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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0월 14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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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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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청소행정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나. 하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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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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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영애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하천관리과 업무 청취 시 용역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하천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 내용일 수도 있고 과 내용인데 제가 총괄로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에서 운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요.
  환경개선사업 하는 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 판교 주민들이 탄천을 자전거로 이용하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끌고 돈 다음에 내려가고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운중천이 상류로 갈수록 좀 밑의 하상하고 위가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올라갈수록 좀 좁은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 조성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연결도로 일부는 위로 연결해서 저쪽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단 소장님이 제가 인지를 하시라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하천관리과장님 잠시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운중천이 일부가 단절된 구간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세 군데를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좀 더, 아직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좀 연차적으로 검토를,
○권락용위원  운중천은 어느 정도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운중천과 탄천의 연결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탄천하고 운중천, 금토천 이렇게 다 같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 자체는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이 그냥 쭉 가고 싶지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자전거로 오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또 돌아가지고 들고 이래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 의원 중의 한 분도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야,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저한테 민원을 오히려 또 넣으셨어요.
  그만큼 이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좀 각별히 챙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청소행정으로 스티로폼을 수거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처리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재활용 스티로폼을 수거를 하면 스티로폼이 분류작업을 해가지고 테이프나 음식물 이런 것, 보통 전에 보면 많이 섞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녹여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거와 재활용 처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전에 같은 경우에 수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리가 덜 된 것도 같이 넣으면 대부분 청소업체에서 수거해가지고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왔는데 지난번   추석 때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물량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소각장에 쌓았다가 저희 시설에서 처리를 미처 못 해가지고 외부로 반출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해서 분류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홍보물을 걸고 지금 그렇게 하고 청소업체에서도 분류가 된 것을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노력은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반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상대원소각장으로 반입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일선 수거현장에서 수거가 안 되고 있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지금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상대원소각장에 적치됐던 것을 한 한 달여 동안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문제가 지금 재활용 선별해 가지고 재활용으로 기계를 가동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계 가동시간을 줄여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물론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많이 반출되는 일반시민들이 반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재활용처리장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하시듯 일부 그런 일정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맡은 업체가 저희들한테 포기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공고를 해서 유찰되고 지금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일부 야간작업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돼서 정상화 되면 괜찮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포기하게 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선정할 때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계약할 때 계약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보니까 여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생태학습원도 관리를 하네요, 산림욕장도 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사실 업무를 조금씩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생태학습관리원은 우리 산림 관련해서 법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내에는 그걸 하게끔 돼 있고,
○이재호위원  아니 하지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관리주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환경정책과도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사실 이런 것은 업무의 특성이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의 업무보다는 환경정책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 부서하고 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녹지개념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생태학습원이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산림 생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저희 공원에는 사실 환경센터는 들어올 수는 없는 상태고 산림 관련해서 생태학습원이 법률에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가 좀 편중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논의를 한 번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녹지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소장님, 공직생활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40년째입니다.
○박권종위원  엄청나게 오래 하셨지요. 의회에도 근무해 보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권종위원  이 자료하고 우리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이것저것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고 그러면 예산을 줬으면 감사를 하려고 업무보고를 받으면 거기에 맞게 자료가 와야 되는 게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의회에도 근무해 보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몇 가지만 툭 던져놓고, 큰 것만 던져놓고 나머지 여기 외에 있는 내년도 예산은 다 삭감하면 되지요? 여기에 있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이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 안 주면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건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것은 아니고”라니. 그럼 뭐하려고 업무보고 하고 있어요. 내가 답답해서 예산서를 좀 가져와서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다 빼가지고 공통적인 것,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요한 것만 골라서 보고를 했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것 보세요. 뭘 별도로 줘요, 별도로 주기는.
  공사를 했으면 뭐가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자료를 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시켰어요? 예산서에 굵직굵직한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 빼고 그래도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예산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게 책자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시정한다고 하는데, 속기록에 보면 20년 전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예? 내가 모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3페이지, 4페이지만 내라고 했다네? 더 내려고 하니까 못 내게 하고. 아니 의회를, 저기 소장님 얼굴 보고 말해 봐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예산 달라고 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외에 있는 예산은 내년도에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여기 외에 있는 예산 외에 자, 이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 이것은 지금 본예산서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데도 이것은 몇 장이야?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주요업무만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박권종위원  아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일반적인 것은 빼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 자료는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자료를 내냐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을 알아야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 “야, 작년에 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니까 이건 보완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하자.”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지, 예산서 맞게 5000만 원 이상 전부 자료 다 다시 제출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총괄 질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열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구조정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환경교육에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사람에 대한 환경교육은 환경이 해야 되는 거예요. 녹지나 공원은 사무를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4개 부서, 4개 과가 다 환경 관련 과지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관련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중 환경이 지금 환경정책과. 그러니까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또 다른 데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 관련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정책들이 다 이원화된 어떤 부분으로 용역보고 등등해서 시행착오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시민 세금의 혈세의 낭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빨리 그 환경 관련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됩니다.
  자, 다가오는, 여기도 지금 나와 있어요. 쓰레기소각장 시설설비 문제 몇 천 억 들어가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설설비 문제, 지난번 소장님 얘기로는 약 4500억 들어갑니다. 그 외에 많은 대형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환경 컨트롤타워 없이는 절대 해봤자 시행착오로 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건 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도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올해 안에 반드시 환경 관련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데 협조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일부 우리 시의원님들 얘기로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TO를 위해서 지금 환경을 이렇게 나눠놨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오해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환경 컨트롤타워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본청에 국 체제가 있는데 그 국 체계가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국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희 전체, 예전 같으면 본청에 환경관련국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국을 배분하다 보니까 못하고 지금 또 사업소는 실제 사업소 업무 부분하고 정책적인 부분들은 본청에 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환경정책과가 본청에 들어가고 분리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직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통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 가면 이게 예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조직부분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내고,
○박도진위원  아니 조금 아까 소장님이 또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물론 환경 관련, 녹지 공원 관련 교육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건 없지만 환경에 가장 중요한 곳은 교육입니다. 성남시에서 이게 지금 이원화, 삼원화 돼 있어요. 녹지과, 공원과, 환경정책과. 그런데 그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이 잘못 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 보는 건 다 시민이고 혈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대란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역대 시장들이 쓰레기 대란 안 나고 청소행정 잘 가다가 왜 이 시장 들어서 그런 게 나오냐고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시민의식 실종됐다면서요. 만날 시민 탓만 할 겁니까? 그게 공무원이 할 짓이에요? 아니 그렇게 좋은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고,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잘못 된 게 아니고 일리가 있습니다. 교육 부분 환경정책과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무슨 공원법 녹지법 이런 걸 몰라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공원이나 녹지에서는 환경교육을 시킬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생태학습원 거기서 교육하는 게 뭡니까? 환경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럼 이 교육도 성남시에 맞게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어린이들이나 학생들만 교육시킬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민을 위한 교육이 돼야 환경이 현실적으로 삶에 피부적으로 일선에 와 닿아야 이게 성공을 하는 거지, 변죽만 울렸기 때문에 이런 대란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대란은 고스란히 성남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분장 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인데 아니 환경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거기에서 무슨 재생에너지 무슨,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요, 이 생각들이 잘못 된 것예요, 마인드들이. 아니 제가 그전부터 소장님, 그전부터 기구 이것 컨트롤타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말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로 말씀을 하시면 지금 그 말씀은 이제까지 교육문화환경국장이나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이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나 관련 그 간부공무원들이 한 번도 모여서 미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올해 본회의에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고, 내년도 그렇게 갈 것이고, 시민의 혈세는 여기저기서 펑크가 나서 줄줄 샐 것이고.
  기구조정을, 업무분장을 잘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효율적인 조직 관리로 세수를 알뜰살뜰하게 써서 성남시가 그만큼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사업목적을 달성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 잘못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요. 아니 그것 인정 못하십니까? 아, 인정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아니 그러면 과거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해서 오케이. 그러면 지난번에 잘못 했어도 이번에는 바로 가자, 이런 생각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요,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직접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히 교육부분을 100% 다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 자꾸 말 길게, 이렇게 질의를 길게 하도록 유도를 하지 마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아니 그러니까,
○박도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지요. 용역보고 몇 개, 몇 개 해서 유사한 용역보고가 따로따로 올라왔는데, 그것 어디서 누가 공짜로 해 주는 겁니까? 다 보면 몇 억씩입니다. 아니 그게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지 업무분장이, 기구가 잘못 돼가지고, 아니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맞으면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하면 그것을 시정해야 되고 아니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시는 그게 맞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왜 안 하려고 하고 자꾸자꾸 미루려고 그러고 자꾸 말로만 변명만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아주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소장님들,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약속했어요, 연말 안에 대안 내놓기로. 만약에 그것 그런 부분 약속 안 지키시면 예산 하나도 안 줘도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육 분명히 잘못 된 겁니다. 그다음에 각종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이게 중복되는 정책들이 많아요. 결국은 예산이 샌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런 부분, 잘못 된 부분들을 서로 모여서 과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그런 것은 안 해보고 그냥 밀고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그 부분 늘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우리 소장님, 지금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이번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또 환경 쪽으로 일가견이 있으시고 또 경험도 많다 보니까 국장님들이나 다른 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처음에 듣고 다음에 올 때는 그전에 했던 얘기를 다 잊어버리고 오는 것 같아요. 기억도 못하고 오고 또 새삼스럽게 새로 듣는 그런 기분을, 다시 말해서 너는 얘기해라, 우리는 어떤 얘기하든지 그냥 귓등으로 듣는다는 부분을 제가 많이 항상 발견을 하고 있거든요.
  금방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이라든지 또 내일 맑은물사업소 같이 하게 될 건데 이렇게 보면 왜 이런 물음을 푸른도시사업에서 해야만 하는지 교육환경에서 해야 하는지 이 구분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구분해서 얘기하면 이런 또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어떤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얘기가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면 서로가 이게 그냥 입장이 좀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번 기회에 그런 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시고 그러면 또 위원님들이 이해되면 이해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의견에 따라서 합치고 정리될 부분은 또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너무 우리들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다 하는 태도들은 너무 진짜 속이 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다음에 분명히 어떤 대안을 가지고 또 결과물을 우리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소장님, 총괄적인 경우라 자세하게는 안 하겠는데요, 지금 그 상대원에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100톤 환경에너지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600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당초에 설치비가 얼마나 되고 또 100톤 환경에너지시설은 또 얼마나 당초에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당초라는 것은 그,  
○지관근위원  최초로 설치할 당시에. 그동안 보수 개선 다 했겠습니다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최초로 건립한 게 499억입니다.
○지관근위원  600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지관근위원  100톤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100톤은 최초에 160억이었습니다.
○지관근위원  160억. 그러면 이 100톤 환경에너지시설이 슬러지잖아요. 수질복원과에서 이렇게 슬러지 소각처리를 요구하게 되면 그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톤당 4만 2000원씩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톤당 4만 2000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리공법이 건조소각공법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건조해서,  
○지관근위원  처리공법이 건조해서 하루에 100톤 하게 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수질복원과에서 나오는 처리용량이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건 잘 모르는데 일부만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0톤을 상대원동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외부 반출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외부 반출이라고 하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외부로 실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외부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같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외부 처리비용이 더 비쌉니다.
○지관근위원  더 비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11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11만 원 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지관근위원  우리가 4만 2000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0톤 환경에너지시설이 이후에 노후화가 지금 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위탁기간이 2016년에서 2019년 3년. 그렇지요?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3년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환경에너지시설이 100톤만 감당이 되는 건데 이게 현재 이 100톤 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화가 돼 있나요? 소각로 법정으로 만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2001년도에 보수를 해서 슬러지시설로 바꿨거든요.
  여기도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될, 대체시설을 하든지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15년 썼기 때문에 20년 본다고 했을 경우에도 한 5, 6년 남았습니다.
○지관근위원  2001년도에서 15년 정도 사용했으면 어느 시점부터 대보수를 해야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보통 한 20년 보거든요.
○지관근위원  그럼 대략 또 여기에 대보수비용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래서  ,
○지관근위원  대략 얼마나 들어가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아직 산출은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연장을 시켜서 대보수를 할 경우에는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또 들어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예전에도 본 위원이 600톤 환경에너지시설도, 환경부하고는 아직 결말이 안 났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지관근위원  거기 100톤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도 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슬러지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상대원소각장에 둬야 되느냐 아니면 또 하수처리장에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환경에너지시설이 엄청난 예산들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당초에 공법 또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기술들이 고도화되면서 바뀌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 투입들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지금 100톤 환경에너지시설도 상대원주민협의체에서도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결국에는 수질복원과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의 예를 보더라도 그 처리 비용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고 또 투자 대비 얼마나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예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지관근위원  처리비용뿐만 아니라 시설투자비라든지 그다음 실제 우리가 지금 세수가 지금 감소 예상이고 상당히 내년에도 세수가 감소예상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개정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또 우리 예산이 어쨌든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해서 줄어들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대비 어떤 효과성하고 또  우리시 재정의 절감효과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대책을 좀 수립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검토하셔서 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은 이 재정 문제가 사실은 매우 심각한, 들어갈 데는 많은데 오히려 세수들이 줄어들고 또 세수가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원에서 대응을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 저는 자료 요청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금곡동매립장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저희들은 차수시트 설치공사를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해서,
○박호근위원  결정은 난 거네요? 지금 최종 용역보고까지 들어와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개 동물, 반려동물 건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과는 아닌데요,
○박호근위원  매립지 안에 지금 설치가 되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렇게 되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소장님은 과가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저희한테 직접 저한테 보고 된 건 없기 때문에, 저희 폐기물시설 일부를 도시계획으로 변경하겠다, 그런 내용은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 소장님은 동의하시는 거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동의는 아니지만, 저희 부서에서 동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는 의견은, 거기다 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거기에 했을 경우에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서의견은 일단,  
○박호근위원  반대의견을 내셨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재고하는 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재고를 요구하는 걸로 내셨다는 얘기시지요? 그 이유 중에서 주민들 의견도 동의를 받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판교크린넷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그게 지금 보면 LH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인수를 받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받으면 LH에서 관리하고 난 다음에 성남시로 이관하면 그다음부터 AS문제라든지 그런 기간은 없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AS기간은 별도로 없고요, 각 회사에서 AS를 하게 되는데 그 회사들이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좀 없어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걸 내용을 알아요. 몇 개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는 없어져가지고 그 업체에다 AS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다른 업체에다 AS를 요구하면 그쪽에서 와서 하지를 않아요.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서 LH에서 인수를 받을 때 그 기계가 인수받고 난 다음에 LH에서 우리한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 기계에 대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기간이 내용 중엔 없냐는 얘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보증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성남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인수를, 담당부서는 또 우리 소장님 부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약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LH에서 성남시로 인수할 때 그 계약서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내용이 있나 점검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H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성남시가 부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탁업체가 바뀌었지요, 하다가 중간에?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그 이유는 모르시지요, 왜 바뀌었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 입찰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박호근위원  원래 그 민간위탁 했던 업체가 부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하청업체가 지금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알겠고요.
