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0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판교보건지소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4.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5.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 라. 성남문화재단문화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 소장님, 대표이사님의 총괄 설명과 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보건소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함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금방 설명 주실 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의 자체사업으로서 이렇게 예산이 이만큼 많이 이번에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왜, 여기는 보니까 영유아 건강관리, 건강증진센터 운영, 구강보건실 운영인데 이게 처음에 예산 한 것보다, 왜 이렇게 어린이를, 원래부터 예상을 못 했던 어떤 숫자적인 문제인지 이렇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쪽에 보면 ‘오감발달교실’이라든가 ‘터치터치 MUSIC 놀이교실’ 같은 경우에는 대면교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감액됐습니다. 영유아 관리사업은 39쪽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40쪽입니다. 40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건강교실’하고 ‘갱년기 바로알기 프로그램’도 전부 대면교육으로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40쪽입니다.
그다음에 구강보건실 운영 42쪽입니다. 42쪽에 보면 ‘구강 불소도포 관련 보조 강사료’ 인건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면사업입니다. 초등학생 구강건강교실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증 발급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그러지 않아도 의회 끝나는 날 부시장님께서 관련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3개 보건소에서 다 같이 실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보고는 과장님들 통해서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도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단계도 완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더 심해져서 다시 단계가 높아지고 또 보건소에서 선별치료 검사도 하고 그래서 보건소가 그 업무 발급이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또.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럴 경우,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백신이 나와야 되고 그 백신이 전 세계에서 많이 이렇게 접종을 해서 정말 코로나가 관리통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상화가. 그러는 데 2년 아니면 길면 3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2년 동안은 비상입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09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홍진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홍진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함승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윤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현정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위원장 남용삼 김혜진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채수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명화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규린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구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는데 1억 3700여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일단 말씀 한번 해주시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게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이 대면사업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사업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전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좀 뭐라고 그럴까, 많이 미진하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런데 저희가 한 8월 달부터는 이게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는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비대면 사업 추진도 하고 그다음에 일대일도 방역수칙 준수하에 쉼터 운영도 하고 선별검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안심센터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전체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산 감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건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다 감액 추경이 많고 그런데 25페이지에 보면 ‘탄천 U-healthroad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헬스사업을 아직도 하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이게 사실은 올해까지만 하고요, 종료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방침 계획을 세워서,
○조정식위원 금곡동에도 뭐 이렇게 무슨 관리소 같은 거 있는데 없어졌거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탄천에 그 체크폴이 설치돼 있는 데가 5개가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체크폴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조정식위원 그게 뭐예요, 체크폴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게 본인이 활동한 거를 그 활동량계를 착용하고 있으면 그걸 체크폴에다가 이렇게, 리더기에다 읽히게 되면,
○조정식위원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 몇 분 계십니다.
○조정식위원 몇 분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조정식위원 (웃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올해까지 지금 해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사업이 저조하고 기계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시티(U-City)는요, 한참 전에 끝났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조정식위원 다 이제 스마트시티로 조례부터 바뀌었는데 아직도 유헬스 그러니까 난 이게 뭐가 잘못 찍혔나 이렇게 본 겁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내년부터는 종료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 정도로 삭감이 많이 되는 건가요? 호응이 없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 호응은 없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사실은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지금 1억 200만 원을 감액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실적은 꽤 있습니다. 741명을 지원했는데요. 내시가 돼서 변경하는 사항이어서 이거는 저희가, 예.
○조정식위원 그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저번에 연령제한 없다는 건 이제 이해하셨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해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보건소는 다 그렇게 해오는데 진짜 이거 좀……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어쨌든 국가적으로 인구절벽은 정말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난임 또 아니면 이런 지원을 정말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맨날 말로 하면 뭐해요? 지금 이제 결혼연령도 되게 늦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이게 4억이 아니라 40억을 갖다가 편성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의지를 다음 예산에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속 진행하고 있으시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이거 단계별로 규칙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약품관리나 일지, 대장 이렇게 기록하는 거 있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기초수급자한테 놨는지 일반인한테 놨는지 이렇게 분리돼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시스템에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일지관리 지도감독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그 숫자 파악한 거 있으시잖아요, 중원구·수정구·분당구 관련해서. 그런 일이 이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24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가 간호사 인건비가 삭감이 됐어요. 24쪽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위원님, 이 대상포진 사업은요, 사실은 올해 성남시에서 새로 한 신규사업인데요.
○박경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8월에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준비과정에서 간호사를 채용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8월 말에 광복절 집회 관련해서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박경희위원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기를 시켰습니다, 내년도로. 그래서 잠깐 채용했던 분 인건비 나간 거, 그거 감액한 거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상포진 관련된 사업은 없는 겁니까, 하반기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내년으로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세웠다가 연기된 겁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보건지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판교보건지소
(10시 19분)
○위원장 남용삼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입니다.
우선 판교보건지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석남 예방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위원장 남용삼 지소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지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소장님 언제 오신 거죠?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5월 28일 날 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건강증진센터 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운영된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 못 해서 예산을 감액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됐고 이후에 또 언제 중단이 된 건가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증진센터 운영 중에서도 일부 사업은 지금 하고 있죠. 인바디 체크,
○이준배위원 어떤 사업이 하고 있어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이 증진센터 운영이 미진해진 거는 주로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달성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몇 월 정도부터 프로그램을 했는지 못 했는지.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1월까지는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2월부터 중지됐다고 그럽니다.
○이준배위원 소장님 5월 달에 오셨으면 지소장으로서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시민들 또 판교 주민들한테.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이준배위원 지소 밖에서 근무하시는 거 아니시죠?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이준배위원 그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을 못 하는 지소장님이시네요,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는 지금 첫 대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 같은 경우야 일반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판교지소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이렇게 계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뭐 그런 기본적인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내년에도 역시,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이 미진했던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게 없으면 내년에도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잘 알겠고요.
