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26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5.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9.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0.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11.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2.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13.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14.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
15.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7.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9.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0.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지관근·권락용·최승희·안광환·이제영 의원)
o 신상발언(이제영 의원)
o 5분자유발언(계속)
o 대표연설
1.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3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
5.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1.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6인 발의)
13.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16.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3인 발의)
17.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윤창근·강한구 의원 등 18인 발의)
21.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김영발 의원 등 13인 발의)
이재명 시장께서 대외행사 참석으로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바랍니다.
(10시 24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승희 의원님 등 12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4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 연설 후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후 김영발 의원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이상호·김해숙 의원님 등 2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호·김해숙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호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순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최만식·윤창근·강한구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포함한 총 2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권종 의원님과 최승희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지관근·권락용·최승희·안광환·이제영 의원)
(10시 27분)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관근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늘은 특별히 여러 지역현안 중에서 한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5분발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지원은 하되 관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문화정책을 관통하는 철학입니다. 이러한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정권이 등장해 저지른 패악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였고, 새 정부는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원은 하되 관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인이 아무런 전문성이 없이 스포츠단체의 장을 맡아 스포츠단체를 자신의 홍보수단으로 삼다가 스포츠팬들의 지탄을 받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K스포츠니 승마 지원이니 하면서 스포츠에 깊숙이 관여했던 세력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우리는 이미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전문가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고, 정치는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치의 본분입니다.
정치의 본분을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의 또 다른 본분은 시대의 요구,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래로부터의 촛불혁명에 이어 자치분권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식 정치구조에서 시민자치의 확대와 분권의 권력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성남과 같은 기초자치 단위에서부터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 논란이 된 성남FC 문제, 나아가 성남의 스포츠산업 전반에 뿌리박혀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이런 정치의 본분에서 찾고자 합니다. 성남FC와 성남의 스포츠산업은 오래도록 정치에 휘둘려 왔습니다. 시민의 참여보다는 정치 논리나 엘리트 중심의 인프라 운영으로 병들어 왔습니다.
성남FC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FC가 시민 화합과 에너지 넘치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긍정적 요소가 있는 반면 성남시장은 이미 성남FC 지분의 65%를 보유한 성남시체육회의 회장을 겸직합니다. 이는 당연직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장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구단주까지 맡는다는 것은 권한 집중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성남FC가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성남스포츠산업도 생활체육 중심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인데, 생활스포츠인들이나 유관업체들이 정책 디자인과 인프라 산업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스폰서 참여를 꺼리다 보니 성남의 스포츠산업이 공공성이나 수익성 모든 면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분권형, 시민참여형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스포츠는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제는 성남FC 구단주의 권한을 내려놓고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자치분권의 시대에 진정한 자치분권형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성남FC가 스폰서십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돼 왔던 방식을 탈피해 시민과 시, 지역기업들이 공동투자 형식으로 운영되는 구단으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단의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성남시체육회도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성남의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고 시가 지원하는 종합스포츠클럽으로 스포츠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자치분권 시대, 플랫폼의 시대, 스포츠 복지의 시대에 맞는 스포츠산업 혁신이 이곳 성남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소한 성남FC의 잠재역량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기본예산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스포츠를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줍시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스포츠 산업을 여는 데 성남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출신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판교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임대사업자 부영이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편법으로 분양가를 높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부당이득 진위가 밝혀지면 분양전환 전까지 판교에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분양전환가격 재검토 등 적극적인 성남시의 행정 대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특급 지름길이라는 정책 홍보를 믿고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임차조건으로는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했으며, 10년 거주 후 분양이기 때문에 임차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10년 공공임대는 전국 최초로 판교에 도입되었으며, 9년이 지난 지금 이제 1년 뒤면 분양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임대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 규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5년의 경우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평가 나누기 2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서로 양보를 이끄는, 즉 원가와 시세의 중간가격인데 비해 10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현 거래 시세대로 책정되다 보니 5년보다 10년의 장기임대 임차인의 부담이 더 커지는 모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에서 임차인이 희망하는 감정평가금액 이하 가격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이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임차인이 불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관내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현실적인 분양전환가격을 실현하고자 지난 2015년 3월 제210회 본회의에서 권락용 의원 등 14인의 발의로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결론적으로는 10년 임대주택가격 산정을 5년과 같은 방식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영은 전국 502개 임대단지 21만 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국내 최대 민간공공임대사업자이며 판교에서도 부영 임대단지가 존재합니다.
검찰은 부영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해 입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내용을 검찰은 밝혔으며, 임대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으로 확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등 임대주택 분양 전환의 전체 구조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지난 5년간 임대료를 연평균 4.2%로 인상했는데 이는 다른 민간 임대주택 평균 인상률 1.76% 보다 무려 2.4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상식을 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개 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이 주변 임대주택의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내 임대아파트의 상징인 부영의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부당이득에 있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성남시 또한 검찰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관내 분양전환 과정에서도 편법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사후조치를 진행해야 됩니다.
