돼 있는데 여기는 1400만 원, 1300만 원 비용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순번 대기 시스템이 이게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좀 말씀을,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분당구청을 볼 때는 이게 순번 대기 시스템이 1000만 원으로 다 통일돼 있던데 중원구청을 봤더니 1400만 원, 1000만 원, 1300만 원 뭐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여건이 달라서 전부 교체하는 것보다는 좀 노후된 것부터 교체하는 걸로 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마다,
○안광림위원  아니, 노후된 거 교체가 아니라 전 동이 다 교체한다니까요, 전 동이. 모든 중원구청 플러스 수정구청, 분당구청이랑 전부 다 이게 지금 장애인 접근 이용권 보장의 의무화에 대한 적용에 따른 교체로 돼 있더라고요. 법령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예산안을 쭉 봤더니, 분당구청은 1000만 원으로 다 통일돼 있는데 중원구청하고 수정구청만 금액이 달라요. 어떤 동은 1300만 원 1400만 원, 어떤 동은 1300만 원, 어떤 동은 1200만 원. 그래서 이게 기계가 다른 건지, 아니면 거기 뭐 다른 게 또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자세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각 동마다 다 되는 거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구청장님 모르시면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성남시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어요. 구청장님 아시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안광림위원  여기 보면 제9조에 통·반장의 직무가 돼 있어요.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 갖고 10개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겠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동장이 통장을 지도감독 하는 건 제가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통장이 반장을 지도감독을 하는 건 제가 못 봤거든요.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통장님들 여쭤보면 자기 밑의 반장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임명은 다 돼 있어, 임명은.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이 반장의 임무, 직무죠, 직무. 직무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두 번째, 주민에 대한 행정 시책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주민의 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훈련’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기에 또 있지만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의 배급’ 물론 전시에 준한다고 돼 있지만, 이런 것이 평소에 훈련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통장이 반장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반장에 대한 기능이 역할이 어떠냐라고 몇 번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그거는 아마 다시 한번 법률을 봐야겠지만 아마 법률에 통·반장을 두고 그러면서 반장의 역할을 다 준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역할이 지금 반장은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서 많이 축소가 됐는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지만 지금 법도 살아 있고 조례도 살아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  해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해야 되는 게 맞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문제는 반장이 누군지를 몰라요, 돈은 받아 가는데. 이거 큰 예산 낭비 아니에요? 반장의 임무, 분명히 직무가 있는데.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 이렇게 일부는 뭐 다라고 얘기는, 위원님 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통장님들이 알았을 것 같고 이제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안광림위원  통장협의회 가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어요. “반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랬더니 다 모르신다던데, 누구였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하여튼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점검을 해서 반장에 맞는 임무를 숙지는 하고 계시라고 그래요, 숙지는. 우리가 임무 카드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안광림위원  이런 전시 임무 카드가 공무원들 다 있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반장도 임무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전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평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임무 카드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든 안 하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추가 질문, 예, 김선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것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청장님도 보험 회사가 봉도 아닌데 보험 회사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상식적으로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한 시민들에 대한 피해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주는 피해. 앞으로 누가 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에서 빚어지는, 우리가 시민을 돌봐야 되고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인 거지 그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그로 인해서 사고 난 차량들, 사고 나 다친 사람들, 그러니까 예방을 제대로 했었어도 다치거나 사고가 난 것은 그거는 본인의 부주의겠지만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사고 난 것은 시는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고 신체적, 물질적 책임은 고스란히 다 시민한테 가는 거고. 이런 거에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세요. 수장이라는 것은 그런 책임 지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이 수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제설 장비 임차 용역 한 거 있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김선임위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저기, 청장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설 장비 용역이 9000만 원이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잠깐만요.
○김선임위원  1억이 넘지 않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니아니, 잠깐만…… 제설 장비 임차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에 대한 임차 용역.  
○김선임위원  예, 그 염화칼슘 뿌리는 제설 작업 차량 계약한 거.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자료 확인)
○김선임위원  (한숨) 아이고. 저기,
○중원구청장 천지열  일단,
○김선임위원  아니요, 과장님.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김선임위원  청장님도 모르세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지금 임차가 9012억이고, 동은 제설 작업 보조까지 해 가지고 4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4억 5000으로,  
○중원구청장 천지열  동은 4억 5000.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한 동이 4억 5000이 아니라,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요, 11개 동.
○김선임위원  그렇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11개 동을 4억 5000으로 해서 거기에 제설 차량까지 들어갑니까? 한 동에, 제설 차량들 있죠, 동에?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제설 차량에 보조 인력까지.
○김선임위원  그렇죠. 보조 인력 2명씩 있나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한 동에 보조 인력 둘에 제설 차량이 하나씩 각 동에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예산이 4억 얼마인 것이고, 제설 차량 용역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는 거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산이 12억입니다.
○김선임위원  12억.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김선임위원  이 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잖아.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1년 내내 계약하는 것도 아니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김선임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4개월 정도. 그 안에 눈이 몇 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더 많이 오면 이 용역 예산이 더 느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그 용량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더 추가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렇죠, 많이 오게 되면 많이 사용하니까.
○김선임위원  그럼 적게 오면,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적게 쓰니까,
○김선임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그 비용에 염화칼슘 비용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따로 저희가 구입해서 주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임차 비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들어가지는 않고 따로.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제설 차량 이용하는 비용만 12억이네, 4개월 동안.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렇죠, 예.
○김선임위원  제설 차량 그 4개월 동안 이용하는 것만 몇 대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22대입니다.
○김선임위원  22대.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거기에는 굴삭기도 있고,
○김선임위원  굴삭기도 있고 이제 뭐 5톤짜리도 있고 다양한 차가 22대가 있는 거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22대를 4개월 동안 12억 정도 주고 용역을 맡겼고, 그리고 4억 6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제설 인원 4개월이죠, 이 양반들도?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1인당 얼마 돼요, 수당이?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1인당이요?
○김선임위원  예.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한 대당? 한 대,
○김선임위원  아니, 한 동에 2명씩 지금 제설 차량 임기직들이 있잖아요. 계약 임기직, 2명.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니, 그건 보조 인력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보조, 그분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2명씩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2명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김선임위원  (위원장에게)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더 하세요, 더 하세요.
○김선임위원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수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도 모르세요? 나중에 알려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금 그거 중요한 건 아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4개월 동안 12억 얼마를 들여서 20대 가까운 제설 차량을 위탁 계약을 했고 그리고 각 동에, 한 동에 제설 보조 인력 2명 그리고 제설 차량 1대씩이 있어요. 그 염화칼슘비를 따로 구입해서 다 통장들이나 아니면 각 동이나 이렇게 배치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아무 역할도 못 했다.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시민은 시민대로 뒈지게 고생하고 손해 보고. 이게 지금 청장님의 업무태만, 직무 유기, 이 하나의 수장 역할에 제대로 이행 못 해서 생겨나는 불찰이에요.
  제가 제안을 하나 좀 해 볼게요. 용역은 그렇다고 치고, 각 동에 보조 인력 2명씩 있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김선임위원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2명씩 가지고 이번처럼 이렇게 폭설이 오거나 이럴 때는 사실 각 동에는 유관 단체 위원들이 없었으면 이번에 제설 작업은 밤새도록 아무도 못 했을 거예요. 그나마 동 직원들이 대기하고 그리고 그 유관 단체 위원님들이 특히 통장들한테는 눈 치우는 어떤 기구 같은 거 나눠 주고 이래서 각 동의 그분들이 정말 애써서 그나마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이런 제설 작업을 우리 유관 단체 위원들이 그래도 솔선수범으로 많이 나서서 그나마 사고를 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설 인원 2명을 4개월 동안 기간인 것 같아요. 그분들 수당이 내가 알기로는 한 40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수당 40만 원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4개월 동안에만 하는 거라서 그분들의 인력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비상시에 그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명 갖고 한 동에 제설 작업을 응급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동에 그 제설 보조 인력을 그래도 2명에서 최하 5명 이상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거 제안 하나 드리고.
