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아. 민원여권과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청년정책과 마. 마을공동체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자. 정보통신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청년정책과, 마을공동체과, 예산재정과, 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임명순 법무과장입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요, 이거 뭐 예산 사항이니까 해당 부서 할 때 좀 집중해 주시고 총괄 질의는 간략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쨌든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민원여권과부터 먼저 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 민원여권과
(10시 16분)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짧게 설명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민원팀장입니다.
박미숙 여권팀장입니다.
이양순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민원여권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도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민원여권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설명 여기까지 듣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추경이요, 다 같이요?
○위원장 조정식 추경, 추경만. 건건이 해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외부평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도 했고 올해도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그 평가 저희 어떻게 나왔어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아직 결과는, 지금 12월 중에 나오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결과 한번 물어보고 예산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161페이지인데요, ‘콜센터 상담사 워크숍’ 이거 신규로 잡으셨잖아요.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부분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콜센터 직원들은 감정노동자로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잡으셨으니까 진행 잘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비이긴 한데 163페이지요. 우리가 ‘여권업무 야간 근무자 급량비’라고 있어요. 저희가 야간 근무를 성남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재?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저희는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최종성위원 매주?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명절 전날 빼고는 밤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지금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제 시작되면서 일주일에 두 번 하는 자치단체가 올 1월 달부터 시행하는 데가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성남시는 계속 그냥 하고?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성남시하고 안양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직원들한테도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직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한번 실장님,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남시만 특별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셔서 여기 직원분들도 너무 업무 가중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최종성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기사에 보니까 성남시 콜센터로 하루 평균 13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올해 총 민원이 33만 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한 분이 65건 정도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5분씩만 계산을 하더라도 스트레이트로 5시간 이상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왔을 때 콜 하나가 몇 분 정도의 통화를 하게 되는지, 민원이 대부분 걸어오면 긴 내용들이 많은데 컴플레인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통화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십여 분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한 분당 하루에 과연 몇 분의 통화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아까 앞으로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통계를 조사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콜센터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러면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스트레스성 민원인의 전화가 많이 와서 통화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사실은 휴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기본 근로시간은 1시간에 50분 하고 10분 휴식 이렇게 제가 권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무겠지요, 의무.
그런데 민원 콜센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50분을 스트레이트로 이런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속 지금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단순한 힐링 프로그램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일당일의 근로의 이런 환경이나 스트레스 가중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세우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대부분 보면 중식시간 외에는 그냥 앉아서 계속 전화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일반 행정 업무와 콜센터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이분들은 중식시간에만 휴식을 취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문을 좀 하시고 구체적으로 또 통화, 아마 전화가 통화당 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분석 하셔 가지고 대안을 좀 세워 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여쭤보거나 이렇게 해 보지 못했는데 기사를 보고 또 지금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대안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얼마 전에 사실 상담원들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하루 평균 한 팔구십 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계산은 뭐 몇 초는 아니지만. 그리고 좀 상담이 길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매니저가 전문이니까 매니저한테 돌려서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 좀 단축되고요.
전화 통화량이 조금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 나름 몇 명씩 조금씩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상담사들의 휴식을 최대한 확보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또 제가 한 가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은 또 쉬지 않고 계속 긴 통화나 이런 통화 수나 건수나 그 시간이 굉장히 많게 되고 또 그냥 중간중간 쉬면서 하시는 분들은 짧게 되고 이럼으로써 사실은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가 가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과로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도 철저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10시 31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총무팀장입니다.
엄종배 조직팀장입니다.
고미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강재 후생복지팀장은 지금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정애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옥영 기록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고 오셔 가지고요.
2019년도 제4회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17쪽에 보시면 새마을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민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가로기(태극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본예산 17쪽이요?
○남용삼위원 예.
○최종성위원 지금 추경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추경 하고요.
○남용삼위원 통합적으로 한다고,
○위원장 조정식 아니,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추경만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11페이지에 보면 ‘’향토방위 작전 지원 추진‘에 교류 추진비용 300만 원이 그냥 집행사유 미발생인데요, 이거 왜 안 합니까? 하셔야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게 옛날에 평택에 성남함 있잖아요, 위원장님. 주한미군하고 교류할 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뭘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군부대에서 요구가 있을 때 하려고 다른 목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걸 편성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수년 동안 거의 교류 이 부분이,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럼 이 지역부대가 ‘성남함’ 뭐 그거예요? 그냥 이 지역에 성남에 있는 군부대 이런 거하고 교류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향토방위 우리 전담하는 170연대 3대대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그건 경상보조하고 자원보조 해 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른 분야의 사업입니다. 교류,
○위원장 조정식 아, 그러면 다르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조정식 알겠습니다.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 지금 해 주시면 됩니다.
○남용삼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통합적으로 한다고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1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남용삼위원 이게 보면 국민운동단체가 뭐뭐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국민운동단체요?
○남용삼위원 예, 국가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기 게양에 대해서 새마을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남용삼위원 이 예산을 보면, (자료 확인) 1억 297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차량임차료가 각 동당 7만 원 그다음 국기게양과 하강에, 이게 8000원이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식비요, 식비.
○남용삼위원 식비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식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 번 게양하고 하강하는 데 있어서 15명씩이나 참여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사)성남시새마을회에 위탁을 하고 하는데요. 위원님, 이게 산출을 보시면 차량임차료는 13회, 급량비는 9회, 순찰활동은 9회 또 운영비는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출 기초가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설명자료에도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있잖아요. 그리고 10월에 개천절, 한글날, 시민의 날, 국군의 날 해 가지고 그게 기간은 또 게양 기간이 쭉 연달아서 게양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현충일에는 전체 각 50개 동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게 아니고 태평4동하고 야탑3동만 또 게양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1억 2970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차량임차는 이렇게 해서 50개 동, 13회 하면 이 정도 비용이 나오고 할 수 있고, 급량비도 이 정도면 충분히 반영해서 이 게양·하강할 수 있다. 또 하고 난 다음에 순찰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산출해서 1억 2970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게양이나 하강할 때 보면 인원이 과잉 편성됐다고 할 수 있고요. 순찰활동에도 보면 8000원씩 식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순찰활동에 있어서 8명씩 순찰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제가 야탑1동에 근무할 때 남자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수고를 해 주시는데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웃음) 그렇게 한 겁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그러면 1억 297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새마을회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거기서 교부를 하고,
○남용삼위원 예, 운영을.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국기게양 기간에 교부를 하고 또 끝나게 되면 정산받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정산받은 내용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남용삼위원 그걸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19년이지요?
○위원장 조정식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박은미위원 저는 여기에 11쪽 좀 여쭤볼게요, 멘토링(멘토·멘티) 활동 여비.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자료 확인) 11쪽이요?
○박은미위원 11쪽입니다, 추경.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 2019년 거요.
○위원장 조정식 본예산입니다, 지금.
○박은미위원 잠깐 나간 사이에 끝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웃음)
○박광순위원 여기 화장실만 갔다 오면 두 개 과가 막 끝나는 데야, 여기는. 그러니까 가면 안 돼.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여기 멘토링 본예산도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으니까 하면 되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위원 작년도에 2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참여가 잘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6급에서 8급으로 멘토를 하고 신규자들 위주로 해서 멘티를 해서 하는데, 신규임용 공무원하고 멘토 하는 공무원하고 매칭을 전체 해서 해 주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또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285명인가 또 돼 있는데, 그게 크게 예산을 다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 때문에 약간의 감액이 발생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200명이다 하면 신규자가 다 멘티로 안 하겠다 그러면 또 그것도 강제할 수 없어서 조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20% 감액인데 올해도 285명 잡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올해는…….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에게) 몇 페이지지?
○행정지원과직원 정애라 36쪽이요.
○박은미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올해는 지금 8회 해 가지고 320명 잡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285명 예상해서도 이게 지금 20%가 감액이 되는데 올해는 인원을 더 잡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신규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은 충분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 추진하실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거나 설문을 좀 하시거나 해서 예측을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깝게, 근사치에 가깝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2만 원 씩 8회, 320명 돼 있는데요.
○박은미위원 이게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왜 이걸 여쭤보냐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9회계연도에 불용 처리나 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면 앞으로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페널티를 주는 가이드라인이 몇 % 불용까지가 저희가 페널티가 없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
○박은미위원 예산을 철저하게 세우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비용추계를 할 때에 사전에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되거나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면 안 될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가 내려와도 이게 지금 준비가, 이것에 대한 그냥 전년 예산처럼 전년에 285명, 올해 또 신규 늘었으니까 뭐 이렇게, 20%가 지금 감액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똑같은 이런…… 아무튼 태도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건지, 각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멘토·멘티 하는 활동 국내여비 주는 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위원님, 활동 내용이 있잖아요. 선후배 공무원 간에 고충 상담하고 여러 가지 한 건데,
○박은미위원 예,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20% 감액이 된 데에는 당초에 사전 수요조사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많이 안 했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후 어떤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나요?
팀장님은 끄덕끄덕 하신 것 같은데. (웃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런 내용들은 다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피드백 해서 활동하고 나서 다 자료로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 신규 공무원이 더 많이 늘었어요, 위원님. 그래서 2019년보다는 집행액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20명 잡은 이 산출에 적정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직제도 개편되고 그래 가지고 인원이 신규 공무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285명 돼 있는데, 원래 당초는 그게 숫자가 더 많았는데 일부 신규 공무원 멘티 할 직원들이 좀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올해는 전 부서에 걸쳐서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 단체보험인데요. 그 단체보험이 거의 지금 인원이 4000여 명 이렇게 단체보험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낙찰가액이 3억 이렇게 삭감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13억에서 3억이면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된다고 보여져요, 이 낙찰가액도.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고 이 예산이 거의 20%, 30% 이렇게 삭감이 되거나 불용이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단체보험을 지금 개인별로 다 공무원을 들어야 되는 게 의무인가요? 왜 여쭤보냐면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는 1년에 사실 이게 혜택을 보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원이 200명이어도 사실은 단체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100명 또는 80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전체 인원 대비 적정수준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오래전이기는 하나 기억이 되어서 공무원 이게 실손, 정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 1인을 다 들어야 되는 건지는, 아니면 수요 대충 예상되는 최근 몇 개년 통계에 의해서 대충 예측되는 수요에 비해서 어느 인원 일부 몇 %, 70%, 80%, 50%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개인별로 다 들게 돼 있나요? 단체보험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단체보장보험,
○박은미위원 이게 4000명씩 가입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을 저는 체크해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보험이라는 제도가 그렇잖아요.
○박은미위원 개인보험은 당연히 그런데요, 단체보험은 좀 그게 다르게 적용을 받을…… 공무원은 조항이 조례에 의해서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조례로 정한 대로 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예, 조례에 1인 개인별로 다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것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원수가 우리가 4000명이다 그러면 4000명이 다 혜택을 받게 하고요. 이 단체보험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되게 적자가 많이 났었어요, 해 보니까. 공무원 건강검진도 하고 보험도 들고 그러면 암이 한 30명씩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적자가 많이 나서, 이게 회사별로 한 회사가 하지 않고 두 개 회사 세 개 회사가 묶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은 전체적으로 하고, 금액은 전년도 것하고 살펴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인원수는 변동 없고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건설인부임 단가 보통 인부임 반영해서 내년에 좀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거지요.
○최종성위원 금액이 좀 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하기로 했지요? 신규 사업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내년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려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실 건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신다면.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게 2014년까지, 중간에 2010년하고 11년에 안 하고 있고, 2014년에 하다가 한 6년째 안 했는데요. 이거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조직 소통이고 세대 간에 어떤 여러 가지의…… 조직 간에 융합해서 그 안에서 또 3박 4일 보내면서 직급별로 어떤 역량도 강화하고 그리고 휴식도 겸하고 여러 가지,
○최종성위원 연수는 안 가고 그냥 3박 4일 교육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3박 4일 내년에는 한 200명씩 해서 한 9기, 선거도 있고 해서 운영하고, 내년에는 거제·통영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연도 2021년도는 순천하고 여수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 갖고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취지에 맞게.
34페이지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하는 것에서 추가로 또 들어왔지요. 현재 두 분 가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남성 7급 직원하고 여성 7급 한 분 직원이,
○최종성위원 가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영국에 셰필드하고 버밍엄에 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좀 연락해 보셨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 개인적으로는 연락은 못 해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래서 만족도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올 8월하고 9월에 갔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저희들이 한번,
○최종성위원 체크도 해 보세요, 잘 지내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잘 지내고 있고 또 만족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향후에 다른 분들 할 때도 그거 보완해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예산은 삭감은 없는데.
마지막으로 36페이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국내 대학하고 대학원 갔을 때 학점으로 해 갖고 학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시의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솔직히, 의회에서요. 왜 의원들은 이게 지원이 안 되냐. 예산편성지침서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렇게는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은 또 왜 돼 있냐, 그거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할 수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이게 국내 대학에 해서 교육훈련비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역량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라는, 전문적인 지식도 아니면 공통적인 지식들을 배워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이렇게 어떤 이런 취지, 그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취지가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대신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분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저도 알아봤는데,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시의원은 선출직은 안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예산편성지침에서, 학위과정은 안 된다고 써 있긴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가 아는 것은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퇴직 잔여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임기 말에 와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투자를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성남시에다가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일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걸 보면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제가 질의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잘,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는데 예산이 또 많은 만큼 적절하게 잘 쓰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이 먼저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26쪽, 27쪽 연관되어서 시청의 구내식당이 이제 직영으로 전환이 되는가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한화호텔&리조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31일 날로 해서 한 7년 했어요. 7년 했고, 경기도청도 그렇고 지금 주요 시 수원, 고양, 안양, 부천 다 지금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찌 보면 늦었는데, 그래서 올해 운영 계약기간도 끝나고 해서 이것을 내년에 직영으로 전환해서 급식 질도 높이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직영으로 하려고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자료 확인) 대학원이구나, 아까 그게.
○박경희위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실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니, 실장님은 다른 것 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 다른 말씀이십니까? (웃음)
그래서 보니까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한 5억 정도 되는, 5억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 이거 5억을 산출을 여기 안 넣고 5억이라고 했는데 옆에 설명 내용에 보면 1293.3㎡ 나오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기본 품셈으로 ㎡당 35만 원, 평당 110만 원 정도 해서,
○박경희위원 평당 110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지금 식당 조리실 천장하고 여러 가지 타일도 망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박경희위원 전체 홀까지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박경희위원 홀은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전체 리모델링이 5억까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큰 예산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대략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당 1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로 해서 전체 우리 식당까지, 조리실을 비롯한 식당까지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거기 홀에도 퇴식구하고 급식을 조금 바꿔서 동선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후생시설이니까 복지공간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다른 용도에 지금 저희들이 온누리도 있지만 산성누리, 율동관 있잖아요. 모란관 있는데, 여러 가지 대관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구획하려고 한 곳은 일반으로 빼고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다목적용으로도 만들고, 행사용으로도 만들어서 공간이 부족하면 거기서 공간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스마트하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저는 아주 기초적인 품셈으로 그게 리모델링 비용만 사오천 나오고 나머지는 설계비가 한 2800, 용역비가. 그리고 감리비 있고 부대시설비 해서 한 5억 가까이 나온 건데 아직 어찌 보면 최소 품셈으로, 최소 비용에 나오는 품셈으로 지금 일단은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식탁도 다 어떻게 새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박경희위원 식탁은 기존에 있는 것을 쓰시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런데 저희들이 품셈에는 리모델링 비용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부분은 물품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식탁은. 그래서 그건 포함돼 있지 않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동안에 위탁을 하면서 있었던 어떤 문제가 대표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요구사항이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것은 불만이 있다 없다 하고는 크게 뭐 드러나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식수 인원이 우리 직원만 해도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입주기관, 공무직 해 가지고 1200이 넘거든요, 저희가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지금 거기서 제공하는 게 3500원인데, 1식 단가가, 거기에 그분들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식재료비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질은 계속 변하지 않고, 직원들이 식사를 할 때 보면 많은 직원들이 다 밖에 나가서, 물론 또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기여하는 바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고. 또 이게 후생시설인데 계속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계속 지나가야 되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예산은 큰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나 저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결정을 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도 와서 저희 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것을 만약에 직영을 한 다음에 급식 질이 좀 높아졌을 때 저희들이 다른 데 여러 가지 참고하려고 알아보니까 외부인이 식사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될 거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구내식당 운영위원장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권에 미치는 범위, 급식을, 원래는 이게 비영리시설이잖아요, 소속 직원에 대해서 공급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지역사회에서 이 구내식당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 상권에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직영 전환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 상권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잘 따져서 해 주시고.
직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분은 어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인건비 부분은 지금은 반영을 안 했는데요,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어차피 지금 열두 분이 종사를 해요. 영양사 두 분하고 조리장 두 분하고 밥모, 조리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두 분만 지금 한화호텔&리조트의 소속이고요, 영양사. 나머지분들은 지금 성남 분 여덟 분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민간 위탁 정부의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분들을 정규직화를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잖아요. 적격평가를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급식 질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 우리말로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요리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리고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식자재도 연간 한 5억 든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성남에서 구매·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서 다 세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범위가 이렇게 많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 지금 계신 여덟 분들 어떻게 할 부분도 차차 더 고민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그대로 승계를 받아서 그대로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것도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단순하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리고 또 그 예산이 연간 한 4억 3000 정도 드는데 지금보다는 만약 조리장이나 조리원, 밥모 그런 분들이 채용이 되면 그래도 한 30% 이상은 인건비를 증액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받는 게 거기 고용돼 가지고 그 조리원들이 170, 150 받아요. 아직 금액이 지금 그렇거든요. 인건비, 급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4억 정도 인건비가 보전이 되면 3500원에 1식 단가가 어찌 보면 식자재로 많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급식 질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동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어쨌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탁보다는 직영에서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부분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으로도 더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보다는 외부에서 일인가족, 이인가정이 늘면서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한 끼라는 생각보다는 급식의 질을 높여서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가급적 예산에 대한 포커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15쪽에 공무원 신변 보호. 전년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본청만 해도 2명에 전년도 예산이 1억 1207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30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건데 그 이유가 여기 타당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인건비가 올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까 처음에 위원님 말씀 주신, 남용삼 위원님이 주셨나요? 지금 내년도 건설인부임 보통 단가 1인이 한 12만 5000원인가요? 그걸 적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1억 1207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게 낙찰가액이 9800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렇지요? ㈜우리미래에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낙찰가액을 보게 되면 그 건설단가가 올랐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올리지 않고도 전년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쉽고. 물론 낙찰차액은 예산을 반납을 하지만.
실장님, 지금 현재 공무원 신변 보호 이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구청까지 포함해서 인원이 더 늘어난 거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 우리는 2명이고요, 구청도 지금 현재,
○박광순위원 똑같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대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하고 똑같지요, 인원도 똑같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변동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본청에 2명, 수정구청에 8명, 중원구청에 5명, 분당구청에 6명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21명이거든요. 21명인데 내년도 예산에 금년, 인원은 더 늘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제도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전년도에 낙찰가액만 보더라도 본청이 4910만 원, ㈜우리미래에서. 그다음에 수정구는 ㈜심천에서 일인당, 일인당 얘기하는 거예요, 4912만 원. 그다음에 중원구도 ㈜심천에서 4915만 원 그다음에 분당구는 두손산업개발㈜에서 4842만 원으로 이렇게 입찰이 돼 있어요.
이거 저한테 자료 주신 거니까 맞지요? 그거 자료 볼 필요도 없는 거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다 계산했으니까, 나누기 다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4900만 원 선에서 전부 다 이 내외에서 이게 일인당 낙찰가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 지금 현재 공무직을 보게 되면 공무직이 1년 동안 연금 부담액까지 포함해서 그로스(gross)로 받는 총액이 1년에 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가 될 겁니다. 연금 부담액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무슨 우리 사기앙양비, 명절휴가비 다 포함해 가지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러고 보면 지금 이 21명은 대부분이 여기 ㈜우리미래라든가 이런 회사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따라서 이분들은 그야말로 용역이거든요.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그 자료까지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일인당, 그다음에 이분들은 물론 어떤 사명의식이 있는지는 몰라도 어떤 공무직으로서의 교육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용역이거든요.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과자도 있을 거고 거기에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현재 4910만 원이라고 책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미래에서 떼어먹는 돈이 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한테는 지금 현재 49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은 그렇게 나가지만 얼마나 지급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결론 내겠습니다.
실장님,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무직으로 뽑으세요! 공무직으로 이 21명을 뽑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우리 공무직은 대부분 다 우리 성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게 뭔가 사명감이 있어야지 이 사명감도 없는 이를테면 저쪽 인천에 사는 사람을 갖다 여기 와 가지고 본인이 출퇴근하고, 여기 우리시에 사는 사람입니까? 이 업무를 하는 데서 사명감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전혀 보탬도 안 되는, 용역회사 돈이나 벌어주는 그리고 우리시 예산은 더 나가는.
일인당으로 따졌을 때도 벌써 이게 140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3500으로, 아주 하이(high)로 잡아도, 공무직 하이로 잡아도 3500이 안 되는데, 그래도 4910만 원이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인당 천사오백 돈이 더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명이면 어찌 됐든 간에 1억 4000하고 한 1억 6000만 원 정도를 더, 성남시 예산을 갖다 낭비해 가면서, 그에 따른 효과도 없고. 이런 제도를 왜 합니까? 우리시에 공무직 채용해서, 그 업무 자체가 또 공무 업무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공무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신변 보호를 하는 건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 사람들 무도 단증 어쩌고저쩌고. 아니, 공무직을 뽑을 때에 이분들은 신변 보호 요원이니까 무도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제한해 가지고 뽑으면 돼요. 지금 현재 어지간하면 태권도 2·3단 다 있어요. 여기 태권도 남용삼 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나도 유도 3단이고. 우리 김경석 과장님처럼 좀 저기한 사람은 뭐 단증이 없겠지만 어지간한 사람 다 있어요, 지금. 뒤에 팀장님도 단증 다 있다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성남시민도 아닌 사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사명감도 없고. 공무직으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저기 하지 마세요!
