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3일(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해숙·홍석환·최만식·한성심·윤창근·이순복·고희영·김재노·김시중·박영애·정기영 의원)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해숙·홍석환·최만식·한성심·윤창근·이순복·고희영·김재노·김시중·박영애·정기영 의원)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해숙 의원 등 총 열한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및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는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을 실시하시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관계공무원의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소속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의원 1인당 20분이고 또한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 1인당 10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질문해 주시고, 참고로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우측의 타이머를 보시며 시간을 잘 배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해숙 의원입니다.
우리는 브라질의 인구 180여만의 중소도시 꾸리찌바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꿈의 도시’라는 수식어를 붙이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꾸리찌바는 사람중심의 잘 짜인 도시계획과 시장의 행정철학이 도시를 새롭게 바꿔나간다는 점에서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성남시 역시 1973년 시 승격 이래 지난 37년간 광주대단지 조성,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도시의 팽창’이 곧 성남의 발전이라는 논리가 주종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분당신도시의 업그레이드를 거론하며 소위 도시팽창보다는 도시의 재생과 내실화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분당지구단위계획은 90년대 조성한 분당신도시가 21세기 전국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 플랜을 마련하는 자리임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분당지구단위계획이 분당구의 발전은커녕 ‘시장 친인척과 특정인의 특혜성 용도변경 종합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자 분당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더욱 심각한 행위는 도시를 잘못 건드려 회복 불능의 사태를 초래하거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도시계획을 ‘주먹구구 엿장수식 행정이나 특정인의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성남시 행정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 민선행정 15년사에 전무하고, 앞으로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이라는 시장 친인척의 재산증식을 위해 4년을 소모하는 행위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고자 합니다.
성남시가 2005년부터 일관되게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을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장기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문제’였습니다. 건축법 제13조 1항과 5항에는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어쩐 일인지 1997년 이래 13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 방치되어 있음에도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용도변경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문제 삼자 2007년 8월에야 뒤늦게 형식적인 개선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음식점 용도 외에는 불가능한 지역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장 친인척에게 일반인은 용도변경의 ‘용’자도 꺼낼 수 없는 실정에서 너무도 친절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 8차례나 상정하는 등 끈질기게 용도변경을 해주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가목에서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 직무는 회피하도록 하고 있고, 제6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도변경의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의 4촌 이내 친족인 조카며느리가 음식점 용도만이 가능한 부동산을 사들이고, 음식점을 못하니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가능한 상황일까요? 일반인 같으면 장기방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니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지으라고 행정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장장 4년간 단일안건으로 여덟 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울러 모 국장은 용도변경 관련한 2008년 4월 18일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용도변경 불가를 외치는 상황에서 ‘갈매기살단지는 특정 건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야탑역과 시청사부지 및 주변여건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너무도 친절한 용도변경 해법 제시를 서슴지 않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을 ‘신만이 가능한 용도변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공공성을 생명으로 한다면 시장 친인척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고, 시장이 조카에 발목이 잡혀 머뭇거린다면 실무책임자들이 ‘불가’처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구나 두 번의 시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정치인 출신이라 용도변경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실무책임자가 소신과 행정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용도변경만’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감사원 감사재청구, 권한남용 및 특혜 건으로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져 공직사회에 불행이 닥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십니까? 경기도 안성시의 미산골프장 허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태가 성남시에도 벌어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정작 성남시의 매우 중차대한 사안인 분당구 공공기관 이전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게재되어 있었음에도 슬그머니 과업에서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친인척 용도변경에는 사활을 걸면서도 정작 시민과 성남시의 발전에 매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는 행태가 분당구 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란 말입니까?
이대엽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 등 공직을 다섯 번이나 하신 이대엽 시장은 도대체 성남시민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혹시 내년에 시장에 한 번 더 나오시려 한다면 이번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이 얼마나 치명타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5년에는 자신 소유의 일명 ‘셔블 음식점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헌데 이대엽 시장의 부인을 포함한 민원인의 건의를 이유로 아예 용도변경이라는 조치를 통해 자신의 부동산 실거래액이 2년 만에 4억 8000만 원이나 올랐다는 지난 5월초 KBS 9시 뉴스를 보신 바 있습니까?
자신 부동산 용도변경에 이어 이번에는 분당지구단위계획을 빌미로 조카며느리 부동산 용도변경, 또 다른 조카 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에 대한 용도 추가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이대엽 시장이 공권력을 남용해 자신과 친인척의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더구나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이 지역사회와 전국적 이슈로 되자 이대엽 시장은 반성은커녕 은행동주민이 문제를 지적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6일 은행동 주민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가단16833)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이 하늘이 두렵고 시민을 우선한다면 차마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최근 분당의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은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강제이행금과 원상복구명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당동, 수내동, 야탑동, 정자동, 미금동의 단독주택은 97년 건축법을 적용해 분당구청이 준공을 해주었고 그 상태로 매매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7월 용지별 지구단위 재정비에서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2년간 무리 없이 지내오다가 최근에 또다시 강제이행금과 원상복구 명령서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98%가 이미 불법건축물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번 분당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 전 주민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뒤로하고 오히려 세대수를 줄이는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대엽 시장의 부동산이 포함된 서현동 일명 셔블음식점 일대 용도변경의 경우, 불법사항이 적발되어 벌금을 물자 아예 통째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용도 변경을 해 합법화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대엽 시장 친인척 재산과 차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에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도를 완화해주거나 불법행위를 합법화해주고 있는 황당한 실정입니다.
분당구민에게는 ‘법대로’를 외치면서 이대엽 시장 본인의 재산에는 불법을 합법화 해주는 성남시 행정, 그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다음은 성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차병원 그룹의 줄기세포클러스터와 관련한 성남시의 갈지자 행정, 엿장수 식 주먹구구 행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차병원측이 2007년 11월 제안서를 제출하고, 성남시 역시 줄기세포클러스터와 관련해 2008년 8월 12일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검토된 사안임에도 정작 올해 2월 3일 분당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공람에서 줄기세포클러스터 방안은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다 이후 갈매기살단지와의 맞교환 사태 등 사회적 물의를 빚더니 갑자기 협약식을 치르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지난 2년 동안 강 건너 불구경만 하다가 뒤늦게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 13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야탑동 349번지 분당구보건소 이전 계획이 나올 당시에 차병원 매각 문제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발뺌을 하며 정신보건센터를 신설하겠다더니, 이제는 아예 차병원에게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난 3년간 분당구보건소 문제는 시의회 단골메뉴였고 정신보건센터는 시장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당구보건소의 차병원 매각결정은 확실한 반면, 시장 공약인 정신보건센터 신설과 야탑동 서민층의 보건소 대체기능 확보 방안은 오리무중인 실정입니다.
도대체 시민을 위한 공공의 기능은 뒷전인 채 차병원에게 보건소 매각만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남시는 대형프로젝트 민간사업만 거론되면 수시로 말을 바꾸고, 밀어붙이기에는 매우 용감한 반면 그로 인한 후속대책 마련은 나몰라라 하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차의과대학 불법캠퍼스 용도변경은 줄기세포클러스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성남시가 발주한 용역결과조차 부정하면서 ‘줄기세포클러스터 용도변경’에 슬쩍 끼워넣어 용도변경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당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보고서에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라는 성남시의 정책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재 인근에서 운영 중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이 협소하여 향후에 주변지역에 복지시설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용도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차병원측은 줄기세포클러스터를 위해서는 집적효과를 강조하며 현재 차병원부지 일대에 높은 용적률의 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시설 안에는 교육연구시설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분당구보건소 부지를 차병원 측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부지를 성남시와 차병원이 공동개발하여 보건소 기능과 정신보건센터 기능을 확보하는 ‘정자동 킨스타워’ 사업추진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야탑동 222번지 차의과학대학 불법캠퍼스 건물도 용도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용도인 복지기능을 강화,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지난 5월 성남시와 차병원측은 줄기세포클러스터와 관련한 협약을 맺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성장동력과 관련한 사업 추진이 가닥을 잡아가는 것은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협약의 세부사항을 보면 분당구보건소 부지를 매각하는 것 외에는 이미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거나 성남시의 재정력으로 볼 때 특별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협약사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구나 야탑동 222번지의 불법캠퍼스 용도변경은 클러스터 사업 본질과도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5월 사전 설명회 당시 민주당 시의원들은 협약관련 문제점을 이미 지적해 충분한 검토와 수정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협약사항에는 이러한 권고사항은 묵살한 채 당초안대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성남시가 하는 일에 시의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무엇이며, 일방적인 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차병원측과 맺은 각종 지원 등 애매모호한 협약사항의 실현방안은 무엇이며, 검증방안은 있습니까? 멀리는 쁘레따포르테 사업추진에서부터 NHN 시유지 매각 협약, 보바스실버타운 용도변경, 1공단 용도변경으로 이어오면서 성남시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 11월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만들어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민간의 용도변경 시 기부채납 비율 등의 공공기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건마다 임의적인 특혜시비를 없애고 용도변경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시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조해 건마다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한편 우리시의 성장동력과 도시재생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을 기초로 한 용도변경 및 시유지 매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특정사익을 위한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시민과 공익을 위한 행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권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로 돌아가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시고, 현재 이대엽 시장의 불합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남서지역에는 용인시와 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분당의 마지막 허파인 동원동과 대장동이 있습니다. 이 중 산업단지 이전부지는 행정구역상 분당구 구미1동 2통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현재 약 218명이 거주하고 있는 분당에 얼마 남지 않은 농촌마을입니다. 지금 이런 조용한 지역에 곧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동원동 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주관부서의 문제와 개발방식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관부서의 문제입니다.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관리주체에 따라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우리시에는 성남일반산업단지가 수정구, 중원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도심개발에 따라 수정구에 있던 1공단 대체부지로 동원동에 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하는 2008년 9월 기준 통계정보에 의하면 우리시 산업단지에는 입주업체 1993개사, 고용인원 3만 4163명이며 공단 외 배후지역에 770개의 제조업체와 8656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산업단지 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4/4분기 기준으로 전국 316개 단지가 있고 그 중에 경기도 전역에 87개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분양률은 약 97.3%입니다.