  소장님 가습기 사고 잘 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가습기 사고 때문에 지금 실은 큰 문제지요. 나라가 큰 문제지요.
  그 가습기 사고의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약품 관련해서,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약품 관련해서지요. 약품을 잘못 써가지고 진짜 수많은 인명이 지금 피해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와서 지금 조사도 받고 이런 상태거든요.
  현재 집하장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 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쓰고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 약품이 뭐냐고 소장님한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약품이 인증을 받은 제품들인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 제가 몇 번 가봐서 알아요. 거기 가성소다나 이런 것들 쓰고 있는데 가성소다 같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양잿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쓴다고 그러는데 생명이, 우리 판교주민들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건데, 너무 과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냄새를 잡기 위해서 생명에 위협을 준다면 안 되겠지요?
  그 사고 나고 난 다음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약품을 좀 검증된 제품을 쓸 수 있게끔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전에는 차염산이나 이런 걸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쓴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주민들이 가면 안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지로 가서 보면 쓰고 있더라고요. 안 쓸 수가 없대요, 본인들 얘기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
  차염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인증이 된 제품들을 쓸 수 있게,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한번 나왔을 때 거기에서 제품 보여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집하장에 보면 투입구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투입구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가 좀 그래도 돼요, 아파트는. 카드를 만들어서 쓴다든지 이런 게 있다가 그것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 내 투입구는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에 있는 투입구들이 있어요. 그 수량이, 과장님 아시겠지만, 소장님은 내용을 모르실 거예요, 몇 개인지는 모르시지요? 그 투입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 투입구 관리가 안 돼서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버리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관리가 안 되고 고장 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요.
  원래는 집하장에서 쓰레기를 모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일반 우리 구시가지나 이런 데서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집하장에서도 원래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구분해서 흡입을 하게 돼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투입구는 별도인데 사실 배관 안에서는 같이 섞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시간별로 되게 돼 있어요. 그 빨아들이는 것이 생활쓰레기 빨아들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분리해서 집하장에서 나눠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는 그렇지 않아요. 집하장에서 수거를 할 때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한꺼번에 갖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차에서 바로 실어서 소각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구시가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당 판교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다 같이 수거해서 가면 소각장에서 다 태워버리는데 구시가지는 음식물 분리하라고 해놓고 분리한 것 소각장 가면 같이 태워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것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나중에 알고서 ‘이것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뭐 있어, 소각장 가면 한꺼번에 다 태워버릴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판교크린넷 음식물 관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소각장으로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봉투에 넣어서 안 보이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점검을 해서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소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일단 동물의 사체는 쓰레기로 분류가 돼서 소각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의료쓰레기라고 그러고 별도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의료쓰레기는 아니고 일반쓰레기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이 우리가 동물 쪽에서 보면 그걸 의료쓰레기라고 그래가지고 의료로 별도로 처리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아닙니다. 의료용이나 이런 것 쓰인 것 아닌 것은, 일반 도로에서 차에 치이거나 했을 경우에, 로드 킬을 당했을 경우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죽어도 갖다 묻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화장장 가서 화장을 해서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가 그냥 많이 봉투가 넣어서 버려요. 그래서 그것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100톤짜리 소각시설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300톤짜리 두 개 말고 100톤짜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이 슬러지 처리하고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슬러지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슬러지가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할 수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아닙니다. 슬러지 전용시설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전용시설로 지금 쓰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걸 처리하면 손을 좀 봐야 됩니다. 그냥은 못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냥 써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냥 쓰면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열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성상이나 이런 게 또, 거기에는 파쇄나 이런 장치가 아무 거나 안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지금 소각장에도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있잖아요. 그 민원 중에서 가장 냄새가 많은 것이 슬러지입니다.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그게 수질복원과에서 모아놨다가 조금 물이 빠지면 갖고 와서 여기서 태우는 건데, 실지로 거기 수질복원과에 가서 시설을 보면 물이 빠질 수 있는 요건이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보관해 뒀다가, 창고에 넣었다가 밤에, 그것도 새벽에 차에 실어서 소각장에 와서 소각장에서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슬러지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 나는 것을, 물론 복정동에도 그것 때문에 냄새가, 아마 그게 거의 반 이상은 차지할 거예요. 3분의 2 이상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쓰레기소각장도 마찬가지로 그것 슬러지가 옴으로 인해서 냄새가 그 지역에 훨씬 많이 난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 여기 판교도 마찬가지고 구리나 이런 데도 보시면 수질복원과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슬러지가 바로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판교도 그렇게 돼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슬러지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여기도 냄새가 덜 나고 복정동도 냄새가 덜 나지 않겠어요? 훨씬 냄새가 덜 날 것 같지 않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슬러지가 안 들어온다면 냄새는 덜 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톤짜리에 슬러지 들어오는 게 두 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냄새가 안 나고 큰 문제가 없는데 보수를 위해서 한 기만 가동할 때는 냄새가 좀 나는 편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그래서 이 600톤짜리 관리회사하고 100톤짜리 관리회사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왜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600톤짜리하고 100톤짜리가 있는데 거기 위탁해서 운영하고 회사가 다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공고를 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서 600톤짜리는 한라에서 계속 하고 있고 100톤짜리만 바뀐 거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600톤, 100톤짜리가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이 몇 십억 되지 않아요? 거기 5만 5000 슬러지가 들어오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23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3억, 그것 성남시에서 받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특별회계에서 받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특별회계에서 4만 2000원씩인가 받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더 받을 수는 없나요, 혹시? 5만 5000톤 이상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돈을 원가계산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시설 용량이 더 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되나요?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는 4만 2000원인데 우리가 나머지 11만 톤인가를 더 일반 위탁, 일반인 회사에다 소각을 시켜요. 거기는 톤당 11만 원인가 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런데 저희 시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 이상은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다른 쪽에 슬러지가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1만 원인가에 소각을 하고 있어서 소각을 어차피 할 거라면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세수를 위해서라도 많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저희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용량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 있지요, 폐열. 거기에 연간 우리 지역난방공사에다 판매하는 게 얼마입니까? 36억이네요, 보니까? 생산량이 몇 톤이지요? 600톤에서 생산되는 양이? 34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34만입니다.
○박호근위원  톤은 아니고 단위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기가칼로리입니다.
○박호근위원  34만 기가인데, 지역난방공사에다 파는 게 몇 기가예요? 24만 정도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18만 정도,
○박호근위원  아니 그것보다 더 될 건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나머지는 자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자체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는데 거기서 한 36억 정도 들어와요. 그런데 그 판매된 것이 우리 중원구 성남동,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인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열을 판매하잖아요, 생산되는 양을. 그것을 지역난방공사에서 어디다 판매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우리가 그냥 지역난방공사에다 팔면 그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지역난방공사에서 나오는 열을 갖다 어디다 파시는지 아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일반적으로 본시가지 쪽에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원 쪽으로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열이 판매되는 것이 아마 도촌동에 판매될 거예요. 도촌동에서 판매되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까지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결이 돼서. 그런데 우리가 그 혐오시설에서 생산되는 양을 구시가지 쪽에 줄 수 있는 것이 충분한데도 지금 못 주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 부분은 아마 다른 부서하고 해서 난방공사하고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협약이 돼서 공급할 수 있는 단지나 이런 데가 생기면 가능할 것으로,
○박호근위원  제가 협약서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요, 협약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전에 계약하기 전 사전협약서까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우리 소장님뿐만이 아니고 그 후임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계약을 하실 때는 지역을 위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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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소행정과

(11시 04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우리 차상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박도진위원  청소사업소 맡고 계신 분들이 다 오지지요, 오지? 그렇지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대형폐기물 맞춤형 방문서비스 시범사업, 이 부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현재 3개 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는 동으로 지정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민순찰대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이왕이면 지역의 약자들에게 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입안할 때는 어차피 방문해서 수거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시민순찰대 인력을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측면으로 했었는데요, 향후에는 자원봉사라든가 좀 다각적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이게 지금 1000억 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국·도비 시비 해가지고 9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국비가 확정이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건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그냥 우리시에서 예상을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이게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건설사업비가 이렇게 표출이 됐는데, 국비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기술진단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가 기술진단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국비에 대한 30%를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는 힘 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국고보조를 받을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국고보조는 그런 영향이 있지요? 중앙정부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지역의 의원님들 잘,
○박도진위원  그것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설치되는 설비 기계비, 세수를 절감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선진기계를 설비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설비문제, 지금 쓰레기소각장에서 가지고 있는 설비문제, 사실은 기계가 잘못 되면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환경 컨트롤타워를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배출문화, 이것 지금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박도진위원  지난번에도 누누이 강조를 드렸는데 쓰레기배출문화는 시민의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왜 여기 책자에는 교육이 빠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과장님.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청소과에서 환경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환경에서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키면서 그 안에 시민의식, 시민이 성남시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의무, 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어떤 문화고취 이런 부분이 되어야 이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배출문화 형성에 ‘교육’이 빠졌어요.
  교육이 빠진다는 것은 뭡니까?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빠진 거고요, 사실은 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환경교육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그럴 거고, 엉뚱한 일을 한다고 그럴 거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환경 분야가 이완되는 데서 나오는 업무의 갭이에요.
  교육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교육이 되도록 내년도 계획은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교육이 안 들어갔으니까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이 안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교육이 안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쓰레기배출문화는 똑같이 쓰레기대란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업무를 하시고 밤을 새고 또 밑의 직원들이 그렇게 희생봉사를 하고 본인의 업무 외에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정책이 실패가 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환경의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청소과에서 이런 것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문화 교육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환경교육이 또 여기저기 갈기갈기 찢겨지는 겁니다.
  아니 청소과니까 쓰레기배출문화 교육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잘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도진위원  그러면 성남시 몇 개 동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50개 동입니다.
○박도진위원  50개 동에 한 번씩만 교육을 시켜도 얼마나 들어갑니까, 돈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자도 필요할 거고, 실질적으로 또 동에서 나머지 통반장 해서 교육이 들어가면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그걸 빼먹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추가하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산 없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이것은 내년도, 매년 하는 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산이,
○박도진위원  아니, 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라도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치가 다른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산이 잘 안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
○박도진위원  예산 없어요, 보세요. 우리 과장님 책에는 따로 있는지 몰라도 저는 없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용역하고 원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가 안 돼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각 용역별로 용역비는 2000만 원씩 예산이 배정이 돼 있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은 내년도, 익년도에 청소대행비가 얼마나 들어갈는지, 거기 원가계산이 10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용역보고를 또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도 여기가 지금 표기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43, 46, 47. 이것은 모뎀이 아닌가요? 하나의 설비를 가지고 세 개로 나눠놓은 게 아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이것은 사안이 조금씩 다릅니다. 43페이지는 600톤 아까 말씀하신 소각장의 시한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거기 대체시설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소요예산이 어떻게 될 건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뎀이라는 부분은 소각장 안에 설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44페이지는 판교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디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판교크린넷.
○박도진위원  아, 44가 아니고 43, 46, 47. 환경에너지시설 수선 개·보수,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 이게 소각장 문제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동일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것을 페이지도 43에다 놓고 한참 다른 게 오고 나서 46, 47로 갔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고도의 전술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건 아니고 시설별 사안별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같이 묶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페이지를 엉뚱하게 떼놓고,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다른 건 줄 알잖아요. 이것 보세요, 한번. 예산도 18억, 그다음에 43억 해가지고 쭉쭉 했어요, 이것 무슨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170억.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목으로, 예산 목으로 정리를 했으면 한 장으로 될 것을 다 책을 안 보면 다른 시설인 줄 알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시설은 같은데요, 사업이 다르다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은,
○박도진위원  소장님,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요, 제가 오버해서 아까 고도의 전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히 우리 소장님 말씀마따나 그렇다면 바로 앞장 뒷장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해도 되는 걸 떨어뜨려가지고 같은 시설 내에 예산의 목만 다르지, 같은 것 아니에요. 같은 설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런 것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면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서 연계성을 갖도록,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아까 총괄질의에서 빼먹은 건데요, 아토피 같은 부분에 시민의 고통 숫자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에서 통계자료를 발표한 것에 의하면 17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통계가 안 된 부분이 병원부분에서 와서 치료하는 환자들인데요, 그게 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면 100만으로 잡았을 때 약 20% 시민이 아토피로 인해서 봄가을, 예를 들어서 콧물 이비인후과 계통 그다음에 안과 이런 부분들이 상습적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경증환자들이 거의 90%가 넘어요. 그러면 20만에 90%면 몇 명입니까? 거의 다예요. 한 18만 정도 되는데요, 16만. 그러면 이 부분의 사업은 예방사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방사업인데 이 부분이 환경성질환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방사업은. 푸른도시사업소 어디? 녹지과 공원과.
