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진행발언(김보석·김보미·박종각·서희경·김장권 의원)
(17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여야 하나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출석의원 수가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신상발언 요청드립니다.)
예,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신상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신 거죠?
(「예」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인가요?
(○김보석의원 발언대 앞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신상발언은 원래 사전에 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김보석의원 발언대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o 의사진행발언(김보석·김보미·박종각·서희경·김장권 의원)
제287회 임시회가 끝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모든 의원님들 계시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자리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2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20일에 개최되었던 의회운영위는 정회 후에 파행되었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끝내 정회되었고 파행되었습니다.
23일, 금일 의회운영위는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참석하였으나 끝내 개회조차 못 하고 파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빈자리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87회 임시회에 관련해서 예산과 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진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끝없이 표류하는 지금 이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70억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공사에 대한 예산이, 또 안전점검 용역 및, 용역 실시 및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억 안전점검 용역, 정밀안전진단 또 10억에 대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또 12억에 대한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총 48억 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분들은 민원이 가중되고 있고 고통의 소리가 가중되고 있고,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예산조차 통과하지 못하며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되고 시민의 고통의 소리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287회 임시회가 계속해서 표류되어야 합니까? 속히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시의적절하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의회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김보미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저도 신상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김보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신상발언을 하고 싶다고 이제 요지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신상발언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의 요지를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결론이?
(○김보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의원님들의 불출석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282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에 맞춰 실행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며 재앙은 늘 우리가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추경예산안은 모두 이번이 골든타임이기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시의회는 해당 예산안 정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이지,무슨 이유에서건 골든타임으로 올라온 예산안을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저번도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식의 재앙을 부르는 방심일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파행만이 답인 듯 파행이 반복되어 지금까지 제대로 된 회의를 한 것이 손에 꼽습니다.
더 이상 ‘또 파행이야?’라는 말로 성남시의회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망하며 발언을 마쳤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의 불참석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통과되지 못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28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으나 이도 민주당 의원님들의 파행으로 끝났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국민의힘협의회에서는 회의를 열고자 협상의 노력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87회 임시회마저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시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은 우리시 예산을 꼼꼼히 검토하여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자질이 아니라 회의를 상습적으로 파행하는 철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식의 파행이 매번 자행된다면 늘 얘기하시는 민생은 언제 챙기시려는지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추가 지원을 위해 집행 예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이 채 아물지도 않은 지금, 당의 이익을 앞세워 상습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님들은 회의장에 즉각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원 의석에서 – 예.)
(손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지난 9월 1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 예산을 담고 있는 제3회 추경을 처리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성남시의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의회가 이처럼 파행으로 치닫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빌미 삼고 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87회 의회의 집행부 견제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을 위하여 일해야 할 시의회가 이처럼 지속적인 파행으로 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시민을 위한 오해가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 서로의 입장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시민을 위하여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파행으로 정자교를 비롯한 보도부 보수 등 다음과 같은 사업이 중단되어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탄천교량 보강 철거 70억, 안전점검용역 실시 보수공사 48억 등 성남시의 긴급 현안 정밀안전 진단점검 용역사업입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13억, 영육아보육 복지예산 10월분 지급 불가 상태이며, 도로시설 유지관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토지 대금 잔금 41억 미납에 따른 납부지연 이자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해 석축 유실에 따른 망경암 보수공사 1억 8000만 원은 보수공사 차질 우려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얼굴을 찌뿌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곡동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9억 4300만 원 운영비 차질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7개의 긴급 예산들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시의회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의회의 파행으로 시 집행부를 발목 잡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시민의 민생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화면을 보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또한 부의장 및 양당 대표단은 시민들의 절박한 삶을 이해하시고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들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희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파행으로 제3회 추경안 의결이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1575억 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 부분 약 1억 5000만 원 예산을 문제 삼은 민주당이 파행을 일삼고 있어서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287회 임시회의 일정 의결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가 11시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또다시 파행되었습니다.
양당 대표 간의 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 관련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양보하며 민주당이 원하는 바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파행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3회 추경 예산 미의결에 따른 차질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안전관리 예산은 물론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도 10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행정감사 자료 제출도 되지 않아 11월에 있을 2차 정례회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사업 목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노인상담사업, 학교돌봄터 추가 인건비, 국공립·법인 장애반 교사 인건비, 아동보육 대체인력 인건비, 그룹홈 종사자 복리후생비 및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망경암 전통사찰 보존지 석축 보수 공사비,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성남FC축구센터 운영 관리비, 각 구청 인건비 및 영유아보육료 지급,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수정·중원도서관 운영비.
참, 많습니다. 또 주민들이 그토록 개장을 원하는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도 운영관리 사업비 승인이 되지 않아 개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행, 도대체 무엇을 위한 파행입니까?
시민들의 삶과 안전과 행복은 전혀 생각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시민 폐해가 없도록, 더 이상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십시오. 본회의장 안에서 토론하고 의결합시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권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장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가 계속 파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지금 파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성남시의회 의장 여기서부터 발생했는데 이번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퇴서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체 없이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의원의 의무입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의회 의사일정을 조율하여서 반드시 의장 사퇴서를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949년 지방자치법이 생긴 이래 8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돼서 1999년도부터, 8차례 개정이 되고 나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발생해서 의회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진행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의원들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성남시민 93만 시민이 선출해 준 의원들 아닙니까? 급여를 받고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지금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의무를 저버리고 중앙정부에서는, 국회에서는 지금 민생을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 풀뿌리민주주의 의회에서 민생에 바로 연결돼 있는 부분을 지금 예산을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 급변하게 변하고 경제는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 성남시 시민들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 의사일정을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여야 하나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출석의원 수가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