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9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속가능도시과 나. 도시균형발전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지속가능도시과, 도시균형발전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권규영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도시사업단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설명은 저걸로 하시는데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의 2022년도 새로운 사업, 또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된 거, 이 부분만 좀 간추려서 해 주세요. 이거 전체는 우리가 서면 책자로 보면 되니까 하는데 그중에서 좀 고르셔갖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사업들 있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주시면 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에서 저희가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50억 원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분당-수서간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부분에 예산재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금 2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수진2 도시재생 예비사업 1억 500만 원과 단대 논골 도시재생 예비사업 1억 1000만 원, 산성대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7억 49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판교특별회계에서 지금 저기 거 넘어온 거죠, 수서간도로?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게 왜 230억, 이번에 우리한테 지금 요구한 거는 120억이거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본예산에 세입은 233억 원을,
○위원장 박호근 잡아놓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잡아놓고요,
○위원장 박호근 1차로.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본예산에서 일부 세우고 일부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제 이 판교특별회계에서는 240억을 받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233억.
○위원장 박호근 예, 그걸 받되 일부, 지금 이번 본예산에 그것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추경에.
○위원장 박호근 일정에 따라서 지급하겠다, 이 소리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도로과, 예산재정과 이렇게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해주시면,
○정윤위원 앉으셔야죠.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앉지도 않고 얘기했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우리 신규사업이나 뭐 특별한 사업들이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특별한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부서에서 같이할까요?
○위원장 박호근 부서에서 같이하셔도 되고.
부서에서 같이 그럼 총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단장님한테 질문하실 것 중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두 분 하시는 걸로 하고.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가. 지속가능도시과
(10시 21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지속가능도시과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입니다.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서면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에서 뭐 특별한 사업 있으세요? 사전에 설명할 거.
우리 그냥 위원들 질문하시는 걸로 하죠, 뭐.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현숙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강현숙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하라고 해주셔서.
과장님, 수진2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하고 맞춤형 정비사업 하셨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강현숙위원 그 맞춤형은 다 끝난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강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특별회계 40페이지 보면 수진2동에 1억 600 정도를 예비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셨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예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강현숙위원 이 예비사업을 해야만 그 공모를 할 수 있고 본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국토부에서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수진2동이 어느, 어떤 상황인지 아시고 계시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지금 그분들은 너무 낙후돼가지고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예비사업을 해서 어마한 돈을 때려부으면 그분들은 도시, 이제 재개발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저희들이 이번에 말씀하신 1억 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요. 그쪽에 외국인들이 다수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또 음식점을 이렇게 해서 쓰레기 배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어떤 소프트적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 실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학교, 거기 학교 있는데 학교 부분에 안전펜스하고 도로포장 문제가 좀 있고, 그 옹벽에도 미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식의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잡은 거는 어쨌든 거기에 다문화지대가 많으니까, 다문화 계신 분들이 많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강현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상권도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하는 거고, 나머지 5800에 대해서는 수정초 노후 옹벽 타일하고 안전통행로 정비하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완전히 무산되지 않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주민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자폭탄 받는 이유도 그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재개발이라는 데까지 정비계획의 수립을, 그 계획을 세워서 이주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이제 5년, 많게는 10년까지 걸리는 경우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주민 불편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가급적 저희들은 새로운 신축이나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사업을 하면 본사업을 한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걱정하시니까 그런 재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주민들의 마음에 실망을 주지 마시고요. 일단은 만약에 본예산을 공모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지역구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구의원님하고 또 저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공모를 하셔야 돼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그 조건이라면 이거를 승인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해줘요, 못 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반드시 지역구의원님과 또 저희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모하기 전에는 의논하고 하셔야 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단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윤 위원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단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성남시와 LH 간에 판교개발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가 사업 준공이 언제 됐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작년…… 아,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판교.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2019년이요.
○정윤위원 그런데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 2007년도에 판교특별회계 사업비정산 용역을 착수했어요, 2007년도에.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다가 2012년도에 용역 중지가 됐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그러다가 2021년도 다시 용역을 재개한다고 의견교환을 LH와 한 바 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그런데 이 판교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어떠한 협약체결이나 협약조건이 있었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그 최초 연도에 서로 간에 협약을 맺었죠, 국토부·LH·성남시 간에.
