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복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

      상정된 안건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판교보건지소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4. 복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복지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국장님, 소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0년도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남용삼  함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식위원  소장님, 보건소도 반이 온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어쨌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일단은 분당구보건소 신축 관련돼서 추진사항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민원이지만 지금 3개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민간병원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서 상당히 이제 보건증 발급을 받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분당구보건소에서 1년에 몇 명이 보건증을 발급받고 있고, 또 지금 중단돼서 민간병원에서 보건증을 갖다가 발급받게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그리고 코로나19가 아직 1단계로 돼 있지만 언제든지 또다시 더 많이 확진이 늘어나면 다시 또 강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증 발급의 대안은 또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먼저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 진행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한국감정원과 부지 매입 및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위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토지 협의 매수 진행 중입니다. 6월에 시설공사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마쳤고, 10월 중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 보건증 발급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보건소 작년 1년 보건증 발급 건수가 4만 6236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민간에서 수정 7개, 중원 1개, 분당 6개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단가가 최소 1만 2000원∼2만 원까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4월 말이나 7월 말쯤 소강상태일 때는 보건증 발급을 다시 추진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그 후에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확산이 되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4월 말쯤 경기도에서는 구가 1개 구 이상 있는 시에서는 적어도 1개 구 보건소에서는 보건증을 발급해야 되지 않는 거냐,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만 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독립된 장소에서 보건증 발급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얼추 지금 9만 명 정도가, 평균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3000원에 발급을 하는데 일반병원에서 1만 5000원∼2만 원 이 사이라면 1인당 만약에 1만 2000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그랬을 때 9만 명이면 거의 한 1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10억이라는 돈도 굉장히 큰돈인데 이게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발급을 못 할 경우에는 올해 10억, 내년 10억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개 소장님들이 좀 모이셔 가지고 독립되게 보건소하고 구축할 수 있는지 의견을 한번 모아보시고 또 보고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 자가격리 위반자 그리고 그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자가격리자는 일단은 행정지원과에서 일대일 매칭 공무원을 지정해서 충분히 관리에 따르는 교육을 시켜서 그 후에는 그런 문제가 거의 대두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위반자 같은 경우는 뭐…….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한 건이 있었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분이었는데 자가격리 일을 오해해서 하루 일찍 출국을 시도한 경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뭐 잘 처리가 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본인이 인지를 못 한 상태라 그냥 그날 하루 더 여기 데리고 와서 자가격리를 시킨 다음에 출국을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본인 인지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하셔 갖고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몇 번씩이나 각 보건소를 돌고 했던 그 어떤 부분을 볼 때 정말 나름대로, 또 특히 분당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방문하는 걸 보고 고생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제가 257회에 5분 질의할 때 코로나에 대해서 했던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홈케어시스템 관련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바는 모든 그게 우리가 경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체계로 움직이는 부분을 실제로 우리 동네에도 그런 환자가 발생을 했었고 주민들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관리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에다가 그 상황을 적고 굉장히 막 전체가 분위기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매동에, 건영아파트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세부토록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개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 거주지명이라든지 이름은 밝히지 않고 후속 조치는 계속 진행된 걸로는 보고 있었지만 그 뒤에 특별하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 해서 그렇게 권하고 원하고 했지만, 질의를 했지만 그 뒤에 뭐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은 8월 말쯤? 그때 굉장히 수도권에 환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상황이어서 미처 병상 배정을 못 받고 가정에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마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9월 그 이후에는 확진되자마자 병상 배정이 돼서 바로 들어가서 9월 14일부터 중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박영애위원  아, 그 뒤로 그렇게 바로 진행이 되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영애위원  이제 그렇게 누적되면서 가정에 자가격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바로 병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병원으로 다 들어가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뒤에 마침 또 더 이상, 그게 빨리 진행이 되었고 또 발생 건수도 특별하게 늘지 않아서라도 신속하게 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또 그 문제를 성남시에서만큼은 좀 더 이제 그런 일이, 혹시나 또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랐지만 진짜 가까운 데서 우리가 몇 건이 있었잖아요, 큰 게.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영애위원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안 하고 있지만 항상 대기하시고 준비하시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위생용품도 갖다 드리고,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애위원  아, 위생용품 그때 보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해열제도 갖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때 그 문제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뒤에 별일이 없이 다, 또 특별한 일도 없었고 마무리도 잘됐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혹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만약에 생긴다면 지금처럼 신속하게 대응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19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홍진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홍진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함승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윤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현정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홍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아이고, 우리 성남시민들의 건강과 또 보건행정의 신속한 업무처리로 코로나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수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감염병 관리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인구 10만이 넘는 데에는 이렇게 역학조사관을 두게 되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한선미위원  혹시 우리 분당구에는 역학조사관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현재 역학조사관은 지금 수정하고 중원은 1명씩 검토가 됐는데요, 저희는 7월 22일 날 시간선택임기제 채용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24일 날 인력 충원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기존인력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하라 해서 저희가 지금 직원 중에서 한번 모집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내년에 시간선택제 2명을 저희가 시에서 보충해 주는 거로 해서 내년 정도 돼야만 저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충이 안 되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지시가 없으면 우리 보건소는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니요, 지금 최대한 저희 직원들 중에서 다시 해보고 있고요. 지금,
○한선미위원  그 직원분들 중에 한다고 하는데 안 됐던 거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원인이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 직원들은 한다고 했다가 안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코로나 관련 업무가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분당구에. 그래서,
○한선미위원  맞아요. 분당구가 업무가 가장 많아요, 수정구·중원구에 비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수정·중원구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분당구보건소는 그동안 그러면 뭘 했냐라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경과됨에 따라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도,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직원분이 한다고 했다 안 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직원분들한테 권했다고 하셨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수락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과중한 업무죠. 역학조사관을 했을 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과중한, 맞아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기존 업무도 많은데 또 새로운 일을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도 높고 몸이 사실은 견뎌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우리 행정을 하는 과장님은 제도를 개선해 주거나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그래도 사실은 할까 말까 고민스러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고민을 하시고 또 일을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수정구·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확보가 됐는데 분당구가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분당주민분들한테 대민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임의로 분당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만 특별한 혜택을 따로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선미위원  아니, 이게 특별한 혜택이 아니죠. 수정구·중원구도 이미 이 감염에 연관되어 있는 걸로 해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폐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는 또 관리의사선생님이 고령이시거든요. 그래서 겸직은 좀 어렵고요.
○한선미위원  아이, 그…… 약간 좀 이유가 안 되는데,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선미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중앙에서 이게 권고안은 신규임용을 권고한 겁니다. 신규임용을 권고해서 저희가 신규임용을 하고자 계획을 결재받아서 조직관리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했는데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이게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은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우리가 5분밖에 안 주어진 거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 안 하시는 분 계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2쪽에 2020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거기 공공심야약국 운영 이 건수가 운영 건수인가요, 아니면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 상황에 대한 건수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운영 건수입니다.
○박경희위원  운영 건수인가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공공심야약국은 저희가 한 곳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공공심야약국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박경희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 심야약국은 저희가 야탑 차온누리약국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2909건 이거는 어떤 걸,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 민원을 처리한 건수입니다, 약국에서.
○박경희위원  아, 보통 그럼 민원 건수가 어떤 것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약국 조제 이런 거. 밤에 응급상황에 개인들이 가서 사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거에 대한 내역입니까, 이 건수라는 것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심야라는 거는 밤에 24시간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그게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2시간 더 연장,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니, 10시부터 새벽 1시요. 3시간.
○박경희위원  3시간이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라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이거에 대한 시민 민원은 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어떤 쪽으로 말씀,
○박경희위원  심야운영 약국이 우리 분당구에서 하나밖에 아니라는 것은 이제 시민의 불편함이 있겠죠. 심야에 긴급하게 병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약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대처를 하는 건데 한 곳이 운영된다는 것은 우리 분당구 전체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신청한 약국, 우리가 심야약국으로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신청하는 약국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신청한 약국이 없다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그럼 권유하거나 권고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가지는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수정에 하나, 중원에 하나, 우리 하나 있는데요. 지금 힘드신 분들은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인데요, 그쪽에 약국은 범죄에 노출 우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꺼립니다, 그쪽에서. 약국에서도 꺼려서 저희도 분당 정도면 한 4, 5개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24시 365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이 과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원치를 않습니다. 그 지원액도 저희가 시간당 3만 원으로 하루에 9만 원씩 주는데요. 저희는 더 원하죠, 시민들 편의사항 생각해서. 그런데 지원들을 꺼리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2900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야시간 3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약을 판매하거나 조제한 그 건수를 말하는 거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할 위원님.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분당구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조정식위원  그건 지금 어떤 예정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 저기 말씀하시는,
○조정식위원  정자동으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정자동보건지소요?