  그리고 통장들이나 유관 단체 위원들한테 나눠 주는 눈 치우는 이런 기구 있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김선임위원  뭐 서까래? 넉가래? 그런데 그런 기구는 사실 옛날식 장비 아니에요? 요즘 최신으로 나오는 이런 장비들이 있다고 하던데.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요, 지금 보편적인 거는 넉가래, 서까래들을 많이 쓰고요. 한다 그러면 이제 송풍기까지 쓰고 그 외에는 장비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가장 그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옛날처럼 무슨 빗자루로 쓸고 이런 것보다 어차피 유관 단체나 주민들 봉사로 시작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최신 장비를 좀 구입을 하고, 이렇게 역할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그 위탁 용역 주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최신 장비를 사 주거나 아니면 그 보조 인력을 좀 늘려서 하는 것도 이런 응급 대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분당구나 수정구는 잘 모르겠지만 중원구는 또 아시다시피 비탈도 많은 구간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날도 구청장님 고생하신 건 잘 알고 있고 하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있다는 걸 또 이슈화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는 다 무너지고 다 이렇게 비난만 하시는 것 같아 너무 아쉬운 게 있고요.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시는 것도 다 알고 뭐 업무태만 이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셔도 눈이 1시간 동안 산발적으로 그렇게 많이 내렸을 때는 사람의 한계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음을 대비하셔서 더 노력하셔야겠지만 이왕 우리가 아까도 반장님도 얘기하시고 통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통장님, 반장님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과 우리 유관 단체 중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집 앞 쓸기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면, 아무래도 대부분 요즘 분들은 우리 저희 공무원 봉사단이 하도 제설 작업을 많이 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몸에 배어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눈만 오면 시에 전화하고 민원실에 전화해서 눈 치워 줘라, 눈 치워 줘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시의원한테도 전화해서 여기가 막힌다, 제설 작업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일단은 공무원분들이 치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일을 안 하는 거가 돼 버리고 이게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식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해 주시는 게 구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회의가 더 있으시겠지만 구청장님이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하시는 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설 작업이 빨리 되고 또 시민들이 서로서로 불편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도와주기만을 바라기보다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빨리 강구하셔 가지고 늦었지만 앞으로 올 눈을 대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앞서 홍보 관계도 말씀 들었으니까요, 그런 부분 잘 챙기고 세심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번에 눈 왔을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짜 제가 부끄럽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총괄 질의 더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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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1시 53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총무팀장입니다.
  정인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용광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은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총무과랑 각 동 질의드리면 되죠?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같이.
○윤혜선위원  8페이지, 우선은 아까 제가 분당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원구는 좀 칭찬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예산 편성표를 보니까 세부 항목마다 증감 표시를 다 정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이 됐고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 또 예산표 편성을 잘하셨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를 보니까 다른 구랑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수정구에는 항목이 9개 항목이 있고 분당구에는 10개 항목이 있는데 우리 중원구에는 5개 항목으로 다 취합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세부 항목이 나눠지지 않아도 다른 구에는 있는 예산들이 지금 다 알아서 편성이 돼서 녹아 들어가 있는 사항인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그렇죠.
○윤혜선위원  항목들은 보통 구에서 운영하는 건 거의 동일할 텐데 항목이 다르더라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저희 일반수용비 그 2000만 원에 다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냥 같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작성을 하신 거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더 나눠 주시면 다른 구에서 보는 것처럼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
  그 8페이지에 보면 ‘시, 구정 홍보 행사 현수막’이 있습니다. 15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11개 동에 구청,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15개소가 어디예요? ‘시, 구정 홍보 행사 현수막’, 8페이지.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이거는 개소는 꼭 동이랑 구만 볼 건 아니고 어떤 다른 일반 행사할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15개소 정도로 표현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장소를 15곳으로 보는데 11개 동 플러스 중원구청 기본 12개는 포함인 거고 그 외적인 3곳은 저희가 행사를 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행사 현수막으로 보는 거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그리고 여기 동 예산까지는 거기 포함 안 됐고 저희 구에 행사할 때 사용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혜선위원  구 행사 할 때.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 보니까 동마다 이런 행사 현수막 하는 항목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항목명이 뭐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그러니까 그 사무관리비에서 보시면 돼요.
○윤혜선위원  사무관리비?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일반운영비에서.  
○윤혜선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하는 행사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수막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또 행사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는 건 그 목에서 쓰고,
○윤혜선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윤혜선위원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현수막들은 다 그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요청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별 거치 현수막에 대해서 그 예산대로 어디에 어떻게 거치를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가능하시면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는데요, 예결위 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사전에 혹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추후에 따로 오셔서 전달만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지출내역서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각 동별로 해서 거치돼 있는 현수막 그 부분들까지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앞서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반장, 혹시 정비는 조금 가능할까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정비를, 예, 그거 한번,
○윤혜선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통장 위원님은 아니신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장님들한테 일을 좀 맡기면 안 되냐라는 말씀을 어느 대화 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누가 선정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반장은 저희가 행정구역 이렇게 구분해서 반이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곳에 거주하는 분 중에 저희가 반장을 이제,  
○윤혜선위원  반장 누가 선정해요? 동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그 통장님들이 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일단 추천을 동장, 통장님들한테 받아서 저희가 그거는 동장이 하는 걸로 보시면,
○윤혜선위원  통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대부분 통장님이 거기 지역을 잘 아시니까 거기에.
  그리고 지금 요즘은 반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장님 수당이라는 게 명절에밖에 없잖아요, 2만 5000원씩.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통장님들도 실제로 그거를 추천하고 뽑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통장님들이 추천했는데 통장님들이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통장님들이 추천하지 않고 동장님들이 추천했다라면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는 좀 소개를 하고 알리고 같이 만남의 시간을 좀 갖는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인 통장님들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 함께하는 파트너가 반장님들이시잖아요. 반장님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현재 구내식당 운영하고 계시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안광림위원  구내식당 인원이 몇 명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저희 인원이요? 근무자를 말씀,
○안광림위원  예.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저희 임기제 한 명에다가 조리사 세 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분들은 휴가나 뭐 이런 거 절대 안 가시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어렵죠.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이 혹시 일이 생기시면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광림위원  여기 그러면 대체인력비가 없어요, 예산이.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대체인력은 저희가 총괄로 이제 동별…….
  (중원구청장과 대화)
○안광림위원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거기서 못 찾아 갖고, 지금.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10페이지 그 중간쯤에 보시면.
○안광림위원  10페이지에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중간쯤에. 예, 있습니다. 구내식당,
○안광림위원  3명?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안광림위원  3명. 그렇고 며칠, 7일?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안광림위원  이거는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7일은 하계휴가나 이런 개념으로 이 부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일 정도면. 그리고 하계휴가는 사실은 저희가 8월 15일을 거기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전체 휴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7일은 이제 필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구내식당 피복비 있잖아요. 위생복, 장갑 이런 거는 어디에 비용이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그거는…….
○안광림위원  그것도 분명히 사 줄 거 아니에요, 장갑, 위생복 이런 거. 그게,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그 경비 저희가 운영비에 그런 거는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당.
○안광림위원  운영비에?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구내식당 운영비, 예.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지금 분당구하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소모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분당구하고 다른 구청 거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구청들은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항목이 없어 갖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아, 피복비가 별도로.
○중원구청장 천지열  11페이지 하단.
○안광림위원  11페이지에 이거 말한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 예. 거기에서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하여튼 이것 좀 세부적으로 잘 따져 보세요. 그렇게 예산이나 이런 거 될 때 정확히 왜 7일인지, 왜 3명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하시고, 예산을 수립하시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반장 하는 거요. 정확히 조례에 아직 살아 있어요. 조례에 있고, 2만 5000원씩 2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이라든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교육도 한번 시켜야 되고, 시켜야 되고. 아무 이유 없이 2만 5000원씩, 물론 2만 5000원이 큰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큰돈은 아닌데, 그래도 뭔지는 알고 반장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도 반장도 옛날에는 완장이었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각종 정책, 시책에 대한 홍보도 하게 돼 있어요. 제9조에 보니까 반장의 직무 중에 주민에 대한 행정 시책에 대한 홍보도 하게 돼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통장님의 역할을 같이 나눠서 하는 거니까 하셔,
○안광림위원  아니, 하셔, 조례에 돼 있다니까요, 조례에.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그러니까,
○안광림위원  조례에 돼 있으니까 제가 왈가불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조례에 돼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해야 되는 거죠.
○안광림위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 시정홍보지 이런 거 이분들 보내드려요? 홍보를 하려면 뭘 알아야 홍보를,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현재는 일단 통장님한테만 일괄 전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
○안광림위원  아니, 여기 지금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뭘 알아야 이분들도 홍보하지 그렇다고 이분들 매번 교육시키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런 거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있는 조직을 좀 활용을 해서 시에서 도대체 어떤 정책을 하는지를 좀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질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양해 말씀 드리고요, 먼저.