판교지소가 어쨌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판교주민들, 또 분당구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판교지소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소장님, 우리 지소장님 말고 우리 소장님, 같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가 아주 중요해요. 판교주민들이 하는데 이렇게 어떤 기강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잘 신경 써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먼저 손들었습니다. 우리 대표님 잠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분당지소에서는 코로나 대비해서 그래도 운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를 가봤더니. 주로 진행된 사항들은 뭐 뭐가 있었나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지금 사실 진료 파트를 위주로 해서 외래진료 보고 예방접종하고 모자보건사업이 제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르신들도 와서 매일매일 이렇게 체킹하고 건강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사실은 조금 위축되어 있을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갔을 때 그래도 좀 내부적으로 판교지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용자들도 꽤 있어서 ‘아, 나름의 기능을 다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되게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지소장님께서 직원들 복리증진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조금은 더 세밀한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훨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이용자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지금 있는 인원으로도 과연 우리 분당지소가 많은 주민분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실제로 저희가 정원이 7명인데 충원 인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되도록 빨리 인원을 채워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참고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일반진료, 지소장님이 지금까지도 잘해 오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 건강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또 직원들 사기증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독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현숙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를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2020년 제4회 수정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수고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은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종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명화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이영숙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분당구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하고 회의하셔가지고 그냥 기존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지금 부시장님 말씀으로는 “1월에 시작하도록 인력이나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아무리 이렇게 단계가, 우리 대응단계가 좀 낮아졌다 그래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다시 확산돼가지고 보건소가 대응하느라고 바쁘면 그 업무를 못 하는 거잖아요, 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백상태로다가 보건증 발급업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연간 9만 명이라는 그런 분들이 지금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이 민간병원에 갔을 때 약 10억 원 정도의 민간인 지출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그냥 1월부터 기존의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업무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무사안일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조정식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과장과 팀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건소 밖에 보건증을 하는 거는 이것도 의료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분당구보건소가 환자가, 실제적으로 역학조사나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자가격리자도 저희 보건소의 한 두 배 이상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직원들이 애로가 많을 걸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력을 좀 충분히 지원이, 그 전담인력이 지원된다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동안은 동선 분리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내부적으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동안에 코로나19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선 분리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0개월 동안 진행된 사항을 보았을 때는 코로나19 관련 검체하는 사람과 또 호흡기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또 보건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집단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취약집단이고 그분들이 하루에 보통 저희 보건소에도 많이 올 때는 3, 400명씩 오시는데 그런 집단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감염위험성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이 세 집단의 감염위험도는 비슷하고 우리가 방역수칙만 잘 지키고 인력만 좀 보완이 된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말씀이 100% 옳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발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력이 더 확충되어야 되는 거 맞죠. 현재 그러면 인력보충계획을 빨리 세워가지고 그런 업무들을 즉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지, 내년 1월부터 그런다면 지금 10월입니다. 그리고 여태 한 5월, 4월부터 보건소 업무가 만약에 보건증 발급이 중단됐다 그러면 거의 반년 이상 보건증 발급을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또 그런 동선을 분리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그랬으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내년 1월부터 하겠다’ 이런 게 과연 맞는 얘기냐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전부 감액 추경이에요. 그러면 인력계획이라는 게 다 인건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소장님의 일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9만 명이라는 보건증 연간 발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그런 입장도 생각해서 보건 행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우리 대상포진주사 예방약은 3개 보건소 중에서 중원구에서 맞히는 겁니까? 3개 보건소 다 공동사업입니까, 각각 사업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3개 구 보건소가 시작하면 동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연기가 된 상태고,
○박영애위원 예, 그건 제가 이거 내용을 보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연기되는 안내문이라든지 공고는 다 했지만 이게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접종이죠? 어르신들께 무료로 놔주는 예방접종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러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박영애위원 저소득층.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저소득,
○박영애위원 어르신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대상이 되고요, 저소득층 소득기준을 두고서 제한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어르신 65세 이상?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건 아니고요,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
○박영애위원 수급자 중심으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영애위원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나봐요. 보니까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대상포진 무료접종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봐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저소득층으로 제한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게 국가적인 재난으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이렇게 주사를 놓지 못할 정도로 연기가 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로 저소득층이라도 때가 되면 이 주사를 맞히는 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우리 단독적으로, 제가 말이 꼬이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의논돼서 이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국가 어디 지침에 의해서 이러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대상포진은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예방접종으로 할 때는 사실 이게 비용 대비 실제적으로 비용을 투입했을 때 나오는, 나중에 예방접종을 안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비와 예방접종 비용을 투입했을 때 발생하지 않는 의료비를 따져서 사실은 결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감염위험도 때문에 결정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상포진은 지금 성남시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랬으면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대상포진을 이렇게 연기하지 않고 맞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되고 내년 예산으로 연기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삭감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의 주요내용은 예방접종 약품비의 입찰단가가 낮아져서 삭감되는 거고 저희가 예산은 내년에 사고이월로,
○박영애위원 사고이월로 바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약품 입찰은 다 끝났고 내년에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박영애위원 이제 접종만 하면 되는 걸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사고이월로 가고 또 올해 내년 예산도 책정해서 올해 거와 내년 거를 같이 한꺼번에 내년에는 접종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 그건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1년씩 묵히고 가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거는 계속 예방접종이 아니라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요.
○박영애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역학조사관 전문관 선발됐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전문관.
○한선미위원 언제 됐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9월 1일 자로 전문관 임용공문이 내려와서 9월 5일부터 전문관 임용되는 걸로 그렇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언제 임용이 됐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9월 5일 자 임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혹시 그러면 역학조사를 한 건수는 있나요, 이분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은 아직 수습 역조관이기 때문에 역조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역학조사관이 경기도에서 내려오세요, 환자가 발생되면.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이분이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역조관을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하도록,
○한선미위원 보조역할을 수행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보조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환자가 많지 않을 때는 나가도록 그렇게 현장경험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대략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9월 전에 사실은 수습 역조관 임용이 되기 전에 실제적으로 의사선생님이 밑에서 검체실에서 역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도록 한 거는 8월부터입니다.
○한선미위원 8월부터 언제까지요? 8월 며칠부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8월부터 했고 9월에 교육을 받습니다. 9월 7일부터 3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수습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보조업무 수행이 가능한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감염병예방법하고 수습 역조관에 관한 교육규정에 보면 2년 동안에 수습, 역학조사관의 지도·감독 하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자격을 취한 상태에서, 아니면 취하지 않아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취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역학조사관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의사가 수습 역조관 임용 전에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관하고 감염병관리전문관이 서로 다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는 사실 수습 역조관은 감염병예방법에 ‘수습 역조관’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관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수습 역조관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전문 역학조사관은 저희 시에서 그동안, 수습 역조관이든 역학조사관이든 거기 활동에 대한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역학조사관하고 감염병관리전문관이 서로 다르냐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다르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공문 내려온 거와 또 수정구에서 이렇게 서로 업무협업이 제대로 안 됐는지 용어 때문에 계속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한선미위원 근데 똑같아요. 감염병관리 해서 괄호 열고 역학조사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자꾸 이거를 분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랑 조금 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소통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45분)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이어서 김순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 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데 2억 1000여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건가요? 요약서에 보면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고 또 여기 주신 자료에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전체 예산은 저희가 8000만 원 감액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전체 예산은 8000만 원 감액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
○이준배위원 요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은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사업에 수고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이동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동호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연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명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랑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주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계속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인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우리 보고 때도 인플루엔자 관련해가지고 두 건 접수한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거 이후에도 중원구는, 9월 22일 이후인가요? 이때 접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접종한 건수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10월 5일 날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홍보도 했고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아마도 의사분이 자기 자녀분한테 접종한 거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받은 그 약으로…….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아니죠.