영하 17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찾아가 임차인들의 1인 릴레이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의 공공임대주택이 당시 분양주택보다 더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모순에서 답답함에 거리까지 나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영의 편법으로 분양가를 높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감정평가기관 선정 지원과 감정평가금액 검토에서 보다 면밀히 대응해 거대 임대사업자로부터, 횡포로부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시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1년여도 남지 않은 분양전환 시점을 앞두고 지금까지 주거 불안정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응행정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시를 맞아 사랑이 넘치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창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을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청년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자치법규 청년 기본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으로 청년의 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와 생활안정, 금융생활 지원, 권리의 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성남시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 데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청년들의 삶을 유치하기 위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의 바람직한 의정활동이었다고도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 활동을 위해 성남시장은 청년정책 시행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을 책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연도별 세부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성남지역 여러 청년들의 가슴에는 청년정책 선도도시 성남시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무언가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역대 최악 청년실업문제로부터 주거문제와 결혼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하청에 하청, 아웃소싱 아르바이트라는 늪에 빠진 청년들의 아픔을 다각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약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청년 5명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 점은 가시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 5명 이상이 포함이 된다한들 청년정책위원회에서의 청년의 문제 전체를 논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 자치법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 목적의 위원회가 아닌 한, 위원 구성원 수 가운데 10%를 청년세대를 위촉하는 청년할당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미래세대를 키워나가는 원동력이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열린 노력이 수반되어야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를 테면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청년위원 10%를 할당하여 청년들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교통, 생활 등에 각 분야 관련 위원회에서 청년위원들을 위촉해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한다면 정책수립에 있어 청년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문가 계층 및 중장년층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주의를 적극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는 창구로써 위원회가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도입할 때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정책수립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 집행부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논의 및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중장년층, 장애인들,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일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청년배당으로 전국적 관심을 높이며 청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성남시가 좀 더 공감적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살아가기 좋은 성남시가 더욱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청년계층의 어려움과 소외됨을 이해하고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나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신흥2동·3동, 단대동 시의원 안광환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각종 사업이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분당보건소 매각과 관련한 성남시와 분당차병원의 MOU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전임 이대엽 시장 시절 체결됐던 MOU는 특혜이고, 현 이재명 시장 체제하에 체결한 MOU는 특혜가 아닌 이유를 추궁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떤 의원은 전자는 수의계약으로 분당보건소 부지를 매각하려 했기 때문에 특혜이고, 후자는 입찰 등 법적 절차를 갖췄기에 특혜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도 법적근거가 있고 하는 것이기에 불법은 아니지 않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병원 부지로 되어 있는 두산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두산 계열사 본사 등을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에서는 특혜냐 아니냐를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묻지 마 운영을 하고 있는 성남FC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박성중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FC는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166억 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 시장이 공동은행장으로 있는 롤링주빌리 은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희망살림이 39억 원,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용시설로 용도 변경한 두산이 42억 원, 성남시금고인 농협이 36억 원, 차병원이 33억 원, 알파돔시티가 5억 5000만 원, 현대백화점이 5억 원 등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후원기업들은 성남시와 인허가나 관리감독, 또는 거래 관계에 있는 곳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성남FC는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경영상황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혜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생각하는 특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특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특혜,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특혜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율사 출신 시장께서는 시민, 정치인, 시민단체 등이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마친 것만을 특혜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내용만 특혜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특혜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고 그 대가를 사적으로 취한다면 이는 특혜일 뿐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적폐이기에 쇠고랑을 채워 청산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특정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 반대급부로 성남시민들을 위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시책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에 특혜가 아니라는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가 특정기업 등에 주는 혜택과 성남시가 받는 혜택 간에는 등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0억 원의 이익을 주면 최소한 900억 원의 이익을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그 누구보다도 투명행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1공단 사유지 개발을 막고 공원 조성을 공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공무원을 ‘쥐새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낙선한 시장 경쟁자 형제를 ‘닭 쫒던 개’에 조롱한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혜나 압력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적폐세력으로 지목되어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시정기조나 정부정책 모두 특혜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혜가 적폐라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특혜는 차단하고, 적폐는 처단하고, 부정은 처벌하기를 권고합니다. 부디 역사와 양심 앞에 되돌아보기를 준엄하게 권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이제영 의원)
(부의장 이상호, 김유석 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오늘 수돗물정책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을 하고 담당과장, 팀장, 실무자와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5분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으로 성남시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아마 보도 자료를 배포한 목적은 오늘 제가 한 발언이 언론사에 보도가 되고, 그 파장이 심각할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성남시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하게 되면 모르는 시민들께서는 ‘성남시에서 저렇게 발표했는데. 저 의원은 다음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보도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적을 하고,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성남시에서는 수도시설과에서 작성하고 공보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성남시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미룰 수 없다. 지지부진한 국비 지원에 성남시 170억 원 선 투입, 한강 녹조로 인한 악취 차단” 이런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오늘 많은 신문의 지면과 인터넷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남시 수정구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2023년 완료될 전망이다.