  16페이지 우리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예산도 작년엔가 조금 이렇게 예산 증액이 되었던 부분이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30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30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은 더, 한계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3000만 원으로 잘 올해 그 정도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부담을 또 그 단체장 연합회에서 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 행사하는 데 무리 없이 잘한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다른 구에 비해 예산 편성이 잘되어 있는지를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그래도 작년에 이렇게 올려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더 원활하게 행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예산이 제대로, 우리가 구민 체육 건강달리기 대회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정말 다른 동 행사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시지만 구 행사에 정말 많은 인원이 오십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대비 예산 편성이 잘돼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개최 일시가 ‘3월 중(예정)’입니다. 3월에 하실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저희가 사실은 올해도 4월 2일로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6월로 하게 된 거고. 저희가 3, 4월로 계획하는 이유는 그때가 시기적으로 달리기 하기가 적정한 시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일단 그리고 날짜를 미리 정해놔야 그다음 행사하는 데 어떤 시설을 대여하거나 이런 데 무리가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내년에는 좀 특별한 일이 있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나 어느 행사들도 그렇고 보통 지방선거 앞두고는 큰 행사들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서로 불편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이 또 다르게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체육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행사하시는 분들이 주최, 주관하시는 분들께서도 4년에 한 번씩 이때는 보통 피하는 개월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저희가 보니까 기존에도 계획했는데도 저희가 6월 달에도 했고, 저희가 보니까 20회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5, 6, 9, 6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더라고요. 그 시기마다 계획은 했으나 어떠한 일정 때문에 뒤로 미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날씨 좋은 가을에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여름에는 더우니까요.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하고 하시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저희 1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제작하는 비용이 증액이 되었네요. 저희가 행감 요청 자료들을 많이 요청을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160만 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단가나 이런 부분이 상승된 경우로,
○윤혜선위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물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혜선위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하고요. 이번에 저희 행교는 행감을 안 했으니까 예산 절감하셨겠네요. 남았죠, 예산?
  ‘예산 설명자료 제작’ 그러면 이 부분도 물가 상승이에요? 조금 올랐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그렇게,
○윤혜선위원  예산 편성하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다 물가 상승이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른 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보면 조금씩 증액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 설명에 물가 상승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이유를 작성을 하신 부분도 있기는 해요, 총무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들이나 동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게 됐을 때는 물가 상승이 과연 이쪽 과의 이 사업만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명자료에 물가 상승, 다른 분들은 물가 상승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고려를 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중원구뿐만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은 성남시 전체가 다 있는 것도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의 이유가 있다라면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물가 상승이 반영이 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은 명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상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윤혜선 위원님 계속 연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20페이지 대회의실 음향 장비 저희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으로 교체를 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냉난방기에 대한 대체나 추가 설치나 이런 비용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있나요, 중원구?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냉난방기 하나.
○윤혜선위원  어디에서,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대회의실 하나 더.
○윤혜선위원  대회의실,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찾았거든요. 지금, 그 페이지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못 찾은 거뿐이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번에 우리 행사 있을 때도 그렇지만 정말 덥습니다. 한 대 가지고는 안 되는데 자꾸 한 대 가지고 하니까 다들 부채질하면서 행사를 하시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그거 냉난방기는 경제, 경리팀 사안이라,
○윤혜선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반영을 해 주셨다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4페이지 방범초소 설치에 보니까 중앙동 방범초소 설치하시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저희 성호 지대도 조금 위태롭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려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의 모란 부분을 마무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란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떻게 초소를 이전시켜 놓고서는 전기가 안 나오게 작업을 합니까? 그렇게 공사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모란에 관련된 주차 문제, 초소 주차 문제도 한번 같이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와이파이 인터넷 회선료’가 있어요.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금액이. 아니, 많지는 않아요. 다른 구가 아마 6만 원인 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액 차이들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 해서. 보통 저희가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작업을?
○중원구정보통신팀장 박은영  저희가 KT랑 계약을 맺어서 하고 내고 있는 단가대로 해 갖고,
○윤혜선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KT인지 다른 뭔지는 모르시고요?
○중원구정보통신팀장 박은영  뭐 거리상이나 조금 틀릴 수도 있고요.
○윤혜선위원  틀릴 수도 있고?
○중원구정보통신팀장 박은영  예.
○윤혜선위원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조금 단가가 낮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동 관련된 질의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 성남동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제2회 성남동 한바탕 축제 개최’ 예산 편성이 되었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감사드려요. 우리 성남동에서 정말 절실하게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셨던 부분입니다. ‘다른 동은 있는데 왜 우리 동은 없습니까?’라는 얘기를 다른 동 행사 갈 때마다 오시는 우리 주민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예산 편성이 잘 돼 있네요. 운영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꾸준하게 잘 이어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분들이 도움을 또 주셨을 거 같아요, 많은 얘기도 해 주셨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분들께도 같이 함께 감사 인사 드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72페이지에, 우리 성남동 72페이지입니다. ‘인지자극 꾸러미 세트 제공’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어요. 대상이 500명입니다. 좋은 사업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500명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500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어떤, 치매가 발생할 65세 이상 어른들의 조기 예방이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그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윤혜선위원  저희가 500명이잖아요. 65세 이상 그럼 성남동 몇 분 계세요?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선정 기준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선정 기준이 아니라 그중의, 정말 치매에 관련된 선별 검사를 성남시가 하고 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선별 검사에서 어떠한 체크가 되었던 분들이신지 병원에 요양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기준.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명확히,
○윤혜선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저희 제가 노인복지과 과장님께는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이 사각지대가 있어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가 좀 궁금했고, 파악되시면 알려 주시고요. 제가 그 사각지대에 대한 예를 다시 한번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73페이지에 화단 조성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윤혜선위원  화단 조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저번에 우리 성남동에서도 많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곳곳마다 타이어를 활용한 이런 화단 조성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은 우리 통학로, 통학로가 저희가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는 공간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좁은 공간으로 아이들이 한 줄로 가야 되는 그런 통학로도 있는데 통학로를 막거나 조금 불편함을 주거나 하는 곳들은 좀 제외를 해 주시고.
  그런 아이들이나 차가 다니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불편한 부분, 미관상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법 투기에 대한 쓰레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더 생기고 함께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불편해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원구청 지하보도 환경개선’ 관련된 ‘음지식재 및 작품 설치(주민참여예산)’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 관련된 “보수공사가 안 되나요?” 물어봤더니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이 전반적인 다 점검을 통해서 “대대적인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아시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곳에 지금 작품을 벽면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작품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런 곳에 작품이 설치가 되면요, 1년 안에 녹슬고 곰팡이 되고요. 다 젖고, 여러 가지 그 작품에 대한 부분이 망가질 확률이 좀 더 높다. 그 고장을 알면서도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이 예산 편성했을 때의 목적은 너무나 어둡고 습하고 외져서 위험하다,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이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 있는 곳에 작품이 설치가 되면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단시간 안에 망가지고 교체하는 비용이 더 들 거고 보수하는 비용이 또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 유지가 잘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라는 예산을 알려 주셔야 ‘아, 힘들구나’ 아니면 ‘우선순위로 뭐부터 고쳐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되는 거지,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납득이 안 되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대원동 243페이지 보니까요. 솔라표지병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성안심길로 많이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어요. 8개 구역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구역이,
○윤혜선위원  8개 구역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맞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해서, 이 여덟 곳이 정확하게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위치인지 한번 확인은 미리 하셨을 테니 그 외적으로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성남동도 있어요. 성남동의 외진 곳에 솔라표지병을 하려고 했더니 태양열이 안 된대요. 왜? 주택과 주택이 너무나 가까워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더 외져서 밤이 되면 사람이 지나가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골목들이 있는데 솔라표지병으로 안 된대요. 그렇다고 보안등을 세우자니 주민의 반발이 있으시고. 그렇다라면 이런 골목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를 고민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무조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그 민원인 한 분을 설득을 하실 건지 아니면 방법이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어떻게 차단을 해 준다든가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지 골목골목이 어두워서 민원을 넣었더니 “태양이 들어오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됩니다”, “민원이 있어서 설치가 안 됩니다”. 그렇다라면 이 8개 구역에서는 뭐 민원이 없으셨겠죠? 그러니까 선정을 하셨겠지만 그 추가적인 곳들도 찾아보셔야 되고 그런 민원들, 어려움들도 고려를 함께 더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도촌동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있는 작은도서관. 저희 작은도서관 보니까요, 도촌동이 법정동으로 여수, 갈현이 같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여수, 갈현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도촌동에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유관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수동 주민분들도 본인이 도촌동으로 같이 함께 포함이 돼 있는지를 모르세요. 너무나 많으세요. 작은도서관을 아실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위치도 모르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디에 있냐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인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을 아실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뭐 인건비인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도 좀 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뭐 굳이 ‘현수막을 거치하세요’가 아니라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좀 많은 홍보들과 같이 함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자꾸 주민분들이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도서관이 계신 줄을 잘 모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잘 활용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구청장님, 우리 도촌동이 작년에 보니까 바이크로 된 제설 장비가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윤혜선위원  다른 동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5톤 트럭뿐만이 아니라 1톤 트럭, 트럭들이 움직이잖아요, 제설차가. 골목으로 트럭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저희 중원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지만 불법 주정차가 너무나 많아요. 큰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언덕에 있는 골목이 다 얼어요. 이 제설 작업을 주민분들이 나와서 정말 제설 작업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 되는 골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골목은 바이크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시고.