  그런데 이 정책은 어디서 수립합니까? 환경정책과. 교육문화환경국에서 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한 번이라도 업무협의 해본 적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
○박도진위원  없잖아요. 바로 이게 환경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잘못 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저희들이 그래서 유아숲이나,
○박도진위원  아니,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게 지금 변죽만 울린다는 산 증거예요. 이게 얼마만큼의 큰 정책 실수고 미스입니까? 그래서 환경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청소과, 환경교육,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환경교육 이것 정책 수립할 수 없어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좀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그렇지요. 내실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장님,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수립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교육 전체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거기가 맞고 부분적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쓰레기대란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식은요, 교육에서 오는 부재인 거예요. 환경교육, 소장님은 왜 그런 것을, 이것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성남시에서는 가장 잘못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시급히, 그리고 아까 소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구를 간편화 하고 조직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환경이 지금, 1국 2개소 3개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환경국 하나가 되면 하나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은 여쭤봐야 될지 몰라도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공무원 분들, 환경직공무원 분들 계시면 한번 손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계시나. 손들기 뭣하면, 죄송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하천과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 환경전문직이 몇 명이나 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하천관리과에 네 명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하천관리과에 딱 네 명입니까?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우리 하천관리에 있고 우리 청소과에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소장님, 됐습니다.
  전체 기구 중에 사업소 중에 전문직은 상당히 미미하지요? 인정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환경직, 우리 사업소 성격상 환경직뿐만 아니고 전부 다 나머지 부분들이 전문직입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의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과 이게 다 환경의 가장 중요한 핵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물론 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중요한 환경 핵심부서의,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못 하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전문가도 부재하고 그다음에 하는 부분들이 매번 다른 데서 똑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조금 아까 아토피나 청소사업소의 교육이 우선 가장 중요한 건데, 또 이게 부재하고. 그러면 여기 책자에도 그런 게 부재하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그러면 만날 와서 일 잘 합니다, 예산 주십시오, 이것 합니다 하면 실패가 뻔한데 그게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그런 감시하고 관리감독하고 견제하는 의원들, 시의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것 잘못 하는 겁니다. 집행부 견제를 잘못 했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소장님부터 해서 내일모레 퇴직하실 분 30년 이상, 평생을 성남시에 바쳤다고 말씀하시는데 반성들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알았으면 이제라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위원장 박영애  저희들 이번에 현장방문을 여러 군데, 한 두 달에 걸쳐서 나름대로는 성남시에 있는 모든 청소과 소관 현장 방문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같이 협조해 주시고 익히는 데 도움은 됐지만 아까 얘기 들어보면 음식물쓰레기 아까 질문 중에 나왔는데, 음식물쓰레기가 한꺼번에 가져가서 소각장을 간다는 그 얘기는 좀, 우리가 분명히 음식자원화시설도 방문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아마 그렇게 들어가서 자원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 중에 분리를 해놔도 같이 가서 소각장에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말인데, 어째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판교크린넷 판교크린타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판교소각장인데요, 크린넷의 투입구가 생활쓰레기 중에서 일반 소각용하고 음식물이 들어가는 투입구는 다른데, 이성관에서는 같이 합쳐지게 이렇게 LH에서 시설을 갖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하장 쪽에서 모여가지고 다시 크린타워로 갔을 때는 두 개가 다 재활용이 안 되고 섞어서 소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할 수는 있지요, 시간대별로.
  과장님, 시간대별로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반쓰레기 수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차에 담을 때, 쓰레기를 빨아들여서 담을 때 차에 다르게 담으면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이송관에서 빨아들일 때 이미 같이 혼합이 돼서 터져버립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빨아들이는 게 두 가지로 빨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빨아들이면 한꺼번에 쫙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생활쓰레기 빨아들이는 게 따로 있고요, 음식물쓰레기 투입구에 빨아들이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빨아들이는 시간이 원래는 다르게 돼 있었어요, 원래.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투입구 자체도 다르고 빨아들이는 것 자체도 다르게 빨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런데 우리 박영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판교소각장 자체가 애초부터 설계 자체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슬러지가 같이 다 소각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린넷이랑 이런 데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수거를 검토해볼 필요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수거하는 데 지금 판교 자체가 모든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 있고 위에 지상에 차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근본적으로 참 잘못 된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저희도 현장에 가보고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들어온 걸 압축을 시켜서, 늘려서 이렇게 모아서 차에 싣고 소각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보면 그게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압축을 해가지고 틀을 만드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현장에서.
  하여튼 그렇게 제작이 되고 그렇게 운영된다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것도 참 문제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때 우리 헌옷수거함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철거는 다 된 거예요?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철거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2300개의 불법의류수거함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철거를 해가지고 한 2230개, 96% 정도를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지역적으로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그때그때 신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고절차라든가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열심히 이렇게 철거되고 있다는 것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생기고 미처 철거하지 못한 4%는 왜 철거를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100%를 왜 못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아닙니다. 전부 다 저희가 전수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단 한 개라도 없게끔, 저희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금곡동매립장 여기 보면 침전수 얘기가 나오는데요, 계속 침전수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있지만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어디 관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바로 관로가 묻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침출수는 저희가 환경오염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전문 업체에다 의뢰해가지고 환경오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직관으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라든지 이런 게 나는 게 물론 민원이 있어서 조치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약간의, 외부로 그러면 냄새가 나올 수 없는 길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는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가 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저희가 매립장 관리는 하여튼 비산먼지 측면이 많이 우려가 됐었는데, 바람 불면 비산먼지 관계는 저희가 연초에 스트로브잣나무를 한 600그루를 심어가지고 방풍림도 조성을 하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차수시트도 설치를 하고요, 또 침출수라든가 표피수 같은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한계치 내에서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해하는 부분이고.
  우리 아까 박도진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 매립장 위에 반려문화센터 건립하는 것 그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여기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개개인이 민원을 받으신 분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 길을 지나고 언덕을 지나고 지나면 주상복합단지하고는 직경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물론 관에서,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면 협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입장에서는 적극 반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과장님, 자원순환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2013년도에 이 폐기물시설 현대화 타당성용역을 요청하고 시에서 이것을 용역했는데, 이게 건립계획이 당초에 야탑동 선별작업장에서 수정구태평동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통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태평동과 야탑동, 어떻게 그러면 통합되어져서 야탑동 선별작업장에 어떻게 현대화를 시킨다는 의미인지? 혹은 태평동에 통합된다고 하지만 그 야탑동 선별작업장이 아까 잠깐 언급하시는 것 같던데, 재활용선별작업장이 매우 노후가 됐고 또 기존 시설에 머물러 있어서 이게 좀 선진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선진화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용역결과물로는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용역결과물로는 개괄적인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지관근위원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선별작업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큰 틀에서 보면 태평동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하고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시설이 많이 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두 시설을 하나로 통합해서 태평동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돼 있기에 통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 또 늘어날 인구를 대비해서 증설도 시키고 분야별로, 그런 식으로 통합현대화 시키는 걸로 타당성용역결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쓰레기관리정책 차원에서 보면 자원순환도시로서 이게 소각 중심에서 재활용, 자원을 순환하는 정책 중심으로 가는 기조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용역은 다 해놨는데 기술진단도 완료가 됐고, 그러면 이 내용들이 향후 계획상 예산문제가 뒤따르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제일 중요한 게 사업예산,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한 960억 정도가 소요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30%를 저희가 따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진단을 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술진단은 기 종료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결과도 현대화 시키는 게 재정적이라든가 기술적 환경적으로도 유리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기술진단서 내역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국비 30%를 따야만 도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재정적인 여건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2017년도 1월에 향후 계획상으로 돼 있지만 협의라고 하는 내용이 2017년도에 반영이 되려면, 2016년도에 4월 정도 기술진단 완료가 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3월 정도에 2017년도 차기연도에 대한 국비 협의가 됐어야 할 일인데, 왜 이게 협의 자체가 2017년도로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이게 국비 연간스케줄이,
○지관근위원  그 연간 스케줄 상 보면 기술진단 완료가 2016년 4월에 예측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기연도에 2017년도에는 최소한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늦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매년 환경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 국회까지 가는 게 6월까지 가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스케줄로 가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국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가 되면 경기도를 통해서 6월까지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9월에,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예산 규모 상 국비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가 어쨌든 중앙단위에서 심사를 한다고 했을 때 다 일정상 예측했던 부분들인데, 실제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이 2014년도에 진행이 되면서 지금 2016년도인데 이렇게 일정들이 너무 좀 루즈하게 진행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지금 사실상 과장께서는 여기 청소행정과에 오셔서 이후의 것들을 좀 업무를 인수인계해서 진행은 하지만 상당부분 좀 타이밍들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해가야 되는데 너무 늑장행정 하는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지금 왜 늦었는지도, 이게 너무 용역기간 과업기간이 너무 길어서 진행됐던 부분들, 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술진단 완료가 다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년이 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국비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은 좀 전체 이후에 진행될 일정까지도 고려해서 앞으로는 적극적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국비 따오는데, 그런 당부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속도를 맞춰서 목표액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렇게 한 측면에서 해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이 야탑동선별작업장도 이 선진화에 대한 부분이 국비를 좀 확보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일종의 리모델링 수준에서, 재활용센터는 태평동에서 할지라도 선별작업장이 적어도 마냥 국비 따오는 것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좀 예산을, 큰 예산 투입하지 않고서는 보완을 해서 실제 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도산도 되고 막 이런 우려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유지 강화하고 수익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면 선진화 시킬 수 있는 차원과 그다음에 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것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금년 9월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시설개선 증설 비용으로 한 4억 7000 정도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1개 라인으로 돼 있는 것을 2개 라인으로 증설도 하고 노후된 시설을 갖다 시설 개선하는 걸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하던 간에 최소한 운영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일 처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다이옥신 측정된 것을 보면 600톤하고 100톤하고 기준치가 다른데, 왜 다른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이것은 관련법규의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박호근위원  기준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0.1이고 5.0?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관련법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법적근거, 법적기준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측정된 게 없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지만, 없어서 그것을 좀 한번,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법적기준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관련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각장의 소각열이 생산되잖아요. 생산되고 지역난방공사에 팔고 나머지는 자체 사용한다고 그랬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몇 년 전부터 측정을 좀 해서 어디 어디 쓰는지 그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자체 사용량이 한 12만, 13만 기가가 남아요, 3분의 1 정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실은 다른 지역도 우리 600톤 기본적으로 쓰는 데 보면 한 5, 6만 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또 자체적으로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나 해가지고.
  지금 측정기에다 기계에다 달긴 달았는데,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2014년도에 부착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4년도가 아니고 작년에 했을 겁니다, 작년에.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재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재작년 연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박호근위원  측정치를 쭉 일 단위로 해서 한번 달라고 그랬더니 한 보름 것 주고는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추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그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좀 제대로 측정할 수 있게 한번 거기다 측정기 달면 어떨까요?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그것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기술적으로 한번 그 담당 팀장님 저하고 상의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전체가 34만 5000톤인가 생산이 되잖아요, 기가가?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중에서 22만인가 21만 기가를 판매하고 나머지 한 13만 기가 정도가 남는데 그냥 그동안은 자체 사용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생산량은 비슷하게 생산이 되지만 지역난방공사에서 가져가는 건 얼마 안 가져가요. 나머지는 그 양이 남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체적으로 여름에 더 많이 쓸 이유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자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쓰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계절별로 사용하는 양하고 발생량하고 지역난방에 가는 양 비교해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대부분의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그때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그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측정이 안 되는 걸 또 계속 측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어려울 테니까 담당 팀장님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위원님도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자원순환센터 건립 그 도면 있습니까, 어디에 하는지? 위치가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위치는 현재 태평동에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위치 도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좀 한번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34쪽에, 야탑에 있는 재활용선별장하고 태평동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현재 폐기물처리장으로 하나로 통합 현대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도면을 알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별도 도면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흑백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컬러로,
○이재호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지번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장 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거 건립하는 데 몇 년 걸리는데 여기 계획상으로 보면 한 4년 정도, 착공해가지고 준공까지 한 4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건립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태평동은 태평동대로 또 야탑은 야탑대로 일단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 자리에다 하면 이것 못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일부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좀 폐쇄를 하게 되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보자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말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그 자리에다가 그냥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운영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현재 위치,
○이재호위원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건축물도 지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운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현재 있는 그 시설의 배치를 좀 전환을 시켰습니다. 거기가 비행안전구역이 1구역 4구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도면을 놓고 좀 보자는 얘기예요. 지하도 2층 내려간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악취라든가 소음 나는 건 전부 지하로 좀 묻고요, 위에는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녹지 쪽으로 그렇게 배치를 지금 타당성용역 결과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이런 것 하면서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도면도 없이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된 정확한 지번하고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배치로 앉히려고 하는 건지 그 구상을 들어보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자리에서 그걸 해주셔야지 어떻게 별도로 한다고 만날, 그걸 봐야 여기서 할 얘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 하면 또 지역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재활용선별시설도 이쪽으로 다시 옮겨오고 다른 곳에 있는 걸. 지금 현재도 그 시설로 인해가지고 민원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재활용선별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거기 음식물처리장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태평동이요?
○이재호위원  예. 말은 태평동이지만 거기가 복정동하고 인접한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마을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오래 전부터. 거기다가 지금 소각을 하는 시설도 또 들어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소각은 아니고 이제 재활용선별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음식물 소화방식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이재호위원  소각한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소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생물학적 처리를 해가지고 바이오 가스화 해가지고 폐자원의 자원화정책에 부합되도록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 소화방식이라는 게 소각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위치가 어떻게 되고 배치가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의 어떤 조정이 있는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또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 준비를 해서,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별도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좀 꼭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하 2계층이 내려가게 되면 공사가 간단치 않을 텐데 그 노선이 지금 KTX 지나가는 노선하고 겹치지 않나요? 내가 알기로는 겹치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부지 앞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가능하려나? 그 노선이 그쪽을 통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우리 부지경계선 앞쪽에 그쪽으로 지나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경계선 쪽으로 지나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경계선 바깥으로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좀 지나면 거기에 환풍구가 아마 생기고 지금 작업장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이재호위원  내가 보니까 선형 쪽으론 수서에서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그 노선이 거기 거의 비슷하게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확인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저희가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선형이라든가 우리하고 공사구간이 겹치는지,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걸 보려고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도면으로 표시된 게 있느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부서들이 부서 업무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대형폐기물 맞춤형 방문수거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걸 시민순찰대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했어요. 이런 사업들 하지 마세요.