승인은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성남시의 상수도특별회계 이월금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둘러서 했어도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년을 미루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5년이나 걸리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수돗물 불신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생수를 사 드시게 되면 그 예산은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에 5배가 넘습니다. 수천억 원입니다. 이런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재명 시장 임기 다 끝나는 이 시점에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비 문제, 국비 70억 확보했습니다. 도비 6억, 성남시비 24억.
그럼 이 당시에 용인시와 안산시가 같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알아보았더니 용인시는 2015년도에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안산시는 2개 정수장에 대하여 2015년, 2017년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국비, 도비 우리시보다 확보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왜 확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이재명 시장의 정책은 중앙정부에 반하는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상징적인 게 3대 무상복지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교부세법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승인된 사업은 왜 8년째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미뤄왔습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사업 발주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누락되었습니다. 2017년도, 똑같은 내용이 사업 추진만 2017년도에 발주하겠다 이렇게 바꿔서 또 보고가 됐습니다. 사업 추진이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모두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를 봤습니다. 추진한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8년째 미루고 있다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니까 서둘러서, 그것도 발언하기 전날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시의원은 두려워하지만 시민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재명 시장의 8년간의 정책기조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고, 시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계속)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이제영 의원입니다.
무술년 새해 100만 시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수돗물정책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수돗물 잘 드시고 계십니까?
성남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수돗물이 시민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강원수를 취수한 표준정수 수돗물과 수자원공사에서 고도처리된 광역상수도를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수정·중원구 대부분 지역과 분당구 서현1·2동,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2·3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복정동에서 표준정수 처리된 질 낮은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표준정수 수돗물은 여름철 녹조발생과 겨울철 갈수기 시 흙냄새, 곰팡이 냄새가 자주 발생하는데 해당지역 시민들께서는 여러 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성남시는 연간 1억 1500만 톤의 수돗물을 소비하고 있으며, 그중 고도정수처리된 광역상수도는 1일 11만 톤, 한강 원수는 1일 21만 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된 깨끗한 수돗물은 2017년 톤당 423원, 한강 원수를 구입하여 표준정수 처리한 수돗물은 225원으로 물 값 차이만큼 수돗물 질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수돗물을 비교하면 맛과 냄새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 확대를 위하여 전량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2011년 고도정수처리 및 정수장 개량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1년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용인, 안산시와 함께 받았습니다. 복정동 정수장을 고도정수처리 방식으로 바꾸는 데는 약 7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확보된 예산이 총 100억 원입니다. 적립된 예산규모로 보면 10년이 지나도 수정·중원·분당구 일부 지역 시민들은 냄새나는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용인, 안산시의 준비 실태를 보면 용인시는 2015년도, 안산시의 경우 2개 정수장에 대하여 2015년, 2017년 고도처리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성남시만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이고, 용인·안산시는 벌써 착공했습니다.
성남시만 시작도 못 하는 무능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가 어제 시장 방침을 받아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미룰 수 없다.’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만들어놓고 꼭 필요한 예산 확보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4명이고 그중 2명은 여당 정책위원장, 최고위원으로 중책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협조는 해 보았습니까?
성남시는 2012년부터 1000억 원이 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쓰려고 6년씩이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국도비가 부족해도 기존 적립된 예산으로 발주를 하고 공사가 지연되면 정부와 도에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사업 추진을 안 하다가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니까 단 며칠 사이에 공사발주를 하겠다는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이 지역주민 61만 5000명이 1일 500ℓ,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 물병이 500ℓ입니다. 생수 1병을 소비한다면 1년 지출액이 898억 원이나 됩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시민을 생각하는 애민의 마음은 없고 권력지향적인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엄청난 손실을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2015년과 2017년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에 깨끗하고 안정된 맑은 물을 공급한다라고 보고하고 발주조차 하지 않은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과장입니까, 소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수돗물정책 빨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고전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입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도리를 깨달아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장답게 시정을 운영했습니까? 시민들과 함께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뭐 꼭 답변을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이이철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우리 이제영 의원 발언한 거에 좀 몇 말씀하시지요?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성남시 수돗물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거 같은데, 잠깐 나오셔서 발언 좀 하시지요.
