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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8월 28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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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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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녹색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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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청취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는 시정업무청취는 7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각 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는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 100만 시민에게 일일이 업무를 설명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상히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 제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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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12분)

○위원장 이덕수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청취계획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제7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시 의회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덕수 위원장님 또 조정식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각 과장을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정복 세정과장입니다.
  최성만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설명드릴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는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체적인 재정경제국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많은 말씀을 드리고 또 고견을 받아들이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문기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래 국장이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것이라든지 더 알고 싶은 것 묻고 싶은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26페이지 동주민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종합복지관이고 하나는 중단한 게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 청사관리팀장 나와 계신가? 지금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아직 회계과 순서가 안 돼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안 왔어요?
  과장님, 얘기해서 잠깐 올라오라고 그러시죠.
○회계과장 최성만  예.
○김유석위원  지금 태평4동 종합복지관을 여기서 일단은 실시설계해서 입찰해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공사과로 시설공사과로 넘어가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유석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태평4동 종합복지관이 건물형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주차장문제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유석위원  주차장문제가 있죠, 지금? 한 층에, 층별로 주차장을 넣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러한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용역 중지상태가 돼 있어서 설계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는 어린이집하고 그 중간에 도로가 또 있어요, 관통하는 도로. 그런 문제가,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2013년 본회의장에서 아마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진짜 이제는 위치나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좀 늦어지더라도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맞는 게 바로 태평4동 복지관하고 정자1동 주민센터도 분동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자1동 주민센터는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다가 지하에 주차장만 더 들어가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파는 데만 해도, 하는데 예산액이 크게 소요된다고 들었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유석위원  저는 중지된 게 꼭 분동이 아니고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분동 문제가 가장 큰 주요 요인이고요. 지금 그 자리에 새로 지을 때도 전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다가 짓기로 결정을 했던 건데, 바닥면적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152평인가 이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또 업무수행을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뒤에 있는 건물, 개인사유지 2개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같이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도저히 안 팔겠다고 그래서 그냥 현 위치에 짓는 걸로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문제가 대두되고 분동 문제 또 검토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회계과에서 협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또 매각하겠다는 의사표현도 좀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매입해서 추진을 하되 향후에 분동되는 것을 어떻게 분동될 지 그 구획을 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동사무소를 위치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지역구에 공교롭게도 엊그저께 개청식을 하면서 5개 동이 동사무소를 신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동, 금광1·2동. 은행1·2동만 안 했군요. 은행1동, 은행2동인데 은행1·2동 빼고 4개 동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린이집하고 동사무소 신축할 때 보니, 현재 중앙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진짜 80년대식 내부구조예요.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데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던 분들, 동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그걸 좀 꼼꼼히 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가서 볼뿐이지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동사무소가 설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많이 뜯어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건축을 하고 내부에 내장재까지는 다 안 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장실 문 같은 것, 방화문 완전 철문으로 해놓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니. 저도 앞으로 의정활동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동사무소도 은행 2동도 가보면 굉장히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깝깝해요. 과연 이게 내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지었을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좀 더 관공서로써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는 중앙동이 토지나 이런 면적은 적으면서도 조금 나아요. 그리고 은행 1동은 토지는 넓은데 내부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더구나 느낀 게 강당 같은 경우는 금광2동 동사무소는 대회의실이 대회의실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행1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로서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오히려 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 활용이 너무 부족했다. 지금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그게 아쉬워요. 지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제가 중앙동 어린이집을 가서 진짜 놀랬어요. 설계대로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국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 앞으로 성남시에 남아 있을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디에이터라고 겨울 되면 틀잖아요. 열 하는 효율. 라디에이터가 이 밖으로 다 나와 있었어요. 아이들이 막 다니는 교실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교실 안에 툭툭 다 나와 있었어요. 그 쇳덩어리에 대한 어떤 라디에이터. 그냥. 그래서 그걸 지적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다시 와꾸를 짜서 이렇게 맞춰서 넣었어.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또 거기에 올라가서 창문을 또 내다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 창문을 다시 또 댔어.
  심지어 이 아이들 강당에 보니까 위에 무대를 만들어 놨는데 동사무소의 무대와 어린이집의 무대가 바뀐 거야. 어린이집은 성인처럼 해놓고 동사무소는 아이들처럼 해놓은 거야, 이 무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어요. 한번 정도 이거는 누구의 탓보다는 우리 다 같이 고민하자. 이게 공모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모해서 하다보니까 또는 설계하다보니까 내부는 안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겉에 빈껍데기 하느라고 겉모습만 화려하지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공간구조가 안 이루어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대도서관이라고 지금 우리 중앙동에 들어오는 그 도서관 설명회할 때도 그랬어요. 내부가 다른 도서관의 효율성을 따져서 내부에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겉에는 공모지만 내부는 다르지 않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앞으로 발주할 거나 이런 것도 사전에 내부의 효율성을 좀 봐야 된다. 사무실 배치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공직자들 입장에서 동사무소 한 번도 안 근무한 계장에서 그냥 과장돼서 동사무소 안 가고 시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요. 동장 나가면 그거를 어떻게 조언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국공립어린이집도 공직자가 여기 있는 거지 가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습을.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양반들의 의견을 안 받아요. 끝까지 안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중삼중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 진짜 내가 실 예를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띄워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진짜 어처구니없는 그런 실내가 있었어요. 화장실도 아이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어른용 변기 해놓고 바꾸라고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건물을 지어 가는데 막판에 가서 이것저것 뜯어고치라고 그러면 혹 뭐 시의원이 트집부린다, 이런 어떤 그런 뉘앙스 때문에 제가, 저는 사실 공사를 시작하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정자동이라든지 태평1동이라든지 신촌동도 모르겠습니다. 신촌동도 내부를 좀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코드 꼽는 것 같은 것까지도 막 진짜 화가 날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선이 나와. 지금 한번 은행동인가 어디 한번 보니까 밖으로 벌써 선이 나왔어요. 코드 꼽는 데가 잘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 기둥으로 벌써 선이 나왔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물론 신촌동도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이제 관장하고 있지만 여기 청사관리팀장 올라오셨나요? 그 신촌동도 내부 인터리어나 구조를 한번 잘 보셔서 현재 중앙동이나 동장들 했던 분들 많아요. 우리 시에 올라왔던 분들. 의견을 취합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신촌동 동사무소는 내가 겉에를 못 봤어요. 다른 데는 내가 기술심사하면서 외관을 다 뜯어고쳤거든요. 이거 유리로 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우리는 기후가 틀린데.
  아니, 빨간벽돌 하면 어떻게 덧나요, 그거? 그냥 유리로 해서 그거 난방효율이나 열효율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어린이 도서관도 다 뜯어고치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은 제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신촌동 동사무소 짓는 데도 제가 도면을 지금 못 봤어요. 제가 중동, 금광1·2동 하면서 비교를 한 거예요. 특히 동사무소 지은 지 1년이나 1년 6개월 되면 옥상이 새요. 하자보수 끝난 기간정도 되어 버리면. 그래서 내가 옥상도 엉뚱한 짓하지 말라는 거야. 금광2동이 그런 사례고요, 금광1동도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동은 기술심사할 때도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방수하면 적어도 4~5년 가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이렇게 이번에 이 신촌동할 때도 좀 꼼꼼히 살펴봐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 남아 있는 공직자들 우리 팀장급이나 과장님들도 앞으로 동사무소 짓는 거라든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으면 짓지 않아도 돼요. 꼭 누구 공약을 떠나서 이게 국도비 따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또 하나의 지금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것은 이 관공서 청사 지어서 40년, 50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동주민센터 건립하고 등등할 때도 설계도면 나오고 등등하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관련 직원들하고 전부 검토도 등등하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만큼 그렇게 전반적인 검토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당 팀에서 앞으로 전체 추진할 때는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외부 분들 같이 의견도 듣고 전체 도면도 같이 봐가면서 그런 불편이 없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그거예요. 시뮬레이션입니다. 설계 한 거 갖고 시뮬레이션해서 아이들이 들어간다, 어린이집 들어가서 몇 명 들어가고 구조 나눠서 하면 예를 들어서 일본말인가요, 우리 그 플러그 꼽는 데가 어디에 위치하면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창문 같은 경우도 창문도 국공립어린이집, 즉 어린이집을 하는데 창문이 이건 아니에요. 아니, 거기 지금 중동어린이집 가보세요. 창문을 또 대고 또 대고 그랬어요. 그거는 어린이집 이제 시에서 안 해주니까 자기네 돈으로 했겠지요. 추가비용으로. 또는 물론 시에서 교재교구 사라는 비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런 부분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앙동 동사무소는 그 철문 바꿔야 돼요.
  한번 가보셨나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공사 마무리단계에서만 가보고,
○김유석위원  동장실은 안 가보셨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유석위원  청사관리팀장님, 보셨나요? 동장실 철문돼 있는 거? 방화문으로?
○청사관리팀장 송인호  못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보셨어요?
○청사관리팀장 송인호  예.
○김유석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 세우라고 그랬어요. 나 진짜 어처구니, 그런데 은행동은 잘 해놨어 또, 그거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김윤정 위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자1·2동 시의원 김윤정입니다.
  저도 몇 가지 신축청사 내용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뭐 정자1동 분동 문제와 이 신축 문제가 굉장히 제 지역에 주된 이슈기 때문에. 우선 임시주민센터로 이주할 계획이 다 있었다가 갑자기 철거한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무것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저 또한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협의회 회의를 가도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분동과 함께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청사에서 굉장히 업무를 보기가 힘들지 않잖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임시청사로 옮기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그 분동 문제는 현재 이런 모든 이슈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 백지화를 하고 도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임시주민센터로 철수하는데 들어갔던 모든 비용들, 많은 부분이 있겠지요. 이사도 했을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임시청사에 대한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는 진행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총 지출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신축청사에 들어가는 예산에서 사용이 되었다면 그거에서 남는 예산이 얼마이고 앞으로 이제 또 말씀하셨듯이 부지를 더 매입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또한 분동이 되게 되면 그렇게 행정처리 자체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공청회를 여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공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렇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필요한 건,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지금 임시청사 그쪽에 새로 준비해 놨던 것은 분당구청에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지금 기존 청사가 또 그쪽 임시청사로 이전을 해가고 또 기존 청사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동사무소를 양쪽을 다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경비가 또 이중으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현 청사에 대한 것을 동에서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개보수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보수가 분당에 바로 작업이 되면 해당 부서 얘기로는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거를 현재 상태에서 또 개보수 비용을 또 들여서 또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모든 걸 감안해서 현 청사에서 그냥 불편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구청하고 시청하고 동하고 전부 회의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귀결을 시켰고. 또 인구가 줄어들고 분동이 될 경우에 줄어든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새로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공간이 사실 주민센터운영 공간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다른 주민센터보다 좀 크다라고 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좀 많고 등등해서 전국적으로 시범동이 되고 등등했었습니다만 현재는 청사가 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주민들 의견수렴 여러 번 듣고 등등해서 현 청사에서 짓기로 했던 건데 그 면적이 지하로 주차장만 더 늘어나고 늘어난 게 한 150여 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해달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그 차에 인구가 5만이 조만간에 넘는다고 그래서 분동절차도 같이 이행을 하면서 추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분동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도 더 증축을 계속 같이,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분동을 하게 되면 새로 분동되는 게 가칭 정자4동이 됐든 5동이 됐든, 정자4동이라고 가칭 얘기를 하면 4동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김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분동을 가로로 할 것이냐 세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유형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동사무소 위치도 선정을 하고 거기에 새로 지어야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게 집계돼서 가게 되면 현 청사가 또 문제가 그대로 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뒤에 두 분들이 매각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그것까지 털어서 같이 짓는 걸로, 그래서 설계를 변경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현재 중단시켜 놓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그냥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거는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해드리고 싶은데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또 여기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많이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도 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성남산업진흥재단 쪽은 이제 책자를 받았으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분야를 좀 세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총괄질의에서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문제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이것을 시각을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지금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시가지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많이 신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주민센터에 대한 신축의 요구가 분당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은데 이것을 항상 우리가 그동안 틀에서 신축개념으로만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첫째는 한정된 공간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주차장만 파고 이용된 공간은 그대로인데 과연 그 비용이 비용 대비 그러한 주민의 만족도가 충족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서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분당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각 단지에서 아파트들 중심으로 하는데, 저는 오히려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서 비용대비를 한번 철저히 해보시면 특히 단독건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했을 때하고 비용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리모델링 기술도 발전해서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가 아닌 단독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간 확보가 유리하고 지하층 파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다운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비용도 한번 대비효과를 면밀히 하셔서 가령 지금 재원이 한 50억이다 그런데 그걸로 해서 두 군데에 그러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의 그 충족도를 만족시킨다. 그러면 상당히 그 효과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클 것이고. 또한 성남시가 분당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지금 특화돼 있는 이런 걸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책부서에서 특히 우리 국장님 계신데 이런 부분을 조금 무조건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면 신축으로 간다. 그게 청사뿐만이 아니라 무슨 어린이집이라든가 기존에 많이 1990년대 초반에 지어졌던 공공 부분에 이러한 건물들로 갖다가, 단지 주택가 쪽에 리모델링 그 단위가 아닌 공공청사에다가 그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접근하시면 상당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했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신축과 그다음에 리모델링의 이러한 비용대비를 분석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좀 트렌드를 변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 실무진에서도 고민들을 합니다. 동사무소하고도 같이 의견 교감하면서요, 이것을 증축하고 또 수리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그 비용추계까지 검토해 가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신축계획을 재점검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국장님 총괄이니까, 제가. 우리 성남시에서 지난 4년간 우리 공직자 분들 열심히 하셔서, 저는 도시건설소관이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성과를 낸데 대해서 진짜 감사히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고맙습니다.