  사회 취약계층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민순찰대가 압니까? 사회 취약계층 중에 정말로 이런 대형폐기물 같은 것 처리하기가 어려운 계층은 동사무소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데서 청소업체하고 협의해서 직접 방문해서 수거해가면 되지요. 보니 실적도 딱 한 달에 한 건씩 두 건밖에 안 되네.
  이 크린하우스 운영, 어떤 방식이에요? 지금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크린하우스는 재작년에 쓰레기 대란 이후에 어차피 주민들의 참여, 그러니까 배출의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재활용도 좀 선별률을 높이자, 또 배출하시는 데 편리성도 두자 그래서 각 지역의 적정한 장소에 재활용만 배출할 수 있는 병, 캔, 플라스틱이라든가 종이, 의류 이렇게 성상별로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지역인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이런 쪽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에 간이재활용 배출시설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출하시는 데 부담이 없게끔 불편 없게끔, 또 수거하시는 분들도 수거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재활용을 선별을 좀 높이자는 생각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하셨는데 크린하우스가 형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크린하우스 형태는 기둥하고 지붕이 있고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성상별로 병, 캔, 플라스틱,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일부는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간이재활용선별은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소규모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사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결국에는 이 공공근로 14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아무래도 쓰레기처리장은 관리가 안 되면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각 동의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을 해서 주변이 항상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군데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전체적으로는 213군데를 했습니다. 성상별로 규모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1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정구에는 101개, 중원구에는 19개, 분당구에는 93개. 일반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농촌지역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동별로 몇 개씩 배부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저희 각 구에 지정된 장소를 저희가 의뢰를 받아가지고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또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구별로 안배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민들 반응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현재까지는 사용하시는 데 상당히 편리하다. 주변 정리만 깨끗하게 해 주고 관리만 잘 되면 이게 어떤 순기능적으로 파급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을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크린하우스 운영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와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동 그 지역 주민한테만 알려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각 동에 저희가 최초의 사업을 추진할 때 각 동을 통해가지고 통장이,
○이재호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최초에 시작한 것은 재작년도 2014년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2014년부터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일선 동에 나가서 각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 회의에 가보면 이런 크린하우스, 특히 이동식 크린하우스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홍보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고 정말 효과가 좋으면 전 동에 다 알려서 이런 것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웃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든지 설치장소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면 신청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일선 동에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청소행정과 혼자만의 지금 노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기왕에 시 전역에 청소행정의 일환으로 또 특히 재활용의 확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거나 그걸 이용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특정 지역이라든가 알음알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알게끔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은 여기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 크린하우스를 그러면 제작한 건 2014년도에 다 제작을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2014년도에 한 게 2600만 원짜리 보통골을 설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크게 설치한 사례가 되겠고요, 작년도에는 다가구나 다세대는 간이수거용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짜리로 간단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개 했어요? 금년에는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금년에는 아직 설치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설치한 것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과연 어떤 정도의 그 효과성이 있는지 참여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20만 원짜리를 100개 20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짜리를 세 개  해서 각 구별로 하나씩 하는 걸로 해서 1500만 원 해서 35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에 단 한 개 했고,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2600만 원입니다.
○이재호위원  2600만 원 들여서 2014년도에 했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보통골에 했고,
○이재호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몇 개 했어요? 210, 200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작년엔 212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212개?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했으면 그것에 대한 그 모니터가 돼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지금 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돼 있는 장소의 지역주민들 각 동의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효과성이라든가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역효과성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일단은 내년도에는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올려는 놨는데요, 좀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벌써 설치한 지가 최초에 한 것은 한 개지만 벌써 2년이 지났고 작년에 설치한 것도 작년에 몇 월에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자료에는 10월부터 한 걸로 나오네요? 그래도 거의 1년 지났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 짧은 기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200개가 넘는 것을 설치한 거예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것 할 때 예산심의 때, 물론 의회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심의를 했겠지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시범결과를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지 이백 몇 십 개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아직까지 유용성이 있는지 편리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런 판단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문제예요. 전에 한 번 그 재활용쓰레기 때문에 망 만들어 가지고 했었지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그 망 만드는 것,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물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예비비로 의회 승인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같은 사례예요. 하려면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사전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200개가 넘는 걸 깔아놓고서도 1년이 지났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이 안 서 있으면 문제지요.
  금곡동매립장, 이것 앞으로 몇 년간 더 사용을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저희가 이제 추정한 결과는 향후 한 12년, 12년간 그러면 2028년까지는 사용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028년까지.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향후 12년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쪽에 또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또 무슨 시설이 들어선다고 그랬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그 반려동물문화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서하고 협의해본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의견조회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의견제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매립장을 사용하는 데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가 또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운용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전부 해결이 돼야지만 그 추진이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런 것들이 다 만약에 치유가 원천적으로 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이제 판단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치유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는지는 그 주무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의견은 분명하게 줘야 돼요. ‘없다면’이라는 그 가정을 달고 그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한쪽에서는 추진을 한다고 하고 이 매립장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다면,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고 그냥 없다면 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책임성이 없어요. 왜? 이 매립장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이재호위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해야지요. 그것을 의견을 물어봤는데 지금 매립장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가 파생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그쪽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해서 하시든지 말든지 해라 이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런 측면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매립장을 그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는 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즉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삶과 어떤 민원관계 또는 청소 차량이 수시로 들락거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그리고 현재 있는 우리 시설에 배치관계,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만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추진이 가능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주실 때 없다면,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그 인근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부서의견으로 달아줘야 그쪽에서도 판단을 하지,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지장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만 단다면 그쪽에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사전에 다 조치가 돼야 된다는,
○이재호위원  소장님 나가 보셨어요, 현장? 부서협의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의 부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소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현장은 많이 나가서 봤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문제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환경시설 주변에 주민편의시설들 있지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 두 군데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상대원에 쉼터가 있고 판교소각장 옆에 스포츠센터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나 됐어요? 보니까 이 정도면 거의 4, 5년 전에 다 지어진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2012년도, 그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인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었는데 소장님,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게 그런 거예요.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선다든지 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 내에 다른 시설이 들어서요, 성격이 녹지와는 관련이 없지만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들이 들어서면 그 결정은, 최종적 결정은 우리 소장님이 하실 수 있지만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공원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체육시설들 다 만들어놓고 그 시설들 공원과장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것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러는 것 맞지 않아요. 체육과 관련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또 관리의 효율성도 있습니다.
  공원관리 만으로도 그게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몇 개씩 보여요, 부서별로 과별로.
  하천관리과 아직 안 했지요?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나? 그것 할 때 제가 좀 지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스토리텔링, 하천관리과는 하천을 관리하는데 해야 되고 하천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시 관내에 이렇게 의미 있는 문화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천관리 하는 데서 그것까지 또 하고.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서가 이미 나누어져 있으면 그 담당부서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율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폐기물슬러지, 그것 저쪽 수질복원과에서 돈을 받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받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었죠? 2014년도에 얼마였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현재는 톤당 4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4년도에는 7만 원이었어요. 7만 1000원 정도였었어요. 지금 4만 2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다른 매립지나 사설매립지나 이런 데는 가격이 올라갔는데 여기 왜 반 가까이 이렇게 가격을 낮춰줬는지? 법적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부서 간의 협의 때문인가요? 팀장님이 나와서 대답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님,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위원장 박영애  예, 팀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입니다.
  그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오는 게 몇 년 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으로의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 간접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쪽으로 줘야 할 간접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그 금액을 저희들한테 좀 축소를 해가지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축소를 해가지고.  
○박호근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는 없고, 법적으로 그 금액을 맞춰줘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부서 간 협의해서 니네들이 다른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좀 낮춰주겠다 그렇게 한 거네요?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  그 돈이,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쪽 위탁사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을 좀 줄인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수질복원과에서 예산을 그러면 예산을 받을 때 더 받아가지고 여기는 그대로 주고 더 받아가지고,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  그러면 위탁사로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위탁사로 나가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소각장의 단가, 금액하고 관계없이 그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서 깎아준다고 거기가 더 덜 나가거나,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  적게 나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간접비용이 총 그 아까 슬러지 처리비용이 그쪽 간접비용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슬러지 소각금액이 지금 4만 2000원을 받잖아요. 2014년도에 7만 1000원을 받았어요. 7만 1000원을 받던 게 4만 2000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만 1000원씩 하다 보면 우리가 비용 산출할 때 일반관리비나 이런 비용 자체가 이윤 같은 게 저쪽 위탁관리사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한라건설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  아니 저쪽에 하수처리장 쪽에요. 수질복원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쪽으로 돈이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수질복원과에서 슬러지를 위탁하나요?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  그것도 어차피 위탁을, 그쪽 위탁사에서 돈을,  
○박호근위원  아니 거기 위탁 없는데요? 그 슬러지는 자체에서 해가지고 운반비용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  처리비용도 거기서 다 나가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처리비용이요?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쪽의 슬러지가 우리한테 성남시로 오는 그 슬러지 양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양 운반하는 돈은 또 운반회사가 받아가고,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  처리비용은 처리하는 데가,  
○박호근위원  어느 처리비용인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  그걸 매립한다든가 그러면 매립비용이 또 들어가고,
○박호근위원  아, 그것은 수도권매립지지요. 다른 데가 늘어났지요, 물론. 다른 데가 늘어났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줄여줬다는 건가요, 그럼? 결국은 사설매립지 금액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사설매립지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8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10만 원 됐다든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 늘어난 것 때문에 성남시 것은 깎아줬단 얘기인가요? 양은 비슷한데, 똑같은 양인데 금액이 8만 원 했던 게 거의 10만 원 돼 있고, 2만 원씩 늘어났어요, 사설매립지가. 그런데 성남시 것은 성남시에서 수질복원과에서 소각장으로 오는 것은 7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사설매립지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쪽 것은 내려줬다는 얘기인가요?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  아니 그 비용이 아니고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4만 2000원하고 7만 1000원에서 그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 자체가 저쪽 수질복원과 쪽으로 가면 그 비용 자체가 아까 일반관리비나 이윤 같은 게 그게 산정이 돼가지고 그쪽에 위탁비용을 산정할 때 그 비용으로 추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위탁관리비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 차액만큼.
○박호근위원  글쎄 그것은 별도로 우리 팀장님 저한테 와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  자세히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크린하우스 운영 관련해서요, 이번에 좀 확대를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하고 작년에 좀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어디 어디 운영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크린하우스가 다섯 개 종류가 있습니다. 금토동에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농어촌 집하장으로,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설치현황이 크린하우스 운영에서 213개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잘못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이것은 5개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수량으로 이제 간이재활용 20만 원짜리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보통골에 있는 거라든가 사기막골에 있는 것 전체 포함한 총 숫자가 이제 213개로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간이 여기,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간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간이 포함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분류해 주셔야지요. 그보다 지금 여기 간이 말고 크린하우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은행동, 상대원1동, 상대원3동 그런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세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보신 보통골에 한 개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거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현재로서는 보통골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제 관리도 자체적으로 하면서 깨끗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호응도도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요,
○정종삼위원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가서 보니까 있어요. 그렇지요? 1차적으로 공간이 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 주택밀집지역은 아니에요. 주택밀집지역이긴 하지만 좀 공간이 지금 확보돼 있어요. 그리고 은행2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주민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지금 밀집지역이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운영은 각 동, 아무래도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게 되면 쓰레기장화가 되면 나중에 또 걷잡을 수 있는 취약지역이 되기 때문에 각 동의 힘을 빌려가지고 공공근로라든가 또는 노인일자리 인력을 좀 활용을 해서 중간 중간에 이제 정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시범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데 확대하려고 하면, 확대하려면 다른 지역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곳을 와 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와서 잘 운영이 돼야 다른 지역도 도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운영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아파트에 여기 이런 크린하우스나,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하지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에서 가능한 이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아파트는 거기서 일하시는 경비분도 계시지만,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누가 책임지고 그것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 분류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청결도 유지되고 이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동 같은 경우는 그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가봐도 주변에 여기 냄새가 나요, 좀. 그리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도 같이 여기 반영이 돼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앞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확대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 청소업체 관련해서 청소업체가 전에 아파트 통을 청소해 줬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해줘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집행부가 판단을 해야 되지만 정말 이것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처럼 공공근로가, 책임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이것 대충 보고 가시고 며칠에 한 번씩 오시고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관리가 됩니까? 매일 매일, 그것도 시간 단위로 관리를 해줘야 깨끗하게 청결하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시고 청결하게 그 주변도 좀 보완을 해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판교크린넷 여기 집하시설 관련해서 크린넷이 투입구가 있지요? 지금 투입구가 고장이 많이 나던 것들을 보완을 했다고는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고장들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거기가 투입구, 여기 용량이 뭐뭐 세 단계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100ℓ, 20ℓ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100ℓ는 그냥 50ℓ를 권장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봉투가, 100ℓ만 담으면 들어가겠지요. 거기에 그런데 꽉 채웠을 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50ℓ로 권장만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아예 50ℓ로 하세요. 거기다 규정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여기 고장 나고 했을 때 그 비용들을 주민들이 다 부담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본인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공공주택보조금이 지원이 되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시비가 좀 들어갑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서 고장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 잘못 된 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아예 여기 투입구를 50ℓ로 제한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야 고장이 안 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게 주민들한테도 이익인 거잖아요, 고장 나서 그게 마비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걸 아예 50ℓ로 해서 좀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100ℓ 쓸 수 있게끔 보완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건 기술적인 걸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러면 100ℓ로 가능할 수 있으면 그것도 보완을 해주세요. 그리고 100ℓ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하는 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이럴 때는 그냥 50ℓ로 제한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관리센터, 자원순환센터라고 하지요? 저는 여기 가서 정말 놀랐어요. 저는 냄새가 수질복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악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원순환센터 갔더니 이것은 사람이 있을 공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쭉 봤더니 여기 설립을 시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한 게 아니지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지금 있는 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말씀하신 거지요?