○정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께,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그 협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협약 재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용역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기관 대 기관의,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용역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윤위원 용역사가.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그러면 기관 협의가 아닌 용역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니, 용역이 이제 전문적인 회계처리 문제니까 그 용역사가 그걸 수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세 개 기관, 많게는 경기도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4자,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면 그거에 따라서 또 회계내용을 바꿔주고 하는 거죠.
○정윤위원 아, 4자 그…….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회의내용에 따라서.
○정윤위원 회의내용에 따라서?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그러면 기관 협의나 용역이나 거의 병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럼 정산 시점이 끝나는 때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지금 이슈화가 되는 게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원래 당초의 법인세하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논의 부분에서 현재 지금 상이하게 부과가 됨으로 인해서 과연 LH에서 그, 어떻게 좀 LH한테 불리한 입장의 어떤 개발부담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이 아마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윤위원 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요? 12월 말.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래서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초과수익금이나 적정수익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윤위원 자, 그러면 2022년도 금번 세출예산 요구액이 1670억 원이에요. 그중에서 정산 관련 회계사 자문료가 약 3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그러면 이 자문료는 뭐고 용역은 또 뭡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용역은 별도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네 개 기관에서 별도로 주관을 해서 이 정산에 대한 부분 총괄적인 거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인 회계 분야,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도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이런 거에 대한 회계사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를 대변해 주는 회계사를 선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윤위원 아, 3000만 원이?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한 36억 20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운중동에 이 주차장 부지 이,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주차장 부지 여섯 개요.
○정윤위원 예, 여섯 개. 매각수익금으로 36억,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중에서 한 개소죠. 한 개소에 대한 36억입니다.
○정윤위원 어디에 매각돼서 하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게 운중동 974번지인데요. 이게 당초에 올해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저쪽 주차지원과에서 안 세워졌다가 이번에는 꼭 세우는 거로 이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주차지원과에 매각한다, 그런 뜻인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이 여섯 개가 다 원래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될 금액들입니다.
○정윤위원 아, 그럼 주차지원과로 한다는 이야기군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아니, 매각한다고 그래서 어디 다른 데 매각하나 했는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닙니다.
○정윤위원 아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기금 전용, 아까 전입으로 해서 233억 원에 대해서 왜 아무 절차 없이, 도로과와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도로과하고…… 아, 그거는 예산 우리 과 관련 부서하고 도로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온 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정윤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분당-수서고속도로 소음저감 공사 설치비용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렇지요. 당초 우리가 1851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233억이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시켜주는 금액입니다.
○정윤위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233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아니, 우리 부족분을 이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준다, 도로과에 지원을 해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는 왔는데 나중에 남은 숙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 초과수익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233억이라는 부분을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죠, 국토부와 LH와.