  작년에 말씀드렸더니 구매할 예정도 있다 뭐 이렇게,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요. 올해 그래서 제설 바이크가 작년에 스노 브러시(snow brush)하고 제설 바이크를 원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들어와서 스노 브러시를 4개 동, 제설 바이크 4개 동 이렇게 일단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윤혜선위원  지원해 주셨어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윤혜선위원  그 4개 동이 언덕이 많은 곳이기를 좀 바라면서, 왜냐하면 동에서 수요 조사를 하셨잖아요, 주민들에게 수요 조사한 게 아니라.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렇죠,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주민분들은 더 불편함을 느끼는 동이 계실 거예요. 이 4개 동씩 8개 동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잘 적용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 추가적인 필요가 필요하다라면 우리 보니까 예비비들도 있고 장비 구입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 앞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빨리 투입이 돼서 마무리 잘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장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우리 주민분들이 정말 이 예산을 통해서 좀 편의를 그리고 복지를 잘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 총무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 한 가지 얘기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보면 동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홈페이지가 조금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업데이트가 빨리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보시는 것만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희 동에도 보면 이게 언제 적 민원인지도 모를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좀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인터넷도 많이 보시고 어느 분이, 모 의원님이 저희가 소식지 주니까 인터넷으로 다 보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냐 하는데 이것만 봐도 저희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괜찮으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개선하셔 가지고 2026년에는 조금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나 그런 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잠시만요.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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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2시 25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우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민원팀장입니다.
  정선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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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건설과

(12시 26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분당구청의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제가 그늘목 문제하고 민방위 장비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으셨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분당구청에서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업무보고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는 수정구에도 전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47페이지, 보니까 아까 분당 쪽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부분이 인원이 줄어서 감액을 시켰는데 저희 중원구는 느는 추세네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사회복지기관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줬었는데 이게 지금 공문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다 한꺼번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포함을 시켜서 다섯 분, 5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5명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다른, 분당구는 없었나 봐요, 그런 사회복무요원이?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구는.
○윤혜선위원  그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저희 구는,
○윤혜선위원  거기는 10명이나 줄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저희는 증액이 되었길래.
  그리고 그 기준이 아까 분당 같은 경우에는 110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저희는 상병? 상등병 기준으로 120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구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도 120인 것 같은데, 그러면 복무요원들이 오시는 분들이 일등병, 이등병 뭐 다 다를 텐데,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다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분당구는 평균적으로 일등병, 이등병이 가시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만 따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금액을 상등병으로 해 가지고 잡은 거고요.
○윤혜선위원  그냥 높게 책정하신 거고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불용 처리되는 예산들이 조금씩 나오겠네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정산합니다.
○윤혜선위원  상등병이 안 오면?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인원수들은 늘고 있는데 다른 구는 준다고 하니 그런 부분이 있었고.
  48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피복비가 42명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복무요원들 빼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42명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예산이고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예상해서.
○윤혜선위원  그 49페이지부터 보면 이게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50페이지에 있는 마지막에 폭염대책비 4600만 원이 있고…… 아니, 지금 보니까 그럼 예산 이것만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 재해 대책 추진’으로 7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49페이지에. 49페이지 ‘재난 재해 예방’에 7700만 원의 증액이 됐죠? 맞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윤혜선위원  예, 7700에 대한 증액된 항목이 폭염대책과 폭염대책시설 유지관리비가 맞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폭염대책에 4600, 폭염대책시설 유지관리에 3200. 맞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합산을 해 보니까 100만 원이 안 보여요. 혹시 100만 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4600 플러스 3200이면 7800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보니까 7700이어서 제가 이거를 자꾸 이게 합산이 잘못되고 있는 건가, 제가 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인가를 조금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 7700에 대한 증액이 있었어요, 저희가 ‘재난 재해 예방’에.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보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50페이지에 보니까 폭염대책으로 46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51페이지에 보니까 폭염대책시설 유지관리로 3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맞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4600 플러스 3200이 재난 재해 예방의 증감액이 맞는 거죠? 제가 본 게 맞나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을 것 같은데,
○윤혜선위원  예, 확인해 주세요. 지금 7800만 원이 증감이 돼야 되는데 7700만 원이 증감이 됐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 어디에 있을까요?’를 제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를 보다가 궁금해서. 중간중간 항목에서 보니까 증감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찾아보시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합계 금액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7800으로 계산이 되었지만 표기상에서만 7700인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떻게 이렇게 합산이 됐을까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이게 자동 합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걸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엑셀로 해서 탁탁 나오는 시스템인데,
○윤혜선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오류가 하나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전체 합계 금액에서, 1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면 뭐 예산이든 전년도 어디서 플러스마이너스 오타가 났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윤혜선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찾지 않으면 전체 예산에서 100만 원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1원도 안 돼요. 잘못된 거 있으면 찾으셔야 돼요, 이 100만 원.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윤혜선위원  100만 원 찾으시고, 오늘 모든 저희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찾아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각 부서별로 가고 저희가 예결위도 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이 책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되는지를 배부가 돼야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윤혜선위원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겠어요?
○윤혜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황희택 건설과장님께서 2026년도 상반기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정 전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오시면서 행정의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헌신해 오신 점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느끼시는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우리 시정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택 과장님, 혹시 소회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추선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88년 7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37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부족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고 한데 제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덕분이고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더불어서 우리 청장님도 그러시고 많은 선후배 공무원들이 같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제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조직 사회에서 또 그만두고 나가다 보니까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염려도 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의 건승을 항상 기원하면서 또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까지 눈 안 오기를 제가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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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 후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수정구 관계 공무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시민과 오진원 과장입니다.
  건설과 이상용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8)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정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총괄 질문 드리는데 필요하시면 구청장님, 해당 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어차피 각 구청이라서 필요하면, 구청장님 답변 못 하시면 해당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우리 지금 민원실, 민원실 보면 이런 각 동사무소 가 보시면 구청장님, 보시면 우리 코로나 이후에 바뀐 게 유리 가림막이에요. 그렇죠? 유리가 아니라 뭐죠? 무슨 재질로, 투명한 재질로 가림막 있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가림막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 화면이, 요새 공무원들 보면 모니터가 하나가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모니터가 한 2개, 3개 있다 보니까 앞에 다 막혀서 민원 접수나 각종 서류 떼러 오는 공무원, 오는 민원인들이 공무원 얼굴도 못 봐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민원인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이렇게 치우쳐서 봐야 되거든요, 비켜서.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그런 부분이,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요? 그냥 얼굴을 서로 안 보고 확인 안 하고 그냥 발급하기……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지금 사실 모니터가 2개인 관계로 실제 민원인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얼굴을 못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은 했었는데 해결할 노력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안광림위원  제가 보니까 은행이나 금융권에 가서 봤더니 금융권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금융권도 똑같잖아요. 금융권도 은행 가 보셨지만 다 코로나 이후에 차단막으로 막아 놓고 이렇게 했는데 금융권은 보니까 옆으로 좀 늘렸더라고요, 옆으로. 그래서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은 없고 그냥 옛날 시스템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지적하신 부분,
○안광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개선을,
○수정구청장 전경만  수정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 시민봉사과에 보면 민원실의 안전 가림막 설치 예산이 있어요. 저기 민원봉사과 과장님, 민원실의 안전 가림막 설치 비용이 1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진원  좀 전에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예전에 어떤 안전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민원인의 어떤 언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직원들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때문에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안전 가림막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반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진원  그런데 너무 약하다라는 어떤 직원들의 의사가 있어서,
○안광림위원  아, 약해서 그거를 좀 보완해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진원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1300만 원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진원  예.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어떤 재질이에요, 이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진원  아크릴 재질로 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좀 두껍다 이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진원  예, 오히려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제가 또 추가 질문 시간에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대리 추선미  총괄 질의 다른 분 하시겠습니까?