뭐든지 우리시는 갖다 용역 주면 된다, 용역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세요.
실장님, 이거 아시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고민해 보시고 바꾸세요. 이거 안 바꾸면 제가 시정질문 할 거예요. 왜? 성남시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현재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2019년도 금년도 위해사건 현황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폭언 및 협박, 고성·주취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집단민원 66건, 집단민원은 전부 다 이 앞에서 하는 거고. 거기까지 다 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혹시 공무원들한테 폭행할지 모르니까 거기까지 다 잡아 가지고. 기타 민원 30건 이렇게 잡았어요.
물론 구청이나 동이나 신변 보호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공무원이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성남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우리시에 있는 청년들 지금 현재 취업을 못 해 가지고 난리인데. 그렇잖아요. 청소원 하나 모집하는 데 몇십 명이 달라붙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청소하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신변 보호하는 게 낫지. 왜 그런 저기를 해요.
이거 제도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신분을 경호업체 신변 보호 인력으로 보는데 공무직, 위원님 주신 말씀은 사전에 설명드리러 다니면서도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신분을 공무직으로 줘서 공무원 신변을 보호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습니다. 이거 그냥…… 그리고 계속적으로 행정환경이 이런 사람, 이런 사회가 더 복잡해지니까 계속 늘어날 건지 아니면 더 이게 없어지고 또,
○위원장 조정식 저기 과장님, 검토해 가지고 안을 갖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조정식 그다음에 후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셔야지 여기서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논쟁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논쟁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다음에 예산안 16쪽에 보게 되면 ‘복무관리 우수부서 시상금’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액이 11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140만 원으로 늘어나요, 이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 100% 이상이 더 증가하는 건데 여기 사유를 보게 되면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및 올바른 근무자세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무점검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금’ 예산안 설명 내용도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복무점검을 평가해 가지고 잘하는 데 시상금을 주겠다 이런 건데요. 이 성남시 예산안 전체를 지금 현재 떠들어보게 되면 각 기능별로 보게 되면 업무별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게, 시상금 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예산을 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또 100%를 갖다 더 증액을 해 가지고 또 한다?
물론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시상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올려주는 차원, 입장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갖다 500만 원 증액도 아니고 작년보다도 배 이상 증액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시장님 나오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니, 위원님.
○박광순위원 공무원들 표 얻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웃음) 위원님, 이건 여기 상임위의 우리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고 발언해 주셨는데요. 이게,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10년이 넘어서 이 시상금을 좀 증액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시켜줘라.
○박광순위원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 여당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바로 예산에 반영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존경하지 않는 야당 위원이 하는 건 전부 다 싹 깔아뭉개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그건 아니,
○박광순위원 평상시에 존경해요? 평상시에 그러면 우리 김경석 과장님은 나는 전혀 존경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이, 제가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제가 왜…….
○박광순위원 그 말씀에 어폐가 있고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실장님,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에 1년 동안에 맞춤형복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이라든가 업무 또는 기능별로 시상금을 주는 거, 상장이나 표창장을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에 전념하도록 보수와 수당과 각종 이런 거 전부 다 제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른 직책수당까지 다 주는데 여기다 또 준다? 또 줘. 지금 현재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건데 다른 데 보게 되면 이게 계속 중복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박광순 시의원은 왜 이게 공무원들 말이야, 이거 좋게 하는 것을 갖다 저기 했겠느냐. 표 떨어지는 얘기지. 사실은 내가 이거 더 줘야 된다고, 나 표 얻으려면 그렇잖아요, 김경석 과장님이 혹시 야탑으로 주소이전 해 가지고 나 찍어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은 공무에 전념하도록 거기에 따라서 매년마다 보수 인상하고 전부 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자꾸 이런 선심성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제도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전 부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는데 계속 그런 사항이 나와요. 다른 데, 우리 국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이게 저기 한다손 치더라도, 시민들한테 지금 현재 여기 성남시민들 전부 다 공개 토론 하게 되면 공무원들 전부 다 보수 받고 저기 하는데 왜 이런 또 복무점검 해 가지고 복무 잘하는 데, 또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복무를 잘하는 데. 뭘 잘한다라는 거예요, 복무를 갖다가. 옷 잘 입고 다니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한다고? 당연히 출근해야지요.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기다리는데.
○박광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전부 다 질의 거의 다 끝나서 다 했어요, 지금 현재.
○위원장 조정식 아닙니다. 짧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15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5분? 이제 10분도 안 됐는데 뭐.
○위원장 조정식 아니요, 세 바퀴째입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은 내가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 독려를 하네. 다른 위원들 저기 할 때는 타이머도 작동도 안 하셔. 작동도 안 하시면서,
○위원장 조정식 다 했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내가 할 때는 딱 기다려 가지고 타이머 딱 누르는가 봐, 아주. 그래 가지고 하나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위원장 조정식 짧게 짧게 정리해 주시지요.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짧게 짧게 하는 거예요. 저 엄청나게 짧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28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 연수 통역비 등 운영경비’라고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는 없던 건데. 이게 왜 올라와 있는 겁니까? 다른 과도 이게 지금 현재 올라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여행 경비로, 쉽게 설명드리면 통으로 그 예산을 다 넣어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외국 가서 앞으로 통역비하고 차량 임차하는 별도의 사무관리비로 해서 운영을 해라 그 규정이 바뀌어서, 올해는 목 간에 변경·조정해서 여기다 부기당,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근거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공무원들 해외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기준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외국에 가서 차량 임차하고 통역비는 별도의 목으로 편성을 해라 그렇게 안내를 하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경비가 추가로 더 지급이 되는 거냐.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 추가로 된 건 아닙니다. 통으로 있던 걸 나눠서만,
○박광순위원 그 예산에서 이게 항목만 목이라든가 세목만 바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 조정한 것.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는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근거자료를,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김경석 과장님이 해외 가는데 예를 들어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 안에 이게 포함이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과거에는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목만 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직원 강화역량 워크숍은 저기 했고…….
위원장님,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박광순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34쪽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 국외훈련자 여비’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 추진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외 연수를 시키는 것 더군다나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건데, 이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현황을.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를 갔고 그다음에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정확한 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놀러간 건 아니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배현우 직원은, 셰필드 간 직원은,
○박광순위원 아니,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답변을 드려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빨리,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독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실장님, 이렇게 국외 연수를 갔다 온 사람은 반드시 그 연수받은 그 부서에 배치를 해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인사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러려고 지금,
○박광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연수는 연수고, 갔다 와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그런 부서에 배치가 안 되고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되든지 부서에 배치됐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인사 때 되면 다시 또 다른 데로 내보내고 이런 것이 흔해요, 사실은 공직사회에서.
그래서 이게 연수 따로 그다음에 역량을 강화시키고 함양시켜야 될 그런 임무 따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외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은 적어도 그 자리에 한 4, 5년 동안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외 연수 갔다 온 그 역량을 갖다 발휘하고 다른 직원한테도 자꾸 넓혀 가지고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인사원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무슨 누가 갔는지도 모르고 백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저기가 없으면 국외 연수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로도 지금 현재,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얼마든지 영어 공부를 비롯해서 런던에 있는 대학 전부 다 강의 들을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거기 체재비까지 전부 다 봉급은 봉급대로 주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저기 할 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현지에 가서 그만큼 체험을 해라, 이걸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공부한 대로 인사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저희 성남시가 경기도 지자체 서비스품질조사에서 1위였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3000여 명의 공무원분들의 협치·소통·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선배님께서 아까 복무관리 우수부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복무관리 우수부서가 2007년도에 책정됐었지요,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 이후로 적용이 안 되고.
○임정미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서 거의 12년 동안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의 복무관리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분들의 그날의 사기 진작하고 연결이 돼서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항상, 시민분들을 항상 응대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바로 공무원하고 저희 시민하고 그 질이 연결되기 때문이어서 금액을 좀 올려서 공직자분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해 주십사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올려주셔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급식의 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직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영으로 변경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잘된 것 같고요. 저희 성남시민이 구내식당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었지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그럼 직영으로 해도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 부분을 아까 조금 설명은 드렸는데요, 위원님. 민간 위탁 되는 분들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떤 적격심사 해서 무기계약직화, 정규직화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걸 어떻게 보면 고용승계인데 우리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면 고용 그대로 다 승계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고민, 아까 급식 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고용만 승계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려고 그래요.
○임정미위원 저는 거기에 있는 그 직원을 승계,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요. 일단 그분들이 저희 성남시민분들이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성남시민, 저희 성남시민의 혈세로 저희 시민이, 정말로 성남시민이 우선인 성남시가 함께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여성휴게실 있잖아요. 거기가 월 이용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예전에는 거기 한 분씩 근무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도 근무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전담 공무직 직원이 한 분 있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월 30명? 40명?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용자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여성이지만 그 공간이 너무 커서, 방금 말씀드린 이용률 있지요, 그걸 한번 주시고요.
그것을 좀 따져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저희 민원여권과를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시민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해당 부서들보다는 민원여권과에서 저희 성남시의 얼굴, 어떻게 보면 성남시를 가장 평가하는 그런 부서가 민원여권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민원여권과에 자주 가서 현재 상황들을 한번 보고 그때 환경들을 한번 접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정말 안 좋아요. 그리고 민원인들하고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소모된 열량이 상당히 힘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여권과에 약간의 휴게실을 한번 해 주면 돌아가면서 약간 10분이라도 조금씩 쉰다면 그것에 대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도 되고 몸이 피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민원여권과를 찾으신 우리 성남시민한테 그게 그대로 전달돼서 방문하신 분들도 웃고 가고, 응대하신 분들도 웃고 응대해서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공간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그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직원분들, 공무원이라는 이름이기 전에 공무원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와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피로하지 않아야 행정지원과를 찾는 시민들도 피로하지 않고 그 서비스에 만족하고 갑니다. 공무원분들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지치고 간단하게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학교를 가도 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왜 거기 외부 예를 들어서 저희 산하기관들 아니면 동에 저희 단체들 많잖아요. 단체들에 대한 그런 지원은 되게 많은데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피로감의 지원이 거기가 잘돼야지만 저희도 만족감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여성휴게실을 상대로 이제까지의 이용률을 한번 보셔서, 그거 보시고 그 공간을 이등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시는데요, 궁금한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27쪽에 아까 얘기했던 구내식당,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산취득비에서 식기세척기나 주방기기 아니면 냉방기 같은 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남용삼위원 이걸 그냥 지금 기존의 것을 사용을 하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게 내구연한이 6년, 7년, 10년 하는데, 총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이 전체 물품을 보면 88종 725개로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활용한 것은 15종 33개 주방용품인데 이게 지금 다 노후되고 퇴식 컨베이어도 그렇고, 오븐기도 그렇고, 식기세척기도 전부 이 중요한 걸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게 100% 다 갈아야 된다는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바꿔야 되는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고 한 게 이제 1억 1900을 요구한 거고요.
○남용삼위원 냉방기는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냉방기는 천장에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는 에어컨이 있는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위생이나 건강에 굉장히 노출돼서 이거 냉방기 2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또…….
○남용삼위원 이거 내구연한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28쪽에 보시면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남용삼위원 팀별로, 종목별로 해 가지고 47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보통 종목별로 몇 명씩 참가를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9개 종목인데, 이게 작년에도 4200이고 내년에 4200을 편성했는데, 사실 이거 드리는 게 대부분이 구기종목이잖아요, 여러 명이 참석하는. 그래서 이거 드리는 게 사실 빠듯해요. 차량 임차하고 운동복이나 식사비용 거기 드리는데, 사실 이 9개 종목에 대해서 평균을 470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원 비례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다른 데는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인원 대비해서 이게 많이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상시에도 기본적으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것은 말 그대로 본인들의, 우리가 28개에다가 1000명이 넘는 동호회가 있어요, 위원님. 거기에 동호회 활동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차량 임차료나 운동복이나 식사비용인데 대회 나갈 때는 하고, 본인들이 자부담이 좀 있지만 그거 취미 활동비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남용삼위원 얼마나 지원을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분들 예산을 별도로 여기에 지금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분도,
○남용삼위원 그것도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공무원 체육대회지만 성남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렇지요. 여기 친선도 어찌 보면 대표로 나가는 거고, 도가 주관하는 공무원 체육대회도 또 성남시 대표해서 나가는, 종목에 대해서.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성남을 대표해서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상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수상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 예산편성에서 수상해서 여기 예산으로 드리는 건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별도의 그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남용삼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오면 포상금을 얼마 더 지원해 준다 이런 식이요?
○남용삼위원 아니, 휴가를 좀 준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9쪽에 보시면 ‘공무원노조 대동제 및 성남시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지원’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수립을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노조 워크숍으로 또 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왜 과가 다르게 편성,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거기가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있다 그러면 공무직노조가 있을 거예요. 공무직운영팀이 자치행정과로 직제 개편이 되면서 갔거든요. 그전에는 저희 부서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공무직운영팀이 별도로 신설돼 가지고, 10월 1일 자로요. 그래서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도 아마 그쪽에서 반영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도 저희 전임 노조 담당 노무사가 지금 공석이고 그래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행정지원과장에게) 대상이 다르다고 그래, 공무원하고 공무직은.
○남용삼위원 업무를 이원화시키면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힘들고 일원화시켜 버리면 더 관리하기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신분 자체가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는 또 다르고 해서 그렇게 부서별로 하는 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좀 원활합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개만 물어볼게요. 16페이지 ‘건강 뚜벅이 프로젝트 스마트앱 사용료’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님, 그거 가입해서 내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앱 사용료를 한 달에 35만 원이나 낸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거기서 여러 가지 기록 같은 거, 통계 같은 거 그런 기본비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입한.
○위원장 조정식 그래요? 저는 무료인 줄 알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도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무료다 하고 할 수도 없고.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면 그 계약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이게 왜 이거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앱 아닌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뭐든지 사용하면 비용이 들여가고 지급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해외 연수 통역비 등 운영경비’ 이게 새롭게 지침이 나온 거라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예산편성 규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박광순 위원님 말씀대로 통으로 편성을 하다가 이제 통역비하고 임차비는,
○위원장 조정식 이거 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목을 분류해서 해라 이렇게…….
○위원장 조정식 여기 보면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해서 하시는데 이거 잘하고 있나요? 이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위원장 조정식 교육을 시켰으면 뭔가 외국어 능력이 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또 24일 날 외국어 경시대회 골든벨도 한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정식 그런 걸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하고, 본인들이 전화외국어 할 때 어차피 원어민하고 같이 전화로 10분 동안 하면 레벨 테스트 해 가지고 본인 시간,
○위원장 조정식 그거 자료로 주세요, 뭐 어떤 걸 한다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정책기획과장 이남석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기획팀장입니다.
김준효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이종선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손은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전경만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신사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빅데이터 센터(교통 분야) 구축’한다고 해서 4억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자동차 CCTV 등을 통해 다양한 교통 관련 빅데이터 수집·축적, 교통약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게 저희가,
○박광순위원 자율주행자동차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게 2019년 8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국비 9억 원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저희도 3년 동안 9억 원인데요. 올해 1차 연도 2019년에 이미 국비는 저희가 4억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매칭비 4억입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건 여기에 보고 있으니까 알아요. 아는데, 어떤 사업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희가 이게 중앙정부에서 각각의 중앙정부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면서 각 해당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각종 기업에 어떤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일단 공모를 해서 저희가 했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IT 기술이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있고 그래서 성남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이라든가 그쪽 분야에 저희가 공모 쪽으로 해서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한테, 성남에서 성남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중앙정부에다가, 이게 다 구축이 되면 중앙정부에다가 저희가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센터를 어디다 구축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지금 우리 컨트롤타워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한 35명의 우리 박사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 구축사업비 저희가 19억을 가지고 하는 그 사업 중에 한 3개 업체 정도에서 한 35명의 박사들이 이걸 갖다가 각각의 회사 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센터는 어디다 구축하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희 시청 8층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그것만 대답하면 돼요. 센터는 어디다 구축했냐고 그러면 8층이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 1억 8000이 어디예요? 민간이, 민간업체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 빅데이터팀장께서 그 자세한 설명을 좀…….
○박광순위원 그거 몰라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거기는 제가 민간업체가 어딘지는 제가 좀…….
○박광순위원 얘기하세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빅데이터팀장 전경만입니다.
지금 유니콤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박광순위원 어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유니콤이라고,
○박광순위원 유니콤?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저희 CCTV 관련된 업체인데요. 서버 관련해서 지금 저희 CCTV 데이터를 갖고 교통연구원의 플랫폼단이 교통연구원입니다. 교통연구원에 올리는 그 서버를 이쪽에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들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유니콤이에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민간 지금 현재 여기 투자한다는 곳이?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박광순위원 ㈜유니콤.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유니콤이라는 회사는 각종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교통연구원에 이 자료를,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데이터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주는 회사다.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통빅데이터센터는 전자부품연구원의 자율주행 제어데이터하고 주행환경에 필요한 동영상 있잖습니까. 자율주행차에는 ‘라이더’라고 해서 거리 측정하는 게 있고, ‘레이더’라고 해서 또 거리 측정하고 주변 환경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 주변 제어시스템에 대한 것은 전자부품에서 하고요, CCTV 통해서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이런 것들은 유니콤이라는 데서 AI를 통한 알고리즘을 짜서 데이터를 교통연구원에다가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사업이 9월부터 시작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1차 연도 12월 말까지 1064기가를 저희가 교통연구원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완료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체감하나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지금 당장 12월 18일 날 서울 용산구에 저희가 4억 원 외에 1억 원 정도를 오늘 결정하고 있는데요, 9000에서 1억 원 정도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2월 18일 날 저희 시가 가서 시범 사업을 보여줄 건데, 보여줄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가 있다면 시각장애인분이 버스 정류장에 와서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전에는 버스 타려면 옆에 계신 분한테 “내가 8000번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죄송한데 오시면 저를 좀 태워주세요”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승강장의 CCTV를 통해서 OCR이라는 레코드를 통해서 버스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6대의 버스가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핸드폰 내지는 저희가 안경 또는 지금, 지금 현재 만든 것은 넥밴드입니다, 귀에. 그래서 그걸 꽂고 있으면 시각장애인이지만 지금 몇 번 버스가 오고, 3㎝ 단위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찾아가도록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어디 위치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서 설 수 있도록 했고요. 승강장에서 중개할 수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아니고 12월 18일 날, 실증 보여주는 사업을 12월 18일 날 저희가 서울에 가서 합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버스를 타면 ‘수정구청을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타야 될지 길 건너서 타야 될지 어느 버스를 타야 될지 이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진짜 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기술들을 갖고 이렇게 꺼내서 쓰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나비하고 지금 협약이 맺어져서 그쪽에서, 내비게이션 전자지도회사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길 찾기라고 해서 외국인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어디를 간다면 한국말로 그냥 도로뿐만 아니라 골목길까지 길 찾기 내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시에서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아이나비나 지금 버스회사나 도로공사 이런 데서는 저희 데이터를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축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 것을 필요로 하면 나중에 우리가 무슨 이렇게 대여해 주고 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아,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데이터라는 게 정부에서 100개의 데이터센터를 만드는데요, 그중에 자치단체는 유일하게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삼성, 현대전자, LG, 카이스트 이러는데 자치단체로 유일하게 3개가 있습니다, 대전·성남·진주.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이번에 12월 달에 됐고요.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국가가 공공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만든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늦게 시작했지만 이 부분이 국가에서도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100개의 데이터센터 중에서 저희한테 10개로 하는 것 중에서 저희 성남시 보고 12월 달에 시범 사업을 해 달라는 내용도 저희 성남시가 하고요.
중요한 것은 공공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면 각 중소기업에서 이런 제품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빅데이터센터라고 해서 막연하게 교통뿐만 아니라 그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교통약자, 노인, 장애인분들 특히 길을 잘 모르는 내지는 지적장애인분들이 찾는 것까지, 거기까지 지금 염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지금 여기 나와 있고, 두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발이고, 다양한 교통 관련 빅데이터 수집·축적한다고 그랬는데, 이 수집·축적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교통약자들 이 부분만 체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 교통 사거리 교차로 같은 경우 CCTV 통해서, 이런 거지요. 몇 시 몇 분대 어느 계절에 차량의 수요가 얼마나 많고, 버스나 승합차나 그런 대수들의 개수들이 조정이, 파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동량처럼 차량의 흐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막연하게 내비게이션에서 차량의 적체가 있다, 빨간색·초록색·노란색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구체화되고 디테일한 걸 만들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버스 최적화 노선도 만들 수 있고요. 이동경로도,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시비가 지금 현재 9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지금 저희…….
○박광순위원 거기하고 맺은 계약이 있어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협약을 해서 정부와 협약서를 만들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계약 건이 있고 이렇게 가시화되는 책자로 나온 게 있어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요. PPT 파일하고 개소식 때 저희가 발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 꼭 보셔, 저희가 아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로 시간만 주시면. 그 자료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거 한번 좀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염려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러한 민간업체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이러이런 것을 자꾸 권유를 합니다, 자기 기술을 갖다가. 권유를 해 가지고 자꾸 예산을 따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민간투자는 지금 현재 1억 8000인데 결과적으로 국비·시비는 18억이에요.
자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그 기술을 4차 산업이든 뭐가 됐든 간에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데, 물론 민간이 허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준다는 측면은 맞지만 자칫 잘못하면 민간이 어떤 특정 업체, 예를 들어서 유니콤이다 하게 이런 업체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그냥 휩쓸려 가지고 세금을 갖다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제가 유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눈여겨보는 거고,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우리 교차로에 세워진 CCTV를 통해서 또는 CCTV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노면에 설치된 차량감지기 같은 것 다 있잖아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ITS 이런 거.