○한선미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저희 관내는 없어요.
○한선미위원 일단은 날짜별로 우리가 분류해서 단계별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수가 발생된다라고 그러면 그 이후 후속조치는 뭐가 없나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가볍게는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고 엄격하게는 우리 국가에서 제한했던 약품이 되었다면 행정처분을 했어야겠죠. 그런데 아마도 국가에서 그 신성약품이 나간 거는 7개 지역인데 7개 지역에 성남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지침서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시리얼넘버 같은 거, 넘버 다 찍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거 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도 훨씬, 뭐라고 또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의 분리 건 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와 그냥 일반적인 거, 시리얼넘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더, 바쁘시고 힘든 건 아는데 불시에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는 아니어도 표본적으로 불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전에 진짜 연락 주지 말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야 정말 기초수급자들,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주사를 놔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놓고 또 나중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구매를 해갖고 놓고 이러는 건 우리가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관리가 힘들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촘촘한 행정,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8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있었던 사업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이거는 위원님께서 언제부터 사업,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있었다라는 건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상황을 좀 점검해 주시고요.
이 지원은 어느 단계부터 해서 출산까지인지, 출산 이후로도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는지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청소년 출산이잖아요. 청소년 출산인데 미혼모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임신이 되었을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출산할 때까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박경희위원 출산 이후는, 그다음에 연계되는 거나 그다음에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다음에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케어하는 문제잖아요? 접종에 대한 케어 문제는 국가 예방접종이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동 주민센터나 복지 그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방문보건대상자 안에 넣어서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기정예산 대비 경정예산이 좀 늘어서, 이거는 내시에 따라서 조정돼서 그런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작년도에도 이렇게 지원한 어린아이들이 극히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따라서도 좀 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또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산모에 대해서는 출산까지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 이후로는 다른 부서별 어떤 지원 대책이나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좀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면 청소년산모는 만 몇 세까지 청소년산모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만 18세 이하.
○박경희위원 만 18세 이하. 그러면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작년이나 올해 지원받았던 대상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명인가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한 명.
○박경희위원 한 명 정도.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박경희위원 사실은 한 명 이상 훨씬 더 많은 청소년산모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잘 모르죠, 청소년들이. 그래서 안 좋은 사례들도 알다시피 다 TV나 이런 곳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이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청소년산모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59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최대범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대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죄송한데 저희도 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앞에 분당·수정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다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중원구만 2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이게 성남시 예산 지방비는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구에 좀 민원이 많아갖고 구별로 이번에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증액이 되지 않고 구별로 수정·분당에서 감액된 금액을 저희가 좀 모자란 부분에서 받아온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국·도비 중에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수정과 분당에서 불용한 예산을 중원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그래서 변경내시를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이거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든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
○이준배위원 과장님 추후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간략하게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왜 그러냐면 8000만 원에서 1억 얼마 다 감액이 보통 돼갖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금액이 2억 1000여만 원이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 관련해서 자세하게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거요. 이게 지역사회 중심으로 금연지원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도 금연클리닉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스컴이나 홍보물, 안내문 그리고 각종 유관단체에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폭넓은 홍보를 우리 직원분들이 또 나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조금 영역을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으로도 확대시켜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공공기관, (웃음)
○한선미위원 예. 지금 사실 우리 시청 근방도 그렇고 의회건물 내에서도 그렇고 금연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흡연구역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건물하고 의회건물 사이 3층에 흡연구역을 만들어놔서 그 담배연기가 진짜 온 천지사방으로 다 이렇게 퍼져요. 그래서 창문이 그쪽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데는 창문을 닫아도 담배연기 냄새가 다 들어오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그런데 일단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더라도 또 흡연구역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의 권한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건의만,
○한선미위원 아니요,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공공기관에도 조금 파견 나오셔서 이 금연에 대한 홍보를, 적극 홍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공공기관에 대한 금연교육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정말, (웃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 과장님부터도 이 금연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선미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셔갖고 참, 이거 말씀드리기에는 되게 좀 죄송해요, 흡연자분들한테는. 그렇지만 또 비흡연자들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니까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 거를 공공기관까지 조금은 확대해서 대대적인 금연 홍보를 해주실 필요가 또 있지 않을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도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국가에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금연을 해라’가 아니라 ‘흡연에 대한 폐해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해서 스스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교육 한번 계획을 잡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도 정말 굉장한 흡연자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담배를 끊으셨어요. 몇 개월 돼가시거든요. 이렇게 또 대대적으로 해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웃음) 없어지셔서 더 이상 이렇게 흡연자로 안 넘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공공기관까지 확대시키는 부분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마선식 대표님이 어디서 담배 피우시면 제보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그리고 여기 구료비들은 어떤 품목들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한선미위원 구료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한선미위원 아니, 아니, 의료 및 구료비 지원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부서의 정책 세부단위 편성목을 할 때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들 편성목을 의료 및 구료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료비는 명확하게 알겠는데 구료비가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단어라서 내역이, 여기 구료비 안에 들어가는 내역이 주로 어떤 것들인지.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용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도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그것까지는 이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았었는데 주로 이제 정부에서,
○한선미위원 아, 제가 이 구료비를 몰라가지고,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정부에서 그래도 기금이나 정부사업이 한 90% 이상 정도에 대한 사업들, 100% 정도에 대한 사업들은 거의 구료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게 민간인이나 일반인한테 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죠. 암환자 의료비·구료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구료비에 많이 포함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봉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서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학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우리 시청에서 장애인, 신협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관련,
○복지국장 김학봉 아, 장애인 차량. 차량 지원.
○박영애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장애인 차량.
○복지국장 김학봉 중앙신협에서 중앙에 재단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장애인 전용차량으로다가 2대를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증식을 가진 겁니다.
○박영애위원 아, 많은 분들이 참여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김학봉 신협의 각 지부들에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박영애위원 간부들하고 아마 시청에서 국장님 또 시장님,
○복지국장 김학봉 저는 그때 의회가 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리고 대상은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복지국장 김학봉 시장님만.
○박영애위원 국장님은 못 가시고?
○복지국장 김학봉 예, 저 못 가고 시장님하고,
○박영애위원 의회에서는, 의회에서는 누가 가셨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의회에서는 강상태 위원장님이 나름대로다가 그쪽 지역이 그래서,
○박영애위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아니, 소개를 하는 거가 있어가지고요. 그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분도. 그날 조례 심의가 있어가지고요.
○박영애위원 예, 참석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장애인 부분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기는, 그래도 명단을 봤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보니까 시의원은 강상태 시의원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제 생각에 ‘우리 복지위원장님이 왜 거기에 초대를 못 받았지?’