  김선임 위원님 총괄 질의 하실…….
○김선임위원  청장님, 우리 제설에 관련된 것은 앞서 2개 구청 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다 들으셨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수정구청도 나름대로 준비했겠지만 그래도 주민 피해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다음부터는 좀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화면 제시)
  제가 저 화면은 여기가 한쪽은 제설, 저기 지금 성남에서 그래도 그나마 높은 언덕이에요. 제가 10시 반에 가서 촬영을 한 건데 제가 저기 나가서 그날 촬영하느라고 감기에 걸렸어요.
  제설이 좀 늦어서 저 차가 올라오다가 저런 일이 좀 있었고, 그 옆에는 눈이 없죠? 제가 제 개인적인, 이거는 제 공약이기는 한데 수년 동안 예산을 요구하고 방법을 찾았으나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최만식 도의원이 도에서 예산을, 도 예산 협조로 저 캐노피 공사 서초 초등학교 담벼락을 해 주셨는데 우리 수정구청 건설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잘해 주셔서 저 캐노피 덕분에 제설 작업이 좀 늦었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그래도 집으로 가시는 데 큰 사고 없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날 한쪽은 염화칼슘 차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었고, 한쪽은 저 캐노피 공사 덕분에 눈이 하나도 안 와서 주민들이 터벅터벅 집으로 가시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만약에 양쪽 다 저렇게 눈이 쌓여 있었으면 그분들이 집에 그날 어떻게 올라갔을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빨리 준비해 주셔서 저렇게 완공까지 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주민 사고를 덜 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다음에 눈 대비는 제때 예방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앞서 중원구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에 2명씩, 제설 보조 인력 2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수당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적었어요. 4개월 동안 그러니까 눈 올 때만 나와서 하시는 것 같아.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자면 그분들을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눈 왔을 때만 급히 와서 보조 역할을 해 주는데 40만 원인가 봐. 그러면 그 인력을 찾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이 아침에 올지 저녁에 올지 모르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거 기다렸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4개월 동안 40만 원 갖고 이런 생활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인력도 좀 증원하고, 그리고 수당을 이렇게 일일 수당을 지급을 해서 눈이 오면 제설 보조 인력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왜 동에도 많은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우리 공공 인력도 있죠. 어쩌면 그 공공 인력을 이용해서 그분들 활용해서 제설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계해서.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려 줬으면 좋겠고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최신 장비가 있다고 해요, 눈 치우는 데. 그래서 청장님 잘 찾아보셔서 최신 장비 있으면 우리 동 직원들이나 또 제설 작업 하시는 분들이 옛날 거 기구 갖고 하시면 불편하고 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장비가 있으면 그런 것 좀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정구청 지역 안에 있는 거지만 관리는 청장님은 아니지만 저희 태평동에 안전진단 E등급 뭐 D등급 받은 그런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붕괴 직전도 있고, 붕괴 직전이어서 지금 공사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아마 주차지원과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태평동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데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지금 옆의 옹벽하고 일반 다세대주택하고 붙어 있는,
○수정구청장 전경만  빌라 단지 사이.
○김선임위원  어디인지 아시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공사 중인데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좀 있다고들 해요. 그래서 차후에 현장 좀 가 보셔서 공사하는 데, 청장님도 좀 거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따 할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분 총괄 질의 있으신…… 그러면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구청장님, 아까 우리 중원구청장님 뵐 때도 되게 피곤해 보였는데 우리 수정구청장님도 피곤해 보이시네요. 옆의 상임위에서 힘드셨나 봅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중원구 하는 거 보면서 각오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윤혜선위원  (웃음)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까 제가 분당구청 할 때 본예산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수정구청이 아마 경제환경 상임위 중이어서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한번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표를 보니까 중원구청은 각 항목별로 증감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분당구와 수정구청 본예산표를 보니까 전체적인 세부 사업 단위별로만 통합적으로 증감액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고 나머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감액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사업에서 어느 부분이 몇 개가 늘어났는지, 단가가 변경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게끔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봤을 때는 작년에는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이게 통합적으로 그냥 합산만 하신 케이스인 것 같아서 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표 하실 때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항목별로 해서 증감액을 좀 제대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증감 내역이 예를 들어 새로 신규 하거나 기존에 있던 게 삭감돼서 없어져 버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표현이, 표기가 안 돼 있어 갖고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체크해 주시고요.  
  제설 관련된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 저희 중원구 아까 확인해 보니까 여러 바이크처럼 작은 규모의 제설 장비들을 구축을 해서 필요로 하는 동에 있어서는 수요 조사해서 이번에 배치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수정구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됐을까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저희는 작년에도 구입을 몇 대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는 2026년도에는 수요 조사한 결과 동에서 수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용이 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윤혜선위원  사용이 어려워서?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예를 들어 눈이 왔을 때 인도에서 그게 활용을 하게 되면 평지에서는 괜찮고 눈이 오는 초기에는 접지점 그러니까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무게 자체에, 그런데 사륜 오토바이처럼 된 부분에 그 앞에 다는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고 염화칼슘 뒤에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 여직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 직원들도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갖고, 일단 저희는 작년에 배치했고 필요하다면 수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보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수요 조사를 꾸준하게 자주 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골목골목 들어갈 수 있는 제설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각 동에 의무적으로 배치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정구가 언덕이 참 많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제일 많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언덕 부분에 있어서 차가 빨리 배치가 되면 좋은데 골목에는 저희 중원구도 그렇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큰 차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작동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분들이 힘드시더라도 같이 함께 연습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숙달되어 있는 분께서 운전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시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 작년에 확인했을 때 저희 동에 계시는 여직원분들이 운전을 하셨대요, 저희는. 그래서 저는 좀 작동이 ‘아, 수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동이 어렵다라면 그 작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운전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언덕이 많으신 지역구이다 보니까 수정구에서는 필히 큰 차가 아니더라도 작게 제설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번에 제설 작업 할 때 우리 직원분들도 다 고생하셨을 거예요. 구나 동에 계시는 분들 격려 좀 해 주시고,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제설 작업 하실 때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장님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님.  