○박광순위원 그게 현재 ITS 아닙니까.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 데이터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ITS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초창기부터 거의 지금 1000억은 썼을 거예요. 이 ITS가 뭐냐 그러면 그야말로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ITS거든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근본적인 취지는 이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연동형 신호등을 만들어 놓았다손 치더라도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직진 차량이 많게 되면 자기가 알아 가지고 파란불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것 교통 소통에 이바지하는 것 아닙니까.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돼 있느냐?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냥 세팅해 놓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야탑사거리 있다 하게 되면 딱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저쪽 금곡동 방향으로 직진 차량 1분 30초 그다음에 좌회전 차량 30초, 저쪽 오는 거, 이쪽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았어요. 그 세팅도 자꾸 오류가 발생을 해요.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맨날 교통기획과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신호가 또 틀어져 있느냐?” 거기서 얘기가 “며칠 지나면 이게 좀 간극이 틀어집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달나라를 가는 AI를 만드는 그런 세상인데 그걸 갖다가 한번 세팅해 놓은 것이 시간이 가면 그게 틀어진다라는 얘기예요.
ITS 1000억 정도, 정확한 액수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쏟아부었어도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되고 있어요. 즉 그것이 지금 우리 전경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무슨 CCTV를 가지고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전부 다 ITS도 처음에, 저도 이걸 알아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이걸 했으니까. 전부 다 이게 일부 사업체의 사업 설명회를 가지고 정부에서도 경찰청 재정 투입하고 지방재정 다 투입하는 예산이에요, 이게.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의심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왕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런 점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9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구축을 하게 되면 정말로 시민들한테 이게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된다.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업체에서 자꾸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란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아이, 괜찮네’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PT 할 때는 좋지.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점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보시고 와서 나중에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입니다, 추경. 정책기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입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61페이지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구입’한다고 이제 금액 올리셨는데, 그때 카드 이거 신한카드…… 잠깐만요. 금융 분석 신한카드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SKT랑 신한카드 두 개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계속 구입을 그럼 하셔야 되잖아요. 이번 한 번만 하고 말 건 아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런데 작년이랑 금액이 변동된 사항은 작년에는 이게 하반기에 저희랑 구축을 해서 6개월분이고, 올해 다시 1000만 원은 1년 치입니다, 2020년 해서.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계속 매년 구입하셔야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언제까지 구입할 계획이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것은 데이터가 계속,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하셔야 될 것 아니야.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업데이트 계속 돼야 되니까,
○최종성위원 그럼 계속 하셔야 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이 정도 예산은 매년 든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건 언제 스톱 할지는 알 수가 없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데이터 구축이 계속되는 한은 업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
○최종성위원 카드사는 그럼 신한카드만 할 게 아니고 다음에 바뀌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것은 저희가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최종성위원 그때 용역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게 어떤 특정 한 카드사만 가지고 하면 데이터가 분석이 저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 결정을 신한카드로 하셨다고 그러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고민을 한번 해 보셔 갖고 어떤, 그러니까 한 카드 갖고 해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최종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신한카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카드를 보시고 그 빅데이터 자료로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바로 밑에 소셜 분석 라이선스 구입비 있지요, 모니터링.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것도 저희가 각종 SNS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남시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루하루 또 아니면 주간이라든가 월간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자료 분석을 하는 그런 라이선스 구입입니다.
○최종성위원 혹시 이거 전경만 팀장이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PC에 깔아줬던 그건가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로 이해하면 돼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그거 보니깐 괜찮더라고요. 분석 한번 해 봤어요, 저는. 가끔 해 보면 전체적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좋고 나쁨도 다 나오고, 상황별로. 그거 잘 활용하시면, 여기 위원님 다 계신데 그거 활용하시면 본인들 의정활동 한 것도 다 체크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아까 앞에 할 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4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지금 ‘국외연수 운영’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게 전체 연수비용으로 책정이 됐던 것이 목만 변경해서 나왔다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공무원분들은 국제화여비가 일인당 350만 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게 300만 원이거든요, 현재. 이게 300만 원인데 여기에 버스비나 아무튼 이런 통역비,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역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게 그쪽에서 기관 방문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설명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수라 사실은 통역비가 많이 책정이 돼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300만 원을 가지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OECD 한 10위 정도 하는데 저희보다 선진지를 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비용들을 별도로 책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에서 들어온 이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고 올해는 35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안에서 통역비, 버스비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됐었던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올해는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것을 내년부터는,
○박은미위원 목을 변경해서 내년에는 별도로 편성이 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상 이게 지금 연수비가 더 늘어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나눠서 여비라든가,
○박은미위원 그런데 아까는 사실 설명을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 보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너무 필요해요. 저희가 성남시 정도 규모 되면 선진지견학을 제대로 다녀와야 되는데, 여기에 버스 임차비라든가 통역비 이런 걸 빼면 사실 이게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건지에 대한 기준을 나중에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57쪽에 성과관리인데요. 지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추진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57쪽에. 오른쪽에 그 평가 기준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직근상관평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종관리자평가, 직근상관평가. 그러면 이것은 상위 직급에 대한 하급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직근 직 바로 밑에.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순간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잘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솔직한 설문이나 조사들이 이루어질지, 그래서 이게 평가가 과연 제대로 수행이 가능한 건지, 이 설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는지. 개인이 본인들이 평가한 것들이 사실 오픈이 되거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나 하면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 시상을 하고 포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시상이나 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좀 이게 성과, 그러면 공시하나요,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공시 못 하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희 성과평가 새올 행정란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열어 놓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직하급이면 직상급 대상자 본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항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청렴도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하면 본인이 거기를 클릭을 하고 완성을 시키면 그게 자동 전송이 돼 가지고 관리자한테만 들어갑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 해서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최근 3년이라든가 이렇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3년 치인가요? 아니아니, 제 말씀은 이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매년.
○박은미위원 연말 평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자료들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62쪽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모전 시상금’ 있지요. 이게 처음으로 2020년도 예산액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까 우리 전경만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 일부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공공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개방을 한 24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러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성남에서 이러이런 시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제안입니다.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 8월 정도나 이런 데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기간에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받은 걸 가지고, 접수한 걸 가지고 저희가 평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좋은 제안은 채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우수한 부분들한테는 시상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일반적인 시상금치고는 금액이 좀 세요. 1400만 원이네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좋은 시책 발굴도, 혹시 또 거기에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면 그게 시랑 제안한 사람들이랑 또 나중에 그것도 공유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나중에 이거 공모전 해서 시상 되시는 분들 그 인원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번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과가 시장님 정책을 주 업무로 거의 다루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정책이 저희가 ‘공감행정, 자족경제, 감동복지, 문화재생, 균형도시, 안심운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많이 그래도 완료를 했어요, 공약사업이.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지금 9월 30일 현재 32건 완료돼서 24% 정도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공감행정별로 자족경제별로 해서 많은 이런 공약사업이, 솔직히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공약사업이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바우처부터 해서 그다음에 장애인 응급 365쉼터는 이미 됐고. 그다음에 소방서 이전, 청년배당, 청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많은, 솔직히 시장님이 거의 1년 됐는데 정책이 많이 추진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도 이 추진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정도로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이 많이 될 때까지는 솔직히 정책기획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한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고요. 또 시민들이, 지금 현재 SNS 시대에 맞게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홍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57쪽에 보시면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이게 2008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는데, 이게 굳이 필요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에 앞에서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시민 만족도 조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0만 원짜리 만족도 조사도 이거랑 같이 내년부터는 통합을 하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일몰을 시키고 이것을 갖다가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우리 지표 한 75개 정도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비에스시(BSC) 지표랑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수혜자들, 공무원들 해서 한 2만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선해서 이것을 좀 위주로 하고 나머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걸로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려고, 내년에는 시민 만족도 조사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에 반영 안 하고 이걸로 통합을 하려고 그럽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올해도 진행이 됐나요, 이게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진행을 한 거예요? 됐나요?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책자로.
○남용삼위원 이 성과평가단의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구성이 돼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111명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평가단의 인원이 111명인데 이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이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남용삼위원 그러면 대용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 그것은 이제,
○남용삼위원 연구용역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하면 7000만 원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물론 이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또 더러는 저희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표준적으로 한 2만 5000명 정도로 저희가 해서, 다른 아까 우리 민원여권과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시민 만족도 조사를 내년에는 이걸로 해서 갈음해서 하려고 거기는 안 하기로, 이렇게 통폐합해서 하는 걸로 해서 하나 정도는, 전체적인 용역은 하나 필요해서 이걸로 저희가 통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만족도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평가단의 평가원으로서도 대행할 수 있지 않나,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것은 조금,
○남용삼위원 다를까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성과평가단에서 하는 건 지금 부서 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걸랑요. 그 부서에서 민원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걸 저기 해 가지고 성과평가단에서 하는 건 일단 우리시의 행정력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 거고, 지금 이것은 만족도 조사는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평가랑 만족도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성과평가단에.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니요, 성과평가단 111명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남용삼위원 전체 직원들이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반영 안 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것은 하고요, 행정 수요조사 용역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5000만 원짜리.
○남용삼위원 그럼 그 행정 수요조사 5000만 원…… 병행해서 하시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것도 2011년부터 격년제로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것에 통합을 해서 하려고,
○남용삼위원 통합해서 병행을 해서 하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용삼위원 이제 그 5000만 원짜리 용역은 안 하고,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안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선 정책기획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편성이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얼마 정도 감액이 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지금 한 2억 9000 정도니까 3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5.29%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퍼센티지.
○강상태위원 47쪽에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서 1억 1000 정도가 감액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어디?
○강상태위원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도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한 2000만 원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자료 확인) 예.
○강상태위원 시정백서 발간에서도 2000만 원인데, 이게 대내외 배포용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새롭게 편성이 됐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강상태위원 종전은 어떻게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 정책토론회 회의참석 수당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각 국별로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데 그전에는 회의수당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강상태위원 국별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각 국별로.
○강상태위원 어떤 분들이…….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각 국에서 해당 업무의 관련자라든가 전문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연초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정책보고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연초에 각 국별로요.
○강상태위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정책실명제요?
○강상태위원 예,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잖아요. 실명제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이것은 민간인 5명이랑요.
○강상태위원 민간 다섯.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저희가 5명에서 10명 이하로,
○강상태위원 10명 이하로 구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돼 있고, 위원장은 우리 실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이 실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 5명에 나머지 5명은 각 해당 과의 국에?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당연직 과장 2명 그다음에 위원장 1명 해서 당연직으로 3명 있고요, 나머지는 10명 이하니까 지금 현재는 5명에서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또 ‘주요업무계획 정책토론회 회의참석 수당’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1200만 원.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별로 지금 정책보고회를 하는데 회의수당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못 드렸는데, 내년에는 이분들도 와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의견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을 신설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정책기획과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정책기획과가 좀 더 금년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감액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은 또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지적하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늘어난 것들이 보면 ‘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사업’ 이런 것들이 늘어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이 내용 설명에서 보면 인구 비례에 의한 어떠한 배정금액 때문에 늘어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부과하는 금액들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지요, 시군협의회에서.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시정 정책 개발 종합 추진’과 관련해서도 약 60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이렇게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가 뭐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자료 확인)
저희가 지금 스마트 운영을 갖다가 하고 있었는데요, 스마트 운영이 최근에 와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런 금액을 대폭 줄였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54쪽에 ‘비전과 전략개발’에 있어서 무려 1억 3288만 원의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보면 국외연수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해외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지통역 및 버스임차비’ 2100만 원 이런 것들은 늘어난 사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연수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 산출 근거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 매우 비전,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 무려 1억 3000 정도의 감액 편성 요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전년도 대비 15.25% 감액 편성된 정책기획과의 기능을 정책개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전혀 그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면 과장이 힘이 없어서 부서가 이렇게 정책개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된 건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어떤 요인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그 항목에서도 지금 1억 2000 정도는, 2100은 아까 항목을 국외 연수비가,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자료만 내주시란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다른 이유는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리고 지금 정책개발 연구 보상금에서 1억이 감액 편성이 된 것은 2018년에 정책개발 연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년 치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로 2018년 없었던 것까지 같이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것까지 하다 보니까 한 2억 3000 정도 올해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2억 정도면 연구 보상비가 가능할 거다 해서 2억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개발을 위해서 1억 정도 감액된 것 때문에 그 주된 감액 원인 중의 하나라는 건 알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모든 건 다 좋습니다.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삭감시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 오히려 정책 기능은 강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 기능이 좀 약화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이 정책 기능과 관련해서는 더 강화를 시켜야만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47쪽에 보면 ‘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60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우리가 분야가 원로회의가 그 위에 고문 분야로 있고요,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8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분과별로 아니면 원로회의 했을 때 참석했을 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에는,
○박광순위원 원로회의 회원은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지금 저희가 한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5명. 그다음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들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전체가 지금 8개 분과 중에서 3개 정도 분과위원회가 확정이 돼서 운영 중이고요, 나머지 5개 분과는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분과입니다.
○박광순위원 8개 중에서 3개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5개는 아직 결성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3개 위원회가 총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47명입니다.
○박광순위원 47명. 그러면 8개 하게 되면 인원이 대단히 많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로회의 25명에다가. 이 원로회의 25명 명단하고요, 이 사람들 임기는 몇 년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임기는 2년입니다.
○박광순위원 2년. 그러면 연임 가능하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연임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관련된 조례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결성된 인원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근거 조례하고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명단하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이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된 인사들 위주로 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일단은,
○박광순위원 누구한테 추천을 받나요? 각 기관별로 추천을 받나요? 강제배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임명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임명은 일단 시장이 하는 걸로는 돼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최종적으로는 그러겠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각 분야별로 저희가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서라 하게 되면 우리 시청 기능에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청 기능에서. 그 명단을 좀 주세요, 명단 그 이름까지 전부 다 가리지 말고.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개되는 자료니까요.
○박광순위원 예, 그럼 명단 주세요. 명단을 제가 보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은수미 시장 지금 현재 시정 모토대로 ‘하나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 골고루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된 성남’이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성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항상 시정을 운영할 때는 그러한 기조로 운영을 해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실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건의를 드려야 된다고요. 시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건의를 드려야 돼요.
“‘하나된 성남’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된 성남’을 만들 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나된 성남’이라고 구호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건의를 드려야 된다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래야 제대로 ‘하나된 성남’이 되는 거예요. 성남 미래 발전은 그래야 담보가 되는 겁니다. 끼리끼리 성남, 그들만의 성남 절대 안돼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57쪽에 지금 우수부서 시상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7000만 원. 이 우수부서 시상은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나오잖아요. 복무 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최우수·우수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주겠다.
나와 있었지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또 나와. 심사평가 해 가지고 최우수·우수·장려 해 가지고 또 지금 현재 몇 개 부서냐 하게 되면 20개 부서예요. 그렇잖아요, 20개 부서. 20개 부서에 돈을 이렇게 주겠다.
이러한 것이 실장님, 지금 벌써 두 개 과 하는데 두 개 과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와요, 이게.
그러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의회에는 의원들 딱 그 의정활동비 받는 것 외에는 일체 없어요. 아무리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우수하게 해도 우리한테 우수하다고 해서 시상금 주는 거 있나요?
위원장님,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얼마나 열심히 해, 모범적으로. 안 줘, 그래도.
지금 이거 보세요. 20개 부서가 지금 현재 받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에서만. 행정지원과에서 또 있고.
이게 저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다는 그런 미명은 좋지만 너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남발되는 거 아닌가.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다가 뒤에 보게 되면 ‘성과평가단 인센티브’ 해 가지고 또 나가요, 돈이, 2200만 원이. S등급 22명, A등급 66명, B등급 20명 108명에 대해서 또 돈이 나갑니다. 이거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명이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 성과평가 이것만 관련해서.
그냥 여기 보게 되면 자, 100명 내외로 지금 현재 인원을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7급 이상 성남시에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100명 내외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인원이 보니까 108명이거든요. 그냥 꼴등을 하더라도 B등급은 들어가는 거야. 꼴등을 하더라도 10만 원은 받는 거예요, 22명이.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평가단에만 들어갔다 하면 꼴등을 해도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뭔 심사위원회 한다, 뭐 한다고 해서 오라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과자 하나 먹고 오는 거예요, 과자. 그것도 과자도 안 주는 과도 많고.
실장님, 이거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아닌데, 전년도하고 같은데요, 이거 실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
○박광순위원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은 직무에 전념하라고 공무원들 전 시민들, 전 국민들이 지금 현재 우러러보고 있어요, 공무원들 보수나 이런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다가 또 줘, 이걸 갖다가. 뭔 명목을 만들어서라도 각 기능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왜?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하는데 우리는 못 할 게 뭐 있냐, 우리도 하나 만들자, 최우수·우수·장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또 주고 또 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받게 돼 있어요, 꼴등을 해도.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 입장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박광순위원 정말로, 그러니까 성과관리, 복무관리 그다음에 또 뭐뭐 이런 평가요소를 갖다 쭉 해 가지고 그걸 평가해 가지고 1년에, 정말로 예를 들어서 어디 세원관리과는 진짜 참 잘했다. 직원들 복무도 우수하고, 성과관리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추징하고 뭐 이런 걸 전부 다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않습니다.
각 기능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뒤에 있는 팀장들 전부 다 ‘박광순 위원은 왜 저런 얘기해 가지고 받아먹을 것도 못 받아먹게 하느냐, 다음에 선거 때 표 안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난들 이런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누군가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얘기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예산 심사, 심의할 거 뭐 있습니까? 깎을 거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표결로 해서 전부 다 통과시키는데.
심지어 어떤 위원들은 이거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왜 줄어들었습니까, 더 줘야 됩니까, 판공비가 적은데 판공비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아니에요.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아닌데, 이거 실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자료 한번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이런 자료를 전부 다 달라는 겁니다.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이런 각 부서별로 최우수·우수·장려 시상하는 것, 돈으로. 표창 주는 것은 제가 얘기 안 해요. 돈을 준다니까, 공무원한테 돈을 갖다가. 봉급과 수당을 주는데도 또 줘, 돈을 갖다가. 또 이 과에서도 돈을 또 줘, 저 과에서도 돈을 또 줘.
저 의원이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거 부러워. 나도 의원 안 하고 공무원 했으면 좋겠어, 아주. 우리 공무원 할 때는 전혀 이런 거 못 받았어. 아니, 못 받았다니까. 경찰공무원은 이런 거 없어요. 지방공무원은 이게 지금 현재 의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해 주는 거야, 이게. 안 되면 못 해 주는 거야, 이것도. 경찰은 의회가 없잖아요.
○위원장 조정식 저기 박광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성실히 좀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전체를 한번 볼 겁니다. 이 예산서하고 지금 자료 들어오는 것도 비교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이러한 각 기능별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지 이건 제가 쭉 한번 보고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모 시상금 이거 아까 물어보니까 민간인한테 준다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공직자들한테 너무 이렇게 과도한 저기가 중복돼서 있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아까 무슨 라이선스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해요. 아까 보니까 무슨 라이선스 뭐 이거 아까 저기,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61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추경 물어보니까 유니콤 회사도 몰라 가지고 전경만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예산을 갖다 그게 얼마여. 얼마를 받는데, 5억인가를 받는데, 그걸 갖다가 4억을 받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
이 라이선스 구입은 이거 매년마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빅데이터 데이터 구입도 아까 매년마다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라이선스 구입은 ‘소셜 분석을 통한 시정 모니터링 라이선스 구입’ 이거 매년마다 해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어요.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없는데 금년에 생긴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 업무가 없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후년에도 이 라이선스를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 라이선스는 한번, 우리가 지금 임차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를테면 지적재산권을 임차하는 건데, 이게 임차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1년 단위입니다.
○박광순위원 1년 단위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거 확실히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1년 단위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 1년 단위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유지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소셜 분석을 통한 시정 모니터링 라이선스 구입을 발명하고 제작한 회사는 성남시에서만 매년마다 1억 5천만 원을 받는데, 그러면 전국 지자체를 하게 되면 완전히 삼성 이상 되겠는데, 보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래도 다는 안 하지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2년이냐, 3년이냐 라이선스 계약기간이. 그리고,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1년입니다, 이것은.
○박광순위원 라이선스를 갖다가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프리(free)로 풀리잖아요. 몇 년 하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계약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건,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건 저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빌려서 쓰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빌리는데 매년마다 이를테면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라이선스 구입비용을 4억 5000, 한 5억을 줬어요. 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약품도 다 그러잖아요. 성기능장애 그런 것도 전부 다 몇 년 동안 화이자(Pfizer)에서 팔아먹다가 나중에는 갖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면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년 계약을 하는지 계약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보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라이선스 관련된 것은 다 소프트웨어 구비든 뭐든 일괄 정리해서 좀 자료 갖다 주세요.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 하면 될 일이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짧게 좀 질의…….
진짜 위원님들, 저희가 지금 3시인데요, 6개 과가 남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시간 조절 좀 해 주시고요. 이거 이렇게 계속 밀리면 한 10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 소셜 시정 모니터링 라이선스, 굉장히 저도 활용해 보니까 이것은 활용 효과가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1년 단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최대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3쪽에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도 있어요. 이게 보면 ‘지역상권, 일자리, 카드매출, 통신자료 등 지역경제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결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건 상권 활성화에 이게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인데, 이것을 지금 플랫폼 구축해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게 활용방안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얼마나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거기 예산 설명 내용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일단 이것은 현황 분석 및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요, 2억 중에서. 그다음에 전산개발 및 시스템 구축비가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해서 한 2억인데요. 우리 상권이라든가 일자리 그다음에 카드매출, 통신자료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실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을 구축하고 나서 저희가 공공데이터에다가 저희가 하는 것을 다 개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축된 것은 우리는 가지고 있되 개인정보보호에 따라서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개방, 시민들한테는 개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2019년도에 4억.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어느 정도.