○조정식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거기는 2023년도에 완공 목표로 하는데요. 5층, 6층을 저희가 정자지소로 쓸 예정이고요. 보건소 업무, 보건증이나 일반진료 업무도 다 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자1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짓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조정식위원  그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지금 거기 짓고 있어서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시계획을 하고, 뭐 어디 그런 거 있잖아요. 인허가 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는 거냐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잠깐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정식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지금 감사관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경에 설계용역 준공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준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설계업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착공을 지금…….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12월경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짓는 거니까 올 12월에 착공을 한다고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조정식위원  그거 뭐 도면이나 이런 게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다 나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거 좀 주시라고요. (웃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도면하고, 전체 동사무소하고 같이 있는 거니까. 그 안에 뭐 평면도 이런 게 나오나요, 보건소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다 나와서 그거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따로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별도로.
○조정식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현재 101명이라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 어디…… 아닌데요. 저희…… 어디 상황 말씀, 몇 쪽이십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이준배위원  감염병 관리사업.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페이지.
○이준배위원  12쪽.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 12쪽이요.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101명이라는, 그러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 이거는 2020년 8월 말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136명입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 말 여기 자료 가지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부족하면 우리 팀장님께서 좀 나오셔 갖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해서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1만 7421명, 이분들이 해외에서 유입돼서 진단검사를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에 이렇게 같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전부 포함입니다.
○이준배위원  포함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이준배위원  예, 전체 포함. 이것도 명시를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았고.
  수정구나 중원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진단 건수가 2배, 3배 이렇게 좀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 발생보다도, 보니까 수정구는 환자 발생이 더 많은데 진단은 분당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한 2배 정도 이렇게 보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보면요, 분당에 업체가 많아요, 업체들이. 그래서 환자가 하나 나오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회사가 많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그 회사에 증상 있는 분들이 오셔서 검사받고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저희가.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선별진료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일하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몇 명이서 전담을 하고 계시고 시간은 대략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보통 하루에 의사 포함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명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요, 여름이라 3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요. 11월부터 이제 6시만 넘으면 컴컴해서 검체 하기도 저희가 곤란해서 시간을 조금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제가 자세한 거는 추후에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자주 지나가다가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줄이 많이 서 있어요, 이렇게 보면.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또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렇죠,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또 선별진료소 운영을 잘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 직원들은요, 평일 날하고 주말을 지금 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4명의 시간선택제를 저희가 외부에서 먼저 모집을 해서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공무직들이 검체에 들어갑니다, 같이.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일반직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피로도,
○이준배위원  죄송한데요, 알겠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그거 자료로 좀 대신해 주시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제가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면서 추가 인원, 추가 직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그 확보하는 데 기준은, 어떤 분들을 기준으로 그 인력을 충원했으며 그리고 그 충원된 인력들의 숫자가 수급에 문제는 없었는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의료인입니다, 지금 하는 간호원 의사, 의사는 안 오죠, 물론. 그 금액에 저희가. 그래서 간호원이나 뭐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을 했고요.
  지금…… 그다음에 죄송한데 무슨 말씀하셨죠? 4명 충원을 했고요,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4명 추가 플러스 더 필요한 인력이 있었는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이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잖아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인력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수급하는 데, 인력을 더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없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 업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 인력을 다 외부에서 한다는 건 무리가 있고요. 해서 저희가 같이 지금 하면서 8월 달부터 네 분이 오셔서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괜찮습니다, 하는 데는요.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연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한꺼번에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감염병 관리 관련해서 전문관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집을 하려고 했지만 모집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전문관 임명계획에 대해서 우리 분당구보건소는 행정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인원 충원하고 확보하는 데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또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어느 정도 돼줘야 근무 의욕도 고취가 되고 또 하려고 하는 의욕이 이렇게 조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용 선발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지방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이 역학조사나 방역이나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 부분은 지금 예방접종은 또 건강증진과고 해서요, 그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자격요건은 의사, 수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다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의사나 한의사나 조산사는 거의 힘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검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지원을 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시에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한선미위원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있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외부에서 찾기가 힘들면 내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수반돼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밖에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계속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그냥 넋 놓고 계시겠다라는 건 분명히 아니시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 코로나가 발생된 게 거의 1월부터 지금 점진적으로 가고 이게 언제 또 종식이 될지도 지금은 미지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행정 업무를 봐주시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다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수정구·중원구처럼 예측을 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3개 구 보건소 중에 사실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환경적으로나 직원분들의 근무 여건이 지금 최악이에요. 그래서 정말 빨리 보건소가 신축되어야 되는 부분도 하나의 큰 과제로 지금 안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고 고민해야 되고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이 감염병 관리 전문관 선발하는 데 있어서 ······.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방문 드렸을 때도 노력한다고 그랬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는 없어요. 물론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거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미리 다 수립하고 대비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오늘은 업무청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와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생물테러 초동대응’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화학 이렇게, 적의 화학 그런 약품 같은 거를 할 때 그거를 저희가 대응하는 훈련을 경찰, 119 다 같이 하는 건데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서 작년이랑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서 미실시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화생방훈련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화생방하고는 약간 그래도 조금…….
○조정식위원  그러면 생물테러라는 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병균 같은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생화학 무슨 무기나 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 그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병균 그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동대응훈련 한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조정식위원  그게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진짜 무슨 세균이다 그러면 가령 어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하지는 않죠. 이랬을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그런 거, 같이 협조해서 하는 이런 거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같이하고 있는데 올해만 지금 미실시됐고요.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이번에 백신 상온노출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언제 보고를 받았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학조사관이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2명, 중원에 또 한 명 했습니다, 간호직이.
○위원장 남용삼  예, 그런데 분당에 의무 5급 보건행정과 소속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 수정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왜 여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49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채수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명화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규린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중점사업 1건, 주요업무 12건으로 총 16건입니다.
  먼저 25쪽 신규사업인 아동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하셨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그거는 빼기로 하고요.
  지금 신규사업 1건 그리고 공약사업 1건 나머지는 이제 통상적인 예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마선식위원  공약사업이 어떤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임시회예요. 자료 이렇게 주셔도 되는데 정례회 때는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를 해 주세요. 다른 부서들은 다 해줘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굉장히 알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마선식위원  먼저 그렇게 좀 지적을 하나 하고요.
  우리 신규사업에서 ‘아동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돌봄놀이터’예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당초에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3개 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학기부터 그 해당 학교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재개하기로 해 가지고요, 10월 12일부터 10주 과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10월 12일부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3개 학교가 지금 시범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마선식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이것은 사실 전체 학교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의 공약사항이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거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지금 코로나하고 별개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집으로 가서 파견해서 그 산모의 산후 회복하고 신생아 양육을 돌봐주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해서 잘 파견돼서 현재 8월 말 기준 206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홍보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출산 장려해야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국가의 존폐위기가 달려 있는 출산 저하. 우리 보건소가 사실은 이런 건 굉장히 크게 독려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 사업은 사실은 시간이 좀, 지금 시작된 지가 조금 된 사업이어서요, 산모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저희가 시 자체에서 자체분을 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시비 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 사항이어서 다른 시보다 저희 성남시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거는 물론 출산을 했을 때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러니까 출산 전에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을 때,
○마선식위원  관리할 수 있도록.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다 미리 드리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이거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27쪽에 보면 ‘성남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한 것 같은데 이 표본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십니까, 표본추출이 어떻게 됐는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건 대상자는 1000명이고 청소년은 2559명인데 표본추출은 그 센터에서 직접 추진해서 한,
○박경희위원  진행한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청소년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협조를 통해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도 아마, 그 자료 요청을 지금 말씀드리면서요, 그 실태 표본조사 한 것,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안에 3개의 구가 있기 때문에 3개의 구를 어떻게 분배해서 표본을 추출했는지하고 성남시에는 초등학교, 중등 이상의 학생이 한 6만 7000명 정도 있습니다. 성남시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표본추출이 아니라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적어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리서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게 결과가 지금 나와 있나요? 10월까지가 통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지금 자료 분석하고 통계 처리 중이어 가지고요, 다음 달쯤에 사용실태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결과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중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 업무가 알코올중독으로만 되어 있어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알코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약물·도박도 같이 하고 있는데 주 환자가 보통 알코올환자가 많습니다. 거의 차지하고 있는 환자가, 저희가 지금 중독관리통합센터에 등록회원이 556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알코올중독자가 549명이니까 거의 95% 이상은 알코올중독이고 약물중독이나 도박중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보통 때와 달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실태조사를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청소년들, 아동들이 가정에서,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외부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와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의 어떤 관계 조사가 분명히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표본조사, 여기에 나온 것으로만 가지고는 표본이 어떻게 추출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조를 통해서 온라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분포도, 어디를 대상으로 분당구에 어디, 수정·중원구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당연히 그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온 결과에 대한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이 먼저…… 우리 조정식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우리 마선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산모도우미 관련해서 지난번 9월 14일경에 영아학대, 산모도우미가 영아학대 한 게 SBS에서 방송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알고 계시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봤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전부 보면 우리 분당구는 18명이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제공기관이.