  그리고 이번 제설 작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눈이 오고, 온다는데 저희가 1~2cm라는 거 또 퇴근 시간대에 예상이 됐는데 저희가 너무 작게 온다는 걸 미리 예단하고 좀 방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우리 지휘부가 이렇게, 제설 작업은 사실 초기 대응하고 사전 대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지휘부가 좀 책임을 저 역시 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따라 각 동에서 어깨에 다 수작업으로, 골목골목 계단마다 수작업으로 염화칼슘 들고 매고 뛰어 준 동사무소 직원들께 감사하고.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주요 간선도로, 큰 도로가 저희가 잘못한 거거든요. 각 동에서 너무 열심히 해 줘 갖고,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에 다 분당·중원구청 할 적에 들으셨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덕수위원  그늘목 확대 방안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민방위 장비, 특히 화생방 방독면 폐기하는 거 이거를 착용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훈련 그리고 불출 훈련, 그렇죠? 장비 불출 훈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계획을 잡아서 다음 업무보고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동마다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해 가지고 고독사 예방 안부 확인 사업비가 1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안부 확인하고 또 동마다 1인 가구 해 가지고 20명씩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명수가? 이거 훨씬 많을 텐데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현재 고독사나 1인 독거사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르트도 있고 아니면 기계가 단말기가 나가 있어서 전기가 일정 기간 동안 안 움직이면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인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의 사각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글쎄 말이야,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소방서에서도 나눠 주는 게 있고 우리 1인 가구 지원센터 거기서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거와 관련해서 특히나 1인 가구 중에서도 노령층이 상당히 많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많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분들이 이 안부 이런 거 필요한 것도, 전화해서 안부 확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뭐 복지회관에 맡기는 방법도 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관련이 있고 구, 동에서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칠팔십 먹은 분들 특히 여성 우리 어르신들 이런 분들, 90살 먹은 이런 분들이 혼자 사시는데 간단한 설비 문제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등 같은 것도 잘 못 갈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변기에 뭐가 고장 난다 그런 것도 못 갈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설비 가게가 수정구에 예를 들면 위례 신도시나 이런 데 설비 가게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이덕수위원  없어요. 없고, 아파트 단지로 변한 데는 이제 앞으로 다 없어지고 구시가지도 이게 큰돈이 안 되고, 철물점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나와서 해 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팔기만 하지, 철물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애로를 겪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안 하죠. 전화, 해 주는 줄 알고 하면 ‘저희는 안 해요. 어디 업체 불러서 하세요’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이 필요하겠다. 1인 가구 중에서도 노년층, 혼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설비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복지관에 세우든, 그렇죠? 각 복지관에. 이거는 한번, 청장님한테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해서 지원도 할 수 있고 자원봉사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연계해서 모아서 거기에다가 전화하라 그러든지 그래 가지고 실비만 우리가 등 얼마다 그러면 그것만 실비를 받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실질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안전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껌껌한데 등 못 갈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애로 사항을 많은 가구에서 호소를 저희 지역구에서도 하고 하더라. 그거 어디 뭐 시킬 데도 없고 구할 데도 없고, 젊은 사람은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그 부품을 동영상 보고 갈아요. 저도 변기 그렇게 해서 한번 갈아봤습니다만 되는데, 어르신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장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등등의, 복지관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거기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이건 총괄 질의보다 이 관련 부서 과장님 계시면 나와서 바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 그늘막 쉼터 의자 설치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과장님, 이 그늘막 설치, 스마트 그늘막 확대 설치는 항상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 거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이게 38개가 계획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38개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선임위원  마이크 켜고.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수정구 건설과장 이상용입니다.
  이번에 예산 중에서 스마트형은 22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라솔형은 16개가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도 제가 늘 스마트 그늘막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장소나 이런 설치도 보기에도 좀 안전하고 해서 항상 요구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개수가 좀 많아서 좋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얘기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스마트형으로 보급을 하려 그러고, 다만 스마트형이 할 수 없는 또 장소가 있습니다. 협소하다든가 그런 데는 또 그늘막 설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라솔로 대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늘막 설치 사업에 쉼터 의자가, 어디다 쉼터 의자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쉼터 의자는 기존에 스마트형 그늘막에 보시면 전체 중의 한 6개 정도 작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의 주변에 둘레로 해서 의자를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늘막도 한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늘막 안쪽에, 그 안쪽으로 해서 앉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올해는 의자까지 한번 반영해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2300만 원 내려왔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도비 10%로,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를 대응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시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도비 무슨 뭐,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제가 알기로는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를 책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10%가 도비가 지원하는 걸로.
○김선임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시비가 지금 2억인데 도비가 2300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대부분 보면 이게 바뀌어서, 시·도비가 바뀌어서 예산을 편성이 되는데 좀 의아해서 물어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저도 이제 이번에 그늘막 업무를 보면서 그 10% 도비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하나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 시비에 책정된 금액, 책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10%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그늘막 설치 관련된 쉼터 의자는 다른 데 설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6개?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스마트형에 한해서 6개 설치했고요. 올해에는 파라솔도 한번,
○김선임위원  한번 가봐야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파라솔 내에도 지금 이 의자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그렇죠. 올해부터, 아니, 내년에. 2026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하여튼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선임위원  위치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김선임위원  파라솔 같은 데는 대부분 사거리나 이런 인도 한가운데에 많이 파라솔 그늘막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 데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설치가 돼 있으면 어쩌면 행인들한테도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또, 장소마다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설치할 때 무조건 이 예산에 맞춰서 개수를 채운다기보다도 그 의자 설치가 정말 용이하거나 좀,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자전거가, 이 의자가 자전거 행보의 지장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판단을 잘하셔서 위치 파악 같은 것도 좀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늘막 설치할 때도 의자 설치를 어느 정도 자중을 했던 거는 소통에, 주민들 시민들이 돌아다닐 때, 왜냐하면 소통이 많은 데에 지금 그늘막 설치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동에 지장을 주는 범위 아닌, 범위를 주지 않는 한에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위치 선정에도 맞춰서,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무조건 그늘막 설치하면 의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김선임위원  시간이 다 됐어, 저희가 발언권이 5분밖에 안 돼서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김선임위원  들어가십시오. 잘 부탁드리고요.
  뭐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이어서」하는 위원 있음)
  그 태평공원 축제 관련된 부서.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미정입니다.
○김선임위원  이 태평공원 축제가 구 예산으로 돼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아니요, 동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금 구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지금 묻는 건데,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총무과에서 동 예산도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 올라왔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저희 태평1동의 태평공원, 4대 시장님이 관련된 공원이에요. 2000년도에 이대엽 시장님이 계획을, 밀레니엄 공원이라고 계획을 세우셨고, 이재명 시장님이 여기가 개 축사여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던 축사였는데 아마 300억 가까이 되는 토지보상금을 주고 해결을 하셨고, 은수미 시장님이 여기 착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상진 시장이 준공을 하셨던, 그러니까 4대 시장이 했던 어찌 보면 참 역사적인 이런 태평공원입니다.
  위치도 좋고 여러모로 좋아서 제가 여기에 우리 태평공원도 우리 대부분 여기 대여로 많이 하시더라고. 이번에 숯골 축제도 여기서 했고 다른 축제도 태평공원에서 했는데 그래도 태평공원은 관리는 이제 우리 태평1동 주민들의 몫이니까 우리 그럼 태평1동을 위한 이런 태평공원 1회 축제를 한번 해 보자라는 제 의견이 받아들여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정구의 고등동에도 철쭉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벌터산 축제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축제들이 다 동 예산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 구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하여튼 내년에 몇 월 달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태평동 토박이로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우리 태평동의 우리 자산으로 여기고 1회 태평 축제를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추진했던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애써 주셔서 이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예산도 편성해 주신 우리 청장님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고 태평공원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총괄 질의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차피 신상진 시장께서는 백날 얘기해 봐야 소귀에 경 읽기고 입만 아프니까 양성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수막. 현수막 양성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게시대에 지금 이번에도 현수막 비용으로 8쪽에 보면 10만 원씩 15회 곱하기 2, 15개소에 2회 하는 걸로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어디에다 게첨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게첨을 하게 되면 게시대에 게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게시대 사용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로 게시대를 좀 확대합시다, 게시대를. 수정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일단 다른 구보다 약간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각 동사무소 앞하고 지정 게시대 말고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최현백위원  각 구청별로 부서별로 본청이든 말이야, 전부 다 시장 지시로 해서 싹 붙이라고 하면 붙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백날 우리 구청장이나 실무자들한테 얘기해 봐야 고쳐지지를 않아요. 개선이 안 돼.
  그렇다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맨날 이러고 그냥 4년 내내 성남시 주요 거점에 현수막 도배하고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 좀 한번 고민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3개 구청에 알려서 얘기를 하시고 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지정 게시대를. 그것 좀 수요 파악하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언제 예산에 반영을 시킬 건지까지 해서 계획서 작성해서요, 저한테 자료로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3개 구 공통, 같이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뭐 조금이라도 양성화시켜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답변하지 마세요, 괜히 또 말 나가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집 도와주시는 거는 저희 조례가 하나 있던데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 같은데. 그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거 한번 살피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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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5시 09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전미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석 총무팀장입니다.
  박종옥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수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옥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메모 좀 하세요. 제가 일괄 질문할 테니까 일괄 답변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최현백위원  페이지 6쪽에 ‘모범 공무원 선진지 해외시찰’이 있어요. 있는데, 우선 이게 3개 구청 동시에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사업 시작 시기는 언제인지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출발을 하고 이 선발은 어떻게 하는, 모범 공무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또 중복해서 가는 일은 없었는지.
  그다음에 7페이지에 ‘부서별 솔선공무원 워라밸 탐방’ 이게 몇 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지. 예산 설명 내용에 보니 힐링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 놓고 밑에는 또 관외 출장으로 적혀 있어요. 이 표현이 맞는 건지, 또 예산 목에는 워라밸 탐방으로 지금 이렇게 목을 붙여 놨는데 이게 워라밸 탐방이라는 게 이 목에 맞는 네이밍인지.