○박은미위원 올해 2억.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은미위원 내년, 2021년도 장기 5개년에 얼마씩 더 이게 지금 투자가 될 예정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하나를 갖다가 더 씌우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사업 중에서도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그러면 모를까 이 분야에서는 이걸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플랫폼 구축은 이 하나로 지금 저희는, 내년에는 이거 하나로 종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역 상권이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역 상권에 계신 상인분들은 컴퓨터나 온라인에 되게 익숙지 않아요. 이게 어떤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사실 구체적인 것들이 안내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이용하기 쉽게 홍보도 잘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역 경제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사실 그려지지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공공데이터 지금 공개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활용 빈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활용 빈도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나서 상인들한테도 저희가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구체적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상인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드신다면 뭐가 있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어느어느 지역에 카드 매출이 어느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카드 매출을 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 어디이고, 연간 매출은 한 어느 정도까지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의 기업의 일자리 같은 게 같이 이렇게 해서 어느어느 업체들이 있다 뭐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그 분야, 지역별로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가 축적해서 공개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역의 기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서 어떻게 그쪽에서 카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 정도.
○박은미위원 이게 과연 얼마나 직접적으로 각 지역에서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사실은 구체적인 실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려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이 활용방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박은미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정책개발 연구 보상금 1억이 삭감되고, 스마트 동아리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끼리만 고민해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스마트 동아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고, 정책개발 연구 보상비도 3억, 2억이다 이런 개발비가 있으면 이게 운영이 어쨌든 각 과에다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좀 올려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모르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분들의 어떤…… 다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려고 공직을 택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또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의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자체에 대한 발굴 노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 운영 방법을 성남시의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각계각층의 그래도 조금 전문가 되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함께 논의해서 정책과제를 뭘 해 보자라는 제안을 좀 받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과제에 태워서 자꾸 뭔가 새로운 성남시의 정책 역량을 키워야지 그냥 이렇게 각 과에서 신청 안 해서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을 1억 정도 없어도 된다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스마트 동아리도 공무원들끼리 동아리 하는 거 맞는데 왜 공무원하고 약간 전문성 있는 거버넌스 파트너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마트 동아리 활동을. 그래야지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도 받고 또 어떤 경쟁도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끼리만 이거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의 의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팀장님들 소개도 좀 해 주셔야지요. (웃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미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입니다.
김성기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이희일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송기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추경 보니까 사망조위금이 2775만 5000원 증액되는 걸로 돼 있지요. 왜 늘어났어요? 돌아가신 분이 많이 생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사망조위금은 그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고 직급과 관계없이 똑같이 나가는데,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건 다 똑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그 기준액이 증가했습니다, 비용.
○박광순위원 기준액이 증가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많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돌아가신 분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 기준액을 공단에서 정해서 주는데 그 금액 단가가 올라간 거지요, 말씀드리면.
○박광순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잠깐만요.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그것을 여기 밑에다 좀 써 주시면 이해가 딱 되는데 나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 지금 제가 페이지를…….
○박광순위원 금년에 돌아가신 분이 많은 줄 알았어요, 아주.
송 팀장이 설명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니, 여기 제가 페이지를 못 찾고 있어서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339만 3000원에서 344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원도 70명에서 77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정해서 세워 놓은 것보다 7명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70명 예산을 잡았는데 7명이 더 돌아가셨다. 단가도 올라가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그 단가는 어디 공단에서 정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여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연금공단에서 정합니다.
○박광순위원 연금공단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추경 감액 사유 중에 보면 다 대부분 저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이게 계약을 하는 조건이 있을 텐데 이렇게 취소되면 지금 전액은 다 주지 않을 거고, 어떻게 뭐 기준이 있나요? 행사가 지금 다 취소됐어요, 거의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가 한 것은 돈을 지급하고 중간에 한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최종성위원 잔액 보면 전액 다 삭감이 아니고 일부는 돈이 나갔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금 몇 쪽을 보시는지 혹시…….
○최종성위원 지금 많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행사 안 한 것들 다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하나씩 찾아드릴까요?
(자료 확인)
‘강사협의회 나눔문화 콘서트’ 이건 아예 전액 다 삭감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전액 삭감돼요.
○최종성위원 있는데, (자료 확인)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행사 때문에 중간에 중단돼서 비용이 안 나간 건 있지만 예를 들어 돈을 집행을 했는데 행사 진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돈만 쓴 부분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은 축소해서 했지요.
○최종성위원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거기에 맞는 비용만큼 들어간 거지요.
○최종성위원 거기에 맞는 그 비용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그럼 아예 안 한 거, 계약금 뭐 그런 것들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 문제 우리 과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아예 없고. 그런데 보통 그런 것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마 당일 날 큰 행사 준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최종성위원 계약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단체는 있지, 단체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요.
○최종성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없다 이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보조금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보조금을 집행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거 하지 마시오’ 그 이후로는 행사를 준비를 하다가 못 한 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이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계약 기준에서 어쨌든 한다 이거지요? 계약금 이거 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사실대로 한 것은 돈을 내주고 그다음에 안 한 것은 이제,
○최종성위원 저번에 행사가 취소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그런 계약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31쪽에 ‘청소년 지방행정 체험’이 있어요. 120명이 참여했는데, 그 예산이 거의 50%도 더 지금 감액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것을 저희가 학생들을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학교에다가 인원을 2명씩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160명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도 이분들이 이게 일정 기간 통과를 해야 수료를 하고 돈이 나가거든요. 수료를 하지 못해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2명씩 배분을 해도 학교에서 그걸 채우지 못하고 추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주로 수료증 인쇄하고 식권비 이걸로 나가거든요, 케이스 비용. 그러니까 오는 학생 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건데, 처음에 좀 적게 오고 수료과정은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온 학생은 이 예산만큼 왔었나요, 중간에 그만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때도 다 못 왔지요.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한 80여 개 학교에 2명씩 일괄 배분하신 건가요? 80여 개 중고등학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진행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처음 여기 와서 한번 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갖가지 따로따로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제가 봐도 많이 모이기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일괄적으로 2명씩 배분하는 것도 좋은데 희망을 하는 학교가 있다면 동아리 단위로 여섯, 일곱 명도 같이 받고 이런 쪽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체험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분들은 오면 행정 체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소개를 받고, 부서 방문도 하고, 주요 시설 방문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은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지방행정 체험이다 그러면 와서 복사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사실 이런 단순 행정 업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단순 견학이나 그런 것인가 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저희가 하는,
○박은미위원 체험은 아니고 견학이네요,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지요. 짧은 기간 동안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면서 좀 이해할 폭을 넓히는 거지 실제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돕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쪽으로 치중하기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실질적 업무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리고, 주요 시설을 한번 견학도 하고 그런 식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처음에 생겨서 사실 굉장히 반가웠어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진로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관에서 이렇게 행정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예산이 50% 이상 이렇게 감액이 돼서 좀 안타깝고요.
사실 이걸 하면서 학교 밖 아이들 그다음에 장애 아이들 그다음에 다문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일부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학교 밖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게 기업 이런 데 인턴십이나 이런 참여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력이 그렇다 보니까 참여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기피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과거에도 쭉 들어본 얘기들이 이 아이들의 눈높이가, 장래 미래의 직업이 뭐냐 이러면 눈높이가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직이나 이런 데 머물러요, 이야기 나오는 답변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의 꿈을 크게 갖게 해 주고 키워주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감액이 될 정도면 중간에 대처해서 저희가 대안학교도 많이 있고 지금 학교 밖 아이들 케어하는 기관도 5개 이렇게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사실은 오게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 진로 체험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좀 일정부분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뭐예요, 이게?
○위원장 조정식 추경입니다, 추경. 자치행정과 추경예산.
○박광순위원 추경은 아까 내가 했는데.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기 이번에 독도 바로 알기 행사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 미응모로 못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래서 이것이 단지 희망만 한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데리고 여기를 다 가려면 일단,
○위원장 조정식 대학생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지요, 대학생이지요. 대학생인데 청소년도 대학생에 포함되지요, 이 대상에.
○위원장 조정식 대학생이 청소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학생을 인솔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료라든가 이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경력 이런 것도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우리 성남시 관내에 이 행사 하나 할 그런 민간단체가 없다고 보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가 세 번을 했고 이 금액으로 들어온 데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원래 70명 그다음에 3박 그다음에 홍천하고 독도를 들리는 쪽으로 했는데, 세 번째로 들어온 데는 자기네가 인원을 줄였어요. 40명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청년은 30명밖에 안 되고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도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책으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아무래도 이런 쪽의 활동을 한 경험이 많은 청소년재단 쪽에 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제대로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위원장 조정식 이게 그런 매년 하던 단체가 못 한다고 해서 못 했다는 것은 참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사전 준비가 벌써 몇 달 전부터 돼야지 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대응을 못 한다는 게 이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조정식 그럼 올해 준비 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37쪽 좀 여쭤볼게요. ‘공무원 포상 기준’인데 이게 좀 생소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모범공무원 수당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5만 원씩 수당이 모범공무원 선발된 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3년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 이건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법에.
○박은미위원 3년에 나눠서 모범공무원, 이거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게…….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포상을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근거가 있고 시행 방법, 상훈, 훈격까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것은 자료 좀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총리 표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표창. 예,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박광순위원 기금은 안 하나요? 기금은 언제?
○위원장 조정식 그건 이다음에.
○최종성위원 과장님,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장 영결식 추진’해 갖고 30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요,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 시민장이요?
○최종성위원 예, 시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시민장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2018년에 한 사례가 있었는데,
○최종성위원 아,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시민장이라는 게 건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장이,
○최종성위원 우리 조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렇지요. 거기서 예산을 세워 놓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예, 그거 여쭤보려고. (웃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87년에는 실제로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다른 건 아니라 조례로 우리가 했던 거고 여쭤볼 게 있어서. 여기 3000만 원씩 잡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해 주나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단은 자격을,
○최종성위원 자격조건이 또 돼야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래서 시의 명예를 높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장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장이 결정을 해서 시민장 결정이 되면 그때 시민장 장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장소라든가 진행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최종성위원 어디까지 저희가 해 주나요, 이 비용으로? 빈소도 잡아주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영결식 비용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영결식 비용으로 300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정도 잡아 놓은 건가요, 이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한 번은 아닙니다.
○자치행정팀장 송경석 한 번입니다, 한 번.
○최종성위원 한 건이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 번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으로 또 더 올라올 수 있겠네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비용들이 한 3000만 원 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성남시를 위해 애쓰다가 가신 분들 우리 조례에 또 지정한 거니까,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7000만 원 잡았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어떻게 좀 이것도 간단하게 뭐 계획 잡으신 거 있나요? 성남형 주민자치를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신 건 있나요? 아니면 연구용역으로 해 갖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연구용역으로 가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게 주민자치회 전환을 하면서는 현재 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개정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이 지침은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 주려면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추진 진행과정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시민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하고 시민들 교육시키는 방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여러 전반적으로 할 게 있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지금 사실 주민자치회라고 얘기가 계속 예전부터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인정합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 활동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싶은 얘기는 이게 성남형, 다른 시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성남형교육도 있듯이 우리한테 맞는 걸 주민자치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냥 용역만 맡기면 용역업체에서 그들이 편한 쪽으로 답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제시를 좀 성남형,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반적인 용역의 문제점이 그렇다는 거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이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직원들하고 잘 협의하시고, 여론 수렴도 하시고, 주민자치회 여론 수렴하셔서 우리 성남형 모델에 맡게끔, 판교벤처밸리도 있고 또 본시가지하고 우리 분당하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참여도도 좀 다르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다릅니다.
○최종성위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함이니까 용역 한번 해 보자란 식으로 한다면 이건 용역비 그냥 쓰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지금 요즘은 용역 그런 식으로 하면 통과 안 될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 잘하실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이제 퇴직 예정 공무직들 산업시찰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자료 확인) 99쪽이요?
○최종성위원 예, 99쪽, 공무직.
우리가 공무직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 시험을 봐 갖고, 지방자치 그거 관련된 시험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무원에 준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공무원의 서포트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금액 차이는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지침이 있나요?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없고. 하지만 공무직이 처음에 소수로 시작해서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제 처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말도, 기대도 많아지는데 저희가 개선을 좀 더 해 나가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되나요, 공무직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846명 정도.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꽤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공무직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공무직도 우리 같은 직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공감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공무직들이 사실은 많이 뭐랄까, 상처받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도 조금씩 듣긴 해요, 많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혹시 조금씩 뭐든지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는데 과장님이 그래도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혹시 그런 분들의 마음에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이 아까 드셨는데, 임정미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70쪽에 보면 ‘독도 문화 탐방’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추경에서도 독도 바로 알기 행사에서 4000만 원인데 여기서 금액은 똑같아요, 4000만 원. 19년도 독도 바로 알기 행사와 20년도 독도 문화 탐방하고 세부 사업 편성 목만 다른가요? 아니면 그게 이름만 바꿔 놓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까 저희가 개선방안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방법으로는 그 금액으로 추진이 어렵다 싶어서 그 목을 바꿔서 진행하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19년도에 독도 바로 알기로 했는데 그게 미응모로 추진이 좀 어려워서 예산, 그러니까 대학생 자매결연, 농촌봉사활동의 그 목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임정미위원 그냥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독도 바로 알기 행사 안 됐다면 이게 목을 바꿔서 하셔서 올해는 꼭 성과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75쪽에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자격증 등 시험 응시 수수료’잖아요. 그런데 19년도 예산에서 20년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뛰었어요.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그 명단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원에서 1450으로 뛰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자료 확인)
지금 북한이탈주민 이게 그렇게 뛴 것은 아닌데요. 200만 원에서 200만 원 동일한데요.
○임정미위원 아니에요. 19년도 예산은 그렇고, 20년도 예산은 좀…… 증감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 부기를 보시면,
○임정미위원 증감이 많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 그건 합산이고요. 부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임정미위원 아니요, 증액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 그것은 운전면허가 증액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상품권,
○임정미위원 응시 수수료 지원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 그, 저희가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렇게 응시를 하려면 그 명단을 파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 그건 본인들이 하나원에서 명단을, ‘하나센터’라고 북한이탈주민 보호하는 데서 명단을 통보를 해 줍니다, 누구누구 한다고.
○임정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19년도보다 20년도에 이렇게 예상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가상해서 증액을 해 놓으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자격증 등 시험 면허 응시 수수료 그건 200만 원인데 19, 20년이 같습니다. 같고, 그 밑에 보면 ‘하나원 수료 최초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역상품권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25세에 대해서 한 번 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79쪽에 저희가 2020년도부터 고교무상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무상교육인데 ‘통장자녀 장학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자녀 장학금’ 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무상교육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게 지금 올해 3학년이 무상이고, 내년에는 3학년·2학년이 무상이고, 후년에는 1·2·3학년 다 무상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통장님이어도 3학년 해당된 그 자녀만 지급을 한다는 그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지요. 올해는 3학년이고, 내년 3학년·2학년한테는 등록금이 부과가 되는데 1학년은 안 나오거든요. 1학년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나머지 2·3학년은 내년부터 등록금이 없어요. 고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학년은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 1학년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감액시킨 겁니다.
○임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제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제가 좀 긴데 또 위원장님 길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미리 쫄아 가지고.
○위원장 조정식 두 바퀴만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우리 71쪽에 보면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이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3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칠십…….
○박광순위원 71쪽.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것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내년에 어떤, 우리가 주는 거 말고 각 부서에서 자기네 표창 수여를 미리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는데 그걸 반영했을 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각 부서에서 시장님 표창을 이렇게 줘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그걸 전부 다 취합해서 곱하기 하나당 얼마 상패 하니까 이 돈이 나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보통,
○박광순위원 그것을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정을 좀 우리 이 과장님께서 하셔야지. 달라는 대로,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1억 3200만 원이었던데 내년도에 33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다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30% 가까이 증가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내년 예산이 1억 6500인데, 이런 식으로 몇 년 후에는 이게 5억이 되지요,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되면. 이거 사정을 해야 돼요, 실장님.
실장님, 이거 사정하셔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이거 관련된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매년 몇 % 이상 이를테면 5% 이상 증가할 수가 없다, 전 시민에게 이를테면 1%다라든가 뭐 이렇게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시민의 표창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못 받는 사람 바보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시장 표창이면 이게 시장 표창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시장 표창을 받았다’ 그럼 옆 사람이 볼 때도 ‘아, 저 사람 정말 참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시장 표창을 받을 만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마다 늘어나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시장 표창 다 받게 되면 시장 표창에 대한 가치가 뭐 있어요. 정말로 노력해서 시장 표창을 받은 사람까지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 전체 인원은,
○박광순위원 주지하세요, 이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정해져 있고요. 이게,
○박광순위원 이거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그게 증가된 내용만 설명하지 말고 규제를 할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시장 표창을 해서 가치를 높여야 될, 격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파출소 지구대장 표창도 아니고 이놈 저놈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달라는 대로? 이런 건 아니지요.
이거 와서 자세히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을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점자 표창 상패 때문에.
○박광순위원 73쪽에 보면…… 시간이 없어요.
‘자치분권 활성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6750만 원 예산이 늘어나요. 여기 보게 되면 ‘자치분권대학 운영경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뒷장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해서 또 있어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주민자치대학 77쪽에 보게 되면 17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설명서를 보게 되면 앞쪽의 1000만 원짜리는 주민자치위원, 유관단체원 등 60명 내외로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나머지는 시민 누구나.
○박광순위원 뒤에는 225명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시민 누구나 모집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자치위원만 다닐 수 있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아닌 사람은 자치분권대학을 다닐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러면 복수로 다니면,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자치분권대학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강제로 교육을 시키면 안 돼요. 그거 교육 질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나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내가 주민자치위원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하고, 주민자치위원 누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내가. 나 교육도 받기 싫은 거예요. 자꾸 누가 하라고 해서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데 이거 교육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 통합을 시키셔야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지금 현재 이제,
○박광순위원 자꾸 예산을 갖다 이렇게 주민자치대학에다가, 주민자치분권대학에다가 이렇게 말을 두 마디 바꿔 가지고 또 대학을 만들고, 여기 뒤에도 또 대학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이거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와서 수강을 하십시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먼저 말씀하신 자치분권대학은 해외 사례라든가 우수 사례 중심의 일반 시민들이 들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주민자치대학은 기간을 정해 가지고 4회 12시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쪽에서는 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 리더 양성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 맞으면 좀 맞는 것도 같고 또 내가 얘기하면 내 자신이 생각할 때도 맞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라도 강제로 시키지 말고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게 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교육시켜 봤자 이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만두게 된다니까. 나는 주민자치에 대한 열의가 있는 사람이야,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아니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도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기회를 줘야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교육시키지 말고.
이건 하여튼 앞으로도 운영을 할 때에는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걸 통합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76쪽에 광주대단지 49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재조명을 위한 학술토론회, 기념식 하는 건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백번 이해해서 좋습니다마는 중간에 보게 되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기획전시에 1500만 원, 문화·예술작품 공모에 지금 현재 8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9500만 원이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시민 모두가 공유하기 위한 문화·예술 행사 추진 비용 이 자체를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광주대단지와 관련된 이를테면 문화예술행사 이런 작품을 공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거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한 1, 2년만 해서 문화·예술작품을 공모를 하고 나중에 그걸 갖다 예를 들어 전시하고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동일한 내용 그다음에 특이성이 없는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이게 2, 3년 하게 되면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주대단지라는 소재가 뻔한 건데 이걸 갖다 매년마다 9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문화예술행사도 하고 작품도 공모하고. 그것이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염려하시는,
○박광순위원 이 자체를 제가 나무라지는 않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해 보고 ‘아, 이 정도면 됐다’ 그다음 해까지도 혹시 몰라요. 그런데 이걸 갖다 한번 예산편성 된 것은 매년마다 해야 돼, 이게. 비슷한 내용으로, 말 두 마디 바꿔 가지고 나도 예를 들어서 공모해 가지고 몇천만 원 받아먹고 그다음에 또 말 세 마디 바꿔 가지고 천 또 받아먹고 이런 식의 행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다음에 78쪽에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이거 7000만 원,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령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법에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2010년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 정도까지.
○박광순위원 두었다가 단 어떻게 했냐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이것과 관련한 특별법이라든가 법령이 지금 현재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준비도 이를테면 미리 앞서 가 가지고 나중에 법령이 어떻게 개발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학술 용역을 만약에 내년에 7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이게 이번 정기국회 때에 통과가 되든지 내년 상반기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되면 나름대로 이 7000만 원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통과가 안 된다 하게 됐는데 만약에 내후년에 통과가 된다고 한번 쳐봅시다, 아마 2021년도에. 그런데 20년도에는 지금 현재 7000만 원 들여서 학술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법령은 나중에 제정해서 공포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학술연구용역 한 것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법률이 제정·공포가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앞서 가는 거…… 자, 준비하는 것은 충분히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관련된 법령이 제정·공포도 안 됐는데 우리시 한번 해 보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 부분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가 최대한 법령을 제정하는 상황을 보고서 집행을, 저희가 발주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실장님 말씀이 정답이야.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법령이 제정되는 걸 보고. 일단 세워 놓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준비도 너무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는 것은 충분히 좋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은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법안도 내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이, 그 내용을 내가 봤어요, 나도.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래서 저희가 너무 늦게 하는 것도 맞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봤어요. 봤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실장님 말씀대로 이 법안이 제정해서 시행이 되는 걸 보고 그렇게 해도 늦지를 않아요. 우리시 충분히 나름대로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에서 하는 것을 봐도 전부 다 구구각색이야, 솔직한 얘기가.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법령에 따라서 에스오피(SOP)가 없으니까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다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준비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더 벗어나서 그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로 가야 되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너무…….