2015년, 2017년에 보고하고 지금 전혀,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또 하겠다고 하는데 확신을 갖고 하시는 건지 대시민과 우리 의회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와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직접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70%에 전혀 가당치 않은 액수로 연차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거기에 감당을 못 하고 아직 설계용역만 발주한 상태에서 이제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건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지금 맑은 물을 공급을, 더 질 좋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또 옆에 성남 그쪽 광역상수원 거기서 공급하는 고도정수처리된 물과 우리 성남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물하고 동급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얘기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이제영 시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와가지고 새로운 열정으로 그 작업을 시작해서 또 우리 부시장님께도 보고드려가지고 또 환경부나 경기도에 직접 가서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순차적으로 70%에 해당되는 걸 몰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구두적으로 언약을 받고 바로 이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계획이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신속하게 그 공사를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맑고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수돗몰,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우리 사람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시민에게, 특히 본시가지나 분당 일부 지역의 시민들은 만약에 이것을 자세히 안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그 전에 정화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바꿨습니다. 양보다 질로 바꿨었는데, 이것은 질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그리고 이런 보도자료를 뿌릴 때 보면 너무 일방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시민들한테 그래야지 그냥 포장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특히 부시장께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지요?
(○부시장 이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확실하게 해서 상임위에서 좀 더 꼼꼼하게 이번에 업무청취 할 때 따져보시고, 왜냐하면 올해 또 이렇게 계획하고 또 선거 다가오고 이러면 또 흐지부지되면 결국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몇 년을 그냥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좀 더 많이 짚어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저는 이이철 소장께서 여기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 사업은 진행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반드시 짚어서 나중에 상임위 끝날 때 우리 경제환경위원장께서는 반드시 보고하셔서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o 대표연설
김유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난 한 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 대표의원 이재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 해가 지나고 2018년 새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무술년 황금 개띠 해입니다. 올 한 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계획하신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협의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저희 제7대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이재명 시장의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안타깝게도 이재명 시장의 민선6기는 시민의 혈세를 정책으로 포장한 세금살포정치로 오직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확보와 권력 지향을 위해 시민을 분열시키고 이분법적 논리로 상식적 행정체계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혹세무민으로 일관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맹자께서는 백성은 가장 귀중하고 사직은 그다음이고 군주는 가장 가벼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본인이 제일 귀중하고, 시민은 다음이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가장 가볍게 취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시의회에서 부결된 고교무상교복을 본예산 두 번, 추경예산 다섯 번이나 의회에 반복 심의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우,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사의 문제점입니다.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인사의 목적은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의 목적과는 다르게 인사를 실시하여 많은 공직자들의 불만과 공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 특정지역 우대인사,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잦은 인사, SNS를 통한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부화뇌동하는 정치공무원에 대한 챙기기 인사 등 부당한 인사가 만연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세 번째, 성남시 청렴도 평가 결과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성남은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는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132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방법은 외부청렴도 73.5%, 내부청렴도 26.5%를 반영한 결과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성남시는 3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문제는 내부청렴도 평가의 심각성입니다.
내부청렴도 측정 분야를 보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으로 평가하는데 전국 226개 단체 중 204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을까요?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과도한 홍보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시민을 속일 수 있었지만 내부평가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과정을 평가한 것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 때문일 겁니다.
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는 공정한 인사에서 확보되어지는 것인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인사가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 정치공무원 양산과 함께 이런 참사와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성남은 합니다’라고 막연히 말하지 말고 목적어를 분명히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 공사 및 의료원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입니다.
2018년도 예산을 보면 1700여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성남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대비 8.36%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공사나 재단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은 전문성과 청렴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원 대부분이 시장 측근으로 전문성이 매우 부족함에도 보은인사로 채용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지도감독 부서로부터 관리 감독 등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사례를 보면 직원들의 부당한 인사, 시장 측근 가족 부당채용, 간부회의 불참, 특정업체 부당지원, 공용차량 개인용도 사용, 성과급 부당지급, 복수직급제 부당운영 등으로 조직은 분열되고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어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고스란히 이재명 시장의 시정운영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자원봉사센터 문제점입니다.
최근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무려 11만 6000여 건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은 모두 시장의 비서실장과 전직 구청장 출신으로 최측근 인사입니다.
왜 이런 인사가 책임자로 있는 기관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고 있을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과거 봉사실적을 11만 6000여 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로 입력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여 2015, 2016년 도내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결과를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자랑스럽게 홍보했겠습니까? 밝혀진 것이 이러할진대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100만 시민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남FC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성남FC 예·결산 지출내역은 갖은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 10월 2일 성남시는 성남일화축구단을 인수하여 통합·참여·희망의 성남시민구단으로 재창단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주주라는 미명하에 3억 원 가까운 창단자금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구단으로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볼만했습니다. 그 이후 시의 예산 지원과 구단 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의회에서 개선책을 제시하며 매년 7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성남FC는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되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단 4년 동안 시에서 지원된 예산은 305억 원, 광고협찬비로 네이버 등 6개 업체에서 160억 5000만 원의 후원 등 465억 5000만 원의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단 운영에 대한 집행내용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2012년 6월 서울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희망살림은 성남에 본사를 둔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 중 39억 원을 서민 빚 탕감이 주목적인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성남FC 프로축구단의 홍보비로 지출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사업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예산이 홍보비로 집행한 것이 상식적인 건지, 홍보를 빙자한 검은 의혹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사법당국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운동가들이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설립한 단체를 통하여 본래 취지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야 했기 때문일까요?