○정윤위원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소음저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합의된 것은 1870억 원인데 2100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233억 원이 지금 더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니요, 그거는 협의는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일반회계를 일단 특별회계로 해서 초과수익금하고 관련 없이 지금 쓰고 나중에 이제 네 개의 기관이 모여서 이 부분 233억 원을 우리 초과이익금으로 쓰겠다는 협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정윤위원 아니, 과별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시로 본다면 세수 233억 원이 분당-수서 소음저감 공사비로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그렇다면 이 부족금에 대해서, 도로과와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족금에 대해서 LH와 정산 협의 때, 물론 협약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LH와 협의 때 더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판교 주변에 기금을 써야 되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더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LH와 정산 시점에 233억 원을, 물론 거기에 소요될 비용이 더 있겠습니다마는, 알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을 LH와 정산 때 강력히 요구를 해서 도출을 해내야 된다는 뜻이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일단은 지금 초과수익 그게 성남시가 있고 LH가 갖고 있는 수익금이 있는데요, 그 수익금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든 판교지구 주변에 어떤 기능을 살리는 데 쓰게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하는 말씀도 감사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이 시장이나 부시장님께 다 보고된 사항인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함께 LH와 정산 시에 이와 같은 것들은 확보할 수 있는 그 노련한 협상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왜, 그때 당시에 소요 비용이 이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2100억, 예상금액이 2100억 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추가가 되잖아요, 지금.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그렇다면 정산할 때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서는 그 233억 원 플러스 더 지출될 예상되는 금액을 LH에 협상할 때, 정산을 할 때 받아내져야 된다. 본 위원의 그런 말씀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 부분을 명심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시의 분당-수서간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 당초 판교개발 초과이익금 1867억 원으로 이렇게, 아마 정산내용을 그렇게 했으리라 보여지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233억 원은 LH로부터 정산하도록 이렇게 권고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한, 거기에 또 233억 원 플러스 더 증액될 수 있는 공사 부분까지 더 요구해서 정산을 봐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단장님도 동의하시는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위원님 지금 저희가 기본협약서는 이제 드릴 건데요. 기본협약서가 2003년 9월 달에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초과수익은 가급적으로 자족기능시설 지원하고 그 주변 지역의 간선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조정한다, 이런 조항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할 때 저희 의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시장님 저희가 계속 보고는 중간중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노력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의견 감사드리고 반드시 더 소요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LH에 받아내는 이와 같은 정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판교택지개발사업 임시청사 사무실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어느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이게 청사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쓰는 비용하고 공기청정기인데 우리 사무실, 그러니까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의 예산은 판교택지개발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일반회계의 부분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팀 판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금 이 별도의 판교특별회계에 있는 이 부분의 일반운영비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사가 아니고요.
○정윤위원 판교에 그러면 우리 청사가 없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 특별회계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세부사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옛날부터, 옛날에는 청사가 별도로 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세목상에 세부사업의 명칭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저희 본 사무실에 주무팀과 그다음에 나머지 팀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예산 분배를 그렇게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청사는 임차해서 쓰고 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아닙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판교개발이익금의 정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해결되면 이제 속도를 내서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단장님, 과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노련한 협상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시에만 있는 조례가 있어요, 우리시에만.
뭐죠? 단장님 아시는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말씀하시는…….
○정윤위원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정윤위원 그 22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어떠한 생각으로 그 조례만 계속 유지시켰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거는 좀, 제가 따로이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지 마시고 그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뭐 그걸 따로 해요. 따로 할 얘기도 아니구먼, 뭐.
○최종성위원 따로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정윤위원 따로 이야기하실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지금 저기,
○정윤위원 그렇다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 부분이 도시주택국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전임 업무를 했다 해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단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를 지금 답변을, 왜 그때 만들어갖고 지속을 계속했는데 그게 가능, 지속하는 것이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시의 정책 기조 자체가 녹지지역의 보존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저는 이제,
○정윤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시에, 물론 재정비 용역을 들어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주변에 그 22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으려야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물론 집행부에도 그러겠지만 우리 위원회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왜 우리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계속 22조, 도시계획 조례 22조를 그대로 유지, 방치시켜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신다니까 한번 잘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이번에 위원님 도시주택국에서 답변드릴 때 ‘현재 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겠다’, 이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정비 용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재정비 용역에 검토한다고 들었다고 하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답변했습니다.
○정윤위원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계속 도시계획과에 계실 때는 안 하시고 이제 지나가서 다른 곳에 가시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 들었다, 이런 것도 보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한번 소상히 그때의 현실, 지금의 현실,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기다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정윤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며칠 전에 우리 정윤 위원님한테 민원인들이 잔뜩 민원서류를, 5000명인가? 몇천 명이죠?
○정윤위원 6000명이요.
○위원장 박호근 6000명 서명을 받아갖고 그 서류를 갖고 왔어요. 저희 위원장 방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있는 데서 설명을 좀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설명자료 47페이지 볼게요, 본예산이요.
47페이지 보면 ‘상인역량 강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국도비하고 시비. 이게 어떤 거 하겠다는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이게 저희가 산성대로 뉴딜사업에 공모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상인의 역량강화사업으로서 저희가 이 3000만 원을 하는 건데 상인회가 여기는 네 개가 구성돼 있어요.