  14쪽에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이 지금 주요 인상 요인이 ‘단순인부노임 인상에 따른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 단순인부노임이라는 게 일용직을 말하는 건지, 단순인부노임 인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다 적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최현백위원  답변해 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먼저 6페이지 ‘모범 공무원 선진지 해외시찰’은요, 저희가 2025년도 올해부터 3개 구랑 본청 다 새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것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인원수는 저희가 본청 같은 경우는 한 130명, 수정은 45명, 중원은 40명, 분당은 65명으로 구성을 해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해서 6박 10일간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 1차, 2차로 해서 2025년도에, 그러니까 1차인 경우는 22명이 체코, 오스트리아를 갔다 왔고요. 2차는 23명이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추천 대상자는 저희가 일단 성남시 근무 경력 3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서 시·구청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직원 또는 업무 관련 제안 입선자, 친절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등으로 해서 각 과별로 과·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복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잠깐만, 여기까지만. 자, 코로나가 22년도에 해제가 됐어요.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22년도에 됐는데 25년부터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일단.
  그다음에 이 선발에 있어서도 지금 답변이 그 과·동장, 부서장들이 추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아까 추천 대상자를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성남시 근무 경력 3년 이상 재직자가 돼야 되고요. 또 추진한 공이 있는 직원들을 해서 과별로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최현백위원  3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신규 직원들 들어오는 거 보면 이직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최현백위원  그런 거 다 고려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들어왔다가도 요즘에 보다 나은 직장 시험 봐서 다른 데가 되고 이런 형태로 가면 지금 아마도, 아직 데이터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성남시 공직자들 5년 내 이직률이 제일 많을 거 같아요, 5년 내 이직률이. 그 이직률 한번 체크하고 검토해서 이 연수를, 시의 근무 연수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얘기하세요.
○최현백위원  다른 사람 없어요?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기준을 좀 강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 거기에 과 부서장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다면평가도 중요하다, 다면평가도.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동장 등 부서장들이 하더라도 물론 팀장들하고 상의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보다 좀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선발이 필요해 보인다.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위원장님 과·동장 추천도 있지만 그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 기준도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중단이 됐던 거죠, 정확하게?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2019년도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2019년도.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최현백위원  2019년도면 그게 코로나 때가 아닌데,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에 발생을 했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그래서 2019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2019년까지 시행을 하고 그 후로 쭉, 올해부터 시작됐으면 24년까지 한 5년이네요? 5년 동안 시행 안 되던 게 올해부터 시행이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네.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최현백위원  아니, 우리 고생하신 분들 다녀오셔야지. 그런데, 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저희 수정구 예산은요,
○최현백위원  아, 이게 똑같이 일괄 300만 원이면 130명, 45명, 40명, 65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 110, 150, 280명이네. 280명 곱하기 300 하면 나오겠네, 전체 예산이.
  알겠고요, 다음.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다음 말씀하신 ‘부서별 솔선공무원 워라밸 탐방’은요, 저희가 이거는 실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대상자는 부서장, 이것도 그 기준에 의해서 부서장 추천에 의해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힐링 기회 제공인데 관외 출장을 달고 가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게 관외 출장을 달면서 기존의 본인들 연가로 쓰는 사항이 아니고요. 출장으로 해서 지원되는 일수를 제공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힐링 기회 제공으로 얘기하면서 관외 출장으로, 또 관외 출장은 관외 출장비가 또 따로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별도로 없고요. 1인 해서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관외 출장으로 해서 저기를 한다는 지금 말씀, 표현을 그렇게 해 놨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지원 내용은 관외 출장 2박 3일 및 출장비 30만 원입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휴가면 휴가고 출장이면 출장이고 탐방이면 탐방이 돼야지 이게 뭔 소리인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직원들에게 2박 3일을 저희 관외 출장,
○최현백위원  이거 언제부터, 사업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이거는 사업 시기가 이천이십,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2년부터 갖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를 예산 목도 그렇고 예산 설명 내용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괜히 직원들, 고생한 직원들 어떤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실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워라밸 탐방에 뭐 힐링의 기회 해 놓고 관외 출장. 이거는 이 관외 출장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님,
○최현백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요, 시간이 짧으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됐죠?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까지 했었나요, 제가?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그다음에 저희가 1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금액이 증액한 거는 단순인부노임 인건비가 9만 7800원에서 10만 3300원으로 증액한 이유도 있고요. 작년도 본예산에는 신흥2동이 청사가 1월 달에 입주하다 보니 편성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이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1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신흥1동을 포함하다 보니까 주요 원인이 되겠네, 인상 요인이.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최현백위원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단순인부노임이라는 게 일용직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저희 생활임금 단가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최현백위원  됐어요. 하나만 내가, 그전 의회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거 입찰을 어떤 식으로 보죠?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이거는,
○최현백위원  3개 구청이 일괄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아닙니다. 구별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구별로?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최현백위원  구별로 산출 기초나 설계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단가랑 그 내용은 같고요. 그다음에 분당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저희보다는 적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입찰도 총액에 따라서 낙찰가가 프로테이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청장님, 기왕이면 이걸 3개 구청을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입찰을.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묶을 수가 있지만 현재 사업체가 각 수정·중원·분당 나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구에서 일괄 입찰해서 그걸 3개 구가 계약만 별도로 하는, 업체가 선정된 후 계약하는 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따져 보셔야지, 일단.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구청별로 입찰을 봤을 때 낙찰률 그다음에 성남시 3개 구청이 전체를 놓고 입찰을 붙였을 때, 그 금액을 놓고 입찰을 붙였을 때 낙찰률 그런 거 따져 보면 뭐 최저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금액에 따라서 87.745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입찰 방법을 한번 3개 구청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3개 구청 고민하고 시에도 같이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그 ‘고독사예방 안부확인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각 동별로 금액 차이가 다 있어요, 금액 차이가. 그런데 이게 한 명당 얼마씩이 책정된 비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업 통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이 사업은요, 저희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후원금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하던 거를 이번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명당,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가족 한 명당이요? 시에서 예산 편성한 거는 저희가 2500원 단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안광림위원  한 명당 2500원?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이게 인원수 곱하기 44조 곱하기 단가 2500원, 예.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로 주는 거네. 그럼 신흥1동은 이게 1000만 원이고 신흥2동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그건 동별로 40세 이상 저소득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인구,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많이 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 차이 나는데, 제가 다른 동은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흥1동에 보니까 10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신흥1동은 지금 918명이 이 저소득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광림위원  아, 신흥1동에 굉장히 많은 게 속해 있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그다음에 신흥2동은 94명이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구청에도 여쭤봤는데 순번 대기 시스템, 순번 대기 시스템. 이거 지금 각 동마다 교체하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안광림위원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요. 이게 전체 교체하는 동이 있고요, 또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동이 있다고 합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 설명자료 보면 이게 순번 대기 시스템을 교체하는 이유가 다 달라.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똑같은데, 이게 뭐 장애인 시설 그거 때문에 바꾼다고 했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는 순번 대기표 발권 시스템 노후에 따른 대체 구입, 또 어떤 데는 장애인 그거 때문에 구입. 수정구는 다 달라, 이유가.
○수정구청장 전경만  죄송합니다. 일단은 장애인 저기에 대한 걸로,
○안광림위원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재밌는 건 신흥2동은 구입을 안 해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신흥2동 같은 경우는,
○수정구청장 전경만  아니,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사실은 기계는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각 동별에 요구하는 옵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흥2동은 이번에 신축하면서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장애인 그걸로 구입해 갖고 신흥2동은 없고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아,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따져봤더니 거기만 유일하게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또,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아까 워라밸 탐방 이거는 진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효과가 좋겠죠?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저희 수정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만족도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이덕수위원  이거 확대해야지 된다고 보고.
  또 아까 그 지원 내용에서 답변을 조금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 처리는 관외 출장으로 끊는다, 2박 3일로. 그리고 출장비로다가 그냥 30만 원을 해 주는 거다, 행정 처리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걸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행자부의 예산 편성 기준 이런 거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행정 처리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지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그래도 저도 그 워라밸 얘기하고 싶었는데 복무 관리나 시책 추진을 잘한 직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당연히 관외 출장을 끊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시니까, 일단 알겠고.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리고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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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5시 27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진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하 민원팀장입니다.