(표 1 2008년4/4분기 일반산업단지현황 참조)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별가용지의 차이, 수도권에 대한 수요집중, 분양 후 미착공 등으로 지역간 수급불균형 및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경기도 내 일반산업단지 중, 지방산업단지 벤치마킹 선진지로 언론의 주목을 받던 수원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자 경기일보를 인용하면 수원시는 수원지방산업단지 1단지 29만㎡와 2단지 13만㎡, 모두 81개 필지에 대한 분양 및 입주계약이 이뤄졌으나 1단지 내 7개 업체와 2단지 내 23개 업체 등 모두 30여 개 업체가 공장건설 공사를 미착공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 중 우선 지난 2006년부터 입주계약을 마친 1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용지 5개 업체, 지원시설 2개 업체 등 모두 7개 업체는 입주계약 후 3년 이내에 공장 착공을 해야만 공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공장승인일이 도래하고 있지만 아직 공장착공을 못해 자칫 공장승인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2008년 4월 22일부터 한 달간 입주계약이 이뤄진 2단지의 경우 입주계약 후 1년 2개월여가 지났지만 분양을 마친 29개 필지 중 대다수인 23개 업체가 공장건설 착공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바이오 등 첨단기업이 입주하게 되는 판교테크노밸리는 66만㎡ 규모로 당초 2010년까지 완공예정이었나 2012년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일까요? 당초에 도는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은 기업들이 차액을 노리고 토지를 전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테크노밸리의 모든 분양토지에 대한 전매를 제한한 것은 물론이고 담보설정 등도 못하도록 하였지만 초기에 분양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고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일으켜 사업권을 획득하게 하는 중간 사업자가 난립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개의 블록에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였으나 경영난 등의 이유로 최근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업체가 있어 경기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75%까지 삭감해 주고 입주예정 기업들이 분양받은 테크노밸리 내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도가 금융권에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단지가 완공되면 이들 업체의 사업장 주소지가 당연히 성남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지역고용창출이 되도록 관리해야 할 우리시 또한 사업 시행자가 경기도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모만을 고려한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이 이와 같은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원동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으며 전체 조성면적은 약 69만㎡(20,999평)이며 우리시의 경우도 개발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가 중심이 되어 한 차례의 설문조사 후에 갑자기 등장한 우리시의 전략산업인 메디바이오를 포함한 2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전자부품 등 첨단업종에 3만 2000㎡(약 9,800평), 의료·바이오에 1만 4000㎡(약 4300평)로 수요를 정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 개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규모의 부지에 어떤 종류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까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장설립은 최소 500㎡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약 500평씩 분양한다면 첨단업종에 약 20개, 의료바이오에 약 8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면적에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성이 있다고 과연 생각할까요? 적은 부지에 집적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의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시행령 제4조의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모형은 과연 어떤 기업이 유치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치되는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부지의 면적이라든지 소요전력, 용수, 오폐수처리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은 부지를 이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 공급위주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변경하여 사전에 수요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때 관련 산업간 클러스터 혁신이 이루어져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화두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수요부서인 재정경제국은 개발부서의 개발이 완료 되어야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시의 경제중심인 산업진흥재단 또한 동원동 산업단지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한번 발표한 적이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도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산업단지 공급에서 수요자중심의 지식기반 산업단지로 관리 전환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요부서에서 만들어진 요구내용에 따라 개발부서는 그에 맞게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요부서는 입안단계부터 기업들이 입주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들을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찾아가는 맞춤형 one-stop 서비스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관부서가 도시개발사업단이 아닌 재정경제국으로 바뀌어야 하며 조속히 수요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향후에 미분양 등의 사태를 막을 수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발생했던 투기수요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개발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동원동은 분당 남서지역에 남아있는 우리시의 허파역할을 하는 녹색청정지역입니다. 또한 동원동 산업단지 예정부지 앞에는 용인시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하였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로 향후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EIP(EIP ; ECO Industrial Park), 즉 생태산업단지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생태산업단지는 단지 내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입주기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단지 내 기업들이 자원으로 리사이클링해서 재활용해서 오염물의 배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단순히 토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던 개별단지별로 전기나 상하수도 등의 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이들 개별 업체별로 산업폐기물 및 오염물질을 처리하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단지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환경 네트워크가 되어 폐기물들을 함께 처리하며 처리한 부산물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재활용하는 그런 환경처리방식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동원동 산업단지 폐수처리는 수정구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산업단지는 폐수처리를 단지 내에서 하고 이를 단지 내 필요한 기업에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캐나다, 호주, 중국 등지에서도 생태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도 지식경제부의 주도하에 울산, 포항, 여수, 반월. 시화, 청주 등 5개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환경도시에 걸맞는 생태산업단지로 동원동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림1- 기존산업단지 vs 생태산업단지 참조)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자원 순환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페기물의 재자원화와 오염물질의 최소화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입주예정기업에 대해 사전에 물질순환 네트워크 지도를 만들고 폐기물 부산물 거래소 운영을 통한 폐기물 분해처리 및 매개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청정지역인 동원동 일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 계획을 포함한 생태적 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기업들 사이에 시설 및 자원의 공유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입주기업들이 재이용, 재활용 등의 활동에 수반되는 운반이나 시설투자와 공정시설자금 등에 대한 시설자금지원과 생태산업 기업들의 부산물 교환이나 오염감소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세금감면 등의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생태산업단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환경도시, 첨단산업도시 성남”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원동 산업단지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원동 산업단지 개발은 수요자 중심의 생태산업단지로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경제국장을 중심으로 한 가칭 “동원동 생태산업단지조성 지원” TF구성이(표2 참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기간 동안 성남시민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각별한 추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요즘 제2의 IMF라는 얘기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상황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고 중산층 일부가 무너져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가 아직 진행형인데도, 우리 주위에서 물가상승, 자영업자의 영업수익 감소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일을 하던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이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주변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정부와 성남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생활지원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대책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과연 성남시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정의 안정과 통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책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원을 쓸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성남시는 그런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용과 일자리는 중앙정부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성남시가 성남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 왔고 90년대 들어서는 2%대의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실직자들의 갑작스런 증가와 불완전 고용계층의 확대는 우리 성남시에서도 실업이 빈곤과 사회안전망 해체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남시 경제활동 인구대비 비경제활동참가율 참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저임금전략은 성남지역 기존 노동시장에 영세·하청 공장노동자, 임시직, 일용직 등의 일자리를 감축시켰고 임금삭감폭도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실업자는 저축할 만한 임금수준도 확보되지 않았고 퇴직금이나 고용보험 및 사회보장제도가 일천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실업자 양산에 대한 예측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을 통한 기본 복지 해결을 전제로 하던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의 부실로 인해 실업은 곧 생존권의 위협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현실을 낳고 있습니다.
(성남시 실업급여 현황 참조)
이제 늘어나는 실업자(청년 35만 명, 구직포기 15만 명, 취업준비 60만 명, 청년 비정규직 200만 명/2009. 1.21 한겨레)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구직 1년 안에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야 하는 땜질 처방식 실업대책과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는 고용정책노선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9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을 잃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정신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사회복지 중에서도 가장 어렵지만 그 효과는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009년 성남시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예산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성남시 일자리 관련 예산안 참조)
2009년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관련 예산은 23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8년 말에 편성된 2009년도 본예산과 지난 3월에 추가 편성된 1차 추경예산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235억 5000만 원이면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여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일자리 1962개를 만들어서 196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2만 3550명이 됩니다.