당시 네이버 제2사옥 건축허가와 관련 투명하지 못한 정치적 뒷거래는 없었는지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련 의혹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후원금 160억 5000만 원 유치자에게 10%의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16억 500만 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축구와 전혀 연관이 없는 대표이사 채용과 측근들로 프론트를 구성하여 구린 냄새가 진동하는 구단 운영 방식은 막가파식 무뢰행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은 베일에 가려진 의혹에 대해 100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진정한 도리일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시흥동 승마장 특혜의혹은 그린벨트 9900여㎡의 농지를 훼손시켜가며 시장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줘 성남시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의 재량권 남용, 수정구청장 전결 적법성 여부 등 4건의 의혹이 발견되어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감사원의 재조사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재명 시장이 2010년 7월 취임 후 곧바로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어느 날 졸업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쇼’라고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아직도 판교특별회계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에도 검정고시가 있습니까?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졸업했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고 나면 집값은 오르고, 일자리 문제는 사상 최악이고, 꿈과 희망을 접은 젊은이들은 가상화폐에서 미래를 찾아 헤매고,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후폭풍에 전전긍긍하고 부족한 일자리는 그나마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세월 고속 압축성장과 거품경제의 환상에 빠져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바람에 수많은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던 IMF사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성남시 재정상태가 1990년대 IMF사태 직전 상황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성남시는 우수기업 유치를 핑계로 1723억 원에 이르는 시유지를 팔아치웠습니다. 또 약 3000억 원의 세금을 결손처분시켜 세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통합부채는 1777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와 별개로 법정 기금 미적립액이 약 5000억 원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남시는 법정기금 미적립액을 포함하여 약 7000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채는 시민 여러분과 우리 미래세대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성남시 살림살이를 볼 때 지금이야말로 진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형편입니다.
옛 속담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일은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당장 좋은 것만 취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무작정 밀어붙이며 시행하고 있는 무상복지정책이 이러한 비유에 딱 걸맞은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의 경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년 500억 원씩 1단계로 5000억 원, 2단계로 1조 원의 기금 조성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온 시가지에 현수막으로 도배질하였습니다. 이 시장의 공약대로라면 금년까지 2500억 원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달랑 440억 원만 적립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 매년 500억 원씩 적립해 내년까지 4000억 원이 조성되어야 하나 조성액은 2335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은행2동 일부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만 약 680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시장은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 주민들의 염원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기금도 8년 동안 달랑 20억 원만 적립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수백만 평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필요한 토지를 제대로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후년까지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일몰제로 공원지역을 대부분 해제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심 내에 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과 공약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조만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는 이재명 시장 집권 동안 공원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기반시설 확충보다는 오로지 본인의 정치 입지 강화와 선거를 의식하여 전국 최초라며 무차별 퍼주기식 복지를 확대한 결과입니다.
이렇듯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재정 상태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시민의 혈세를, 전국 최초라며 무차별 무상복지정책을 독선과 아집으로 밀어붙이며 야당 시의원들을 비방하는 수준을 넘어 겁박하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미래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돈 벌기보다 쓰기, 파이 키우기보다 나누기, 미래보다 과거와 현재만을 앞세우는 행태를 보면 다음 시장과 시민들은 속된 말로 죽으라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 재정 운영도 가정 살림살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는 분명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현재보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소비의 모든 부담은 우리 시민과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나우루 등 자원이 풍부하고 잘 나가던 나라들이 모두 무차별 퍼주기 정책으로 지금은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각고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선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적 고충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청년정책은 최악의 취업난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취업정보 제공, 전문적인 직업교육, 인턴직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이미 취업을 한 사람까지 ‘취업역량 강화’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위한다면 취업난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미 취업한 청년과 취업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까지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무작정 퍼주겠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묻지 마 선심을 쓰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시민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는 청년배당정책을 복지부에서 협의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지자체 고유권한인 복지사무를 반대하는 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독선적이고 아전인수 격으로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하려면 선심성 정책의 수혜자들이 아닌 보통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시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남시의 주인으로서 청년배당 실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시민의 혈세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이미 취업한 청년, 가정형편이 넉넉하여 유학 중인 청년, 크루즈 세계일주여행 중인 청년, 취업할 생각이 전혀 없는 일정 연령의 청년 모두에게까지 100만 원씩 퍼주는 무차별 무상복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무차별 청년배당정책을 시민 상대로 그 흔한 여론조사는커녕 공청회나 토론회 등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없이 밀어붙였겠습니까? 이는 시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엄동설한에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간절함으로 갈망하는 진정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질서에 부합하고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고집하는 정책이 정당성과 타당성에 자신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발목잡기라는 하소연을 넘어 민주당 소속의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현 정부의 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후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청년배당과 고교무상교복정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절차를 지키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장애인 등 불평등 소외계층을 더 배려하는 것이 옳음에도 이재명 시장은 작정하고 갈등 지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남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편적 무상복지의 허상에 빠지면 정작 복지정책의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은 청년들에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상품권으로 100만 원씩 마구 퍼주면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고, 이재명 시장의 표현처럼 이야말로 시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정치가 아닌가요?