○정종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것은 두 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설설비 일정 부분은 업체에서 제안해가지고 투자해서 시설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삼위원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리하고 이럴 때는 시에서 원래 지원이 안 됐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처음에 시설을 초기비용으로 이 사람들이 일정부분을 투자해서 민간제안부분 형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설립을 해가지고 일정부분 자기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계돼서 저희가 무상임대라든가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내년이라든가 후년까지는 전부 종료가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대단위시설을 설비한다든가 그러면 저희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가서 운영하면 저렇게 방치가 될까 싶은 거지요. 그리고 거기의 운영조차도 냄새가 밖으로, 사람이 거기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 민간투자방식으로만 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그것을 새롭게 하겠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하고 폐기물처리장이 상당히 노후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태평동의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현대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도 재정투자방식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재정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들어간 거지요? 착공이?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행정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착공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착공은,
○정종삼위원  2019년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16년이니까 앞으로도 3년 남았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앞으로 960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를 저희가 반드시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3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서 운영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계속 범위의 내에서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정종삼위원  최소한 그 안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의원들이 현장 방문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냄새가 나는 것은, 그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겠어요? 훨씬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때는 청소도 하고 관리한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냄새가 심각하게 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을 마련하세요. 지금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만약에 새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완전투자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은 최소한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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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원과

○위원장 박영애  유원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2016년도 공원과 예산은 율동공원 내 캠핑장,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드리는 것도 좀 미안한데요, 어차피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시니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질문을 좀 받아 주십시오.
○공원과장 유원상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공무원들이 우리 과장님이 정직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오랫동안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 더 감사드릴 게 뭐냐 하면 대원공원이 현대아파트 위에 있는 공원이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게이트볼 좀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많이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보니까 인조잔디 해주는 걸로 돼 있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박호근위원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원상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는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부서에서 돈 없다고 잘리고 그런 건 아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산부서 한번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소장님한테 이것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현 지역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올라와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이것 빠지지 않게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선물을 주시고 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직생활도 하셨지만 공직 끝나시고 난 다음에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지난번 회기에 다음부터는 안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양보했는데, 오늘은 양보 안 되는데요.
○공원과장 유원상  (웃음)
○박도진위원  2020공원녹지계획요. 그 부분에 녹지기금 조성 관련, 우선 그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2014, 15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도진위원  아니 예산은 계속 올렸겠지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안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 거였고,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켰고,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 부서에서 기금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됐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아마 예산, 지방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시 집행부가 시민의 삶을 업 시키는 부분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1, 2년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기금 조성이 계속 지금까지 됐으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상되는 금액이 2015년도에 169억이고요, 2016년도에 225억인데 349억이 예치되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공원계획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서 진행이 됐지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 아튼빌 뒷부분 터널 뚫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지적했듯이 대원공원 연장선 계속, 지금 대원공원 완성된 게 아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부분적으로는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다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선거 때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약속하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딱 끝나면 아주 에누리 없이 잘라버리고.
  그게 지금 몇 년이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
○박도진위원  1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10년이 다 된 것이 아니라요,
○박도진위원  대원공원 개장식 할 때가 몇 년입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대원공원 개장식 한 때는 2010년도엔가 개장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다 돼 가는 거예요, 벌써 7년 되는 거니까.
  이게요, 벌써 시장이 두 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특히 공원과, 엄청나게 직무유기를 하신 거예요. 과장님 내일모레 그만 두시는데 그런 말씀드려서 뭣한데, 저는 사실 그런 말씀드리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직무유기로 인해가지고 피해보는 시민들이, 비단 우리 성남동 하대원동 여기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100만 시민이 삶의 질 향상에 손해를 본 거예요. 그것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내년에 또,
○박도진위원  아니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거를 묻는 겁니다. 다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 것 직무유기 할 때, 그런 것을 감시 못한 시의회도 문제고요, 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집행부서도 문제고요.
  아니 우리 소장님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앞으로 잘 한다는 것 말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
○박도진위원  (웃음) 아니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조례상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확보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있고, 시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예산부서하고 조율하다 보니까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차후라도 빠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회도 잘못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부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회가 잘못 한 부분은 그거예요. 집행부를 감시할 기능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시의회의 잘못이고, 또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공무원 신분인 집행부 입장에서 시민을 기만했다는 부분이, 아니 그랬으면 시민에게 사과 한 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적을 안 했으면 또 내년에도, 그 후에도 계속 기금 조성 안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땅을 못 사고 매입을 못 하고 그래서 공원 조성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
○박도진위원  자 그러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일단 21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박도진위원  요구만 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자 이러이러해서 해서 우리시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걸 확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요, 실무적으로 또 아마 저희 부서의 요구를 예산부서에서 100% 들어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기금을 일단 적립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하면 우선 그동안에 7년 8년 동안에 못 했던 공원조성 이제 다시 연이어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7년 전에 했던 것을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20도시계획을 무색케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2020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투자우선순위를 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이 지금 미조성된 공원들이 많은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장님,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 때 당시에 기금 조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중단된 공원을 완성하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해야 되겠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때 당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공원들이 많아요. 아니 그걸 지속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어차피 과거부터 안 했으니까 때려치우고 다시 시작하느냐 이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기존에 하던 공원들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기금 조성만 한다고 해놓고 나서 기금 조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재차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거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던 공원계획을 계속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2020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이것 글씨만 쫙 있고 위치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산은 40억으로 됐는데, 이 도면 갖고 오셨네요. 한번 보여주시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갖고 왔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복정동에 오토캠핑장 하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형태는 그런 식하고 똑같이 된다는 겁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라반하고 지금 오토캠핑장은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오토캠핑장은 평상 시 다 아니까 그림 넣지 않았고, 그다음에 글램핑하고 카라반하고 시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복정동 오토캠핑장 말씀하셔가지고요, 본 위원이 직접 몇 몇 전문가들하고 가서 하룻밤을 지내봤는데, 다 잘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텐트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데크 부분이 지면하고, 너무 낮아요. 거기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를 할 때, 혹시 오토캠핑장 설치하시고 가서 한번 텐트 치고 주무셔 봤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자 봤습니다. 다른 데서 제가 한번 1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복정동이 아니고 다른 데서?
○공원과장 유원상  예. 다른 데서 자 봤습니다.
○박도진위원  복정동에 가서 자보세요. 복정동에 가서 자보니까 텐트를 설치하고, 데크가 너무 낮음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텐트 치고 뭘 하는 데.
  그래서 오토캠핑장을 율동공원에 할 때도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시설을 했으면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고 불편한 점이 뭔가, 뭐가 잘못 돼 있는가?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 가서 주무셨다고 그러면,
○공원과장 유원상  제가 강원도 강릉에 가서 한번 잔 적이 있고요, 몇 군데 자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감안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다른 분, 조감도 보고 질문하실 분 계세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자리가 지금 그 입구 율동공원 호수변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진입로가 얼마 전에 민간제안 들어왔던 곳이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민간제안 들어온 데는,
○이재호위원  그 밑에가 거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민간제안 들어온 데는 이쪽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진입이 같은 거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유지만이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전부 시유지입니다. 도로는 일부가 사유지가 있고요, 그걸 포함해서 다 매입을 하고, 현재 길은 3미터인데 6미터로 확장을 하고 나머지 피크닉장은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이재호위원  사실은 시에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여건이 되는 데다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다른 여타 부지들도 개발여력이 생겨요.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가적인 개발압력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이재호위원  벌써 거기만 해서 거기 올라가는 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406미터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토지들 개발하자는 얘기가 들어오는 거지요. 6미터 도로로 확장을 하니까, 대부분 개발할 때 필요한 게 도로 확보잖아요.
  기왕에 시에서도 사업을 하면 물론 좋은 취지이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목적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들은 없을 거예요, 없는데, 기왕이면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는 곳을 해야 되지,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땅에 개발압력이 높아진다고 하면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물론 규제개혁이라고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규제개혁들은 다 철폐를 하고 시민들이나 일반국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은 녹지라든가 휴양공간들이 잘 조성이 돼 있는 데니까 그걸 훼손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규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위치가 그 위치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심의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나가서 발언도 했었고.
○공원과장 유원상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 보니까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가지고서는 심의하는 게 분위기가 영 그렇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일단.
○박도진위원  제가 질의 중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위원  이것 사용료는 지금 복정동하고 똑같은 경우인가요, 적용이? 시민은 1만 원이고,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복정동이랑 연계를 해가지고요, 같이 하는 통합시스템으로 가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식으로, 복정동 식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요즘에도 가끔 가다 두 달에 한 번씩은 그 자리에 가보는데요, 꽤 신청자가 몰리지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예, 많이 몰립니다.
○박도진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면은 됐고요.
  그다음에 양지공원 목재데크 사진이라든가 그림 가져왔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양지공원은 사진을 가져오지 못 했는데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지공원이 한 10년 전에 나무데크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훼손돼서 전면적으로 다 개·보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 물놀이장 일곱 개인가요?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 공원과에서 일곱 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공원에만 물놀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탄천하고 공원하고 각 구청에 이렇게 3개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과에서 하고요, 공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린이공원에도 물론 시간적인 제한이 여름철로 제한이 돼 있지만 물놀이장을 꼭 좀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수정·중원구에는 아주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좀 덜하거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과에서 만약에 신경을 쓴다면 어린이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그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상당수 어린이들이 여름철에 그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율동공원 번지점프장요, 초창기에는 율동공원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이용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1년에 한 6000명 정도 와서 번지점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요즘에도 그렇게 합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작년 경우에 한 6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번지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근방에 수도권에 번지점프장이 없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이상하게도 저만 가면 번지점프를 안 하는 건지,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이 통계를 다 빼보니까 작년도에 약 6000명 정도 사용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요청을 할 거고요.
  상희공원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주소가 안 돼 있어서.
○공원과장 유원상  상희공원은 야탑3동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소를 적었어야 되는데 안 적어놓으니까 그게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질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끝으로요, 대원공원, 아튼빌, 도서관 그다음에 성남동, 하대원동 끼고 있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동물사체.
  그래서 공원이 빨리 완성이 되어야 그런 이상한 일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또 며칠 전에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이게 지금 동물사체 부분은 아까 청소과 그다음에 녹지과, 공원과, 기업지원과 이렇게 좀 과장님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선 지금 처리되는 부분, 동물사체가 처리되는 부분이 쓰레기소각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던 곳에서 계속 하는 게 민원발생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반려동물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얘기는 않지만,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공원에다 동물사체를 묻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에게.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저도 번지점프장, 1년에 6000명 사용한다고 했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 달, 365일 잡는다고 하면,
○공원과장 유원상  하루에 열여섯 명 열일곱 명 정도.
○정종삼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그 운영은 어디서 하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직영하는데, 거기 직원이 가 있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공원관리원 세 명하고요, 기간제근로 두 명하고 다섯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 인건비가 얼마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거기 인건비가 대략 1억 2000 정도 나갑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1일 열여섯 명?
○공원과장 유원상  예.
○정종삼위원  경제성과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사용료하고 인건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용료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도 지금 수도권의 명물이라고 있거든요. 이 근방에 전혀 없고 그래서, 다 이 근방에서 오는데 없앨 수도 없어요, 저희들이.
○정종삼위원  그런데 다섯 명이 상주하는데 하루에 열여섯 명 이용한다고 하면, 거기 경제성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다 시가 지어놓은 것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밖에 안 나오니, 이게.
  그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다른 지역보다 지금, 초창기에 2만 5000원씩 책정된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굉장히 싸게 받고 있는 형편인데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보다, 저는 금액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섯 명이 근무하는 데 1년에 열다섯 명, 열여섯 명 이용한다는 것, 평균. 그게 어디 경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경제성만 따져본다면 뭐 그럴 수,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다섯 명이서 운영할 거면 다른, 거기에 무슨 내용을 보완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든지 뭐가 되어야지, 다섯 명 근무하는데 1일 열여섯 명 운영하는 것,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연계해서 하는 방법, 관광자원과 문화관광과와 연계 또 이런 부분하고,
○정종삼위원  아니면 그 안에 공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하든지 그걸 좀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접든지 해야지, 지금 이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누가 봐도 책임이 없는 거지요.
  한번 만들어놨으니까 계속 쭉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원체 거기가 매장이 있었는데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정종삼위원  그것 봐요. 매장도 없어지고. 그게 뭐냐 하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측했을 때보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으로 한번 만들어놓으니까 접지도 못 하고 사실은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재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장, 야외 배드민턴장 씌우는 문제, 리모델링하는 문제.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영애  예. 팀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내일부터 안 나오신다니까 오늘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그렇네요.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많이 다니시면서 거의 현장에서 사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감사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입니다.