물론 성남시의 예산에는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처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일자리부터 공공근로, 자활근로, 직업훈련 등 한꺼번에 같이 계산하기에는 어려운 다양한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월단위로 계산하면 직업훈련부터 아이돌보미까지 월 4492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월 평균 소요예산은 약 2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 노인일자리 등이 2664개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실제로 가정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받는 자활근로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1651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2008년 일자리 창출정책 집행내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경제위기가 올해처럼 심화되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생활안정에 대한 정책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2008년도이지만 조사결과는 일반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8년 성남시 일자리 관련 예산안 참조)
2008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은 160억 원으로 총 예산만 보면 2009년이 2008년의 147%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숫자도 2009년도가 165%의 증가를 보여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를 운영할 수 있는 생계지원 사업의 일자리만을 놓고 본다면 2008년 1537개, 2009년도 1651개로 증가율은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09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예산 자체는 늘었지만 일자리의 소득수준과 질에 있어서 2008년도보다 내실이 떨어지고 용돈벌이형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 전체 숫자만 늘어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상으로 보면 생계지원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내용은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나마 2009년 예산은 심각한 경제상황과 저소득계층의 일자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면서 올해 3월에 급하게 1차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를 편성한 것으로 만약 이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2009년도 일자리 숫자는 2008년보다 더 형편없는 상황이 될 뻔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대책에 대한 성남시의 무사안일과 무대책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3월의 1차 추경에서는 이전과 달리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몇 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인력 5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1억 152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일자리사업 3000만 원, 보건소에서 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63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사회적으로 인력과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사회적 일자리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하고 적지만 예산을 편성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대략적으로 예산을 분석해 봤지만 성남시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운영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과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번 3월 추경을 봐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주요목적과 의의는 서민생계안정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추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추경편성 예산 650억 원에서 일자리 창출 및 주민 복지관련 예산은 겨우 67억 원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성남시장의 선심성 예산정책과 과거에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하는 예산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율동공원에 4계절 썰매장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70억 원을 편성하여 1차 추경의 목표였던 일자리 추경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되어 예비비로 재편성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삭감된 70억 원이 미리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쓰였다면 성남시민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2월부터 대통령부터 시작해 각 지자체, 성남시를 포함하여 비상경제대책기구를 만들고 대책회의를 했지만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일자리의 질과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자리의 내용을 보면 직업훈련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가 대부분 1년 단위 아니면 1회적 일자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나 생계지원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20만 원에서 30만 원짜리 생계보조형 일자리만 대폭 예산과 숫자를 늘리고 있어 성남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진의를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영역이고 공공기관은 보조적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의 발표를 보더라도 건설분야보다, 교육 보건분야가 재정의 투입과 산업유발 효과가 더 크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볼 때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교육, 보건, 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하는 정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됩니다. 성남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더욱 개발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이 사회복지적 영역에서만 고민이 되다보니 다수의 사업이 중앙부처의 사업을 안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가 자체로 기획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넷째, 일자리의 내용이 노인인구의 용돈벌이 수준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편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인구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 예산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사업의 주 영역은 청년실업 해소와, 주부, 그리고 중, 장년층의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들이 사회 노동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성남시 예산 속에 나타난 일자리 창출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실 학자도 아니고 이론적 전문가도 아닌 본 의원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진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의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끼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바를 제안의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극빈층으로의 전락을 막기 위한 긴급 일자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성남의 인구구성을 보면 수정, 중원구를 중심으로 저소득,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청년실업 관련해서는 수정, 중원, 분당구 관련 없이 폭넓게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유동성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실업자,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등 생활기반이 부족한 시민들입니다. 공공근로와 자활근로를 비롯하여, 노인 일자리, 여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많이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 시혜성 공공근로사업의 현금부조방식보다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범위를 새롭게 발굴하여 구조조정의 여파가 지속되는 한 체계적 지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최대한 긴축 운영하고 기 확보된 예산을 고용창출 재원으로 전환시켜 경제대책의 최우선에 경제위기에 무방비한 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영역 확보가 필요합니다.
긴급한 경제위기에 대처하면서도 일자리의 내용과 질을 점차 바꾸어야 합니다. 학교마다 있는 도서관에 사서를 파견하는 사업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보다 전문적인 능력과 역량을 키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통칭으로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일자리들입니다. 꾸준하게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사회적으로도 기여도가 높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 편성해야 합니다.
셋째, 성남산업발전 전략에 맞춘 맞춤형 인재양성이 필요합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하여 행정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행정이라는 특수성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인턴에게 제대로 일을 주기도 가르치기도 어렵고 인턴입장에서도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청년실업대책으로는 행정인턴 사업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청년실업대책을 마련하려면 과감하게 기업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성남의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노동부나 중기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지자체에서도 의욕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학교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학교와 산업고등학교에서 지역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자원이 성남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IT-SOC, 모바일, 메디바이오, 디지털 콘텐츠 등 4개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출신의 학생들이 전략산업 관련 학과에 지원을 하여 공부를 하면 성남시에서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등으로 상식 이상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 때부터 성남시 관내 전략산업 기업과 연결하고 실무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남시, 학교, 산업진흥재단, 상공회의소가 함께하는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교육지원 확대, 청년실업 해소, 전략산업 육성의 세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자활노력이 돋보이는 실업자나 민간단체와는 수시로 협력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공무원들이 관존민비의 관료적 발상을 제거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하려는 자세와 오랫동안 경원시되어온 민간과의 협력에 의한 행정서비스 전달에 대해서도 진일보된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남시의 일선 실업대책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실업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창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결원충원과 전문인력 확보 및 복지기관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경제 대책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자리 대책이 최우선입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고 청년들의 실업을 줄여야 합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둘째, 서민·중산층 지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대상은 경제 위기의 맨 앞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실업자,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무분별한 건설 사업, 무리한 신규공원 조성사업, 행사성 사업을 연기하고 서민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3대 원칙에 입각해 일자리 창출, 서민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과 민주당의 원칙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도시 성남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구인 성남동의 현안사항 중 원터길 도로 확장 및 어린이 놀이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요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고 그 간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성남동 2509번지에서 2945번지에 이르는 이곳은 성일중고 진입로로 일명 원터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용하며 인근에 9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좁은 도로폭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원터길을 이용하는 운전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뒤엉켜 많은 혼잡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성남시 시정백서에 보면 공원로와 성일중고 진입로 확장공사가 2004년에 시작하여 2009년 12월에 동시에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성일중고 진입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동일공사가 이미 2006년도에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2004년도에는 분명히 2009년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본 건의 사업이 2013년으로 사업기간이 지연,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지연된 것입니까?
다음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6-249호에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공측량이 완료되어서 관계도서 등은 성남시에 비치해서 일반인에게 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2006년도 4월 16일 우리는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방영된 우리시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동량이 될 학생들이 하루에 1만 2, 3000명이 오고가는 통학길에 이렇게 도로가 좁아서 뒤엉켜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그 당시에도 빨리 이곳이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되었으며, 또한 이 자리에서도 다른 의원들이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제138회 임시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업무보고 당시 동년 8월 17일 건설교통국장실에서 주민대책위와의 면담내용을 보고하면서 2009년 사업시기 착공을 2009년도에 하겠다는 조정되었다는 내용을 보고하면서 송파지구 등 이주대책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보고를 드린 바가, 아마도 그 당시에 의원들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담당 후임자가 바뀌더라도 주민과의 합의사항은 즉,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3년째 접어드는 이 시점까지 진전된 사항은 무엇이며 주민들과의 약속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면담 당시 배석해 있었으며 주민들에게 2009년도 사업시기를 설득하면서 참고 기다려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즉, 작년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채근을 하거나 또는 언급한 바가 없이 점잖게 기다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9년도 중반에 접어든 지금 과연 계획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까? 주민들에게 그때그때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뒤돌아서서는 나몰라라 하는 방임과 해태로 일관된 무책임한 행정의 현주소는 대책위가 시장 면담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도 담을 쌓고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터길과 관련하여서 2002년도 비전성남에 도로확장 건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반기는 모든 시민들과 교사 또는 학생들을 뒤로 한 채 2005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슬그머니 이를 없애버린채 또한 점잖게 이를 기다려준 우리 주민들을 묵살하고 지금까지 도저히 진정되지 않는 본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이유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6년 당시 그 주민들에게 딱지나 보증금을 주든지 또는 나중에 주겠다고 각서라도 쓰고 본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속기록을 본 바 있습니다.