저는 실장님 아까 답변하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또, 우리 위원장님이 또 경고하기 전에.
(웃음소리)
81쪽,
○위원장 조정식 아니, 이미 두 바퀴 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랬어요? 예, 81쪽에, (웃음)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 죄송해요.
○위원장 조정식 세 바퀴째입니다.
○박광순위원 제발 경고는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집행부 직원들 있는데 체면,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셔 가지고.
○박광순위원 창피하니까. 아,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신다고……. (웃음)
○임정미위원 한 바퀴 돌고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이 하십시오.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70쪽에 보시면 자매결연 시군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소된 3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금년은…….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남용삼위원 팀장님이…….
○박광순위원 질문하는 시간보다 찾는 시간이 더 걸리네, 보니까.
○남용삼위원 (웃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금년에 ASF 돼지열병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올해는 못 했는데, 저희가 시책상 자매결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상도 많고 실제로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이 교류를 하기에는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견학을 할 때 보면 30%, 40%, 50% 입장료에 있어서 50%를 감면한다든가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게 시에서 자주 왕래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면 어느 지역을 갔는데, 자매결연도시라 그래서 유원지를 갔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남용삼위원 예, 저도 자료를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73쪽에 보시면 ‘자치분권 홍보’가 있습니다. 거기 10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기에 10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자치분권 홍보는…….
(자료 확인)
아, 현수막, 소책자 그러니까 홍보물을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게시용 홍보물 그런 걸 포함한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 해서 2000만 원이 또 편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토크콘서트라든가 토론회, 시민교육을 통해서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가 돼 있는데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그 공감대 확산 행사는 병행해서 간다면 몰라도 일단 행사 자체는 따로따로 갈 사항들이거든요.
○남용삼위원 그런데 홍보를 위한 토크콘서트라든가 시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지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같이 묶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던 81쪽에 보시면, 국민운동단체에 보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있지요. 그런데 구성이 안 된 동들이 아직도 많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게 여건상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게 보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엔 다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두 개 동이 빠져 있는데 다른 단체는 여기 정도, 그러니까 새마을만큼 그렇게 많이 있지는 못합니다.
○남용삼위원 일단 국가단체라 하면 각 동에서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구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제가 조급해져 가지고.
85쪽에 보시면 ‘통일정세 보고회’ 있습니다. 1562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남용삼위원 그다음 평화통일포럼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남용삼위원 87쪽을 보시면 해병전우회 어린이날 보트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금년도요? 금년도 진행사항은…….
○남용삼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지요?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수사 중이고 서류를 전부 다 가져간 상태입니다.
○남용삼위원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남용삼위원 이 2019년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안전도시 성남지킴이 활동’ 있지 않습니까, 1300만 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매주 금요일마다 22시에서 24시간에 걸쳐 연 40회, 20명씩 참여해서 순찰을 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가 금액을 집행을,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을 다 따로 받습니다. 그것은 집행 내역별로 전부 다 영수증 붙여서 저희한테 내야 됩니다.
○남용삼위원 이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남용삼위원 그다음 보면 자율방범대 아니면 시민순찰대 그다음 여러 단체에서 지금 저녁마다 순찰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3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삭감 요청.
○남용삼위원 과장님, 괜찮으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남용삼위원 (웃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는 살려주셔야지요. (웃음)
○남용삼위원 아니,
○위원장 조정식 요청만 한 겁니다, 의결이 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해병대전우회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용삼위원 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뭐 아시다시피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현재 서류가 다 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이 건으로 제가 두 번 그 회장님을 만났는데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려는 그 의지나 역량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 상당 부분은 그분들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수사 중인 것이 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거기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조치를 저희가 해야겠지만 애초에 갖던 순수한 자원봉사 의지가 퇴색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용삼위원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서 보면 회원들이 전에는 많은 회원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개 소수의 몇 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 어린이날 보트 체험도 솔직히 삭감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천 주변 정화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보트 체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버려두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어린이 보트 체험은 다른 데서 할 수가 없고, 그 비용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복합된 ‘안전도시 성남지킴이 활동’ 그것은 다른 시민순찰대라든가 다른 데에 많이 포함돼 있고 겹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삭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저희도 여기 금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물의를 빚은……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거 일단 삭감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우리끼리 의논을 할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깎지 말라고 해도 저기 하고 그러니까…….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임정미위원 임정미입니다.
○박은미위원 저 아까 그런데 기다린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잠깐만요. 임정미 위원님 아까 했지요?
○박은미위원 저 기다린 거예요, 아까.
○위원장 조정식 박은미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박은미 위원님이 하시지요.
○임정미위원 빨리하고 늦게 하고 뭐가 중요하다고…… (웃음)
○박은미위원 아니, 양보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웃음)
아까 말씀하신 건데 자치분권대학하고 자치대학 이게 지금 대상이 똑같아요. 아까 일반 시민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자치분권대학은 대상이 60명 내외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유관단체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자치위원, 동장 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대상이 같은 거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건 유인물이 그러면 잘못,
○박은미위원 아니면 잘못 이해하시거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유인물이 잘못됐는데요.
○박은미위원 아까 이게 다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자치분권대학하고 주민자치대학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강의 내용도 다릅니다.
○박은미위원 그 내용이 다른데요,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치분권대학 2시간씩 6주, 6회 할 건데 이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이 콘텐츠 뭘로 운영하실 건지 그게 지금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민자치대학 2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동별로 한 번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게 회차가 또 있는 건지 이것도 여기에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알아보기가 어렵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 자치회나 자치분권에 대한 콘텐츠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요. 심지어 시민들한테 강의할 만한 내용들이 현재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시에서 항상 무언가 연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어떤 강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고나 아우트라인 정도가 다 와서, PPT 자료라든가 원고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와서 사전에 내용이 점검이 원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원고 매수라든가 PPT 매수라든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매수에 따라서도 강의료가 달라요. 그리고 원래 그 참여 인원이 몇이냐에 따라서도 강의료가 다르도록 기준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그게 무슨 개인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침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아무 검증도 없이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100% 강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출을 해서 검수를 받아도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강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물론 강사를 검증해서 뭐 하시고 그분의 프로필이나 여러 가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연의 기회를 드리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원고나 저희가 PPT 자료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귀중한 시간에 강연을 하기 때문에 당신의 기본적인 자세를 보겠다, 뭘 준비하는지를 우리가 보겠다, 사실 이런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쁘신, 가보시면, 지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의할 때 가보시면 바쁜 시간에 와 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면 막 시끄러운 소리 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회의도 진행이 안 되고 강연도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과정이 저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 그것은 강사 고유의 어떤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가끔씩 듣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렇게 그런 부분을 다 맞춰드리면서까지 이렇게 강연을 요청할 정도의 그런 마인드셋(mindset)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끔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럼 이 건은,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거 구체적인 콘텐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역에 가보면 항상 저희가 문제가 유관단체분들이 다 비슷비슷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주민자치에 대한 강의 내용이 비슷한 것들을 같은 분들이 계속 들으실 수도 있어요, 중복적으로.
그러면 이 단체원들이 어떤 강연을 이수했는지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연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강연이니 토론회니 뭐 이러면서. 그래서 중복적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해에 걸쳐서 같은 연수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정책을 펼쳐 놓으면 참여가 잘 안 되는 이런 데는 같은 분이 계속 받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들도 그 예산을 쓰기가 마땅치 않으면 자체적으로 자치회 연수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연수를 듣는 것들을 봤어요, 각 동에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개설을 해 놓으면 중복적인 연수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제가 한 가지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나왔던 자치분권대학은 좀 다른 형태입니다. 그것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현재 40곳 회원 지방정부가 있는데 25개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약간 공적인 느낌이 강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훨씬 더 심도 있는 진짜 대학의 이름에 걸맞은 그런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거고, 다음 말씀하셨던 거 주민자치대학은 그냥 이런 쪽의 전문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건데 이 자치분권대학은 좀 뭐랄까요, 깊이라든가 교육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 지금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 세부적인,
○박은미위원 프로그램과 콘텐츠 세부사항이 다 나와 있고,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할 것인지가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분권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가 아직 개설을 안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않았고 개요 정도는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따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박은미위원 이런 연수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주민자치위원 중에 구성원 중에서도 다양하게 또는 일반적으로 꼭 어떤 이런 타이틀이 없더라도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연수를 골고루 받으셔서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이렇게 협치가 되려면 이해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수들은 분명히 필요해요.
다만 이게 어떤 분들이 이 연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한 분이 중복적으로 받거나 그렇게 하면 이게 정말로 소통이나 협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공동체 이런 팀워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시고요.
각 동에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면,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면 못 받아요, 교육을.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다 받았다 하면 사실은 다른 분들이 또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박은미위원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하시고 할게요.
○임정미위원 아니, 마저 하세요, 하던 거 마저 마세요.
○위원장 조정식 예, 진행하시는데 좀 짧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아직 5개 과가 남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또 한 가지 80쪽에 민간단체 보조금 잠깐만 봐주세요. 이게 보니까 지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평균 8.2% 정도 전년 대비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충 요율을 봤더니 제일 적은 단체는 2.3% 증액이 됐고요, 많은 데는 47% 증액이 됐어요. 특별히 지금 증액이 퍼센티지가 다 달라요. 2.3, 3.2, 4.7 이렇게 제가 다 계산을 해 봤는데, 형평성 문제를 보려고 제가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별히 이렇게 차등이 되는 게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이유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차등해서 증액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금 말씀,
○박은미위원 47% 이런 것은 좀 과도하게 많은 것 같고, 2.3% 이런 것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라는 것이 대부분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데 단체별로 인건비 단가가 지금까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박은미위원 인건비가 지금 대부분 사무국장, 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체별로 다 그게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돈이 100만 원 내외인 데도 있고, 월로 따졌을 때, 200만 원인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재향군인회 쪽으로 많이 낮아 가지고 그 금액을 조금 상향시켜서 170만 원 이 정도로 조금 올린 겁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이점몇 %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쪽을 이렇게 맞춰 주다 보니까,
○박은미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봐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운영비에는 회원 수 이런 것들은 감안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데 확인을 좀 해 봤더니 작년에도 한 50여 명, 내년에도 60여 명 이렇게 해 가지고 100여 명 이렇게 해서 거의 10%에서 매년 20%씩 인원이 증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이렇게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평균 8%, 못 해도 제가 봤을 때는 4% 이상은 증액이 되는 게 맞는데, 활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1년 물가상승률이라는 것도 있고, 공무원 임금인상률이나 모든 인상률들이 인플레에 연동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낮게 2.3% 책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해 보여요, 보기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불공정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박은미위원 금액은 얼마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있게 이게 증액이 되고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거,
○박은미위원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형평성 있게 이런 증액 부분이나 특히 단체들은 서로 예민하니까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무원 만족도 조사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자치행정과에서는 1월 1일 자 인사에 대비한 인사에 바라는 의견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설문이 제대로 지금 공무원분들의 의사가 익명으로 충분히 보완이 되어서 반영이 되고 있나요?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실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 과에서는 이게 처음 한 겁니다. 이전에는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약 74% 정도 접수가 돼 가지고. 설문이라는 것이 그 설문자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는 설문 응답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74%면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대는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아까 어디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익명성이 보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설문지를 이렇게 돌리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가 공무원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히려 온라인을 안 믿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왜냐면 우리는 기계마다 다, 개인마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추적을 할 수도 있는데 추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하지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설문지를 어떻게 걷어 가지고 어디, 저희도 보면 함을 만들어서 집어넣거나 하도록 이렇게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데 수거를 어떻게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가 한 경우,
○박은미위원 설문지를 돌리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다른 데 하고는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과에서 한 것은 그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냥 무작위로 배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또 워터마크에 대한 의심들도 하니까 그거 의혹이 없게 쭉 나눠주고 그다음에 설문 항목 자체에서도 답변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썼지요.
○박은미위원 대부분 그 신분은 성별, 연령 대충 이렇게 해서 좀 드러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그런 문항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 부분을 아주 최소화시켰어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수거는 어떻게 과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부서별로 봉투에 담아서 밀봉을 해서 보내는 거지요.
○박은미위원 (웃음) 부서별로 사실은 수거하는 것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부서별로 걷는 것들은 대충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 부서의 인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고, 어떻게 전체 시 어디에 함을 설치한다든가 해 가지고 의견을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가감 없이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우리 과장님, 실장님 오랜 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85쪽에 보면 민주평통 ‘2020년 고등학생 역사 통일 골든벨’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 건은 날짜 5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에서는 학생, 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거니까 약 70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보고, 그건 통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준비해서 우리가 아는 골든벨 형태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거지요.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학교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건지. 왜 그러냐면 이 자체로 봤을 때는 되게 잘 편성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남시 고등학생 수는 3월 1일 자로 한 2만 6710명 정도 되거든요, 성남시 고등학생 수가. 그런데 2014년부터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역사가 필수 과정에서 제외되었는데, 현재는 역사 과목이 선택이고요. 그런데 당장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평생 도움이 될 역사에 대한 골든벨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걸 용역에 맡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요. 이 골든벨 자체는 잘돼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는 제가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다음에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선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장이 이따 다시 좀 하시고요.
78쪽에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7000만 원 세운 것과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이 법 개정 후에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진행과정을 보고서 용역을 주는 게 어떠냐, 약간 지금 현재 이번 정기회에는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내년에 또 국회가 소집이 되면 내년 상반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진행과정을 보면서 발주를 해도,
○강상태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는,
○강상태위원 그건 저는 옳지 않는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렇게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방향성이 예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때문에, 법은 곧 된다고 보고요. 법 제정 이후로 살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는 출범을 시켜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검토하게 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79쪽에 보면 과장님, ‘장학금및학자금’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통장자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그게 지금 1억 3300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2억 3300은 어떤 것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장학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장학금으로 나간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 학생 장학금. 내년에 무상 장학금, 무상 등록금 대상에 포함되는 그 학생 부분을 빼는 거니까, 고등학생. 올해 대비를 하면 한 학년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지금 문제는 이 중에서도 그동안에 통장자녀들 중에서 중학교,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가 해당이 됐겠지요.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이제 이 장학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기 연장에 관한 문제 1년 하고 또 없을 때 1년 단위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검토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냐면 마땅히 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서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그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다만 할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통장을 하게 하자라는 취지였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들은 그런 연령대에 있는 주민들이 통장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떠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하셨어요, 예산에? 전혀 반영한 근거가 안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 줬던 것들이 정책 변화에 따라서 삭감이 되게 되면 그에 상응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임기 늘리려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했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 조례에 대해서 부결 주장했던 이유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책이 전무해요. 그럼 이 예산 다 삭감해도 되지요? 2억 3300도 다 삭감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인센티브가 사라지는데 이것까지 삭감하는 것은 굉장히 더 어렵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런 제도를 그렇게, 지난번 개정 제도로 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단 이 부분,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담아내지 않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장님들에 대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처우 개선이 더 필요한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 그거 반영을 전혀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처우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이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통장 장학금을 얼마를 줄 수 있다, 얼마까지 들어간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장학금제도 같은 걸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뿐만 아니라 통장 수당 주는 것도 올해는 20만 원이다, 내년부터는 30만 원이 되겠지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그런 해당되는 통장들에게 이런 장학금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줬다는 얘기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상응한 제도, 이게 없어지는 제도에 상응한 뭔가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허용한 범주 내에서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법이 허용한 범위 내라면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은 금년 예산편성 하는 것에 그런 것은 전혀 검토 자체를 안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은 저희가 현재 그 조례를 검토할 당시에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상태위원 그럼 지금 장학금제도 줬던 것은 편법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장학금제도는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금액, 대상까지 다 정해서 내려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수당 같은 것도 일부 예를 들어서 명절수당 같은 것도 줄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명절수당도 다 정해서 내려옵니다. 금액과 지급 방법, 시기 다 결정됩니다.
○강상태위원 하여튼 그런 걸 종합해서 검토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처우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행안부 공무원이 여기 파견 나온 사람 같으세요. “지침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를 왜 하는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 뭐 하러 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자치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라든가 기능, 권한 같은 것을 균등하게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 고유하게 독자적으로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지방자치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 어쩌고, 뭐 다 정해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대로만 해야 된다 이런 사고로다가 지방자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뭐 하러 조례 만들고, 지금 특례시 뭐 하러 해요, 그러면. 그냥 행안부의 직속 시로 해 달라고 하지 뭐 하러 100만 특례시 한다고 여기다 현수막 붙여 놓고, 맨날 시장님 국회에 가서 있고 그렇습니까? 이거 마인드예요, 마인드.
실장님, 조금 아까 주민자치회를 법 개정되는 것 봐서 용역을 발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진행과정을 봐서.
○위원장 조정식 경기도에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하고 있는 데 몇 군데입니까? 아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전국에 몇 군데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정확하게는 기억할 수 없는데,
○위원장 조정식 잘 모르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장 조정식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뭘로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회 지금 전국의 몇천 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어요. 광명시인가 어디는 내년에 전면 실시해요. 그 현황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자료 확인)
○위원장 조정식 거기는 뭐 법 개정돼서 그러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말고요. 과장님이야 요새 과장님이니까 그렇고, 실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정확히는 전국은,
○위원장 조정식 모르시니까 지금 그런 말씀 나오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실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시가 자치분권 논의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주민자치회 전환 논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르시면 일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오셔야지 이 자리에! 여기 위원들이 뭐 그냥 시간 때우러 온 줄 아세요?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치분권 시대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주민자치회 전환이에요. 그것을 다 숙지하지 못한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듣자 듣자 하니까 너무하시네, 진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였냐 하면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을 하는데 위원님들 간에 지금 상정된 것이 여러 개 안이 있잖아요. 지금 수익형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교육 그다음에 동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의 그,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모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 그럼 모델에 대해서 성남은 대도시형이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지요.
○위원장 조정식 아파트도 있고 또 옛날 시가지도 있고. 이 주민자치회 연구용역 하는 것은 경기도의 사천몇 개 읍면동이 다 달라요, 농촌도 있고. 그렇지요? 아파트 밀집된 데도 있고, 단독주택 있는 데 있고, 업무지구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각 동의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회 설정을 해야 되고, 무슨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떤 걸 이양할 것인지, 주민자치회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것을 갖다가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직접 할 수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못 하지요.
○위원장 조정식 그래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성남형을 연구해 놓고 시범 사업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실장님 그거 잘 모르면서 자꾸 여기서 그냥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상임위원장 한 지가 1년 넘었는데 제가 그 이전에도 여기 7대 의회에서도 이 위원회에 있었어요. 주민자치회 얘기를 벌써 3년째 하고 있어요, 3년째.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실장님도 개념도 못 잡고 있고,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이러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6월만 기다리시는 겁니까, 내년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
○위원장 조정식 아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치분권 논의도 우리 자치분권협의회 이런 거 성남시에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모니터링하는 사람 있어요. 성남시 자치분권 그런 업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기도에서 모니터링하는 분이 있다고요, 여기. 물어봐요, 뭐 했는지. 한 번 회의하고 끝났어요, 이재명 시장 때 자치분권협의회 만들고. 그 이후에 뭐 한 거 있어요? 제가 위원인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팀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임기 말기에 협의회가 출범했다고요. 은수미 시장 된 지 지금 1년 반 지났어요. 저 협의회 위원인데 한 거 뭐 있어요, 저한테. 전혀 지금 하고 있지를 않아요.
특례시 공무원 일자리 고위직급 늘어나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대가 많은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잖아요. 다른 건 준비 안 하면서 특례시 되면 3급 자리 3개 생기고, 4급 자리 늘어나고, 시정연구원 생기고 공무원만 좋으니까 그거 보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례시를 하는 것은 100만 시…….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에요. 다 연관돼 있는 겁니다, 이게. 자치분권, 특례시, 주민자치회 전환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따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장님 잘 모르고 있고, 과장님 헤매고 있으면 뭘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게 정통한 공무원이 없어요.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
○강상태위원 그만, 시간 다 됐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정리 좀 잘해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장 조정식 실망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숙지가 안 돼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 더 질의 없으시지요?
○박은미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럼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아까 남용삼 위원님 ‘안전도시 성남지킴이 활동’ 감액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시민순찰대나 어머니자율방범대나 지역에 여러 가지, 특히 최근에 시민순찰대가 20개 동으로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전 사실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사전에 일몰 처리가 되고 다른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삭감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잠시 첨언을 드리자면 유관단체원들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남시민 표창 말씀하셨는데 그 시민 표창을 저희가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드리고 싶어요. 드리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게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표창이 나가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시간 등록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시청이나 각 동에서 이런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시는 분만 오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오시는 시간도 교육 이수 시간이라는 것을 각 동에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자원봉사 시간, 교육 이수 시간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표창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꼭 부탁드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나오는 공공일자리 이런 것들이, 단기 일자리 있지요? 이런 것들이 표창 점수가 있어요, 선발기준표에. 그래서 요즘에 이걸 아시는 분들은 표창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단기 일자리나 이런 데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표창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이런 교육 이수라든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감안을 해서 표창이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꼭 좀 이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위원장 조정식 지방자치 실시가 언제지요? 처음 실시한 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9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꽤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지방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장 조정식 물론 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 이런 내용이 중요하지요, 중요하긴.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환은 지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범 조례를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지자체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시가 여태까지 대단히 수동적이고 보수적이고 늦었어요. 제가 그렇게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 끝나고 조례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법이 통과 안 되면. 그런 거잖아요. 1년이 넘는 겁니다, 1년이.
그래서 실장님한테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니, 또 왜 그러세요, 또. (웃음)
(웃음소리)
○위원장 조정식 그만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그렇게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의 한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말 정통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다 팀장님들이. 그래야 자치분권 교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주민자치 교육하고 자치분권 교육하고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러면 되냐고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 설명하시는 게 설득력으로 안 들려요, 저한테.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빨리 위원회 진행해 주시지요.