언제부터인가 성남시의 토지재산은 듣고 보지도 못한 업체 및 특정업체와 맺은 MOU를 근거로 장기대부계약 체결 및 사업편의 제공 의혹행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과는 거리가 먼 안갯속 행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잡월드 잔여부지 장기 대부계약 체결, 허가 절차에 필요한 행정을 관련 부서들의 일사불란한 뒷받침, 백현유원지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지 장기 대부 추진 행정 또 다른 잡월드 잔여부지 장기 대부 추진 등 성남시 소유 토지 중 매우 귀한 대규모 토지에 대한 장기 대부 계획 추진은 어떤가요?
아울러 관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은 어디가고 지역주민의 의견은 외면한 채 계획도시의 틀에 부담스런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한 의혹 또한 상급기관 및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선6기 이재명 시장의 시정구호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동안 주인이었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맞다고 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민선5기와 민선6기의 행정과 정책 시행과 그 결과를 보면 ‘시장이 주인인 성남’, ‘시장만 행복한 성남’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다며 온갖 감언이설로 진실을 호도하면서 시장과 측근만 행복한 시정이 아니었습니까?
이 시장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언합니다.
측근의 칭찬은 바람처럼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비판은 천둥처럼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남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중앙정부와 매사 다투려 하지 말고 법치를 몸소 실천하여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립과 반목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또 다른 정치적 꿈이 있다면 의회와 더 이상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조용히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산을 내려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는 난맥상에 빠진 성남시 행정이 바로 서고 진정 시민이 제대로 대접받는 정치가 발현하기를 10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지독한 독감이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날씨마저 매서운 이 엄동설한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경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은 채 끝 모를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엄동설한 겨울이 지나면 꽃피고 따뜻한 봄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100만 시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협의회 강상태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대표의원 강상태입니다.
촛불혁명과 박근혜 탄핵, 정권교체로 뜨거웠던 정유년이 가고 새로운 희망과 만복이 깃든 황금 개띠 해인 무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에는 촛불정신을 계승한 적폐청산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앞당기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외치며 겨울 혹한에도 전국에서 들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민심이 새로운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고 독선과 오만, 불통, 정경유착을 통한 재벌들과의 특혜거래로 국기를 문란케 한 박근혜정부의 심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시작된 촛불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해 저질러진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정부패, 블랙리스트 등 권력형 범죄를 좌시하지 않은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권교체로 이어진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대원칙을 확인한 민의의 장이었습니다. 국정농단과 비리로 얼룩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전 세계적인 망신을 샀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의 감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부패한 권력을 몰아낸 것은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실현하였지만 촛불혁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향한 촛불민심은 국민들 마음속에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남시 또한 아직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오직 이재명 시장의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오기와 독선으로 가득 찬 야당들의 성남시 흔들기 또한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분개하는 성남시민들의 촛불과 함성이 성남시의 적폐청산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 상영되는 영화 ‘1987’은 독재타도와 호헌철폐의 함성과 최루탄, 고문으로 희생된 고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어려운 시절에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키며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눈물로써 기억하게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마치면 민선6기 시정부와 제7대 성남시의회가 마감되고, 민선7기 시정부와 제8대 성남시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제7대 의회가 어느새 5개월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으며, 성남시 또한 전국 제1등 도시로 명성을 남기며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었던 4년이었습니다. 무상교복,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의 3대 복지정책으로 전국 최고의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었으며, 이제는 전 국민이 성남시를 알고 부러워하는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성남시로 발돋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했던 변신의 4년이었습니다.
