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3일(화)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건이기 때문에 한건 한건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를 할 때 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건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납득이 가도록, 꼭 사야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넘어 가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20필지는 주로 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임야를 산 주변의 휴경농지 이런 천수답 농경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가 편입한 배경은 당초에 진입도로를 도면에서 보시면 잘록한 진입도로 앞쪽으로 맨 위쪽으로 보시면 임야가 왼쪽으로 있는 임야 한 필지만 사 가지고 앞이 들어올 수 있는 토지만 잘라서 매입하는 것으로 당초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부시장님과 관계 실·국장님 또 주관과, 가정복지과 여러 소관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주변에 기위 매입한 당초 매입부분의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는 너무 임상이 좋아가지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 또 그 주변을 삼림욕장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여기를 산을 완전히 까 가지고 두 시설을 집어 넣으려면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산림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농사를 짓지않는 휴경농지 비슷한 천수답을 사서 그쪽으로 부대시설을 앉히면 기존의 산림, 임야는 많이 훼손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하에서 기왕에 진입도로를 사는 그런 마당에서 더 추가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작년도에 난 것을 금년, 보시면 금년 6월 21일날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났던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을 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것을, 도시계획 결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금년 6월 21일날.
나운채 위원님.
여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총 평수가 몇 평이에요?
지금 현재 꼭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얘기도 홍양일 위원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긴 안목을 보고 우리가 사들이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빨리 풀리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엔 빨리 풀릴 것 같은데.
사거리가 되는데 큰 도로에는 들어오는, 접해있는 땅에 대해서는 감정을 대충 한 가격으로 봐서는 임야는 한 30만원꼴 앞에 한 필지가 임야인데 한 30만원꼴 나온 것 같고요, 농경지는 한 60만원 정도 그 뒤에 것은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안 올라가 있더라고. 왜 안올라갔냐 그랬더니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쯤이나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조그마한 골목, 하수도관 이런 것하는 데는 돈이 없다고 미루면서 이건 덩어리가 크잖아요. 40억, 50억. 이런 것을 꼭 구입을 먼저 해놔야만 되느냐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동네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해 놓은 다음에 이런 것을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하는 데만 큰 돈을 들이면서도 조그마한 것은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도면 보시면 맨위가 진입고거든요. 이 위에가 도로가 도로인데 이 앞쪽으로도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연결된게. 당초에는 이쪽에 등고선 그려져 있는 것 있죠. 이게 한 필지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파란색 뽀족한 데까지, 그래서 뽀족한 데로만 연결된 것만 임야를 한 필지하고 이 앞에 여기만 사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더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쪽을 더 사는 것이 천수답이나 농사도 안 짓는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사서 그쪽에다 부대시설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다보니까 이 진입도로 당초 그냥 1차선, 1차선 나가는 도로, 들어오는 도로 2차선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진입도로도 넓혀지는 바람에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요.」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분당구 서현동 먹자촌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문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밖에 안돼요. 그래서 당연히 업소내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차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위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향후를 능하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 편의를 봐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류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증축하고 개축하고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가 여기예요. 바로 참 골치아픈 동네인데, 여기가. 지금 우리 박용승 위원이 얘기한 것이 타당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차량 200여대 댈라고 그것하는 것보다도 여기는 좀 시나, 제가 구청에도 여러번 얘기했는데 자체정화를 시켜야 돼요. 여기는 아주 일대 싹쓸이를 한 번 해버리든지 정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뭐가 올바른 정비가 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계획적으로 본다면 참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거 완전히 무법천지 지역입니다. 들려오는 얘기로서 시나 구에서 손대지 못할 정도로 비대해져서 양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돌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 봐요. 참 문제지역 중에 하나인데, 주차장도 있긴 있어도 되는 지역인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애, 타당성이나 이런 것.
(「그렇게 하자구요」하는 위원 있음)
30대 바라보고 누가 지켜서 있어요? 얼마씩 받는다고 전혀 이것을. 주차장 관련해서 더 연구를 해서 더 검토한 뒤에 결정하도록 해야지.
96년 영생관리사업 납골당 확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주거지역내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문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당구문화시설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것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당만 그렇게 문화시설 만들지 말고 농촌지역 「그린벨트」군사보호지역도 문화시설 만들어 공공시설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외에도 민방위교육관이라든지 보건소부지라든지 동사무소 부지 또 여러 가지 공공청사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가격으로 저희가 계산한 것이 133억인데 이것을 토지공사에다 저희가 연두 계약이라도 해야 저희가 사서 앞으로 이 용도에 맞게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계획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없는 도시는 후진국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놓고 문화라는 건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문화중에 어떤 문화인가 내용을 한번. 문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땅만 구입하는 게 문화요, 뭐요?