○정종삼위원  팀장님,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거지요?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시에서 이용하는 시설들이 부지 땅값 때문에 공원에 되게 많이 요청, 각 부서에서 오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오는데, 저희가 현재 공원에서 하는 시설물은 대개 운동시설입니다, 운동시설. 배드민턴을 간단하게 친다든지 그런 운동시설인데,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붕을 씌우고 하는 것은 구조물이 되고 건축물이 되니까 전부 시설물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해줄 수 있다면 해드리는 것인데, 그런 점은 좀 이견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예? 다시요.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  부서 간에, 그러니까 저희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로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 전문체육시설이 된다면 관련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지어가지고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강좌를 하는데 본인이 아무 것도 모를 때는 처음에는 동사무소 강좌를 들으면서 내가 컴퓨터를 배울 수도 있는데 보다 좀 더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가 전문학원에 가서 자기비용을 들여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마 체육활동도 전문적으로 내가 하고자 한다면 자기도 사용한 만큼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종삼위원  그런데요, 방금 얘기하실 때 무슨 얘기 하셨냐면 공원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그러지 않고 전문체육시설로서 운영할 때는 체육진흥과나 여기 관련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야외 배드민턴장은 전문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  현재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저희 배드민턴장에 보면 각종 민원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클럽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공원과에 접수되는 민원은 기존에 클럽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가서 사용하려면 많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런 조정이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불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모든 야외 배드민턴장이 문 잠가 놓은 데 한 군데도 없고 아무 때나 가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동호인들도 일반인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 시간대에 나와서 여기 사용하는 거고, 그 시간대에 일반 불특정다수가 와서 운동하는 걸 못 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옛날에나 감가 놓고 이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 잠가 놓고 운영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  문을 잠가놓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지 않은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아요. 압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이후에도 계속 개선하고 바꿔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공원과에서 야외 배드민턴장에 위에 천장 씌우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 있다고 제기한 이유가 뭐였느냐면 하면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관상의 문제를 가장 문제 제기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  저희가 볼 때는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요, 배드민턴장이 우리시에 45개소가 있는데, 수정구가 12개소, 중원구가 15개소, 분당구가 18개소가 있는데,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일부가 배드민턴장이 바람막이가 막아져 있고 분당은 전혀 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동호인들이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는 사실 그런 안전성 문제에서, 형평성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공원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러면 수정·중원구는 바람막이 해주고 우리 분당구는 왜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를 안 해주냐? 우리도 바람 불 때 와서 운동할란다,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요.
  수정·중원구에, 진짜 처음부터 하나 또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하고 지금 내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수정·중원구에 바람막이 할 때 지금 형태로 해달라고 누가 요구했어요? 직원들이 우겨서 이렇게 한 거지요? 그리고 이 뒤에 고장 안 난 날이 하루라도 있어요? 클럽마다 정상적으로 돼 있는 데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잘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지금은 그대로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도 한 업체가 전부 다 하라고 하니 365일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니에요? 돈도,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  제가 시설 할 때는, 그 바람막이 시설할 때까지는 제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모르겠는데,
○정종삼위원  아니, 공무원이 그런 얘기,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  여하튼,
○정종삼위원  본인은 안 하셨지요. 그래도,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  현재는,
○정종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타 시·군에 가보셨냐고. 벤치마킹 해보셨어요?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  …….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다른 데는 잘 돼 있으니까 벤치마킹하시고요, 보완책 마련하세요.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드시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그 해당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보고, 우리시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검토해 봐서 고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처럼 매일, 그 까만 것 쳐놔가지고 봐도 미관상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예산도 얼마나 들어가고. 365일 고장 안 나는 하루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것은 같이 보고 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아까 오토캠핑장 거기가 공원지구 내입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캠핑장, 오토캠핑장으로 명칭을 했고 복정동에는 가족캠핑장 이렇게 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부서는 또 달라요. 하나는 녹지과고 하나는 공원과. 그런데 그 운영시스템이 또 하나로 통과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또 가능한가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녹지과 이용하는 것은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녹지에서,
○이재호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가급적이면 같이 한 부서에서, 같은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맞춰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오전에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다행히 이것은 푸른도시사업소 내에 있는 부서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 전부터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물론 제안은 우리 소장님한테 했더라도 그런 것을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부서라든가 운영부서가 따로 정해져서 제대로 체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걸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배드민턴장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공원시설 내에 그런 체육시설을 하다보니까 할 수 있어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결국은 공원 관리해야 하는 부서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체육진흥과 있지요, 거기서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고 관리도 거기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원 내에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만들어놓은 시설이니까 공원과에서 성격이 다른 것도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 시설의 성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고 있지 못 한다, 운영되지 못한다, 이런 단점을 지적한 겁니다.
  자 밀리언파크 조성, 이게 지금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지장물 보상은 작년에, 지난 7월에, 8월에 앞부분 하우스 있는 부분은 다 보상이 끝났습니다. 토지만 보상이 끝났습니다.
○이재호위원  토지만? 지장물은 아직 안 되고?
○공원과장 유원상  지장물은 아직 경토위원회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공작물, 개 공작물은 지금 이달 중으로 전부 다 토지는 보상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장물도 일부 보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작년에 우리가 경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이게 보완요청이 두 번인가 왔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산정하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 뒤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쪽에 지금 개 도축장 정도는 아마 토지는 보상이 10월 중으로 다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일부 공작물도 아마 그때까지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일부는 영업보상도 요구하는데 영업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업보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경토위 재결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상황을 해가지고 예산액하고 예산 집행액을 표로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주셨잖아요.
  우리 팀장님, 이 사안을 일정별로 토지는, 전체 토지목록, 그다음에 전체 토지목록 중에서 보상 협의가 끝난 토지, 보상 협의시기, 그다음에 지장물에 대해서도 전체 지장물 조서, 거기에 지장물 별로 소유주하고 이런 것 다 해서 언제 보상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아직 안 된 게 어떤 건지를 구분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니까 내년에도 사업은 시행을 못할 상황이네요, 보니까. 예산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월시키고 있는 건가요, 계속?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이번에 나머지 일단 10월경에 잔여필지 세 필지는 보상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 보상하고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지장물까지 아마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번에, 내년도 2017년도로 이월을 한다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사고이월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장물까지도.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확실치 않으니까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이렇게 일정을 잡으신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지장물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지역에 들어가 있었던 당초에 거기에다 현충탑이 들어오려고 그런, 조성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현충탑이 이전단계에 사실상 무사히 되고 다른 공원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기 전까지는 부지 조성하고 꽃밭이나 그 이외에 간이주차장식이나 그런 식으로 일단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은 그 텀이 보상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공원조성사업이 시기가, 그 텀이 길어지면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불법행위 같은 행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든지 아니면 꽃밭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임시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런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정확하게 적시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유주별로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율동공원 목재교량 정비공사, 이게 우리 목재교량은 수명이 얼마나 돼서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지난번에 철거한 부분은 9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 목재고요, 지금 이번에 설치한 것은 합성목재라고 톱밥을 굳혀서 하는 건데 약 2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 전의 것은 얼마나 썼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 전에는 9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도 15년 16년은,
○공원과장 유원상  15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검사까지 다 해서 위험이 있다 해서 올해 전부 다 합성목재로,
○위원장 박영애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가보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보기도 깨끗하고 완전 목재와 다를 바 없는, 아무래도 좀 단단하고 그렇겠지요. 물도 덜 먹을 것 같고, 비가 와도.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공원에 가보면, 현재 직원들이 율동공원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세 명하고 기간제근로자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열 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거기가 중심이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그 근방 공원을 전체, 광역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열 명이 율동공원 전체를 다 청소하고, 청소니 뭐니 하여튼 총 관리인원이 얼마나,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저희들이 청경이 세 분 있고요, 나머지 일곱 분이 기간제근로자인데, 그분들이 우리 기동타격대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근방에 공원도 일부 관할하면서,
○위원장 박영애  그분들이?
○공원과장 유원상  예.
○위원장 박영애  쉽게 말하면 청소도 하고 또 위험물이 있으면 위험물 제거도 하면서,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다. 도색작업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물 닦기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제가 한번 가끔씩 율동공원을 가게 되는데, 보면 그렇게 나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정도 숫자면 그래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다섯 명은 번지점프 쪽으로 빠지면 다섯 명이, 다 같이 그것도 관리를 하면서 공원도 같이 관리하는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같이?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아까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번지점프가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게 다섯 명이나 투입될 만큼, 수익성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번지점프가 수도권 내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것은 어떤,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어떤 문화시설이나 스포츠시설 다 수익성 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름 그것은 더 발전시키고 또 다른 것도 같이 연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 가지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스 퇴치 그 낚시 관계에 제가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몇 명이 참여하셨지요, 그때?
○공원과장 유원상  이번에는 388명이 참가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해마다 하고 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지금 봄철에는 그냥 우리 자원봉사 조금 해서 예산 없이 그냥 했고요, 이번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480만 원인가 들여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가 보니까 주민들은 일단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그런 나름대로 낚시하는 걸 재밌어하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서 제가 뭔가 지나가면서 민원을 들었는데 이게 또 낚시하는 것도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야지 낮에 아침시간 지나고 나면 산책객들이라든지 공원을 방문한사람들이 체험 낚싯줄에 피해를 본다든지 낚싯줄이 엉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금방 처리는 했지만 그런 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보면.
○공원과장 유원상  예, 시간을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그날 나름대로 과장님이 또 본인이 공원에서 근무하셨던 모든 안내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꽃 조성이라든지 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나름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계속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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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녹지과

(15시 2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녹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녹지과장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감사합니다.
○지관근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워낙에 이쪽 공원과나 녹지과가 우리시의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원 확충, 또 녹지 보존 또 확충 이런 것들 많이 해주셨는데 101쪽에 보면 이제 청계산 산림휴양공간 및 치유의 숲 조성 이게 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지관근위원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산림복지진흥법률이 2015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올해 시행한 거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관근위원  산림 및 휴양에 관한 법률도 있고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제 2015년 3월에 제정이 됐고 2016년 3월에 시행이 됐는데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 지정하는 게 있어요, 지구 지정하는 게.
  기준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에 이 산림청장이 지정할 만한 산림복지 지정 기준에 부합되는 곳이 있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청계산의 산림휴양공간조성사업지구가 면적이 약 한 157㏊ 정도 되는 아주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를 지금 북부지방산림관리청하고 2019년도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청계산을 찾는 많은 산행 분들을 위해서, 시민 분들을 위해서 지금 3년 차 3, 4년차 지금 계속 휴게시설이나 이런 등등 산림휴양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구 고시나 이런 것은 사실 여기가 도시계획지역이다 보니까 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좀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지구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50㏊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는 이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받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이거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래서 이걸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걸로 그 지구지정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비도시계획지역은 가능한데 저희는 현재 어렵습니다.
○지관근위원  거기 면적기준이 있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휴양림도 있고요, 산림욕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정을 하게 되면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도시계획지역이다 보니까 이 법률이 좀,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계산이 서울시 소유도 있고 성남시 소유도 있고,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저기 의왕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50㏊ 정도는 우리시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올해 업무 추진한 내용 중에 이게 포함돼 있는 게 11월이면 준공이 됩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11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까지인데요, 그게 금년도 사업은 이게 예산이 사실 좀 많이 확보가 되면 좋은데 매년 2억씩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휴게공간 위주로 또 지금 50㏊ 지역은 성남시 전체 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탱고부대 뒤쪽으로 해서 혈읍제 쪽에 아주 경관이 좋은 쪽을 지금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휴게시설이나 여러 가지 휴양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너무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접근성도 좋은데 경기도 일원에 좋은 산림복지휴양지로서, 또 치유의 숲으로서 지정할 만한 것이 경기도 일원에는 하나는 확보가 되고는 있는데 가능하면 성남시 관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 청계산이기는 한단 말이에요. 청계산 치유의 숲 조성이 이왕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만 적용받는다고 한다면 그 가치도 매우 소중할 텐데 이것을 추진하시면서 이 치유의 숲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그 치유의 숲은 지금 최초에 한 게 이제 양평 산음리의 국유림에다가 조성한 그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정규모 건물서부터 여러 가지 치유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전부 조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쪽 지역이 또 그린벨트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치유의 숲을 조성을 하지만 일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벤치나 평상의자 이런 것 위주로 지금 하고,
○지관근위원  펜션은 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녹지과장 안영학  펜션 말씀하시는,
○지관근위원  예.
○녹지과장 안영학  펜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관근위원  안 됩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 업체도 한번 섭외를 해보고 했는데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또한 진입로가 군부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등산하시거나 하는 데는 옛골 우리 관리소에서부터 미군, 공유지로 해서 그 청계산 이수봉이나 계곡 쪽으로 등산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여기를 차량이나 이런 편을 통해서는 접근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럼 숙박하기에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건 어렵습니다.
○지관근위원  한계가 있는 것인데, 치유의 숲 조성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럼 숙박이 안 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낮 시간이든 적합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등산한다고 해서 치유의 숲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숲 치유지도사라든지 숲 해설사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들이 실제 이런 치유의 숲들을 운영을 해줬을 때 우리 공무원이 됐든 다른 직장인이 됐든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낮 시간동안 3시간이면 3시간 숲 치유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주면서 고용창출 효과도 있겠고, 이런 일련의 운영계획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이걸 조성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아주 위원님 너무 그 좋은 지적이시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성이 되게 되면 숲 해설가는 물론이고 거기 산림치유지도사나 숲길체험지도사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펜션이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인간교실이라 가지고 숲속에다가 여러 가지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피톤치드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해서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런 계획을 2017년도,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지금 완공단계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동안 애써서 해온 것들을, 구상했던 것들을 후임자들한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시의 전체 녹지율이 대략 몇 %나 되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61%로 나오고 있고요, 141㎢의 지금 61% 정도가 녹지면적으로 공원, 산림, 일반하천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지금 녹지를 잡은 거고요,  
○지관근위원  그렇게 잡은 건데 예컨대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군사면적 등 이런 걸 포함한 겁니까, 뺀 겁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지관근위원  포함된 거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다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래서 산림이 7150㏊인데,  
○지관근위원  우리시에 보면 군부대가 있는 데가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되는데 그 토지들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면적을 뺀 유효한, 실용 가능한 그런 토지들 중에서 가능한 산림복지에 관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들을 수립해서 접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누비길은 안 나와 있네요.
