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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월 29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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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6.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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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판교보건지소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4.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6.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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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환경보건국 및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소장님·국장님·원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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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동빈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보직 발령받은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만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중원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남용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하여튼 최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로 해서 요즘 고생들 많으시지요? 3개 보건소 다 그럴 텐데, 우리 요즘 선별 진료소 현황이 어떻게 돼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지금 저희 성남시의 선별 진료소가 수정구에는,
○마선식위원  우리 중원구만 얘기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중원구만요?
○마선식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저희는 종합운동장에서 드라이브스루랑 워킹스루로다 선별을, 임시 선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일일 몇 분 정도 오셔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요즘은 좀 인원이 많이 줄어서요, 한 9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90명 정도.
  자,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사실은 점점 줄어는 간다라고 하지만 줄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준 이유요?
○마선식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개인별도 방역 수칙을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민들이 있기에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확진이 돼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 많지요? 이걸 어떻게 잡아낼 건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건가가 선별 진료소예요. 그래서 중원구민들도 보면, 오히려 분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분당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좀 좋으니까 외부 기관에서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외부 지역에서.
○마선식위원  우리 중원도 마찬가지고 딴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홍보를 좀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올해 신규 사업이 하나 있지요?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마선식위원  우리 중원구는 몇 분이나 해당이 돼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1만 4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1만 4000명.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돼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9억 2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이 사실은 앓아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마선식위원  또 치료비도 많이 들고 치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이런 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좀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선별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사실 중원구도 굉장히 고령자들이 많으시고. 그렇지요? 또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까지 한겨울에 오시기가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그런 선별 진료소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가 지금 선별 진료소를 워킹스루랑 드라이브스루 운영해서 거기 인력이 트라이된 상태고요. 또 보건소 자체에서 진료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하고 보건소의 진료소를 포함하면 직원의 한계가 있어서요, 별도로 이렇게 나가서 선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어쨌든 진료를 받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사실 고령자 같은 경우에 고령자가 사실 고위험군이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중원구에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또 무료 경로식당 같은 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료받으러 오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거지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 보건소에 진료받으러 오셨던 분들이요?
○조정식위원  예, 거기 보면 연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거의 고령자분들이긴 하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청솔 6단지가 임대 단지인데 엊그제 한 4명이 확진이 됐어요. 사람들은 불안한 심리잖아요. 그런데 역학조사 다 했다고 그러고 방역했다는데 고위험군이 많은 고령자들은 사실 어쨌든 진료, 검진을 받고 싶어도 사실 이 한겨울에 미끄러운데 어디 보건소나 야탑의 선별 진료소까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요청을 해 봤어요. “이동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 저희는 어르신들이 꼭 본인이 검체를 하고 싶다 하면 저희가 방문 검체도 하고는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한꺼번에 세팅을 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선별 조사, 검사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본인들이 저희 보건소에 전화 오셔서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방문 채취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널리 알려져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방문 채취 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게 되면, 또 많은 어르신들이 하게 되면 저희가 인력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저희가 재난 문자는 다 가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라든지 70세 이상이든지 문자 보낼 만하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집에 있는 분들이.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인력이 한 분이 가서 검체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조를 편성해서 한 분 검체하시는 분, 행정 요원, 접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5~6명 정도가 매일 또 나가게 되는 상황이긴 해서 의료 인력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조정식위원  아, 그래서 사실은 중원구 경찰서나 보건소나 산꼭대기에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민원 아니면 거기에 가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방문 서비스 한다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최소한 중원구에 주민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언제 날 잡아서 할 테니 하루씩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연락 쫙 해서 하고 싶은 사람 오라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런 구조는 어려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한번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지금 어째 모든 일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하루 일과라든지 모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로 그냥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면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곧 수급이 되고 이렇게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부로부터 하달받은 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 성남시가 이 백신에 대해서 접종 시기를 어떻게 발맞추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그 계획된 걸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지금 국가 지침에 의해서 전 국민의 접종률 70%를 목표로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의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로 이렇게 정해졌고요. 얀센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을 하지만 그 외에는 2회 접종을 하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우선 접종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 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 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직원, 코로나 대응 요원, 경찰, 소방관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이고요. 전체 인구 중에 임산부하고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접종이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부분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부단장이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시고요. 재난안전관, 보건소장 중심으로 1단 4반 6팀으로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3개 유관 기관 및 의료기관, 단체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지금 구성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저희 성남시에 예방접종센터를 각 구에 하나씩 설치하는데 수정구는 수정커뮤니티센터에서 하고, 중원구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에서 할 예정이고요. 분당은 탄천체육회관에서, 탄천운동장에서 그렇게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것은 화이자하고 모더나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민간 의료기관 지정해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가 총인구가 94만 64명에서, 18세 이상만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80만 2481명인데, 거기에서 한 70% 접종을 한다고 그러면 한 56만 1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성남시에서. 그래서 일단 올 한 해 접종 기간을 한 9개월 잡고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일일 한 2500명을 접종해야지 전 시민이 접종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박영애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최초 접종 시기는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계획된 접종 시기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것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박영애위원  전체 틀은 잡아놨는데 이제 국가에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한 3월 정도라고,
○박영애위원  언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3월 정도라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발표를 본 것 같은데.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한편 이런 걱정이 돼요.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나름대로는 그게 약에 있어서의, 일단은 또 원하는 부분의 약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약에 있어서 아무리 선별적으로 먼저,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먼저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도 우리도 참작을 해서 그 약품이라든지, 물론 위험 요소가 다 해소되고 다 이렇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먼저 맞는다라기보다 조금 마음이, 모든 아마 시민이 그럴 거예요, 그런 게 하도 많이 듣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고, 꼭 서둘러 가 빨리 맞는다는 어떤 부분보다도 같이 발맞춰서, 우리가 타 시도가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선제적인 것보다는 그런 걸 잘 고려해 가지고 안전성 있게 주민들이 맞고 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박영애위원  혹시 맞고 또 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먼저 맞고 시행하는 사람이 먼저 한 번쯤은 또 매스컴을 타게 되면, 부정적인 측면이 만약에 뜨게 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부와 잘 의논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드라이브스루를 별도로 이렇게 배치해서 공간을 만들어놨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바깥 주차장 쪽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니요. 안쪽에서 일단 드라이브스루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바깥에 외부, 그러니까 입구 통로를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워킹스루는 입구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하고 차는 또 저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할 수 있게,
○한선미위원  그럼 운동장을 이렇게 도는 형태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니요. 일단은 밖에서 보시면 저 후문 쪽으로 입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 쪽에서 돌아와서 저 뒤쪽으로 가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냥 나가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나가는 건 정문으로 나가게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한선미위원  처음에 방문 갔을 때 워킹스루만 하고 있었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 예, 맞습니다. 1월 5일부터 드라이브스루 운영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준비 중이다 이랬는데 바깥쪽 그 주차 공간, 정문 들어와서 주차 공간이 조금 용이해서 거기서 하려나 보다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사실은 굉장히 좀 용이하지는 않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워킹도 그렇고 드라이브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추위에 다들 원활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 소장님, 영전 축하드리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예방접종은 지금 몇 % 정도 완료가 됐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무슨 예방접종?
○한선미위원  독감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독감예방접종이 한 60% 정도 접종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재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금은 떨어졌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떨어진 이유는 뭐?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불안하니까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한선미위원  연령대별로 또 고령층하고 이렇게 다 나눠서 임산부까지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그럼 그 별도 수치, 접종 완료된 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한선미위원  이제 약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고관리 감독은 어떻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 독감예방접종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한선미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날짜가 지난 건 폐기하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해 주게끔 보는 게 다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관리감독 나간다라고 얘기는 하되 정해 주지 말고 불시에 한번 찾아가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한선미위원  여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있어요. 여기 장애인 건강 문제 관련해서 맞춤 서비스를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 자조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 자조 모임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와서 재활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는 자조 모임이긴 한데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수행 못 했던 부분이고, 사실 올해도 일단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장애 가족들이나 장애 대상자들이 정말 더 머물거나 쉬거나 이렇게 거처할 만한 그런 장소들이 사실은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일반인인 우리들도 공공시설, 체육시설 이런 곳도 다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건강한 분들도 막 우울증이 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금은 심각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장애인분들의 심리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가 있어서 일단은 분당구에서 그걸 관할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별도로 그런 부분…….
○한선미위원  여기 일단 지금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장애인분들 또 장애 가족을 좀 케어를 하고 있는 듯하여서 물어본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나중에 이거 담당하시는 분 한번 개인적으로 조금 와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위원님들 지금 소장님한테 총괄 질의인데 지금 보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하네요.
○위원장 남용삼  (웃음)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먼저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3개 구 보건소가 다 같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처음 부임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대신에 지금 먼저 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대표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시고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궁금한 게 우리 국민들이 백신접종이거든요. 현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도 백신을 확보를 해서 올 11월 달까지 약 70% 정도로 전 국민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이자 백신이 우선 2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일분기 이분기 삼분기 사분기 있는데. 그래서 일분기는 의료진이라든가 요양시설 종사자 이런 분들이 먼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지자체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보관이나 운반이 좀 문제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접종 예방율은 좋은데, 그래서 영하 70도 내외 이렇게 보관 장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성남에서는 3개 구 보건소가 어떻게 이것들을 보관하고 관리해서 또 접종을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 이런 게 궁금해서 좀 협의한 게 있으신지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화이자는 –75℃고요, 모더나는 –20℃에서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지금 그 냉장고를 보급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은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종센터에서는 모더나하고 화이자만 돼 있어서 그 센터 자체에다가 냉장고를 설치해 놓고서 거기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우리 성남에는 장소가 지금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정구는 커뮤니티센터에서 하고, 저희는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1층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분당은 분당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그렇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탄천종합운동장. 그래서 차질 없이 미리 또 준비를 해 놨다가, 또 시설도 이렇게 냉동시설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또 순차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이번에 그 접종 방법은 일단 선제적으로 예약제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요,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다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저거를 받아서, 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일반 보관이 쉬운 그러한 접종이, 한 삼분기 가면 많은 시민들한테 접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간략하게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궁금해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것은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또 접종하다가 몰려 가지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방역 수칙 안 지켜 갖고 접종하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장소를 여러 기관이나 학교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아서 하시면,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지정 기관으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장소나 의료 인력이나 또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장기적 계획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잘 세우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삼분기 사분기까지 잘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3개 구 소장님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주요 업무는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지금 임시 예방접종은 수정구에서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수정구에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이준배위원  아, 예, 대신에 처음 하니까 우리 소장님이 다 답변도 잘해 주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중원구 소장님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아마 제일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쨌든 주민들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또 저희가 여쭤서 필요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리고 접종 관련해서.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게 전 국민이 다 맞아야 되는 백신인데 혹시나 이게 완전히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강제성 있는 건 아니지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맞지 않겠다고,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계시고, 그리고 나는 이거 처음에 나와서, 이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나는 안 맞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일단 순차적으로 접종 대상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대상자 통보를 해서 선제적으로 맞으실 분에 대해서는 접종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다시, 일단은 본인이 선택해서 사실 접종을 할 수 있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본인이 당장은 안 맞겠다 그러면 차후에 접종이 일부 끝나면 그 이후에 또 접종 날짜를 잡아서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끝까지 안 맞는 분들 중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몇 %나 안 맞을지는 추측은 가능하지 않은 거지요, 아직은?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접종하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준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맞기 전에, 지금 온 국민이 사실은 많이 불안해하시거든요, 접종은 해야겠으나 이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조금 불안해하지 않고 맞을 수 있도록 홍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부방 관련해서 중원구에서 공부방에서 자꾸 확진자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 공부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공부방을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공부방에 다니는 확진환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 공부방의 양성자하고 접촉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다음에 일단은 밀접하고 능동·수동으로 나누어져서 밀접접촉자들이나 다, 아무튼 거기 공부방에 한 20명이 있다 그러면 그 20명에 대해 검사를 먼저 하고요,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역조관들이 이분은 진짜 너무 접촉이, 밀접 접촉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역조관의 지시에 의해서 공부방을 일단은, 대상자가 다일 경우에는 일단 자가격리를 시키게 되면 공부방을 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요.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한 공부방에서 계속 나오는 건가요? 18명까지 나온 게 어떤 한 곳의 공부방인가요, 아니면 여러 곳의 공부방을 합친 숫자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한 곳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곳에서 18명까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거의 밀접적으로 같이 식사를 했다든가 같이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면 사실 접촉이…….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아니, 다 끝난 거예요?