그 의원께서 지적한 바를 본 의원도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주대책으로 여수동 B-1블록 주공 분양분(1039가구)과 위례신도시 분양분에 특별공급 및 입주권 발부를 요구합니다. 2009년도부터 향후 2년간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 조치기간에 이곳 주민들이 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단기간 내에 도시계획선 확정과 주민설명회 개최했으면 하는데 그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묻습니다.
또한 민원회신 공문에 2006년도에는 이대엽 시장께서 2009년 이전에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민원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보낸 민원회신에 보면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하여 추진방향을 정하겠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까? 당초계획과 달리 고의적으로 계속 지연시키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 요구합니다.
우리네 가정사도 그렇고 어떠한 일을 추진하면 선후완급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급히 해야 되며 어떠한 일을 좀더 천천히 해야 되는가 그 분명한 잣대는 여러분 흔히 순간의 선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광고를 봤겠습니다만 대단히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원로 확장공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원터길 도로확장 건이 먼저이겠습니까? 재개발공사와 맞물려져야 될 공원로공사에 대해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고 지연된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동량인 학생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을 주지 말고 이곳에서 도로확장을 하겠다 몇 차례 약속을 하고도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지역의 도로확장, 원터길의 도로확장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재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성남동 일원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변변한 놀이터 한 곳이 없음을 본 의원은 누차 지적해 왔고 집행부에서는 시유지 뿐 만 아니라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조속히 설치하겠다는 같은 답변을 수차례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동 3353-6번지 일대를 해당 공무원과 여러 차례 답사했습니다. 이곳을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는 녹색쉼터를 마련하여 밀집된 상업지역에 푸르른 그늘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동 2158번지, 4030번지 함께 거론되었던 지역입니다. 또한 화재로 매몰이 되어 있는 국빈관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원구청 맞은편 성남동 3759번지, 3760번지 두 필지, 즉 국방부에서 매입한 땅을 성남동사와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 요청하는 2330명의 주민 건의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제시)
시에도 아마 접수되었을 것이고 국방부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3만 3000의 거대한 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다는 이러한 현실은 우리 성남동민들을 우울하게 하며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주부들의 분통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에 군인아파트는 외곽지역으로 돌리고 이 땅을 성남동에 되돌려 달라고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서를 쓰고 연명부를 돌릴 동안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땅이 없다고, 지을 만한 부지가 없다고,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주면 우리가 노력하겠노라고, 그러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또다시 뒷짐을 지고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능동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성심 의원께서 성남동의 원터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의 안전권을 위해서 반드시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에 따른 성남시의 정책, 무관심, 무대책에 대해서 똑같은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동의 원터길과 비교되는 방금 말씀하신 공원로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원로는 성남의 대표적인 엉터리 행정의 모델입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에 수천억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그 공원로는 서울에서 장호원으로 외지인이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로 개설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했으며 얼마나 많은 민원이 현재 남아있는 성남의 가장 대표적인 엉터리 행정의 모델인 곳이 바로 공원로인 것입니다. 지금 공원로는 거의 철거가 끝나고 이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공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공사의 와중에 아직도 분명한 공사방식에 대한 답이 없고 많은 문제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원로 주변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소개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원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로 확장공사 시공방식을 결정할 때는 최적의 시공방식으로 주민과 합의하여 결정한 후에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성남시 두산아파트, 청구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본 의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 4월 주민청원을 청취하고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시공방식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최적의 공사 방법을 반영하라고 성남시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공원로 공사방식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가 존재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통보아파트 8차 앞 개착식 터널공사문제, 그리고 성남여자중학교 부지 편입과 학생 통학 안전 문제, 신흥 3동 옹벽문제, 성남초등학교 앞 고가도로 문제, 두산아파트와 청구아파트의 지하차도 문제, 신흥2동 재개발과 연계 문제, 이렇게 공원로를 확장하는 공사에 수많은 민원들이 걸려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성남시는 고가차도 공사는 철회하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통보아파트 개착식 공사 방식은 공법을 변경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남여중 통학로 문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로 진입하는 등반차로를 추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구아파트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들의 현장방문 자리에서 도시건설위원장께 민원서류를 전달하고 소음, 공해,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지하차도 방식의 공사방식을 절대 반대한다고 청구아파트 주민들은 밝혔습니다.
두 번째, 공원로에 인접한 신흥3동 500여 주민들은 공원로 지하차도 및 옹벽설치를 반대하는 청원 서명을 본 의원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도로공사 후 신흥3동쪽으로 옹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요구한다. 여건상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옹벽이 설치된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3동을 기준으로 평지가 되는 도로가 되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향후 신흥2동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지하차도 개설을 반대한다. 지하차도는 신흥 2동과 신흥 3동의 동네를 단절시키고 외지인의 교통소통 원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3동 주민에게는 불편만 초래할 뿐이다. 지하차도의 개설은 시민혈세의 과도한 낭비이기도 하다. 수진리고개처럼 공사해 주기 바란다.
셋째, 모든 전선은 지중화해 주기를 요구한다. 확장공사를 하는 바에 전선지중화를 통해 쾌적한 신흥3동 공원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신흥3동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두산아파트 주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존도로를 단순 확장해도 가능하나 두산아파트 높은 부분에 지하차도의 덮개를 더 넓게 확대해 덮어서 지하차도가 두산아파트 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줄 것과 두산아파트 앞에 작은 공원이라도 만들어달라. 그래서 소음과 공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넷째, 신흥2동 재개발 주민대표회의의 입장입니다.
신흥2동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는 도로공사와 재개발이 연계되어야 되었으면 좋겠다. 도로공사가 먼저 되어서 재개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될 시 절토 등으로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면 지질조사 결과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겠다. 또한 재개발이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필요한 만큼 절토해서 도로와 재개발 양자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시기를 다소 늦추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이 다양합니다. 성남시는 이렇게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최적의 공사방식을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단순 확장 공사방식과 지하차도 공사방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두 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하차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혈세 낭비로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도로시설기준 제46조에 의하면 기존도로를 확장할 경우 도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흥2구역 재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도로확장공사와 재개발을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주공과 협의하고 토질조사, 단지배치, 절토계획 등을 고려해서 도로확장공사가 신흥2구역 재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160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재노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이왕 확장공사를 하면서 전주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면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전선지중화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이전 비용 외에 추가되는 비용만 성남시가 부담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방법과 대책에 대해서는 시가 다각적인 검토와 주민과의 소통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장 최적의 방식을 도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른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로 상가 세입자들은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엽 성남 시장께서는 2009년 2월 25일 신년인사를 겸한 신흥2동 주민간담회에서 공원로 상가 세입자들의 생활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수정구 수진2동 소재 제일프라자를 공급해 민원 해결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대엽 시장의 이러한 약속은 허울 좋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약속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비현실적인 높은 분양가 문제인 것입니다. 제일프라자는 2007년 7월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과 비현실적인 높은 분양가로 인해 기존상인이 분양을 포기하고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분양을 합쳐서도 세 차례나 참여자 부재로 분양되지 않은 곳입니다. 성남시는 이렇게 수차례 참여자 부재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분양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이상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는 최초 사용료 예전 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만큼 매해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는 분양되지 않은 제일프라자를 공원로 상가세입자들에게 비현실적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또는 임대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분양이 되지 않아 애물단지였던 제일프라자를 공원로 상가 세입자에게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떠넘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현실화하려는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상식과 법을 벗어 난 임대조건과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일프라자를 공원로 상가세입자에게 임대 분양하면서 시가 제시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을 감정평가액의 5%로 하고 대부료로 월 임대료로 감정평가액의 5%를 1년치를 선납하도록 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불공정 계약을 공원로 주민들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물품법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단지 대부료로 감정평가액의 5%를 1년 치 선납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조례에도 임대보증금 5%를 내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16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인호 주택과장은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의 질문에 조례에 감정평가액의 5%를 보증금으로 내게 되어 있다고 허위로 보고를 해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 상거래에서도 보증금을 걸면 다달이 월세를 내게 합니다. 1년 치 월세를 선납하면 소위 ‘깔세’라 해서 보증금은 걸지 않습니다. 일반 상거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법적인 근거나 조례에도 없는 이상한 룰을 만들어서 보증금도 걸고 1년 치 월세도 선납해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적인 관과 민이 거래를 하면서 공유재산 물품법이나 조례에도 없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보기 힘든 계약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불공정 계약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약조건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임대분양에 신청한 공원로 상가세입자는 모두 10명입니다. 공원로 상가 세입자 225명 중 거의 대부분은 시가 제시한 계약조건이 부담되어서 임대분양에 신청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지금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면 까다로운 계약조건 때문에 임대분양을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대상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남시는 감정평가액(분양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현실화하고, 현실화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임대분양을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5%를 1년 치 대부료로 선납 받도록 계약 조건을 조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계약 조건 때문에 임대분양에 신청하지 못한 공원로 상가 세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사업 진행을 원점에서 새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로 상가세입자들은 공익적인 목적인 도로를 개설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시장의 약속에 걸어왔던 믿음이 헌신짝처럼 버려질 때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 받아온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연초에 시장이 공원로 주민에게 한 약속이 생색내기가 아니라, 헛공약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울뿐이었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전 의장님, 자리를 뜨시지도 않고 계속 자리에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순복 윤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이순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기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지난 2월 20일 159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서울택시 불법영업을 단속하여야 한다는 5분 발언 후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모범운전자들과 조를 편성하여 곧바로 단속을 해주셔서 성남시 택시기사분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단속반을 두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버스중앙차로제를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버스중앙차로제는 2003년 11월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주장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지금도 원활한 통행이라 할 수는 없지만 당시 서울시의 교통체증은 교통지옥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복잡한 교통체증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이 버스 중앙차로제입니다.