○녹지과장 안영학  누비길이 지금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숲길 특화정비 101페이지 제일 위쪽에 저희가 누비길 62㎞에 대해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 일부 보완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셨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거 내년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성역 주변은 신흥주공아파트에서 영장산에서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해서 지하차도로 해서 건너편 지하차도, 그다음에 산성역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소공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지금 바닥에 전부 그 누비길 표식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형 BI를 우리가 디자인진흥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 나온 부분을 전부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누비길 폭포에서 이 남한산성까지 올라가는 중간 중간에도 길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도 다시 한 번 체크,
○녹지과장 안영학  예, 보완을 아주 완벽하게 했습니다. 했고,
○정종삼위원  아, 하셨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녹지과장 안영학  그다음에 등산육교가 내년 4월에 이제 설치가 되면,
○정종삼위원  예, 드디어 착공 시작했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착공은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내년 4월에 준공되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러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비길이 여기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 이러한 표식들이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반영을 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래서 지금 누비길 우리가 그 도면까지 전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억.
○정종삼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시민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 정보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래서 성남의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누비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일반 능선 쪽을 이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 지금 세곡천에서부터 말씀하신 남한성 폭포까지 그다음에 구미동 쪽하고 이쪽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많이 좀 보완을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62㎞에 대해서 누비길은 전부 표식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구간, 구간 게이트도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건 돼 있습니다만 조금 더 내년까지 이제 보완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그렇고 마무리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우리가 누비길로 몇 길로 몇 개 여기 길로 나누어져 있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우리가 일곱 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지금 62㎞를 전체적으로 다 걸고 다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일곱 개 구간별로 여기 지도가 따로 작성이 돼 있고,
○녹지과장 안영학  예, 구간별로 돼 있고요, 전체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지금 돼 있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스토리텔링이 내년도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게 꼭 필요한 게 예를 들면 이배재나 이런 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 길에 대한 여기 안내들도 잘 돼 있고요, 제주도나 이런 데도 올레길 잘 돼 있고 관광 안내도 잘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디 다른 지역 가도 지금은 이런 표지판이 제가 보니까 딱 가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데는 저는 이렇게 보니까 가서,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원 안내 그쪽에다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지역 지역마다 출발되는 지점에서 여기 안내 책자를 쉽게 좀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상에 누비길이라고 하는 홈피든지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주면 아니면 시 홈피에다 이것을 연동을 시켜준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이버 들어가서 성남시 누비길 치면 이것 전부 다 나오나요?  
○산림팀장 정연달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이버에는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이런 거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또는 이용객들이 정보를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찾을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줘야 돼요. 그냥 여기 우리가 두고 싶은 데다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곳에다 거기다 맞춰주는 게 맞습니다. 하다 못해서 누비길에서 연결만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면 여기 성남시 올레길 아니면 등산길. 그 몇 개 태그 달아서 딱 해주면 바로 들어가서 찾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런 거지요. 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보세요.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장흥을 간다고 하면 제가 어디서 정보를 얻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장흥을 간다고 했을 때? 네이버에 ‘장흥 가고 싶은 곳’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 그게 쭉 떠져야 돼요. 그럼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연동이 여기 시 홈피로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 부분은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앱까지 설치를 해서 그걸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앱은 만들어놨는데 쉽게 앱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건 네이버에 좀 해서 반영을 해서 성남 누비길 치면 전체가 이렇게 안내가 나오도록 그런 사이트를 개설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은 성남 누비길이라는 이름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성남시 가고 싶은 곳 아니면 산책길 이외에 몇 개를 치면 그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연동을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많이 발전했네요. 여기에 조금씩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캠핑장도 좀 보완을 하셨나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캠핑장, 여기 복정캠핑장. 시민들이 찾아와서 쉽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텐트나 이런 것들 좀 보완을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끝났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여기 88쪽에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정이 넘치는 따뜻한 어울림 가족캠프 운영’해서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한 10여 가족 정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런 그 캠핑체험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선관위에서 또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만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그 요청을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일반시민이 그 캠핑장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캠핑장비만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녹지과장 안영학  예.
○정종삼위원  그것을 일반시민이,
○녹지과장 안영학  그건 내년도에 좀 비치를 해서요, 내년도 1000만 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올라갔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구입을 해야 할 겁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좀 되고 있는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저쪽에 위례신도시가 새로 여기 조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위례신도시에서 여기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을 연결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위례 입주하고 나서 남한산성 그 능선하고 산성하고 연결하는 데가 지금 너무 좀 미흡하고 연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렸는데 좀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건 별도로 좀,  
○정종삼위원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일단 되도록, 이번 의회 끝나자마자 현장을 좀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세 개 노선 정도는 이렇게 연결을 해드려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또 달라요. 분당주민들과,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구시가지 주민들은 아주 여기 작은 길도 다니면서 길을 만드세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불평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사세요. 그런데 새로 이사 오신 위례주민들은 또 다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쪽을 새롭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일단 끝나고 거기 벤치마킹을 같이 여기 예산팀장하고 해서 확인하고 그 예산 반영 빨리 해야 되니까, 바로 끝나고 계획 좀 잡아주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처음에 그 환경교육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한테도 질의하고 청소과 얘기하고 공원과 얘기했는데요, 우리 녹지과는 상당히 일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저희가 우선 아까,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곳, 그다음에 현황을 대충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환경교육을 조경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산림휴양팀에서도 이제 유아숲체험원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우선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조금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설명하세요. 말씀하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과거에는 환경하고 녹지가 이게 한 사업소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금 푸른도시사업소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조직개편의 문제가 이건 절실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사업소가 됐든 국이 됐든, 본청에 국이 어렵다고 하면 다시 사업소라도 해서 정말 청소하고 그다음에 환경 교육 그다음에 공원·녹지·하천 이쪽이 우선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산림교육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중앙은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나누져서 하지만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시·군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숲하고 산림생태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목공 관련 교육,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정원이나 가드너 육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치유의 숲이나 이제 휴양림 관련 이런 교육을 하는데, 지금 교육내용은 숲해설이나 유아숲체험, 생태놀이, 생태미술, 정원활동, 정원사 육성, 숲길체험, 등산학교 이런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저희가, 이 환경교육이 저희 산림 분야나 공원 분야에는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서 판교나 맹산을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엄격히 따진다고 보면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자원 재활용, 재생에너지 등등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교육도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네 가지 법률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환경지도자 분들도 전부 산림청에 이러한 교육들을 다 이수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폭넓게 시민들한테 다양한 그런 교육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숲과 관련된 교육, 환경교육 등등해서 지금 다 해서 연간 16만 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과거에 환경교육권 문제가 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원시설에 환경교육관은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린공원 내에다가 그 생태학습원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맹산이나 판교생태학습원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을 교육관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명칭을 유사, 수원이나 이런 데도 전부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부채납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원서부터 다른 시·군도 다 운영을 하고 있지 근린공원에서 생태환경교육관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일부 위탁이 있고 전면위탁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는 다 말씀드리면 판교나 이런 데가 시설이 워낙 잘 돼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환경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환경에서 해야 된다, 무슨 공원, 녹지에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다양한 교육을 전문성 있게 교육을 시켜드리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그 정도 하면 알아듣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예, 과장님 하실 말씀은 거의 다 하셨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다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교육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국민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국민의식이 업 되는 거고요, 또 국가는 국가의 환경정책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남시는 성남시의 환경정책이 있고 환경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환경정책과, 녹지과, 공원과, 청소과 이것 어디서 시키든 사실은 시 정책에 부합되고 시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 문제는 안 됩니다.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환경교육은 한 곳에서 시켜서 한 곳에서. 어린이든 학생이든 청소년이든 그다음에 시민이든, 특히 시민이 중요합니다. 지금 성남시에 환경부분은, 환경의 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성남시가 역사를 걸어오면서 이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교육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잘못 되면 청소 대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환경교육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녹지, 법에 의해서 공원 등등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성남시의 환경정책은 이원화, 삼원화 돼가지고 하나의 집중력이나 응집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요, 시에서 원하는 환경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이면 물, 숲이면 숲, 공기면 공기 이런 부분들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시행착오로 인해서 많이 누수가 되고요, 샌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소장님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요.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성남시의 환경정책에 의해서 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환경정책이 잘못 됐다는 부분을 과장님도 시인하시고 소장님도 인정하시고 저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일관된 성남시 환경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성남시는 환경은 참 잘 돼 있습니다, 자연지형 환경은. 그러나 이 자연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이 지혜롭지 못한 관계로 지금 이런 식으로 시민의 혈세가 여기저기서 새고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선 저는 과장님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성남시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반은 녹지과에서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니 맞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현재까지,
○녹지과장 안영학  그 시설을 그런데 과거에 과장님들이, 거길 거쳐 간 과장님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건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웃음) 지금 누구를 탓하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과장님 말씀 틀리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녹지과에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전반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과 기능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실제 현상은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장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과감히 웅크리지만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풀어 주십시오. 우선 컨트롤타워가 생기기 전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이 그렇듯이 한두 사람이 노력해서 열심히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100만 성남시민의 협조가 필요한데 협조를 하려면 반드시 교육홍보가 뒤따라야만 환경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는 거고요, 옳고 그름을 누구를 탓하거나 부서를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남시는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환경은 참 훌륭한데 그 환경정책이 참 이렇게 이원화 돼 있으니 이게 성공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파생되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겪었지 않습니까? 겪지 말 것을 우리는 겪은 거예요. 특히 쓰레기대란, 또 나옵니다, 또. 제가 주민협의체 우리 지관근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누누이 저희한테 시간 있을 때 만날 때마다 또 나오면서 또 됩니다, 또 됩니다 해요. 그랬을 경우에 책임은 우리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바로 시장님한테 갑니다.
  한 번의 실책은 있을 수가 있어도 두 번 세 번은 이것은, 쓰레기 대란도 인재거든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해당부서 해당공무원들은 시민의식 실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민의식 실종은 시가 우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교육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녹지과에서의 큰마음이 필요하고 또 어차피 컨트롤타워 안에는 녹지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마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 톱밥 사업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녹지과장 안영학  톱밥보다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전지하고 나온 부산물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양묘장으로 가져 오시면 거기 파쇄기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하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것을 썩혀서 거름으로 쓰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름으로만 씁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나무 식재하거나 할 때 퇴비로 쓰고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그걸 시민들한테 좀 나눠 드리려고, 텃밭 하시는 시민들한테 나눠드리려고 선관위에 질의를 받았더니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아주 명백히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나누어 주지는 못하고 저희가 그 양묘장에 두 군데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톱밥 활용에 있어서 톱밥을 아주 더 잘 활용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톱밥이요, 양묘장이나 축사에 가보면 톱밥을 바닥에 깔아줍니다. 깔아주는 이유가 토양뿐만 아니라 이게 상당히 그 축산물들이 배설물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화시켜서 엄청난 그 훌륭한 퇴비로 활용을 하는 이런 일부분이,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녹지과에서 잘 하고 있는 중의 하나가 등산로 정비 사업이거든요, 특히 시계등산로. 이런 부분에 사실은 거기 깔아주는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이 톱밥을 활용을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게 엄청 단단해지고 강도는 높으면서 치수에 문제없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걷는 사람들에게 안락함을 주고 아주 이상적인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모양새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작품도 만들어서 사람이 그 위를 걷게.
  또 한 가지는 이 톱밥이 갖는 장점이 뭐냐 하면 피톤치드가 흙과 중화돼서 장기간 이게 사람에게 인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도구로 톱밥을 가능한 한 많이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것 말고도 톱밥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녹지과장 안영학  아니 이제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좀 좋아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공원과에 질의를 할 때도 2020 원녹지계획을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녹지도 언제까지는 잘 숲을 가꾸는 부분에 녹지가 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정지 상태로 갔는데 이 부분의 원인도 그 기금조성에서 나오는 겁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저희가 그 녹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녹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공공녹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그 경부고속도로변 같은 데,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20년 동안 그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질의한 요지는 지금 성남시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에.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녹지는 항상 포지티브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녹지과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게 핵이에요, 녹지과에서 할 일은.
  특히 숲 가꾸기라든가. 아까 이제 몇몇 위원님들이 아토피 치유숲이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 시민들이 가서 휴식공간인 휴양림 조성이 어느 정도 어디 공간이 있느냐? 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명소부분을 만드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시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녹지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시계등산로 부분에 녹지사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주택단지 주변에 녹지사업을 하셨어요. 숲 가꾸기를 하셨고.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게 안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2020공원녹지계획 기금조성계획이 안 되는 바람에 영향이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영향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원과하고. 직무유기를 하신 거고 성남시는 그것을 알면서도 방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고스란히 100만 시민이 행복추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까 공원과장님하고 똑같은 답입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사실 공원은 광범위하고요, 저희 녹지부분은 거의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산이 한 340억 정도 있으면 녹지 쪽은 매입이 끝나서 조성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 좀 실어주시고, 우리 공원녹지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한 7년여 동안 공원과하고 녹지과는 사실은 직무를 포기하고 업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분야에, 놔두면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할 것을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환경컨트롤타워 부재에서 오는 부분들에 아픈 과거를 남긴 거고요. 퇴임하시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후회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성남 정책 중에 가장 실기한 정책이고요, 전임시장 현임시장 탓할 게 아니고요, 특히 공무원들이 그런 불의가 오면 목숨을, 직위를 걸고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의원들한테 어필을 했어야 되는 거고 시민에게 호소를 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목적사업 부분을 잃어버리고 표류를,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를 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향후 녹지계획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현황은 물어볼 것도 없고, 계획이 어떻습니까, 해도 말씀을 못 하시지요? 그렇지요? 돈,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 못 하고, 그러면 녹지공원 여기는 사실은 과가 없어져도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목적사업을 잃어버렸으니까.