○복지국장 김학봉 아, 그날 본래는,
○박영애위원 그게 가고 안 가고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 참석대상에 볼 때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국장 김학봉 아,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의원님들 소개하시는 경우는 잠깐 인사만 하고 가시는 정도로다가 그렇게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행사를 진행했는데 대상에 그렇게 있어서 이름이 인쇄가 돼 나왔더라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그때 잠깐,
○박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어, 위원장님 왜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위원회가 그런 부분인데 조그마한 그 하나가, 가시고 안 가시고는 초청받은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런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는 뭔가가 ‘이건 뭐지?’ 이거 우리가 담당하는 어쨌든 과 부서인데 하고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좀 배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공무원 때문에 한번 박영애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과나 국에서 먼저 이렇게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잘못하면 문화복지위원장님의 입장도 그렇고, 위상이라고 하기까지는 뭐 하겠지만.
○복지국장 김학봉 그런데 저희가 그런 성격의 어떤 시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면 위원장님 당연히 모시고요, 시간 되시면 위원님들 전부 다 모시는데 시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내빈들이나 거기 오신 분들의 생각은, 그냥 통상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어? 왜 문화복지’ 어쨌든 장애인이랑 연관된 거잖아요. ‘문화복지위원장은 안 오고 행교체위원장이 왔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폭넓게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하여튼 그런 행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의 행사라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간 나시면 오셔서 같이 빛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성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같은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행교체 위원장님 직을 갖고 계시고 또 문화복지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문화복지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에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여를 안 했을 경우, 꼭 그렇게 맞닥뜨리는 건 아니지만 위원들이 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유인물에 그런 게 안 나갔으면 다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분리가 돼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상 문제라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생각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오셔서 또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한테 하지 말라고, (웃음) 조금 아까 물어봤는데.
그것 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 복지정책과
(11시 18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김제균 복지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찬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황선정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김제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요즘 날씨가 쌀쌀하니까 우리 노숙인 문제가 또 대두돼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저도 아침에 잠깐 한번 나가봤더니 꽤 많아요, 요즘.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도비 내시로 해서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에 대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이 예산이 이제 편성되면 임시보호소를 어디다가 운영을 할 거예요? 운영 장소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 성남동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2층에 노숙인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3층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 3층을 내부수리 통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 이미 공사 다 끝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공사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마선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요, 공사를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거기가 비어있는데 임시적으로,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 갖고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민간자본을 통해서 조금 베드 몇 개 만들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종사자들이 조금 늘어나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주야간으로 지금 24시간 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성남시 어느 구역이나 노숙인들이 많이 계셔요. 특히 이제 모란역 부분, 이쪽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기가 좋다는 거예요. 식사하기에 좋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우리 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서, 파출소하고 유대관계를 좀 해서 겨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 그다음에 그 뭐냐 하면 업체를 개발한 수나 배분 숫자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란에 한 군데 있고 청솔복지관인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4군데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4군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켓이 하나 있고요, 뱅크가 3개 있습니다. 청솔복지관에 있고요. 그다음에 열린푸드마켓이라고 성남동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희망등대?
○조정식위원 거기도 있고 희망등대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태평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푸드뱅크에서 기부받은 음식을 이렇게 배분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기부받는 것이 이렇게 완벽한 제조식품만 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식품 기부도 받을 수 있고요, 공산품도 받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식품 중에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식품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공산품도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식품도 제조과정이 확인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만 받는다라고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그러는 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여기서는 그건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건 다른 복지관이나 여기를 통해서 배분을 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자료로요, 각 푸드뱅크에서 이렇게 공급받는 기부처 좀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 빵집이니 이런 데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외국에 어느 나라는 우리가 슈퍼마켓에 보면 유통기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유통기간 한 달 전인가 며칠 전에 있는 식품들은 강제적으로 푸드뱅크에 전달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법제화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성남시에 굉장히 큰 슈퍼마켓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유통기한이라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도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런 어떤 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버려지거나 유통기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서 더 푸드뱅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좀, 협조를? 협의를? 해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키도록 다음에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심화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안전한 사람과 덜 보호받는 사람들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양극화된다고. 그래서 더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늘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도 복지관이든 어디든 경로식당도 지금 제대로 된 음식공급이 안 되잖아요. 집에다가 이렇게 꾸러미 갖다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음식기부, 나눔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슈퍼마켓, 큰 마트들에서의 유통기간이 일정 시점에 있는 식품들을 기부받아서 또 그거를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한번 지자체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커다란 그런 성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8쪽인데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내시가 있어서 조정된 예산인데 특수근무라고 하면 자활센터에서 어떤 근무하는 게 특수근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게 특수근무수당이 시설별로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특성에 맞게끔 노숙인이라면 노숙인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특수근무, 자활은 자활사업에 필요한 상담활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활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수활동을 특수근무로, 그 기관에 맞게 특수근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특수근무수당이 없었나요, 이쪽 종사들한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요, 존재했던 겁니다.
○박경희위원 존재했던 거고 이번에 새로 추가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내시의 액수가 좀 적어서 저희들이 변경내시 요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증액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이분들도 다 사회복지사분들이신가요? 사회복지사로 분류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일부는 사회복지사고요,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마케팅 이런 데는 좀 다르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사업과 관련 없이 그냥 특수종사자들한테 변경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한선미 위원님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이 있는데요. 내일키움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이분들에게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해갖고 본인이 5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자활사업기금으로 또 5만 원을 적립하게 해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자격요건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격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1개월 이상 성실하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지금 여기 전부 132명으로 변경 숫자가 되어 있어요. 이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간이평가 결과 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주최가 어디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평가의 주체요? 평가의 주체 말씀이신가요?
○한선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평가의 주체는 복지부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복지부. 그러면 우리 복지부 상을 받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평가를 받은 거, 평가에서 점수를 받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몇 점 나왔나요? 최우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여기 추가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평가되면 인센티브가 적용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처럼 운영비가 15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지원되는…….