○최종성위원 네 개 구성, 예.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래서 지하상가도 있고 성호시장 부분도 있고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역맞춤형 이론교육, 이론교육하고 현장실습으로 인한 통합워크숍. 네 개의 구역으로 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최종성위원 교육하고 워크숍 하는 비용?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다음에 선진지도 답사를 하고요.
○최종성위원 견학 가고, 예.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래서 전문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받아서 자발적 어떤 참여를 좀 유도하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관에서 주도해서 재생을 하지만 결국은 상인들 본인들이 재생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 그 역량을 키우고 상권활성화하는 문화, 또 문화축제나 이런 전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사업 내에 이 상인역량사업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건 뭐 저희가 상인대학이라고 또 있잖아요? 상인대학.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상인대학은 저희가 시행하는 건 아니고,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런 거하고 뭐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이거는 지역적으로 산성대로 내에 있는,
○최종성위원 그것만 하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거기에 있는 네 개의 기관, 그 상인회만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시키는 거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상인역량 강화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가 그 상인대학에서 하는 거와 교육이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뭐 특별한 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종성위원 특별하게 좀 하셔야지, 비용을 3000만 원 어쨌든 시도비가, 국도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차이를 두고 여기에 집중되는 상인 그런 게 구분이 돼야지 이 사업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성대로 주변에 광장이나 그다음에 프롬나드(promenade) 길이나 이런 걸 별도로 만들면서 축제의 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또 지방대학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어떻게 이 상권을 살릴 건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까지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근데 국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비율이 국비는 60% 같은데 도비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도비는 그 남은 금액의 30%를 준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최종성위원 아, 그렇게 해서 12%. 이걸 정확하게 나누면 12%, 28%가 돼가지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전체로 봐서는 그런데 국비, 시도비로 나눈 상태에서 시도비에서 또 나눠버립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나왔구나.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49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홍보 및 안내자료 제작한다고 1750만 원 예산 하셨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신규사업이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부분인데,
○최종성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저희들이 공공건축과를 선정해서,
○최종성위원 건축과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든지 소규모주택사업이든지 이루기 전까지의 기간 안에 나름대로 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좀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간이나 이런 걸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설명이나,
○최종성위원 홍보책자도 만들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리고 컨설팅을 와서 그걸 상담해 주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싼, 예를 들어서 더 나간다면 공공건축과에서 주변 인근지역에 어떤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조그마한 어떤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 소개도 하고 적정 맞춤형에 대한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컨설팅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안내자료 제작하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요. 그거는 그만큼 하겠다, 500만 원 이만큼만 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 횟수는 이거 그러면 원하시는, 상담하시는 분이 많을 수 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래서 저희가 50회로 잡았는데,
○최종성위원 50회로 잡으셨길래.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50회 정도는 잡았는데 지금 태평2·4구역이 저희가 소규모주택사업지역이나 이쪽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오히려? 상담받는 분들이?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횟수, 노후 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다 보니까 또 필요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또 만약에 너무 많아지면 추경에 예산을 더, 이분들한테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그건 어렵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건 어렵죠? 그러면 추경에라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거 좀 활성화, 신규사업이니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요.
과장님, 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 예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하신 적 없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과는 다 와서 설명해서 이런 질문 여기에서 안 해도 될 정도로 되는데 왜 지속가능도시과는 안 오셔갖고…….