그 당시 서울시민은 물론 운수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서울시 공무원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과감한 추진력으로 중앙차로제를 시행한 결과 교통지옥의 서울에서 찾고 싶어하는 서울을 만든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이곳은 노상주차장이 아닌 버스정류장 앞입니다. 버스전용도로에 이렇게 자동차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구시가지에는 거의가 버스정류장이 이런 형태입니다.
중앙에 세워놔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버스정류장 10미터 전방에는 자동차가 주 정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주차가 되어있기 때문에 버스는 도로 한가운데 정차를 합니다. 시민들은 늘 버스가 정차하기도 전에 차도로 내려섭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풍생고등학교 앞도 버스가 출발하면서 모란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면 종합시장 쪽에서 모란예식장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모란고개 쪽으로 우회전 차량과 엉키는 무법천지인 도로가 됩니다.
시장님 모란역에 가보셨는지요?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들은 모란역 주변 버스 정류소입니다.
모란역 앞 정류장은 2개차로의 레드존이 설치되어 있으나 신호를 받고 진입 하는 버스와 승용차 택시 등이 뒤엉키어 마치 곡예 운전을 방불케 합니다. 버스정류장에 택시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을 태우려고 정차하여있는가 하면 자가용 승용차와 정차한 택시들과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이 뒤엉켜 사고가 나기 쉬운 교통사각지대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기에 교통지도과에서는 얼마 전에 버스정류장에 레드존과 불법 주·정차차량을 단속하는 24시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하였지만 그마저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모란역과 풍생고등학교 앞의 대표적인 정류장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시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면 밀려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버스가 저만큼 앞에 가서 정차를 하고 시민들은 버스를 타려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달려가서 버스를 타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려고 달려가면 버스 앞에 닿기도 전에 버스는 출발을 해버리니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70년, 80년대에 온 듯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버스가 3차선에 서 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를 타려고 달려가고, 이게 어디 시민들과 어른들을 위한 도시의 교통정책이랍니까?
물론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무질서라는 악습의 잔재가 우리의 삶속에 섞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나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중앙차로제가 실시되면 버스가 정류장에 바싹 붙어서 정차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 또한 더불어 보장할 수 있고 안전사고의 감소나 교통체증의 해소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윈-윈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우리시도 버스 중앙차로제를 실시하십시오.
남한산성에서 모란까지 오리역에서 복정동까지 큰 도로에 중앙차로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차로제를 실시한다면 상습정체구역은 원활한 차량 소통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성남시 행정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나 사업은 타 시·도가 실시하자마자 곧바로 따라하면서 버스 중앙차로제는 왜 늦장 행정을 하시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하루속히 버스 중앙차로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는 골목마다 주차로 인한 혼잡이 이루어집니다. 골목 안과 이면도로를 전면 일방통행제를 실시하여 골목길이 원활하게 통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마다 그 지역 형편에 맞게 일방통행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것이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인지를 잘 파악 하시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성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원터길 문제는 사실 본 의원 및 김유석 부의장님도 수차례 이곳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성남시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성남시의 시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 성남시의 시의회 의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창피한 일인지, 그리고 성남시 학부모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성남시의 어른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창피하게 느껴야 되는지를 이 동영상이 다시 한 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예산이 없습니까? 성남시에 사람이 없습니까? 행정의 가장 영순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현상이 이곳 원터길입니다. 아까 한성심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거론하셨기 때문에, 저는 2010년도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사업 순위 영순위, 그리고 예산수립 영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 음식 문화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일 목포시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이 있었고 만찬은 분당에 있는 중국집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만찬에 목포시의 손님들과 성남시에서 몇 분이나 참석했는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본 의원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100만 시민에 전국 제일가는 도시 성남시가 큰 의미를 가지고 멀리서 찾아오신 귀한 손님들에게 전국 어디를 가나 먹을 수 있는 중국 코스요리를 만찬으로 대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남의 음식문화가 그 흔해빠진 중국요리 말고는 없습니까?
성남에는 남한산성 닭죽과 그 원조인 여수 갈매기살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맛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중국집을 택한 이유가 장소가 비좁고 시설이 마땅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100만 성남시의 음식문화의 현주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남한산성 닭죽촌을 적극 육성하고,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성남의 음식 문화를 꽃피워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재산인 시유지에 대하여 재론코자 합니다.
(성남동3352번지 일원(5필지) 시유지 관리 현황 참조)
기 나눠드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남동의 시유지 5필지에 무려 3억 8000여만 원의 체납액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유지는 본의원이 지난 2007년 11월 22일 시정질의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화재 위험성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를 제기하며 성남동에 어린이집 및 어린이 놀이터로 시설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대엽 시장께서는 “시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해예방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답변하셨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어 전혀 만전을 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효율적인 시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억 원을 들여 이미 전산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80년대 초에 그 사업이 종료된 하대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잔여 필지를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자신들의 업무인지 아닌지도 파악을 못한 채 아직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0일 본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집한 간담회에서 그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관리보상과 과장은 물론 담당 팀장도 나오지 않아 시유지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려도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동영상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사실 하수업무와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그리고 심야시간 대에서부터 새벽까지 성남시민이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는,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쓰레기 문제를 거론하는 문제는 그 분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안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길거리에 있는 스티로폼, 그리고 분리된, 물론 제 조그만 디카로 찍어서 화면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분리해 놓은 각종 재활용 쓰레기 그리고 일반 쓰레기 모든 것이 저 차에 다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로 말아서 압축되어서 가죠. 그러면 저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대원소각장으로 가게 됩니다.
성남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상대원동에 300톤 소각장 2기와 100톤 소각장 1기, 그리고 판교에 새로 지어진 90톤 소각장을 포함 총 790톤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원에 있는 300톤짜리 2기의 소각시설이 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연차적으로 2100억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00억, 엄청난 금액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300톤 대신에 노후화된 상대원의 300톤 소각장 1기의 설비만을 교체하고 이어서 2기의 소각로 설비를 교체한다면 막대한 예산의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는 청소행정의 혁신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소각로의 용량이 여유가 있다하여 성남시는 재활용의 분리수거 정책에 매우 안이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청, 구청에서 배출된 쓰레기봉투를 조사해 보면 그 50%는 아마 재활용하고도 남을 그런 쓰레기로 차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거업체는 시민들이 재활용으로 분리해준 재활용품마저도 마구잡이로 수거하고 있는 것도 성남시 쓰레기 행정의 현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녁에 길거리에 나가보시면 빈병,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대원소각장에서는 분명히 가연성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쓰레기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소각될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은 성남시민의 혈세의 낭비를 막는 일이요, 지구의 환경을 살리는 일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소각장 내에 쓰레기 자동화 선별장을 설치하는 등 청소행정의 혁신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녹지기본계획을 통한 경제림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산림국가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녹지율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50년대 초부터 녹화를 위한 산림녹화정책으로 인하여 아카시아 등 속성수 위주로 조림이 되어 녹지율은 높지만 그 경제성은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및 예방으로 인하여 산림의 곳곳이 황폐해졌습니다. 이배재고개를 넘어가다 보시면 더욱더 그 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산림도 스트로브 잣나무 등 그 경제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오늘날 나무의 수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남한산성 일대를 보면 조림된 벚나무가 환상을 이루는 곳도 있고 은행나무로 잘 조림이 된 곳도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관상수, 과일나무, 약재나무 등 미래의 후손들에게 보배로 물려줄 성남시에 맞는 수종으로 연차적으로 갱신할 녹지기본계획과 이를 실천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담당 과에서 본 의원에게 완벽한 서면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신시청사가 나홀로 우뚝 선 여수국민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시청사는 입주날짜를 코앞에 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 오늘도 시청 정문에는 여수지구의 아픔에 오열하는 한 시민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동 일원은 택지작업이 한창인데 성남동과 하대원동 일대는 빈 공가 주변에 쓰레기만 쌓여가고 노숙인들의 천국이 되어 주변사람들의 이맛살을 크게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무더워 지는데 이러한 주변 환경을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작정이십니까?