○위원장 남용삼  예, 아까 총괄로 다 하자 그랬으니까.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들 인사라도 하고요.
○위원장 남용삼  아까 총괄로 인사를 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그래서 아까 멘트를 한 게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인사는 하고 핵심사업만 설명을 좀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위원님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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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36분)

○위원장 남용삼  조만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진짜 중요한 사항하고 우리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받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만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명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동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자리에 앉으세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모란발 확진자 수와 또 감염경로 뭐 이런 상황 파악한 거 있으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모란종합시장 거기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배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또 며칠 전에 모란에서 임시 선별 검사도 하셨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예, 했습니다.
  저희가 모란종합시장, 모란시장 내에 보면 종합상가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한 확진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저하고 저희 감염병팀장하고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이틀에 걸쳐서 현지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 검체 채취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결과가, 출장 검체 채취를 했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출장 검체 채취를 해 가지고 24명이 양성으로 확진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관리 조치를 했고요. 그중의 한 명이 또 인근의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이 확진이 돼 가지고, 중앙동 고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시원도 현장에 나가서 검체 채취를 해 가지고 다행히 다른 분들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자세한 내용을 문서로 해서 하나 보고해 주시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라든가 모란발.
  그리고 모란5일장은 지금 안 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저희가 알기로는 오늘 29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란5일장.
○이준배위원  하여튼 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저기는 아니지만, 그건 모르실 게 당연해요. 그런데 아마 안 할 거예요, 모란.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모란장을 열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체계를 가져가실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저희가 만약에 확진환자가 발생되면 모란5일장은 상설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대처했듯이 종합시장은 현지에 출장해서 검사를,
○이준배위원  뭐 하여튼 제가 이것은 주요 요점 사안이 아니니까, 이건 좀 확인해 보시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만약에 5일장이 개장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준비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고, 아까 좀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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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45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한윤선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랑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연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주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한현주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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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인자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분당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용삼  분당구.
    (웃음소리)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1년도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남용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어떻게 업무 파악 많이 하셨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중원구에서도 워낙 열정적으로 보건소 관리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에서는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팀이 늘어났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한선미위원  팀.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저희 팀이 늘어납니다. 건강감염센터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되게 좋은데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상당히 공간도 협소하고 모든 부분들이 중원구·수정구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하거든요. 이 공간 확보는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신축 사업에 대한 사업도 이전 사업이 있는데요. 신축으로 가기 전에 그 사업들이 추진 과정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수용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 추진이 빠르게 되더라도 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을, 저는 여기 부임해서 와서, 비유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우나탕의 펜스가 고장 난 그런 공간에서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존중에 대한 사항은 관리자, 저 또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노후된 시설을, 시설 개선을 좀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결국은 신축건물로 이전할 건데, 완공이 되면. 그 이전해야 되는 곳에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서 뭔가 공간을 확보한다거나 더 증축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좀 예산이 과다하게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건소를 가면 직원분들이 면벽하면서 근무를 하고 또 공간도 협소해 가지고 궁뎅이 부딪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도 정말 좁아 가지고 오히려 남성 화장실을 여성 화장실로 바꿔서 쓰는 게 어떨까 할 정도로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포화 상태거든요. 그런데 팀이 하나가 더 늘어나면 여기도 인원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고 팀도 이렇게 분당구보건소에서 받았을 것 같은데 대안 수립되어 있는 건 있으신가요, 대책이나?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제가 위원님께서 노후되고 협소한 저희 보건소를 세심하게 관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공간 내에서 팀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과가 하나 생깁니다. 팀 하나도 보건행정과에 방문보건총괄팀이 생기고 또 감염센터라는 과가 생겨서 3개 팀이 또 증설이 되는데요. 저는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을 임대하는 것을 좀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미위원  대충 뭐 어디로 생각하시는데요? 뭐 있나요, 그런 공간이?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옆에, 보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코리아디자인센터에 지금 4월 중에 임대가 하나 나올 예정에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공간 확보하는 데 좀 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대략 예산이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해서 월 한 8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하여튼 예산 수립 잘해 보시고요.
  아마 분당구보건소를 방문하셨다라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업무차 기관도 방문해서, 3개 구 보건소 중에서 가장 지금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굉장히 인원수에 비해서 공간 자체도 협소하기 때문에 갔다 오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되게 답답하고 ‘아,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다 느끼고 오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4월 중에 코리아디자인센터 쪽에 공간, 사실 잘 안 나오는 곳인데 어떻게 빨리 확보해야지 안 그러면 코리아디자인센터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계약이 다 체결해서 빈 공간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다행히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좀 더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굳이 미룰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공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또 소장님 오셔서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조금 복도라든가 이런 쪽이 약간은 쾌적한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또 움직이고 우리 약품이라든가 이런, 저런 거 뭐 마스크부터 시작해 갖고 비품 쌓아놓을 공간도 없어서 막 복도, 현관에 다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예산 수립 정말 꼼꼼하게 착실한 예산으로 잘 수립하시면 아마 모든 위원님들도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중원구보건소장님한테도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각종 예방접종 현황하고 약품 관리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서 현황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 관련해 가지고 또 서비스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 현황하고.
  그리고 분당구보건소에서 정신장애까지도 같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도 센터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동선 부분도 그렇고 그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 모임이라든가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 자체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 요소라든가 뭔가 해소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역할을 우리는 정신보건팀장님이 잘해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대개 미흡한 형태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가족 단위하고,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인가요? 거기 안에 센터장님이 또 서울대 교수님이 별도로 와 계시잖아요. 이 교수님의 역할이, 주 역할이 뭔가 좀 궁금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어떤 체계 구축에서 제일 리더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센터장을 했던 분은 유대감도 있고 교류도 있었고 뭔가 욕구에 대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셨다 이러면 지금의 센터장님은 워낙 본연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현직 또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서울대 계시고. 그러니까 진료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타이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나 아니면 당사자들은 뭔가 이렇게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얼굴을 또 일단 볼 수가 없으니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애로 사항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열정적인 또 정신장애인들의 대변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대변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막중한 또 소임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각별히 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도에도, 특히나 저희들같이 정상인들도 굉장히 답답하시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무실공간이 확보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자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아무튼 그 현황 말씀 좀 해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환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어요. 지금 우리 분당구보건소 2021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그거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 중에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영애위원  14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남용삼  신축.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신축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저희가 5월 달에, 이번 5월 달에 기본 시설에 대한 착수를 할 겁니다.
○박영애위원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실시설계 공모?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아니아니,
○박영애위원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소장님 오신 지…….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예, 그럴까요?
○박영애위원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진행 사항.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호길  보건행정과장 김호길입니다.
  지금 현재 공모 실시, 그러니까 기본 실시 및 실시설계 공모를요, 3월경에 시의 시설공사과에서 진행하고요.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어요. 이제 수용재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그 진행을 저희, 예,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
○박영애위원  현재 있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호길  예, 무리가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도 금방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우리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만, 진행을 해도 나중에 또 입주 시기라든지 그때 되면 또 이렇게 딜레이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짜여진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호길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 직원이 고생 많으세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원구에 계실 때도 잘하셨지만 분당구 가셔 가지고, 중원구에 계시더니 계속 중원구보건소인 줄 알고 계시는데, 분당구보건소에 좁으면서 할 일은 또 엄청나게 많으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이준배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조직개편 해서 건강감염센터 신설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에서 센터 과 과장이 있는 거고 또 수정·중원에 팀장급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체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요, 관련해서 중간 그리고 어떻게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 소장님이 오시지 말고, 바쁘시니까. 팀장님이나 이렇게 좀 오셔 가지고 추후에 경과를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자, 그리고 선별 진료소 운영을 잘하고 계세요. 우리가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성남시민이나 분당 주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판교테크노밸리에서도 또 많이 와서 하고요.
  그런데 2월 어쨌든 한 중순까지 연장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인력 수급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진료진이라든지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사실은 제가 중원구보건소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왔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제가 미안할 정도로 업무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끔은 제가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의 관찰을 하다 보면 직원들도 좀 존중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또 저희 구정 때도 역시 저희는 쉬지 않고 기본 한 68명이 세팅돼서 구정에도 쉬지 않고 선별 진료소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예, 너무 직원들을 사랑하는 모양이네.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해 버리시니까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68명 정도가 지금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풀,
○이준배위원  이게 계속해도 좀 무리하지 않느냐 그러한 점이지요. 좀 괜찮은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 무리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또 격려드리고요.
  그리고 분당센트럴병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있었거든요. 이거 파악하고 계셔요, 혹시?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쳤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거 잘 수습이 됐어요, 그 대응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분당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잘 대응을 주셔 갖고 했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어쨌든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요양병원이 몇 개 되지요, 분당구에?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요양병원이 6개 정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한 10개 미만인데 이거 잘 관리해서, 요양병원도 시설 등을 또 잘 점검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또 위험군, 이런 시설들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서 국가에서 또 정부하고 잘 협력을 해 가지고 지원해서 해결이 좀 잘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신축이 되려고 그러면 3년 4년 걸려요, 지금서부터 해도.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한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사람이 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추진 계획도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빨리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희 의회에서 돕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내부적으로, 여기 이준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부적으로도 시설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좀 확보해 주는 것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기존의 소장 업무에서 또 같은 업무지만 두 배 정도의 업무량을 소화해 내셔야 되는 분당구보건소에 오셔서 좀 어려움이 클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또 격려해 주시고 치하해 주셔서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소장님의 마인드 또한 우리 직원들 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까 말씀 중에 다 잘 묻어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공무직들의 시간외수당 부분이 잘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 공무직 선생님들께서 한 15시간의 시간외수당이 지금은 31시간으로 연장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게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확정이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그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어떻게 좀 잠재워질 것 같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현재까지는 저는 일일이 또 공무직 선생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무직 선생님들의 애로 사항이 있거나 시간외에 관한 사항은 촘촘히 제가 더 다져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유대와 협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 특히나 공무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좀 더 마음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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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13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김호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소개 후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호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호길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서성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을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현정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한선미위원  잠깐, 여기요. 위원장님, 여기요.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응급의료 자원 관리 사업’으로 여기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하시는 건이 있거든요. 이거 현황 좀, 아직 선별, 선발되지는 않은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호길  아직 선별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그럼 대략 언제쯤 선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호길  3월경에요, 담당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주민센터의 참여예산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이거 현황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호길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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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 15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경희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규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명화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채엽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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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판교보건지소

(11시 16분)

○위원장 남용삼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입니다.
  저희 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석남 예방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아니, 저요.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신규 사업으로 ‘갱년기 바로 알기’가 있거든요. 예산 소요는 별로 되지 않는데 이게 외부 강사 초빙을 해서 지역 주민분들 40대에서 60대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소가 공간이 이렇게 모아놓고 할 만큼 여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진 사항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한 기에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하지만 현재는 집합교육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작년에도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대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올해는 꼭 시행을 해 볼까 합니다.
○한선미위원  갱년기를 앓고 있는 여성이나, 갱년기는 남성들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맞닥뜨리면 좀 힘들어들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교육을 잡으신 것 같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여러 형태가 원활하지를 않아서, 또 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만들어놓기는 하였으나 이게 또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염려가 앞섰고요.
  그리고 예산이 사실은 비대면으로 뭔가 전환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도 2회밖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썩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과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갱년기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갱년기 수준이 더 높아졌거나 이런 분들이 접할 때 약간은 미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너무 그렇게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교육 형태가 아닌 정말 갱년기를 앓고 있는 분들 또 이렇게 맞닥뜨리는 분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고 케어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비대면도 고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작년에 수립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안 됐던 것은 대안점을 더 찾아서 보완까지도 다 이렇게 좀 수립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라고요.