(「어마어마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게 원래가 구청 앞에 여기가 지금 여성문화전용회관이 문화쪽에 그 시설 하려고 했던 데가 이 장소고,
그래서 조금은 시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입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위원들이 그냥 문화부지다 하고 130억하면 그냥 사주자 이건 말이 안돼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일곱 번째 4회 광장분수대 설치공사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들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덟째 금광2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그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아홉번째 수정구 신흥2동 청사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그것도 넘어가죠.」하는 위원들 있음)
구청과 동사무소의 간격이 50m정도밖에 안 떨어진다면 이건 동사무소가 있으나마나 하다. 또한 지금 신청사부지로 선정된 곳은 대로가, 큰 대로가 인접돼 있고 또 반면에 교통량이 굉장히 혼잡한 곳에 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흥2동 같은 경우 희망대공원을 위시해서 한신「아파트」다 내지는 청구「아파트」다 이 「아파트」사람들이 결국은 고개를 넘어서 와야되는 이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부지는 새로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뭔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굳이 구청과 50m도 안 떨어진 곳에 부지선정을 해서 주민이 비탈길을 넘어서 거기까지 와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부지선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희망대공원을 가장 중앙지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신흥2동 위치가 그러면 수정구청은 정반대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희망대공원을 위시해서 그 중앙에 위치한 이러한 부지로 선정을 해야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새로나온 대안이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물론 모든 그림을 그릴 때 중앙에 위치해서 그 그림속에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땅이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죠. 이것은 개인소유가 돼서 파는 사람도 없고 위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구청하고 가깝다는 이유를 드는데 구청은 신흥2동이 들어온 후에 구청이 그 자리에 온거예요, 가깝다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되고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하고 그 윗부분하고도 그래도 상당히 중간지점에 되어 있기 때문이지, 더 외곽지로 하려면, 산성동 가까운 데로 가면 오히려 토지가 있습니다. 희망대공원 쪽으로 가면 오히려 토지가 있는데도 있어요. 그건 외곽지역이죠 그런데 중간지점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 의견은 내가 봐서 발언 안 할 발언을 구태여 시간을 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저는 주민이 이걸 건의해서 냈고 내가 봤을 때도 타당하다고, 검토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박 위원님.
단, 우리 나운채 위원께서 개인적인 어떠한, 개인을 지명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필히 유감이며 이 부지선정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는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성한 토론의 장에서 개인을 지칭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처럼 격리한다는 것은 미흡한 토론 문화를 형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은 동네의원이 아니라, 시의원이지 절대적으로 한 동네의 의원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태평4동 의원이다. 신흥2동 의원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삽입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남시를 대표하는 성남시의회 의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양지동 93번지 시유지 매각처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죠.
자매결연 도시간에 교환조건으로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1년 동안 살다보면 외국어에 능통할 것 아니냐 그런 것으로 해서 아주 1년기간 장기간 연수하는 것으로,
주차장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면적에 의해서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그래도 그 면적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역부족이에요. 거이다 주차면적 확보를 한다고 해도 그 건평에, 세대 수에 의해서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만 그렇게 쓰는 것이냐 그러면, 이 인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에 지금 현재 공지에 조금씩 조금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부지의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 인근에서 주차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위에 그런 자리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제가 볼 때 그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데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전부 길에 세워놨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더구나 그 간에 쓰고 있던 주차장을 없애고 동양연립에 넘겨준다고 하면 민원이 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판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애요.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애요. 이 문제는.
나중에 그 근방에서 토지를 또 사야 할 입장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를 검토해봐야 겠어요.
3년이나 5년후쯤에 또 그동네 사람이 그럴 것 아니냐. 다른 데는 주차장을 자꾸 사는데 왜 우리 동은 주차장을 안 사주느냐 하면 또 어디 땅을 사줘야 된다고.
김종윤 위원에 의해서 주민의 청원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런거지 그 지역 위치를 잘 모릅니다.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것이지 청원이 있다고 그래서 역시 주차장이 없어서 외지로부터 그「아파트」단지 내 말고 외지로부터 민원이 또 있을 때는 비싼 땅을 사게 되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좀 하고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자, 결말을 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검토를 해서 주위에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승낙을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그 답변할 수 있어요?
(「연구를 해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의견부분)
청원서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가결을 해주시거나 부결을 해주시거나 그때 따라가는 것으로
지금 주차장 사용한다는데 주차장 일부 사용하겠죠. 근데 경사져서 언덕으로 된 것인데 그 밑에 연립주택에 2개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양지동 93번지 시유지매각 8필지 3,149.9㎡, 26억 7,741만 5,000원은 아무 이의없이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분당 서현동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10필지 3,269.1㎡에 35억 9,577만원을 제외하고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재무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빠짐없이 지참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회계과장 남성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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