  김지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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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건설과

(15시 29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26년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순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편성돼 있는데, 아까 중원구에서는 확인했을 때 여러 복지관이든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가시는 분들을 구에서 총괄로 해서 인원이 증원이 됐다라고 하셨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세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80명에서 70명으로 해서 축소가 됐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표를 보니까 50명이었는데 이번에 70명으로 된 게 맞는지. 예산,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그거는 구청별로 사회복무요원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추세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는 좀 더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다른 구에 비해 조금 인원 증폭이 좀 높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20명 정도 조금 예상을 더 높게 잡으셨더라고요. 해서, 혹시 중원구에서 설명한 대로 다른 예산을 같이 함께 구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아, 그 부분이 아까 중원구 설명을 같이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사회복지 쪽에는 저희가 식대비하고 거기서, 봉급은 사회복지 쪽에서 별도로 하던 거를 3개 구청에서 통합으로, 구청별로 해서 통합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같이 반영된 걸로.
○윤혜선위원  반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수정구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그 사회복무 쪽에서 넘어온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해서, 수정구만 유독 조금 증폭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43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총무과, 시민봉사과 모두 다 똑같은 사항이기는 한데요. 총괄적인 금액만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옆에 설명에 보니 스마트형은 22개소, 파라솔형은 1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본예산표를 보니까 단가가 있고 곱하기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세부 항목으로 잘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작성을 같이 함께 더 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좀 더 변경을 해서 스마트형이 조금 더 적용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세부 항목으로 좀 나눠서 내년 27년도 본예산 그리고 추경 올라올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좀 보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실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앞서 제가 총무과랑 시민봉사과에는 따로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다 추측해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25년도 본예산표와 비교 분석을 하나하나 다 해서 그리고 옆에 설명 내용을 보고 ‘아, 이 부분이 증액이 됐구나’, ‘아, 이 부분에서 변경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을, 저희가 또 꼼꼼히 바라보고 말씀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굳이 또 그런 시간까지 저희가 들여서 이렇게 하지 않게끔 딱 체크만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서 제가 총무과와 시민봉사과에는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다 찾아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예 통으로 그냥 되어 있길래, 파라솔 스마트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되어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건설과에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건설과 42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중간에. 공공운영비 ‘양수기 및 방재장비 유지관리비’ 해 갖고 잡혀 있어요. 찾으셨나요? 42페이지.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42페이지요?
○안광림위원  예, 중간쯤에 공공운영비. 양수기 및…….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2026년도 세출 예산 설명자료 42페이지.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양수기 및 방재장비 유지관리비’.
○안광림위원  이 양수기는 우리가 홍수 날 때 쓰는 그 양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안광림위원  이거 몇 대 가지고 계세요, 구청에?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대수는 제가, 지금 동별로 구청별로 좀 각자 배분돼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각 동에는 몇 대가, 이게 파악이 돼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동에는 98대 있고요, 구청에 39대 있습니다. 그래서 137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39대. 혹시 발전기나 이런 거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제가 알기로는 발전기는, 양수기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양수기만.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홍수 나면 전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침수되면. 그런데, 그렇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안광림위원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끝 아닌가요? 양수기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 해요.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구청에서는 좀 구비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지원도 하는데 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40페이지. 40페이지, 거기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 해 갖고 쭉 나와 있습니다. 총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총 6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급수시설이. 비상용,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아니, 음용수만 6개소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음용수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게 총 6개 맞아요? 몇 군데가, 수정구청에 몇 군데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안광림위원  이거 시간 좀 정지시켜 주면 안 되나? 자, 그러면 하여튼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총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음용수 보충이 되는 게 산성실내테니스장 등 6개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이건 비상급수시설이잖아요. 맞죠?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음용수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 맞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이라는 이 조례나 법에 보면 1년 365일 24시간 가동을 해야 돼요. 맞죠?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이십, 올해 이게 가동이 중단되거나 수리된 적이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수리는 하고, 수리한 적은 있습니다. 중단은 동절기에 지금,
○안광림위원  동절기 때 중단한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안광림위원  왜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왜냐하면 관리할 때 동파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웃음) 그거는 변명이 좀 그렇고요. 겨울에, 겨울 되면 전쟁 안 나고 겨울 되면 뭐 안 돼요? 1년 365일 24시간 하게끔 법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안광림위원  아까부터 계속 내가 지금 법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바꾸든지 해야죠. 그렇게 돼야 된다면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설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동파가 안 되게끔 시설을 갖추고 해야죠. 겨울에 비상사태 안 난다는 보장 하실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 겨울에 비상사태가 나면 과장님 급여로 500㎖짜리 물 다 보급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년 365일 24시간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해도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관리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 온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또 어느 구청은 몇 개월씩 그거 중단시켜 놓는 데도 있어요, 수리 못 하고.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고려해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그 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비상급수시설이라면. 그러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예. 비상시에 이용하려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겨울에 춥다고 중단시켜 놓고 여름에 비 온다고 중단시켜 놓고. 그러면 그게 뭐가 비상급수시설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물, 석수 물 쌓아놓고 있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그거 한번 저희들이 확인,
○안광림위원  법에, 예를 들어 법에 겨울에 동파될 때는 비상급수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 보신 적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그거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없잖아요. 과장님은 법에 없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실수하신 거예요, 지금. 공무원은 법에 있는 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최소한의 노력을.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법을 한번 숙지하고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물양이 적거나 문제가 있으면 급수시설 폐쇄하고 다른 데를 재선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선정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과장님, 확인 작업을 안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에 건물도 들어오고 뭐 하다 보니까 물의 수량도 바뀌고 다 바뀐 데가 많아요. 그런데도 과거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겠지 하고 벌써 몇십 년째 여기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물양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이거는 우리 구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항 자체가 지금 건설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군 현역 복무를 대신에 지금 하는 거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대체 근무를 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옛날 과거에 단기사병이라든가 그전 시절에는 동 방위라고 했었나, 하여튼 방위라고 불렸던.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급여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를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재정을 어디서 지급을 하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제가 알기로 그거는 병무청에서 나오는 게 있고 또 사회복지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일부 시가 부담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결국은 국방의 의무의 일환이죠,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급여의 대다수는 어쨌든 병무청 국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현백위원  급여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저번에 의회 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내가 얘기한 게 있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그래서 저희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병무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 갖고 그걸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 얘기를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수정구청장 전경만  아니 급여 주체가 시가 내냐, 병무청이 내느냐.
○최현백위원  이게 국방의 의무의 일환인데 이 급여 체계라든가 기타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현역 공무원 복무요원들은 국비로 국가에서 다 지급을, 국방비에서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피복비라든가 기타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을,
○수정구청장 전경만  시에서.
○최현백위원  국비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
○수정구청장 전경만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그 부분.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에 관련된 거는 국비로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방 분권 시대의 가장 기본은 재정 분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부터 지방 재정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말이에요, 과장님이 됐든 청장님이 됐든 우리시에 최근 한 3년에서 5년간 그때마다 수요는, 근무 요원은 숫자가 많이 상이할 거예요. 그거 한번 데이터를 좀 뽑으셔 가지고 연간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저한테.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최현백위원  이거 제가 결의안이라도 내야겠어요. 우리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하라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료 좀 한번 만들어 갖고 주시면 제가 결의안 한번, 국회에 한번 건의해 볼게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자료 취합해서 취합되는 대로,  
○최현백위원  취합해서 성남시에 그게 얼마나,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여기 사회복무요원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분들은 혹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저희 직원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 가지고.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그래서 업무 자체를 책임성 있는 업무를 주는 것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책임에 대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보조적인 역할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런데 보조적인 역할 하다가도 혹시 민원인이나 만약에 민원 해결 도중에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그것도 담당자하고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하고는 잘 맞으시나요, 이분들이?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뭐 사람마다 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맞추려고 하고 있고 또 안 되는 직원도 있어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상급 부서에서 나와서 교육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희가 보면 7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저희 계시는 직원분들이 또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소양 교육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조금 한 번인가 두 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파견직이시잖아요.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역으로 또 민원을 받으셔 가지고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좀 잘 살펴 주셨으면 해서 얘기드렸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문제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건설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및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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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서은경  안광림  윤혜선
  이덕수  최현백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진원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기타 참석자
  중원구정보통신팀장  박은영
○출석 사무국 직원
  홍보팀장  하지웅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