  예산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어쨌든 올해 한번 추진해 보시고 더 실질적인 예산을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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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미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효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일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종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명화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은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영숙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남용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경희위원  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시장이 이제 현대화 시설로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소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2층이, 중앙시장의 2층이 식당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오픈하고 상황이 조금 어수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픈되어 있는 식당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 일행들이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몇 군데 식당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방역에 철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서는 상황이 정리돼,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것에 대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제가 수요일에 거기 확진자, 청소하시는 분이 확진자가 나오고 다른 일로도 그 상인회 회장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2층도 둘러보고 온 바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 가림막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저희가 재점검을 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다 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오일화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죄송하지만 다시,
○조정식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으로 봤을 때 취약계층은 기존에 방문, 공무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하고 있고요, 구성돼서 하고 있고. 그 방문간호 확대라 해서 동에 배치돼 있는, 간호직이 배치돼서 0세와 65세를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현재 방문보건사업의 주 인력과 역할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간호사분들이 나간다는 거지요, 집집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간호직이 배치,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서 거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분들이 어디까지 나가는 거지요? 조금 아까 얘기한 65세 이상 중에 취약계층?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아니, 취약계층은 기존에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취약계층이 딱 정해져 있고요. 지금의 새롭게 구성돼 있는 인력, 방문간호 확대, 뒤 33페이지에 있는 ‘방문간호 확대’는 간호직이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서 거기서 0세와 65세를 수행하는데, 거기서 0세 출생신고나 이런 거 했을 때 본인들의 방문을 요구하는지 어떤 수요 조사나 이런 걸 한 다음에 방문해서 단계별로 건강 상담을 해 주는,
○조정식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0세,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이것은 정해져 있는, 국가에서 딱 0세와 65세로 이렇게,
○조정식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인데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조정식위원  65세 이상 어르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65세 이상이라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그거 조사해야 되는 대상은 65세가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상’이라는 건 65세부터 100세 이때까지를 얘기하지 65세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남용삼  오타 난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65세에 진입하시는, 노인인구로 진입하시는 65세 대상으로 1차적으로 본인이 수용을 하시면 방문해서 기본조사와 상담을 해 드리고,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보건소로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상담을 받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연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0세, 태어난 0세아나 65세 노인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1차로 스크리닝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계속 관리하겠다 이런 사업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독거노인들 지원센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인가. 거기 생활사들이 파견돼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거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독거노인센터는 제가 한 번 거기, 성남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것을 위탁운영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었고요. 거기서는 이미 독거노인으로 등록돼 있는 1만 5000명 정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집 안의 시스템에 어떤 움직임이 없거나 불이 나거나 응급 상황이 필요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거기 독거노인관리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응을 하고 이런 문제가 돼 있고요, 건강관리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나가서 방문해서 건강 상담을 해 드리고 독거노인관리센터에서는 건강 상담이 아니라 일상생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생활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개요에 보면 ‘독거노인 등(건강위험군, 질환군)’인데 독거노인분 중에 대다수가 아마 건강위험군이나 질환군일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글쎄, 약간 병립된 기관에서,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간호사분이 가도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사실은 제한된 인력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현실적으로는 없고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건강 문제가 되는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1차적으로 사례 분류를 하고, 관리 대상으로 편입할 건지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연계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고령화사회가 일반적으로 오는 거고요, 그중에 독거노인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보건소가 됐든 복지정책과가 됐든, 뭐 하여튼 간 여러 가지 노인인구에 대한 헬스 케어라고 하면 그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선택적으로 부분적 관리가 아니라 통합적 관리라는 그런 것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 합쳐서 더 큰 모델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사실은 방문건강관리를 지역보건팀에서 하고 있고, 치매환자는 치매예방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75세 독거노인·독거 부부, 독거노인과 두 분이 사시는 75세 이상 대상 가구를 전수조사를 치매 스크리닝 검사 및 생활환경 조사, 소득 조사라든지 이런 기본조사를 다 하려고 사실은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인력을 5명을 받아서 시작을,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초기에는 방문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도구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 초안들은 다 마련이 됐고, 복지국하고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 시스템 안에 저희 도구들이 잘 접목이 될 수 있는 도구들인지 논의를 해서 올해는 75세 이상 대상 가구를 좀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데이터도 축적하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되는 치매환자는 치매센터에서 관리하고 다른 문제들은 복지국하고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면 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의 역할이, 사실은 저희 간호사들이 0세 인구나 65세 대상에 대한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복지팀에서 복지하고, 동별로 복지하고 건강 문제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향후에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상은 그거고요.
  이 부분은 또 복지국의 맞춤형복지팀의 역할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사실은 이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향후에 점차적으로,
○조정식위원  뭔가 이게 어떤 사업이나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합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국가나 아니면 우리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는 용역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용역을, 연구용역을 많이 해 봤는데 한계가 있고.
  사실 노인 문제는 이게 용역, 설문조사나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총량 조사를 해서, 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문제, 총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파악해 내고 총괄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보건소나 복지 쪽 파트에서 정책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고, 실제로 복지 쪽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과 제도 안에서 서비스를 줘야 되는 사람들 외에는 사실 줄 게 없다고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많은 예산과 거기를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조직과 연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문화복지 와서 보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가 노인복지과, 보건소. 그렇지요? 또 복지지원과 뭐 여러 군데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좀 애매하다. 노인 대상은 딱 있는데,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고.
  우리가 기업들도 원스톱 SOS라는 게 있어요. 기업에 대한 그런 민원을 한 방에 처리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노인 관련된 헬스 케어도 원스톱서비스같이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고민해 보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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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길환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성남시립의료원하고 이천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자 응급 상황 발생에 대한 ‘24시간 상주 민간 구급차 운영비’라 해서 2개월이라고 그랬어요. 2개월, 5130만 원. 이게 전체가 다 지금 도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두 달 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되고 나면.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일단은 거기가 저희가 의료진하고요, 간호인력하고 행정 인력도 현재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운영이 끝나면 복귀를 할 것이고요.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이것은 도비를 더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마선식위원  증액해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월은 잠정 결정, 예견하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이천생활치료센터가 이천도립병원이에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도립병원이 아니고요.
○마선식위원  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SK인재개발원에.
○마선식위원  아, 저쪽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래서 이게 도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에서 파견된 인력도 있고, 거기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 의료원에도 파견 인력을 요청을 해서 그래서 파견을 해서,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인력도 나가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11명 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열한 분.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디 소속이에요, 열한 분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의료원 소속입니다.
○마선식위원  의료원 소속입니까, 시립의료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마선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2개월분으로 지금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측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때 12월에, 작년도 11월 12월에 많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추가로 해서 치료센터를 만들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그보다 확진자가 줄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운영 계획은 도에서 결정하겠지만 일단은 2개월 치만 도에서 하라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하게 된 겁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전체가 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비입니다.
○마선식위원  도비다 이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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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영생관리사업소

(14시 12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김길환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택 행정팀장입니다.
  배수동 민원팀장입니다.
  박행옥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생관리사업소 2021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 사업 1건, 주요 업무 1건 총 2건으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다 안 끝났잖아, 아까.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위원  소장님 아까 했잖아요.
○위원장 남용삼  질의…… 영생사업소장님.
○박영애위원  아, 예.
○이준배위원  제가…….
○박영애위원  제가 먼저 손들었어요. 아, 저는 또 순간적으로.
  과장님, 어디 몸이 불편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아니요, 갑자기 숨이 막혀서. (웃음)
○박영애위원  그냥 보고를 하시면서 왜 그렇게 달달해.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죄송합니다. 갑자기…….
○박영애위원  그래, 아니, 나는 또…….
  딴 게 아니고 우리 이번에, 항상 열심히 하시고 또 별문제 없이, 민원 없이 잘 이끌어주셔서 항상 수고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코로나 환자들도, 환자들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신 분도 우리 영생사업소에서 일단 처리를 하고 계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화장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까지 한 몇 분 정도나 하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오늘 2명 추가해서 총 120분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오고 할 때는 일반, 다른 일반 사망자가 들어올 때 절차가 다릅니까?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어떻게, 만약에 코로나, 어쨌든 돌아가셨지만 망자라도 또 그런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같이 참여하는 다른 유족들이, 다른 사람의 유족들이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그게 서로 알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게 비밀리에 하는 건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아, 저희들은요, 일반 화장이 다 끝나고, 코로나 환자들은 일반 화장 다 끝나고 소독을 완벽히 한 다음에 코로나 환자들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 이후에 전화가 오면 별도로 받아 가지고 코로나 환자, 일반 화장 다 끝나고 코로나는 별도로.
○박영애위원  아, 같이 부딪친 적은 없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없습니다. 2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또 망인에 대한 예의를 하는 절차는 다 똑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항간의 외국 소식지를 보면 그런 분들은 좀 쉽게 이렇게 또 처리를 하는 것 같은 부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예의를 다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화장 절차는 똑같고요. 단 유족들이, 유족들의 인원수가 극히 제한됩니다. 유족 한두 분들만 오셔서, 앰뷸런스 차에 타고 오셔 가지고 별도로 한두 분만 들어가서 봉안하시고 그런 절차를 겪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또 거기에는 아무래도 방역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나고도 바로 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아휴, 벌써 120기나 우리가 처리를 하고, 오늘도 2기가 2시 이후로 준비가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일반 망자와 어떻게 또 분리돼서 하는지 또 방역소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또 겹쳤었을 때 어떤 불안감 같은 걸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또 준비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군요.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박영애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장로 시설 교체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받아본 것 같기는 한데요. 올해 하는 게 마지막, 지금 총 7개를 교체하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4개를 교체를 하면 완료가 되는 사업인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이제 하게 되면 연한이 어떻게 돼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저희들이 이거 화장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1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18년이 좀 넘은 상태고요.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관련해서 보면 QR코드로 해서 앞에서 잘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좀 바뀌어서.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이준배위원  그 안에서는 좀 괜찮습니까? 이게 방역 수칙을 장례식 중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 지켜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의례적으로 와서 인사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코로나 의심 사례나 내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이게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다 보니까 사실은 시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가끔, 위탁 주는 입장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가끔 가서 보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시립, 거의 어떻게 보면 시립이다 보니까, 시립 성향이다 보니까 계약할 당시에도, 장례식 측에서 계약할 당시에도 유족과 그런 부분, 코로나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원수 제한이라든가 그런 걸 사전에 체결할 때 다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안내를 잘하고 체결을 하고. 그럼 그 인원수 제한은 몇 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지금 빈소당 50명.
○이준배위원  예, 50명. 이걸 좀 지켜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익히 아는데 중기적·장기적 계획이 좀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게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법정 지금 대수는 총 180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물론 화장장하고 장례식장하고 추모원까지요. 그런데,
○이준배위원  장례식장이 항상 부족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물론 차가 얼마 안 다녀 가지고 갓길에 주차하면 되기는 하는데 뭐 그것도 이렇게 있을 때는 썩 보기 좋지도 않고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밑에 저희들이 공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도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끝나면 저희들, 사실은 우리 화장장에 있는 그 주차장도 개방을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안 올라오니까요.
○이준배위원  예, 그렇더라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뭐 올리면 되잖아요, 주차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은 국장님 한번, 중장기적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갖고, 안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다 길가에 대부분 쭉 늘어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주차하고 있는 거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기도 하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시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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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생정책과

(14시 22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유숙영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인사 발령받은 위생정책과장 유숙영입니다.
  성남시 음식 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식품정책팀장입니다.
  함승현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임진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경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 제 방에 왔을 때도 좀 의견을 나눴는데요. 지금 보면 글쎄,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잖아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with)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외식업이라든가 이런 위생 관련된 것도 많이 환경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것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글쎄,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외식업 환경개선 지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입식 테이블 설치 그다음에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조정식위원  중소 식품제조업소. 글쎄, 여기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감염병하에서의 외식업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배달이 많아지는 그런 환경 이런 거 했을 때 여러 가지 식당의 구조라든가 또 배달되는 용기들 이런 것들,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올해 사업 내용들이 작년에 했던 사업 내용과 재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또 올해 수많은 그런 현장을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권지원과인가? 상권재단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사실은 이런 외식업들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요. 그런 것들이 시설 지원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비슷비슷해요, 사실, 상권 지원하고. 또 상권, 재단에서 하는 거나 우리 중소기업진흥청인가 뭐 시장진흥원인가 하는 것들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원 내용이.