여수지구에 편입된 이주민들은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이주택지를 원가조성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도 시청사 부지를 포함해서 모란장 이전 부지 등 대단히 많은 면적의 공공 부지를 조성원가에 매입을 할 것입니다.
지난 용산 참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수지구사업의 진행이 매우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을 포함 사업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성남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수지구는 제2의 용산 참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생계에 직결되는 포장마차 상인들과 가축부 종사자 등의 보상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공사의 사업이라고 강 건너 불보 듯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쳐 성남시의 주도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시의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반시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몇 가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이 사진은 지금 현재 판교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진입로인 시흥대로에 주택공사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전선을 그대로 지중화하지 않고 지상으로 전주만 이설한 상태입니다.
이 사진은 아까 윤창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제가 먼저 지적했던 공원로의 현재의 전선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도촌동에 지금 현재 주공에서 시공 중인 도촌지구 공사 진입로 부분의 전선지중화가 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약 2, 300m 정도가 지금 지중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에 문의했던 바 한전에서 주공에 전선지중화를 하여야 된다고 하였으나 시의 도로과에서, 또 주공이 시 도로과에 의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구간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도로과에서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만이 지중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옆에는, 인근에 야탑동입니다, 바로 지중화 작업이 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도시환경에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판교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인도상에 전주가 그대로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전주를 다시 빼내면 여기에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돈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성남시 구간과 주공, 토공간의 공사구간에 대한 교통신호등의 제어기함이 설치되어 있는 모양을 사진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주공이나 토공에는 옛날 방식 그대로의 제어기함이 그대로, 여러분이 다니는 사각 보행자선에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에서 하는 구간에는 이렇게 아주 보기에도 좋게끔 제어기함이 매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집에서 TV를 볼 때 LCD, 요즘에 나오는 신형 TV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쪽에 있는 것은 브라운관이 뒤에 툭 튀어나온 옛날식 그런 상황입니다.
전선을 지중화 작업을 하면서 만약에 도로공사를 할 때 확장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게 되면 ㎞당 약 1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를 다시 파헤쳐서 새로 할 경우에는 약 1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약 7억 정도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는 이러한 부분을 인식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중 하나인 국지선23번 도로 확장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판교개발을 주도한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판교개발을 하기 위해 진입로인 시흥대로와 연결하여 확장하는 도로로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확장공사 시 도로변 전주를 지중화하지 않고 확장도로 옆으로 이전하여 지상화 상태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시 외곽의 한적한 도로이지만 머지않아 번화한 도로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공사와 직접 관련된 기관에 알아보았습니다. 한전에 문의하였던 바 공사초기에 약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여 주택공사에 부담을 요구한 바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 측의 분담 거절로 인하여 지상의 전봇대를 존치 이전하는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도로확장공사 시 병행하여 공사를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 주변의 지장물들은 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정비한다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성남 판교개발로 막대한 수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공기업들이 성남시의 도로확장공사에 약150억 원 정도의 비용을 더 투자하면 한번의 공사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와의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없이 안일하고 책임감 없는 행정 추진으로 말미암아 옛날 방법대로 신도시 도로 주변에 지상전주가 존치되고 있어 신도시개념에 반하고 쾌적하지 못한 도시환경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향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사 시 몇 배의 성남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공사,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전선을 지중화하여 신도시 개념의 쾌적한 도로환경이 확보되고 추후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이 도로의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으며, 우리시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인수를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되어 한 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제156회 임시회기에서도 공원로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던 바, 시장님께서는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개발사업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u-city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의 기능 등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미래형 첨단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의 도로시설물의 제어시스템과 판교신도시의 시스템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 u-city 사업이 완료된 후에 기존의 중원, 수정, 분당, 판교 지역이 서로 다르게 조작하여야 하는 불편을 갖게 됐습니다.
일례로 가로등의 경우 분당구의 시스템은 기존의 양방향 시스템을 이미 설치하여 상황실에서 고장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교도 마찬가지, 양방향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분당과 판교가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 판교는 분당지역과는 별도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완전하지 못한 절름발이 시스템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서버에서 제어를 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서버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집행부 내에서 통합,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였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통신호의 체계입니다.
기존의 도시의 시스템은 조광제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경찰청 지침에 의하여 조광제어가 되도록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시는 신호등 전체를 다시 설치할 수 없으나 2004년 이후에 설치하는 신호등에 대해서는 조광제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교신도시에 설치되는 교통신호등은 전체가 경찰청 지침에 따라 조광제어가 되어야 하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시공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공사, 토지공사 구간은 조광제어가 되지 않는 경찰청의 지침을 어긴 교통신호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하고 있는 u-city 사업과 역행되는 것이며, 또한 경찰청의 지침을 어기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조광제어란 신호등의 낮과 밤의 빛을 강약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운전자에게는 눈부심을 방지하여 주고 전력을 1/2까지 감소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긴급상황 시 상황실에서 신호등을 중앙 제어 작동하여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도로 구조물들을 성남시에서 눈감고 인수를 할 경우 향후 우리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시 재설치 보완을 하여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시어 시흥대로 국지 23호선 전선 지중화 사업이 안 된 사항과 도로시설물의 기존 시스템과 서로 호환되지 않는 제어시스템, 경찰청 지침을 어기고 있는 교통신호등 조광제어 시스템에 대하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강력히 요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확보하고 각종 제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첨단도시 u-city 조성에 착오가 없도록 시설물 인수 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로들은 성남시에서 인수하기 이전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기회에 하지 못 한다면 우리의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토공과 주공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인수한 후에는 성남시의 예산을 그만큼 더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성남시 재개발 정책에 대한 재검토,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성남시 재개발은 1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2단계가 일부 지역이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순탄하게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재개발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현재 성남시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 재정착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재개발의 상당수는 공동주택(아파트 건립)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계산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점차 늘고 있다는 불만이 중동, 단대동 등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성남시 재개발에 국비보조가 일절 없는 것이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한 성남시 투자가 현실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재개발 계획 초기의 주민이 계속 거주하면서 재정착을 하기보다는 중간에 부담을 이기지 못해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주공과 협의하여 재개발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향후 사업지구 내에서는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이주하고 공실이 되면서부터 사업의 실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행정절차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민합의를 잘 이루어 놓는다면,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대동 재개발사업을 보면, 이런 저런 절차로 인해 주민이 이주한 뒤에도 철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철거 후에도 착공까지 시간이 더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시간이 모두 사회적 비용이 되고,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단계 재개발에서는 행정절차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시간을 최소한도로 단축시키는 것이 재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개발에 대한 전체 계획이 사전에 검토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은행2동 재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계획초기에 이주대책을 발표하거나,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혼돈과 갈등은 방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 규정을 가지고 “나는 죄 없다” 하는 공직자의 태도는 너무나 한심하고 무책임합니다. 계획초기부터 재개발 전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특히 주민보상 및 대책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동 주민들에 대한 추가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도 72년 세살 때 성남에 왔습니다. 기억에는 없지만 서울에서 개발을 하면서 철거가 되어 성남으로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남시는 철거민들의 도시였습니다. 별로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철거민들의 애환과 설움이 깊게 깔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동은 그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남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성남 내에서도 주거환경이 특히 열악한 동네입니다. 이곳에 재개발을 합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 공원, 주차장을 만듭니다. 지금보다 삶의 질이 몇 배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개발이 누구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은행동 재개발에 의해 누군가가 또 다시 철거민이 되어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빠지고, 인생에 절망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기를 원하는 은행동 주민은 없을 것입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이런 재개발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순환재개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지개량방식으로 불리는 재개발입니다.
은행2구역이 바로 순환재개발에 현지개량방식 재개발을 택하고 있습니다. 가옥주도 세입자도 모두 이주대책이 완벽히 해결된다는 방식입니다. 주공도 공동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가 은행2구역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쫓길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가장 좋은데, 현실은 가장 심각한 재개발지역! 이것이 은행2구역의 현실입니다. 바로 성남시의 무능, 늑장행정이 만들어낸 비극적 현실입니다.