비록 여소야대의 성남시의회 상황에서 야당들의 반대에 부딪힌 고교무상교복은 이제 용인시, 광명시가 먼저 실행하게 되어 전국 최초의 영광은 무산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주요 교육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비 지원이라는 정책을 통해 많은 부부들의 희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소득 개념의 대표적인 정책인 성남시 청년배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복지정책으로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로서의 청년배당은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통해 청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성남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200억 원의 추가 매출을 돕는 대표적인 상권 활성화 정책이며, 선순환 경제의 모델을 만든 지방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성남시의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명 시 집행부 8년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5개월여 남은 민선6기 성남 시정부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꼭 필요합니다. 전국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쌓은 지난 8년간의 시정을 정리하고 좋은 정책이 연속성을 갖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성남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혁혁한 성과를 거둔 다양한 좋은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민선7기 성남시 집행부가 계승하고 재창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는 반드시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이 필요합니다. 2018년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95년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독재시대의 관선 지방행정에 비해서는 많은 발전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지방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미 30년이 지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고,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은 제쳐둔 채 권력구조의 문제에 치우친 정치적 유불리에 밀려 지금까지도 표류해 왔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권력구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비롯한 국민 생활과 관련한 여러 조항들도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인권 문제로 고개를 돌리면 여야 구분 없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중앙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국세 대비 지방세는 8:2의 비율로 사실상 지방정부의 정책 실행에 필요한 독자적인 예산집행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특정 SOC건설 예산을 아껴서 다른 복지 분야에 투입하려 해도 중앙정부는 이를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예산의 사업비 미집행분만큼 삭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남시는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이나 방역예산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복지 지출에 사용해 왔습니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과 복지예산 확충을 칭찬하고 돕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포함한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지원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반대만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치재정권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면 그만큼 처음 책정한 예산을 무조건 다 쓰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남은 돈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상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를 반드시 실현해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확히 하는 헌법 규정과 주민자치권 명문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보충성의 원리,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을 담보하여 진정한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국민의 자치기본권을 보장하여 지방분권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시기와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국민의 개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7년 대선을 거치고 나서 개헌 문제가 유야무야된 바 있듯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면 개헌이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1000만 개헌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시가지의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본시가지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시작된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시공사의 법정관리라는 위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공사재개가 되어 공공의료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희망하며, 주관 부서를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개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부의장, 김유석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본시가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준비 및 실행이 필요합니다. 본시가지 도시정비사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성남시의 현실입니다. 수정·중원구의 도시환경의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와 교육을 통한 소통으로 갈등과 분쟁 없는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시환경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행에 옮겨서 본시가지의 도시정비사업을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또한 새롭게 입주가 이루어진 위례신도시에 부족한 신도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문제, 보육을 포함한 복지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입주한 지 20여 년이 넘어가는 분당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 또한 잘 준비하고 추진하여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IT게임산업의 메카인 판교테크노밸리의 매출이 100조에 육박하고, 제2·3 판교테크노밸리의 확장으로 인해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성장엔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 조성과 꾸준한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의 명성을 이어가야 합니다.
성남시 내의 기업이 연간 4300억 원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복지 관련 예산이 약 8000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성남시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규모 업무시설과 컨벤션센터 개발을 통해 성남시 숙원사업이자 향후 성남의 랜드마크인 성남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현물 출자안 부결로 인하여 현재 사업 추진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회로부터 2014년 예산 승인을 통해 성남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마쳤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승인된 예산으로 2016년 성남시 맞춤형 마이스산업 육성 연구용역이 종료되었습니다.
성남시는 2016년 맞춤형 마이스산업 육성 연구용역 결과에서 사업시행 후 운영기간 동안 고용유발효과 약 3만 5223명, 생산유발효과 약 5조 1510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 7366억, 지방세입유발효과 2772억 등 총 약 9조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우리 성남시의 미래 일자리창출의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는 첨단산업과 벤처기업들이 소재한 성남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를 비롯해 현재 개발 중인 제2창조경제밸리 등 첨단산업 기반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일자리창출은 물론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 7월 대한민국 최고 전시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타당성은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검증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부정적 견해로 6개월 동안 시의회에서 의결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공의 신뢰 저하 및 투자유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한 결과, 현물출자에 대한 의결 지연으로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지금이라도 현물출자 안건이 통과되면 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반대해 오던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판교테크노밸리와 상대원동의 하이테크밸리를 성남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신도시의 IT·BT·CT·NT 산업과 첨단 융복합 시설과 연구시설들이 집약돼 있고 많은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지만 이를 지원하는 도시지원 인프라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까지 완성되면 1500여 개의 기업과 10만여 명이 근무하는 명실상부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됩니다.
상대원동의 하이테크밸리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시급히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산업기반시설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들이 찾아들어오는 하이테크밸리로 육성돼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수정커뮤니티센터, 중앙시장, 성호시장, 하대원시장, 모란민속시장 등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성남시 내의 유휴부지인 주택전시관 부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미동 하나로마트 부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을 준비하여 성남시의 미래 구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만들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주와 용인지역 인구의 급증과 신설도로의 개통으로 성남시는 그 어느 때보다 도로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동원동, 서현동, 금토동, 복정동 등의 주택개발사업과 도시공원일몰제 등으로 인한 미집행 공원들의 개발 등으로 성남시의 녹지는 상당히 많이 훼손될 것이 예상됩니다. 성남의 녹지대를 보완하는 다양한 환경정책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시대변화를 준비하는 성남형교육 시즌3가 필요합니다.