○한선미위원  건강관리사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기관이 18개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이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분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저희한테 등록을 신청하면 저희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인지 아닌지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제공 인력들이나 거기 관리자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다 기준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때 지도감독도 다 같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그럼 교육인가요, 이수해야 되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보수교육이 있는데요, 제공인력분들은 8시간 하셔야 되고 그 관리자분들은 4시간 이상 연 받으셔야 되고, 또 제공인력분들이 처음에 신규자로 하실 때는 총 60시간의 교육시간을 다 이수하셔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이 건강관리사분들 더 지도감독 철저히 좀 해 주셔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저희가 지난번에 그 방송 나오고 나서 안내공문 다시 또 시행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발 빠른 대응 감사드리고요.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사실 올해 현재 독감 예방접종이 9월 8일부터 6개월~12세 이하 어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9월 22일부터는 13세~18세 대상 어린이로 하려고 했는데 상온노출 백신 건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3세~18세 어린이는 이번 주 13일부터, 어제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일정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원래 당초에 9월 22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13일 시작을 했고 70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10월 20일부터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보면 위탁병원들이 있잖아요. 그 위탁병원 숫자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 관내는 212개소거든요, 위탁 의료기관이.
○한선미위원  212개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수량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어떤 수량…….
○한선미위원  인플루엔자 이렇게 접종하는 그 약 수량.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그게 지금 시스템이 위원님,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인플루엔자 백신만 말씀드리면요. 국가에서 백신을 현물로 사서 드리는 방식하고 또 의료기관 자체에서 백신을 직접 구매해서 나중에 접종을 하고 저희한테 백신비를 청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병원에서 별도로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백신 재고량은 저희가 사실 확인이 좀 불가한 사항이고요.
○한선미위원  별도 구매하는 건 어차피 우리가 관리, 지도감독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그 관련해서 수량.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무상지원. 저희가 전체 올해 예방접종 계획인원이,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물론 나름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 믿음을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우리 수량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지도감독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사고가 난 것도 상온노출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단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업체한테 뭔가 지급을 하고 이럴 때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지도감독의 부분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사전에 와서 또 자진납세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지리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백신 관련해서 쭉 진행된 상황, 이거에 관련해서 공문 받은 거, 우리가 또 공문을 보낸 거, 문자 발송한 거, 이런 업무 진행한 게 있으시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그 관련된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 점검현황 이것도 조금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다 잘했는데 11개소는 미점검을 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요즘 최근에 마저 마무리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마무리하셨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100% 점검한 상태니까 이 점검현황 관련돼서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방접종을 한 게 또 있으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 상온노출 백신 사고 관련해서 9월 22일 날 접종중단 공지가 왔는데 당일 날 접종은 저희 관내는 2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접종중단 공지를 받고 직원이 아침 7시경에 출근해서 의료기관에 중단안내 문자발송을 다 보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성남시의사회랑 8시경에 저희가 유선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공문이 당일 날 오전에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시 30분경에 접종중단 문서발송을 했음에도 한 2건은 그날 당일 날 접종은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초기대응을 나름 잘하시고 우리는 또 상온에 노출된 그 제품을 받지 않아서 그나마 좀 안전하게 넘어갔지만 항상 우리가 요행수를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지도감독 이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2건이 아니라 16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그거는 이전에 기간을 준수 안 하고 병원에서 미리 접종을 한 건수가 1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16건인데요. 그건 사실 접종 시작이 9월 22일인데 미리 병원에서 놔준 건수입니다.
○한선미위원  그건 그마만큼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허술하다라는 거를 또 역으로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번 사례를 토대로 저희가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지도감독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작년 결산자료를 보면 난임부부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게 많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난임부부요.
○조정식위원  예, 지원에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작년 결산자료는 제가…….
○조정식위원  집행잔액이 1억 5000 정도 되어서 거의 한 30, 40% 남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자료 32페이지 보면 개요에 모성보건사업 이래놓고 대상이 등록임산부하고 15세~44세 가임여성으로 제출하셨어요.
  이 내용이 맞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지원에서 15세~45세의 가임여성만 되겠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러니까 44세 이하하고 4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주로 가임여성이기는 하지만 결혼한 사람 대상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7월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됐어요, 지원사업이.
  알고 계시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작년에 지원 연령이 폐지된 거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건 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자료에서 지금 대상이 44세 이하의 가임여성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이 자료가 틀린 거예요. 지금 난임부부 지원은요, 연령이 폐지됐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건소 담당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
  제가 다시 더 공부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공부가 아니라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작년 7월 1일부터 지원 확대.
○조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 지금 홍보가 안 됐을 거고, 그러니 예산 4억 4000인데 집행잔액이 1억 5000이에요. 난임 지원을,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안 되니까 지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아니, 소득기준이 있는데 연령제한이 없다니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작년 7월 1일 45세 이상까지 확대된 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44세 가임여성이라고 잡아놓으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다음에는 이걸 정정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 염두에 좀 두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잠깐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해 산모 1인당 전 시민들한테 50만 원씩 다 주는 거예요, 일단 성남시에 1년 동안 거주하고 아기를 낳으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경기도 산후조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애위원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게 올해 10월 15일부터 신생아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거주하게 되면 지급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올해 10월 15일부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15일부터.
○박영애위원  내일모레부터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거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보호해 주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별개입니다.
○박영애위원  별개로 나갑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영애위원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아까 전에 얘기할 때 보건소에서 임신부가 등록을 하고 거기에 한해서 혜택을 받는다, 신생아 관리 지원사업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
○박영애위원  만약에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하고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홍보, 아까 홍보 말씀하셔 갖고 홍보를 어떻게 하나,
○박영애위원  아니, 그거는 홍보인데 이거만 제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다 가능합니다. 등록 안 하셔도 다 지원 가능합니다, 조건만 맞으시면.
○박영애위원  우리가 만약에 모르고, 홍보를 많이 했지만 만약에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출산이 되면 보건소하고 연결이 된다라든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거기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시스템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혹시 빠진다든지 그런 거는 없네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할 때 거기도 다 안내가 나가서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소외되고 빠지는 분은 없다 그거죠? 일단 보건소 사업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병원이나 그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이.
  그래서 이 두 가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할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 공모사업 같은 건 없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올해 여기 사업에는 들어있지 않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저희가 전문 인력분들이 가정에, 임산부하고 영아 대상 있는 가정에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성남시하고 구리시 두 군데 중에 하나 선정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예산이 얼마인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산은 지금 현재 한 1억 조금 넘고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시비도 조금 매칭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시비는 몇 % 정도 들어가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50%.
○한선미위원  아, 반반 매칭사업인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 30 대 70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30 대 70.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국비 30, 시비 70.
○한선미위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남하고 구리 두 군데 중에 아니, 두 군데가 채택이 된 거면 나름 공모사업에 있어서 되게 주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축하드리고.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내년도 신규사업. 신규사업이 또 잘 정착이 되어야 지속사업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홍보하고 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더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를 어떻게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확진자는 그야말로 확진되자마자 병상 배정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한선미위원  아,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각 기관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아, 정신건강 관련해서 말씀하시나요?
○한선미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확진자는 완치된 후에 국가 트라우마센터에 명단을 송부해서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가격리자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광역,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한선미위원  능동감시자는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능동감시자는 직접 정신건강 대상에는 안 되는데,
○한선미위원  그게 우리 성남시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한선미위원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심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8월 말까지 3만 6000건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만 3000건 정도.
