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회의실(자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운용계획안
  2.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200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2007년도 보훈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2007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07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8.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2007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3.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5.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자에게 확인한 시간 18시경 개의)

○부의장 박권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를 들은 후,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녹음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을 보고,
○부의장 박권종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해, 유인물로. 그걸 다 읽고 있어. 빨리빨리 하면 되지. 빨리 해, 얼른.
○의사팀장 조윤래  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도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200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부의장 박권종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없잖아요.
    (「유인물로 대체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보훈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07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07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2007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부의장 박권종  다음은 2007년도 보훈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예,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보훈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부의장 박권종  다음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림)
  왜 이렇게 많아. 이건 또 이렇게.
    (「성원보고를 안 했잖아」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해. 지금 해도 돼」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뭐야?」하는 의원 있음)
  이거 다 했잖아요. 했어, 했어. 뭐 이렇게 많아?
  다음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대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의장 박권종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런 거는 안 해야 되잖아 이런 거는, 지금.
    (「해요」하는 의원 있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해요」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문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유근주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해요」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장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해요」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 받은 후 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

15.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6.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부의장 박권종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황영승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해요」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추경이에요, 추경」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979억 1,542만 9,000원, 특별회계 1조 2,618억 7,406만 6,000원 총합계 2조 2,597억 8,949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끝에 실음-참조3)

    (「잠깐, 수정안」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권종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 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홍석환 의원 등 19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홍석환 의원 등 19분으로부터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이신 홍석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홍석환 의원님이 제안한 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영승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홍석환 의원 등 19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석환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기립과 거수 투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20명」하는 의원 있음)
    (「20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님이 안 계시니까」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20명에 찬성 20명, 반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홍석환 의원 등 19분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최고의 주민만족도를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고 주민자치의 기틀을 다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상호협력과 건전한 파트너십을 통한 서로의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주민이 얼마만큼 그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때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위한 우리의 공동노력이 어떠했는가를 겸허하게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나가면서,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와 희생을 통해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노력을 다함은 물론 왕성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끄는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시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에게 확인한 시간 18시 30분경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박권종  남용삼  정용한
  이상호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김재노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장대훈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안계일  홍석환  이형만
  이순복  강한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장  조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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