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3일(월)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4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4시 17분)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에 드린 목록에 1건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부위원장님.
현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수차례의 정회와, 의회운영위의 정회와 그리고 그 정회가 파행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본회의에 또 영향이 미쳐지고 상당 기간 의회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이 의회운영위가 기능을 상실하고 그것이 의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시민분들께 대한 설명과 또 사과의 말씀을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지금 안이 채택이 되어서 의사일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양당 간 협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또 정회까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 요근래에 두 번이나 파행됐어요. 파행된 원인이 아시겠지만 예산 관련된 이런 내용 때문에 의사일정도 파행을 시켰고, 정회한다 해 놓고 10분 정회한다 해 놓고 며칠 동안 열지도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께서 위원장께 사과 요구를 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이 자료 관련돼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 287회인가요, 이번의 임시회 소집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 내용이 처음에 저희가 원포인트 의회 할 적에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자료 받았는데 의장께서 예산안 관련 심의 의결과 그다음에 갑자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요구안이 올라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포인트 의회 처음에 우리가 요구할 적에 이 내용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는 두 가지 질문이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좀 나눠서 우리 답변을 좀 우리 부위원장께서 우리 위원장한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정용한 대표께서 이번에 임시회 원포인트로 제안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 양당 협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임시회 소집 요구서 해 놓고 이거 뭐 의장이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게 일단 우리가 협의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양당이 의사일정 협의해야 돼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출을 했고.
저는 분명히 의사팀장님한테 이번에 어쨌든 제3회 추경도 의결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빨리 의결해서 넘겨야 유인물 인쇄도 되고 또 다음 주부터 행감하고 예결 하는 내년도 예산 하는 그런 정례회인데 지금 어쨌든 의회 정상화가 될 것 같으니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행정사무감사 이 채택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양당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의장한테 보고돼서 의장님이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어느 당이 의사일정안을 짜 가지고 넣어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용한 대표께서 의장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이 양당 합의 안 되면 의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장님도 지금 이제 어쨌든 시기가 촉박하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의사일정에 넣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사과할 이유가 없지요.
말씀하신 대로 ‘회의 규칙, 회의 규칙’ 얘기하시는데 여기 회의 규칙 다 위반하시고 여태까지 일해 왔어요. 지금 와서 회의 규칙 저 보러 못했다고 그러는데 회의 규칙을 국힘 위원님들도 많이 위반하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조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황이 뭐 제가 그걸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닐 뿐더러 의회운영 상황이 우리한테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저도 이 자리에 있는 한 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도 지금 우리 국힘 위원님들이 하시는 행위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하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차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결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은 의장님도 오셨으니까 본회의장에서 회의 규칙을 변경하시든지 그런 걸로 하셔서 하십시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 규칙 변경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거라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라고요, 저는요, 야당 위원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 제가 뭐 뭐라고 답변해 드립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할 일을 민주당으로써 했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우리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행이 왔습니다. 이게 뭐 여기 계신 운영위원장이나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전적으로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으로서는 34명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또 안전 등 여러 가지 예산안, 민생 관련된 예산안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한테만 이거를 책임을 다 전가해 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의회운영위원회 기구와 역할을 뭐 상실했다, 이것도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적절한 선에서 서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야가 대립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어쨌든 예산안을 저희 민주당이 다 등원을 해서 어쨌든 통과를 다 시키고 보건소 관련해서도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다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행감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안건이나 제가 다름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여야가 좀 더 말씀을 나눠 가지고 보강을 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이번 행감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금 우리 김보석 부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으면 우리, 저희 같으면 그게 정상적인 의회운영위원회 쉽게 말해서 진행이었었거든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표결로 갈 수도 있었던 거고 아니면 서로 협상해서도 갈 수 있었던 건데 그게 단절이 됐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보석 부위원장님께서 사과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과 요구가 못 받아들여지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이 위원장님으로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좀 져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존립 자체가 좀 저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위원 퇴장)
그런데 그때 우리 회의 규칙하고 우리 성남시의회 관례상 사무국에 접수된 순서대로 심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팀에서 만들어 온 것을 억지로 이걸 변경해 달라고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한 거고, 그런 무리수를 왜 두냐, 순서대로 처리하자, 이게 민주당의 안이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글쎄 민주당에서는 정확하게 일 처리한 거고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정확하게 일 처리한 거라고 보고요. 그걸 또 이렇게 빌미로 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안 하겠다 이런 것은 또 글쎄 지방의원으로서 자기 본 사명에 맞게 일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퇴장하는 모습이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퇴장을 해서 그러면 아예 그냥 이참에 운영위원직들을 다 사퇴를 받으시지요, 그냥. 이제 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몫을 뽑든지 아니면 무소속에서도 보강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끌고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장님 찾아와서 사전 조율 하거나 뭐 그런 적 있습니까?
그냥 제가 원칙적인 측면에서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가장 크게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성 재고를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그러한 지방의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집행부에 대한 잘한 사업과 또 잘못된 사업, 또 하나는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시 집행부가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잡아 주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더 어떤 그 조직의 기강 해이와 부정부패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시민이 선출하고 뽑아준 우리 선출직 지방의원들의 책무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리 의회를 의회 무용론을 얘기를 하고 이 지방의원들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더 불을 붙이는 거지요.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신뢰가 떨어지고 우리 성남시의회가 인정을 못 받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권위와 권한을 내려놓는 그러한 아주 시민들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 현재 신상진 시 집행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돼 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짚어주고 제대로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스스로 져버리고 우리 의회가 해야 될 그러한 기능과 역할들을 스스로 내려놔 버리는 참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좀 벌어질 수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도 어쨌든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온 것 보니까 약 3조 4000여억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들 예산 걱정, 민생 걱정 이렇게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이 됐고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 43조에 의거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은 142조에 있어서 편성권을 올리면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만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대한 것을 놓고 우리 국민의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집단으로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사과할 일도 아닌 것을 사과를 하라고 트집을 잡아 가지고 집단 퇴장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시간 좀 들이시고 적절한 선에서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포인트 했다는 부분이 뭐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고 가겠다는 건가요, 혹시요? 의장 안하고 안이 좀 다르게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양당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맞지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저희는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건이 안 되고 우리 재적 위원 우리 의결정족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전문위원님 저 앞에 나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한테 저희가 좀 전에 저한테 요청했던 사과 요청하셨던 부분은 제가 사과할 의향이 있고 사과를 드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 오시면 다시 속개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족수가 안 되므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최종성 김보석 김윤환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출석 전문 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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