○한선미위원  이게 한 4월까지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 갖고 한 건수가 별로 없는데 5월, 6월 이후부터 확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8000명 가까이.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는 행정지원을 어떤 것들을 해 주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선제작업으로 자가격리자한테 심리지원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분들하고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심리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현황도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을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자살자 수도 그렇고 자살시도자들 사유, 동기,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 21년도에 자살자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소장님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아무래도 코로나에 따른 후유증을 감안해서,
○한선미위원  이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올해 많다고 해서 올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시간 단차를 두고 내년에 굉장히 많이 급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정말 보건소에서 대응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대응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앙정부 지침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숫자가 누락되거나 오기 발표되지는 않겠지만 이 관련해서 안광림 의원이 시정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덜 느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관련해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누적되는 거라든가 이 관련해서 자살 관련되는 거라든가, 결국은 또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중독에서 더 심하게 가는 거거든요, 점진적으로.
  이 관련된 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 별도로 드리겠고요. 별도로 와서 진행사항이나 현황을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안광림 의원 질의 후에 저희가 더욱더 많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이번에 독감예방 백신에 대해서 16건 중에 14건이 미준수했었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위원장 남용삼  그 의료 위탁기관이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거는 명칭을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남용삼  그럼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위원장 남용삼  이 2개소에 대한 위탁기관 해지를 했는데 해지라는 거는 어떠한, 그냥 백신 접종만 못 하게 하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만 못 하게 하는 위탁 의료기관 해지를 말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이 국가 예방접종 업무 방문점검표 있잖아요. 그거를 연 몇 회 실시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1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위원장 남용삼  2회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한 번 하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자율점검으로 병원에서 하고요, 저희가 지도점검하고요.
○위원장 남용삼  앞으로 그러면 그 2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차후에 성남시에서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요, 이번 절기만 접종할 때 인플루엔자 접종이 제외되는 겁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또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미리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저도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오타이면서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28쪽에 ‘정신건강 문요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인력. 개요 밑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정신건강전문인력입니다. ‘전’ 자가 오타입니다.
○박경희위원  전문 요원이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누구신가요? 이 48분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랑요, 사회복지사 주로 그런 분들이…….
○박경희위원  사회복지사는 옆에 따로 있는데 이게 48분이나 되어서 이분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런데 그게 정신건강 전문 사회복지사가 또 있고요,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48명이 정신건강 전문 사회복지사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입니다. 간호사는 24명이고요, 사회복지사도 24명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24명 24명.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이 사업을 다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살예방 사업 중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환경조성사업 이게 어떤 겁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생명사랑 실천가게라고 있어요. 번개탄 판매업소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번개탄 판매방식 개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자살 고위험군 다발 장소인 아파트나 이런 공원에 안전가드 패키지를 제공해 가지고 그렇게 환경조성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이 사업이 우리 분당에서 네 곳이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지금 두 가지 사업이 그러면 네 곳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번개탄 판매업소는 11개소가 성남시 전체에 협약이 되어 있고 분당에서는 아파트 네 곳 체결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곳이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 이거 성남시 전체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이게 성남시 전체입니까, 네 곳?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분당은 하얀마을 주공아파트가 되어 있고요.
○박경희위원  이 사업이 그렇고.
  그리고 아까 코로나19 심리지원은 이 건수가 나왔고 지원을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심리지원을 수시로 하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거는 지금 자가격리 대상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일단은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희가 센터에다가 명단을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면 센터 전문 요원분들이 전화로 일단은 상담을 하시고 더 개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의료기관 연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를 분류해서 자료를 좀, 심리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건수를 몇 건 했는지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조정식위원  그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업을 추진 못 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족쉼터 운영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조기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조기검진을 한다고 그랬을 때 글쎄요, 검진을 하는 게 목표량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거는 저희가 정부에서 목표가 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분당에 어쨌든 노인 인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요새는 젊은 분들도 오니까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작년 건수 보면 얼마 안 돼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올해는 지금, 이게 올해 8월 말 기준 사업인데요. 작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결산자료에 작년 거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한솔마을 한솔복지관 내에 있다 보니까 간판은 밖에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현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다른 보건소와는 다르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다른 데 외청에 나가 있다 보니까요, 주민들이 좀 모르시는 것도 있고 해서 열심히 홍보해서 올해는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서 상담하는 게 있고 또 거기에서 뭐 이렇게 진단을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 진단 실적이 작년에 얼마나 되냐 이거죠, 올해는 뭐 닫았다 치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제가 지금 작년 실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조정식위원  그럼 직원들이 하루에 몇 명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몇 명 목표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지금 여기 올해 목표가 선별검사가 25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2500명이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2500명이 목표인데 지금 1551명을 8월 말 기준으로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런데 분당에 노인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50만 중에 한 13∼15% 되거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65세 이상이 5만 5000명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인데 더 적극적으로 치매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우려해 가지고 ‘아, 내가 진짜 치매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도 검사를 꺼려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홍보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검사가 있을 거고, 진단이. 또 지금 찾아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러니까 오셔서 하시는 것도 있고요, 나가서,
○조정식위원  경로당이나 뭐 이런 데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나가서도.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요새 전 텔레비전 나오면 치매안심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계시면 사실 온 가족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험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치매도 미리미리 하면 예방이 된다고 그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악화 방지를 조금 늦춰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 약물요법인지 뭔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건소나 또 치매안심센터가 생긴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성남시민들이 ‘치매에 관련돼서는 정말 미리미리 예방이 되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체감될 정도로 치매안심센터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 치매에 관련해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우리 중원구보건소에 뇌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선 거기를 한번 견학도 하고 활용을 잘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방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 보건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종사자들도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논의)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 판교보건지소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판교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석남 예방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판교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 소관은 총 8건으로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7건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소장님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감사합니다.
  올해는 사실 계획은 있었어도 집합교육을 못 해 가지고 실제로 꼭 보고드려야 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함현숙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상정합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2020년도 수정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민보건 향상에 수고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은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종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명화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이영숙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수정구보건소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남용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40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김순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총 18건으로 3개 보건소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수정구보건소 주관사업인 공약사업 2건, 협치사업 1건, 시책사업 1건 등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 먼저 9쪽에 있는 공약사업인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조기진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분당구보건소에 다 한 부분이라 중첩되니까 다른 것만 여쭤볼게요.
  우리 의약업무 관리사업 관련해서 여기 관리팀에 관리의사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
○한선미위원  이게 의약업무…… 감염병 관리 쪽으로 직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아, 지금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관리의사선생님을 이번에 수습 역학조사관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지난 3주 기본교육을 마치셨고요, 향후 2년간 논문과 그다음에 현장업무를 진행한 이후에 역학조사관으로서 역할을 아마 진행을 하시고 현재는 수습 역학조사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관리의사선생님이 감염병관리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의약무관리팀에 이렇게 직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직제가 현재는 감염병이라는 게 갑자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발생해서 많은 업무가 지금 확대돼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의약무 관리 자체는 병·의원하고 그다음에 의사선생님들 협회, 의사협회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무가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아마 거기에 소속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역학 관련해서 그 업무를 맡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요, 직제 관련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현재,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실, 보건소에 일반환자를 하는 진료팀이 의약무관리팀으로 보건소마다 어느 보건소는 보건행정팀 소속으로, 어느 보건소는 의약무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남시는 의약무관리팀 소속에서 어떤 의료 진료에 관한 지원이나 이런 거를 의약무관리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의사를 수습 역조관으로 지정을 한 거는 향후에 사실은 이렇게 감염병 대유행 시에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일상 평상시에서는 역학조사관의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랑 다 얘기하기를 수정구보건소는 의사 인력 정원이 1명이라서 의사 1명 추가 정원을 확보하고 그 의사 인력이 이런 유행 시에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진료를 하는 걸로 해서 의사 정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는 걸로 행정지원과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도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 관련해서 사실 사전에 많은 논의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문제점은 많이 안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은수미 시장 공약사업에 치매안심 관련돼서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분당구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원구에 정말 이렇게 뇌 박물관이 있는데 이 치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이거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라고 그러면 조금은 더 좋은 성과들을 내지 않을까 싶고요.
  아, 뭘 하나 지금 중요한 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놓쳤어요. 일단 생각나면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에 대하여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동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동호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연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명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랑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주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남용삼  박인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53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최대범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다 소개했고,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대범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최대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지금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시범사업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신규사업.