○김용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지금 그런데 우리가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많이 돌렸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용위원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위탁하고 또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 부분은 다른 파트에서 해서 제가 세세하게 총괄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러십니까? 여기 일자리창출과하고 연관이 안 되나요? 사회적기업. 선임부서라 총괄되는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것은 인사파트 쪽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국장님이 다른 파트라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선임 부서가 일자리창출과고 일자리에서는 그냥 인사가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생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생활임금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들어 봤습니다.
○김용위원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일반 기본임금, 1일 최소한의 임금이 제가 알기로 5510원인가 20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갖고는 비정규직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솔직히 너무나 어렵습니다. 생활 자체를 떠나서 직업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일 하는데 어떤 양반은 정규직이라고 충분히 비용을 받는데 반해서 이 양반은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기초임금만 받다보니까 생계를 영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의회에서 작년에 상당히 논쟁이 됐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재의 과정도 통해서 김문수 지사 있을 때 결국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에 제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활임금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거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일자리를 영위하는 사람들의 질도 향상되는 이런 효과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저기,
  그 다음 과가 또 뭐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현재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경기도 것도 그렇고 부천시 것도 그렇고,
○김용위원  우리가 일자리센터팀도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서울시에 있는 자료도 전부 취합을 해서,
○김용위원  지역경제과하고도 연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좀, 선제적으로 지금 그걸 시행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재정도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큰 비용이 안 든다면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한테 생활임금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좀 선도해 주시면 상당히 그 혜택은 크지 않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부분은 어떤 조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시에서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생활임금 관련된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타 시군의 또 도의 자료는 제가 확보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 번 의회나 그 다음 번 의회 정도에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근로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한 말씀만 더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게 다들 아시지만 공공근로가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용위원  공공근로 하루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단가가 지금 5215원 시급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주 며칠 근무하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주 25시간까지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일 정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5일에 25시간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또 제가 알기로는 하루 빠지면 이틀 근무 안하는 걸로 페널티가 있다고 그러는 게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
  제가 현장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공공근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로환경이라든가 또 기관에 위탁되는 데 가셔서 그 업무를 지원하는 이러한 업무도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규정이라든가 업무지침, 이게 위탁받아서 가서 일하시는 데,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남시의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일하는 데 대한 지침, 이런 건 없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런 거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거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서 듣고 또 실제로 확인해 봤어요. 어떤 거냐 하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연세가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지요?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복지관 같은 데 가서 또 우리 성남시에 위탁된 기관에 가서 근로를 하시는데, 거의 뭐 이거는 진짜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노예와 같은 일을 시킨다 이겁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을 시간도 진짜 한 10분 20분밖에 안 주고. 거의 청소부터 해서 설거지, 그다음에 그 주변에 풀 뽑기, 아무튼 직원들이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공공근로자한테 시켜서 이분들이 그건 한번 실태 파악해 보세요. 그 기관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공공근로 그만두시는 이 비율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재정경제국이 일자리 쪽에서 파견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성남시의 일자리에 관련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신뢰성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걸 체크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타나는 현실이라면 공공근로 하는 분들을 쓰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를 공지하고 이런 걸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작은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전체 배치는 하지만 그 근로 관련 된 것, 다른 총괄감독은 해당부서에서 또 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 전체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 사항 지시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청사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그리고 김윤정 위원님이나 김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청사 설계 용역할 때 디자인을 공모합니까, 안 합니까? 디자인 공모.
○청사관리팀장 송인호  디자인 공모합니다.
○마선식위원  디자인 공모하지요?
○청사관리팀장 송인호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중앙동 같은 경우 내부에 있어서 설계대로 일은 했지만 방화문을 달았다, 철문. 그것은 비상구나 출입구에 다는 문이지요. 거기에 왜 방화문이 달렸을까요? 철문이.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실지 나가보면 시공업체에서는 설계를 약간 돌려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설공사과에서는 설계대로만 꼭 고집을 합니다. 그게 병폐예요.
  자, 도면 자체가 표기가 잘못됐으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바꿀 수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건물의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문짝 하나 바꾸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은행2동에 이미 전깃줄이 지금 너덜너덜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2동 가면 전면에 뭐라고 해놨어요? 주민센터라고 LED등을 달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준공 끝나고 나서. 개청식을 갖기 전에. 그럼 전깃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출시켜야 되지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설공사과에 벽 타공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설계 변경이에요? 구멍 하나 뚫어서 선 빼내면 되는데 꼭 벽을 타고 내려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는 본래의 용역대로 그려진 도면 외에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청사관리에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준공 전에. 그렇지요? 준공을 떼어줘야 되지요.
○청사관리팀장 송인호  시설공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면 월권행위가 돼가지고,
○마선식위원  월권행위가 아니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청사를 하나 짓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의견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묻습니다.
○마선식위원  묻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마선식위원  통상 몇 회 정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보통 두 번 세 번 정도는 하지요.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잘하고 갑니다. 한 개도 이뤄지지 않아요. ‘면적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뭐가 어때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설계를 완공하기 전에 이미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사관리 쪽에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주민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주민을 위한 청사지 보여주는 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어쨌든 준공이 됐지만 바꿔져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바꿔져야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요.
  이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한 가지 제가 14쪽을 보면 축산물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축산물의 두수는 9만 두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닭이라든지 꿀벌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채우기는, 합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지금 그 밑에 내다보면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판매업소. 이 동물병원은 주로 누가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 거지요, 국장님? 이 동물병원은.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동물병원이요?
○박영애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겠지요.
○박영애위원  일반 시민이 아니고. 시민이 아파서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박영애위원  시민이 사람이 아파서 가는 게 동물병원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아, 애완견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의 동물병원은 주로 요즘은 애완견, 반려견 그래서 지금 모든 강아지들은 예쁜 이름을 지어서 집에서 가족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 많은 동물병원이 다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 14두, 한우 6마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동물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저희도 지역에 탄천이 있고 저녁에 산책을 하다보면 많은 주민들이 강아지와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강아지를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좀 부담스럽고 하지만 그래서 일반주민들과 부딪히고 또 변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다가 약간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는 참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하게 이제는 그 강아지들을 그냥 나름대로 우리가 인식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병원도 그렇게 다 활용하고는 있지만, 그네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 취급도 축산물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부터 제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진짜.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강아지는 어디서 어떻게 취급이 됩니까? 그 많은 동물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유기동물이라든지 동물병원이라든지, 이 강아지는 어느 부서에서,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가축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래도 그것은 우리시가 좀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 성남시에도 강아지 운동장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박영애위원  몇 개가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거는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거 말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관련된 시설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걸로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어떤 계획을, 잠깐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현재 입안단계인데요.
○박영애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현재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그 정보를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거 전체 뭐, 지금,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좀 특별하게 그네들만을 위한 어떤 집단적인 놀이터라든지 산책을 하더라도 그네들만 좀 놀고 강아지 주인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놀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나름대로의 공간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조금은 분리를 시키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데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특히 우리도 보면 아파트에 뭐, 그렇잖아요, 동물병원의 숫자가 말해 주듯이 한 마디로 모든 게 개 병원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요. 그걸 좀 지금 입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여론을 더 수렴하시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또 그렇게 안이 나오면 하고, 어떤 지역에, 물론 이거는 큰 기피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에 적당한 지역이 있으면 또 공모도 받고 또 같이 동호회까지 어울리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그냥 일반적으로 집행하시지 마시고 약간 장소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주민과 같이 동참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현황 설명하실 때 ‘목표는 50억인데 현재 20억 정도인데 30억을 추가로 마련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아, 그거는 그런 의미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50억 목표로 해서 현재 20억밖에 확보가 안 됐다. 해서 앞으로 30억을 더 추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사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것은 옛날에 공단이 많아서 그랬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판교테크노밸리도 많은 근로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사회복지관을 판교 쪽이나 분당 쪽에도 좀 새로 만들어주시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여성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사실 기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떤 근로자용 주택의 확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용 주택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정보센터 상담 운영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통계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설치일은 2000년도인데 상담건수하고 처리건수가 133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 133건이면 1년에,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건 금년도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금년 거예요.
○조정식위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성남사랑상품권이 지금은 사실, 요새 상품권들이 인터넷으로도 다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성남사랑상품권은 그게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음 상품권은 뭘 사더라도 코드를 넣으면 결제가 되게 돼 있는데, 성남사랑상품권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점검 좀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시유지 대부 현황 자료를 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시유지가 어떻게 대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조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질문을 마치고,
  자료요청만 하실래요?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예, 자료 좀 잠깐 요청할게요. 업무보고를 뒤져봐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라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4년도에 139개 기업에 종사자가 2610명이라고 돼 있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해서 총괄만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사회적 기업이 17개면 17개가 어딘지. 예비사회적기업이 36개면 36개가 어딘지, 시민기업이 5개면 5개가 어딘지, 마을기업이 7개면 어딘지, 협동조합이 74개인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셔야지 일자리창출과 할 때 제 질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현재 본청에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최만식위원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계속 본청에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지금 다른 데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만식위원  어디로 나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아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벤처빌딩에 대한 대안을 찾았잖아요. 시에서 지금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 다 기업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 국장님 소관인데.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현재 금년도에 용역비가 예산 편성돼서 그 절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용역?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최만식위원  올해 안에 용역이 끝나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금년에 끝납니다.
○최만식위원  금년에 끝나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최만식위원  그럼 금년에 끝나면 내년에도 뭐 그냥 지나가네요. 없네. 내년에 실제적인 사업이 시작이 돼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용역이 금년에 착수해서 끝나게 되면 그 건축협의서부터 전반적인 사업 추진해서 또 거기에 관련된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2017년까지 완공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2017년. 하……. 참.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보통 공사 한 번 하면 한 2년은 걸리잖아요.
○최만식위원  아니, 얘기 나온 지는 꽤 됐는데. 2011년도 정도에 얘기가 됐는데 2017년이면 행정이 참 오랜 세월이 걸리네요. 그지요?
  이거 기업과가 주관이에요, 지역경제과가 주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지역경제과입니다.
○최만식위원  벤처빌딩은 기업지원과잖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걸 우리가 인수 받아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최만식위원  관리부서가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재단이지요? 그걸 지역경제과에서 쓰려고 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서로 부서 간에 뺏기기 싫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요즘 행정을 보면 자기 업무 외에는 상당부분 협조를 안 하더라고. 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부서는 교통기획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요. 그건 청소년과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매입을 해줘야지 청소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입해 봐야 후에는 청소년과로 일이 공히 가니까 그냥 듬성듬성 일하다가 결국은 매입도 못하고 청소년과는 일도 못하고. 아직도 칸막이 행정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융복합 행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융복합 행정은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 칸막이 행정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시장. 공설시장 할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게 계획이 좀 섰습니까, 어떻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그것도 우리가 건립방안까지는 지금 거의 주민의견까지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확실하게 됐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확실하게는 아직 안 됐고요. 거의 조율이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도에서는 47억을 준다면서요. 그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최만식위원  도비로 47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올해 주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올해 아직 전체 예산은 안 내려오고 내년 정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시에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중앙시장도 계획이 2017년 완공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중앙시장이 2016년 한 연말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중앙시장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할 때 질의 좀 하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벤처빌딩은 올해 12월까지 거기 입주기업들을 퇴거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이덕수  맞을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고 하는데 2017년 완공이고, 거기에 603대를 댈 수 있는 주차복합빌딩으로 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거기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들어간다. 이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우리 과에서는 그 자료를 한두 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다 지금 요구하신 것 외로 다 갖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요구하고 질의한 것들은 각 과에서 종합해서 그 위원님만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기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문기래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밖으로 나가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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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자리창출과

(11시 24분)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저희 과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돌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중백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해종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송인기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충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요.
  아까 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시 산하 비정규직에 대해서 60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생활임금 조례 뭐 이런 것을 적용하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 시 공공 부분에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얼마나 분포돼 있는가를 파악해 보니까 6개월 미만이 한 315명, 전체의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11개월 미만이 357명, 그다음에 1년 이상이 102명, 이렇게 해서 774명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생활임금 조례까지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이렇게 작년까지 608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또 각종 일자리 연결을 하고 이래서 작년도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저희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다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저희가 잘 추진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자리창출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세종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업무보고가 이제 일자리창출과는 끝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식사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세부질의는 중식 후에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간은 한 2시까지 하면 적당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중식 때 자료 요구하신 것들이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괄업무보고 끝났고요. 우리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자료 두 개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그게 업종 및 지원현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42페이지에 보면 우리 각 노조가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42쪽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단체별 보조지원계획이 있고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지원내역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지원내역이요.
○위원장 이덕수  마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관련돼서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 조례 제정을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최근에 서울시에 보면 공유경제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고 또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공유기업들이 한 20여개 지정이 돼서 서울시에 도시브랜드가 공유경제도시 서울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빈 방을 이용한 도시민박, 홈스테이나 또 소카(SoCar) 같은 그런 자동차, 가정집의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인데, 사회적 각 부분의 어떤 합리적인 소비와 자원절약 차원에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또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 기업과 더불어 검토를 좀 하셔서 조례 제정에 공유경제의 내용도 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조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주십시오.