○박은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여간에,
○박은미위원 계약의 차이를 좀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하여간 여기까지 하고요.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저희가 해병대 삭감 요청하신 남용삼 위원님이 한 말씀 하시고 삭감 철회를 하시겠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제가 안전도시 성남지킴이 활동 1300만 원을 삭감 요청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한 감독하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그러면 삭감을 철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 그러면 다 계수조정 끝난 걸로 하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평화통일 시민공모 사업’ 금년도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50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공모를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당시에 정치적인 행사 하지 말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행사 하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때 페널티 부여를 한다라든가 이런 얘기 했더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거 적용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평화통일은 어떤 특정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전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전 국민이 전부 다 바라는 겁니다. 단 평화통일이에요, 평화통일.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은, 그래서 이것도 전체가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공모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시에 지금 현재 법정단체도 많고 또 법정단체가 아닌 경우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데도 참여해서, 이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DMZ 걷기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전부 다 그냥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시키지 말고, 보다 더 많은 성남시민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한 번 문제가 된 데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런 상응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와 같은 사례가 더욱더 반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도 전혀 그런 액션이 안 취해지니까 조건대로 이행이 안 돼도, 그래도 그다음에 또 하면 또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물의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그거 있으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행사를 해 가지고 보통 성남시민이 몇 명이나 거기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한 거예요. 저변에서 얼마든지 공감대 형성을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드러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평화통일 이런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 삭감은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페널티 부여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사전에 경고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페널티 부여까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보통 성남시민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평화통일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념적으로 편향이 되고 이를테면 북을 갖다가 찬양하고 고무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아까 본예산 저기 할 때도 얘기 안 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서 ‘고등학생 역사 통일 골든벨’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이거 염려가 돼요, 이거 나중에 예산 줄 때 공정하게 하도록 미리 주문을 하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니까요. 이를테면 북에서 잘한 것만 자꾸 거기다 문제를 내고, 심지어 그런 사례가 발생치는 않겠지만 6·25가 이를테면 북침이다라고.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 공감 안 해요, 학생들도 공감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정말로 그야말로 평화통일을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남과 북의 실상을 갖다 그대로 알리는 그런 이를테면 골든벨이라고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중에…… 그거 금방 잡힙니다. 하루도 아니라 실시간으로 우리 귀에 잡혀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성남시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네들끼리 행사 한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그런 점 유념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지식공유 국제학술대회를 내년에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하는데, 이거 제가 금년에 한번 참석을 해 봤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박은미 위원님하고 나하고 참석을 해 봤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작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매년마다 ‘교류’라 하게 되면 우리도 가고 걔네들도 오고 이게 교류 아닙니까? 그런데 교류 행사라고 해 놓고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숙박비, 항공료, 체재비까지 다 돈을 주고. 이건 일방적인 행사지요. 성남시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학자들 갖다 초청해 가지고 중국에서 한번 한다라든가 이게 교류지 매년마다 어떻게 우리 예산만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학술 대회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명칭은 ‘교류’라고 돼 있는데 이 교류학술대회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러면 중국에서도 초청해서 우리 학자들도 가서 한번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매년마다 우리시에서만 예산 들여 가지고 여기 운영비니 체재비, 항공비까지 전부 다 숙박료까지 우리가 다 지불하고. 그 사람들 여기 지금 현재 보상금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또 여기 발표하는 비용까지 다 주고. 이런 게 어딨어요.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포상금 지금 현재 토론, 발표, 좌장 해 가지고 이것만 해도 1340만 원 아닙니까, 거기 네 사람인가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인가 나오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그럼 그 사람들만 해도 200만 원 이상씩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건 좋은데 교류는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중국한테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대등한 입장에서 그러면 너희들도 북에 대해서는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고 우리도 지금 현재 남북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술교류대회를 하자, 그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만 매년마다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거지요.
실장님,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일 간에 교류를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다 그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부담을 해 가면서 저자세를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알잖아. 어저께 왕이인가 외교부장도 우리나라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대등한 교류, 국제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어린이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18종의 원료가 갔다고 했는데요, 1억 6000. 아직 자료 저 안 주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은미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아직 못 봤나요?
이거 작년에 1억 6000은 그러면 원료고 그다음에 9000만 원 의약품 개발이 작년에 남북관계 때문에 잘 안 됐는데, 그럼 올해 2억 5000은 이거 다 원료의약품이 또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올해는 2억입니다, 2020년은.
○박은미위원 2020년의 지출요구액 2억 5000, 아, 공모사업. 그러면 올해는 이거 다 의약품이 가는 건가요, 원료의약품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북한 어린이 의약품 원료의약품으로 갑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원료는 어떻게 다 국내산 원료가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은 국내산이라고 딱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의약품이라는 것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비용 대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하는 나라의 걸 가서 구입을 하게 되겠지요.
○박은미위원 저는 완제품이 처음부터 가는 걸로 이해를 했었고, 꼭 완제품이 갔으면 하는 게 원료가 타 용도로 또 오용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사실은 원료보다는 완제품이 가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평양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이쪽으로 이게 보내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 뭐 서류로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사실상 넘어간 후 것은 저희가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지요.
○박은미위원 지금 18종 원료가 제가 이름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18종 원료가 대략 어떤 것이고 이게 무엇을 만드는 것인지 그런 것들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원료의약품에서 이름은 저희가 영문명 제목만 보고는 뭔지 알 수 없지만 용도는 확인된 게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항원충,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예산심의가 이런 식으로 하면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보고를 받으시고, 여기서 원료가 뭐란다 이런 거……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거 논쟁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미안합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크게 말씀을, 그냥 정말 크게 분류를 하자면,
○박은미위원 예, 크게 그냥 분류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주로 항균제라든가 비타민 그런 겁니다. 항균제가 많고, 비타민제가 있고 그다음에 감염성질환, 안과용 항감염제 이런 내용들이 목록에 있고요, 용도가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금년도 예측 금액이 35억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금년도 총액이 됩니다. 연말에 조성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35억.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재는 지금 얼마가 예치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현재는 22억 63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금년도 사업 중에서 남북교류 지식공유 국제학술세미나 있잖아요, 학술 대회. 이 대회의 성격이 주제가 남북교류와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우리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답변이 좀 없으셔서.
저는 이 문제는 굳이 중국 쪽에서 자기들이 비용 들이면서 개최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교류라고 했으니까 참가국이 교류, 서로 왕래를 하면서 부담을 공유하게 하는 건 가장 적절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쪽이 우리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현재까지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좀 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또 더 좋은 방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좀 하고, 당분간은. 이게 무르익고 성숙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얼마가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2억 5000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19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19년도에 2억 5000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2억 5000 지금 다 쓸 거지요? 그런데 이 2억 5000 여기 지금 현재 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 ‘2019년 말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에서 북측 관계자와 협의 후 시에 보고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2020년 지원 사업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내년도 지원 사업은 금년도 말에 북측과 협의 후에 시에 보고 예정 이런 말씀입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내년도 것은 따로 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자, 하여튼 쉽게 할게요. 금년도에 어린이 의약품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의약품이 갔습니까? 수액이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수액제 주머니가 간 게 있고요, 원료의약품이 간 게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자치행정과장에게) 이거 너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박광순위원 수액제 주머니다? 수액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자치행정과장에게) 이거 다 속기로 다 남아.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원래 수액,
○박광순위원 수액제 주머니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니고, 당초에는 수액제 주머니 필름이라는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의약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치가 갔는가. 이게 전에 한번 시장님께서 어떤 행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액을 북한에 줬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수액을 줬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보게 되면 의약품을 준다고 했는데 수액도 의약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수액이 대부분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의약품이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수액도 의약품에 들어가는데 북한의 어린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약품을 주는 건 몰라도 수액만 갖다 주는 걸로 하게 되면 이것은 특정 품목만 갖다 집중적으로 준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달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무슨 수액 만드는 회사하고 특정하게 저기 해 가지고 그것만, 그것도 의약품이니까 그것만 다 보내자 이렇게 할 수도, 이를테면 2억 중에서 한 1억 8000 정도는 그 정도 보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예를 들어 거기다 안티프라민 몇 개 끼고 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거 따로 그렇게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의약품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떤 의약품을 줄 것인지는 아직 안 나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박광순위원 안 나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이다음에 기금 설명자료 8쪽에 보게 되면 앞에 국제학술대회가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34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지식공유협력회의가 3500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이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식공유협력회의는 우리 성남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IT라든가 바이오 이런 쪽하고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기초과학이라든가 우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정보 분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협력을 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만나서 하는 그런 회의체를 구성하자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는 북측에서 답이 없으니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박광순위원 금년에도 이게 예산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2019년도에도?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식공유협력회의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안 썼습니까, 돈을?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 회의가 그쪽에서 와서 같이 만나서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이 안 됐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남북관계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에 이런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예산은 그러면 집행이 안 됐으니까 반납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것은 집행 못 하게 이 기금에 남아 있게 되겠지요.
○박광순위원 남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좋아요. 남북관계 좋아져 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분야의 지식공유협력회의를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이 돼 가지고 이런 회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미리 대비한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준비를 해 놓는 건 상시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준비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지금 남북 이 기금이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10억 7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10억 8000만 원 정도가. 이 중에서 재무활동비가 한 8억 몇천만 원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증감한 것은 2억 3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이거 보통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1억 9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2억 3300만 원을 더 증가해서 지출하겠다, 재무활동비 빼고. 이거 어떻습니까, 100％ 훨씬 더 넘게 증가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과장님, 실장님, 어느 정도 보조를 좀 맞춰야 돼,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남북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남북 간에 지금 현재 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게 되면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100％, 200％ 증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변화는 금년도나 내년도나 거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타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못 쓴다니까요. 우리가 공원 부지 사들여서 시민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그러한 공원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부지만 사들이고 그런 사업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준비를 좀 해 놓고 이런 과정을 설계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실장님 알겠어요, 제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준비도 너무 많이 준비를 한다니까. 금년도 예산보다도 더, 100％ 이상 더 준비를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는 건 좋은데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1억 몇천만 원어치를 갖다 더 편성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써야 될 예산을 갖다가 동이라든가 구에서 이런 예산을 우리 예산재정과에다 신청하게 되면 전부 다 삭감하잖아요, 거기서는. 시민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필요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다 삭감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갖다 편성하니까.
예산의 원칙이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데 골고루 나눠주는 게 일년도 예산, 단년도 예산원칙주의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면 이 돈만큼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돈을 갖다 예산을 못 세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구청에서는 다 올렸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데 과도한 예산,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필요하면 추경으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또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워 가지고 의회 심의받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미리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예산은 못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삭감을 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예산을 갖다 이렇게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의 어떤 코드하고 맞추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갖다 업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바른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장님 부이사관 승진시켜 주고 다 그런 거예요, 바른말 하라고. 그런데 바른말 않고 일체 그냥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중요하니까 남북협력기금 많이 늘려 가지고 이 사업 많이 해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예스맨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말은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청년정책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저희 청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환 청년기획팀장입니다.
심경희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한 번 하시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한 번 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다섯 분이서. 그런데 선발기준이라는 게 이거 심의 내용 보면 지원계획 결정, 조건, 선발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선발기준은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게 대학생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얼마의 이자율로 지원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심사 통과된 예산안을 가지고 얼마의 학생들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규모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대출이율은 여기 밑에 써 있는 교육부장관 고시 반영 예정이라고 그걸로 하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렇습니다.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율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1년 이상 성남시 거주해야지 가능한 거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종성위원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되는 거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한 번 받으신 분은 다음에는 못 받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재학 중에는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받은 그 해의 그 이자만 지급해 주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맞습니다, 이자만 지급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다음에 500만 원을 또 받으면 그때 또 한 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예상은 4900명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분 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올해는 지금, 잠깐만요. (자료 확인) 4373명 정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나름대로 이게 데이터가 나온 근거가 있지요? 4900 나오는 것도.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자료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도 학비 부담하는 데 이자 지원 해 주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호응이 아주 좋아요, 대학원생까지도 해 준다고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많은 분들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여기 지원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이자 지원이 학비 대출을 하면 이게 장기로다가 분납하게 돼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것은 ‘취업후상환학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대학교 재학 중에 상환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위원장 조정식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취업을 해도 학자금 상환할 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지원 그때는 안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
○위원장 조정식 그럼 가령 대학원생인데 산학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일단 취업,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취업후상환학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아니, 아니요. 대학원생인데 그냥 하루 종일 대학원 다니는 게 아니고 낮에는 일을 하고 뭐 있잖아요,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가 일제 공식적인 대학원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대학교나 이쪽은 해당이 안 되고요.
○위원장 조정식 공식적인 대학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장 조정식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지원 대상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상은 무조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장 조정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손드셨습니다.
○박광순위원 109쪽에 보면 청년행사 지원으로 해 가지고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경비’가 금년에 2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3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이렇게 100％, 150％가 증가를 하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금년도에는 청년 행사를 주로 청년층 포럼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청년들의 문제와 문화가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청년문화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아이디어 제안대회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증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상하반기에 안 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금년도에는 주로 청년정책 포럼을 다섯 번 했고요.
○박광순위원 다섯 번?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다음에 일반적인 행사는 저희들이 ‘청쏘공(청년이 쏘아올린 희망의 공) 행사라고 한 번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행사가 금년도보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늘어납니다.
○박광순위원 포럼은 내년도에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페스티벌도 하고, 아이디어 제안대회도 하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한날에 하는 거예요? 페스티벌 및 아이디어 제안대회를 한날에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는 페스티벌은 일단 상반기에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제안대회는 12월 정도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페스티벌은 상반기, 아이디어 제안대회는 하반기?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 제안대회는 좋은데 이 페스티벌은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이것도 축제성 행사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축제성 행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각 과별로 전부 다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런데 위원님, 이제 현재,
○박광순위원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축제성 행사가 지금 현재 많거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별로. 그런데 이걸 또 한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런데 그쪽 부분은 일단 청소년 위주 행사고요, 저희는 청년 위주의 행사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 알겠어요, 알겠는데 걱정이 돼요. 하여튼 이거 잘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먹고 띵까띵까 노는 걸로 끝내지 말고 무언가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취업을 촉진하는 이런 데 쓰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페스티벌이다 해 가지고 돈 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취업하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박광순위원 그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한테 가장 큰 복지는 사실은 취업인 거거든요. 그런 데 쓰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페스티벌을 한다? 페스티벌이란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사육제인데 놀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거기서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그거 얘기 하나 마나,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하는가는 내가 보겠고.
그다음에 110쪽에 보게 되면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이 늘어나요, 금년도보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 5명 1억 6000만 원인데, 5명을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위탁비로 지원하는 건 2명분의 인건비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3명을 더 채용을 해서 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3명 채용한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2명 지금 현재 채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인적 사항하고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 3명 채용을 할 때 정말로 공정하게 채용을 해서 청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 채용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셔야 돼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광순위원 청년을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돈 쓰는 만큼 효과가 생기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그저 그런 사람, 제가 표현은 않겠지만 이런 사람 채용하게 되면 그냥 이 사람 인건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로 전락을 하고 만다니까요. 정말로 역량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 채용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채용할 때 유미열 과장님, 이 공고문하고 전부 다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114쪽에 보게 되면 우리시 지원비만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4억 54만 8000원짜리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일인당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연간 8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참여 기관을 보게 되면 시, 출자 및 출연 기관.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 출자기관이 있나요? 우리시 출자기관은 없잖아요. 공사하고 출연 기관인데 어찌 됐든 간에 민간위탁기관이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광순위원 그거 한번 좀, 아직 시작을 안 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직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재고를 좀 한번 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이거 해서 돈을 주는 거 이를테면 연간 일인당 800만 원을 주는 건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청년들이 차후에 취업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하고 어떻게 이게 큰 효과가 있겠는가. 노인정 가서 예를 들어서 봉사한다고 해서 돈을 주고 그다음에 무슨 어디 사회복지시설 가 가지고 저기 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노인정 가서 일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 가서 일할 겁니까?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이를테면 일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면 보수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 충분히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돈을 갖다가 우리 지금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 유수한 그런 ICT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너희들이 일을 배우고 하면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갖다 1년 동안 800만 원을 주겠다.
지금 다른 민간취업연계형 청년 일자리 1유형, 2유형, 3유형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정부의 국비가 있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오로지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국비 지원사업처럼 우리시도 우리시에서 뭔가 청년들한테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우리시에서도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성남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조금만 가면 판교테크노밸리에 유수한 기업들이 다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다만 예를 들어서 일이라도 어느 정도 배우고 도와주고 그래야만이 자기가 취업을 하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 아닙니까. ‘아, 나도 이런 데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취업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청년들 실제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노인정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가서 봉사하게 되면 이 돈을 주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지금 민간기업에 저희들이 일경험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기업체에서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유미열 과장님, 알아요. 유미열 과장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아는데, 이렇게 인원을 제 생각에는 많이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50명 잡을 걸 20명이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일자리에 참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자기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게끔 그래서 취업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많은 인원한테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더라도 400만 원 쪼개게 되면 100명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돈을 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800만 원 줘도 여기 지금 대학생들이라든가 청년들이 나중에 여기로 취업도 연계도 안 되는 거고 고맙다고도 안 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민간위탁기관이 어디냐?” 하니까 사회복지기관하고 노인복지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여기 보면 참여 기관이 시나 출연 기관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와서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해 주고 보수를 주는 것 ‘공무원 보니까 좋네’, ‘우리 출연 기관 가서 일해 보니까 좋네’ 그러면 출연 기관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 이렇게 자기가 나중에 취업을 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님,
○박광순위원 소수 인원을 잡더라도 우리시는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왜 그런 쪽은 생각 않고 자꾸 사회복지, 노인복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재단도 여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볼게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112쪽 ‘청년일자리 참여자 직무교육 및 워크숍’이 있는데, 또 보면 114쪽에 ‘청년일자리 참여자 직무교육’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각 사업별로 기본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인당 참여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유형, 2유형, 3유형에 따라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청년 자격증 취득 시험료 지원’에 1유형 해 가지고 15만 원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뒤 114쪽에 보면 ‘청년 일자리 자격 취득 시험료 지원’ 해 가지고 제3유형이에요. 그 유형별로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나온 지침이. 첫 번째는 정규직 채용을 돕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제1유형입니다, 이건. 두 번째,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이게 2유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트타임 청년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민간취업연계형 이게 3유형입니다. 각 유형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들한테 교육을 통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는데 일인당 연 15만 원씩 금액은 아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상한선이 15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일 겁니다, 아마. 상한선이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닌데, 15만 원인데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1유형 같은 경우 직무교육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1유형은 300만 원이 되겠고, 말씀하신 3유형은 일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 3유형에 보면 20명으로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것은 저희가 사업 규모를 20명 정도로 지금 잡은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1유형은 90명으로 돼 있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가내시에 따라서 그 정도 추정치를 잡은 것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지침이 돼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160만 원 해서 90명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청년이 그러면 청년 사업을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것은 창업은 아니고요, 취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기업체에 80％, 16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20％ 자부담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청년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수요업체를 일단 조사합니다. 수요업체 조사는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또는 일자리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해당 업체에 전부 다 문서를 보내서 공고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맞게 청년들을 다시 모집 공고를 해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열 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임대료, 인테리어 해 가지고 각 1500만 원이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거 창업비입니다.
○남용삼위원 창업비용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창업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기업에 교육비라든가 홍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것은 창업 쪽에는 저희들이 전문 기관이 성남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사업비를 전체를 다 위탁을 줘서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선정하고, 지급하고 이걸 담당 그쪽에,
○남용삼위원 그럼 산업진흥원에서 모든 걸 다 맡아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선 먼저 110쪽 청년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3명을 아까 더 충원한다고 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지금 롯데시네마 지하. 그렇지요?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 개소식을 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가장 청년들이 거기에 모여지는 장소가 좀 협소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모일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여전히 우리가 그 공간 확보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유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바로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신흥역하고 연계되는, 롯데시네마와 연결되는 공유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물론 롯데시네마에서 기본적인 어떤 공사는 할 텐데 나머지 구간에 대한 우리시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가보셨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그것은 아직 예산 반영은 안 됐는데 검토가 아직 덜 끝났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11월 말에 롯데시네마 측에서 대형 스탠드형 난방기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입구에. 지하 2층에 2대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공용공간인 2층에도 천장형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난방온도를 체크를 해 보니까 지하상가하고 시네마 측하고의 별로 온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딩도어도 저희들이 다 개방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별도로 특별한 조치를 안 하더라도 해결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에서, 114쪽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4억 54만 8000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일명 이게 지난번까지는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 이 명(名)을 이렇게 바꾼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닙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별개의 사업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지난해에는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 사업이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였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거기는 별도로 110쪽에 아마 위원님…….
○강상태위원 아, 110쪽에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 4억 897만 5000원이 110쪽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이거하고는 그 성격이 좀 다르군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일경험 지원사업이라 이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최근에 모집 공고 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기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모집 요강 제도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소위 1·2·3·4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음 해에도 참여하면 참여기회를 줬는데 지금은 공평성, 형평성, 기회 제공을 위해서 그걸 아무런 예고조치도 없이 틀을 바꿨다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일단 저희들이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는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일단 수급자부터 장애인까지 쭉 해서 7순위까지 정해서 순서대로 먼저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은 기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신규 위주로 선발하는데 1순위부터 4순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부터 차상위나 장애인이나 4순위까지는 저희들이 너무 더 어렵지 않냐, 이분들이.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계속해서 체험 기회를 저희가 부여를 해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5순위 이하나 일반 장학생들의, 일반 대학생들의 참여기회가 거의 줄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예고를 안 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 미스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런데 인근 서울이라든가 수원 같은 경우가 저소득층 같은 데 우선선발을 30％ 할당을 하고 있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일반 대학생은 70％ 이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사실 우리가 이거 보면 지난해에 중복 참여해서 했던 대학생 수가 몇 ％나 됐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가 5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1·2·3·4순위가 차지하는 게 전체에 해당 돼 50％ 정도가 되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1·2·3·4순위는 저희들이 한 57명 정도 됩니다, 전체 380명 되는데, 그중에서.