  그럼 지금 원래 대상포진이 이제 좀 젊은 층에도 많이 발병을 하고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말 그대로 대상포진을 미리 예방접종 하면 조금 안전해지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연령대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60세보다는 연령대를 조금 더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제 사회활동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되는 게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보다는, 물론 이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해드려야 되지만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라든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액도 그래서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저번에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에 진행한 후에 한번 확대라든가 좀 더 조사를, 검토를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원구에는 뇌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다른 보건소랑 이렇게 좀 공유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고 특화할 만한 거가 중원구에는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부각시켜서 두 개 구 보건소랑 같이 공유해 가지고 정말 그렇게 시설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치매 관련돼서 이렇게 하고 계신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실질적인 분들이 거기를 이렇게 견학을 가서 접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현장에서 일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조금 대안 수립해 가지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해서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점검 잘하고 계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독감 예방접종 중지명령이 내려왔을 적에 오전에 바로 전 의료기관 위탁업체에 전화를 해서 통보하고 공문 발송하고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중원구보건소는 미리 접종을 하거나 이런 건수는 없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2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건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한선미위원  이 2건은 어떻게 발생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이분들이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했는데도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접종했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분들이 또 바로 그거를 인지하고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잘못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의료기관에 다 전화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우리가 미리 접종하는 거 사실은 이렇게 분산시키는 개념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해진 룰은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의 소홀함이 없지 않아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업무량이 그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과중하다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노고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함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업무에 있어서는 더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앞으로 더 주의하고 더 열심히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정병원과 위탁병원의 차이가 뭔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탁병원은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5개 종 예방접종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랑 협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저희 업무를 대행해 주면 저희가 백신값하고 접종료를 나중에 후불로 대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 접종대상자들이 대부분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수급자분들이시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주로 맞는 건데 지정병원이 됐든 위탁병원이 됐든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도감독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저희 지정병원하고 위탁병원이 차이점이 뭔지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지정병원은 그럼 또 말씀해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별도로 우리 한선미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문간호 확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41개 동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원구뿐만 아니라 분당·수정 다 통합을 해서 하시는 거죠, 중원구에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성남시 50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박경희위원  50개 동에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박경희위원  50개 동 중에서 41개 동.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네요, 9개 동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박경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41개 동에는 간호사들이 1명씩 다 파견이 나가 있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지금 26명에 대해서는 11월 인사 때 할 예정이고 그전에 18개 동에서는 기존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 직원들이 보건소로 합류해서 코로나 업무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을, 현장으로 직접 나간 그 저기는 없네요, 활동내용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현재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박경희위원  이거에 대한 진행사항을 좀 여쭙고 싶었는데 진행사항이 없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1, 2월 달에 잠깐 했었는데 거의 실적이 소소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방문해서 간호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까지 방문간호로 케어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부분까지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일단 대상이 만 65세 도래 어르신과 만 0세, 그러니까 12개월 미만 어린이들,
○박경희위원  예, 대상은 알겠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명단을 차출해 가지고 그분들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분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의 현재 건강상태, 앞으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조언 같은 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일단 전화를 드리고 그 받는 쪽에서는 ‘나는 원한다’ 했을 때만 방문이 가능하고,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방문을 하지 않는 거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개인별로 다니고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원한다면 우리가 연락을 드려서 원하신다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계층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전수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지금 연령 제한은 있습니다. 65세 도래 어르신과,
○박경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니, 가서 그러니까 방문간호하는 어떤 내용, 이분들이 가서 아프신 분이 있으면 투약, 처방도 할 수, 처방은 의사가 해야 되겠지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간호사니까, 예.
○박경희위원  예, 간호사니까 주사를 놔드린다든지 뭐 하는 거, 그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인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주사 그러니까,
○박경희위원  링거를 맞는다든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의료행위는 못 하고,
○박경희위원  의료행위는 안 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라. 뭐 식단조정이라든가,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상담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상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어떤 간호사라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건지, 현장에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의료행위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박경희위원  아, 하지 않습니까? 링거를 맞는다든지 어떤 처지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복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봉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우리시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남용삼  김학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관하고 노인정 같은 시설에 개관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학봉  지금 개관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은행동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관계로,
○이준배위원  죄송한데 그 개관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계속 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아, 그 부분,
○이준배위원  그래서 1단계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또 어떠한 식으로 그렇게,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이 115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다가 이번에 단계 축소 운영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관련 복지관 시설들은 12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이 부분도 지금 긴급돌봄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놀이터만, 이 부분은 10월 15일부터 운영하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개관하기가 좀 어렵고요, 위기경보 경계 조정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 시설은 저희가 10월 29일, 그때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11월이 넘어가야지 운영되는 거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노인복지관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도 위탁업체이기 때문에요, 부분적으로다가 축소해 가지고 운영을 개시하면서 실내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그렇게 운영을,
○이준배위원  정원이 있거든요. 이 정원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복지국장 김학봉  지금 10인 이하로다가, 실내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인 이하로다가 운영하는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관도 여러 군데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원칙적인 것에 잘 대응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택시 바우처사업 진행이 잘되고 있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그 만족도는 어때요? 장애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선식위원  처음부터 시행할 때부터 예측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복지국장 김학봉  이 부분은 내년,
○마선식위원  2021년?
○복지국장 김학봉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전체적으로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폭발적이 아니라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것은 계획하실 때 충분히 민원이 제기될 거라고 예측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철저하게 계산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박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웃음)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시 복지국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일명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것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통합돌봄이라고 그러면 노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합돌봄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는 장애인 돌봄, 아동 그리고 어르신 노인, 대상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것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돌봄이 필요한, 복지가 필요한 그거에서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어린이, 어른 돌봄 하여튼 돌봄의 영역들을 다 아우르는, 지역사회에서 케어하는 지역사회돌봄, 그러니까 통합케어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지자체별로 가이드북도 다 내려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에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복지국장 김학봉  지금 분야별로는 하고 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준비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대상별로 다들 복지서비스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어떤 자산 조사 없이 지역사회에 있는 대상 누구든지 본인이 요구하는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우리 성남시가 복지 관련해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뒤지지 않는 선도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 한 16개 정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통합서비스, 일명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도 이 통합가이드북을 제가 어렵게 해서 이거 갖다주셔서 보고 있는데 이게 가이드북이고, 이거는 가이드북이지만 각기 그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구축, 마련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지역사회돌봄을 지금부터 단계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이 가이드북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될,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부서별로, 그야말로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통합서비스거든요. 그걸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여기에 계시는, 복지국에 있는 과 그리고 팀별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들을 잘 숙지해 주셔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위원님.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 복지정책과

(14시 53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찬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황선정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은 올해 없고요,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종합복지관이 지금 3개가 건립 준비되고 있습니다. 태평동 종합복지관, 위례 어울림종합복지관, 수진동 종합복지관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태평동 복지관은 설계 중에 있고요, 2023년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위례복지관도 설계 중에 있고요, 23년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수진복지관은 소방서가 이전하는 거와 맞춰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25페이지에요, ‘보훈가족 예우와 복지증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여기 보면 실제 우리 유공자들이 계세요, 전쟁에 참여했거나 월남전에 참전했거나. 이런 분은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얼마나 돼요, 실제? 파악된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180명 정도가 생존해 계시고요,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나와 있는데 그 회원이 다 생존하신,
○마선식위원  회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참전용사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참전용사.
○마선식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참전용사들 이게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6·25 참전용사는 1453명, 이렇게 지금 살아 계신 분들입니다.
