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6일(목)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4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안 협의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3시 40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8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024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최종성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지금 이거를 안을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불참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처리를 못 하면 향후 언제까지 이거 물리적으로 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행정사무 계획서는 본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승인 전에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뭐 지금 날짜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회의 승인 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내일 17일 12시 전까지 하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뭐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위원장 최종성 그럼 국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이 안 된, 성남시의회에서 이런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현재까지 계획서 보내서 승인 안 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행정사무감사를 안 해본 적은 없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일부 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경우는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 방송을 국민의힘 위원님들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저한테 요구했던 사과 부분하고 몇 가지 하나 더 있었었는데 일단 위원장으로서 그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 못 한 부분에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고 사과드릴 테니까 빠른 시일 안에 좀 복귀해서 의사일정안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을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따로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들이 집단 퇴장 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최종성 위원장께서 사과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사를 그날도 전달하고 오늘 또 공식적으로 전달했는데 다수당이면서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또 이렇게 불참해 가지고 또 파행이 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 혹시 그쪽하고 대화나 이런 것은 좀 해 보셨나요?
○위원장 최종성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주무관 통해서 충분히 그날 퇴장하고 바로 한 일이 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사과 바로 하겠다고 좀 와서 같이 진행하자고 그랬는데도 그 이후로 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위원장 최종성 개인적으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드리겠다고까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전에 조정식 대표님이나 저나 위원장이 사과할 일은 사실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또 사과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사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우리 최대의 2차 정례회를 또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좀 우려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접촉을 더 통해 가지고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책무를 져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권한인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좀 접촉해 주시고 또 우리 사무국에서도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이후 또 발생될 수 있는 또 미치는 영향,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충분히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의회에 등원해 주시고 의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의회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견이나 또 사안별로 충돌은 있을 수 있는데, 여야가. 그렇지만 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인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국민의힘 대표나 위원님들은 정말 시민들이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의회 와서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충돌도 있을 수 있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는 그러한 이 정례회를 이런 운영위원회부터 이렇게 등원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의결도 할 수 없게, 협의할 수 없게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떠한 의도인지 정말 시민 앞에 묻고 싶고.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그래도 참 인내하면서 계속 며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정용한 대표님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회에서 시 정부를 감시하라는 우리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의회운영위원회가 다시 최대한 내일까지라도 열릴 수 있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우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하시지 않으셔서 우리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24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제44조 1항에서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고 함이 우리 지방의원들이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그리고 특히나 여당 의원들이 지금 우리 신상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 줘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나,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이렇게 파행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 의원들도 시 집행부에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우리 성남시민을 바라보시고 성남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이런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에 조속히 참석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11시의 회의 의사일정하고 지금 현재의 의사일정 국민의힘 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 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제가 잘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위원장 최종성 전달은 다 했다고,
○정연화위원 전달은 다 했지요?
○위원장 최종성 예, 전달은 다 했다고 합니다.
○정연화위원 예. 지금 11시에 모 위원은 김장하는 행사를 참여하고 계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힘 모 위원도 행사에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으로서 책무를 잊어버리고, 본연의 이 책무를 잊고 그런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은 본연의 책무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이제, 우리 이게 오늘 2시까지 의장님이 좀 해달라고 그랬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못 하고 다른 의회운영 기본계획 2024년 이런 것들은 본회의에서 하면 되나 되나요, 혹시?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여기 협의 안 되는 부분들은 본회의에서 됩니다.
○위원장 최종성 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만 좀 못하는 거가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사팀장과 대화)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정례회 일정은 본회의에서 그냥 의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년도 2024년도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종성 그런데 의회운영위에서 만약에 안 하면 할 수는 없는 건가 보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아니요,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의회운영위에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20일 날 조례가 저희가 있어요. 그 조례에 또 중요한 조례들이 좀 있어요.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조례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의원님들과 관련된 조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니까 우리 의정팀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명하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한테 피해 가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조례 부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이 책임하에 그 대표님하고 만나셔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위원장 최종성 어쨌든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안 되므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5인) 최종성 김윤환 이준배 정연화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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