  그래서 진짜로 위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바뀐 환경에 맞는 그러한 사업 내용들을 같이 좀 모이셔 가지고 구조의, 시설의 문제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용기, 용기의 문제라 그러면 플라스틱 일회용을 줄이면서 어떤 할 수 있는 종이 재질이나 아니면 다회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 해서 약간 새롭게, 이 전염병하에서 새롭게 사회가 다시 구조화,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논리들이 많아요. 그런 환경하에서의 이 환경위생정책들을 고민을 하는 한 해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 예. 저희는 위생정책과다 보니까 위생에 좀 더 초점이 들어있는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회용기라든가 종이 재질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음식 문화 개선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여러 가지 위생적 측면에서 어떤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인데 사실 이게 다 결합돼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14쪽에 외식업 환경개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정이 언제쯤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2월 중에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2월 중에?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빨리, 그 대응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편성되어 있고. 이게 30개소 내외로 지정을 해 주실 건데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한 몇 개 있습니까? 한 3000개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앞의 현황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일반음식점은 9034개소인데 저희가 좌식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는 업소 수를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약 381개소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중에서,
○박경희위원  이게 도비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대응으로 하는 것인데 30개면 전체 한 10분의 1 정도를 예산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우리 자체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설치 업소를 늘려주는 방법도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 제안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 문화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좌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다 입식이고, 좌식인 데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입식으로 바꿀 수 있는 데는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을, 방법을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업체 선정도 안 됐지요? 30개에 대해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이게 내려올 거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하셔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들이 많이 바쁘지는 않잖아요. 않으니까 내려오는 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에 바쁘지 않은 업소들이 이 사업을 빨리 시설들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23쪽 한번 봐주셔요. ‘초등학교 식생활 개선 온라인교육’인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인데 사업 대상 학교가 11개예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이것을 신청을 받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굳이 희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학교에,
○박경희위원  학교에서도 이런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들을 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학교에 IPTV, 콘텐츠를 송출하기 위해 이런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추측인데요. 그래서 희망하지 않는 학교들이,
○박경희위원  이게 계속사업인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개 학교였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11개 학교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서 똑같이, 그럼 받았던 학교가 또 받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모집된 11개 학교를 지금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학교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늘지는 않아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래서,
○박경희위원  예산은 같은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학교, 우리 전체가 다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만 송출을 한다는 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희망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그렇고요.
○박경희위원  예? 다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희망을 하지 않으면 그 학교에다가 시설을 갖춰야 될 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박경희위원  예, 조금 해 주셔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현재 지금 11개 학교만 하는 게 이 11개 학교는 IPTV 이 콘텐츠하고 이게 설치가 돼 있는 학교고요.
○박경희위원  아, 예.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나머지는 지금 설치가 학교 자체에서 안 되어 있어서,
○박경희위원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지금 여기만 대상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럼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교 전체 중에서 11개 학교밖에 IP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추가로 계속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렇지는 않을 텐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이제 선정을 받고 있어요. 신청은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1개교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이 11개라면서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올해도 11개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신청이 있는 학교에는 계속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식생활 개선 온라인교육을 학교에서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좀 하시면 그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뭐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 답변 하실 수 있으면 기회 드리고요.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그거 제가 아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준배위원  아, 그러니까 착오 있었던 것 같아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지금 IPTV는 갖췄지만 지금 11개 학교만 현재 신청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확대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학교 측에 해 가지고요, 이걸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외식업계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환경 문화 개선을 위해서 또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또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앞서 질의하신 거 말고 이거 지원을 할 때,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지원을 할 때 심사 서류하고 모집 공고 이것을 하는데 외식업협회와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배위원  외식업 환경개선,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 환경개선 지원이요.
○이준배위원  예, 14쪽에.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홍보에 있어서는 외식업 지부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이준배위원  그거 뭐 지정할 때 그분들의, 심사할 때 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외식업협회가?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니요. 지정을 할 때는 저희가 따로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표를 120점으로 취득이 가능하도록 배점표를 만들었는데, 매출액 기준과 그리고 창업 존속기간 또 위생 등급 지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가점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배점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요즘에 환경을 고치고 싶어도 예산이나 자금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의 13쪽에 보면 안심식당도 역시 좀 마찬가지이긴 한데 열악하고 그렇지만,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셔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규제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뭐 집게가 없거나 수저통이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어디 설렁탕집 가면 무슨 파 같은 게 막 그대로 계속 있잖아요. 그게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일반 식당에 대해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3대 실천 과제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음식 덜어 먹기 실천, 위생적 수저 관리이거나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것은 지원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뭐 그래야 할 것,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일반 다른 식당들은 해당되지는 않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요. 가급적이면 덜어 먹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요즘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음식 문화가 개선이 점점 돼 가고 있긴 한데 또 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데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영세 외식업체라든가 이런 데들은 보면 열 체크기라든가 온도 체크 이런 것도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손 세정제라든지 뭐 이런 것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손 세정제는 저희가 작년에는 재난안전관을 통해서 많이 배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도 그것은 재난안전관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확보를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식당에서 열 체크는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의무는 없습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 그리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 두기, 환기에 소독,
○이준배위원  아, 열 체크가 의무가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이준배위원  아.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열 체크를 하고 있는 업소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준배위원  예, 잘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없다고 해서 어떤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서울의 중구에서는 이게 휴대용 열 체크기를 지급을 했어요, 다, 외식업들한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영세업체들한테 그런 것을 좀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쉽게 또 이렇게 열 체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열 체크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하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중구 그 사례를 한번 보셔 가지고, 서울 중구 그 사례를 보셔 갖고 하셨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선거법 검토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검토해 봐 가지고요, 우리 영세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배달 음식점이 요즘은 많이 늘어나지요? 혼밥 인구가 증가하고 음식 문화가 지금 바뀌어 가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우리 국내 음식점은 또 그러려니 하는데 베트남 음식이라든지 인도·몽골·태국 이런 음식점들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 그러니까 베트남 음식, 메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마선식위원  그네들도 배달 음식을 해요, 동네에서. 그런 게 혹시 파악돼 있어요? 동네 다니다 보면 꽤 많아요, 소규모로. 물론 여기 이 자료에 주요 업무에 나온 거 보면 33㎡기 때문에 10평 이하에서 다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객석이 없는 작은 규모의 영업장에서 배달을 많이 하고 있지요.
○마선식위원  이게 동네 다니다 보면 외국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그러니까 외국 동포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자기들 음식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마다 가서 보면 꽤 많습니다.
  이거 파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메뉴별로는 되어 있지만, 이태리 음식 뭐 서양, 그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고.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전문 음식점’ 해서 배달 300여 개소라고만 돼 있는데 이거 파악하셔야 돼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 300여 개소는 저희가 파악한 배달 전문 음식점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달 업소라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베트남·인도·몽골·태국 음식 전문으로 하는 데 이런 데는 거의 다 지금 여기 300개 업체 내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동네에. 아주 그것도 소규모로. 소규모로.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확인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생에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위생에. 커다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실지 동네 다니면서 보면요, ‘저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24쪽에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미용 영업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도 이 과에서 맡고 있네요. 어떤 연관성이 글쎄, 있을까 싶은데, ‘위생’ 그러면 식품위생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미용업도 여기서 맡고 계시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식품위생도 담당하고 하지만 공중위생도 담당하고요. 이미용이 공중위생에 해당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까? 몇 년 차 사업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이게 2년 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 2년 차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그럼 작년부터 했던 신규 사업이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이 교육, 46명에 대한 교육을 어디서 그럼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여기 교부 단체라고 나오는데 보조금 교부 단체가 선정이 돼서 이분들이 교육을 하는 건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박경희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공모를 해서 수정구 미용,
○박경희위원  공모라는 게 무슨 공모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러니까 미용 영업자에게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관내 대학이라든가 미용업 단체라든가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예.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공모를 해서 수정구 미용업협회에서 이게 저희가 다 선정이 돼서 거기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박경희위원  수정구 미용협회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그럼 미용협회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각각 다 있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수정구가 됐는데 중원구나 분당구도 다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니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작년 사업이면 다른 미용협회에서도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알고 계시지요.
○박경희위원  알고 계시는데 지원을 한 곳은 수정구고, 수정구 말고 다른 곳도 있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수정구 협회에서만 지원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수정구만 지원을 했고 여기만 그냥 단독으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단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정리가 됐네요. 단체로 선정이 됐고.
  그럼 미용 영업자 46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목처럼 소규모 미용 영세 영업자들의 원장님을 대상으로서 교육을 해 드린다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첫 사업이었으면 작년에 진행이 되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작년에 진행되었지요.
○박경희위원  교육이 진행이 됐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집합교육으로 해서 됐어요, 46명인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집합교육을, 그런데 50명 이내에는 가능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아, 가능했었을 때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사실 저희가 이거 90명을, 미용 영업자를 90명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많이 신청을 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참여해서는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와서 자세히 보고서,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실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6명이 작년에 했는데 그 명수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서 저희가 올해도 46명이 좀 더 효과적,
○박경희위원  그럼 이 46명이라는 건 성남시 전체 미용인들, 원장님을 대상으로 한 거였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지요, 신청한 원장님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한 원장님들이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이 전체를 다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 기준에 의해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전체 다 홍보를 했는데 저희한테 신청한 원장님들이 46명이었습니다.
○박경희위원  하신 분들이 사십, 그러니까 신청을 하신 분들은 다 교육을 받으신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2회 교육을 받으신 거고 올해도 똑같이,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24회.
○박경희위원  24회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러니까 12주…….
○박경희위원  여기 2회 아니에요? 1차 교육 2차 교육이 있는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맞습니다. 1차에 12주 또 2차에 12주 해서 24회.
○박경희위원  아, 12주씩. 12주에, 그러면 한 주에 사십, 1기가 23명이니까 23명이 12주의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글쎄, 자세히 듣지를 않아서. 예, 알겠고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이거 설문을, 교육과정 이후에 설문지를 받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만족도 조사 했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설문 결과.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아까 설문 받으신 거 작년에 글쎄요, 비대면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그 결과를 주시고, 그 사업 진행했던 것들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옆의 페이지 25쪽에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관리 강화’에서 이게 예산이 2000만 원인가요, 2000만 원?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20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박경희위원  기금에서 20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 어떤 인건비 부분입니까? 인건비에 대한 예산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감시원들 활동비로 나가는 거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라서 추가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계속되는 사업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확인이나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학교에, 학교도 다 급식실이 있잖아요. 급식실이 있고 아이들 식당이 있고 한데 그 식당에 칸막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지 않고 또 칸막이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칸막이를 설치한 학교 설치하지 않은 학교 이게 혹시 파악을 이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저희는,
○박경희위원  담당은 아니신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교육청으로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위생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위생과요?
○한선미위원  예.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오신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 예,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위생정책과로 발령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1월 1일 자요. 아니, 조금 대답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느낌을 좀 받아서.
  제가 두 분이 질문을 하셔서 중복될 수도 있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좀 여쭤볼게요. 미용업자, 우리 성남시 전체 미용실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파악되신 게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앞의 현황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미용업이 278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2783개소. 이게 사업장 신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영업 신고 된,
○한선미위원  영업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거 공모사업 추진하실 때 자격요건 기준 정한 거 있으시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공모사업 사업자 모집할 때 내신 거 그거 자료하고, 여기 미용실 이용하실, 이 전체 위생 점검 나가시잖아요. 이때 위생 점검 시 위반 사항들, 걸린 부분들 이런 거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 교부금 비용으로 공모, 응모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부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야, 올해는 우리가, 내년에는 너네가, 그후년에는 너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경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공모에 연관되어 있는지 정보가 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궁금한 사항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 커리큘럼 있으시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한선미위원  그것도 첨부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자부담 비용 된 게 있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300만 원 있었습니다, 300만 원.
○한선미위원  300만 원은 그 공모한 분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교육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자부담을 내는 비용 부분이 있었나 없었나.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원래 무상교육은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유료는 굉장히 냉철한 그런 결과치가 나와요. 이 300만 원에 대한 자부담은 이 공모를 한 2100만 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5% 내지 10%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기준을 줘서 자부담을 책정을 한 거거든요.