○강상태위원 57％ 정도.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57명.
○강상태위원 예, 57명.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57명이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24％ 수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24％ 정도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보면 서울이나 수원에 하는 제도보다 오히려 더 적은 숫자, 퍼센티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 중복 참여가 그렇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중복 참여는 14.8％밖에 안 되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제가 자료를 잠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54명이면, 이게 전체 365명 중에서 54명이면 14.8％밖에 안 되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중복 참여.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답변 자료 찾느라고 늦어지니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그…….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아니, 봐서 이 금액 전체를 제가 삭감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19년도 기준 해서 이제 365명 중에서 일반 대학생이 87명으로 23.8%란 말이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중복 참여율은 54명으로 14.8%에 해당이 돼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54명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그럼 왜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냐면 사실 대학생들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우리가 이 기준이 보면 4시간을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3시간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3시간.
○강상태위원 하루 3시간이에요, 일일?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일일 3시간이고, 6개월 간 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닙니다. 한 35일 정도, 동계·하계 이렇게 나눠서 평균 35일 정도 합니다.
○강상태위원 35일 정도 하는데 일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이런 경우들은 알바도 사실 하기가 어려운 여건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배려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매우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중에서 또 중증장애인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중증장애인들이 지난해에 한 몇 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중증하고 경증은 저희들이 구분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장애인 전체는 얼마?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장애인 전체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저희들이 장애인은 전체 365명 중에서 19명이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19명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19명 중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중복 참여자는 12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중증장애인은 또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중증장애인을 한번 파악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중증장애인 대학생이 회기당 몇 명씩 신청을 했는지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사실은 이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거든요. 다만 모르겠어요, 우리가 1·2순위라든가 이런 해당되는 사람들, 이게 장애인 같은 경우 3순위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1·2순위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차상위계층 이런 자녀들은 정상적인 대학생들이잖아요. 다만 가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혜택을 먼저 주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취업보호대상자들 이 사람들은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들은 일응 수긍이 갑니다.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회를 더 보장해 주는 것도, 알바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처해 있는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우리 조례 규정에 크게 반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좀 시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민을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일반 대학생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배려하게 되면 저희 조례상에, 어떤 조례 목적상에 그것을 좀 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조례의 목적에 크게 반하지 않아요. 자, 하여튼 뭐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 공고가 나와서 12월 9일 자 마감되는 이 제도는 공고 나간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다음 모집 회기 때는 이 문제를 고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좋은 제도는 계속 승계·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사회적인 약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이 과연 형평성의 논리에 얼마나 어긋나는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더 형평성을 강화시키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보여져서 저는 이 초점을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특히 학자금이 필요하고 그런 시절 아닙니까? 이런 대학생들 또 그런 여건을 안고 학업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재고, 검토하시길.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그런 조건하에서 제가 삭감 조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청년정책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에서 하던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을 만들어왔는데 신규 사업의 내용이 좀 빈약해 보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처음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간 후반기에라도 추경을 통해서 더 사업을 늘리시는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정책과가 새로 생겼는데 실장님의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일단은 청년들이 어려우니까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또 주거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삼평동에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또 위례에 LH하고 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일단 일자리하고 주거, 이런 또 문화복지를 향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공부 많이 하고 계시지요? 실장님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휘를 하시지요.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마을공동체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재권 시민소통협력팀장입니다.
김광현 공공갈등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금년에 한 기획공모사업이 그게 얼마 예산이 5억이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늘어나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로 좀 축소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응?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 1억이요, 1억.
○박광순위원 1억을 축소했다고?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5억이 1억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5억이 1억으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기획공모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물론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원하는 그런 동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런 동도 있어서요, 그런 걸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인 의지와 체제가 갖추어진 데를 좀 선별해서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4억이 감액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 그것은 본예산이요.
○박광순위원 지금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조정식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추경?
○위원장 조정식 예, 추가경정예산안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추경이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에?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삭감 예산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삭감된 거.
○박광순위원 아, 삭감 예산. 알겠어요, 그러면.
○위원장 조정식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금년도 5억에서 4억을 삭감하라고 1억을 편성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거 어디 예산서에는 없는데.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124페이지 보시면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지금 3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올해는 여기에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2억 그리고 기획공모사업으로 5억 해서 8억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 마이너스가 나타나야 되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 3억 5200이…….
○박광순위원 3억 5200만 원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민간이전사업.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별도 사업으로 기획공모사업이 있었고요, 올해는.
○박광순위원 아, 증가한 부분만 있는데.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내년에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이게 통합이 된 겁니다, 3억에.
○박광순위원 이 예산서가 좀 이상하네, 보니까. 민간이전 307에 보게 되면 3억 52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세부 내용에 보게 되면 3억 5200만 원 감액된 게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예산서가 이거 잘못됐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자, 과장님, 이건 나중에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이게 표현상 그렇게 예산서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착오가 있을 수 있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기획공모사업은 제가 우리 야탑1·2·3동을 보니까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주민공동체 활성화하고 보통 시민들을 갖다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시 단위 축제나 행사보다는 동네 단위의 그러한 행사나 축제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그것도 물론 일부가 참석하는 거지만 그나마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각 동별로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분하게 되면 동기유발이 안 됩니다.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원을 해 줄 때에 금년도보다도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라는 여론이 좀 있어요,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 그 행사하기에는 진짜 참 모자랍니다. 좀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희 동네 봐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가. 어느 동네든지 간에 하려는 의지를 가진 데는 딱 선택해 가지고 집중해서 지원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동도 내가 이번에 선택을 못 받은 동은 저 동은 왜 선택을 받았느냐, 한번 가보자 해 가지고 동기유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동도 그러면 내년도에 선택받기 위해서 잘 한번 해 보자, 기획을. 그렇게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뭐냐 하면 일반 보통 시민 이를테면 야탑1동이면 야탑1동 주민이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구미동 무슨 행사나 축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요?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보면. 그런 행사를 하는데 계속 우리시가 지금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321개의 행사, 축제를 한 거예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공동체,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과장님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그야말로,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마을공동체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 이 공동체문화를 형성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을계획단도 있습니다. 마을계획단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금곡동을 비롯해 가지고 마을계획단이 처음에는 잘나갔어요, 이를테면. 100명 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나중에는 끝에 가서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명 참석 안 해요, 다 빠져 버리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이 점차 참여하는 인원이 불어나고 부흥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은 창대했는데 그 끝은 갖다 예를 들어서 쪼그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현재 그러한, 주제는 참 좋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예요.
더군다나 전부 다 분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동주택 아닙니까. 삭막하지요.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앞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서로 인사도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 층수 내려오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내려가나, 지루하니까. 그 몇 초가 지루하거든.
어떻게 하면 이웃 간에 서로 알고 지내고 공동체문화를 형성시켜서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려는 그게 마을공동체 아닙니까? 거기에 주광호 과장님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현재 마을계획단 금년에 3개를 더 해서 6개 동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제가 이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 예산을 깎고 삭감하고 이런 저기가 아니라 과장으로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떤 행사나 사업을 하게 되면 가보세요. 가봐 가지고 누가 참여를 하는가 보세요. 보통 예를 들어서 구미1동이다, 구미동이다 보통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건 성공적인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밥에 그 나물들, 고추장들 이 행사 위주로 가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축제나 이런 행사도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나마 주말에 예를 들어서 내 동네에서 이런 행사나 축제가 있다고 그러면 애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한번 보기나 하는데 주중에 하게 되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너희들은 오지 말아라 이런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냥 생업이 없는 노는 사람들 우리나 가서 행사 참석하겠다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극히 제한돼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몇몇 사람을 위한 행사 계속 하는 거예요. 무대 설치하고 뜯고, 천막 설치하고 뜯고.
그래서 이것도 이틀간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이틀간. 그래야만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껴서 토요일 날 무슨 일 있어서 못 오는 사람은 일요일 날도 온다든가. 단 이 행사를 갖다가 예산이 허락이 안 되면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123쪽에 보시면 ‘마을리더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기본 교육 및 실습, 선진지 견학인데요. 이것을 총 10강에 매회 2시간씩 하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 대상 인원이 40명인데 이게 동별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어떤 식으로 선발하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신청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신청자가 하면 각 동별로 해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남용삼위원 그럼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1기부터 8기까지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지금 성남시의 마을활동가들이 대략 300여 명 정도 배출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보수교육도 1년에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직접 활동가로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단지 그 활동 자체를 좋아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마을활동가로 다년간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저희가 컨설팅 요원으로 선발을 해서 현장에 파견을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일부는 지금 아시다시피 기획공모사업 이런 데 코디네이터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워크숍도 1년에 1회 개최를 하고 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그분들이 좋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1기부터 8기까지 한 300명의 마을전문가를 양성을 했는데 보수교육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동네에서 동을 위해서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이 교육으로써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협치 시민 토론회’ 4000만 원 잡으셨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올해 아까 나눠드린 그 협치 토론회 그런 형식의 토론회를 한번,
○최종성위원 이것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한 번 할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저희는 아직 구체적으로 몇 번을 어떻게 한다라는 계획까지는 없지만 대략 저희가 협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조례 제·개정이나 이런 데에도 한번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최종성위원 밑에 그러면 ‘시민협치 교육’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 그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것에 대한 교육이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니요, 꼭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개념이나 어떤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한 번 할지 안 할지 아직 계획은 잡힌 게 없다, 예산만 일단 잡아 놨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민생현장 탐방 추진’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올해도 4회를 했고요. 내년에는 우선 연초에 동 시장님 새해인사회 외에 저희가 4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우선 연초에 추진을 하고, 필요시 수시로 추가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갈등 해결 토론 지원’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이 사업은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지금 이 예산에는 올라오지를 못했는데요.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못 올라왔는데, 경기도에서 그 전문가 양성을 하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시군에서 같이 대응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을 하면 이분들을 이런 데 파견할 수 있는 분들로 인재 풀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마지막으로 바로 위에 ‘동 방문 새해인사회 건의사항 책자 제작’ 있잖아요. 지금 책자 제작을 하는데 책자 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내용은 안 나오지요? 그 해결책까지는. 그냥 건의 사항만 쭉 나열하는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좀 해결책도 나오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조치계획은 저희가 조치를 하면 그 뒤…….
○최종성위원 그러면 방문하고 끝나고 나서 언제쯤에 이것을 만들 계획인지, 다 조치까지 끝내고 완료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이게 통상적으로 갔다 오셔 가지고요, 최종 갔다 오시고 나서 금방 과별로 뿌려요. 뿌려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럼 한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한 달 더 걸립니다, 보통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최종성위원 기간은 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래서 조치계획도,
○최종성위원 그 답변 내용을 보면 ‘관련기관과 협의하겠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때 당시는,
○최종성위원 ‘뭐뭐 협의하겠음’ 만약에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온다면 이거 민생 건의 사항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저희가 그,
○최종성위원 책자 만드는 거 갖고 막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실장님 계시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건 저희가 분기별로, 그쪽에서 따로 결과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보내서 그 결과를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 갖고 건의한 거잖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그럼 건의를 해결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그거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결 잘해 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131쪽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올해 삭감이 많았는데 이거 지금 내년에는 증액하시네요. 이거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올해는 저희가 공공갈등조정 업무를 그전에 TF팀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해 오긴 했으나 일단 업무의 행정적인 틀은 현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런 틀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기본계획도 좀 계획을 하고, 회의도 올해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는 지금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 회의거든요. 이게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니요, 이건 조례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박은미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은 이게 지금 금액을 보면 작년도에 139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 올해에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그런데 이게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건데 올해는 그럼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박은미위원 완전 다른 얘기인제, ‘심의’랑 ‘협의’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뭐가 맞는 건지, 이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올해는 그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말씀 주셨다시피 공공갈등이 발생하면 관련 전문가, 부서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예산인데, 올해 예산을 집행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추경에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준비가 올해 상당히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현장에 맞도록 적극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을 또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금액이 좀 이상하다. 협의회는 지금 같은 거고.
(자료 확인)
이게 지금 협의회가 올해 480인데 480이 하나도 사용이 안 됐는데,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올해 못 썼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공공갈등조정관 맞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조정관.
○박은미위원 조정관 그분들이 지금 협의회를 했을 때에 지급되는 예산이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지급할 예산입니다. 일반적인 갈등조정관으로서의 업무는 일반적인 업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갈등조정관의 일반적인 업무로 해결이 안 됐을 때 별도로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 판단했을 때 그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출하는 게 협의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못 쓴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갈등조정관이 여러 분 계신데 이게 협의회 자체가 안 열렸다라고 보여지니까 사실 그다지 업무가 많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협의회 참석수당이 완전 전액 다 이게 올해 지금 감액한 거거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127쪽에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라고 해서 운영비가 1억 6200만 원이 지금 현재 신규로 편성이 된 거예요, 내년도에?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센터가 지금 개소가 됐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지금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현재는 들어간 사무실 임차 계약만 체결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향후는 진행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사무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센터는 언제 개소할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센터는 설계하고 리모델링하고 집기 집어넣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늦어도 개소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센터 직원은?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직원은 지금 7명 정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러면 추경 때 올릴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것은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7명을 채용을 하겠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어떤 사람 채용할 건지 지금 현재 개념이 정립이 돼 있나요? 어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걸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박광순위원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시기는 곤란하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기본적으로 마을사업에 대한 어떤 식견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경험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마을공동체 이것이 이슈가 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식견이 있다라는 것은 마을공동체 무슨 전공과목이 대학에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 과장님, 이 7명 인력을 채용하는데 나중에 이 채용 공고 나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거 제대로 채용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말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이 업무를 갖다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거 할 때마다 염려가 돼요. 능력도 없는 사람 전부 다 그 사람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만 나가고, 인건비도 보통 인건비여야지 아주 센 인건비예요. 우리 성남시의원보다 더 많은 그런 인건비 갖다 지급해 주고. 인건비가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왜 이거 센터는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인건비는 없나 해서 그런데 그럴 계획이라면 나중에 추경 때 올라오겠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 채용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청년 위주로, 가급적이면 청년 위주로.
청년들 지금 취업 때문에 다 난리인데 청년들은 전부 다 등한시해, 정부에서도. 그러고 나서 공무원들 지금 정년을 갖다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는 얘기 나오고. 물론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 대신 그럼 청년들 못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도대체가. 살만큼 산 사람이 물러나 줘야지.
마을공동체와 관련 있는 그런 전공이 있는가, 혹시 국내 대학에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인가. 그런 사람 위주로 아주 시험을 보면 더 좋고. 왜? 시험 봐 가지고 3배수 뽑아 가지고 나중에 면접에서 능력자를 뽑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어중이떠중이 전부 다 백 들이대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라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백이 없으면 아예 능력자 여기 지금 현재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을 쓰더라도 제 말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하에서 백을 쓰는 건 괜찮아요, 큰 차이는 안 나니까. 능력 차이가 천양지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이만큼 있는 사람은 떨어지고, 능력이 여기 있는 사람은 갖다 붙이고, 면접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에 얘기할 때 칭찬을 하려다 말았지만 공무직 내년에 시험 봅니다. 잘한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도 편해요. 저라고 부탁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다 여기 시의원들 마찬가지지만 편해요, 우리들은. 그럼 일단 시험 합격해라. 그게 없으니까 전부 다 시중에 들려오는 얘기는 “백이 있어야 전부 다 들어간답니다. 시의원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왜 성남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이거 지금부터 고민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계속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지방자치가 확장이 되면서. 이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돼요. 한 번 채용하게 되면 나중에 내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나중에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개념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공고 날 때도 내가 보겠지만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잘하셔야 돼요. 처음에 어떻게 단추를 꿰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공정성은 공정하게 그렇게 하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저는 솔직한 얘기가 이것도 부탁할 사람도 없지만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성남이. 계속 센터는 늘어나는데 과연 거기에 적합한 능력자가 지금 현재 채용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공갈등 관리 체계 구축’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1390만 원에서 내년도에 늘어나는 것이 금년도보다 더 배 이상 늘어나요. 1478만 원이 늘어나요. 그렇지요? 131쪽 맨 밑에.
공공 지금 현재 우리 김광현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에요.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하고 같은 심의위원인데,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조정협의회에 난 지금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까 박은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박광순위원 조정협의회 이거 명단 좀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 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건데 올해 집행을 못 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박광순위원 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풀이 있어요, 인재 풀이? 인재 풀 중에서 뽑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 노동 관련된 거다, 뭐 관련된 거다 하면 노동 관련된 사람을 갖다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게 원칙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인재 풀을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노동, 사회 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쭉쭉 예를 들어서 국토개발 이런 거 지금 현재 본시가지의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하게 되면 그런 데 관련 있는 사람 인재 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조정협의회를 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지금 현재 어떻게 조정협의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거 구성하셔야 돼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전문가라든가 조예가 있는 사람, 경륜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인재 풀을 마련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뽑아 쓰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풀을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내가 조정협의회는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고.
우리 김광현 팀장님 계시니까 공공갈등조정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저는 이런 것을 걱정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갈등조정관들이 갈등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에 따른 경륜이 있는지 그다음에 공공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업무 연찬을 하는지.
이거 팀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직원들 꾸준히 연찬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노무사 초청해 가지고 강의도 좀 듣고, 노동문제에 대해서. 또 재건축·재개발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법령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공공갈등조정관들이 사실은 보게 되면 하는 일 특별히 없이 대부분 우리시에서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야탑의 보호관찰소 할 때도 봤습니다. 공공갈등조정관 그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우리시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해결한 거예요. 그냥 와 가지고 동향 파악하는 거예요, 정보과 형사처럼 몇 명이 왔는가 하고, 누구누구 왔는가 하고, 이 사람 얘기도 한번 귀동냥하고 저 사람 얘기 귀동냥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갈등 관련해서 단국대나 한양대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총리실에서도 하고 그런 것은 내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주광호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하지만 이를테면 우리 공공갈등조정관이 5명인가 6명인가 있다 이거예요. 특별한 예를 들어서 공공갈등 조정을 할 업무가 없어요. 그럼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업무 연찬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서라도, 그중에서 누가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안다 하게 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누구를 만나서라도 갈등 조정은 일단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갈등조정관으로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래야만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래야 상대방이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갈등조정관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민간인들이. 섣불리 얘기해 가지고는 권위가 서지를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갈등 조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그냥 자꾸 돈을 들여서 외부 강사, 대학교수들 강의 듣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공공갈등조정관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할 것인가. 내가 출근해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하고 또 내가 관련된 과 과장이나 팀장하고도 계속 업무 연찬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자세가 중요한 거라고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팀장님, 제 얘기 그대로 다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에 지금 과가 9개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직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직제순에서 마을공동체과가 지금 다섯 번째인데 저는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을공동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중요하고 또 기대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공동체팀하고 소통팀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시민소통협력팀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시민소통협력팀, 공공갈등조정팀 이렇게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위원장 조정식 자체 팀의 사업들을 고민하셔서 발굴하셔 가지고 내년은 이렇게 가지만 내년 후반기나 후년도에 또 좋은 사업계획들로 우리시가, 마을공동체과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소리를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예산재정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김두용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장상원 경영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직원 워크숍’ 2000만 원 잡아놨네요. 신규 사업이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어떤 목적으로 이거 하시려고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올 2019년 처음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동 지역 단위가 활동이 좀 더 필요하다 판단해서 우리가 동 지역회의 간사가 행정팀장으로 다 위촉돼 있는데, 그분들의 교육을 시키고 세미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각 동 팀장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주민들 스스로 하기가 현재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해서 우리 동의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겠다는, 확대하겠다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예, 그런 의도고. 그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긴 하겠지요, 행정적인 도움들은 아무래도.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실제로 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올해 처음 해 보니까 주민들은 제안하는 게 거의 민원에 가까울 정도로 제안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다듬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팀장이 좀 마인드가 있어야 조기 정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부분 지금 처음 하고, 현재 안착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은 같아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착이 잘되면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이번에는 현재는 하는 거니까 그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바로 밑에 ‘예산학교 운영’ 있지요? 이것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하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데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산학교가 우리 조례에 보면 19조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2000만 원을 가지고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총 8회에 거쳐 가지고 시민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활동하신 분들이 참여하시면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장소는 그냥 시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계속 저희 하고 있고, 저번에 얼마 전에도 저희 갔다 왔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현재는 정착단계고 하고 있는 단계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통해서 또 그 교육 잘 시키시고 마무리 좀 잘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그전에 과장님,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과정으로 보니까 동 위원이든 시의원이든 이게 시의원만큼 시 돌아가는 사업, 구 돌아가는 사업, 산하기관 돌아가는 걸 알아야겠더라고요. 사업을 알아야 무슨 제안을 하지. 이게 제안을 해 놓으면 중복됐다, 법 위반이다 그런 게 대다수인데.