이 사업설명을 지금 다 듣고서 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했으면 예산에 대한 얘기만 할 텐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만나봤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제가 몇 번 만나려다 못 만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 저는 안 만나도 괜찮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만나시라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사업설명을 해줬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저희 최종성 위원님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구의원이니만큼 제가 말씀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방금 산성대로 도시재생 있잖아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이 차별화된, 산성대로 주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하실 건지, 그 해당 상인회 어디인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뒷장 48쪽에 보면 산성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성장기업 지원센터, 스마트주차장 이런 부분도 어디 쪽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자료 부분도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 49쪽에 방금 말씀드렸던 건축코디네이터 있잖아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해서 장소 중심으로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필수요소이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임정미위원 건축코디네이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분들의 역량도 중요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분들의 역량이 안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경우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역량 강화도 필요하니까 그 현장에 맞는 코디네이터를 반드시 선정해 주시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임정미위원 혹시 코디네이터에 대한 내실 교육프로그램도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 성남에?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저도 과거에 중앙동에 있을 때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중2·중4 이 구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자료 한번 저희가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별도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냥 뭐 다른 곳에서 건축코디네이터를 했다고 저희 지역에서 무조건 그분을 콘택트하는 것보다는 저희 중원구, 특히 저희 지역은 다른 곳보다 좀 특별하잖아요. 지역적 특성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맞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코디네이터 역량 강화도 없으시다면 그 프로그램으로 조금 짧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를 인지하고 현장에 가서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저희 지역구 제가 아까 자료 말씀드린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총 저희가 원래 다른 민간사업 부분,
○위원장 박호근 이렇게 구분을, 다 이렇게 건건별로 구분해 놓으니까 모르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전체적으로 민간사업, 예를 들어 성호시장 지금 민간사업까지 다 합쳐서는 5000억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나 국도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한 460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 성호시장을 뺀 나머지가 460억 정도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실제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 지원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국비가 이백……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 박호근 이렇게 다 풀어놓으니까는…….
이렇게 봐도 360억 되네?
○임정미위원 205억.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국비가 20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호근 205억이 더 될 것 같은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국도비가 합쳐서 205억이요. 국비가 한 176억 정도고요, 도비가 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산성대로 주민공모사업 운영해서 국비가 백팔, 아니구나, 18억이구나.
이게 총 얼마라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총 465억 중에요, 국비가 171억이고요, 도비가 34억이요. 그다음 시비가 245억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에서 별도로 15억. 이렇게 해서 전체 465억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우리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신청 확정됐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13일 날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확정됐냐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마 발표는 12월 한 20일 넘어서 날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공모 신청해갖고, 공모사업 신청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성남시 먼저 예산 다 잡아놔버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이게 금액이 17억 정도이다 보니까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위원장 박호근 아니, 국비가 170억이라며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이번 차수에는 한 1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약,
○위원장 박호근 이거 정비사업을 5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이 뉴딜사업의 순차적인 어떤 그게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필요한 부분에 17억만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17억 원은 저거네요? 설계비, 용역비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용역 우리가 다 주지 않았어요? 용역 다 끝났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지금 활성화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고 세부적인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 용역은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한 거죠.
○위원장 박호근 설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실시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설계비 여기 보니까 다 있는데 설계비가, 실시용역비가 1억 5000, 이게 15억, 통합설계가 5억, 신축설계가 4억 3000, 이것도 스마트주차장 6억 설계공모비 이렇게 해갖고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좋아요.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성남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놔도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공모사업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이 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게 발표 자체 기간이 12월 말일에 나고 저희가 예산서 작성은 사실 8월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0월 말경에 이게 책자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시비로 잡아놓고 내시가 오게 되면 바꿔서 이렇게 진행도 합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를 이 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거 뭐 예산 그렇게 많지도 않더만요. 전부 해야 몇십억 안 되는데. 16억, 13억, 한 40억 되는구먼.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하여튼 국비를, 지금 국도비를 꼭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비·도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못 받게 되면 1회 추경 부분에서 이 지금 부분이 조금은,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설계용역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국비·도비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국비·도비가 예산 비율을 보면 되게 높아요. 국비가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거의 60%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60%예요. 60%인데 국비를 못 받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저희가 용역보고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성대로에 대한 부분은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그거는 집행부 생각이고 저희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큰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무슨 그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거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훨씬 많은데.
이거를 지금 국비 공모사업도 끝나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올려갖고 해줘갖고, 예산을 해줬어요. 그러면 저기 어디야, 공모에서 탈락이 됐어, 그러면 나머지 그 돈은 성남시에서 성남시 예산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은 진행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지금 공모 결정이 결국은 12월 말경에 나오게 되면,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위원님들은 이게 다 공모에서 통과가 됐는지 알고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1차, 2차에 대한 통과가 됐고 특위 자체도 되고 아니, 실무심의회까지 되고 이제 특위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어찌됐든 지금 전체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1회 추경이 보통 4월 5월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1회 추경 통과하고 하게 되면 결국 6월에나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국비는 주면 언제 받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국비 만약에 이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이게 결국은 12월 말이면 결정이 납니다.