○한선미위원 그러면 계속 잘하면 계속 평가금이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것 같고요. 전국에 249개소의 자활지원센터를 전부 다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우수,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축하드릴 일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성남 만남지역자활센터가 성남 지역자활센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분리한 거는 서로 이렇게 일하는 업무가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복지부에서 최초에 이 2개소를 지정해줬습니다. 지정을 해줘갖고요, 그게 1990년대부터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나온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 시의 규모에 따라서 한 군데 운영하는 데가 있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도 두 곳이 지정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마만큼 우리 복지정책과 정책의 우수성이라고 느껴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에 관해서 성남시노숙인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시설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종합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들이 아웃리치나 그다음에 일시 잠자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지금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종사자는 7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준배위원 아니, 거기 오시는 우리 노숙자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숙인은 전체 노숙인을 상대로 하기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노숙인이 80여 명가량 되거든요? 이분들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계시지는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이 건물 3층에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일시보호소를 운영하려면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시설공사를 해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그럼 시설공사를 하는 데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영비 내에서 이걸 시설비로 전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부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좀 이렇게, 외벽은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칸막이만 잘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그래도 예상 시설비를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한 1억 5000 범위 내에서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준배위원 얼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억 5000 범위 내에서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자체가 2억 8600만 원인데 시설비로 1억 5000이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올해는 이제, 올해 이게 초기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이제 10월이면 11월이나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때서부터 인건비는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무튼 지원된 예산보다 시설비라든가, 이건 임시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건데 그런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준배위원 이것은 좀 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숙인들한테 지원돼야 될 것들이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혜택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하나는 자료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이것 어쨌든 하시느라고 우리 복지국 전체 직원들이 상당히 좀 고생이 많으세요.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좀 잘 어떻게 이행이 되고 차질 없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만 주시면. 그래서 현재의 추진과정과 또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도 상당히 1280억 정도? 어쨌든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 예산을 보면 상당히 규모도 있고 또 우리 복지국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일단은요, 우리 각 동별로 복지팀장 있는 데가 많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9명 있습니다. 9개요.
○조정식위원 아니, 동별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동별로는 45개소에 맞춤형복지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팀장님이 사회복지직이 아닌 동이 몇 개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45개 중에서 9명을 제하고 나머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9명만 사회복지직 팀장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거기에는 이제…….
○조정식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 드리냐면 현장에서 주민센터에 다니시는 많은 유관단체분들이 좀 답답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 복지팀장님이 사회복지직이고 잘 아시는 분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일반직 행정직 팀장님이 오면 업무를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이번 후반기 2년 동안은 좀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복지팀장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을 열심히 하고 정통하게 아는 그런 팀장님이 와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리 인력, 인사에 계획이 있더라도 동 주민센터에 복지팀장님은 반드시 사회복지직이나 아니면 보건직, 간호직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좀 가게 해달라. 그래야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국장님이 부시장님이든 행정조정실장님한테 계속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회복지국에서 관리하는 복지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총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올해도 장마가 하여튼 간 50일 이상 됐잖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뭄도 있고 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기후변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어쨌든 산속에 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인간 도시계로 내려와서 발생한 거라고 봐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 대도시같이 에너지를 소비 많이 하는 곳은 에너지 절약이 첫 번째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시에도 그린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것들이 전부 에너지 절약이죠, 사업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쨌든 자료로 다시 요청하는데 각 복지관 건물별로 5년 치 전기소비량과 연료소비량 그다음에 물, 수도소비량을 자료로 만들어줘 보세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 그런 어떤 계획들을 좀 짜서 보고해 달라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복지국 행사할 때 일회용품들을 되도록 쓰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이거 왜 그런지는 아시죠?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아주 포화잖아요.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대단히 유의하게 지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리수거 이런 거 행사할 때 철저하게 하라고 그러시고, 그런 내용들로 해서 지도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근로능력이 없어서 수급자 신청을 하는데 이 서류가 되게 까다롭다고 자활 신청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네요. 서류가 어떤 게 들어가든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성남시자활센터에 뭐라 그럴까, 민원이나 상담을 하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말씀을 또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자활팀장님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해갖고 민원을 해결해 드려서 팀장님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성남시민들이 우리 시의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턱이 높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런 게 다 보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이 되고 하는데 아직도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상담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1시 41분)
○위원장 남용삼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소망재활원, 다사랑마을, 우리공동체 또 위에 성남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여기 인원들이,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거주공동체라면 거주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령대나 성별 현황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다사랑마을하고 우리공동체 현재 거주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다사랑은 6명이고요, 우리공동체는 8명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시설이 완비가 된,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진 기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께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거주시설 개보수로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투입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거 연령대, 성별, 거주인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여기도 평균 80명이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 이용 건수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분들은 그럼 여기에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장애인이동지원은 지금 장애인복지택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바우처가 있고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는데 앞에 얘기했던 2개 건은 이동만 하는 거고요. 여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생활보조까지 같이, 편의보조까지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이 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시장을 가게 되면 시장까지 같이 봐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80여 분이 다 그런 보조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얘기네요, 일 평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저희가 운행 차량이 5대가 있는데 그 운행하는 버스기사가 대부분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차량도 운영을 하고 그 보조까지도 봐주고 이러면 한 명 갖고는 사실은 도저히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장애인택시 복지택시, 바우처 다 많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한선미위원 그것도 분류해가지고 이용현황 있죠? 그 빈도수 같이 표로 편하게 볼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의 모든 예산안은 보면 다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제가 보니까 38쪽에 심한 장애인 긴급지원. 여기에 ‘코로나19 심한 장애인 긴급지원’ 이래가지고 지금 10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예산이 책정되면 지불하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현재로 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 3000명 정도는 제외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심한 장애인이 1만 887명이거든요. 10만 원씩 다 이렇게 책정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영애위원 이렇게 왜 과하게 책정을 해요, 그 숫자에 맞춰서 하시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숫자에…….
○박영애위원 1만 887명인데 지금 보면 수급자는 제외되는데 기초생활이나 생계수급자 3025명은 제외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까지 책정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책정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심한 장애인이 1만 32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장애인을 제외한 1만 887명에 대해서 이번에 긴급재난 지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박영애위원 이 설명이, 제가 아무리 설명을 읽어봐도 그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에서 제가 3000명을 빼고 나니까 이거 왜 이렇게 과하게 책정이 됐나.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 1만 887명 플러스 제외 3025명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 심한 장애인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아요. 그러면 숫자는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맞는데 그 설명이 내가 다 이해하고 가려고 해도 그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한테 이렇게 잠깐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저희가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다음에 설명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주면 제가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대상자, 그러니까 심한 장애인 긴급지원인데 심한 장애 대상을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선별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기존에는 장애인 등급이 1급에서 6급으로 나뉘어졌는데요, 장애인 등급이 지금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2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심한 장애인은 기존에 1급~3급, 1에서 3급이고,
○이준배위원 예, 알았고요.