성남형교육 지원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된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하여 ‘교육이 강한 성남’, ‘교육으로 이사 오고 싶은 성남’의 명성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획일화된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리는 교육인 성남형교육은 앞으로도 학부모, 교사,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의 아이 한 명 한 명이 올곧은 사회주체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그동안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지향해 왔습니다.
복지, 교육, 주거, 교통 등 성남시정 전 영역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과를 신설하며 더욱 성숙된 문화정책과 판교테크노밸리의 산업관광과 분당서울대병원, 차병원, 제생병원, 정병원 등 성남시 내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등을 의료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우리시는 체육시설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에 공공체육시설 288곳 445개소,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소 970곳, 공공기관 체육시설 10곳 등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원체육시설은 공원과에서, 하천체육시설은 하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관리 주체들은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 등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재단 설립 운영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최근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 할 수 있는 생활체육환경 조성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야합으로 성남시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성남시의회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간 보여준 성남시의회의 상황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탈과 야합은 4년 내내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비난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연되고 방향을 잃어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소야대의 시의회 구조로 인한 고교무상교복 무산, 성남 시민순찰대의 폐지, 성남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기능의 축소, 통일과 민주시민교육의 후퇴, 대책 없는 성남FC 예산 삭감이 의결되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청년배당 지급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100만 성남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몇몇 개인의 일탈과 야합은 금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준엄한 성남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18년은 제7대 성남시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위해 성남시의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동분서주 열심히 뛰었지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였음을 반성합니다.
저 역시도 풀뿌리민주정치의 뿌리인 기초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매진하였으나, 32분의 시의원들이 모인 성남시의회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면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시정의 한 축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성남시민의 살림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자 동반자입니다.
민주당의 대표의원직을 맡으며 그동안의 반목과 정쟁을 탈피하고 야권과 타협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정치, 민의에 기반한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정당정치에 떠밀려 의회정치가 실종되는 난맥상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2017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정례회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커녕 파행을 겪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 삭감된 고교 무상교복 예산 삭감, 전국 최초로 상정된 청소년배당 예산 전액 삭감, 성남시의 지방분권 추진 예산과 정책개발 예산 삭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예산 삭감, 성남형 일자리사업 예산 삭감 등 과도한 이재명 시장 발목잡기의 씁쓸함만을 남겼습니다. 성남형 일자리사업 예산 중 지역사회에 고립된 정신장애인 지원 관련된 예산도 포함돼 있어 내용은 제대로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묻지 마 삭감의 희생양이 된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초의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의 책무와 사명을 앞세우고 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집행부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남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정부와 공공단체가 시행한 각종 시책평가에서 46개 부문의 상을 받을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일궈낸 성과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국가적 이슈를 이끌어낸 청년배당 정책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시리즈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정책은 대한민국의 최고 복지도시 성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성남시가 만들어 낸 이러한 성과들은 여야를 떠나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은 순탄하게 추진되질 못했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시민의 소망을 담아내는 의정활동이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의회가 발 벗고 나서서 성남시에서 추진한 3대 무상복지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였더라면 훨씬 더 힘 있게 추진되었을 것이며, 시민들의 삶은 보다 행복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 변함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야를 떠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성남시 일반행정은 물론 소방, 치안, 교육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민의 대변 기능을 높이기 위한 선거구 조정, 당선자 선거공약 점검 등을 통한 새로운 민선7기 시정과 민선8대 시의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옛말에 시불가실(時不可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번 시기를 놓치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복이 함께하는 황금 개띠의 해 무술년은 민선6기 시정과 7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이제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민생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략적으로 민생을 도외시하고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당론을 앞세워 주민무시 묻지 마식 의정활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뜻의 군주민수(君舟民水) 사자성어를 기억합시다.
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방침이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소통의회, 현장의회, 상생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남은 기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 잘 하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
뜻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나온 공과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2시 10분)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3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
5.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1.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6인 발의)
13.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16.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3인 발의)
17.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윤창근·강한구 의원 등 18인 발의)
21.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2분)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 13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와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으로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14억 5600만 원보다 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조 17억 93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 525억 7700만 원보다 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조 529억 1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488억 7900만 원보다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액은 물건비 7억 4700만 원, 경상이전 257억 2300만 원, 자본지출 19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81억 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2억 6500만 원, 교육 분야 26억 6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8억 2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75억 6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100만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281억 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와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김영발 의원 등 13인 발의)
(12시 15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곡동, 구미1동 출신 김영발 의원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승과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가 대표하고 13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18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시정의 감시자로서 효율적인 시정 수행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함으로써 시정업무 추진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 의원(31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재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유규영
복지국장 김옥인
재정경제국장 박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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