○위원장 박호근 12월 말 안에 결정이면 12월 말 안으로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알기로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공모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된 사업을 갖다 이렇게 쫙 나열을 해갖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국비를 당연히 받아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못 받으면 결국은, 국비 못 받으면 도비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결국은 성남시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될 입장인데 그 결과가 일단 12월 말에 나서 그 사업 시기를 어떻게든 저희들이 2월부터 용역을 진행하려는 거다 보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하여튼 간에 우리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고 노력을 하셔갖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알고 있고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런, 원래는 성남시에서 집행부에서 항상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문제는 있어 보여요.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말이야 예산 통과된 것처럼 딱 나열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성남시에서 해야 되고. 그런 사업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고생 좀 해서 국장님, 과장님 이 공모사업 공모에서 꼭 되어야 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대응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 지역구도, 그쪽이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되,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해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균형발전과
(11시 02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균형발전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는 서면으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 특별한 예산 우리 과장님 없으시죠?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저희는 특별한 예산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계속사업들이죠?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원도심 전선지중화사업 신구대에서 올해 중원경찰서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액이 57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가 28억 5000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저희가 28억 5000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매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안광림위원 근데 그때 집행, 이게 시예산 집행이 다 끝난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지금 집행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끝난 거 아니죠?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일부 이월시키는 금액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 이월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게 찾아봤더니 없어가지고.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아, 여기는 현재 예산안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거 말씀하시는 부분은 금빛로 지중화사업인데 그거는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광림위원 다 확보돼서?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정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됐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17억 한 1000만 원 정도 썼고 나머지 금액만 이월되는 것 같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한전하고 계속 또 협의해갖고 지금,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한전하고 매년 협의를 해서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번에 희망로에 대해서 그린뉴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북초등학교 앞에 희망로고요.
○안광림위원 아, 그러면 공모사업에?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공모사업에 저희가 되어서,
○안광림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안광림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시비는 18억 2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안광림위원 얼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18억 2800만 원 들어갑니다.
○안광림위원 시비가?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전선지중화사업이 본시가지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거는 과장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도 물론 중요한데 한전하고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좀. 추경에 하든지 해서.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사업 굉장히 시민들이 원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호시장 내년에 우리 시비 들어가는 사업이 없나요, 특별한 게?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민간도시개발사업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 시비 투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전혀 없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장활성화재단이나 현대화과에서 추가적인 상가, 그쪽 예산은 좀 있겠네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성호시장 사업은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가지고 LH하고 저희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도시개발사업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 투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따로 계속,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다만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만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전체 사업비 중에서 LH하고 저희가 나눠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임시시장으로는 언제쯤 갈 거 같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임시시장을 건립 중에 있는데요. 전체 계획은 한 네 동 정도 계획을 했는데 한 동은 건립이 됐고 또 한 동은 건립이 거의 되는 시기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한 동은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언제쯤 들어갈 거 같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안광림위원 임시시장에 언제쯤 들어갈 것 같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아, 지금 이전하는 시기 말씀하시는데 아마 올해는 좀 어렵고요, 내년 한 상반기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은수미 시장님은 올 연말까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추진하는 중에 한 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임시시장에 입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5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하대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하대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체비지가 좀 이렇게 남은 게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위치가 어디냐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위치가, (자료 확인) 성남동 운동장 앞에 맞습니다. 총 필지 수는 9필지가 되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운동장 앞에 어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운동장 앞에 쪽으로 해가지고 6필지가 있습니다. 성남동 3357번지 외 한 5필지 해갖고 총 6필지가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게 성남동인데 하대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이 당시에는 하대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거기에 2022년도 예산이 6255만 원이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박호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다 똑같네? 내년도는 일할 게 없나 봐요, 도시균형발전과가? 아니면 추경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전선지중화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장 박호근 그건 한전하고 하는 거고.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건 저희 시비가 18억 2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내년 추경에 그거는 반영을 할,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추경에다 지금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한전 지중화사업 말고는 또 뭐 있어요? 하는 사업 중에서.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재건축사업을 할 때 안전진단 하는 그 업무가 뒤에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에 3억 9000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그거하고 또 다른 사업 뭐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예.