지금 은행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애처롭고 절절한 상황을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사례 1)
저는 아직 결혼도 못한 47세의 여성으로 이때까지 모은 돈으로 은행2동에 집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도 제가 전에 살던 약수동의 전세 5000만 원(지하 전셋집. 그곳에서 1998년~2007년 12월 13일까지 살고 있었습니다.)과 9년 동안 모아온 4500만 원과 현재 같이 살고 있는 큰언니 딸 김00 조카의 결혼자금 4000만 원(현재 서울에서 근무 5년째 남자친구와 결혼 연기중)를 합치고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금 1억 150만 원을 대출받아서 은행2동 00빌라 201호를 매매금액 2억 5000만 원이나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저질렀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 부동산에선 1년 8개월만 살면 아파트를 준다고 하였고 농협에서도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니 그만큼 대출도 나온다고 하였고 성남시청에서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입주권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현재 2년째가 되어 갑니다. 대출이자도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6년 12월 13일 성남시로 전입하였는데 너무 엄청난 소식에 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는 조카에게도 너무 미안하지만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상금이 나와도 2억5천이 나오겠습니까? 2년 동안 농협대출이자는 또 얼마구요. 공시가격정도로 지금 이 집을 잃어버리고, 농협의 대출금 갚고 나면 남은 돈으로 다시 집을 살 수 있기는커녕 주변의 전세도 월세도 못 들어갈 형편입니다.
내 집 사는 것이 제가 47년 살면서 소원이었는데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정말정말 죽고 싶습니다. 법에 기준일이 공고공람일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이런 불만 제기하지도 못 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2006년 3월 20일 공고공람 이후 보상기준일에 대한 일절의 언급도 없이, 매매를 방관하여 왔고 2006년 3월 이후부터 정비구역지정일 2007년 10월 29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은행2동으로 전입한 세대가 2000세대(약 5000명 이상)가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성남시가 벌어들인 취등록세가 약 250억 원이나 된다고들 합니다.
2006년 3월 공고공람 시에 보상기준일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이라도 있었다면 ……. 그 이후에 수많은 서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의 희망을 안고서 이 은행2동으로 이사해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방관만 하고 있던 성남시가 이제는 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입주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나머지 주민 2000여 세대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기준일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시의회 회의록 등을 통해 보면, 성남시는 계속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누 차례 말해왔으면서, 결국엔 철거주민 대부분인 2000여 세대 이상에게 재산상으로 정말정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07년 가을에도 은행동 민방위회관에서 성남시청 주거환경과가 설명회를 하였는데 그때도 공람공고일은 말하지 않고 고시일을 정하겠다고 하였으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므로 은행2동 주민동의서 작성을 빨리 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밖에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보상기준일이 결정고시일인 양 하면서 주민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람공고일이 보상기준일이 된다는 것은 성남시청이 주민에게 거짓 행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성남시 은행2동의 보상기준일은 2007년 10월 29일 정비구역지정일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디에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늦은 밤 민원을 제기합니다.
절실한 사정을 부디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2)
저는 2007년 5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나이 34세 남편 35세 늦은 나이에 결혼하다보니 좀 힘들더라도 집을 장만해서 신혼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은행동에 7000~8000만 원이면 빌라 하나 살수 있다기에 2007년 3월 집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에서 1억 정도면 재개발이 되는 집을 사서 몇 개월만 살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달콤한 말을 하더군요. 부동산 한 곳만 믿을 수 없었기에 은행동 부동산 7~8곳에 다 가서 물어봐도 똑같았습니다. 시청 주거환경과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산다고 해서 분양권을 못 받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정해진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4월에 구역지정이 될 것 같으니 빨리 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신혼집으로 살 예정이니 집을 둘러보고 싶었지만 부동산업자와 또 집주인이 무슨 곧 허물어질 집을 보냐고 하더군요. 제가 무식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음, 재개발되는 집은 보지도 못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혼수비용도 전부 집에 포함해서 1억 2천을 대출받고 2억 3000만 원에 매매했습니다. 이제 2년째 꼬박 살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얻을 때만 해도 공람일로 할 거라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집 살 때 은행에서 1억 이상 대출이 나오는 것도 믿었습니다. 저런 집 뭘 믿고 은행에서까지 1억을 주겠냐 싶어서 ……, 지금 대출이자 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자만 1680만 원 냈습니다. 지금 심정은 이자 안 내고 경매로 넘겨버리고 집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맞벌이부부로 2년 동안 벌어서 은행에 대출이자 내기 바쁘고 이자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 아기도 태어나는데 대체 어디로 가야할지 ……. 이 기나긴 싸움이 어떤 식으로 끝나는 건지 긴 터널에서 나가지도 다시 되돌아오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사례 3)
은행동에서 2001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은행동 00빌라 지02호를 경매로 취득하여 2006년 1월 19일 등기 완료 후 바로 입주하였습니다. 전입일이 늦은 사유는 은행동 aa맨션 C동 401호를 전세로 거주 중 재계약 만기 전이라 임차인이 방을 빼야 하기에 2006년 1월 25일 먼저 이사를 나오고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습니다.(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못 옮김)
2006년 4월 20일 임대인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원 은행동 주민이며, 주택 취득도 먼저 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분을 소개드렸지만 이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집을 구매할 당시 이주대책 기준일에 대해서는 일절 들은 바가 없다.
둘째, 성남시에 문의했더니 답변은 재개발은 진행한다. 이주대책은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셋째, 은행에서는 13평짜리 연립을 담보로 1억원 이상을 대출해 주었다.
수십 건의 사례를 들어봐도 위 세 가지 요소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과연 주민들이 억울하고 성남시에 대해서 속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저라도 이런 경우라면 성남시에서 사기를 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공무원은 편하게 얘기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이분들의 사정에서 생각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었다시피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상당수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은행동에 들어왔습니다. 은행 대출도 1억 이상이 끼어 있습니다. 입주권 없이 보상만 받고 나간다면 평생 재산을 날리고 이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에게는 한순간의 업무이지만 이 주민에게는 평생이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주민들이 이대엽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난번에 한 주민은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자기가 부모님 성함을 잃어버려도 누구 이름은 절대로 잊어먹지 못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대엽입니다. 은행2동 재개발을 이 지경으로 만든 성남시의 대표자 이름입니다.
성남시장이 주민을 고발했습니다.
공직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까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시민을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이대엽 시장 본인과 친인척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단지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정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닐까요? 일단 이대엽 시장 본인의 내용은 분명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답변시간에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인척에 대한 특혜의혹은 지난 2년간 성남시를 가장 시끄럽게 했던 사건입니다.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수시로 했고,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떠들었고, 언론에도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고소 고발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랬던 이대엽 성남시장이 이번에 주민들을 고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좀 있다가 답변을 꼭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주민들 화나고 열 받아 있는데 뺨 한대 더 때리는 거 아닙니다.
자중하시고 주민들 고발할 여력 있으면, 성남시 재개발, 은행동 재개발이 어떻게 해야 잘 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대엽 시장이 되셨으면 하고 정말 진지하게 바래봅니다.
남한산성 파괴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어제 6월 2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에 나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제2경부고속도로는 서울동부에서 하남시를 거쳐 성남시 동편을 지나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통과구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시의 상징이자 수도권의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남한산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하남에서 오면서 터널을 타고 오다가 남한산성 유원지와 사기막골 근린공원에서는 오픈되어 고가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남외곽순환도로가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를 고가로 지나가면서 도시미관과 환경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제2경부고속도로는 아예 남한산성 유원지내부를 가로질러 고가차도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남한산의 정기를 차단함은 물론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성남시민들은 매일 수만 대의 차량이 다니는 고가차도 아래로 등산과 휴식을 해야 하는 등, 남한산성 유원지와 남한산성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 성남 통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제2경부고속도로의 남한산성 유원지 및 사기막골 근린공원에 고가차도 건설은 절대 반대합니다.
둘째, 제2경부고속도로의 선형을 보면 성남시를 단순 통과구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인구 밀집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남한산성의 서쪽(성남)이 아닌 동쪽으로 우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남한산성 동쪽으로 우회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되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환경과 수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술방식으로 성남통과구간(약 10㎞)은 전체를 지하터널로 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는 남한산성에 인접되어 있는 은행동 주민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성남시민 전체, 아니 더 크게는 남한산성을 사랑하고 찾아오는 수도권 시민들의 입장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성남시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성남시의 환경을 망치는 흉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1동 이매2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름마을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운중천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중천 현황, 판교지구 공사개요, 운중천 아름마을구간 현황, 운중천의 판교와 아름마을의 구역별 비교분석 후 아름마을 구간에 대한 정비 요구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운중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청계산 발원지로 운중동 저수지와 운중동을 거쳐 삼평동에서 금토천과 합류하여 탄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서 총 길이가 11.05㎞입니다. 그 중 운중동저수지에서 판교지구를 거치는 부분의 거리는 운중천 6.4㎞, 금토천 1.14㎞, 합한 거리 7.54㎞이며 그 구간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자연형 친수하천 건설공사로 인간, 자연, 미래, 화합의 장 등 4개 테마별로 조성되고 있으며 2009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교지구 공사개요를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4개 테마로 금토천, 운중천상류부, 운중천하류부, 판교공원(두물머리)으로 구분하며 금토천은 꿈과 모험의 테마로 지역의 문화가 있는 하천경관을 연출코자 근무자 및 방문자의 휴게공간 제공으로 조성되며 운중천상류부는 생태와 자연이라는 테마로 자연생태적인 하천경관을 연출코자 교육과 학습의 장을 제공토록 제조성하고 세 번째 운중천하류부는 미래와 번영이라는 테마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하천경관을 연출하여 다이나믹한 활동공간을 제공코자 조성되고 있으며 네 번째 판교공원은 화합과 상징의 테마로 인간과 자연의 축이 만나는 화합의 장 연출로 젊음의 문화와 미래의 기술을 상징하는 것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사진은 지금 조성되고 있는 운중천상류부와 하류부를 보시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넓은 공간을 테마로 설정하여 작품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아름마을 구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이매동 운중천은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부분에서 탄천합류까지이며 길이는 300m, 시설물로는 물놀이장, 징검다리 3개, 자전거도로로 조성되어 있으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판교지구의 저수로 폭이 18m로 내려오다 매송2교 밑에서 5~7m로 급격히 수로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시다시피 모래주머니로 11~12m로 둑을 쌓아서 흐른 물줄기를 병목현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좁아진 저수로를 보고 계십니다.