○마선식위원  이렇게 많이 살아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이게 동별로 다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동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 자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은행종합사회복지관 현재 재위탁 관련해서 간략하게 우선 설명해 주시죠,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은행복지관이 현재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듯이 위탁을 중도에 포기해서 ‘굿패밀리’라는 새로운 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그분들에게 전부 새로 변경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내용을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린 건 없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난번에 현재 상황들을 쭉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복지관 관련해서는요.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쨌든 자료를 또 미리 만들다 보니까 그러는데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저도 처음 들어보는 법인에서 한 것 같아요. 성남에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 법인이 지역 법인입니다. 이 지역에서 태생해 갖고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 하여튼 관련해서 자료로 대신해서 좀 알려주시죠, 자세하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를 들면 수탁자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기간, 법인전입금 이런 내용들 해서 좀 알려줘서 잘 운영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나. 장애인복지과

(14시 58분)

○위원장 남용삼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나 특이사업만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에 중증장애인들 활동지원 사업 관련된 건데 분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죄송하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서현1동에 우체국 있는 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위원님 제가 7월 달에 장애인복지과 와서 시설을 전체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당자립지원센터는 풍림아이원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풍림아이원 옆에.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경희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체국 옆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러면 우리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설명을 좀 주시고요.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분당우체국 근처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팀장님은 거기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예, 가봤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에서 어떤 자립지원 활동을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중증자립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범주로 해놓고 있는데요. 이동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인권옹호 그다음에 동료상담이라고 해서요, 중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증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민원 관련한 건데 제가 이걸 보니까 예전에 저한테 주신 민원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냐면 본인들이 굉장히 중증인데 여기에 활동을 하러 오셨는데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관련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피드백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을 좀, 거의 다 이동수단들이 아마 차로 움직이실 거란 말이에요,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한 주차시설은 어떻게 이용되고 되는지 그 상황을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중증장애인 하면 중증발달장애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대표적인 사업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건립한 가족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거기를 그럼 이용하는 건가요,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분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사실은 이 센터가 장애인센터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박경희위원  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가 개소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한 6개월 한 건가요? 6개월 채 못 한 건가요, 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2019년 8월 29일 날 개소를 해서 그 정도 하다가 코로나를 맞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용실적이 없을 거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통계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중증장애인, 아까 발달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 가족, 플러스해서 가족까지 이용하신 현황이 있는지 그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한마음복지관에 보면 발달지체아들 예비학부모대학이 지금 개강되어 있죠? 한마음복지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그거 지금 운영 잘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시설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마선식위원  아니, 물론 코로나 저거인데 사실은 화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는 문제예요. 지금 보면요, 모든 과가 다 코로나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각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분들을, 그분들은 약자 아닙니까, 약자. 코로나에는 우리도 약자지만 그분들은 정말 약자잖아요. 그러면 약자우선원칙에 의해서 누가 보호해줘야 돼요? 우리가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당분간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했다라고 해도 그간에 진행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코로나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코로나는 코로나고, 코로나는 놔두고 현재 어떻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또 현재는 휴관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개관을 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거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행감 때 실제 현장도 가보고 다 할 건데요. 실제 그러한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나타내지를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우면서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한 3년 전부터인가요, 법이 바뀌어서 중증장애아들도 시설에 가면 남자는 남자만 거처를 하고 여자는 여자만 거처를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시설이 부족해 갖고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또 부모들은 어때요? 내 자식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서 따로따로 생활해야 되는데 좋은 곳에 보내고 싶지, 허접스러운 데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학부모대학을 왜 개강했어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치료를 스스로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시장 때부터 해서 지금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거기를 관심 가지고 매번 다녀보긴 해요.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못 가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장애인과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복지과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 생활 6년, 7년째 가는데 장애인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가 있고 장애인 체육이 있어요, 또 장애인 예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체육회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우리가 복지관에 가면 장애인복지관 따로 있지만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하는데 이 경계가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복지관 안에서도 장애인 예술이나 체육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컨트롤타워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 그런 소통이나 어떤 교류나 이러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지, 이런 걸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아까 박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일맥상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돌봄 비슷한 쪽으로 해서 저희 장애인 정책하고 기타 노인·여성·아동 정책의 어떤 플랫폼 역할이 아직은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정식위원  장애인 어떤 기본정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글쎄 저도 여기 위원회 처음이라서 모르는데 그런 우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 또 그런 수혜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 장애인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기관들하고 소통 좀 하시고 업무 협의를 좀 하시라 이런 얘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우리 구미동에 가면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고용공단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촉진공단이 있어요. 고용공단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저번에도 MOU 뭐 맺으신 것 같은데, 시장님이.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MOU 올해 들어서 두 번 맺었고요.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MOU를 한 번 맺었고 그 MOU의 구체적인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엊그저께 또 한 번 맺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하고는 앞으로 거기에서 제안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체육 쪽으로는 사실 장애인체육관이 반다비체육관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국책사업으로 국비보조가 좀 많은 건데 실제로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신청하는데 성남시는 신청을 못 했어요. 이유는 해당 부서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부지 찾기가 어렵거나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게 장애인 체육이라고 그래서 그냥 체육진흥과 업무는 아니거든요, 실제.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다음에 또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저쪽 중원구,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사기막골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있었고 지금 이전계획이 있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야탑에 한마음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관련된 시설 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장애인 관련 시설이 소망재활원,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그래서 소망재활원하고 예가원. 야탑3동에 있는 예가원.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10개소, 공동가정시설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시설이 저희 성남시에는 43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관 그다음에 예가원, 소망재활원, 공동가정생활 해서 43개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은 구미동에 장애인공단에 가면요, 하여튼 간 수영장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운영경비가 들어서 거의 운영을 안 한다 그랬어요, 저한테. 저도 우리 체육회 할 때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수영장을 우리가 인수해서 저희가 운영하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야탑이면 성남의 가운데, 중원구·수정구에 복지관, 그러면 분당 남구 쪽에는 사실 또 시설이 비잖아요. 장애인들도 많이 사세요. 그런 공단 내의 수영장을 우리가 운영경비 대겠다고 그래서 운영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시간 나시면 한번 가서 업무 협의를 해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는 잠시 지금 휴관하고 있다고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잠시 휴관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운영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휴관이 아니라. 악착같이 가서, 저도 한번 가보겠지만 그런 걸 좀 해서 장애인 이용시설을 많이 늘렸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지금 복지는 전 세대에 아우르고 그리고 생애별 복지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복지의 혜택, 복지를 가장 많이 제공해야 될 계층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온 장애인 계층 그리고 노인 계층들은 특히 더 우리가 어떤 돌봄의 영역을 훨씬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도 각, 굉장히 여러 바운더리가 있죠? 그분들과 갖는 어떤 네트워크 회의체가 좀 있습니까, 지역사회에?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어서요, 각 장애 유형별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로 이루어진 연합회가 있고요. 주로 소통창구는 그 단체연합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소통창구가 그냥 창구만 있는 거고 그 창구가 일정하게 기간을 두고 만나는 회의체가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정기적인 어떤 만남이나 그런 건 없고요, 수시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장애인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계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분절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도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그들끼리 서로 교류는 개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 그들을 모아내서 함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그런 전달체계가 있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게 지금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전무한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돌봄 영역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장애인 쪽의 복지사업들을 통합적인 케어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일로 좀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우리 마선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지금 장애인들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드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분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솔직히 그 가족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지금 말씀하신 힐링,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가천대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거기에서는 지금 부모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 성남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반만 잡아도 부모님이 한 1만 50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거기에서 케어하는 장애인이나 부모가 얼마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대부분이 발달장애인들 위주로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 부모님들 힐링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색해보면 어떨까 그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남시 장애인단체가 몇 개 있어요,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현재 8개 단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등록돼 있는 단체가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경기도 산하 내에 있는 성남시협의회가 하나 있고. 협의회 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히 똑같이 8개가 다 수평적인 관계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7개 단체가 수평적인 관계에 있고요, 그 7개 단체를 하위로 해서 1개의 단체,
○마선식위원  아우르는 협의회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협의회가 있고 협의회 밑에 단체가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 대목에서 이제 건축물을 짓든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는 꼭 장애인을 위한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행위를.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장애인편의지원센터라고 별도의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별도의 기관이?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그럼 장애인단체에 편입이 돼 있을 텐데 어느 단체에 편입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체장애인 쪽,
○마선식위원  지체장애인 거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이거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잘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관리?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민원 많지 않아요, 민원? 민원이 많을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런데 그거는 법적인 사항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 제가 정확한 민원은…….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많을 걸로 보는데요. 이것도 한번 파악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약자들을 위한 정책은 좀 세게 갈 필요가 있어요. 세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게 하셔도 문제없다고 봐요, 과장님이.
  이거 한 번 더 살펴주셔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40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남용삼  복지관이 지금 상대원에서 신흥2동 재개발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복지관이 이전하면 그 이전한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기존 자리에는 어떤 거로 이용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요. 현재 지역 신흥2동 재개발하면서 거기에 공공용지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이전계획만 세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전을 하게 됐을 때 기존시설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신흥2동 재개발지역에 새로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대략 어디쯤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단대오거리에서 서중학교 쪽으로 오는 고개 오르다 보면 좌측 쪽에.
○위원장 남용삼  서중 맞은 편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기존에 계단식으로 돼 있던 주차장 거기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거기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그 비탈이 심해,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게 제일 지금…….