  우리 성남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상 지원 교육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상교육이 많은 곳입니다,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필요에 의해서는 사실은 무상교육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성남시도 조금 있으면 50년 돼 가지요. 이제부터는 조금 유료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될 시기라고 봐요. 아주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은 당연히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런 교육, 미용업자분들 교육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미용학원이나 사설 기관에서 사실은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공기관이 이렇게 또 약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설을 다 죽이고 있는 형태예요. 우리 헬스,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렇고, 요가·필라테스 사설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설 기관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선행적으로 좀 선택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건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줘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한선미위원  왜 그러냐면 미용이라는 게 비용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론교육만 시켜도 실습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게 사업 기간이 2월부터 11월이기 때문에 공고를 했을 것 같거든요. 선정이 됐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니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공모는 아직,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2월부터 지금 계획 수립해서, 추진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2월부터 공모, 응모하는 기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럼 올해 몇 개의 공모사업이 신청을 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결과 나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달 음식 전문점들이 냉동식품 위주의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 같은 거 또 배달 나갈 때, 일반 오프라인상에 있는 매장은 우리가 원산지표시를 다 해 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비자들이 그걸 다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달 음식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 하는 곳도 원산지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주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배달 음식도 원산지표시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에 하거나 아니면 홍보지, 전단지에.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우리가 음식을 딱 받았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누가 영수증 일일이 다 살펴보고 전단지 누가 그거 비치해 놔 갖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웹 같은 것을 활용해서 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어 보이는 거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로 하지 이 원산지까지 두루두루 보지는 않거든요. 특히 배달 음식 하는 곳에는 다양한 음식 많은 종류들을 취급하고 있다 보니 이 냉동식품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산지표시를 적시하는 부분이 좀 용이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 관이 좀 유도를 해서 소비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좀 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게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생 관리 차원에서 지도 점검 나가시는 분들 활동 사항 일지나 관리 이런 거 쓰고 계시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한선미위원  그것도 그럼 좀 첨부해서 주시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의 그 활동,
○한선미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하루에 나가시는 근무 이런 게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러니까 샘플로 한 사업에 대해서 그거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 나가시잖아요, 계속, 한 군데든 열 군데든. 그럴 때마다 나가시면 현장 사진도 찍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다 기록을 하실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점검표를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그러면,
○한선미위원  그리고 끄트머리에 코멘트 같은 거 하고 이러는 것은 없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끄트머리?
○한선미위원  예, 체크리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체크리스트하고 참고로 내용들을 좀 표기하기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일지, 관리 대장이라고 해야 될지,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도 첨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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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의료정책과

(14시 5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의거 공공의료정책과장으로 온 서남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입니다.
  채수범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박세엽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 제1회,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죄송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의료원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 관련한 신규 사업이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하고 의료 인력 확보 지원이 됐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병상이, 지금 현재 감염병 관련된 병상이 몇 개까지 늘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지금 140개입니다.
○박경희위원  140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142개 아닌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140개입니다.
○박경희위원  140개고, 이게 끝입니까, 앞으로 더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그 차후에 있잖아요, 164개까지 확보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164개까지가 언제까지 예정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것은 인력이 확보되면,
○박경희위원  아,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박경희위원  인력 확보는 지금 얼마까지 돼 있나요? 지난번에 간호인력도 1월 1일 자부터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12월까지 인력 면접 같은 거 보고 지원받고 해서 몇 분이 들어오셨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해 가지고 총 36명이 면접을 봤는데요.
○박경희위원  간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호인력?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4명이 최종 합격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추가 인력이 그럼 4명이 간호인력으로 확보가 됐고, 병상은 지난 12월 19일 날 119개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현재는 140개 확보가 됐고. 예, 그렇고.
  이 코로나 병상에 대한 예산은 병상 1개당 그때 얼마였지요? 병상. 코로나 병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코로나 병상으로 인한, 1개 병상당.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 병상이요?
○박경희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한 병상당 42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420만 원 정도고, 그러면 420만 원 곱하기 지금 추가된 그 병상만큼의 지원이 된 거네요, 예산 지원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예산은 있잖아요, 국비로 다 지원됩니다.
○박경희위원  다 국비?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 좀 확인을 원했고.
  그리고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작년에 행감 하면서도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거 너무 홍보가 미약한 거 아니었냐.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부족한 거 아니었냐. 이게 은수미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전국 최초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올해 예산을 얼마 세우셨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올해 예산 6000만 원 세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6000만 원 세웠습니다.
○박경희위원  6000만 원. 그러면 2020년도에 얼마 세우셨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언제요? 작년에요?
○박경희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6억 9700만 원 세웠습니다.
○박경희위원  6억,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9700만 원.
○박경희위원  6억 9700이고 올해 2020년도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6000만 원 세웠습니다.
○박경희위원  6000만 원.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세우셨어요? 홍보 안 하실 생각이셨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니, 홍보가 아니고요. 전번에 작년에는 있잖아요, 예산 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그렇게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연령 아동을,  
○박경희위원  예,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연령이 우리가 원했던 18세가 아니라 12세까지 하면서, 그 부분은 알겠는데, 6억에서, 6억의 예산에서 어떻게 6000만 원 예산을 한다는 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필수 비급여가 대폭 급여에 포함돼 가지고 지원 대상 항목이 축소되고요. 그 사업 대상자가 감소한 것을 반영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경희위원  그래서 6000만 원 예산이 나왔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6000만 원. 작년에 실제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혜택을 받았던 건수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18건입니다.
○박경희위원  18건이었고 액수는 어떻게 됐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2000만 원 정도.
○박경희위원  2000만 원이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3배를 늘린 거기는 한데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것은 많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8세 이상까지 가는 거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막혀서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노력을?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지금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박경희위원  그 결정이 또 언제,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복지부 담당이요, 코로나로 파견 나가 가지고 좀 밀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박경희위원  예.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은수미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출발은 굉장히 성대했는데 이렇게 예산의 액수가 적은 걸로 봐서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더 열심히 챙겨서 필요한 아동들이 의료비가 없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여기도 계속 올해도 12세 이하 아동으로 하신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추진을 하기는 했지만 신청하는 분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없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런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선미위원  현실에 맞는 또 조금은 사전조사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 현실에는 맞지 않는 공약이지는 않았나. 왜 그러냐면 대거 축소한 것도 사실은 의아해요. 만일에 하나 이게 1년 동안 조금 더 홍보가 돼서 올해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러면 다음에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더 열심히,
○한선미위원  맞아요, 추경예산에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고무줄처럼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막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을 쉽게 공감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무튼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작년에도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주무 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또 대안을 찾으셨을 걸로 보거든요. 그걸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현실에 맞게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우리는 있잖아요, 일단은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우리 담당하고 직접 나가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의료기관을 통해서 맞춤형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홍보가 좀 미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동수당 지급했을 때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 안 했거든요.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되고 절박하고 간절한 분들은요, 이런 정책이 나오면 누구보다도 먼저 이 제도를 활용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 의료비 지원 관련된 것은 맥을 잘못 짚고 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상한제 추진으로 바꾸셨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니, 원래 그랬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원래 상한제 추진이었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한선미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직 뚜렷한 답변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조금 염려스럽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니, 그것은,
○한선미위원  만일에 하나 이게 잘 진짜 작년에 조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홍보가 덜 됐고 또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니까 이용을 덜 해서 이랬다라고 치면 올해도 작년이랑 그렇게 크게 상황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도 잘 수립을 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홍보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작년에 예산 수립한 거 잔여 예산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반납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당연히 반납 처리 했겠지만 어쨌든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너무 황당해요, 예산 수립한 자체도. 작년 걸 대비를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올해도 만약에 이게 기대에 못 미치면, 또 현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 해서 신청자 수들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온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또 예산은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면밀하게 재검토도 고려하시면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서의 사업이, 주요 사업이 여기 나온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동 의료비 100만 원제하고 그다음에 시립의료원 운영하고 그다음에 건강도시 조성하고 의료원의 장애인 전문 치료실 운영하는 건 의료원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공공의료 하는 게 있는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 외에는 뭐, 지금은 중점 사항만 보고했지요. 그 이외의 업무도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작년 예산서 보면 많이 있을 건데, 지금 공공의료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공의료가 있고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공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 의료비 100만 원 이게 성남형 공공의료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시립의료원도 갖고 있고 또 시립의료원의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건소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공공의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 또 한 해 어려운 환경하에서 공공의료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어쨌든 시립의료원이 지방 의료원으로서 아마 전국에서도 최근에 지은 것치고는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방 시립의료원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역할을 계속 모색해 나가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아동 의료비 100만 원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야심 차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는데 하여간 성남 지방자치의, 공공의료의 모델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도 엮어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어쨌든 공공의료정책을 성남형으로 계속 발굴을 해야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공공의료정책을 올해 하여튼 간 집행하시면서 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시민사회도 의료 단체가 있을 거예요, 공공의료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모델 발굴들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좀 간략하게 설명도 드릴 겸 제안을 드릴게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동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추진은 이 정책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첫째는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향성에 대해서 지속성과 또 연계된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올해 지금 1월 달에 오셨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1월 달에 왔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업무 인수인계받으셨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전 국민 의료보험 이렇게 해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 자체는 아동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가지고 신체적인 내지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제때 못 받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장애인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때 치료를 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필수 비급여, 뭐 실손보험도 또 들어 가지고 한 분들은 혜택이 안 되고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분들 또 제외하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본인 부담으로 보통 100만 원 이상 치료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예를 들어서 나와 버리면 이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녀를 병원에 큰 수술 비용이 없기 때문에 맡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홍보는 그런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지 어디 광고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 그런 것들에서 보면 우선 홍보가 무슨 광고성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취약계층이나 이런 발굴 사업을 하는 데 좀 역점을 둬 가지고 해 달라, 이러한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 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민간단체나 어떤 거버넌스적 그러한 역할 관계들을 해서 민관 협치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내는 데 우선 중점을 두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알려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체 다 이러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목적을 정부에서 다 할 때까지 저는 끝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생각, 의견 말씀해 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예,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추후에 또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성남시의료원 안에 장애인 전문 치료실이 있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굳이 ‘장애인’ 자를 붙이지 않아도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일반, 장애·비장애인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어쨌든 조금 더 특화시켜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장애인 전문 치료실을 운영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의료원의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다 체크가 되신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다 체크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체크가 된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박경희위원  제가 일례로 서현도서관의 주민 TF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자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설이 어떤 불편함이나 그리고 조금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들이 저희들이 보는 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전문가들이니까 잘하셨겠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시설들 그런 것들은 없는지 한번 더 체크를 좀 해 보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장애인 마크가 있는 화장실인데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고, 장애인 부모님하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작은 어떤 화장실이나 시설물이라 그러면 이것은 진짜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현장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물론 그동안 잘하셨겠지만.
  지금 앞으로 추진 계획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하시겠다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진행이, 이 계획이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니, 그건 아니고요. 건물이 다 짓고 난 다음에는요, 8월 이후에 장애인…….  
○박경희위원  문화시설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그 행동발달증진센터라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 발달장애인들의 행동 교정 및 사회복귀 도모코자요, 지하 1층에 380㎡를 설치하여 개인치료실, 감각통합치료실, 심리안정실을 운영합니다.
○박경희위원  운영을 그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이거 추진을,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때 이후부터, 그 건물이 다 들어선 이후부터요.
○박경희위원  아, 그때부터 운영을, 그럼 계획이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고.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38쪽에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 공사’가 지금 작년 12월로 공정률 63%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올 7월 달에 공사를 준공한다, 예정한다고 돼 있는데 얘는 예정대로 완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로 안의, 쉽게 말하면 안의 내부 문화시설, 안의 내부 시설만 하면 다 끝나는 그런 부분인가 봐요, 현재 진척 상황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7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의료시설도 완성되고 문화시설도 완성되고 있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같이 됩니다.
○박영애위원  같이 정리하고 된다고. 이것은 어차피 딱 나와 있는 날짜고 지금이라도 더 이상 연장되는 거 아닌 7월 달에 완성이 된다, 그렇게 보면 확실한가 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확실합니다.