금방 얘기했던 부분이 판교지구에서 내려오던 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병목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전에 봤던 부분은 굉장히 넓은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아름마을 구간에 와서는 굉장히 작게 실개천 모양으로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름마을 운중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합류지점에서 판교택지개발 운중천 중 판교지구는 테마별로 정비를 하고 아름마을 구간 300m 구간만 미정비 상태로 둔다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좁은 저수로 고수부지에 식재된 버드나무 등 잡목과 저수로 호안을 나무로 조성하여 약간의 비에도 쓰레기 등이 걸려 물 흐름을 방해하고 고수부지로 물이 범람하며 자전거도로 침수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니 판교개발과 연결하여 테마를 구성하여 연속성 있는 자연석과 식생 등을 활용하여 자연스런 호안경관 연출을 바랍니다.
지난 해 국지성 호우로 운중천이 수시로 범람하여 판교건설공사의 잡폐기물 쓰레기 토사 등이 고수부지를 뒤덮고 300m를 지나 탄천과 합류하는 부분에 모래성이 쌓이기도 하고 넓은 고수부지 잔디밭은 흙과 먼지로 벌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로써 몇 년 동안많은 고통을 안고 지내왔습니다.
다시 한 번 구역별 비교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중천은 판교개발지구 부분에서는 운중천상류층에서 금토천과 합류하여 7.54㎞이며 하천폭은 46m, 저수로 폭은 18m이며 저수호안블록은 석축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아름마을지역은 운중천 지하로 0.3㎞이며 하천폭은 판교개발지구와 마찬가지로 46m, 저수로 폭은 5~7m이며 저수호안은 석축과 나무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중천 아름마을 구간의 저수폭을 상류와 같이 18m 내외로 하고 고수부지 환경정비와 하상준설로 다량의 유입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판교택지 개발지와 같이 테마를 구성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한 후 연속성 있게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재원과 사업시기에 대해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정기영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부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정자1·2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정기영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및 우리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민선4기 이대엽 시장님께서 미금환승역에 대한 공약을 하시고 시민들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미금역 주변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미금환승역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때 시민들에게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는 것 또한 성남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미금역은 성남시민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허브이자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용인과 수지 등을 비롯해 이동인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지하철 일일이용인원 또한, 8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분당지역의 교통심장과 같은 지역입니다.
또한, 지하철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하여 미금역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뽑을 수는 없지만 2008년도 미금역부근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11,436건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오고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역세권에는 환승주차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이 확보된 상태에 있어 그나마 조금 덜한 실정입니다. 모란역에는 모란시장이 열리는 공영주차장이 있어 5일에 한번 주차난이 일어나곤 하지만 2008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4,097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 역세권에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통계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금역을 이용하려는 자가운전자들은 미금역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여 마치 구미1동 상가 주변을 환승주차장인양 이용하여 구미1동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금환승역이 구축되면 미금역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주차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그렇게 되면 교통허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미금역세권에는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미금역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부지를 물색하던 차에 구미동23-3번지가 적당하다 판단되어 관계부서에 환승주차장에 대해 논의하던 차에 그곳에 법무부 보호관찰소 성남지소가 들어설 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니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청사신축이 예정 되었으며 2005년 5월 9일자로 재정경제부에서 법무부로 청사신축을 목적으로 무상 관리 전환되었으며 2008년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올해 설계, 2010년 착공, 2011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보호관찰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독거어르신 가정에 지붕수리, 도배 봉사를 비롯해 장애인시설을 찾아가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며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보호관찰소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인권도 지켜줄 의무가 법무부에서는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보호관찰소가 단독 건물일 경우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을 관찰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호관찰소가 있는 건물은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소를 이용하는 관찰대상자들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보호관찰소 건물활용도가 떨어진다면 1, 2층 정도를 더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금역과 모란역 등 역세권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역세권을 이용할 때 지금보다 더 편하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주차장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획을 갖고 있다면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둘째, 현재 구미동23-3번지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신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구미동23-3번지에 환승주차장을 비롯한 청소년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구미동23-3번지를 대신할 대체 부지를 요구할 경우 성남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구미동23-3번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청소년시설을 비롯한 공영주차장기능을 포함한 다중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은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 확충을 하겠다고 약속했듯이 미금역과 같은 역세권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시정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대엽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고 오후에 국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 윤창근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해주셨는데 정말 멋들어지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5분 발언을 듣고 잘 했는가 못 했는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는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의원님들께서 예절의 범절을 따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훑어보기로 합시다. 시신을 모신 빈소와 그 외의 분향소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시신을 모신 봉화마을에서 전 모 장관께서는 그대로 신발 신고 큰 절을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을 신고 조문을 하는데 하필이면 굳이 성남시장인 나한테만 신발을 신었다고 따지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봅시다. 발인하는 날 그날도 상주되는 아들께서 구두 신고 절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인지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고인을 욕되게는 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경제살리기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실적 위주가 아닌 서민들이 피부로 공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하고자 지난 27일 재정 조기 집행과 절차 간소화 등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제살리기 특별규정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지난 7일 희망근로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해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시 100만 시민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해결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4월 23일 태평동 탄천 둔치에 2만여 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는 우리 시민의 단합과 힘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과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금년 들어 수조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예상되는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유치, IP TV 시범 도시 선정, 그리고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등 미래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탄천 도로변 전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해숙 의원님, 홍석환·최만식·한성심·윤창근·이순복·고희영·김재노·김시중·박영애·정기영 의원님 등 총 열한 분의 의원께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드리지 못 하는 사항이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만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생안정대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민생안정대책의 추진방향은 위기가구의 긴급 지원 확대를 통해서 빈곤 추락방지와 보호대상 가구를 발굴해서 적극 보완하는 체계로 전환을 하고, 또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의 후원과 결연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인턴사업,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시니어 직업 훈련센터 운영 등 연인원 73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애 의원께서 질의하신 운중천 하류구간 정비에 대해서는 판교사업지구의 하천 정비 완료시기 2009년 말에 맞춰서 정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판교사업 시행자와 협의한 결과 판교사업에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합의를 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제 민선4기, 5기 시의회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략을 떠나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과 다르게 침소봉대되는 것은 우리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신 후 오후 1시 50분부터 속개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를 계속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일 오후 2시 반부터 시장님과 중원구청장, 그리고 재정경제국장께서 신구대학교 ‘학생 자원봉사 발대식’ 행사로 오후 의사일정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한 민생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수정·분당구청장에 대하여 업무복귀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수정구청장님과 분당구청장님은 업무복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저 나가면 성원이 안 돼요!)
(정기영 의원 퇴장)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국장들이 개별적인 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에 시장의 답변을 요할 때는 다시 시장을 오시라고 하겠습니까?)
일단은 각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충질문에 시장에게 답변을 요할 때는 시장님을 다시 오시라고 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겠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채진의원 의석에서 - 예,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러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박문석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밀고 가시면 안 되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십시오.)
일단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안 되지요!)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시고 정회 요청에 동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혼자 답변 들으세요!)
본회의석상에서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시면서 어떻게 의사진행을 하려고 합니까?)
의장의 또한 권한이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양해를 구했고 제가 양해를 또 받아들였고 이미 그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본회의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모레도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답변은 우리 윤창근 의원님이 어제 5분 자유발언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제였고 그랬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혼자 들으세요! 그러시면 혼자 들으세요! 의원들을 그렇게 무시하시면 혼자 들으셔야지,)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받아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는 집행부의 행사관계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의 답변은 6월 5일 제3차 본회의시에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 시에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김대진 김유석 강한구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문길만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유근주
윤광열 윤창근 이수영 이순복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채진
지관근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홍석환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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