  준비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되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나 야탑밸리나 우리 상대원밸리 다 하고 또 위례신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좀 들어오는데. 저는 일자리창출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부로 치면 밭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하고도 다 연관돼 있는 거겠지만 우리가 논밭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논밭이 많으면 일자리가 자체적으로 생기는 거죠, 일을 해야지 되니까. 일꾼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소출(所出)을 얻어서 저희가 또 배분해서 같이 마을 분들끼리 또 다 먹고 살 먹거리가 생기는 거지요. 그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성남시가 산업단지가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원동 산업단지도 생기고. 그지요? 그렇지만 거리상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시가지 쪽에 하나 정도는 어느 소규모라도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하고도 협업, 융합 어떤 이런 걸 하셔야겠지만 의논하셔서 하나의 그런 어떤 단지를 조그만 한 거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수정구나 중원구, 중원구는 밸리가 있지만 수정구 쪽이나 해서 가까운 근거리에서 멀리 못 가시는 분들, 일자리가 더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제1공단지역에 있을 때 저는 우리 본시가지 분들이 그쪽에 그때가 가장 좋았던 시절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봉급받아 나와서 그 돈을 그냥 다 풀었기 때문에 현재 중앙동, 종합시장, 모란 그리고 중앙시장 쪽, 구 한전 이런 데가 다 살아났던, 방도 지금 주거형태로 봐서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더 열악해 졌지요. 어떻게 보면 그때도 더 열악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이 남는 게 없이 지하방까지 다 나갔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많이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절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도 막 알선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것 하고 있지만 그런 논밭을 만들어 주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습니다. 그거 검토 좀 해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과하고 각 과하고 좀 융합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하셔서 한번 찾아봐 주실 것을, 지역경제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박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5쪽에 프리마켓 운영에 있어서 프리마켓 행사와 또 워크숍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난 뒤의 어떤 성과물, 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다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몇 번 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해두었던 장단점, 보완할 점 이렇게 정리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한 부 챙겨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워크숍 운영에 있어서도 교육프로그램, 이 분들에게 셀러와 재미지기에게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그냥 좀 궁금한 점이 이 프리마켓이라는 부분이 판교 쪽에서도 백현동에도 하고 있는 게 같은 사업인가요? 그거는 별도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질의는 아니고요.
  36쪽에 보면 캐치프레이즈인데 일자리잡고(GOB GO)의 GOB가 혹시 오타신가요, 아니면 뜻이 있는 건가요? 이게 저는 잡고라고 해서 JOB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타인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죄송합니다.
○김윤정위원  좀 다른 의미가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정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업무보고자료 33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요, 국비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 33쪽에 있는 이거는 국비공모사업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있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해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김용위원  아,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는 거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계속. 하여튼 고용노동부가 계속 정책을 펴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따서 일을 할 겁니다.
○김용위원  그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에 41쪽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그것도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같은 건 아니죠, 지금 다른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역맞춤형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다른 겁니다.
○김용위원  다른 사업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도 그러면 올해 3월 3일부터 10월까지 사업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이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이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들이 있을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은 벌써 몇 십 년 이상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은 해마다 연초에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특별히 기업과 연관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게 이제 전 주민센터 이런 데까지도 공지가 가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공지는 갑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 자료로 보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업능력개발과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이러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직업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 보면 취업률이 61.5%예요.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저는 낮지는 않다고 봐요. 이 정도 50% 넘는 취업률이면. 그런데 이게 취업을 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만 둘 수 있잖습니까. 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여기서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그만 뒀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과에서 또는 여기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이런 게 지금 자료가 축적돼가지고 그만 둔 사람까지 피드백이 됩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지금 그런 우려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문 일자리상담사 1명을 아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기서부터 취업여부를 전부다 가려내서 거기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워낙 새롭게 일자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타겟(Target)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관심을 더 갖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 틀 안에 넣어서 해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앞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갖춰져는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김용위원  그런데 미흡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예를 들었는데 그 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육을 하잖습니까. 거기서 그 양반들이 사업적 기업교육을 받아서 그냥 자기들이 사업적기업을 만들어 내서 이렇게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탈락해 나가는 자원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성남시에서 제도적인 직무능력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것을 좀 정보를 주고 거기로 접근할 수 있는 걸 하면 이 양반들이 한 번 발을 담근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성남시 일자리창출과에 이러한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정보를 찾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에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데 굉장히 근접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을 짧은 기간에 창출해 내시고 그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에 좀 소프트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업무를 개발해 주셨으면 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피드백까지 항상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자료를 잘 봤고요. 이게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36개 업체가 있는데, 한 20개 이상이 다 청소 관련 된 업이에요. 그지요? 사회적기업이 너무,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편서비스 하는 그런 일자리 제공 창출 하는 것들이 이제 그로 인해서 사회적 공헌하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도 스펙트럼이 다양화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한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가.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나요? 중요한 건 사회적기업이 만들어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야 되잖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자립도를 높여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제일 큰 게 교육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요. 교육 쪽을 저희가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니까 그게 결국은 사실 사회적기업의 가치관을 명확히 가져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게 이런 사회적기업을 우대하다보니까 사회적 이런 정책적인 시류에 편승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치관을 명확하게 심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정책지원을 몇 가지 해 주잖아요. 사업개발비 지원이라든지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이라든지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생력을 키우는데 또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우려들도 해요. 뮈냐 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너무 숫자,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장마다 선거 때 공약을 내세우잖습니까. 자기는 자기임기 내에 사회적기업 천 개를 만들겠다, 뭐 오백 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과 위주로만 가게 되면, 사회적기업 만들 수는 있죠. 뭐 천 개를 못 만들겠습니까. 더 이상 그 이상을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요. 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명확히 우리 주무 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많이 진척되는 과정 속에서 중간정도의 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도출을 좀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그래서 아까 사회적 경제 조례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 내용에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나요? 조례 안에? 그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사회적통합,
○최만식위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럼 아직 입법예고도 안 돼 있고 뭐 없네요, 그럼.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관계 기업이라든가 관계자와 한번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출된 사항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먼저 말씀도 드리고 또 상의도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질의를 해보겠어요. 38페이지 개요 전에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하고’, 이거를 뭐라고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목적을 축약시켜 놓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이게 목적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의 정의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법률에서 열한 가지의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기준을, 그니까 법률에 의한 취약계층의 기준에 있는 열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오늘 금방 최만식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해서 받아보니, 여기 보니까 소위 사회적기업 중에 회사별로 업체별로 종업원 수가 있어요. 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뭐 57명, 44명 쭉 있는데, 이 양반들이 열한 가지 안에 취약계층의 해당기준에 속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소 50% 이상 이렇게 취약계층,
○김유석위원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법률에서는 그냥 취약계층을 취업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하고요. 기 사회적기업 또 사회적 예비기업 이런 것을 등록할 때,
○김유석위원  고용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요건에,
○김유석위원  몇% 돼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어떤…….
○김유석위원  몇 분의 몇을 고용한다고 돼 있냐고요. 그냥 100%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A란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써 취약계층을 몇%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표자 외에 100%입니까? 법률에 몇% 돼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취약계층은 저희가 30%.
○김유석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법률에요? 그게 몇 조 몇 항에 돼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법률이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을 등록하거나 운영할 때,
○김유석위원  그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성남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률이나 조례나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어디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김재돌  지침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침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일자리창출팀장 김재돌  고용노동부에서.
○김유석위원  그 지침이 있어요?
○일자리창출팀장 김재돌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지금 바로 직원 통해서 주세요, 우선.
  자, 그러면 지침에 30%라고 돼 있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종업원 수가 이 업체 명을 봤을 때 업종과 이런 걸 봤을 때 그 직원이 고정직원이 있을 것 같고 또는 수시로 채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의 직원들이 고정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가 보통 어떤 때는 수시로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 당시에 그 비율이 맞춰져 있거나 하면 다른 어떠한 제재는 가하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점검을 할 때 사전에 점검한다고 예고를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거는 며칠에 나간다라는 예고를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타 상임위원회 사전예고를 해줘요. 그럼 이미 다 준비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여기 보니까 지원액은 안 나와 있는데 2014년 4월 지원 실적 보니까 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이것을 사회적기업에 지원했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비적사회적기업은 사업개발비를 시에서 직접 지불도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위탁 이런 것도 또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네요. 그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남시에서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위탁을 줬어요. 뭐 2억짜리를. 그러면서도 이 예비적사회적 기업에 사업개발비도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관리감독이 굉장히 하기가 까다로울 텐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쨌든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할 게요. 41페이지 봅시다.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여기도 ‘저소득 및 취업취약계층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계획인원이 뭐 289명이다 그러면 이 계획인원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289명이 일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그것은 아래 참여대상이 우리 18세 이상이면서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미만인 사람 중에서요. 신청에 의해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 채용을 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289명을?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이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289명은 관리를 누가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이것은 사업장이 28개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28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거는 동과 구청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과 구청에서 289명에 대해서 채용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했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채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김유석위원  289명을 채용을 해서 배치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289명은 지금 여기 저소득 및 취업 취약계층이 289명이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100%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러니까 지금 28개 사업장인데요. 거기에는,
○김유석위원  잠깐만. 그럼 28개 사업장이면 289명이면 평균 한 사업장당 약 28명 되겠네요. 그지요? 약 300명보고 30개로 본다면. 그지요? 평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요, 사업 28개 사업이고요. 사업장은 더 많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업장은 몇 개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지금 2단계는요. 전부다 22개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유형으로 보면 자전거수리센터 운영하는데 6명…….
○김유석위원  잠깐만. 자전거수리센터 운영하는데 6명이야. 그럼 6명이 뭐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이거는 두 조로 나눠져서요. 1개조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자전거 고장난 거를 수리해 주고요. 또 1개 파트는 만나교회 옆에 고정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서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그렇게 거기서 기술을 익혀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 6명의 페이가 다 지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페이가 다 지급됩니다.
○김유석위원  6명이 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그럼 289명 채용 한 사람은 어쨌든 저소득 및 취업 취약계약계층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접수받을 때 추천받는 거예요, 공개모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전체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동에서 접수를 하는데 각 연령별로 점수가 차이가 있고요. 뭐 재산에 대한 차이,
○김유석위원  잠깐만. 접수는 동에서 한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아니, 아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한다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모집공고를 저희가 내면 각 동에서 이분들이 시청까지 올 수는 없으니까 동에서 전부다,
○김유석위원  그럼 그 사람에 대한 판단유무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동사무소에서 하겠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 데요,
○김유석위원  접수를 받아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접수 받는 거에 조견표가 있어요.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른 것 그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점수를 합산해서,
○김유석위원  그럼 재산조회를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합니다. 전부다. 일괄 그건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에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자, 정리를 해봅시다. 사회적기업이라고 칭합시다. 사회적기업에서 30%로 아까 지침은 갖고 오신다 했고 그 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심하게는 지원금을 정지할 수도 있고요. 또는 회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고발조치 이런 건 안 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직,
○김유석위원  그렇게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없지요? 현재까지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고발까지 하지는 않고요.
○김유석위원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 시는 없습니다. 회수는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 목록을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사항, 즉 시청에서 감사를 나가서 지적사항 중에 제가 보니까 여러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지요? 그러면 그 이상 사례는 없고 그 정도의 사례라고 지금 말씀을,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하나 정리.
  그 다음에 41페이지 지역공동체는 분명히 기준을 봤는데 만약에 그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 기준에 준해서 기준이 분명히 넘어. 시에서 지금 여기 보면 참여대상해서 지금 이 기준에는 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돼 있어. 289명에 들어가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점수표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실질적으로 우리 서류상이나 이 나름대로 조회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는 맞춰져 있어. 그런데 이런 거잖아, 내가 재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앞에 있는 재산은 별로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인데 부부간에 남편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부인 앞으로 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다 통용되지 않나?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부부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그것까지 다 기준한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위반한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어디서 미스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글쎄요. 사람들이 자기과시형이 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자기과시형.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자녀들이 있는데 뭐 걔네들이 뭐 많이 갖고 온다든가 지원을 많이 해준다든가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이제 조금 더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러다보니까 그게 소문이 와전되거나 이렇게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오늘은, 왜냐하면 제가 알아야 추후에 자료요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2014년 지원실적에 사업개발비 12개 업체, 이것에 대한 현황도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을사업 지원 9개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황 그다음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례도 현황을 제출을 좀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현황 제출과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라면 마을기업이든 뭐든 또 시에서 위탁을 줬거나 또는 계약한 사례가 있나 없나, 이것까지 같이 겸해서 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업체에 100만 원을 지원해 줬어. 그런데 이 업체가 시에서 또 다른 일을 땄어. 사회적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항까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이 현황을 같이 달라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괜찮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걸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예산은 누가 지원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는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유석위원  예,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1억 3700만 원, 직원이,
○김유석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센터장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센터장은 무보수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도 계셔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 현재는 사직을 해서,
○김유석위원  언제쯤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4월경에 사직을,
○김유석위원  금년 4월경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금년.
○김유석위원  전혀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교통비도 안 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회의수당도 안 주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회의수당 같은 것은,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양반은 하루 종일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에 와서,
○김유석위원  아,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세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직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직원 3명에 센터장 무보수,
○김유석위원  직원 3명은 다 성남사람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100%?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다 성남.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찾다보니까 여기 우리 경제환경 쪽에 직원이 성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 같은 이력정도라면 성남에서 충분히 채용이 가능한데도 채용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세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시민기업에 30개 업체 선정이었었어요, 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이 업체 선정이 여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시민기업 발굴 참여 공모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5개팀 선정 창업지원 및 13개 업체 인큐베이팅 진행이 됐는데,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우리 금방 아까 최만식,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현황에요?
○김유석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인큐베이팅 회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현황을 자료 주시고 예산 지원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5개 팀 선정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지금 인큐베이팅 중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아니, 여기 창업보육센터 운영에서 5개 선정 창업지원, 이 안에 5개 선정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이것도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13개 업체에 이것도 아까 지금 여기 제출한 식으로 주되 예산지원 현황까지 같이 좀 주세요. 여기 지금 빠졌는데, 모든 것은 예산지원 현황, 언제 지급 했나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요구했는지까지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봅시다. 그거 한번 여쭤봅시다.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들어 보세요. 여기 노동조합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혹시 다른 과장님이 계시면 해당이 안 되면 이 안에 계시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42페이지입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원계획에 7개 사업 8200만 원 쭉 있잖습니까. 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8200이다 뭐 얼마, 600만 원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 볼게요.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회계과도 다 있으니까.