○박영애위원  확실합니까? 우리가 완성되고 난 뒤에 우리 먼저 견학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  저 조금만.
○위원장 남용삼  같은 내용입니까, 위원님?
○박경희위원  예, 추가, 추가해야 되는 건데요.
  과장님, 35쪽에 아까 ‘장애인 전문 치료실 운영’에 그 안에 장애인들 치과 진료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치과 치료실 운영하는데 치과 치료실이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치과 치료실을, 진료받은 그 실적이 있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실적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장애아를 둔, 이 치료나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치과 치료를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필요한 과, 전문 치료실인데 이것에 대한 기록을 조금 한번 줘 보셔요, 치과 진료기록.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몇 분이나 이 기록, 진료를 받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건강도시 성남 조성’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요 업무인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게 2018년부터 조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이제 다 기존에 되어 있겠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임기가 다 돼서 새롭게 구성된 분들도 계시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이번에, 작년에 끝나 가지고요, 올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회의를 해서 조직 조정을 줘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돼 가지고 전달을,
○한선미위원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으시지요, 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돼,
○한선미위원  그거 명단 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 명단이요?
○한선미위원  예,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성남시의료원하고 공공의료정책과하고 전반적인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주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우리 있잖아요, 의료 협력체계 구축 같은 거 그런 거하고요. 모든 전반적인 것을 우리 성남시의료원하고 공공의료정책과하고,
○위원장 남용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시의료원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성남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응급센터에서 코로나 환자가 약물을 복용해 가지고 응급센터를 갔는데 위세척할 수 있는 담당 의사가 없어 가지고, 수원의 아주대학병원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아주대학병원.
○위원장 남용삼  거기로 이송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이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좀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처음부터…….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은 제가, 제가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그거기 때문에요.
  이분이 약을, 원래는 코로나 확진자는 아니고요. 자가격리 대상인데 그 자가격리시설로 가야 되는데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물을 복용을 해서 일단은 응급처치를 위해서 저희 의료원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처치는 일단 했고요. 했는데, 이게 상태가 혈압이 떨어지고 상태가 자꾸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거점 전담 병원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내과계 중환자실은 코로나 환자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계 그쪽 중환자실은 현재 병원에서 쓰고 있는데 이분을,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중환자실로 들어가면 이분은 지금 확진자가 아니고 자가격리자기 때문에 거기도 넣을 수 없고 그다음에 외과 거기 중환자실에도 넣을 수가 없고, 거기는 이제 이분이 자가격리자기 때문에 추후에 걸릴 우려도 있는데 그럼 거기 중환자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대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을 한 겁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립의료원하고 집행부하고 유대 관계로 해서 다 잘 알고 계시는데, 바깥에서 소문은 어떻게 났냐면 성남시의료원이 그래도 종합병원인데, 서로의 개념의 차이지만 주민들이 알기로는 ‘성남시의료원 위세척도 못 해?’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 의료원에, 이따가 제가 의료원 들어오면 또 얘기하겠지만 의료원의 사람들하고 우리 여기 집행부의 직원들하고 서로 조심을 할 건 조심을 해서 바깥에 안 새어 나가게 해야 되는데 다 떠들어져서 나가 있다 보니까 의료원의 위상만 깎인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남용삼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회의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회의를 하셔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기밀 사항이나 비밀 사항 같은 것은 좀 보장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원이 무조건 바깥에서 남들이 보기에, 시민들이 보기에 “질 떨어진다, 나쁘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오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또 의료원 앞에 신호체계가 지금, 의료원이 완공되면서 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신호등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들어와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교통량이 많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신호가 두 군데가 돼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 함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낀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처럼 비보호식으로 전환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진짜로 신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신호보다는 비보호 체계로 가는 게 더 교통량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것은 지금 교통 부서하고 경찰서 쪽하고도요, 한번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좀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시민회관이 이번 7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 관리감독은 시민회관하고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 하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거 문화시설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총체적인 공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료시설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의료 부분.
○위원장 남용삼  그럼 주차장 부분 같은 것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성남시 시립의료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그것 때문에 문화예술과하고 의료원하고 약간의 분쟁이 있지 않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 일단은 전번에 있잖아요, 회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봐 가지고 방침결재 중입니다, 지금.
○위원장 남용삼  그것은 과장님께서 두 부서가 서로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주, 성남시의료원의 주 수익사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주 수익사업이요?
○위원장 남용삼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환자 입원 그런…….
○위원장 남용삼  그거 가지고 성남시에서 보조금, 보조해 주는 금액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호흡기내과센터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새로 개설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지하 2층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아니, 호흡기내과,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센터 들어가는 출입구에, 버스 정류장 있는 데요.
  그런데 거기 위에를 증축을 해 가지고 요양원을 하면 성남시의료원의 수익사업으로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의료원도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제일 선호하는 요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가 언제든지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의료원을 하는 것보다는 또 의료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또 담당 팀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성남시가 지원만 받는 의료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내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의료원 기숙사가 있잖아요. 지금 임대하고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가스공사 자리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인테리어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 기물들을 막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스공사에 지금 기숙사를 거의 많이 지었는데 거기 기숙사 형태로 안에 침대도 넣고 옷장도 넣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
○조정식위원  시립의료원에서 하나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세부적으로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립의료원에 딸린 기숙사인데 지금 이쪽에서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부채납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숙사를 다 침대나 옷장까지 만들어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계 좀 확인해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료원 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기숙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원하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정자3동이에요, 위치는. 그런데 대중교통으로 의료원 가는 데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다. 병원, 의료원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아마 간호사들도 답답할 겁니다. 지금은 어디 위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료원의 기숙사의 문제가요, 기숙사의 문제가 논의가 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지어야, 그분들이 일일 3교대 시프트로 돌아가면요, 새벽에도 끝나고 그러는데 이게 대중교통이 없다라는 게, 없을 때가 있고 갑자기 또 비상 수술 같은 경우에 기숙사에서 자다가도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도 대중교통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멀다, 그래서 새로운 기숙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게 시립의료원에서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공공의료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냐, 그 고민을, 대안을 내는 걸, 그걸 한번 논의를 해 보시라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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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직원 소개 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안태영 의무부원장입니다.
  최원호 행정부원장입니다.
  박기홍 진료부장입니다.
  김종명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입니다.
  오현숙 간호부장입니다.
  박상용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김경석 원무관리부장입니다.
    (인사)
  기획조정실장, 교육연구부장, 의료관리실장은 진료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기본 현황 자료를 이용해서 총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남용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주 고생 많으시고 이제 저희 체계가 잘 잡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금 확인 좀 할게요.
  15쪽에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에서 여기서 보면 일반 병실을 확보하여 코로나 병실로 활용하는 이 계획이 바람직한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현재는, 저희가 원래 코로나 진료를 시작할 때는 경증 환자를 저희가 받아서 보기로 역할 분담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증가하고 그런 중증 환자를 봐주기로 했던 병원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게 되면서 더 이상 전원이 되지 않고 또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희 의료진 자체가, 저희가 응급의료 중심의 진료를 하겠다고 목표를 했기 때문에 중환자 진료 능력이 원래 좀 있던, 갖추어져 있어서 중환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혈액투석이 필요한 코로나 환자들이 투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어서 저희 의료원의 시설을 활용해서 코로나 투석 환자를, 또 투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년 12월에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거점 전담 병원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코로나 거점 전담 병원이라고 하면 차이점은 이런 중증 환자까지 보는 병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의 코로나 중환자실, 13개의 코로나 준중환자실 그리고 118개의 일반 환자, 코로나 환자용 병상 총 140개의 병상을 운영하면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공공병원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일반 병실이랑 여기랑은 조금 그럼 격리나 이런 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층별로 나누어져 있고, 7층부터 코로나 환자가 입원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환자는 5층에 머물고 있습니다. 6층이 비워져 있고 또 코로나 병실은 매우 격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일반 병실에 옮겨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험에서도 지난 1년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원장님께 총괄 질의고요, 최원호 부원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원호 부원장님께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부원장님, 중요하다는 사항만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벌써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중요한 중점 사항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최원호입니다.
  2021년도 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원호 부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원장님 그리고 부원장님 그리고 이하 우리 인력들, 병원 인력들 모두 1년 동안 코로나 정국 속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15쪽에 우리가 코로나 병상이 늘었어요. 아까 140개라고 하셨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현재 140개고요, 향후 164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164개까지, 간호인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간호인력이 보완되는 대로,
○박경희위원  보완이 돼야지 그것은 늘어나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간호인력을 작년에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채용이 되셨었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현재 저희 간호 직종에는 전체 간호사는 380명 됩니다마는 병동에 실제로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인력은 315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병상 164와 일반 병동 2개를 지금 운영을 하는 데는 지금 그 인원을 가지고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9차 10차 간호인력이 45명 기간제 뽑았지만 지원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7명 정도 예정이 돼 있고 또 계속, 간호인력은 지금 연달아서 계속 채용을 실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채용 실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정원, 우리 최종으로 인력이 다 보완이 되면 간호인력이 한 438명인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438명?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정원상은 438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직 많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향후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시범 운영 한다고 했는데 이게 미리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민간에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일부 시립병원에는 감염 전담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시범 병동 1개 병동 정도, 2개 병동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서비스를 받는 입장,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간호사님들 입장에서, 간호사님들이 기존에도 굉장히 간호사 업무라는 게 격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운영이 되면 간호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좋아지는 근무 여건이 되는 겁니까,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겁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실제로 간호사 입장에서는 좀 더 힘들어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서비스 양을 굉장히 좀 많이,
○박경희위원  요구하겠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많이 하고 있고 또 통합간병이라는 것은 일대일 간병의 비가 재정적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3 대 1 간호 또는 4 대 1 간호 이래서 간병료가 좀 조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이 돼 봐야지 어떤 부분들을 조정할지, 간호인력을 더 투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더 하셔도 되는데, 제가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생각나면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거든요. 조정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준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부원장님.
  눈이 오면 제설하기는 편리하신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웃음) 예, 제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까 보니까 중증 우리 장애인, 중증장애인 무슨 센터를 하나 한다며요? 거기 장애인 관련돼서, 시립의료원 안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아직 그런 계획은…….
○박영애위원  아까 했잖아.
○조정식위원  뭐 아까 공공의료 거기는 또 뭔 얘기야. (웃음)
○박영애위원  공공의료 맨 마지막 장에 있었는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까 밖에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센터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고 현재 저희 치과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정식위원  전문 치료실 운영.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과 진료실인데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서는 ‘시립의료원 장애인 전문 치료실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게 장애인을 치료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한 치과 치료를 할 때도 마취과의사가 같이 협력을 해서 환자를 어쨌든 치과 치료 중에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진정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위험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환자감시장치도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치료실이라는 게 저희 치과 진료실에 있는 큰 진료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중증애인분들을 위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증이어서 아예 전신마취를 해야지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실로 옮겨서 그 환자의 치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업무보고를 장애인 전문 치료실 운영한다고 공공의료정책과에서 했고 그래서 지금 그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면 장애인들이 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눈 오면 제설하기가 좀 괜찮냐 뭐 이런 거지요.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도 올 수 있지만 또 걸어서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대중교통 타고요. 꼭 치과 뭐……. (웃음)
  예, 하여튼 간 그렇게 넘어갈게요. 이거 또 물어봐야…….
  여기 보면 ‘물류 창고 및 물류 업무 공동 운영을 통한 물류비용 감소’ 그래서 이게 12억 6000만 원이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3년간.
