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0일(월) 11시
의사일정
1. 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8.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
13.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성남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16.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17. 성남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18. 성남시 대형건설공사 주민참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9.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2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된 안건
1. 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남용삼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의원 등 19인 발의)
14.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14인 발의)
15. 성남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대형건설공사 주민참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2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유근주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35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는 것으로 2006년 11월 14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11호로 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의결과 유근주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남용삼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최만식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관근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성심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네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세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근주 의원님과 한성심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
(11시 39분)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6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4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6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남용삼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의원 등 19인 발의)
14.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14인 발의)
15. 성남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대형건설공사 주민참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용 목표를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합리성 효율성 확보에 두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에 중점 투자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녹지 조성과 문화체육 및 교육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된 2007년도 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2조 4,530억 5,5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9,412억 9,000만 원 보다 26.4% 상승한 5,117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4억 9,8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8,456억 2,100만 원 보다 19% 상승한 1,608억 7,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조 4,465억 5,7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956억 6,900만 원 보다 32% 상승한 3,508억 8,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규모는 1조 64억 9,800만 원으로 지방세 4,613억 5,700만 원 세외수입이 2,680억 1,300만 원, 지방교부세 21억 8,100만 원, 재정보전금 1,553억 7,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9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내용은 주민세 1,491억 9,600만 원, 재산세 884억 1,600만 원, 자동차세 555억 8,700만 원, 담배소비세, 470억 5,500만 원, 주행세 446억 2,800만 원, 도시계획세 548억 1,200만 원, 사업소세 118억 9,300만 원, 과년도수입이 97억 7,0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주요내용은 재산임대 수입이 53억 8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144억 7,300만 원, 수수료수입이 161억 1,200만 원, 징수교부금 128억 6,300만 원, 이자수입이 143억 원, 재산매각 수입 20억 6,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1,699억 9,000만 원, 전입금이 227억 6,000만 원, 부담금 수입이 38억 7,800만 원, 잡수입이 46억 4,300만 원, 과년도수입이 16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 64억 9,800만 원으로 일반행정비가 2,284억 4,200만 원, 사회개발비가 5,055억 8,000만 원, 경제개발비 2,488억 1,900만 원, 민방위비가 25억 3,4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4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 4,465억 5,700만 원으로 경영수익사업에 3억 1,7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1억 6,500만 원, 의료보호 31억 2,0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9억 7,900만 원, 기반시설에 10억 6,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에 2,4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2억 4,900만 원, 주택사업에 300만 원, 유료도로관리사업에 3억 9,200만 원, 교통사업에 458억 4,000만 원, 판교택지개발사업에 1조 1,172억 9,400만 원, 공영개발사업에 1,083억 1,400만 원, 상수도사업에 1,071억 3,900만 원, 하수도사업에 60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건립에 120억 원, 중원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66억 원, 분당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85억 원, 중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83억 원, 시청사 및 의회 건립에 431억 원, 판교지구 내 동청사 신축에 90억 원, 영장산 근린공원 조성에 58억 원, 공원로 확장공사 550억 원, 동원~대장 간 도로확장 공사에 150억 원, 도촌지구~공단로 간 도로공사에 100억 원, 판교지구~탄천로 간 도로공사 140억 원, 공원~우남로 간 도로개설 공사에 85억 원, 태평~복정동 간 탄천도로 확장 공사에 100억 원, 금현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에 54억 원, 옛골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에 56억 원, 판교지구 택지조성공사에 163억 원, 판교지구 특수구조물 설치공사에 104억 원, 판교지구 특수경관구조물 설치공사에 245억 원이며 판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방채 조기상환에 3,000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우리시의 시정 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모든 공무원들은 열심히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11시 48분)
의회운영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 입니다.
금년 한 해를 총 결산하는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의회사무국, 시본청, 각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3개구 보건소는 수정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현장 감사는 구청,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동사무소는 구별로 해당구청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유근주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5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및 제3차 본회의 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도시계획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조규영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박삼근
주사보 엄기소
주사보 이종빈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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