  우리 공공청사는 청사관리팀에서 다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별도로 위탁해서 관리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것은 예전하고,
○김유석위원  재산관리에서 하나요, 우리?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전하고 제도가 바뀌어서요. 과에 해당되는 각 과장들이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과에서?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근로자복지회관 같으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장이고요.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그쪽 해당 과장이,
○김유석위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건물을 위탁했을 때 그냥 그 시설을 모든 걸 위탁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위탁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입니까, 감정평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시의 건물 같은 경우는 공모공고를 해서 거기서 전부 응모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전부 선정을 해서,
○김유석위원  아니 아니. 심사가 아니고 그 건물을 사용하잖아. 사용료를 안 내나요? 안 내고 그냥 주나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사용료요?
○김유석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일반 행정재산 같은 건 사용료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일반 행정재산은 기준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렇지요, 선정기준이 있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한국노총건물 같은 경우는 그건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근로자복지관.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위탁준 것 자체는 사용료를 안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무실 용도라든가 다른 용도를 빌려 준 것 같은 건 점·사용료를 다 받지요.
○김유석위원  거기는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거기에요?
○김유석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걸 행정재산으로 봐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건 일반 행정재산보다는 우리 건물에 위탁을 준 거지요.
○김유석위원  우리 건물에 위탁 준거다, 그냥.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제가 구 단대동사무소를 보다 보니까 만남자활 이렇게 간판이 써있더라고요. 거기서 물건을 팔더라고요. 그 건물은 무슨, 그건 어떤 거예요? 어디서 준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건 그쪽부서가 별도로 또 있지요.
○김유석위원  그거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만남자활은 사회복지 쪽에서,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사회복지 쪽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을 행장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건물이니까 그냥 위탁 준 거예요? 공모해서 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쪽 부서에서 어떻게 선정했나,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거기서 지금 마켓이 열리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유석위원  마켓이 열리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줘야 되나? 거기서 관리해야 되나?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 관리,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렇지요. 관리관이 그쪽 담당 과장이 관리관이에요.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유석위원  전문위원님, 메모하셔서 그것 좀 자료 요구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시 위탁한 건물들 쭉 자료 요구했는데, 보니까 제가 만족하는 결과가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3년인가부터 12년인가 계속 떠들었어요. 이거 전체 조사를 해라. 이 행정 공공건물이든 토지든 다 조사해서 진짜 잔여토지 같은 거 다 매각하고 진짜 쓸 데 없는 토지는. 건물 같은 경우도 왜 내가 따지냐면, 저희 상임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타 상임위에 있을 때 보니까 위탁을 줬어요. 우리 지금 여기 상임위는 바로 민속공예관 같은 경우, 보니까 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건물은 전기세, 수도세까지 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아트센터 같은 경우 거기에 상가들 있는데 상가에 관리비인가 뭐까지 다 내주더라고. 이거 참 난 이해를 못 했어요.
  또 종합운동장에 있는 매점이고 식당이 쫙 있어서 그걸 보니까 거기는 관리비인가를 안 내나.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내주는 거야. 이건 참 이해를 못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하면 그때 회계과장이 이정하 과장님이셨던 것 같아. 제가 이거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 시에서 건물 지어서 내가 식당을 하겠다고 들어왔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을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리비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수도세, 전기세, 일반관리비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뭐는 받고 뭐는 안 받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 했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건데 이 사람이 이 공과금은 다 100% 부과를 해야지 왜 시에서 당신들이 이것을 내주냐. 지금 그렇게 행정……. 어떻게 보면 그것도 통괄적으로 행정재산이라고 봅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협약서 쓰는 거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때 이쪽에 우리 경제환경 회계과나 이런 데서 지침을 내려서 과별로 이렇게 담당을 하고 국별로 하지만 그것은 통용대로 하나의 표준화로 해야지 되지 이것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환경 쪽은 아니지만 푸른도시사업소에 율동공원에 있는 매점인가 어디 줘서 8억인가 못 받았다고 기사를 내가 한번 봤거든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또 지금 우리 시장은 다음 단계인데,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건축물은 김유석이 지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덕수라는 사람이 만약에 세를 살아. 그런데 분명히 이 세입자는 이 건축물 지은 사람한테 세를 내는데 시에 납부는 안 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그때도 제가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거 방치거든. 그게 바로 제일시장 문제거든. 그래서 80억이라는 것을 어쨌든 그때 우리시에서 함으로 80억을 우리가 손실을 또 봤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디에 얘기해야만 우리 통합기금 하는 것처럼 통합적으로 한번 이것의 어떤 메인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디다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재산 관련된 건 우리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점·사용료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계약 조건을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 상이하다 그러면 그거 전체 실태파악을 한번 저희가 받아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전부 시키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영수증까지 다 받았어요. 제 방에 영수증까지 다 놓고 다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안 받고 어떤 데는 관리비를 안 받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지시를 했더니 아트센터가 가장 뻑뻑하더라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분명히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진짜, 당장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수익을 발생하는 데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남한산성입구에 매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점. 그 매점도 위탁 줬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것도.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입찰을 부치잖아요. 그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또는 우리 법인이나 이런데다가 수의계약 할 때도 감정평가 뭐해서 그 기준이 있어서 내가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그냥 위탁 줬다고 그래서 그들이 부담할 건 없고. 없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나 관리비까지 다 부과, 우리가 과연 이익이 발생하는 데인데 다 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일제,
  여기 임광호 팀장님이 안 오셨나? 내가 이 재산관리 문제 때문에 전화로 통화를 했었는데. 반드시 이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을 성남시에 한번 통합해서 협약을 하든 뭐 위탁을 할 때도 표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어떤 일원화가 되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성남종합운동장을 봅시다. 모 단체에 있는 회장은 위탁사용료를 안 내고 가만 뒀어요. 그리고 지금 버젓이 시에서 보조금 받고 있어요. 여기는 아닙니다. 우리 같은 상임위인데 내가 그거 오늘 따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오늘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체크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 이덕수  예,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예.
  마지막. 43페이지 보니까 대상은 창업반이 20명이고 10명, 10명. 노사민정협의회, 성남지역지부, 소요예산 쭉 나와 있습니다. 강사료 나와 있고. 그지요? 지금 이게 운영 중인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소요예산 준 것에 대해서 강사에 대한 구체적인 것, 어떤 강사가 몇 회를 강의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이 부분을 첨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투명한 시정이, 공평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 준비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예,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들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상당히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생적으로 어떤 기업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기업들이 살아나가기 위한 어떤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어떤 조달에서 우선구매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자료제출 요구로 이러한 사회적 경제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잘 발전하고 생존하고 또 성남시에서 잘 안착해서 좋은 건강한 사회적 경제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검토한 거나 앞으로 할 예정인 것들을 좀 요약해서 주셨으면 하는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
○조정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세종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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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과

(14시 5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보고를 하는데 좀 세밀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큰 것 그리고 간단하게 하는 것은 유인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조목조목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길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광호 유통팀장입니다.
  권순화 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이근남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정점덕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47쪽 도심상권활성화 확대 추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업무는 상권 활성화, 우리 성남시 본시가지 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 현대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용위원  지금 국비를 100억 받아 온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10개년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최근에 이게 4년째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좀 활발하게 상인들에 대한 이러한 교육과 지역마케팅,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상권활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서현·수내시범지구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컨텍(contact)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우리가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할 때요, 용역할 때 서현·수내지구라든가 복정지구 그쪽 지구가 좀 상권이 침체된다고 그래서 용역에 결과를 넣었던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자 갖고 있는 것 좀 주시고요.
  그러면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이 지금 기 완료돼서 용역이 끝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용역이 끝났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게 거기에 근거해서 2020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래서 그게 9월 다음 달에 정확한 세부 기본계획 및 투자계획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세부계획을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이게 어차피 10년간에 이르는 성남의 상권을 진짜 새롭게 활성화하는 그런 거대 사업인데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시장 그리고 서현, 수내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돌고래상가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용위원  맞습니까? 수내동사무소 맞은편.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금호상가하고 돌고래시장입니다.
○김용위원  예, 금호상가, 돌고래시장. 그쪽 같은 경우 물론 상권이 상인들이 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침체된 상권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좀 빠져 있는 게, 저는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다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공동주택에 아파트상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 관리에서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의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빠져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상권의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 저는 솔직히 듭니다. 다들 뭐 대형유통상가라든가 아니면 SSM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밀집된 상가, 가령 무슨 학원형 이렇게 특화된 상가에 가서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아파트상가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권활성화의 범위 안에 넣으려면, 물론 이 많은 상가를 넣을 수는 없겠지요. 재원의 한정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수정·중원에서 할 때 스타상가 이런 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 적 있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
○김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상권활성화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추진한 사항은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상권활성화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권활성화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위원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어차피 상권활성화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아파트 상가 중에서 그것을 다 커버해서 정책적인 범위 안에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상권활성화에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검증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효과를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스타상가를 지원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각 아파트단지마다 그런 상가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동네에 한두 개씩이라도 그런 걸 갖다 집어넣어주면 지금 성남에 상권활성화 효과가 지금 많이 이걸 내고 있는 게 각 동네마다 이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온 중앙시장 성호시장 일원 그다음에 단대지구, 은행지구, 새롭게 편입된 데, 돌고래 이렇게 기존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범위 내에 한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10개년 계획에서 벌써 지금 4년째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절반인데, 지금쯤이면 그 범위에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좀 말씀드릴까요?
○김용위원  예,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상권활성화 관련해서는 지금 재단에서요, 현재 지정돼 있는 7개 지구 이외에 전반적인 나머지 부분까지 지도해서 나가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내용에 좀 담겨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시 전역을 같이 커버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그 쪽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또 하나 지금 그동안에 그래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답보상태에 있다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윤곽을 완전히 갖춘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용위원  중앙시장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부터 시장상인조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용위원  거기하고는 관계가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정비사업조합이,
○김용위원  조합이 이전까지는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게 올 4월 13일에 중앙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그게 도로부터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좀 없어졌다고 보면,
○김용위원  없어졌어요, 그럼? 조합 그 자체가 해산됐군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해산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착수해서 행정적인 것은 거의 뭐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제 쭉 진행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모란시장이 제가 아까 듣기로는 56억 3000여만 원에 계약을 했고 내년도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직 56억에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하반기에 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하반기에 우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이게 10월부터 어떤 교통기획과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착공은 내년 1월이나 2~3월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계약은 주체가 LH하고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지금 시장에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그 점포주들은 무상으로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하고 어떤 또 계약을 해서 들어가게 되나요? 그건 정리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임대료를 받느냐, 안 그러면 어떤 사용료를 받느냐. 그런 게 남아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시장운영 체제, 조례 개정 같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 차후에 운영 조례 개정 같은 걸 해서 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이 처음에 출발을 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장을 정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이게 잘못 출발하게 되면 또 현재와 같은 어떤 비정상적인, 우리시 재산을 가지고 상인들 간에 어떤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 실태조사도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에 또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설계도 반영되고 점포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세세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추진계획을 말만 계속 있는 거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지.
  우리 국장님, 맞아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게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전반적인 사항은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년쯤이면 가시적으로 보이겠네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래서 지금 주차장 관련 부서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줘서 단기간에 좀 얘기가 그러니까 추진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흘러온 경과라든지 해서 한 장 정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김유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좀 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진짜 일이 많은데.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경제국 과별로 자료 제출이 업무계획 자체가 좀 부실하지 않냐라고 봅니다. 상당히 제가,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도 좀 부실한 게 있는데, 좀 부실하고,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과장님, 며칟날 여기에 발령받아서 오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작년 11월에 왔으면 지금 이거 주요업무계획은 과장님 계실 때 만들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하는 2013년 업무계획하고 2014년 업무계획하고 비교를 좀 해보셨어요? 2013년 것하고 비교해 보셨냐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
○김유석위원  안 해 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활성화가 뭡니까? 활성화가. 도심 빼고 상권 활성화가 뭡니까? 활성화.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념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활성화라는 것은 어떤 일이라든가 좀 추상적이지만 활력소를 집어넣는다든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활력을 힘을 실어 준다든가 힘을 준다 뭐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상권 활성화 확대 추진 쭉 해놓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재정비가 활성화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우리 지금 성남시에 전통시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25개인데요. 그중에서 23개가 전통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중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활성화사업 추진이 일단은 4개가 올라와 있어요. 49페이지에. 그지요? 시장명, 사업방식 해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이 활성화는 아니잖아요. 49페이지 전통시장,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못 보는 겁니까? 49페이지 맞지 않나요? 맞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현대화 사업이 활성화냐고요. 즉, 재건축을 통해야만 활성화냐. 나는 거꾸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인가요? 우리가 마지막 날인가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말을 아끼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이것도 빈껍데기입니다. 왜, 재건축만 하면 활성화인가? 지금 수정로에 됐어요. 유치했어. 잘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로 그 부분에 나는 상권활성화가 결국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침체되지 않고 그전보다는 장사가 잘 되게끔 만드는 게 활성화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고 여건을 갖추어주는 것들, 그러면 그중에 상인들 교육도 있을 수 있지요. 그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데만 활성화시키면 되겠냐. 저는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이거 내가 100억을 받아 왔을 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자, 수정로 활성화 해. 그러면 앞으로 3년이나 4년 있다가 활성화 할 곳은 침체될 수도 있다. 거기에 무엇인가 새로운 게 있으면 시민들이 거기로 다 가지요. 한 마디로 풍선효과지요. 여기가 좋아지면 여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아까 23개라고 그랬는데, 왜 이 네 곳 그 거리만 그런 거냐 지금.