예산학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동에 있는 동장님이나 팀장님들보다 시 업무 전체를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핸드북 아니면 백과사전 비슷하게 시 업무 관련된 것을 과, 팀별로 무슨 업무인지, 우리 업무편람이에요, 뭐예요, 이거. 뭐 있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 올해 예산까지 다 알려줘야 돼. 그래야 위원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나서 자기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제안을 해야지, 이건 뭐 전쟁터에 총 쏘는 법도 모르면서 그냥 총 쥐어주고 내보낸 꼴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들도 올해 처음 해 봤는데, 사실 주민들의 제안 내용을 보면 실제로 지역에서 불편했던 이런 내용이 대부분 제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 지역을 통해서 다 시로, 동 지역회의를 1차 거치고 그다음 시로 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제안되는 내용을 공무원들이 사실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을 좀 걸러서 그 내용을 적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서울시하고 우리시, 서울시의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차이가 뭐냐면 정보공개가 너무 우리가 미약해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웬만한 자료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가면 우리 지금 예산서든 행감 서류든 다 올라가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고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시에서 만들어내는 안내서든 뭐든 동에 가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렇지만 잘 그거 보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대로 있어요, 대다수가. 필요한 사람이 물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실장님은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이거 추경을 통해서든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우리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시키시고, 우리 의회도 지금 제가 해서 내년에 3000만 원인가 의회 예산이 아마 편성됐을 거예요. 정보를 갖다 다 개방을 해야 돼요. 최소한 관심 있는 사람은 봐야지, 도대체 이번 안건에 올라온 조례들이 어디 의회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조례가 올라갔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시에서도 아무리 거기에 공람 기간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자세하게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홈페이지들 개편 작업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슨 과의 무슨 팀의 무슨 업무를 알고 싶으면 작년도 예산, 올해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다 알아야 사람들이 학습이 되지요.
서울시 홈페이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 보면 우리시에서 연구용역 한 거 다 올라가 있어요. 세미나, 토론회 한 자료들 다 올라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출력해서 봐요, 다운받아서. 그렇게 공개가 돼야 이게 시라든가 의회라든가 시민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지 뭔가 토론이 되든 뭘 하지. 지금 우리시는 모든 정보를 꽁꽁 감춰 놓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안을 좀 갖고 오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웬만한 자료는 저희들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데 찾기가 좀 편하도록 다시 한번,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시책사업, 지금 동책은 각 동에서 어느 정도 안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책사업 올해 몇 개나 접수됐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50억이지요, 50억?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50억인데요.
○박은미위원 시책사업 50억에 대해서,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전체 해서 한 620건 정도.
○박은미위원 620건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620명이 여기에 지금 서류를 내신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제출된 게요.
○박은미위원 620건이면 620명이네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건 명이 아니고 건수로 육백…….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건수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혼자 하신 게 아니고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했나요, 아니면 단체가 했나요, 기업이 했나요? 분류는 해 보셨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제안된 대부분 대개 개인들이 제안을 했고요.
○박은미위원 대부분 개인이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은미위원 620명이 접수를 하셨는데 몇 건이 채택이 됐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163건이요.
○박은미위원 163건.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한 330건 이렇게,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이것이 채택이 안 된 사유를 다 어떻게 알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심의해서 중간에 어떠어떤 부분이라고 다 안내는 했어요.
○박은미위원 어떻게 개인 우편발송을 했나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시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내년에는 홈페이지도 개설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은 올릴 거고요. 기존,
○박은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올해도 그분들한테 제안하신 분들한테는 안내는 다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사유는 모르시던데, 탈락한 건 알고 있는데 사유는 모르시던데. 그 사유도 안내하셨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대개 안내할 때 어떠어떤, 일단은 이거 전체적으로 제안됐던 게 걸러진,
○박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여기에 이것을 제안 이렇게 올리신 620분은 굉장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이번에 동에서 올리신 분이 계셔서 이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무것도 몰라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신 620분은 주민자치회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과 우선적으로 여기에 지금, 주민자치회 향후 이끌어갈 여기의 충분한 리더가 되실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아까 주민자치대학, 주민자치 뭐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 교육의 대상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유도 없이 탈락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공모하거나 할 때 이렇게 사전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잘되어 있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지원하면 정말 다행인데요, 그런 분들은 잘 없고 대부분 뭔가 본인이 어쨌든 주민자치 어떤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개선이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업을 일단 내신 분들에게 사실은 모여서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일부 개선사항이 있다면 그런 개선사항들을 컨설팅해 주고 또 다 모여서 그룹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자료들을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연수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하면서 이게 1차, 2차, 3차 일정부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재응모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참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분들에 대한 열의를 갖고 지원하신 분들에 대한 최초 1회 설명회, 모여서 또는 2차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하도록, 금액이 과하면 좀 줄이도록,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빼고 가능한 건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저는 사실 이런 연수들이, 토론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금 토론회가 굉장히 많지요. 임의 동원도 많고 아무튼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억지 교육 이런 것을 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분들을 1차적으로 다, 뭐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분야별로 모이면 백여 분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300인 원탁토론도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간의 그런 준비과정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시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배려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그 사업을 하실 때 내신 분들은 모두 모이셔서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적어서 다 안내도 하시고, 일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해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이 돼서 채택이 되도록 1차, 2차, 3차 정도 이렇게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좋은 의견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임정미위원 지금 우리 본예산 다 하는 거야?
○위원장 조정식 본예산이에요, 본예산.
○박광순위원 본예산 하는 거예요, 지금. 실컷 곡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누가 죽었냐고 하면 되나.
○위원장 조정식 추경, 본예산, 기금 이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나온 얘기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직원 워크숍’이라고 2000만 원이 가 있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운영’이 또 2000만 원이 있고. 이거 좋은데요, 이게 직원들 각 동별로 한 명씩만 해도 50명인데 2000만 원을 잡았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이거 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직원들만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 하는 것도 좋은데, 적어도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 중에서 교육에 워크숍에 참여할 사람들은 참여하도록 해서 민간인 교육도 시켜야지요.
왜 그러냐면 동 직원은 발령 나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연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 얼마나 인사이동이 잦습니까? 그거 교육시켜 놓으면 전부 다 발령 날 거예요, 나중에 보면.
민간인이 주축이 될 수 있게끔 행정팀장도 교육을 시키되 그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 중에서 이렇게 워크숍을 갈 사람, 워크숍을 여기에 보니까 이 예산 가지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아니고 어디 지방으로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지방을 가더라도 일단 민간인이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동네에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을 내가 이렇게 하고, 양식은 이렇고 그다음에 관련된 법령은 이렇고, 이런 것을 그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게 해야 돼요. 직원 워크숍 안 됩니다, 이게.
이 예산은 통과는 시켜주는데, 일단은 시행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산학교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고.
실장님, 아시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직원들만 교육시켜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야탑1동 팀장 전부 다 발령 날 거고 다 발령 날 거예요, 이제 보면. 1년 안에 다 발령 나요, 2년 가는 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직원을 교육시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다시 봐 가지고 참석 인원을 좀 달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예산재정과 잘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보게 되면 다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부 지금 다른 과를 우리 국이 아닌 행정기획조정실이 아닌 데를 보게 되면 예산안 설명서를 우리 위원들이 보기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다 대고 산하 출연 기관, 출연 기관에 또 딸린 교육청소년과인가 거기 또 성남교육지원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는 또 달라, 또 예산. 보기가 아주 난해해. 이걸 보다가 그거 보게 되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자, 141쪽 제가 예를 들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이게 뭐냐 하면 ‘세부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01’ 이게 뭐냐면 ‘편성 목’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01 사무관리비’ 이게 ‘통계 목’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세부 통계 목’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보게 되면 세부 통계 목까지 전부 다, 전년도 다 비교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은 작년도하고 똑같이 140만 원, 포스터 등은 지금 현재 200만 원 줄고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 500만 원 늘어나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물 세부 통계 목에는 300만 원이 결과적으로는 늘었다.
이거 보기가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세부 통계 목까지 전부 다 이렇게 비교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전년도하고 는 거, 안 는 거, 감액된 것을 갖다 빨리빨리 추려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는 보게 되면 그냥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여기 뭉뚱그려 놓는 거예요. 밑에 세부 통계 목을 갖다 비교를 안 해 놔요, 전년도하고. 그럼 어디서 줄고 어디가 늘었는지를 모르겠어. 줄긴 줄었는데 어느 세부 통계 목이 늘었는지, 어느 세부 통계 목이 감액을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 과장님, 이게 오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실장님,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 예산안 설명자료를 만들 때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각 과별로 공문을 내려보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공문을 저마다 다 하달을 해 주세요.
오 과장님, 이게 업무 소관이 예산재정과 업무 소관이거든?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래야 우리 시의원들도 해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예산안을 보기가 빨리빨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물어봐야지’ 딱딱 저기 하는데, 이거 한참 계산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빠졌는지 어디서 늘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경우는 한참 꼼꼼히 보니까 전부 다 더하기, 빼기를 해 보거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재정과 잘돼 있어요.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걸 제가 쭉 보는데 다 잘돼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 것은. 그런데 타 과, 타 국 것은 이렇게 안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 기관, 공사 거기는 더 보기가 난해하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공문 보내 가지고, 동까지도 잘돼 있어요, 내가 구청 것도 보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 그다음에 편성 목, 통계 목, 세부 통계 목 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항상 대비를 해 줘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텐데, 금년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각 기능별로 예산요구서가 올라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보고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최종적으로 사정해 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있지요? 오미환 팀장님.
○예산팀장 오미환 예.
○박광순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구청이라든가 다른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 예산을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잘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이 정도만 계상이 됐구나, 이것을 알아야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체감되는 사업이 얼마나 잘렸는지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오 과장님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요청한 대로 다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도 아마 지금 내년 예산이 3조인데 한 10조 정도 올라올 걸요? 자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뭐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예산재정과에서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 욕 얻어먹더라도.
그런데 일단 위원들은 한번 볼 필요성은 있어요. ‘아, 이 예산이 잘렸구나’ 하니까 저한테 그 자료를 있으면 오미환 팀장님이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팀장 오미환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나눠드린 도시개발공사 본부운영 전출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서류 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총괄해서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예산심의 시 본부운영 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일부 삭감에 따라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64쪽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본부운영비 76억 5720만 4000원 중 3934만 1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64쪽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본부운영비 76억 5720만 4000원 중 393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법무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명순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임명순 법무과장 임명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법제팀장입니다.
이규환 송무팀장입니다.
김명섭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형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의회협력팀에 보게 되면 ‘의회협력 강화’ 해 가지고, 153쪽에 보면 도의원 시정 간담회가 360만 원이 있고 시의원 등과의 시정 간담회가 1080만 원이 있어요. 의회협력 관련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 2019년 예산액에 1080만 원이 있는데 1080만 원 우리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썼습니까,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이 돈을? 저는 간담회 이거 열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법무과장 임명순 지금 저희가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1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누가?
○법무과장 임명순 지금 시장님께서 세 번을 하셨고, 실장님이 일곱 번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장님이 세 번을 했다고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저기…….
○박광순위원 시장님과 간담회 난 딱 한 번 새마을연수원 ‘마실’에서 한 거 외에는 없는데.
○법무과장 임명순 2월 27일 날 민주당 시의원님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한 번 하셨고요, 2월 28일 날 한국당 의원님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한 번 하셨고요. 다음에 8월 8일 날 민주당과 당정협의회분들하고 한 번 하시고 그랬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세 번 주재를 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당정협의회에서는 여기 했더만요. 이거 1080만 원 쓴 내역을 좀 가지고 와 보세요, 한번.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금년에 500만 원 내년도에 또 달라는 거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의회협력 관련 업무추진비요.
○박광순위원 저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시장님께서 시의원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해야 돼요. 특히 신규 사업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자꾸 만나면서 간담회 해 가지고 이해를 좀 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저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오히려 우리 야당하고. 야당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게 진짜 협치를 하려는 시장인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 나 한 번 참석했다고. 한 번 참석했는데 1080만 원을 썼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돈을 썼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내년도에 지금 현재 500만 원 또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실장님, 임승민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들하고 자주 이런 간담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공감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야당이 무슨 예산을 왜 깎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합니까. 전에 판교구청 매각하는 거 한 번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왜 그랬습니까? 말 한마디 있었습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까? 말 한마디 없이 예산서 갖다 딱 올려 가지고 말이야,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고 이렇게, 이게 되겠냐고요. 예를 제가 든 거예요.
자주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면 우리도 이해를 하고 그걸 땅을 팔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더 나은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구나. 시장님이 더 이렇게 우러러뵈고 더 높이 올라가려면 조금 낮추고 의회를 더 높여주는 것이 시장님이 더 올라가는 길입니다. 기본적인 이치잖아요. 내가 남을 존경을 해 줘야 내가 존경을 받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양대 축이. 시장님이 조금 더 의회를 인정해 주고, 권위를 인정해 주고, 협치하려고 하게 되면 성남시 안 이루어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초의원들 이거 공천제도 잘못돼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잘못된 거지요, 사실은. 왜 공천을 합니까! 그냥 당끼리 나눠 가지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보는 사안을 달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까만 건데 어떤 당은 이 까만 걸 갖다 하얀 거라고 하고, 어떤 당은 까만 거 맞지 않냐고 하고. 이런 일이 지금 현재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실장님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이런 걸 건의를 할 수가 있어요. 박광순 의원이 그러더라고, 좀 더 협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까지 섰잖아요, 예산까지. 1080만 원 예산, 내년도에 500만 원. 1600만 원을 가지고 협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중요한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중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자리에서 설명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 얘기 없다가 들쩍 갖다가 예를 들어서 판교구청 판다고 들이대 놓고 무조건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이게? 그런 데에서 전부 다 이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 세운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 세운 만큼 제대로 먼저, 대인 같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먼저 손을 내밀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좀 아쉬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소통과 협치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회협력 관련된 것은 협치의 예산이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 대신 사실 실장님이나 또 의회협력팀장님 이런 분들이 시의원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이니까 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저는 기왕에 의회협력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추가드리면 우리시에 국비나 도비가 지금 얼마나 올해 내려왔나요? 알고 계세요? 다음에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비 국회의원들이 많이 갖고 오시잖아요. 또 생활 SOC 같은 경우에 지금 3년 동안 38조를 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굉장히 많고 또 도의원들도 도비를 많이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에 가면 또 보좌관들도 있어요. 한 의원실에 한 8명, 9명 있는데 다 우리시를 위해서 국비를 많이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서 “고맙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또, 뭐 접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정말 더 국비라든가 도비로 많이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력관계를 더 유지해 주시고 늘려주시고 또 그런 데 예산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셔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을 좀 타 가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0년도…… 아, 잠깐만.
종전에 우리 추경 의결할 때 저희가 정족수가 미달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법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정족수 미달로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법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회의중지)
(19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병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전경희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175쪽에요, 과장님, 클라우드시스템이 16억 1600이지요?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금액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클라우드라는 게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다가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되는,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맞나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가 뭔지.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클라우드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각 부서에 지금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100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클라우드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인터넷과 연결된 그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이렇게 한 곳으로 하는 거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도 각 부서에서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있는 곳도 있겠지요. 없다고 보는데, 혹시 클라우드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지금 각 시 산하기관에 외부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목록화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축해 놓으면 시스템자료를 접근하기가 수월합니다. 지금은 각 부서에 여러 개 시스템에서 자료를 직원들이 찾아 쓰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스템들이 한 100여 개가 있는데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보통 5년, 6년입니다. 이것을 5년, 6년마다 몇천만 원짜리를 계속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많지요. 그러면 이것을 해 놓으면 교체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킹이나 이런 데 용이하지요. 해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통 안에 벌집이 구멍이 많이 있잖아요, 벌로. 그런 식으로 각 시스템을 한 통 안에다가 다 이렇게 넣는다, 해킹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임정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클라우드시스템을 구축한 게 이 금액이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그다음에 또 부수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고 사용이 편리하게끔 한다는 시스템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이 많이 되고요.
지금 수원하고 안산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수원에서는 18억이 들어갔고 안산은 19억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16억 16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다른 데는 1년에 6억씩 해서 3단계로 나눠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우리는 3단계를 내년에 6개월에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도 또 한 2억 정도 더 절감해서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예, 수원이 18억이고, 안산이 19억인데 비해서 그래도 저희 100만 성남시인데 2억 정도 예산 절감해서 해 주시는데요. 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잘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말씀 안 드릴 수는 없고요. 기술적인 건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할게요. 잠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금액…… 총 사업비 16억 1600만 원인데요, 대략적인 이거 산출 근거가 있나요?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행정정보팀장 강병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 업무용 20대하고 그다음에 대민 서비스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30대를 1차적으로 클라우드시스템에 내년 상반기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 상반기 때 수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 클라우드시스템의 어떠한 구성도를 보면 이 업무를 처리하는 클라우드시스템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고요. 그것은 대민용 쪽에 3대 그다음에 행정 업무 쪽으로 3대를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장치 그다음에 어떤 분배, 유저들이 동시에 몰렸을 때 이것을 분배를 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에 클라우드시스템 구축할 때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술 방식으로 하지요?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지금 검토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과거 기술은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은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현재 3개 점유한, 50% 이상을 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접속률이 많은 금융권에서 쓰고 있는 장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자료 보면 디지털 기반의 ‘디지털 성남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사업하고 관계가 있나요?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클라우드시스템이라고 하는 최대 장점이 모든 어떠한 데이터들을 갖다 외부, 현재 단독으로 쓰고 있는 서버들을 통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부서에서만 관리를 단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통합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의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전부 다 통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데이터도 통합이 되는 똑같은 역할이 되겠지요.
행정 업무 데이터랄지 또 대민 업무용에서 수집되는, 홈페이지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까지 통합을 해서 우리시의 어떠한 데이터 행정,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 컨버전까지 같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 절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도서관사업소에서 지금 안 하는 게 여기에 같이 포함된 건가요, 혹시?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예, 맞습니다. 도서관, 평생…… 지금 과가 바뀌었지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최종성위원 도서관사업소.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있었습니다.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세워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클라우드시스템이 그런 경우에 클라우드시스템을 태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성위원 같이 할 건가요, 도서관사업소 것도?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비용이 그때 2억 5000 정도를 세워주셨는데 내년에 클라우드시스템에 태우는 조건으로 해서 2억 5000을 절감을 시켜줬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시하고 그렇게 산하기관들이라든지 도서관들, 외부에 나와 있는 업체 통합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책자료하고 자료도 변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 직원 몇 분이에요? 팀에.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저 포함해서 지금 4명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지금 이게…….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수원시에서 이걸로 상을 좀 받았더라고요, 또.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상도 받고 안산시도 좀 하고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수원·안산. 우리가 좀 늦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예, 지금 한 2년 전 정도에 해야 되는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늦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성남시가 앞서가야 될 이거, 정보통신 쪽은 너무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거 어쨌든 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저도 알아봤더니. 그런데 팀장님이 이 많은 일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팀에서?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지금 일단 초기에는 각 부서 업무협의랄지 그다음에 시스템을 넘기는 데 어떠한 리스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행정을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 부서 보유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럴 경우에 전담이 필요한데,
○최종성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팀장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예.
○최종성위원 이거 제가 볼 때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제가 이걸 좀 찾아보고 자료도 아는 분들한테 문의도 해 봤는데, 이거 저 팀에서 하기 어려워요. 저도 알아봤는데 제가 이쪽의 아는 분들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거 전담 팀으로 해서 해야지 이 금액도 만만치 않고, 이거 이번만 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계속,
○최종성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까지 돼 있어요? 내년도 있나요?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내년도에는 저희 행정기관 통합할 거고요. 2021년도에는 공사나 재단 쪽.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클라우드 계속 갈 거지요?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예, 바깥 쪽 산하기관 쪽 통합을 하게 될 겁니다.
○최종성위원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일 진행이 안 됩니다.
실장님, 전산 잘 모르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사실 잘…….
○최종성위원 모르실 것 같아요, 솔직히. 행정직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일 진행 안 되거든요. 전담 팀 구성해 갖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팀에 전산 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하셔 갖고요, 팀 구성 신설해 갖고 해야 돼요, 이거요. 정말이에요.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그냥 해서는 이 업무 진행 안 되고, 이거 돈만 들이고 일 꼬일 수도 있어요. 할 거면 제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장님, 검토해 주세요, 이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한 개는 해야지요. (웃음)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아까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예산 낭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아무튼 그런 조례가 또 생겼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전산이에요. 저희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전문적이지 않으면 예산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잘 점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그런 조례가 올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172페이지에. 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본인인증이 휴대폰 인증도 있고, 민간 아이핀 본인인증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시 홈페이지 로그인은 가장 쉬워야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박은미위원 이게 무슨 청원 하나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비밀번호 까먹으면 또 잘 기억도 안 나고 가끔 들어가다 보면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해 보면 되지를 않아요. 또 5회 이렇게 되면 접근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휴대폰 번호를 넣어서 바로 인증 번호가 되면 로그인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메일로 해서 바로, 그냥 네이버 로그인 그다음에 카카오 로그인 여러 가지 하나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있는 아이디나 비번을 모르더라도 카카오나 네이버나 트위터나 이걸로 해서 그냥 로그인이 바로바로 돼요, 요즘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냥 하나의 시스템으로 단일화해서 이걸 모를 때는 다른 걸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 간편하게 다 까먹어도 그 자리에서 즉시 로그인이 가능한 그런 거 하나로 이거 단일체계를 좀 통일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두세 가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최신의 굉장히 빠르게 로그인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 홈페이지는 그다지 중요한, 사실 개인 누가 누가 하는지, 접근하는지만 확인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화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가장 심플한 방식으로 통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제 행정기획조정실 다 끝났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혁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혁신의 내용이 나오지를 않으면 우리시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보통신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방행정이고 그런데 이런 전산, 정보통신에서의 시스템의 변화가 혁신의 기본일 거예요, 아마.
아까 제가 빅데이터 신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AI 시대, 4차산업 시대, 스마트 시대 뭐 이러니까 또 빅데이터 기반에 의한 수많은 지금 뭘 하겠다고 나와요. 사실 지금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빅데이터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내야 되니까 지금 빅데이터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정이고 혁신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성남시의 혁신을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이 제일 큰 부서잖아요. 여기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실장님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2020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법무과장 임명순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정보통신과장 김권병○기타 참석자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자치행정팀장 송경석 예산팀장 오미환 행정정보팀장 강병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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