이게 기준이 날짜가 어떻게 돼요? 날짜. 아니, 그러니까 언제 이 심한 장애인을 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 거냐, 이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고 정책 결정이 됐을 때, 그때 시점, 그때 인원입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언제 인원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예산 확정된 날짜로 해서 그때의 기준 장애인 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무튼 알았고요. 정확하게 한번 봐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미 명단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렇게 발생할 부분이 있는 것도, 그래서 이게 올해 6월 기준인지 7월 기준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건데 장애라는 것이 등급제는 없어졌고 그렇게 하면서 좀 모호한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역차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기라는 말씀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별과 그런 기준에 있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추경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건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안 쓰면 반납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올해까지 안 쓰면 반납하는 사안입니까, 2000만 원을?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이거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4000만 원을?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두 군데, 2개소에 환경개선사업, 시설계획, 개보수하고 이런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복지과
(11시 51분)
○위원장 남용삼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김광병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보니까 용역하고 집행잔액 반납이 두 건 있는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있습니다. 고령친화 용역 반납 건과 치매 네트워크 반납 건, 두 건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용역이 끝나서 보고서가 나왔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직은 안 나왔고요. 저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단가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회는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잔액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둘 다 중간보고까지 했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글쎄, 그 중간보고서들은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고령친화는 아직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고 치매만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은 착수보고 자료하고 치매커뮤니티케어 네트워크 구축방안 용역은 중간보고서하고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보고 싶어가지고.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여기 중점사업들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한선미위원 그 중점사업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거는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응급안전알리미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가정 내에 기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위급상황에 기계를 누르거나 작동을 했을 때 119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안심벨 같은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보면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기는 한데 장애인들, 그러니까 고령화되어 있는 장애인들 우리 성남시에도 많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수요 파악이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고령장애인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으면 장애인이든 아니든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분들을 시설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시설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댁에 계시는 분도 저희가 다 현황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도 그러면 분류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치매통합지원센터가, 보건소에도 치매 관련으로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치매보건센터가 아니라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3개 구 보건소에 현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건소하고 다 협업이 되어야 진행되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협업을 하고 각종 회의할 때도 저희가 방문도 하고 같이 하고 업무도 공유하면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옥상 및 산책로 정비’ 관련해서 특교로 해서 5억 원을 이렇게 따오신 걸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이거는 우리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역구에서 요청을 하셔갖고 5억을 저희가 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거 나중에 세부 추진계획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11시 57분)
○위원장 남용삼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우리시 복지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배수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56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거기에 사무관리비 보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아마 우리 여성서포터즈가 한 10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100명 구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서포터즈는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박영애위원 이거는 친화도시가 언제 됐죠,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2016년도에 지정됐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재지정받아야 됩니다. 올해 4년 차 도시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4년간 인정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4년간, 5년간?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5년이요.
○박영애위원 5년이요. 그러면 이 서포터즈 100명도 처음 시작할 때 선발된 인원이 지금 계속 4년, 5년을 같이 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지금 현재는 3기고요,
○박영애위원 인원은 그러면 다 대폭 갈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재임용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기존에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홍보를 해서 모집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일단 홍보를,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시 전체에 해서 각 동에 단체위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냥 일반시민도 계시고 또 대학생도 있고 다양하게,
○박영애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누구나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던 사람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요, 2년입니다.
○박영애위원 2년입니까? 이런 걸 선발할 때도 다음에 골고루 혜택을 준다면 미리 하지 않았던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또 그분이 차지 못 했을 때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또 오래 했던 사람이 꾸준히 되지 않고 서로 바뀌어가지고 다양하게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4대 폭력 예방 관련된 교육, 이거 고급 공무원분들 4급 5급 공무원급 이상되시는 분들 현황 파악해서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교육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올해는 지금 코로나 단계 때문에, 또 지난번에 저희가 온누리실에서 2단계였을 때 대폭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3단계 되면서 중지됐다가 지금 풀려서 직원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온라인 1시간은 했었거든요? 4시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선미위원 그러면 20년도 거는 제외하고 17, 18, 19년도에 받았던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양성평등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진흥원이랑 되게 매치되는 사업들이, 중복사업이다라고 오해받을 소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도 조금은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중복사업에 대한 질타받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또는 그 예방적인 것들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창업지원실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산업진흥원 지난번에 거기 부장님하고도 저희가 면담을 하고 제가 오기 전에는 이미 산업진흥원 벤치마킹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창업지원실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창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성장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산업진흥원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문턱이 높고, 산업진흥원은 40세 이상을 실버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경력단절여성들은 다 실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여성비전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산업진흥원 부장님이 위원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한 11월경에 한번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9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여성비전센터에서 지원하고 산업진흥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또 매칭이 될 수 있는 건 저희가 도움을 드려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어쨌든 진흥원하고 잘 협업하셔서 가시적으로 딱 비춰졌을 때 ‘아, 여기서 하는 걸 여기서 또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안 들게, 그리고 이렇게 사업보고 해주실 때도 저처럼 또 ‘아, 이거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괄호로 해서 조금 세부설명을 넣어주시면 ‘아, 조금 유사하기는 하지만 건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게 할 수 있게 세부내역도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이 조례대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연 2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회의를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구성은 되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회의는,
○조정식위원 아니, 아니,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잠시만요.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일단은 협의회 구성,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들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그 협의회를 한 내용 한 3년 치를 좀 갖다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3년,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하고 기타 등등 많아요, 그렇죠? 협의회 기능이.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가 어떤 그런 내용들로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 좀 갖다줘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56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공무원 정책형성 교육 및 과제발굴 워크숍’ 계획이 있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이죠,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몇 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5년에 한 번씩.
○박경희위원 5년에 한 번 아까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년 차였던,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4년 차입니다.
○박경희위원 4년 차고 내년까지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데 다 평가항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 워크숍을 하지 않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이거는 전국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평가항목이 다들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렇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이게 1년에 한 번씩 늘 있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작년에도 있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작년, 재작년.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한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 직원들이요……. (자료확인)
○박경희위원 5개 분야 46개 사업인데 기존에 이 참여, 이 워크숍 했었던 거 자료를 좀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교육내용하고 워크숍을 진행했네요? 워크숍 관련된 내용들.
이게 어떻게 하루에 다 진행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이틀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 일정 이런 거 봐서 저희가 차 대절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이 교육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어떤 과제들을 발굴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워크숍일 것 같은데 이 워크숍하고 교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이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의 여성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동보육과
(12시 08분)
○위원장 남용삼 허은 아동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아동권리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위해 애써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홍지연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있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당부드리는데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거 자료 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부서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70개라면서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전기사용량 그다음에 연료사용량, 수도사용량 그거 한 5년 치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복지국장 김학봉 저기 위원님, 3년 치만 하시죠. 우리 직원들 괜히 자료 뽑는데 어려우니까. (웃음)
(웃음소리)
○조정식위원 아니, 전기료 낸 게 다 나온 거 아니야?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도 뒤져서 서류를 보려면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3년 치 보시고 더 필요하면,
○조정식위원 한전에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준대요, 다.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도 시설이 지금 1100개가 넘는데요?
○조정식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3년 치만 해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저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도 사실은 저희가 자료 요구하기가 애매한가? 잘 모르겠네. (웃음)
○아동보육과장 허은 국공립은 저희가 지원이 조금 나가기 때문에 국공립에서,
○조정식위원 그래서 아니면 그런 데는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래서 시에서 에너지 절약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 얘기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우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조금 짚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마침 또 제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이야기라서…….