○조정식위원  3년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조정식위원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조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물류 업무를 위탁업체한테 뭐 한다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중요한 업무는 정규 직원이 하고 딜리버리, 소위 딜리버리, 공급, 각 부서에 하는 것하고, 각 부서에서 수술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에 약부터 시작해서 병동에도, 워드(ward)에도 전부 다 재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창고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 창고와 재고관리 이런 부분을 소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식위원  아웃소싱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훈련된, 전문화된 이 인력이 하고, 우리 정규 직원보다 훨씬 역량이 집중돼 있는 전문화돼 있는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된 것이 그게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술방의 선생이 OCS하고 EMR하고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진료가. 한 3만 개 정도 코드 진료 제도로 되는 것들이 전부 다 분류, 표준화돼서 실시간으로 전부 다 집계되고 분배되고 이게 관리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쪽만 전문 기관한테 이렇게 위탁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이게 다른 큰 병원들도 이렇게 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거의 큰 병원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쨌든 더 전문화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재고 상태들을 관리하면 훨씬 유리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게 되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대 효과를 요약하면 제일 큰 점은 병원의 전문의사·간호사는 간호 환자 곁에 약사는 약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허드렛일에 시간 낭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게 결국 인력 낭비고 효율성에,
○조정식위원  이해는 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 얘기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3년에 12억이면 1년에 한 4억씩 간다는 건가요, 위탁 비용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3억 정도가 되는 거, 그게 대부분은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물류시스템 사용이 일부 좀 되는 거,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오래 걸리니까.
○조정식위원  이거 뭐 전산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걸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갖다가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얘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읽어봐도 잘 몰라 가지고. (웃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럼요.
○조정식위원  그리고 원가관리시스템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원가관리라는 것은 사실 병원의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로서 원장님께서 의사결정 하는 데 과학적 기반을 갖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임상 선생님 인력 증원이라든가 기구, 의료 장비의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료과 면적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데 좀 과학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데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것은 예산이 안 드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것도 예산이 듭니다. 이건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집중해 가지고 드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시간과 그다음에 담당, 이거 원가 예산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냥 의료원 경영에 대한 시스템을 좀 혁신하겠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경영 도구로서 필수 장비, 도구가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건 다 기본으로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게 보통 큰 병원들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병원 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이 새로 개원을 해서 진료를 해서 경영을 해 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조정식위원  아이고, 하여튼 간…… 그러면 우리가 ‘공공의료 허브’라는 얘기를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조정식위원  저희도 지금 전부 공공보건, 의료복지겠지요. 수많은 100만 시민 중에 사회적약자라든가 아니면 아픈 분들을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쨌든 보호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번에 작년에 얘기할 때는 이런 공공의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다, 아직’ 그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공공의료의,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내용은 깊이와 폭이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세부 주제를 가지고 하시면 좀 분명해지는데, 우리 기관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은 충실하게 해야 되는 방향이 전부 다 집중돼 있고요. 단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구체적으로 어디에 둘 거냐 하는 것이 시와 우리 지역사회 수요자들이 파악해서 공감을 가지는 게 제일,
○조정식위원  이게 컨트롤타워 얘기를 제가 작년에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인구가 됐든 장애인구가 됐든 또 질병이 있는 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데이터들을, 여기저기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통합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사실 이게 뭔가 훨씬 빅데이터 기반에 의한 공공의료정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간 빅데이터, AI, 스마트시티 뭐 이런 게 다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 지금 어쨌든 저희 시도 복지국이 있고 또 보건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료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누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것을 큰 틀에서 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든 아니면 그런, 누가 이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다 아직은 칸막이 행정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허브 역할을 선도하겠다 그러셔 가지고 어떤 의지로 이런 말을 쓰는지 궁금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첫 번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작년에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공공의료사업실이 있습니다. 김종명 실장님하고 의료원장님께서 공공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지역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지역 의사회 그다음에 지역 의료기관 정례 회의를 가졌었어요, 저희 병원에서. 그래서 현안의 문제,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게 뭔지 서로 공감하고, 거기서 각 기관이 역할 해야 될 것을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몇 차례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그것도 하나의 허브적인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공기관이라 하면, 앞으로 코로나라 하게 되면 각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종사원들의 교육이 많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우리 기관에서 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것도 허브의 기능이고, 어떤 표준화·통일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어떤 분배, 우리 기관이 역할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식위원  어쨌든 개원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코로나19로 상당히 바쁘시거나 아니면 정신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또 스마트시티 시대에, 빅데이터 시대에, 디지털뉴딜 시대에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데이터의 통합 시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의 시대고, 그런 관리의 시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부원장님, 간단하게 여기에 정리돼 있는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0쪽에 주요 업무에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 강좌 확대’인데 이게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렇지요?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용을 보면 2018년도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었다고 또 호응도가 높았다고 이렇게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우리 공공의료사업실장님께서 여기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공공의료사업실장 김종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정식 개원하기 전부터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가 시립의료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특히 지역 주민의 높은 건강 수요들을 충족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5차례 정도를. 대상은 사실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으로 보면 2018년도에 5회, 2019년도에도 5회 정도를 건강 강좌를 수행을 했었고, 그 건강 강좌에 대한 실질적으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때는 의료진도 거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가 이제 의료진도 70여 명 정도로 확대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주제, 건강 주제를 시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실제 수요 조사를 했는데 대략 약 100회 이상의 강좌 수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서 사실은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좀 못 했고요. 올해는 다시 코로나가 어찌 됐든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그런 사업들을 복구를 해서 시행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얘기,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기 전부터 꾸준한 사업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해 오셨고,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얘기 들어보면 작년에는 100회 정도를 생각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무산됐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무산됐던 게 지금 현재 21년도 올해도 코로나가 만만치 않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을 경험 삼아서 올해는 만약에 코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는 어떤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다 해결되어서 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작년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이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사실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라고 하면 대면으로 하는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강좌라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올해 정도는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그러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으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 측면들이 있어서 가급적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 대면하는 강좌로,
○박영애위원  그래서, 예, 알아요. 자꾸 얘기는, 설명은 하셨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럼으로써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됐던 게 지금쯤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라도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지 그저 백신만 믿고 코로나가 잠잠하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진짜 안일하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예산은 불과 작지만 효과가 컸다 그러면 이게 또 활성화되고 잘하면 얼마든지 이걸로 인해서라도 시립의료원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 지금부터라도 좀 신경을 써서 뭔가 다음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애위원  그리고 ‘2-2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수행’ 이건 어느 분입니까? 부원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영애위원  아까 설명에도 얘기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사업 -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종사자 대상 건강검진 시행 및 진료비 지원’ 예산은 우리가 만만치 않게 2억 50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우리 정확하게 성남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고 얼마의 어린이가 수용돼 있는가 체크돼 있습니까? 그냥 막무가내 이렇게 적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하겠다라는 것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것도 우리 공공의료사업실장님께서 작년에 수요 조사를 실제로 했고 검진…….
○박영애위원  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자리에,
○박영애위원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는지 정리가 돼 있겠지요. 지금 데이터 이것은,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그런데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데 나올 때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그때 지역아동센터에 대략 한 15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렇게 오실 때는 옆에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충분하게,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넘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질문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별거 아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쫙 있어 가지고 얘기하면 착착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해요.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가지고 오는 그 부서 자료들이 이렇게 많아요. 팀장들 뒤에서 연결해 주고.
  그런데 우리 시립의료원은 그런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 그냥 어쩌다가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면 다 그냥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책임감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은 기본적인 세부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성의를 다 같이 공부하시고 다 익히고 오세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원장님?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원장님, 부원장님만 믿지 마시고 각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잖아요, 실장님. 딱 나와야 돼.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것만 읽고 얘기하다 보면, 아까 보충 설명 하시는 설명 내용도 보면 글자를 그대로 읽고, 그것도 저도 읽을 줄 알아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걸 또다시 반복을 해 주고 그 정도 이상으로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인은 조금 더 시립의료원이 열심히 하시고 있고 외부에서도 인정도 받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직원분들이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도 모든 게 정리가 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더라도 바로 답이 나올 수, 즉답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노력해 주세요. 그만한 성의를 보여주셔야지요. 우리가 곧 그치고 질문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꼭 실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대표로 서 계셔서 제 얘기를 혼자만 듣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전체 분들한테 얘기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부원장님, ‘의료기관 평가 인증 획득을 위한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으신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인증 기준집이, 이번에 3주기가 됩니다. 이번에 하는 게 3주기인데, 3주기 정부 인증 기준은 상당히 많은 양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 기준집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추진돼 가고 있는데 거의 기준집까지는 다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통과, 심의되고 기준 만들어진 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 기준에 맞도록 그건 전부 다 작동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인증을 받게 되면 뭐 인센티브가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뭔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첫 번째는 인센티브라는 것은 환자들의 환자 안전에 대한 것들, 의료의 질이 표준화돼 있다는 것들을 공표를 하는 겁니다. 인증을, 품질을 보증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시립병원에서,
○한선미위원  쉽게 말하면 KS 이런 개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당연히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돈으로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이게.
○한선미위원  국가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크지는 않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어쨌든 의료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네요. 그리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 심평원에서는 질이 좋다 해 가지고 ‘질평가지원금’이라고 일정 부분이 의료수가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럼 그것도 이제 의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병원 수입으로 되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이 약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니, 이용자들의 할인이 아니고,
○한선미위원  그것은 아니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병원에서 질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수가를 보전해 주는 거지요, 일부.
○한선미위원  아, 보전해 주는 거. 어쨌든 그 인증받게 되면 여러 형태가, 다양한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가 보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응급 지정을, 이제 응급의료원으로 지정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플러스 요인이 생기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응급의료?
○한선미위원  예, 응급 지정 병원이라든가, 지금은 우리 시립의료원은 응급 지정이라든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역 응급의료?
○한선미위원  수련의 지원하고 지정은 안 받고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 수련의, 수련기관 지정은 당연히 이것은 인증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수련기관 평가하고는 또 별도로 병원협회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거 대략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들이 준비가 다 되면 이게 실제로 시뮬레이션 컨설팅을 또 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전문 기관에서 와서. 그 과정을 저희들이 그것도 1년, 과거 1년 것을 실적을 평가를 전부 다 실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금년 말 정도 돼 가지고 첫 번째, 한번 평가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상당히 직원들이, 이게 보통 고된 작업이 아닌데, 준비가. 일단은 원장님께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 힘들더라도 하자” 이래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위상을 더 높여주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겨지고요. 힘들겠지만 정말 연말에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의료원의 성과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의료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성남시의료원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것은 저희들이 시 감사기관에서 산하기관에, 정부 감사실에서 친인척 현황을 항상 보고하게 돼 있고 모니터링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공포를 하게 또 돼 있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안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용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PC상으로는 볼 수 있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저희들이 그게 요즘은 투명성, 뭐 채용 문제, 채용 비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채용 비리하고 상관없이 이 전문 기관에는 부부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간호사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거든.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비리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것을 공개를 하는 거고 있으면,
○한선미위원  말 그대로 그냥 현황 파악하기 위한 부분인 거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의료원이 1월 5일 자 표창받은 게 있더라고요. 장관 표창 수상도 하고 경기도지사 또 표창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서 장관상 표창을 하셨더라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건 아마 이번에 코로나 상황하에서 저희들이 대구 전에, 당초에 대구 코로나 확대 있을 때도 우리도 대구에서 환자도 저희 병원으로 오기도 하고 이래서 감사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지사님께서 고생하는 의료진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표창을 해 주신 것도 있고, 장관 표창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또 1월 9일 자는 우리 중환자의학과의 정 중 자 식 자 전문의께서 또 국무총리 및 이태석상 수상을 또 하셨더라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또 불안정한 시기에 하나도 아니고 상을 대거 많이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경사스러운 것은 우리 시립의료원에도 홍보하는 그런 보도 자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시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데 대대적으로 자랑 좀 하세요. 많은 분들이 알면 애쓰신 결과의 노고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함께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 것 같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많은 의료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시립의료원 정말 층층시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좋은 성과 만들어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하신 결과물이라고 여겨지고요. 우리 성과 보고대회는 해마다 있는 것 같거든요. 나날이 발전되는 시립의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 말고 몇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환자, 일반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목표한 대로 진료를, 시민 진료를 좀 하고 계신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환자, 일반 환자하고 코로나 환자하고 나눠지는 건데요.
○이준배위원  예, 나눠져 있으시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일반 환자량이 제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공급하는 의료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병동에 나눠지지 않습니까? 병동에도 가야 되고 야간, 우리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실 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전공의 일까지. 그렇게 하고 또 외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간표상 이게 유닛(unit)이 쉽지 않다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환자들이 코로나 전담 병원인데 인식이 부족해서 겁을 좀, 주저하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한 번 왔던 분들은 그래도 ‘아, 안전하구나’ 해서 계속 재진 이렇게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가 일정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보면 빨리 이 코로나가 안정돼야 병원 정상화를 빨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고 계시고요.