  내일모레 그만 두시는데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환경 분야의 정책이 잘못 됐어요. 기구 개편 반드시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별도로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동안에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퇴직 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약수터도 관리를 하셨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약수터 수질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저희가 등산로변에 있는 것들은 편익시설, 약수터 가는 길이나 그런 부분들은 손을 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위례 쪽에 약수터 어떻게, 잘 정비가 됐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게 지금, 그 지역이 위례지구로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것을 LH 쪽에서 그것을 아마 정비하는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관리원을 내보냈는데, 등산로 관리원이 네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손을 볼 부분이 있으면 가서 좀 해드리려고 갔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해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직접 못 하시면, 약수터라는 것이 방치해 놓으면 관리가 안 되는 상태할 쓰레기라든가 이런 폐기물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면 약수터로서의 기능은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녹지과장 안영학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쓰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좀 조치를 필요로 했던 것인데, 직접 안 되면 LH에다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셔서,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게 되면 그 이전에 거기에 쓰레기라든가 건축에 필요한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게 막 있으면 사람들은 등산로 주변에 있으니까 가다가 또 계속 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예전에 약수터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잘 알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약수터라는 개념은 모르고 그냥 갖다 자꾸만 쓰레기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면 약수터로서 다시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염려가 돼서 주문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떠나시지만, 우리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산림팀장 정연달  예.
○이재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산림팀장 정연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위례신도시 들어서면 그 위치가 예전에 남한산성 자락 아닙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아까 보니까 3개 등산로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예전에 이용하던 등산로를 살려서 하도록, 그게 좋을 겁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지금 전 도의원님들도 관심 있게, 관심 갖고 계시고요, 옛날에 남한산성에서 서울 쪽으로 내려오던, 숯을 구워서 내려오던 그런 길,
○이재호위원  마차길,
○녹지과장 안영학  예. 마차길. 이런 것을 좀 살리면서 그것도 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옛길이라고 그래가지고, 남한산성 옛길이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기존에 등산로로서도 운영이 되던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서 하시는 게 좋고.
  불가피하게 새롭게 위례신도시가 들어서고 나면 지형 상 위례신도시 내에서부터 예전에 이용하던 등산로로 바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거기를 최단거리로 단축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산림도 덜 훼손이 되고 그리고 옛 등산길이 그대로 살아 있을 테니까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것 정비하기 전에 주민들 몇몇 분 모시고,
○이재호위원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사전 설명회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재호위원  예, 맞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특히나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그 지리를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으시면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밀식 수목요, 자료에 보니까 조사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밀식 수목이 파악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결과가 나왔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를 들어서 그것은 작년 2월에 저희가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윗분까지 전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 전지전정이나 이식 이런 게 필요한 수목이 1만 4250주인데요, 이 중에 전정할 것 제거해 줘야 될 것, 밀식목 이식해서 이게 전부 조사가 돼 있고요, 예산도 지금 각 구청하고 공원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이게 조금씩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내년도에도 이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 자료는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밀식된 부분도 구청과 공원과 녹지과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듯이 아까도 계속 오전에도 얘기 나오고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는 길게 아주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환경정책과가 하는 일이 청소행정과라든가 공원과라든지 녹지과와 다 연관이 있는 업무예요. 그리고 환경은 말 그대로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역할은 나눠서 하더라도 그것에, 업무에 대해서 서로 부서 간에 소통이 긴밀해야 된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래서,
○이재호위원  제일 좋은 것은 직제개편을 맞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고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연관된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 부서와 부서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가져가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실은 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각 소관부서의 국장님들이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서의 과장님들이 원활하게 소통을 하시고. 그러면 차선이긴 하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수변공원은 우리 과장님 과인가요, 공원과인가요?
○녹지과장 안영학  어느 쪽을,
○박호근위원  도촌동 수변공원.
○녹지과장 안영학  그쪽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수변은 다 이쪽인 줄 알고 질문을 안 했는데, 소장님한테 그냥 말씀드릴게요.
  탄천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도촌동에서 물 흘러내리잖아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하천과 소관입니다. 거기 저류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촌동의 저류지.
○박호근위원  저류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하천과 소관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다른 국이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아니 저희 하천과 소관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하천과요? 그러면 이따 하천과 할 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시는 우리 과장님한테 박도진 위원님, (웃음)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계시는 우리, 앞으로 차후 과장님 자리를 대행할 우리 팀장님들이 야무지게 듣고 또 실제로 반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누비길은 다 완성된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거의 뭐,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나온 거군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게 외형은 다 갖추어졌고요, 내년도까지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을 관광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만 조금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체적인 것은 다 정리가 됐고, 세월이 가면서 부분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전체 틀은 다 만들었네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누비길 산행하시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어쨌든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괜찮게 잘 해놓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원박람회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이게?
○녹지과장 안영학  박람회는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전문가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위해서 2년 한 3개월 전부터 공원녹지정책자문단을 만들어가지고,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이게 언제 우리가 응시해가지고 하게 된 거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이게 확정은 2015년 2월엔가 됐고요, 저희가 자문단은 2014년 8월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그동안에 1, 2, 3회 정원박람회 했던 모든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토론하고 해가지고 준비는 한 2년여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조성은 저희가 한 달 보름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 그래서 우리가 정원박람회에 응모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상당히 있었다는,
○녹지과장 안영학  그렇지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홍보에서부터 해가지고 조성방법, 방안,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 이런 것을 총 같이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참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같이만 어떤 부서든지 행한다면 참 실패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하루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고 했는데, 물론 중간에 한두·세 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미비한 점은 발견했었지만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이 저는 굉장히 뜻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공직생활 마지막 작품을 정원박람회를 기념으로 만들어놓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고, 결과로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얼마나 다녀가셨는지 어쨌는지 다 체크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나름 참 수고했던 흔적이 많이 나타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정원이라는 좋은 선물을 해주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과장님.
○녹지과장 안영학  위원님들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사실은 오늘 업무청취에 나오지 않으셔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가시는 마당까지 격려의 말씀도 있으셨고 질타의 말씀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은 평소 때와 다름없이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 나름대로 털어버릴 것은 훨훨 털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과장님, 앞으로 사는 삶에 늘 축복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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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천관리과

(16시 25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하천관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오전에 하고 다른 부서 하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관계된 것, 그 부서의 업무 내용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들으셨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 여기 보니까 그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안을 받았던 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스토리텔링 사업, 이런 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다가 해서 그 부서에서 다뤄야 제대로 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서포트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그러면 좀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해되시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이재호위원  그동안에 했던 것, 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했던 것을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처음에 저희들도 문화예술과로 공문으로 한번 보냈었는데요, 거기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우리 소장님이 교육문화환경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탄천에다 하니까.
  자전거도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전거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서포트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시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그 질의하다만 것,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저희들도 조금씩 압박을, 수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저희들한테 답이 없고 지금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고 지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아직도 끙끙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희들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종삼위원  (웃음) 그렇지요.
  원래는 처음에 위례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계획을 세울 때 그것까지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빼놓고 하다 보니까 그쪽은 사업구역 외라고 해서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당연히 그 도시에서 그걸 연결 안 해놓고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압박을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그걸 마냥 개인적으로 걱정은 뭐냐 하면 마냥 이렇게 늦추다가 아무것도 안 돼 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들을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지속적으로 접촉을 한번 하면서 압박을 가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만나지 않는 게, 압박수단으로 안 만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것을 전 개인적으로는 좀 방치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민원도 있고 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해서 계속 유영환 팀장님이 자료를 수집해서 보내기는 보내는데요, 그쪽에서는 무조건 수위 그런 것 때문에 통수 단면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통수 단면이 어렵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검토한 걸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경기도든지 아니면 우리 하천위원회라든지 거기서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마, 자료를 좀 내라. 그런 상황까지도 하는데도 그쪽에서는 말로만 계속, 공문으로만 안 됩니다, 안됩니다 그렇게만 오니까 지금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조금 있는 행정권한을 조금 남용을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럼요. 그게 나중에 여기 인수던가요, 그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정종삼위원  예, 인수할 때 그런 것 있잖아요, 어떤.
  그리고 그 위에 잘못 해놓은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지렛대를 활용해서 꼭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유영환 팀장님, 진짜 고생했어요. 제가 그 말은, (웃음) 얼마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여기 하려고 하고 뛰어다니고 노력하는지 잘 압니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끝까지 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예, 감사합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성남 42년사에 잘 한 게 성남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잘 되고 있는 게 있어요. 탄천 자연하천복원수질개선이고요, 두 번째가 이 수돗물 물 관리 이것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성남 도시는 도로망이 방사선 입체 포인트라 서울 위주로 한 위성도시에서 그래도 교통 흐름이 상위랍니다, 상위. 출퇴근시간대만 조금 막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 중의 두 가지가 환경 쪽입니다. 이 탄천관리과가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의 큰 물줄기 흐름을 바꿔놓은 게 고도제한 부분인데요, 자전거도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에 야간에 특히 위험요소가 있지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수진동 일부하고 태평동 일부에 있지요.
○박도진위원  예,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거리가?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한 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6㎞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5㎞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청소사업소에서 얘기한 건물 짓는 것 재활용, 그렇지요? 그 고도제한 비행안전1구역에 포함돼서 건축물 높이를 2층밖에 못 지어서 애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남시 차원에서 이 고도제한 문제가 성남시에 완전한 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시가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이라도 국방부하고 접촉해 보신 적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2002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온 지 얼마,
○박도진위원  아니 고도제한에 대한 전문가가 공무원 중에 몇 분이 안 되시고 3대 사업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꿔 놓은 고도제한을 해결하셨고 탄천수질 잘 하셨는데 왜 안 하시지요? 소장님이 안 하시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것은 지금 주가 건축과로 돼 있어가지고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쪽에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군의 폐쇄적인 행정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도진위원  아니 푸른도시사업소의 문제인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풀어야지 왜 건축과에서 풀어야 돼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1구역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담장 안을 갖다 1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그 경계를 갖다가 담장 밖에까지 선을 그어가지고 1구역 선을 포함을 시켰는데 그것은 좀 잘못 됐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전체적으로 이걸 풀어나가야지, 그냥 이런 어떤 한 부분, 조명탑 갖고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크게 안 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건 한번 해보지요, 뭐.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접촉을 한번 같이,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같이 한번,
○박도진위원  아니 위원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의 의지가 필요한데 소장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소장님 왜 웃고만 계세요? (웃음) 아니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 문제가 꽤 오래됐는데, 소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어떤 생각을 안 갖고 계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시 한 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한 게 사실은 바닥에다가 해서 솔라를 설치했던 부분인데 그 불빛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을 해서 비행안전법에 저촉도 안 되고 시민도 안전하고 그러면 뭣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도제한 부분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면 그것은 문제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아니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바로 위에다가 옆에다 환경시설을 짓는데 고도제한에 저촉이 돼서 건물을 제대로 못 지어서 시설이 기형화 된다. 아니 그것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군도 관이고 성남시도 관이고.
  일단은 이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남들이 다 안 된다는 것을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해서 판교란 도시도 생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남이 그렇게 풀다 보니까 국가 전체가 풀린 것이고. 아니 그런데 그 1구역 안에 드는 탄천 그 가로등 하나 못 세운다고 하는, 1구역 안에 들었다고 해서 그 건축물 1층을 못 더 올린다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옛날에 이대엽 시장님 때 포장해놓고 나서 흙 덮었잖아요. 가로등을 세우면 그것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니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 둑에 나무들이 있어요,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나무보다 낮아요, 높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낮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건 상식 아닙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아니 그럼 불합리하면 그것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아니 그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시민에게,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주는지 이 부분을 따지기 전에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예요, 성남시민이 가져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성남시 공무원들의 의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일단은요, 일단은 공문을 먼저,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한번 청소과, 저희 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번,
○박도진위원  아니 사업소 이름으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도진위원  피해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도면까지 적시를 해서 협의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협의요청까지 들어주든 아니든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외곽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도진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소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가 쭉 용역보고서를 보면 과업현황보고에 소하천 우리 분당구에 열아홉 개가 있네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박영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소하천 수질 내지는 공사,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지방하천이 있고요,
○위원장 박영애  제가 이매1동을 얘기를,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거기는 소하천이고요,
○위원장 박영애  소하천. 여기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조사하는 데도 거기 포함돼 있고요,  
○위원장 박영애  포함돼 있으면 쉽게 말하면 우리 수질개선이 문제인데,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이매1천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우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거든요.  
○위원장 박영애  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이 도의원님하고 연결이 되면 아마 그게 지금 우리가 같이 지역에 현장에 나가보고 우리가 산 위로 다 둘러봤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도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갈 때는 탄천으로 들어갈 때는 다 그냥 탄천으로 그냥 섞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발견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밀리면 그것도 그렇게 접목을 시키면 얼마든지 또 협조될만한 사항이니까 그것 꼭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하천들이 구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참 탄천은 물이 많이 깨끗해지고,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볼 때 잘 진행되고 있고 맑아지고 있는 것은 과장님 또 오셔가지고 하천관리팀장 중심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박도진위원  아, 잠깐만요. 딱 하나만.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그 체육진흥과장 하실 때 탄천종합운동장, 한 때는 야간경기가 안 됐었지요? 조명문제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저 할 때 야간경기 계속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엉뚱한 질의가 아니고 고도제한 때문에 그러는데요, 군용항공기지법에 보면 보안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1구역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뻔히 그냥 반짝반짝 켜놓고 야간경기를 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연간계획을 통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도 우리 정장훈 과장님 있을 때 그 조도문제를 해결이 안 되던 걸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해결했는데 이것을 해결 안 해준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그런 부분이 현재 있기 때문에 해결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부분도 전체적인 고도제한을 건드리면 안 되지만 시민의 어떤 생활편의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을 짓는 부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높이가 지금은 많이 자라가지고 사실은 그게 명분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만날 보고 있으니까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제가 무작정 우기는 것 아닙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옆의 그 과장님이 아주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해결을 못 했는지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워낙 이미 해왔던 부분을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잘 얘기를 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간과하지 마시고, 일단 어떤 문제든지 성의를 보이시고 또 진행되는 과정을 다음 회의 때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위원장 박영애  꼭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하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7일 월요일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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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공원과장  유원상
  녹지과장  안영학
○기타 참석자
  소각장운영팀장  손한기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공원운영1팀장  김영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