그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가, 퇴소자가 안 좋게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스스로. 그게 파악된 게 좀 있으셨나요? 그런 것들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 시에서요?
○박경희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 시요?
○박경희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 시는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없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들은 소식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공식적인 거 말고? 저도 공식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서 우리 과장님이 혹시 아실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퇴소시설의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혹시 그게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양기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손성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이 이렇게 감액 편성이 많이 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단순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단순히 코로나 때문, 한 가지로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다? 감액을 한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신규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신규예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대부분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을 편성하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마선식위원 안 세울 수도 없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언택트 시대에 대비해서 예산이 다 지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현재 감액 편성한 것은 2020년도는 어쨌든 코로나 정국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금 확신을 갖고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세요?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저번 회의 때에 저희가 리셋하고 처음부터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맞는 행사로 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유재호위원 그런데 다시 처음에 있는 거, 기존 것들을 다시 다 그대로 살릴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셔 갖고.
그런 거 아니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내년도 예산이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올해 중에서 수립을 하기는 했는데 사업내용들이 언택트 시대에 맞게 또는 대면과 비대면 사업을 동시에 다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갖고 내년에 또다시 삭감 뭐 이런 거에 대비, 왜냐하면 이미 좀 예상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지금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가 패턴들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문화예술과
(14시 35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조지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입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환 문화팀장입니다.
김은영 문화도시재생팀장입니다.
한현석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 성남시립박물관건립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시립박물관 건축 기획 용역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마선식위원 여기에 보면 시립박물관이 지금 현재 두 동으로 지어져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용역도 하고 물품 구입도 하고 동시에 막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마선식위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특히 1공단 같은 경우는 탈도 많고 말도 많았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쭉 가야 되는데,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 좀 해주셔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어떻게, 용역을 하면서도 좀 바뀌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18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이게 국비사업하고 저희 대응예산하고 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이건 프로젝트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국가에서 뉴딜사업으로 하고 있는 미술 작품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 성남시 지역 미술인들 37명을 모집해서 내년, 아마 이월될 것 같은데 내년도까지 작품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그럼 한 몇 개월 예산, 그 기간을 보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 지금 문체부에서 내려온 거는 내년 2월까지로 내려왔는데,
○박경희위원 내년 2월까지?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연장은 가능하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박경희위원 내년 2월까지이고.
그러면 이거 공고나 뭐 이렇게 모집공고를 내나요? 그 참가공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지금 문화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이번 달에.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37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성남예총하고 민예총 지원했던 금액이 있는데 기존 예산보다 일부 그냥 이렇게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계정과목이 보통 보면 고정비 위주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는 건지 안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삭감되는 부분은 15페이지에 국제 문화예술 교류 4000만 원은 행사성 경비로 삭감이 된 거고, 16페이지 사무실 임대료 부분은 1년간 임대료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17쪽 보면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에 관해서 현재에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현재 집행된 금액이 약 1억 3800 정도 돼서,
○이준배위원 아, 이게 집행된 금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교부된 금액이,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는 추후 집행될 예정 금액은 없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공모를 해서 이미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8100만 원 정도는 불용처리하고서 반납을 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 이런 지역예술인들이 다른 시도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온라인이나 언택트 공연 관련해서 조금 더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지적과 민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타 지자체를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어쨌든 다 지역예술인들도 좀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한 40% 정도 되는 예산인데 삭감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원 신청이 올해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사무처리상황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규모 동호회나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많이 있으면서 지원이 좀 분산된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대면, 이제 하반기 때는 비대면 사업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조금 더 파악해 주셔가지고 지역의 단체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또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지자체로 공연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관광과
(14시 42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김양기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정 관광정책팀장입니다.
황규형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최미향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양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양기 예.
○유재호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거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사실 홍보 부분에서 좀 결과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11월 달에.
○관광과장 김양기 예.
○유재호위원 과정도 보고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관광과장 김양기 컨벤션관광 말씀,
○유재호위원 예.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저희.
○관광과장 김양기 예.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새로 예산 세울 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금 너무 의무적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갖고 결과를 좀 내주시고.
우려가 됩니다, 어쨌건. 그래서 그거를 예산할 때 이번에는 그 결과를 보고 다음에 세울지 말지를 같이 좀 고민을 하시죠, 이 부분은.
○관광과장 김양기 예, 저희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손성립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 직원을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희 경영국장입니다.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 겸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강승호 문화국장입니다.
이정복 감사실장입니다.
김중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노상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심보미 미래전략부장입니다.
남소연 홍보미디어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상균 무대운영부장입니다.
장동환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남용삼 대표이사님, 없는 분은 그냥 놔두시고요. 4차 추경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노재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식사하고 오셔서 좀 나른하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 괜찮습니다.
○마선식위원 조금 전에 설명에서 우리 공모사업 교부금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 올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전년 대비 올해는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선식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때 안 계셔서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마선식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모범적인 사례예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실제 이 모든 재단에서는 사실 공모사업에 엄청나게 힘을 기울여야 된다. 사실 공모사업은 누가 가져가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공모사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마선식위원 이제 예전처럼 수익이 특이하게 나지 않잖아요, 문화재단 자체가.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관리를 잘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
라. 성남문화재단문화국
(14시 54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감사실, 경영국, 예술국, 문화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감사실, 경영국, 예술국, 문화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감사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앉으십시오.
이정복 실장님이 가셔서 마무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죠? 마무리를.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마선식위원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드리기는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게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아니면 해결하시든지 예산 없으면 이월시키든지 해야죠. 이런 걸, 소송비를 예산 달라고 그러면, 추경에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이건 잘못된 관행이에요.
나무라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왕 올라온 거 하여튼 저희들이 드릴 테니까 마무리를 빨리하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마선식위원 재단이 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마선식위원 재단이 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세요, 이제. 이런 거에 휘말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끝내시라고,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좋은 일은 오래 끌고 가도 됩니다. 좋지 않은 일은 단시간 내에 빨리빨리 해결해야죠. 그게 수장들의 몫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들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이거 빨리빨리 해결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거 다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제.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감사실장님은 아니시고요, 문화국인데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박경희위원 예, 앉아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문화예술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성남시민학교 위탁교육사업’ 이게 평생학습과 위탁사업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2020 성남시민학교 <신중년 신세계>’로 사업은 성남시 평생학습과 위탁교육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애초에 연초에 예산이 세워있지 않았네요?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추경으로 잡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저희 재단 자체사업이 아니고 성남시 위탁사업이라서…….