  지금 의사분들은 지금 다 과별로, 진료과별로 다 채용이 됐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아직 채용이 안 된 과 있고 미개설과도 3개 과가 있습니다. 있고, 이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의 진료과당 의사 선생님마다 최소 인원은 있다고 보면, 최소 인원, 그렇지만 이 과가 지역 수혜, 의료 수혜에 따라서 질환별로 이런 것들은 지금 또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진료량 확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금 계속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지만 우리 그쪽에 어떤 전문 의료, 종합병원이 없어서 중원·수정구에는 특히 시민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혹시 치료를 못 받거나 이러한 현상은 없나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의사 부분 같은 경우도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혹시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시민들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기본적인 것은 지금 구축이 돼 있다고 보고요. 또 응급실 기능을 원장님께서 아주 기본 필수 의료라고 생각하고, 응급실 기능이 강화되면 중증 환자가 많이 오고 진료과의 전문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세부 전공에 대한 것들을.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인력 증원을, 의사 선생님 인력 증원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분석이 다 끝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제가 질의한 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이준배위원  그럼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개원 1년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대부분 채용이 돼 가지고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1년, 대부분이 1년 정도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1년이 넘어가시는 분은 소수입니다.
○이준배위원  소수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이준배위원  개원 전에 다 대부분 채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하반기에 보통 많이 다 채용을 하셨는데.
  아니, 제가 뭐 때문에 여쭤보냐면 우리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대학에서 추천을 해 주거나 전문 인력들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립의료원이다 보니까 전문 인력들이나 의사분들이 어떻게 잘 수급이 되는지, 오는지 또 오셔 가지고 잘 적응을 하시는지 또 진료에는 문제가 없으신지 이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혹시 애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아니, 말씀, 여기서 공개된 거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애로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 집행부라든가 시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협력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 의료원은 비록,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비록 지방 의료원이지만 규모도 상당하고 또 위치가 서울권에 가깝습니다. 강남권에 가까워서 의료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근무하고 싶어 하는 위치에 속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고.
  다만 전공의가 없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 전공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좀 꺼려지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 그것은 앞으로 병원이 발전하면서, 그것 좀 시간이 걸립니다, 5년 10년. 인턴·전공의 수련이 가능해지면 또 의료진의 수준도 같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품질을 높이는 문제는,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우수하다 이렇게 자신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그분들도 발전하시고 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면 좋은 의료진으로 더 세련되어 가고 그래서 병원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병원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저는 병원이 쭉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인적자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애 많이 쓰고 계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체크해 볼 것은 제가 이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의료정보시스템과 또 여기 경영정보, 예산관리, 물류 업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부원장님께서,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개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시스템이라는 하나, 시스템 자체가 1개의 단위가 됩니다. 각각 시스템이 통합화되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전산과 관련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도 되지만 사람과 관련해서도 시스템이고요. 병원 전체적으로 해도 종합적으로 통합이 돼야만이 시스템 간에 데이터 교류도 있고, 어떤 우리가 필요한 의사결정 데이터가 정보가 가공이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정보시스템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의료정보시스템이라 하면 병원 안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OCS하고요, 그다음 팍스(PACS), 정보 필름 팍스하고 그다음에 메디컬 레코드 이게 EMR의 큰 정보, 의료정보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되는 게 일반 관리가 됩니다. 일반 관리라면 매니지먼트, 인사시스템, 물류시스템, 인사·물류.
○이준배위원  그럼 두 가지로 크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산시스템, 회계시스템 이런 게,
○이준배위원  그럼 대분류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대분류로 보면 크게 오더하는 거, OCS 그다음에 팍스시스템, EMR 이게 한 개의 큰 축이고요. 그게 기본입니다, 의료에서. 그다음에 일반관리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앞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의무 관련된 것은 EMR시스템인가 봐요.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경영에 관련된 정보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일반관리시스템.
○이준배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경영정보시스템.
○이준배위원  ERP 뭐 이런 경영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과 별개로 운영이 되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별개가 아닙니다, 통합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이준배위원  통합이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AI에서 회계시스템도 전부 다 의료수가에서 EMR, OCS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은 각각이지만 통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업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물류도 새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갖고 운영해야 된다고 여기에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원가관리시스템도 구축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말씀드렸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 의료정보시스템에서 같이 그게 통합이 돼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예, 의료정보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의료정보시스템은 사용료가 있는 거지요, 이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의료정보시스템은,
○이준배위원  사용료는 없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니,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개발 지금 되고,
○이준배위원  아, 자체 개발해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 사용료라는 건,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유지보수 하는 데는 비용이 계속 듭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이준배위원  아, 유지보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시간을 다 할애했는데 우리 공공의료의 책임과 공공성을 확보해 주신 우리 의료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좀 분발해 주시고 성남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부원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 연결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총 우리 451병상 중에서 188병상으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디 신청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간호·간병서비스 몇 병상 하겠다 이걸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건 보건소도 해야 할 거고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관계직원과 대화) 국민건강공단에도 이게 수가 문제 때문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운영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네요. 보니까 행정 사항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있습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배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간병인 이것도 모집해야 되는, 회사도 이거 선발해야 되고요.
○박경희위원  간병인을 모집합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니, 간병 회사.
○박경희위원  간병 회사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통합간병이니까.
○박경희위원  통합간병…… 아니, 이제 우리 간호…….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관계직원과 대화) 우리는 지금 그 간병이 아니고 간호조무사 정규직이 지금 채용,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들어올 것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간호조무사 채용 진행이 다 됐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아, 그러시군요. 보니까 환자 1명당 간호사가 8명이고 그리고 또 1명당 간호조무사가 1명이 감당하는 그 환자 수가 30명이고 이런 말씀인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병원 지원 인력은 어떤, 행정 사무 보는 지원 인력입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운영하는 간호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박경희위원  예, 우리 간호사님, 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간호부장 오현숙입니다.
  이번에 인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서 일반 병동에서는 간호사 1명이 12명 정도의 환자를 보고 있는 한 3등급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종합병원에서 일반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했었을 때 환자 8명에 간호사 1명 비율로 지금 산정이 되어져 있는 거고, 간호조무사는 지금 말씀드신 대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정규직이 채용이 되어져 있고, 이 기준으로 했었을 때 환자 곁에서 수발 업무 이런 거 하는 분들이 환자 30명당 1명의 비율이 있고, 여기서 병동 지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그러니까 문서 수발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무들을 갖다 지원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간호조무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라고도 말할…….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그렇지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
○박경희위원  자격이 있으시고 그 대신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는 분들.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그렇지요. 의료 행위까지는 아니고, 그런 건 전부 다 간호사들이 하는 거고, 식사를 갖다가 옆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박경희위원  보통 간병인들이 하는 역할을 간호조무사가 그러면 하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그렇지요. 화장실 갈 때 보호자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낙상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실 때 같이 동행해서 해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처치를 간호사들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는 61병동 62병동 71병동 72병동이 이제 이 간호·간병 병동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것인 거지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예, 지금 저희가 간호사 전체 채용 규모가 아까 나왔던 것에 비했었을 때 그 정도, 한 4개 병동 정도를 운영하면 되겠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병상은 188병상 정도.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예, 한 병동이 저희가 47병상씩으로 유지가 돼 있어서 4개 병상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 사항들이 쭉 밑에 있어요, 있고.
  그러면 이 병상에는, 일반적으로 병실에 보호자나 아니면 간병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보호자는 없는 거네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보호자는 없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환자가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술적인 처치를 한다든가 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중증의 환자가 있어서 임종을 예를 들자면 앞두고 있는 환자라든가, 예외적으로 이런 환자들은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분을 하루 정도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것을 갖다 운영은 현재 하고 있고, 대신에 환자분들이 보호자가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아침마다 그 담당 간호사들이 보호자들한테 문자라든가 필요하면 구두, 전화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 병실이 일반 병실의 시스템과는 다르게 돼 있습니까? 병실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병실의 구조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기존 보호자들이나 간병인이 하던 업무를 병원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병동에 입원할 때는 별도의 수가가 산정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입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병동을 사용하는 환자분들은 수가를 좀 더 내야 되는 그거고.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일반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한 몇 % 정도 더 내면 이 간호간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한 몇 % 정도가 가산이 되나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환자 본인 부담이 다인실은, 저희가 대부분이 다인실 병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하루 본인부담금 1만 원 조금 더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지로 간병인을 혼자서 썼을 때 지금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이상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간병료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고, 또 실제로 이 통합간호간병을 했었을 때 일반 병동에 비해서 간병인이 있다 하더라도 낙상이라든가 이런 지표를 갖다 봤었을 때 훨씬 더 개선되고 안정적인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간호사들이 이 병동에 근무를 할 경우에 야간 전담은 물론 간병료 30% 가산이 있는데 다른 간호사님들은 더 가산금액은 없습니까?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아, 여기서 간병료 30% 가산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1 대 8의 기준으로 해서 간호사를 운영을 하면 한 병동당 30명 정도의 간호사가 있는데, 이 네 병동 운영했었을 때 저희가 만약에 5명의 야간 전담간호사를 둔다고 하면 저희가 병원에서 받는 그 수가가 30%가 더 가산이 되는 것을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거라서, 이건 인력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했었을 때 받는 비용을 산정해 보면 저희가 야간 전담간호사를 운영을 했었을 때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받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럼 이건 국가에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가산금액은?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예, 이것은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고.
  다음에 26쪽, 여기도 우리 간호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정간호사 수행 관련해서 이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것은 수행할 계획이 있으시며 몇 명 정도의 가정간호사, 이것도 따로 별도로 또 그 인원을 저희가 뽑아야 되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이것은 사실 공공의료에서 지금 저희 가정간호사 두 분이 채용이 돼 있어서 공공사업 분야긴 한데 제가 그냥 대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현재 가정간호사 두 분이 채용이 돼 있어서 지난 12월서부터 가정간호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반 환자 입원이 현재 좀 제한적으로 저희가 2개 병동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이분들이 일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씩 계속해서 환자들,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있으십니다.
○박경희위원  일주일에 1회에서,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환자 1명당 하루에서 이틀 정도씩 파견 나가서 하고 있고, 대상 환자가 제가 지난번에 파악하기에는 한 4명 정도.
○박경희위원  4명 정도, 현재.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 계속 좀 더 많이 확대할 예정에 있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그렇지요. 입원환자들이 퇴원하면서 가정간호로 연결되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원 일수라든가, 그리고 환자분들도 병원으로 직접 오셔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가정간호는 활성화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지금 일반 환자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가정간호는 훨씬 더 활성화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은 아직, 우리 행정 집행부에 각 동마다 간호직들이 1명씩 파견되어 있거든요. 이분들과 네트워크 하고 있는 건 아직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그것은 저희 공공의료사업실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공공의료사업실장 김종명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간호와 저희 의료원에서 하고 가정간호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는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방문간호사가 방문해 가지고는 주로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른 서비스 연계라든지 이런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가정간호는 퇴원한 환자나 외래환자가 내원이 좀 어려운 경우에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의사의 지시하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이런 서비스 자체가 서로 연계된다라고 하면 서로 효율성이 되게 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 서비스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박경희위원  왜 단절, 이유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제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부분에?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왜냐하면 방문간호사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행위들만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 행위하고는 연결할,
○박경희위원  할 수는 없지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의료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방문간호사들이 발굴한 그런 환자들이 여러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복지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서로 연계된다라고 하면 그 환자분의 어떤 서비스의 퀄리티나 이런 게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게 다 두절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이제 의료원의 의료서비스나 다른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 등하고 서로 연계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저희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도 그런 사업들이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로 되어 있고요.
  올해서부터는 그런 모델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남에 있는 3개 보건소 소장님과 담당하시는 팀장님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그 연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책개발들을 좀 하고 하반기 정도부터, 보건소가 지금은 코로나에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연계를 통해서 방문간호와 저희 의료원의 가정간호든지 진료하고 연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의 퀄리티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방문간호하고 가정간호하고 어떤 연계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협력관계를 할 것인가, 그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가정간호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수요자들 입장에서.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의 원장님을 비롯한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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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호길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