  제가 언젠가 그 시장에 종합계획용역인가 했을 때 계속 제가 주장한 게 있었습니다. 시장별로 빠른 시간 내에 특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자, 우리 분당 좋은 도시라고 그래요. 각 도시계획시설 지침에 의해서 야탑시장, 아까 말한 코끼리상가 이렇게 쭉 해놨어요. 지금 야탑 같은 경우는 거의 죽었어요. 그 상가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건 죽었다고. 제가 볼 때는 시장으로 붙은 명칭은 그냥 죽었어요.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은행시장이다 그러면 은행시장은 등산객이 많으니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특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또 금광시장은 예를 들어서 거기는 너무 많이 죽었고. 제가 거기를 몇 번은 조사를 해봤어요. 지분율이 너무 많고 아직도 상가가 나가지도 않은 데가 있다. 오히려 그런 데를 시에서 임대해서 들어가서 좀 싸게 들어가서라도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상대원시장 같은 경우, 거기는 지금 상가 있고 진짜 상가들이 즐비한 거예요. 공간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된다 하면 건물을 매입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공단에서 나오는 제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걸 제안했었어요. 무조건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만이 활성화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러면 골목상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골목에 있는 슈퍼마켓, 진짜 일반 식당 문 닫고 임대 써 붙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길가에 있는 상가들 주차하는 거 점심 때 밥 먹을 때 주차딱지 안 끊고, 좋지요. 그러면 진짜 골목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작년 11월에 왔는데, 그냥 이거 4개만 가지고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그러면 은행시장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은행시장은 플래카드 붙여줬고 거기에 뭐 유네스코 지정됐다고 등산객은 많아졌는데 엄청 지저분해요. 아파트 리모델링도 지원해. 그러면 거기 지원해서라도 다만 페인트칠이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왜 현대시장만 게이트로 만들어 줍니까? 다른 데는 왜 안 돼요? 상대원시장도 건물주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래서 상대원시장도 비가림 시설을 지금 설치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걸 보고해야지요.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거기에는 지금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고 떠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뒤에서 받은 자료는 그게 아닌데 이 네 개 만이냐 이거야. 적어도 관장하는 부서라면 여기에 만약에 20개의 전통시장이 있어. 육성법도 있고 조례도 있어. 그러면 성호시장은 이렇게 할 거다 또는 예를 들어서 은행시장은 이렇게 할 것이다. 적어도 그런 것을 계획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나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합니까? 그런 내용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기에 지금 스물 몇 개 있는 것 있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안 봤지만 이것에 대한 도심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이 내용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성남시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궁금하지 않도록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9월에 결산심사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보든 안 보든 많은 자료를 주세요. 전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남한산성에서 상인들 모여서 상의는 한다 뭐 이렇게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힘을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였는지 모르지만 참 난 갑갑하네. 유니폼 입고 뭐 결의대회를 하면 이게 진짜 상가가 활성화되나? 지금 체인점들 이런 데는 잘 돼요. 그리고 남한산성 닭죽촌은 누가 관리합니까? 여기서 전혀 관여 안 하나요? 거기도 상가들 아닙니까? 음식점은 상가 아니에요? 처음에 했을 때는 좀 굉장히 활기차더니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많이 쇠퇴해 졌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1공단에 지금 가면 막 주차도 하고 포장마차처럼 상가가 막 늘어섰어요. 혹시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거 등록 다 된 겁니까, 아니면 허가 맡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닙니다. 그건 노점상인입니다.
○김유석위원  안에서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노점상…….
○김유석위원  노점상이면 성남사람들이에요, 타지사람들이에요? 조사해 보셨어요? 민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거는 건축과…….
○김유석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건축과 쪽에서 하는 거지,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잖아. 그러면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잖아. 건축과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런 민원 전혀 받은 적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럼 민원 받을 때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답변 했어요? 건축과 소관이라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닙니다, 우리한테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제가 오늘 민원 제기합니다. 그거 조치하세요. 그 사람들 들어와서요. 지금 주변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치고 있습니다. 그 건너 우리 중앙동, 금광동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거리에서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상가처럼 만들어 놓고 지금 영업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무허가 그런 상가,
○김유석위원  그 안에서 지금 옷 심지어 해산물까지 다 팔아요. 공단 안에서요. 못 보셨어요? 가설건물처럼 해놓고 막 팔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저녁에 나가 보시고 그 부분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종합시장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물론 또 과장님은 그러겠죠.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관련 없으면, 그게 종합시장이었잖아요, 그지요? 들어오더라도 아마 상가형태로 들어올 겁니다. 너무 보기 안 좋아요. 그것도 관련부서에 공문을 띄워서라도, 종합시장이었는데 이것이 건축이 안 되다 보니 미관을 해치니 이 정도는 정리해 달라고 공문을 좀 보내세요,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성호지하상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지하상가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도 상가예요.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장이야. 전혀 지금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관련 없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성호시장 계획을 할 때 지하상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도로과에서 지금,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향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데모하면 과장님한테 와요. 도로과로 안 가요. 그 사람들 다 상인들이에요. 제 얘기를 알아들으실 거예요. 상인들이라니까요. 이리로 온다니까. 두고 보시라니까. 특별히 지하상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2015년에 거기가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내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할 시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내년 8월까지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나중에 넘어오면 이쪽 소관부서가 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여기가 제가 지금 지적할 게 진짜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속상해요. 내가 얼마 전에 자료 요구할 때 시장 용역결과들을 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주셨어요. 결론만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진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하냐. 저는 아니다. 점수를 주면 한 20~30점. 왜냐.
  과장님, 하대원 도매상가라고 돼 있지요? 용역결과 혹시 보셨어요? 용역결과.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거기에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유석위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보다 여기는 도매라고 써 있어, 도매. 도매시장, 그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성호시장이고 다 있어요. 제가 좀 황당한 게 왜 그러냐면. 시장을 골목시장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면 타 부서에서 이쪽에서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고 골목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타 과와 연계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을 활성화시키는 것 시장이 거래가 원활하게 유통활동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활성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게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혹시 타 부서에 공문 같은 것 보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하대원 도매시장 관련해서요?
○김유석위원  아니요. 다른 시장이든 뭐든. 좀 우리 여기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 해 보셨어요, 혹시? 공문 같은 것 보내 보신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전통시장을 이용해 달라고 각 부서에 보내고 실제로 받고 있고요. 각 구청에서도 동에서도 다 지금 매월 정해서 전통시장 이용 날을 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되게 화가 나는데. 난 공직자들이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인지 아세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분당구청이 식당을 운영하지요? 공직자들 식당. 운영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거기에 있는 소위 식자재를 어디에서 사서 쓰는지 아세요? 식자재. 소고기를 먹고 싶다 그 소고기 어디서 갖다 쓰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글쎄요. 그걸 제가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진짜 화나요. 지금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점심한 끼를 먹이는데 그전에는 골목에 있는 정육점에서 좋은 고기를 갖다 먹였어요. 지금은 그것 안하거든요. 시에서 권장을 했더라고. 제일제당, 삼성물산 뭐 이런 것 먹으라고 7개인가 6개 정해줬어. 복지관도 그래요. 나 진짜 황당했어요. 그전에는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단대쇼핑센터도 이용했고 소위말해서 오복슈퍼 옆에 있는 그 유명 정육점 거기도 이용했었대. 그런데 요즘엔 못 간대. 시에서 정해 줬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나갖고 있어요. 자료 받았어요. 내가 지금 있어요. 수정구청, 분당구청, 중원구청 다 거의 80~90%는 성남 것 안 사다 먹습니다. 다 다른 데서. 소위말해서 메이커라는 데서 다 공급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요, 진짜 화가 났어요.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왜 성남시에서도 식자재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포천에서 사다먹고 화성에서 사다먹느냐. 제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뭐 여기 도심상권 활성화? 속상하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나와요. 중원구청 전화해 보세요. 너희들 식자재 납품내역 다 올리라고 해보세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지요?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푸드머스라고 뭐 이렇게 돼 있고 풀무원 뭐 이렇게 있던데, 내가 컴퓨터로 들어가 봤어. 그 업체를 내가 파악해서 다 컴퓨터 인터넷 때려봤더니, 대형업체들이야. 내가 화가 났어.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 만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어. 저한테 하는 말, 이거 정확한 얘기입니다. ‘의원님, 그전에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만약에 우리 동네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를 사다 먹이는데 내가 싼 걸 먹이면 거기서 나를 뭐라 하겠냐고 맨날 싼 것만 갖다가 먹인다 그럴 것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골라서 먹였다 이거야. 지금은 답답하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구청을 안 물어봤어. 공직자가 나쁘다고 생각, 왜 뭐 구청, 동사무소는 재래시장 이용한다고 쇼핑센터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그러고 와. 장보기 날 정해서 갔다 와. 내가 속으로 ‘참 웃기는 구나 너희들, 진짜. 해도 너무 하는 구나.’ 그럼 당신들이 점심 먹는 거라도 성남에 여기 도매시장에서 사다먹든 성호시장에서 사다먹든 중앙시장에서 사다먹든 쇼핑센터에서 사다먹든 거기서 구하지 못하고 진짜 위생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은 시켜먹는 게 좋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격이 동일하거나, 약간의 질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국 끓여 먹고 반찬 만들어 먹는 건데? 나는 사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이거 조사하십시오. 보고해 주시고요. 조치하세요. 제가 이거 9월에 시정질문 있으면 분명히 또 한 번 할 겁니다. 낯 뜨겁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복지관도 우리가 돈 주잖아요. 그지요? 복지관도 그래요. 내가 기가 막혔다니까. 복지관하고 하대원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대, MOU. 그럼 물품이 10개면 실제 갖다 쓰면 건 그전보다 못하대요. 그 업체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별도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참 많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나간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저희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 및 화재 시 필요한 소화기 점검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추석명절 대비해서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홍현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어제께 TV조선에서 이게 지금 실태조사가 됐거든요. 전국 지금 200개의 현대화시설을 다 갖춘 재래시장을 점검했을 때 70% 정도가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았거나 있어도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되었고. 또 이제 전기누전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이 27.3% 지금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에 있는 재래시장이 좀 타깃이 됐어요. 그렇게 보도가 났기 때문에 저도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은 상권 활성화재단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더 홍보가 돼야지만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요. 이 부분을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소비자들한테 안정감을 먼저 드리는 게 진정한 활성화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위원입니다. 저도 그런 것이 약간 암담합니다. 뭐냐하면 여기 보면 도심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말 너무나 크고 추상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지요, 목표가. 지금과 같이 저성장시대 또 전국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100만 성남시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테마가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그런 어떤 업무추진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없는 그런 대책들이 많다.
  글쎄, 제가 상권 활성화재단에 업무보고 현황도 받고 또 거기에서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을 봤을 때 어떤 그런 콘텐츠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거의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다. 상권 활성화재단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다수의 사업계획은 시장현대화 또 전통시장 용역을 통한 그런 현대시설화 이런 어떤 시설 위주예요. 그리고 또 어떤 도심상권화 활성화 확대라는 것도 뭐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다 됐다고 그러고 2020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연구용역에 맞춰서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상권 활성화를 하는 게 아주 기본이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연구용역을 통한 활성화 추진사업들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조정식위원  뭐 이런 데서 보면 다 재래시장 연구용역해서 아케이드 만들고 다양한 사업을 했지요.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70% 이상이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도시시장재개발사업으로 어떤 그런 부동산개발 사업으로 전락해 버린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 계신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성남에 과연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성남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가. 또 성남시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이냐. 그것이 물론 문화관광과가 축제니 관광이니 이런 테마를 할 수 있는 과라고 하지만 이러한 도시브랜드 또 지역에 대한 스토리텔링 발굴, 축제, 왜 성남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게 없어요. 그냥 연구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콘텐츠가. 그냥 예산 쏟아 붓고 간판 갈아주고 아케이드 설립하고 재래시장 부수고 올려서 하겠다는 그 정도지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저번에도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남한산성 그것 때문에 상인대회 한번 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상당히 좀 실망 했던 게 이게 뭐 정치행사도 아니고 상인들 모아서 으샤으샤 해서 남한산성 됐으니까 우리 힘내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해보자.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그런 세계적인 문화자산이 왔는데 우리 성남시는 도대체 외국인용으로 준비돼 있는 그런 외국인용 어떤 대안은 있느냐. 숙소는 있느냐. 또 무슨 외국인 간판은 있느냐. 그렇죠. 관광지도는 있느냐. 볼거리는 있느냐. 먹을거리는 또 특화시켜 놨느냐. 여러 가지가 여기 지역경제과 담당이라고 저는 봐요. 문화관광과가 뭐 소관부서일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 국제문화관광도시 이런 걸로 변모해야 된다고 그러면 반응 되게 좋습니다. 그런 어떤 관광의 테마든 축제의 테마든 여러 가지가 콘텐츠가 준비가 돼야 이런 지역경제도 살아지는 거지 그냥 이런 용역에 의한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적일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를 하던 간에 지금 보면 상인대학 또 각 지역마다 상인회를 만들어내서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만 주고 막상 한두 달, 6개월, 1년 지나면 똑같을 걸요. 그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지역경제과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권 활성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때 이런 어떤 진짜 깊이 있는 토론을 더 많이 저희가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따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좀 더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박영애 위원님 한 분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박영애 위원입니다.
  59쪽 지역농업 특색사업추진 쭉 이렇게 열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 추진실적, 이미 추진이 되고 또 실적이 나와 있는 어떤 부분들을 세세토록 정리하셔서 일단 서류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60쪽에 동물보호센터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고 싶습니다. 아침에 간단명료하게 얘기는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뒤에 향후 계획에 있어서 60쪽 밑에 있잖아요. 유기견 처리절차 이거는 물론 그렇지만 고양이 처리절차. 이 고양이의 불임수술을 한다는 것은 이거 집고양이를 주로 얘기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닙니다. 그…….