○위원장 박호근 거기 직원이 지금 팀장이 몇 팀까지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3개 팀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은 저 포함해서 총 14명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직원, 밑에 팀장하고 직원까지 14명?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윤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사람도 없다는데 질문할 게 뭐 있어. 사업이 없는데 뭘 질문을 해.
(웃음소리)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사업할 게 없는데.
예, 말씀하세요.
○정윤위원 과장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정윤위원 그런데 왜 분당 재건축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는 편성하지 않았나요? 예비비로 사용하시려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웃음) 저희가 지금 분당 재건축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존에 검토한 것들도 있고요. 현재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한 네 개 단지가 올해 말부터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당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추진이 어려웠던 사항인데요.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균형발전을 위한 성남 도시관리계획재정비사업에서도 노후된 신도시의 도시공간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그때 추진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김성남 과장님, 분당 재건축에 대해서 의지가 안 보여요. 의지가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담아서 활용하십시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분당 재건축도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인데도 전혀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추진비도 없고 운영비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계획에 담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정비과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예산도 없고 추경도 없는데 자리에 앉으시죠.
(웃음소리)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산이 보니까 뭐 7000만 원 올라와 있네?
우리 과장님에게,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도시정비과에 보면 주거환경사업 그쪽 부서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하고요, 그리고 빈집소규모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호근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그쪽이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리고 또 이번에 3080대책에 나온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저희 업무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은행동 주거환경사업에 돈이 우리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6200억 들어간 걸로,
○위원장 박호근 예?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6200억. 도정법에 기본계획으로 들어간 것으로,
○위원장 박호근 거기 명목상으로는 6200억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한 72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난 얘기지만 이렇게 7000억씩 썼는데 예산이 7300만 원 들어왔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사실은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이거 말고 사업을 할 건 있는데 결국은 추경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사업, 7372만 원 갖고 1년 동안 사업할 생각은 아니잖아.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내년 예산 중에서 올리지는 못했지만 사업 하실 게 뭔지 한번 설명 좀 들어보려고.
우리 주거환경, 도시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하실 생각이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일반적으로요, 저희가 다루는 게 도정법을 다루다 보니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정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필수적인 수용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쪽으로 하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거만 들어가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행정적인 인허가라든지 그거에 대한 관련 사항 그리고 사업 정상화 방안이라든지 주민 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운영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주무과에서도 한 것처럼 500억 본예산에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는 측면으로 일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은행2동 같은 그런 주거환경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웃음) 안 하겠다더니. 예, 하세요.
○안광림위원 아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순환재개발 추진에 따른 이주단지 확보. 예? 과장님.
현재 이주단지가 우리가 저기, 현재 몇 개 확보돼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저희가 지금 순환,
○안광림위원 지금 필요 세대 수가 8003세대잖아요, 우리가 파악한 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 기본계획일 때 단계별 1, 2단계로 나눠서, 2028년 이후까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총 필요한 게 8000세대로 파악이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2030 1단계에 대한 수진1동하고 신흥1구역에 대해서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해서 그 두 개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주 시점은 현재 추진하는 2단계 사업지구, 신흥2·중1 그쪽이 이제 위례에 4800세대 정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수진1·신흥1구역으로 확정되는 시기이고요.