○박경희위원 평생학습과 위탁사업이 중간에 넘어온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내용은 어떤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요즘 얘기하는 신중년들에 대한 어떠한 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신중년이 이후에 또 다른 인생 2막을 위해서 어떤 문화적인 교양이라든가 그러한 가치들을 다시 재발견하고 이후의 인생들을 또 재설계하는 그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박경희위원 신중년 이 조례는 제가 발의했는데요, 이 교육이 문화교육으로 위탁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콘텐츠를 좀 알고 싶었는데, 그 교육콘텐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중년 교육을 하는 건지,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그다음 이후에 어떤 사업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 그 부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금 저희 신중년 신세계로 위탁사업은 지난 5월에 성남시 평생학습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내용이고요. 50세~64세 신중년 연령층의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인 ‘신중년의 나와 마을 기록’과 자신들의 인생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신중년, 인생 그림책’이라는 프로그램, 이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 사업대상자들한테 공고가 나갔나요, 지금?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인원 모집을 했고요, 올해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몇 분 정도 그럼 대상자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열 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열 분 내외로?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박경희위원 아니, 선정이 다 끝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박경희위원 끝났는데 선정된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박경희위원 몇 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열 분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저희가 인원 제한을,
○박경희위원 열 분이고 이 사업의 예산은 다 강사비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주로 강사비로 들어갑니다.
○박경희위원 주로 강사비고.
이거 운영내용 그리고 이후에 차후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다음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 챙겨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공연기획부 김철주 부장님 나오셨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마선식위원 지금 대행까지 하고 계셔서 일은 참 많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마선식위원 다년간 또 근무를 하셔서 누구보다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콘서트홀 등 무대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콘서트홀하고 오페라하우스, 앙상블씨어터 지금 저희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테리어라든지 티켓창구 이런 아크릴판으로 해서 모든 걸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아트센터가 지어진 지 몇 년 됐는지 알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2005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안전에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안전은 지금 공연장 계속 안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상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안전 담보로 할 수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지금 현재 담보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들 관련되어 있는 안전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선식위원 이제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시설들 점검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건 예산을 올려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만에 하나 공연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에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곳은 예술인들만 가는 게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 다 가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물론 공연을 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해도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때사 ‘아이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안전에 대한 매뉴얼화해서 정리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물론 본예산 다 세워버렸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본예산에 그 안전 부분,
○마선식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부족하면 또 요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3개 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앉아 계신 공연 관련해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100% 다 감액인가요?
이게 보니까 국고 지원이 있고 또 재단 예산이 있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행사 자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한문연에서 매년 이런 예술인들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 쪽에 통상적으로 무용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클래식, 오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정되어 있는 그런 공연들을 저희 쪽에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저희가 한 3개 단체를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주로 지금 저희가 3개 단체인데 현재 국고보조금을 두 단체는 80%를 받았고 한 단체는 5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발언을 잘못했는데 감액이 아니고 예산이 성립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 마감,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미 진행,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간략하게 평가내용을 살짝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한문연 쪽에서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연 진행을 8,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을 적극, 이런 단체들이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라고 또 공문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한문연에서는 중계임차비 900만 원을 저희 쪽에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무관중 공연으로 해서 유튜브로 중계를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호응은 좀 있었나요, 유튜브 검색이라든가 이런 거?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유튜브 검색 통상적으로 한 2000명 정도 수준에서 고객들이 많이 봐주셨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해년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기부해서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파크콘서트가 2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당연히 취소됐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취소된 사업은 바로 또 반납을 해야 되나요, 보조금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총 2억 5000을 저희 쪽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억은 자기네들이 파크콘서트로 처리되어 있고 자기 자체 내에서 반납하는 기준으로 회계처리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2억을 반납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설득을 해서 저희가 후원금 3700만 원을 오페라하우스에 커다란 전광판, 홍보전광판 LED를 최신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가 콘서트홀에 로비 그런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보면 그 사용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이준배위원 이거는 우리 직무대행님께서 전결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대표이사님의 재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거 대표님 다 재가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를 들면 혹시라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한 건 잘한 거예요. 참 잘했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여지가 있었으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목적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기는 했는데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목적사업 2억 반납하는 부분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다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몇 번을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됐고요. 감사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래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항상?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본예산이? 작년 재작년은 어느 정도였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대동소이합니다.
○이준배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게 대응을 하든 소송을 하는 사람이든 충분한 예산을 미리 수립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제가 알기로는 요 2~3년 동안 계속 소송이 있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소송이 있었는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준배위원 아니, 자세하게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부장들 3명을 해임 처분한 이후로 그 사람들 두 사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2건 또 행정소송 3건이 당해연도에 몰리다 보니까 그것이 소송이 종결되고 1심이 종결되면 항소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비용이 증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2020년에만 좀 특이한 사항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2018년도에 행감을 할 때도 그 소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자료는 없어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때도 소송이 좀 있었거든요, 많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이라는 게 우리 감사실장님 혼자 빨리 끝내겠다고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웃음) 그래서 이것은 감사실장으로서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산을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미리 어떤 예산과 이런 걸 해가지고 미리미리 좀 세워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문화국장님 잠깐 좀 나와보셔요.
우리 지금 문화국장님을 보니까 예산안 설명내용을 대부분 그냥 1식, 1식으로 했어요.
39페이지입니다. 가장 밑에 줄 보면 회의비가 있어요, 회의비가. ‘700만 원×1식’ 했는데 어떤 회의를 했는데 회의비 1식이 7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이거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의 핵심 내용이 지역 네트워크 자원들의 기반을 조성하는 거에 핵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연계교육, 지역사회 연계 그다음에 전문인력 연계해서 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성을 다지는 그러한 1단계 사업의 개념으로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모임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의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단체나 학교 아니면 개인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략 한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보통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체, 이게 궁극적으로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의 운영위원회 격이 될 건데요. 그러한 어떤 큰 틀에 있어서 각 파트, 전문 분야별로 해서 예를 들자면 학교교육 네트워크다라고 하면 교육지원청부터 해서 저희 재단은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학교,
○마선식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는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예산은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설명이.
그래서 전체를 다 풀어서 하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두세 개 정도 해서 좀 나눠줘야 돼요. 회의비 이렇게 700만 원씩 나온다고 그러면 믿을 사람 없습니다. 저도 10년이 넘도록 봐도 이런 보고서는 없어요, 이런 보고서는. 이러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회의가. 왜냐하면 위원들이 딱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도록 나눠주면 좋잖아요. 회의비 내에서도 나눠주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죠. 그런데 이렇게 해놔버리면 자꾸 의구심이 가는 거야. 몇 명이 모였냐, 어디서 했냐,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을 했냐, 그렇게 디테일하게 따지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대답 못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도 되도록 디테일하게 따지지 않을 거니까 좀 소상히 이렇게 해주면 회의가 빨리빨리 아주 매끄럽게 끝납니다. 아시겠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경영국, 예술국, 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경영국, 예술국, 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무원, 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관광과장 김양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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