○박영애위원  아, 거리고양이. 길거리고양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들고양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방사를 하고, 일단 어떻게 포획은 신고해서 잡습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가동을 해서 고양이들을 포획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신고에 의해서 나가고요. 또 어떤 들고양이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나가서 포획을 해서,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희도 아파트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침에 차를 타러 나가면 그냥 여기저기서 고양이들이 차 밑에서, 숲속에서, 지하에서 올라오고 정신이 없거든요. 물론 중성화시켜서 방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새끼를 못 가진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고양이에서 수적으로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것도 좀, 물론 우리도 놀라고 나름대로 얘들이 먹을 것을 뒤지기 위해서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 뒤집고 굉장히 지저분한 이런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자연마을 같은 데에 상가 쪽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음식물을 그냥 바깥에 내놓을 수가 없대요. 집단적으로 고양이들이 습격을 한번 하고 지나가고 나면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간다고 하거든요. 이들의 뒤처리를 그 개체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그런 부분. 그리고 아침에 얘기했던 제가 개에 대한 강아지에 대한 얘기. 그것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반려동물 놀이터, 운동장 말씀 하신…….
○박영애위원  반려동물도 그렇고, 놀이터도 그렇고. 운동장에 파악이 됐습니까? 3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탄천주변에 3~4개가 있고요. 별도로 이제 그,
○박영애위원  지금 조성돼 있는 데가 몇 개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탄천에…….
○박영애위원  탄천 어느 지역에요? 태평동 지역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야탑하고 정자동하고,
○박영애위원  구미동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금곡동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저도 확실 한 건,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금곡동과 구미동 그 사이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게 강아지운동장이 굉장히 한 100평정도의 넓이에 그냥 뛰어놀기는 좋지만 낮에 햇빛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적당하게 강아지들만 데려가서 푸는 게 아니고 또 일반주민들도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것은 그런 걸 많이 고려하셔서 해주시도록 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매동 쪽에 특별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좀 넓은 고수부지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주민들이 하루저녁에 40~50명 이상 정도가 개와 함께 산책을 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이번에 시에다가 그게 자생적으로 동물단체들이 애완견 단체들이 구성이 돼서 아마 탄천가로, 탄천가라 그랬나? 그쪽으로 아마 그 장소를 좀 쾌적한 장소로 강아지들이 놀고 변을 보더라도 쉽고 발견할 수 있고 주위 나무, 풀 정리를 하면서 환경을 좀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도록 해달라고 일단 예산공모제에 일단 신청은 했다고 그럽디다. 그거 한번 좀 확인해 봐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연계해서 하천관리과로 아마 연결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반려견에 대해서 운동장 관계 얘기니까, 과장님께 제가 뭐 따로 얘기는 안 하지만 같이 연계해서 한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같이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같이 협조해서, 오늘 틀림없이 같이 협조하시고 하시고 난 뒤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계획 중에 47페이지 김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서현·수내시범지구에 서현역 수내역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했는데 역사 주변에 대한 활성화를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서현역 같은 경우는요. 야간에 지금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아주 어두컴컴하고 안 좋아요.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설치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제가 하라고 막 이의제기를 했어요. 지금 야탑역에, 물론 상가와 관련됐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역 주변 이매역사가 또 생기잖아요. 그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물론 상가하고는 별개지만 지금 우리 도시건설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할 때 이런 어떤 상권 활성화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주변에 토지나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전에 삼성물산이 여기 있다가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본사도 있었는데 오피스텔 이런 데 잘 데가 없어서 갔어요. 다른 하청업체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경에다 넘겨주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매역사가 또 생겨요. 그럼 야탑역, 이매역, 서현역 그다음에 또 수내역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역 주변에 있는 이쪽에서도 도시계획 할 때 그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던져줘야 돼요.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내가 참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하면 도시건설에서 그런 재정비할 때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봤냐 그러면 그냥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만약에 근생지역이야. 그러면 여기에 준주거지역이 돼야 좀 더 상가가 입점하고 다양한 품목이 들어오고 업종이 들어와서 어떤 그런 것들이 활발해 질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 의견 제시는 사실 이런 쪽에서 해줘야 되거든.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냥 자기네들은 도시 쪽에만 생각하지 만약에 양쪽으로 팽창하는 안이한 것만 생각하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던져줘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판교에 지금 현대백화점이 들어와요.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중원·수정에 구시가지에 어떤 시장 또는 AK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 지역에 있는 토지활용이나 건물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서로 산다.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지 있는 손님 나눠먹기 하면 서로 죽어요, 찢어먹기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고민해서 이번에 재정비계획이 안 끝났으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달라, 의견을 주라 이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말한 거에 추가 질문할 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에 고양이 중성화사업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사고가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지금 어떻게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유석위원  아는 팀장 있으면 그냥 답변하세요.
  팀장님. 내용 알아요? 팀장님이 알고 계시냐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잘 모르면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좀 답변하시라 그러세요. 다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제가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또 모를 텐데, 또 막힐 텐데. 제가 계속 물어 볼 건데.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길고양이 사업비 부당청구액에 대해서는요. 4678만 원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사람들은 대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까지는 실형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재판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까지 항소 이전에 고등법원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고등법원에서 그 양반들이 2년, 집행이…….
○김유석위원  결국은 실형을 받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실형을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실형을 받았고. 그것에 관련된 현황을 주시고요.
  그 병원은 어떻게 됐어요? 병원.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전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과장님은 안 된다 그랬잖아, 팀장님 하시라니까 참.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팀장님 답변하세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동물자원팀장 정점덕입니다.
○김유석위원  병원 어떻게 됐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병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당업자로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김유석위원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와서 진행 중인 겁니까?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나면 즉시,
○김유석위원  아, OK. 좋아. 그러면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세웠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재발방지는 앞으로 우리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동물법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돼서 지정위원회의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관련공무원들은 연계된 사람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도 조치를 받아야지. 그거를 계속 민원제기 했는데 조치 취하지 않고 말이야. 몇 년 동안 방치한 거나 똑같은데. 그건 나중에 따집시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자료 요구입니다. 2013년, 2014년도 유기동물사업과 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위탁현황, 인력구성 및 월별 보조금 지급 현황. 그다음에 아까 반려놀이터시설 얘기 했지요? 반려동물놀이터 시설 현황, 위치, 면적, 예산 이런 것들 제출해 주시고. 반려동물의 목줄, 입마개 등 단속조치 현황이 또 있잖아요. 이거는 관련부서들 어떤 자료를 취합해서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 단속 했냐 이것까지. 몇 월 몇 시 어디서 장소까지 명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동물보호센터 직영화 관련돼서 시장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시장한테.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것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보고한 것 전혀 없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김유석위원  전혀 없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보고했는데 빠꾸 당한 거예요, 지금 그냥 기안만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어디까지 갔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지금 시장님한테 올라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언제 올렸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며칠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업무계획에?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내년도 201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러면 2015년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 올릴 것 아니에요. 예산 같은 것 있으면 올리겠네. 반영시키겠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최근 3년간 2014년은 별도로 제출하시고 최근 3년간 광견병백신사업 현황이 있지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하고 병원별 접종자 명부 뭔지 알지요? 접종자, 보호자, 견종, 견명, 접종병원 등을 함께 해서 제출해 주세요. 못 알아들었으면 제가 일단 별도로 갖고 온 이거를 드릴 테니까 이대로 자료 제출해 달라고요. 알겠습니까?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이 계획에 보면 성호시장도 공설시장이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중앙시장도 공설시장이 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에 대해서 우리 지금 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계획들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건 아직까지 방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위원  방침을 안 받더라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야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 이거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만식위원  건립계획 말고 건립 이후에 공설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이, 다른 지자체도 공설시장 운영하잖아요. 그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거기는 공설시장을 어떻게 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공설시장을 다른 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군산이라든가 다른 데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고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임대를…….
○최만식위원  그럼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위탁을 줘서 임대를 해서라든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최만식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조례 내에,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 중에 하나로 공설시장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럴 계획입니다.
○최만식위원  별도의 성남공설시장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고 상권활성화재단 조례 내에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의 하나로 성남시 공설시장을 운영 관리 감독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게 나아요, 별도로 독립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나아요? 이게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우리와 같이 상권 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진 지역에 공설시장이 있는데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셔서 어떤 부분이 좀 나은지 또 우리 시 입장에서 실익이 있는지 그걸 좀 비교검토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김유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역세권상권을 살려야 된다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분당선이 광교까지 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광교요?
○위원장 이덕수  예, 우리 지하철 분당선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광교.
○위원장 이덕수  광교, 수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광교가 다 입주가 되면 굉장한 인구들이 우리 신분당선을 타고 수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네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어떤 분들이 많은데, 광교 그쪽은 크게 어떤 상권이 발달한 데가 별로 지금 아직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또 수원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역세권을 지나가서 ‘야, 분당. 서현동에서 내려서 만남을 거기서 하자.’, ‘정자동에서 하자’, ‘모란에서 하자’, ‘야탑에서 하자’ 그래서 거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역세권의 상권을 좀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에서 전혀 관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에 있어봤지만 그런 게 별로 의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그 과 업무만 해요. 아까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예컨대 모란역이나 태평역이나 발전을 시키려면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낙후돼 있는 이러한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도시계획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그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왜 우리는 모란역과 태평역이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서울 강남처럼 좀 번듯하게 건물이 있으면 안 됩니까? 들어오는 관문부터 40년 전 이삼십년 전 그런 어떤 모습,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에서 절대 안 풉니다. 그러면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의견을 줘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라. 그래야지 우리 관문이 번듯해질 거 아니냐. 그래야지만 이 유동인구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모임을 여기서 하겠다. 우리가 강남에 모임하러 나가듯이. 나가면 좀 좋은 데서 만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과 업무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과 업무예요. 그지요? 그에 대한 대책을 아까 좋으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유석위원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확인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사실은 제가 한꺼번에 말을 않고 다른 위원들 때문에 자꾸자꾸 잘랐다 잘랐다 하는데.
  과장님,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과장님도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과장님, 팀장님들은요, 저희가 질의하든 안 하든 그 관련된 부서나 과 팀장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들어오세요.
  유기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그 편취 사건에 대해서 아까 대법원에 항고했다고 그랬지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항고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인을 한 거예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확인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언제 했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그저께 확인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확인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리가 된거라면 우리 팀장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관련 공무원은 관련이 없다 하지만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몇 년 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하든 안 하든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전통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쭉 자료 준비 해달라고요. 시장별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 물론 용역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내가 보고 우리가 부족하면 다시 요청하겠지만 우선 그것부터 빨리 책자를 나눠주세요. 그럼 더 빠르겠지요? 그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오종호 과장을 비롯한 우리 지역경제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

    다. 기업지원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기업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기업지원과 소관 팀장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산업진흥팀장입니다.
  민경한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순옥 첨단사업팀장입니다.
  양창모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업지원과는 13건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덕수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제가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산업진흥재단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할 거니까 놔두고. 추후에 자료 요구를 하구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파돔을 여기 기업지원과가 총괄인데, 자료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돔 형태로 가면 알파돔 시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 전에 전 홀더(holder)를 보고 싶어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우리가 한 건 아니지요. LH가 공모했을 때 그 공모비용이 얼마였고 참여 업체가 얼마의 금액에 됐었고, 언제부터 처음에 알파돔 계획이 그렇게 됐나. 아까 게임 메카로 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싶다 하듯이 알파돔 시티, 도시는 상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듯이 어떤 브랜드화, 그러듯이 ‘알파돔 시티’ 그러면 판교에 알파돔 시티에 가면 무엇인가 있다. 이게 있어야 외국에서 누가 오든, 사실은 그것도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자체가.
  그리고 구시가지에 은행시장 갔더니 거기는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지정돼서 그 쪽에 가면 남한산성에 관련된 것들이 있더라. 진짜 뭔가를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서현역에 갔더니 거기는 진짜 젊은이들이 상당히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알파돔 시티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그렇고 업무분장 돼 있는 것도 알파돔으로 사용해요. 그거는 알파돔이 아니다. 처음에 계획한 게 아닌데 ‘돔’자를 빼라. 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아까 말했던 LH에 처음부터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꾸 핑퐁을 쳐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 하다가 제가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식이든 내가 한번 행정감사 하기 전에 이거 괴롭힘을 안 당하려면 감사 전이라도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판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위례신도시에는 이런 사업단지 같은 게 안 들어와요? 내가 알기로는 R&D인가 뭐 유치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어떤 집적시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업무관리 시설 부분으로 해서 산업단지 형태가 아니고 메디바이오 쪽으로 해서 이 판교테크노밸리가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이게 클러스터화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례신도시도 그러한 형태로 지금 집적시설 계약했느냐.