예상 물량은 저희가 26% 정도 잡았는데 그거에 이상 없도록 LH하고 협의를 해서 LH가 확보된 임대라든지 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맞출 수 있도록 LH하고 현재 16차 회의까지 진행하면서 일정을 조율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LH하고 협의하면서 약 몇 세대 정도가 추가로 확보하는 거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LH에서 보유한 민간임대계획까지 나온다고까지는 저희가 의견을 받아놨어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LH공사 사업부지 내에 신규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로 확보된 게 전혀 없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진1·신흥1구역이 약 3100세대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게 지금 26% 정도 비율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잡은 비율이고 요즘에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토지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순환임대주택을, 순환형 주택을 원하시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추가확보 계획을 미리 수립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저희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굳이 현재,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거를 말씀하시니까 LH하고 확정된 게 기존 임대주택 공가 나온 부분들이 있대요. 그 부분하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은 다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몇 세대, 지금 우리가 계획 세워놓은 게 3114세대인데, 수진1·신흥1만, 그런데 거기서 추가 올해 확보하는 거하고 내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 건지 수치상으로 나온 건 없냐 이거예요. 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나온 게 없냐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상 세대가 3200세대 정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현재 확보된 게 2500세대 정도 확보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건 한 600세대 정도 되는데요, 당초 계획대로만 본다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 확보한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임대주택 부분 확보율을 변경시켰고요. 예를 들면 국민임대 부분을 50% 확보했다가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전에 없던 게 매입임대주택, LH가 매입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매입임대사업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200여 세대 또 확보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가 좀 문제가 되면, 이 시기가 2023년으로 예측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2025년 이후에 태평3·상대원3·신흥3구역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좀 적극적인 순환형 주택 확보를 좀 해야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러지 않아도 우리 단장님도 지금 직접 위에 간부님들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좀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설공사과
(11시 3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권규영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권규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마이크 켜고 하세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시설공사과장 권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주세요.
2021년도 추경예산은 없죠?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시설공사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5800만 원밖에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기본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밖에 다른 거는…… 다 다른 데서,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사업 의뢰부서에서 다 예산,
○위원장 박호근 사업부서에서 다 예산 잡기 때문에 여기는 출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밖에는 없는 거네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가 그것 좀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보면 시설공사과에서 총괄적으로 공사하는 게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차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보통, 현재 시설공사과 직원이 총 17명이고요, 건축직 다섯 명에다가, 팀장님 빼고 또 설비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호근 설비, 기계, 정비 다 있겠지, 뭐.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다 설비팀 여섯 명 정도 있고요.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에서 주로, 건축도 발주를 하고 전기·통신·소방도 발주를 하는데 발주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의를 합니다. 보통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위원회에 사전검토부터 시작하는데요. 심의받고, 설계하고, 공사하는데요. 보통 의뢰를 합니다. 협의를, 그냥 모든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의뢰가 오면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발주부서에 시설팀, 전기팀, 건축팀 이렇게 기술직 사람들이 있는 데는 자기네들이 발주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들, 없는 부서들은 시설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우리가 시설과로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이 다 넘어오죠?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주로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데는,
○위원장 박호근 넘어오는데.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기술직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청사관리팀에서도 저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같이했는데 이제 너무 막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협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봐서 그래요. 하대원시장 예를 들어서 거기 중원구청에서 했는데 전기공사 이런 걸 할 때 보니까 전기직이 8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들한테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를 않아. 그러니까 공사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몇십억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각 부서, 예를 들어 체육진흥과다 그럼 거기서 체육진흥과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은 다 자기네들이 그냥 발주서부터 해서 공사 마무리까지 짓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체육진흥센터 같은 경우에 공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뭐,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축구센터 말씀하시는 같은데.
○위원장 박호근 예, 축구센터. 축구센터 그거 잘못돼갖고 공사를 이제 저기 뭐야, 다시 수정을 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시설공사과에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전문성을 안 가진 부서에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공사 준공도 안 됐는데 지금 예산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거 안 된다고.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는데 공사 준공도 안 됐는데 벌써 수리를 뭐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에서 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팀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쨌든 그거는 뭐 권 과장이 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다른 부서에서 방송, 우리 의회에 하는 거를 다 찾아볼 텐데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설을 할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했으면 중간에 잘못됐으면 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준공은 다, 준공단계에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수리하고 하려고 그러면 새로 건물 짓자마자 수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산이 뭐 없어갖고.
○임정미위원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서용미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 감사위원(7인) 박호근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임정미 정윤 최종성○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시설공사과장 권규영○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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