○위원장 남용삼  거기에 대한 뭐…… 이게 어차피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어야겠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편익을 제공하려고 하면 입지적인 조건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래서 저희가 진행이 9월 현재 지금 건축설계 공모 중이니까요, 앞으로 행정절차라든지 계속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또 그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라든지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에는 그런 걸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만약에 이거는 저기 재개발지역이, 지금 신흥2동 재개발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럼 이왕이면 변경이 가능하면 평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럼 그거 별도로 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남용삼  48쪽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가나안이 44명, 장애인복합이 45명 해서 여러 명의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 친구들의 1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프로그램.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제가,
○위원장 남용삼  그냥 무조건 계속 재활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시간 시간마다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가나안이나 장애인복합은 일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8시간 동안.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오전에 출근하면 점심시간 빼놓고는 계속 저거를 하는 거네요, 직업교육을?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제가 알기로는 출근해서 50분 근로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저도 그 지역에 이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보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하루종일 앉아서 직업교육이나 재활을 하다 보니까 운동량이 너무 없어요. 몸의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이에 비해서 또 덩치가 너무 비만해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나약해지고 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뚱뚱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주 3회나 아니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체육활동이나 다른 활동할 수 있는 걸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단체들한테 권고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한번 짜서 실행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여기서 하실 때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마스크 좀 제대로 써 주시고요.
  혹시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방역용품에 관련된 지원을 한 게 있어요?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단체는 저희가 마스크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준배위원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럼 우리 장애인정책팀…….
○이준배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업무 숙지를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청취에 있어서 성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위원이 물어보는데 뒤에서 웃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니,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시고 발언하시고.
  앞으로 국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그건…….
○이준배위원  ‘자료로 충분히 제출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웃으면 되겠습니까, 뒤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추후에 자료로 나머지는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과별로 팀별로 이제 시정 전체를 살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거는 전국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세계적으로 같은 상황인데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금 뉴스를 제가 잠시 검색을 해보니까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겪는 고충이 다른 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발달장애아들이라서 오히려 신체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큰데 그들이 부모 혹은 그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 하고 있는 상황들이 연일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도 국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국회 국감장 앞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좀 확대해달라고 호소하는 시위도 있고 한데 우리 성남시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성남시의 부모들도?
  발달장애인들 가족·부모들에 대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겪은 어려움들에 대한 실태는 파악을 좀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공식적으로 지금 파악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들을 상담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다 휴관 또는 긴급돌봄으로 갔잖아요.
○박경희위원  그렇죠, 예.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래서 그걸 이용하지 못하면서 낮에 집안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겪는 그런 우울감이나 고독감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살도 생기고 그렇다는 상담내용도 들어봤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이후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그리고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그동안 세웠는지,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이후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안,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노인복지과

(15시 31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김광병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김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거의 1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지금 현재 9750명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관심이 되게 많고 좀 확대됐으면 하는 그러한 게 있더라고요. 특히 또 지금 경로당에도 못 모이고 그러니까 소일거리 같은 이런 사업을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업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축소가 되고 좀 활동도 제한이 되고 그래 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하지 않으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 착용 계도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노인경로당 방역도우미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소일거리 사업을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이렇게 계도나 홍보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되었으면 하고 또 지역 어르신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사실은 가장 고위험층이라고 생각되는 세대가 노인층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1단계로 완화가 돼도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목적회관, 또 경로당 이런 거 개관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1단계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고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26일 자로, 다목적복지회관 내에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도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0월 26일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있는 경로당을 개방하고 추이를 보면서 11월 2일에는 전체적으로 개방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관은 지금 현재 19일 날짜로 저희가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10인 이내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개방하고자 합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지금 ‘코로나19 블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지역에서 현장에서 굉장히, 주민센터도 안 열고 복지관도 안 열고 경로당도 안 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주민들, 특히 노인 어르신들을 많이 뵙는데 글쎄 경로당이 닫았다고 그래서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부전화나 뭐 이런 거를 한 적은 없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맞춤형통합돌봄노인센터라고 해서 7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매일 안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저소득층 말고도 일반 노인 인구들한테는 그렇게 전화하고 관리하고 그러기는 어렵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일반 노인까지는 저희가 관리가 어렵고요,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이제 점차적으로 열어가고 있고 이 코로나19가 더 확산돼 가지고 또 닫을 수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게 거의 한 2년 정도 걸린다, 보통 예상을 하는데 그럴 경우를 가정해서 앞으로 2년 동안도 수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동에도 지금 많은 행정요원들이 거의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많이 계시잖아요. 주위에 경로회장님 또 아니면 거기에 다 명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전화도 하고 이렇게 우울해하시거나 아니면 어려우신 노인들한테 그래도 따뜻한 성남시 행정이 되도록, 노인 정책이 되도록 신경을 더 바싹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경희위원  노인복지과도 아까 말한 장애인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백미홍 팀장님 이하 다른 팀장님들도 다 같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겪으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이 오픈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가장 문제고요, 지역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이 그래도 경로당에 나오실 때 경로당을 저희가 한 번씩 찾아가 본다든지 지나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는 지역에 어르신들을 밖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 모여 계시던 공원 같은 데도 사실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은 따로 별도의 관리를 하시겠지만 각 경로당에 일반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에 대한 전수 확인을, 방법은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확인 전화를 좀, 상황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지역적인 편차가 있을 텐데 수정구나 중원구하고는 달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라는 복지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봉사라든지 반찬배달 봉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데 이런 부분들도 경로당으로 나가는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력비하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예산 지원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돌려서 필요한, 꼭 기초수급자나 그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반 경로당에 오시는 경로 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그러니까 수요자가 있을 경우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이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해 드시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혼자 사시면서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끼니를 이제 경로당 와서 점심때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끊겨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챙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락 배달이나 반찬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역의 실태를 좀 조사하시고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바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여성가족과

(15시 43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신규나 아니면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성남시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배수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보고서 65쪽 사회참여 플랫폼 여성비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요업무보고)
  기타 다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최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폭력 관련해서 상담소가 이게 이번에 개소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서 10월 말경에 지금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개소는 아직 안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온라인 홈페이지는 구축을 했고요, 사업은 진행을 해서 상담 및 교육은 지금 하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진상황에 보면 상담 건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지금 청소년 가해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10시간, 15시간 의무교육이 있는데요, 성인식교육을 일부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직접 그 상담소에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여성의전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여성의전화에서 하는 거고. 그래요.
  개소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좀 알고 싶기는 한데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성 관련된 기관이 어디 어디 있죠? 여성비전센터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인력개발센터 있고요, 여성복지회관은 저희 팀이고요, 그리고 여성폭력 예방 관련하는 시설 상담소 9개소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 위치가 다 어디 어디입니까? 구로만 따져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수정구에 좀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역적으로 성남시 전역에 여성들이 많이 계신데 수정구에 이렇게 집중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웃음) 그런데 사실은 구별로 고르게 분포되는 게 맞고요. 수정구에 있었던 시설, 우리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여성비전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인력개발센터가 분당에 있었습니다. 분당에 있었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큰 공간을, 교육할 수 있는 큰 공간을 분당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위례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분당에도 글쎄 뭐, 비어있는 상가들은 꽤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시 전체에 공공시설들이 많아요, 우리 이 과만이 아니라. 그런데 서울에 있는 모 구청에서는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치에 맞게, 균형에 맞게, 인구에 맞게 공공시설을 재배치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복지국에 아까도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이게 성남 전역에 어떤 균형 배치의 노력이 좀 있어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같은 내용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편복지를 지향하고 있고 국민 인식도 이제 복지는 보편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는 이 상황과 마당에 지금 말씀은,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관, 센터, 복지관이 너무나 본시가지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이거는 분당구 구민들이 굉장한 불평등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인 지역구 분당구 구민들은 세금은 똑같이 내거나 더 많이 내고 있는데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성남시라고 하면서 복지가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나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느냐, 이런 호소를 저희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뭐라고 변명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보이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비싸서요’, ‘땅이 없어서요’, ‘공간이 없어서요’라는 집행부의 그거는 변명이지 지역구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보편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공간이 왜 없습니까? 비싸면 비싼 대로 규모를 좀 줄이고. 저는 여성비전센터 가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분당구에는 아침에 카페나 그리고 점심에 아이들 방과 후에 젊은 학부모들이 모이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페를 가면 굉장히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물론 쉽게 말해서 무슨 수다를 떠는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서 많은 정보들과 본인들의 욕구들을 카페에서 충족을 하는 거죠. 그 비전센터를 보면서 이 큰 분당에 저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 분당구에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할까. 사실 좋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분당구 의원으로서 조금 저희도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조정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역적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좀 이제는 맞춰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비전센터 뭐 다른 것도 지금 다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앞으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 편차를 좀 없애 달라,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되면 나도 분당으로 이사 가야 되려나 봐.