○김유석위원  있어요? 있긴 있냐고요. 그런 부지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런 부지는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왜 제가 말을 하냐면, 지금 판교에 이렇게 막 회사들이 유치되고 기업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민원이 있었던 게 뭡니까? 뭐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뭐였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대중교통 부분하고,
○김유석위원  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제가 전에 있었던 우리 도시건설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이런 데에서 요구를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런 게 들어오면 추후에 주차하기에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그건 기반시설이라고 보고 확대해야 된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지하를 더 파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의견을 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판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확보한 토지, 매각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물론 주거지역이나 이런 거겠지요. 또 상업지역도 일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매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안 돼 가지고 내가 막 그때 되게 뭐라고 했어요. 왜 매각을 안 시키냐. 그래서 일부 시켰어요. 그것도 사실 우리 재산이거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미불용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현재는 부지가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으면 그냥 지면 주차장에라도 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개발과하고 의논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기업들이 민원을 좀 해소해 보고, 그다음에 이 알파돔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만약 얘들이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지네들이 처음에 비용이 10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성남시에 200억이라도 내놓든지. 그거 돈 내기 싫으면 우리 여기 축구단 생겼잖아요. 거기다 지속적으로 지네들이 1년에 50억, 50억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럼 활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네이버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성남에서 벌어서 물론 다 세금내지만 저희가 처음에 네이버에 부지를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처음에 줄 때는 어쨌든 특혜를 줬어요. 안 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너희들 네이버가 일정 부분은 다 인수해버리든지, 아니면 거기에 하면서 광고하든지 이 부분을 좀 관철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김유석위원  알파돔부터 얘기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파돔 관계는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알파돔 나름대로의,
○김유석위원  애로점?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파돔도 계속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돔 형태에서 지금 지구단위변경계획을 다 국토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났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국토부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알파돔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거기에다 문화콘텐츠와 일본 동경에 로폰기힐을 지은 설계한 모리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사의 문화콘텐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돔에 버금가는 그러한 콘텐츠를 심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중간보고까지 한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중간보고는 어디에다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자기 자체보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도 봐야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알파돔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자료하고 LH에서 지금 과정, 공모부터 쭉 자료 요구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료 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어쨌든 총괄을 한다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 하면 다 자료를 요구해서라도 그 과정을 갖다 제출하라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언제 국토부에 했고 누가 관여했고 시에서 공문을 어떻게 보냈고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 ‘자, 이걸 없앰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돔’을 빼고 어떤 판교만의 알파돔시티라는 말의 또 다른 명칭 브랜드를 해서 붙이든지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네이버는요? 협약서 이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네이버 관계가 보시게 되면 저희가 네이버에 지금 잔여필지를 1235억에 팔았거든요.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에 대해서는 전에 팔았던 그 땅에 대한 협약 내용을 보게 되면 성남시민 고용 부분이라든가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 저희가 취합을 못해서 그렇지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민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일 정도로 많은 인원이 네이버에 취업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협약서와 비교평가해서 제가 함께 자료요구를 할게요. 아까 말했지만 취합해 보면 많은 부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취합하셔요. 하셔가지고 어차피 협약에 대한 이행관리는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 그 부분까지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짚어봐야 되고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적어도 시민사회와 약속하고 의원들하고 약속하고 다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놔두면 그냥 흐르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협약서 못 쓰게 할 거예요. 제가 본회의에서 한번 발표할 건데. 왜냐하면 협약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면. 큰 법적 제재조항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그 협약서 때문에 여기저기 다 뒤져보니까 이게 협약이라는 게 웃기더라고요. 안 지키면 그만이야.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요. 만약에 네이버 땅 팔았어. 그러더니 시공하겠다 설계 들어올 것 아닙니까. 농담 반 진담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행이 안 되면 어떤 식이든지 제가 훼방할 거예요, 훼방. 왜, 시민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시민의 땅을 특혜를 줘서 팔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줬을 때는 우리한테 약속한 것의 일정 부분 지켜줘야지.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성남시민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그것 외에 또 다른 것도 약속한 것들을 적어도 가시적으로 좀 보여 달라. 왜냐하면 그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대. 행사가 있어서 다만 찬조를 요청한대. 완전히 사람 무슨 취급한대요. 그러면 안 되지. 지역사회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그 친구들한테 그 기업이 흔들릴 정도로 기부해달라고 하겠어요? 찬조해달라고 하겠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구멍가게도 당일 가서 찬조해달라고 그러면 그 동네 행사에 다만 얼마씩 하고 물건이라도 물품이라도 후원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양반들이 지역 행사하면서 무슨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이버의 콧대가 그렇게 셉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웃음) 네이버 자체가,
○김유석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좀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아까 일자리창출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지요? 본시가지의 경제가 돌아가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주거지역의 형태를 만들어서, 일명 판교테크노밸리의 그런 형태지요. 그런 어떤, 부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찾아보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그러한 집적단지를 만들어줌으로써 본시가지 사람들이 일자리, 일터, 논밭을 만들어줘야 일자리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기업도 돌아갈 수 있고. 그 좋은 데 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역도 있고. 우리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아까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일자리창출과도 그렇고 우리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역세권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멀리 지금 판교에 판교테크노밸리 잘 했는데 교통문제 바로 발생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거 문제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빠진 게 주거 문제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요구하고 있고.
  본시가지 같은 데 어떤 위치만 잘 정한다면 다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싹 해결돼요. 그리고 주거지역도 남아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쪽 판교테크노밸리 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그거예요. 주거 문제,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주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 출퇴근해야 된다 이거예요. 맞지요? 현실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 인원을, 그 인구를 우리 성남시 인구로 할 수 있는데 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상권활성화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게 또 너무 많이 멀리 갔다 오면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기업이 활성화도 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또 고민할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도시계획과하고 전부다 같이 좀 협력을 통해서 어느 부분으로 해서 그네들의 잠자리, 예컨대 오피스텔 이런 단지를 좀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그다음에 각종 법령에 의해서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그다음에 이런 걸 다 구분해 놓고 그 외에는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또 법으로 묶어놓고 그런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영역에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시가지의 상권활성화 부분과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 구시가지 하이테크밸리나 기타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열심히 지원해 주고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업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박영애 위원입니다.
  63쪽에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게 형성되고 할 때 사실 그 당시에 여기에 좀 관여를 했었고 같이 또 연수도 다녀오고 여기에 대해서 일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또 이게 기업지원과로 와 있으니까 좀 반갑네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익히 나름대로는 몰랐던 부분,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단 진행이 되어 오면서 보니까 이번에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서 지금 구축돼 있고 모든 시설은 다 완비된 상태입니까? 입주가 다 끝났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입주가 다 끝났습니다.
○박영애위원  입주가 얼마, 몇,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작년도 6월 말에 다,
○박영애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업체 수는 지금 13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확인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단 상설전시도 하면서 판매도 하면서 체험도 하면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판매는 안 합니다. 판매는 안 하고,
○박영애위원  아, 상설전시회 하고 체험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전시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이 들어온 부분들은 전부다 R&D센터 기능을 가진 그 부분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연구개발 그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휴먼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시설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R&D 기능만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1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나머지는 일단 우리시 전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1억. 1억을 투자하고 있지요.
○박영애위원  아, 죄송합니다. 1억을 투자하고 우리가 19억이라는 돈은 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19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연 19억.
○박영애위원  연 투자가 19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것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핵심기능 중심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기록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어떤 서류는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이런, 향후 계획에도 ‘5대 핵심기능 중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새로 이렇게 우리가 배치를 받아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잘, 전혀 인지를 못하고 모든 분들이 다 어떤 얘긴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여기에 관계되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내지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모든 것을 좀 다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걸 일단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이테크밸리, 야탑밸리, 판교IT밸리로 이어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이 우리시의,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마선식위원  캐치프레이즈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 의류클러스터가 지금 시행된 지 얼마나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의류클러스터가 시행됐다는 것보다는 현재 집적단지를 조성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선식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직 뭐, 지금 의료클러스터 단지는 아직 구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마선식위원  단지를 구축 못 했지만 지금,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저희가 지금 그 업무자체는,
○마선식위원  동종업종을 지금 규합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업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안 해서요. 이건,
○마선식위원  보면 우리가 금광하이테크밸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실지 장소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 지금 의료가 아니고 의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류.
○마선식위원  예, 의류.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제가 지금 잘못 들었습니다. 의류사업장은 저희가 지금 현재 10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10개 업체지요? 처음 시작할 때도 10개 업체였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처음 시작할 때도 10개 업체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성남에 지금 소규모 가내공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10개 업체가 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여기엔 지금…….
    (자료 확인)
○마선식위원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디자인하는 부분하고요, 봉재하고, 그다음에 재단,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게 지금 업무 보게 되면 말이지요. 섬유업체들이 대부분 10개의 섬유업체인데 편직, 그걸 가봉이라고 그러지요, 봉제라고 그러지요. 봉제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자수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하는 업체가 한 두 개 정도 들어가 있고,
○마선식위원  지금 이게 아마 4년 전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관심을 가지고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의류하면 어쨌든 본래가 대구지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원래 성남에는 워낙 소규모 업체들이 많다보니까 그 업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류클러스터를 사실 활성화시키자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이게 답보상태에 있는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또 없는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의류클러스터 사업장은 말이지요.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개 기업 중에서 그 기업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좀 커지면 그 사업장을 나갑니다. 그 사업장이 나가서 다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의류사업장 관리해서 나간 업체가 한 22개 업체 정도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장을 해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기업이 들어와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성장을 해서 나간 기업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 의견인데요. 지금 판교테크노밸리가 경기도가 관리하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판교신도시 개발할 때 경기도 사업부지인 건 알고 또 그렇게 벤처단지로 육성을 해가지만 사실 성남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판교역 생기고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은 성남의 자랑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여기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경기도하고 몇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 판교 전체에 입주한 그런 어떤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들에 대해서 성남시가 거의 뭐 그쪽에서 무시한다고 그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우리 성남시 기업지원과에서 정말 경기도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국가하고 싸우든지 간에 성남시 안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관리 및 주도권을 성남시가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제가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나 아니면 경기도와 싸움을 해서라도 관리권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남시의 클러스터화 돼 있는 부분은 클러스터화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업무영역은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행정관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경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부딪쳐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관리해서 키워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성남시의 몫이다, 성남시 지역에 있다고 해서 성남시로 가져와야 된다, 그런 사항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SOS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제가 사실 저희 지역구에 폭스바겐 자동차 매장이 들어왔는데, 다 지어놓고 지하에 경정비? 중정비? 중정비인가 봐요. 그래서 도색,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절대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한 이삼백 억 투자해 놓고 거의 뭐 영업을 못해요. 그래서 아마 기업SOS과에도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현장에 가서 의견청취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폭스바겐에서 우리시에 방문을 해서 민원을 해결,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기업지원과에 갔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건 그 옆에 이미 BMW매장이 있어요. 거기는 똑같아요. 매장이고 지하에 그런데, 그거는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폭스바겐은 민원 때문에 안 되고. 또 서현에 랜드로바 매장도 민원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현동 랜드로바 매장은 패소를 했대요. 왜냐하면 영업허가 개시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시에서 불허가처분을 하니까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랜드로바는 소송해서 1심에서 랜드로바가 이겼어요. 그래서 계속 소송 진행 중이지요. 그러면 시가 질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민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 기업 SOS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쭙는데, 하도 그래서 제가 폭스바겐 매장 지하에 가봤어요. 갔더니 상당히 환경오염기준치 이런 거 다 하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남시 교통기획과인가 거기에서도 내줘야 된다. 그런데 몇 명 주민들, 그러니까 하여튼간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사업주 입장에서는 몇 명 안 된대요. 그렇게 딱 막히니까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도 소송하면 또 시에서 질 거예요. 그런 걸 한 번 좀 저기해서 정말 기업지원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주민이 먼저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것은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고령친화사업을 그래도 육성하려고 산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이게 아마 몇 백억 짜리 건물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거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51억 짜리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아주 정말 진짜 대한민국에서 아마 고령친화산업체험관으로는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봤고요, 거기에 무엇을 하는지 봤어요. 지금 그런데 을지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자료로는 그런 걸 요청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고령친화체험관에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체험하러오는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웃음) 그건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연간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성남에 그런 고령친화체험관이 좋은 시설이 있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그리고 또 하나, 발전 방향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좀 해주십사하는 게 이 고령친화산업은 앞으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서 아주 핵심 산업일 수 있어요.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고령친화산업 관련업종들하고 MOU 맺고 그런 것 기사에서 봤는데, 저는 성남 같은 경우에 사실 분당서울대병원, 보바스병원, CHA바이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피부 관련된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 고령화산업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이런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정말 이 성남시가 고령화산업을 정말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있는 도시로서 이 고령친화체험관을 좀 자리매김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이끌어 주십사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령친화체험관이 지금 19억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요? 시비로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만 19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저는 조금 의문이 06년도에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추진을 우리가 합의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덕수  당시에 성남시에 위치를 확정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보면 지속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매칭해 주겠다 라는 어떤 계약이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 자체를 50억을, 당초에는 10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유치사업에 뛰어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지자체들끼리 유치가 과열되다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50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유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그다음에는 고령친화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고령친화체험관에 어떤 산자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유치했을 때에는 국비를 매칭해 주겠다라는 것이 협약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비 매칭해서 받은 적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아, 재작년에 입주했나요. 지금 계속 국비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해서.
○위원장 이덕수  우리 성남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고령친화체험관이 옴으로 인해서요?
○위원장 이덕수  효과. 경제적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에 13개 고령친화산업 연구센터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거기에 노인들에게 배변시스템을 모집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30억을 유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펀드회사들이 그 사업의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콜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시에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처음에 유치를 확정할 때 그런 건데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봐야 된다 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실패한 게 뭡니까? ITS사업 그 전광판 있잖아요. 교통정보시스템. 그거 커다랗게 세워 놓고서 도심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길 뻔한데. 막힌다 이런 것 표시하는 것 말이에요. 그거 160억 원 들여서 해놓고 유지관리비는 하나도 10원도 안 준다. 시에다가 다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게 몇 십억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조정 몇 년간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팀을 만들어서 6억 5000정도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원래는 BIS하고 같이 22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게 있었어야지. 유치만 해놓고 우리 시가 역사가 존속되는 한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비내고 이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가적인 그런 어떤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성남도 뭔가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을 해서 또 따내오고 이런 어떤 파급효과가 있어야지. 우리가 매년 이렇게 19억씩 20억씩 쏟아 붓는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제논리에서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거기 들어간 업체들 자체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생산하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산업발전에 초석 역할을 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초석역할을 하는 거지, 성남에 남는 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이런 제조업을 연구기능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발주할 때 성남에 소재한 기업들에게 이 사업으로 발주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그거 실적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이, 그런데 그걸 기업의 그런, 위원장님께서 실적이 있느냐고 자료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저희가 저기,
○위원장 이덕수  알고 계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가 되는 부분이지 그분들이 사업비밀이라 그래서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하는 부분은. 그래서 부분은,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과장님도 확실히 모르는 거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제가 데이터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부분은 확실하다 이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지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고령친화체험관을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더 점검 좀 하셔서 잘 가서 이렇게 보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 위원님 먼저.