    (웃음소리)
  국장님, 과장님, 그냥 웃는 얘기이고요. (웃음)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에요.
○위원장 남용삼  그거는 저기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어린이집은,
○마선식위원  아, 아동보육과구나. 내가 지금 넘겨놔서 그렇구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편중된 것 같지만 편중된 건 아닌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마선식위원  실제 훨씬 좋은 환경이 이쪽입니다, 좋은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러한 넋두리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에서 민원이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혹 당장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라고 해도 계획성 있게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마선식위원  과장님은 또 야탑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야탑3동에서 근무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그럼 그쪽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마선식위원  아마 그쪽이 낙후돼 있어도 가장 낙후돼 있는 동네이지 뭐,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한번 챙겨보셔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남용삼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이제 여성비전센터 올 1월 달에 개소했는데요, 사실 수정구 태평동 그쪽 지역에 여성들을 위한 공간, 굉장히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저희가 어렵게 좋은 공간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잘 운영을 하고요.
  향후에 생활SOC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분당이나 이런 쪽에 또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감사합니다.
  이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만 하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감독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주민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아동보육과

(15시 5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장님들과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나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홍지연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9건이며, 이 중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허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경희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허은 과장님과 또 우리 홍지연 팀장님 다함께 돌봄 관련해서 이제 더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 선정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여성비전센터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6개 설치 완료됐고 진행되고 있는 6곳 합쳐서 12곳이에요. 12곳에서 같은 맥락에서 분당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분당구가 현재 세 군데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세 군데고 앞으로 진행하는 곳도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금 현재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만큼 분당구에서 장소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함께 돌봄의 대상자가 초등학생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초등학생이고 학령인구가 우리 성남시 50개 동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봤을 때 여기 판교동 그다음이 서현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1동이고 서현2동은 동 자체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학령인구가 동에 비해서 또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그래서 서현동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학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찾고 있는 것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의 그 틀에서는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유휴 공간이 없잖아요, 알다시피. 서현1동과 2동에 유휴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유휴공간이 있는 곳을 찾는다는 것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어렵다고 저는 봐지고요. 조금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임대를 해서라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임대는 좀 지양을 하고,
○박경희위원  예, 당연히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연속성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무상임대나 공공기관 그런 걸 활용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취지는 이제 알겠고요. 그런데 그 조건을 가지고 찾자면 아마 몇 년에 흘러도 찾기가 힘들 거고 당장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임대의 그런 어떤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해서 조금 더 서현1동과 2동, 기타 분당에 필요한 곳들에 이것도 배치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제 인구절벽 시대가 오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우리 성남시는 아동 인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평균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 3500명씩 매년 줄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동보육과에서도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은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서 저희가 신축은 좀 지양을 하고요, 현재 있는 민간이나 그런 곳을 국공립 전환해서 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국공립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분당지역에 국공립 수요가 떨어지는 곳, 그곳에 한해서 저희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건물 하나 지으면 50년 써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인데 50년 지나면 2070년이에요. 인구 추계가 아마 나올 겁니다. 우리 분당도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구가, 학생 수가 줄어요. 그래서 이제 빈 교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민간가정어린이집, 유치원 여기들도 전부 그렇게 학생 수가, 원 수가 좀 줄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동보육정책 대상의 수요들에 대해서 잘 추계하셔 가지고 잘 대응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금 현재 본시가지 같은 경우가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동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값 상승이나 그런 요인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나 이런 데는 새롭게 진입하는 그런 아동 인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율해가면서 저희가 아동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시 아동보육정책이 전국에 지자체 200여 개 중에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한다, 아주 잘한다, 보통이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아주 잘한다,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주 잘한다고,
○조정식위원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자랑해 보세요, 뭘 잘하고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일단은 다함께 돌봄이 전국에서 최고 앞서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적인 면도 앞서가고 있지만 질적인 면도 앞서가서 지금 타 시군, 제주도 이런 데에서도 저희 거를 벤치마킹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공립 확충도 굉장히 경기도에서 최다입니다, 현재. 그래서 76개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구축하는 아동학대, 아동보호체계도 전국에서 가장 빨리 정착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웃음) 아동친화도시는 한발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아동수당부터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식위원  그 아동수당도 저희가 하여튼 간 성남사랑상품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11만 원을 주는 거로 되어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12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12만 원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지난 9월에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은 만족도조사가 85.2%가 나왔고요, 올해는 95.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뭐 어른들의 잘못인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지금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금 조성전략 마무리, 위원님도 참여해 주셨고요.
○조정식위원  예, 저도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아동들이 가장 행복지수가 낮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학원 가야 하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아동보육정책을 해도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동의 권리를 좀 더 인식 개선하고 이런 건 약간 미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그런 걸 추진하면서 거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른들이 만족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아니냐.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웃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당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위해 가지고 이사 오신 분들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그냥 전부 학원 가기 바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맞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짬 나면 게임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동보육과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놀기 좋은 도시 같은 거를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정확히 보셨고요. 지금 놀 권리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놀 권리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인식 차이일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 만나면 사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정책으로도 아이들을 더 놀게 하겠다, 아이들을 숲에서 놀게 하겠다, 아이들을 더 바다에 가서 놀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단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요새 ‘위험한 놀이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놀이터가 아니라 좀 위험한 놀이터. 그 개념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 외국에는 그런 거라는 거죠. 독일에 아이들 보면 숲속유치원에 가 가지고 비 오거나 눈 오면 오히려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인식교육도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시켜야 된다기보다는 그런 유럽의 사례들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그래서 놀이터 자체도 만날 정형적인 그런 게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정말 좀 위험하더라도, 그러니까 유럽에 보면 그런 놀이터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여간 우리 성남시의 아이들은 정말 숲속에서 잘 논다, 바닷가에 가서 잘 논다, 강가에서 잘 논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심어주세요. 그게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시가 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유재호위원  마음껏 하세요.
○이준배위원  제 시간까지 드릴게요.
○박경희위원  조정식 위원장님이 늘 정책적인 제안을 하실 때 조금 더 앞서가는 제안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갖지만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봤을 때, 조정식 위원장님의 제안을 봤을 때 그게 한 몇 년 안에는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한 놀이터가 아니라 위험한 놀이터라고 하는 게 굳이 유럽 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 아동보육과가 아니라 그건 어디 녹지과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녹지,
○박경희위원  녹지공원과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놀이터의 개념은 저도 조정식 부의장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 약간 소관이 아닌데 저희 나름대로 아이사랑놀이터나 이런 거는 그런 안전한 놀이터보다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놀이터 이런 거로 저희가 많이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에 이번에 놀이터 재정비사업을 했는데 조금 어른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굉장히 큰 놀이시설이 들어가서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 놀이터에서 지금 놀려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기존에 있었던 놀이터의 놀이기구나 형태를 좀 벗어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거를 제안드리고요. 그래서 특별한 놀이공간, 특별한 놀이기구 하나만 있어도 그 안에서 노는 아이들의 어떤 창의력, 창발성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돌봄의 영역에서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한 거 아마 들으셨을 거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과장님 잘 들으셨을 거 같은데 그 5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핵심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우리 삶의 어떤 방법들이나 삶의 태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말하는 돌봄센터도 기존에 어떤 역할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되거나 좀 변화되어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서는.
  그전에는 돌봄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아이들이 이제 현장수업보다는 온라인수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역할을 실제 지역의 돌봄에서 교육의 돌봄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많이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이 아니라 제가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 관련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수님들 모여서 하는 연구회, 토론회를 두 차례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내의 인력을 보충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그런 인력들이 아니라 아까 돌봄의 기능에서 교육의 기능을 조금 담당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학습들을 조금 또 감당,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토론회에서 이야기들이 좀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서울시 사례이기는 하나 우리 성남시에서도 돌봄센터에서 센터의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영역이 물론 다 정해져 있죠. 돌봄이 가장 클 테고 그리고 학습을 좀 봐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장의 그 상황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필요한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해 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보면 미세먼지대책에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글쎄 이미, 거의 다 지원이 됐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100% 지원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좀 이런 게 아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대책이 공기청정기 설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장기적이거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원예 같은 수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같은 것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실내에 식물들이 화분이라도 여러 가지 미세먼지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자체에 이런 공기청정기만 보급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런 원예 식물을 키우는 방법 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생태 자연친화적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미세먼지대책에 그냥 단순히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 좀 한번 노력해보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학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3개 구청,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학봉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기타 참석자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