○김용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짧게 할 게요.
  경기콘텐츠코리아 랩과 경기문화창조허브. 이게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77페이지. 이게 위탁을 산업진흥재단에서 특화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저희가 그쪽에서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개요, 추진사항, 계획,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 내용이 빠져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여쭤보진 않고 과장님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파악하고 계시지요? 콘텐츠코리아 랩이라는 사업의 내용과 그다음에 경기문화창조허브. 그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은 아이디어를 사업하는 과정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경기콘텐츠코리아 랩입니다. 그다음에 사업화돼서 창업해서 보육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경기문화창조허브고요. 그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사업이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5년 동안 앞으로 국비도 굉장히 많이 지원받고 또 창조허브는 도비가 지원돼서 성남 테크노밸리에 이러한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흥재단에 전부 맡기지 마시고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계속 이거는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서로 교감하면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컨트롤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고령친화체험관은 이게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성남시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체험 위주의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체험을 통해서 그 학습을 집적시켜서 이것을 성남시의 산업동력으로, 지금 얘기하는 액티브시니어에 사업의 핵심으로 만들자는 게 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아까 여기 13개 R&D업체가 들어 왔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 왔는지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위원회에게 주시고. 이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접근을 지금 을지대하고 위탁을 해서 거의 내년이면 이제 3년째지요. 만기가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제가 말씀드린 또 과장님과 기업지원과에서 처음에 시민들에게 얘기했던 그런 사업의 목적을 을지대학교에서 달성했는가. 아니면 3년이라는 시간이 좀 짧아서 시기적으로 미흡하지만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걸 여기에 나타난, 물론 체험이나 인원도 중요하지만 R&D 센터들의 사업적인 이러한 부분까지도 보셔야 돼요. 그게 이어지고 만약에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마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자료 받아서 이게 사무실 임대한 형식의 이러한 형태를 띄우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말이 안 되지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19억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동원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거기에 고령산업을 집어넣으려고. 그지요? 거기다가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원산업단지 같은 경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기업체 유치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데서 그런 돌파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특히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또 와서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다음에 성남에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그런 허브 기능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책임감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제가 이제 기업지원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사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1999년부터 13년까지 융자지원 실적이 4000건을 넘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융자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상환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보통 저희 상환이 저희가 알선을 해주게 되면 은행하고 대출계약을 맺거든요.
○김용위원  그래도 그거 자료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상환이 어떻게 됐느냐?
○김용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게 지금 대출 최고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내에 다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3년 내에 상환이 된 것, 3년 전 것 빼고 그 이전에 상환실적이 대출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실적 하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게 없으면 자료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융자 및 상환기간이 총 3년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성남시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사실은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갚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일반금융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가 상당히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상환기간에 대한 대출자들의 사업자들의 불만이라든가 그런 애로점을 호소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유통자금 그 대출을 받은 업체들이 성남시에 민원을 한 번도 제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위원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걸 좀 피드백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금액이 5억 원 이하면 상당히 사업을 준비도 많이 하고 규모가 있는 그런 중소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상환에 목매서 우리가 대출해 주는 고유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좀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리는 의미를 아실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자료가 굉장히 지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무려 8544억을 4214건의 융자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좀 찾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 대출해 간 분들한테 그러한 상환기간에 대한 문제 이것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의견을.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고령친화체험관 관련해서는 을지대학교가 지금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서 내년에 만료가 되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또 활성화를 더시킬 수 있다면 우리 성남시에 경제유발효과를 더 할 수 있다면 제3의 생각도 해야 된다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을 넘긴다든지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도 한번 생각해서 근데 진단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제가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많이 해주시는데요.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한 평가를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 산업파트에 있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고령친화체험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자금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시 체험에 대한 휴먼데이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관리와 기업들에 대한 경제유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산업진흥재단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6시 안에는 우리 재정경제국은 어느 정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짧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  아까 김용 위원님이 고령화체험관 자료 요구했는데요. 입주가 13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유석위원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13개 외에는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전부 다, 한 7평에서 15평정도 규모거든요. 그게 2층하고 3층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인데요.
○김유석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짧게 하라니까.
  여기에 체험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대상이 주로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김유석위원  학생이 어디 초·중·고·대학생 어느 쪽.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인접국가에서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고령친화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과 대구 그다음에 광주지역에서,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저는 지금도 이 고령친화체험관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못 마땅해요. 제가 그 당시에 이거 엄청 반대했습니다.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 그런데도 그냥 강제로 밀어 붙였거든요. 제가 주장했던 게 JOB월드에 가까이 있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위치적으로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지금 중·고등학교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 동원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JOB월드 많은 아이들이 가는 거 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유석위원  그게 이 옆에 이 건이 같이 들어갔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 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가서 밥 먹을 데도 마땅치 않아요. 밑으로 내려와요 돼요. 그래서 저는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속 제가 주장을 한 겁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진짜 성남시만큼은 이렇게 할 때는 새로 신축하거나 건설할 때는 진짜 고민해야 된다, 이제는. 그냥 정치인들의 실적으로 정치인들의 업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딱 말씀하지요. 중·고등학교.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또 노인들도 많이 가야 돼요. 그 어르신들이 가서 체험한 것에 대한 결과 치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그것이 집적화돼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랬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좀 옮겨서 다양성을 주고 거기다가는 보건소 옮겼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어쨌든 들어 있으니 이것을 활용을 잘해야겠죠. 13개면 더하고 싶은데도 없다니 이것도 고민이잖아요, 사실은.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고. 야탑밸리 조성사업은 왜 추진을 안 하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야탑밸리 추진사업은 저희가 예산 자체를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유석위원  단지 그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만약에 해서, 저는 그때 당시 야탑밸리도 엄청 반대한 사람이에요. 많은 돈 들여서 사들였잖아요. 그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용역결과 자체도 사업성이 없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없다. 그런데 이 부지를 이렇게 놔둘 순 없어요. 그지요? 이 부지는 놔둘 순 없잖습니까. 이거 몇 년째 방치잖아요,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 특히 정치인들 이런 거 보면서 반성해야 된다. 이것도 무리하게 밀어붙였거든. 효성원 다 털어내고 매입하게끔 하고. 그렇잖아요, 효성원이 있었잖아요. 그게 경제환경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게. 그때 400억인가 얼마인가 주고 샀죠, 효성원을. 꽤 크게 샀는데, 돈.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김유석위원  얼마에 샀어요? 100억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토지매입비는 215억 정도.
○김유석위원  그리고? 건축물이고 다 포함해서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거기 건축물 자체는 평가금액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김유석위원  다 해서 이백 몇 억.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215억.
○김유석위원  그게 지금 몇 년, 언제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것이 2009년도에 다 매입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몇 년째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성남시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한번 통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것을 잘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회계과나 이런 데 말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용역을 발주하든지 해서 통계를 딱 뽑아서 우리가 다 한번 통합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토지까지도 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 잘 들었으니까. 그런데 13개 들어가 있는 건 좀 그러네. 더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김유석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 게요. 자료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9억 500 처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는지. 우리 지원액을. 쭉 정리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유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디테일하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탑밸리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백지화시킨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백지화시킨 건 아닙니다. 지금 야탑밸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연구시설단지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카이스트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유치하는 곳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협약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을 때도 그 사업 자체에 감사원에서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 성남시를 배제시켜서 물어봤었는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가 그 사업을 완공을 한다고 하면 자기네는 카이스트의 연구대학원을 이쪽으로 유치를 하겠다라고 구두답변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야탑밸리 추진사업 자체는 위원님들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분도 있으신데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1년에 전자부품연구원의 예산이 2000억인데 그 2000억의 예산을 성남시에 사용한다. 그 연구원의 급여, 연구원이 받아들이는 모든 물품, 비용 이런 부분들이 다 성남시에서 소화가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카이스트도 유치가 된다 그러면 그러한 예산규모는 성남시에서 다 소화 된다 그러면 인력풀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적인 집적효과는 훨씬 높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 잘 알았고요.
  그간의 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알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다해서 시장님하고 해서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리세요. 이렇게 방치할 수 없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니면 안 되는 데는 포기하고 다른 방안을 하든지. 협약까지 맺어놓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협약, 아무 법적효과가 없고 괜히 만약에 우리가 카이스트하고 안 한다면 성남시의 신용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결론을 좀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일정을 앞으로 추진계획을 한번 잡아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 위원  과장님. 2000억이 성남에서 다 모든 걸 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현 공직자들이 성남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타면서도 성남시 식자재도 안 쓰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물품이요? 한번 따져볼까요, 그 사람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웃음) 아니, 그런데,
○김유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하는 건 일리가 있어요. 나는 거기에 들어오는 건 인정해. 들어와야 돼 어쨌든. 그렇게 놔둘 순 없어.
  하지만 단정적으로 내가 지금 아마 전자부품연구원 식당 같은 것 한번 조사하면 거기도 그럴 걸. 거의 성남에 있는 공단에 있는 떡공장에서 떡도 안 먹을 걸. 제가 그거 조사했다니까요. 내가 그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합시다. 저도 할 건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주면 을지대도 아마 그 식당 운영하는데 식자재 성남에서 안 사갈 수도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것 철저하게 따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붙들면 안 돼요. 내가 그랬잖아. 공직자들도 구청에서 근무할 때 구청에 있는 식당 운영하는데 없나? 한번 보라니까. 100%야, 내가 자료 받았어, 지금. 알겠습니까? 물론 의욕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부터 우리 공직자부터 그렇게 해 주시라니까.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 시정업무계획 정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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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세정과

(17시 39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정복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정복입니다.
  업무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세정과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성곤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정귀석 시세운영팀장입니다.
  곽영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이유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유창조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세정 확보를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진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정복  지금 현재 98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동징수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강하게 하는 우리 제도는 뭐가 있어요?
○세정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각양의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 우선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채권확보,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 일단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공매를 합니다. 자동차든 그다음에 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이 가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지요?
○세정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3000만 원 이상인가 얼마, 고액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고액체납자들, 우리시는 따로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거기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 신용불량자로 통보를 했어요.
  그 제도가 우리가 가능한가요? 전 아주 획기적이라고 봤는데 서울시가 굉장히 제가 봐서는 앞서가요. 그지요?
○세정과장 이정복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신불자이면 많이 낼 텐데. 그러면 많이 올라갔나요?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예.
○위원장 이덕수  신불자 등록해서 몇 명 정도 신불자 신청을 했어요?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연간 1000명 정도.
○위원장 이덕수  연간 1000명 정도. 그러면 징수율이 올라간 효과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정복  효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효과 있지요?
○세정과장 이정복  효과 있고요. 또 나이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디 금융자산을 숨겨 놓은 것 이것을 평가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예금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즉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컨대 여행 못 가게 말이지요. 여권을 발행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있나요?
○세정과장 이정복  출국제한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러 가지 제도는 다 이용하고 계시는 거군요.
○세정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에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독려도 해서 더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복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박영애입니다. 89쪽 지방세 전화로 납부하면 편해요. 이게 이번부터 시행된 제도인가 봐요, 그지요? 이게 별로 크게 홍보는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세정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인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또 시간이 없어서 직장에서 바로 하는데, 729-3650을 돌리면 거기서 ARS에 따라서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런데 다른 것도 보면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세금 내는 납부 관계에 있어서는 홍보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지요?
○세정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보는 순간에 이 제목은 이거는 오늘 처음 보는구나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 점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복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청취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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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회계과

(17시 46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회계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성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회계과장 최성만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지출팀장입니다.
  김경윤 계약1팀장입니다.
  황규범 계약2팀장입니다.
  임광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인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덕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또 많은 준비를 하신 과장님이 너무 서운하시니까.
○회계과장 최성만  (웃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 된 겁니까?
○회계과장 최성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회계과장 최성만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고 있어요. 4개월 동안이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자료제출을 받을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성만  현재 조사 중이니까요, 조사가 끝나면 총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하고요.
  계약을 통한 시민일자리창출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떻게 이 내용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성만  예,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에서 일자리가 있든 주거지가 있든 성남에 있는 그런 제품이나 여러 가지를 애용해야 되는 게 지역경제활성화의 처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주되는 그런 다양한 계약내용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시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예, 김윤정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 첫 시간에 주민센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전에 자료는 다 요청을 해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나중에 좀 더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자1동에 대한 분동문제가 불거진 게 벌써 7~8년이 되어 가고 파크뷰 단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던 문제점인 것은 다 알고 계셨지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김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사취소라든지 불필요한 비용발생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회계과장 최성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임 시의원들께서 동사무소 빨리 지어달라고 하는데 당초에는 뒤에 주택단지 두 개를 매입하려 했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10억 준다고 해도 안 팔았는데, 그래서 자꾸 그 당시 지역주민이나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나 관련 시의원님께서 빨리 지어달라고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전날 분동관계가 돼서 현재 52억 들여서 한 건물이 150억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그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시장님께서 그러면 일단 분동을 시키고 나서 일단은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그 동 현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동 부지를 사서 하든가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인구가 많았고 지금 지난 회기라고 해봐야 2~3년전 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구수가 막 몇 배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어떤 그런 후처리도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공청회 때 꼭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과 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주민들 간에 불화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그래서 그 사항을요. 9월 12일에 분당구청에서 공청회를 할 겁니다.
○김윤정위원  예, 꼭 시장님 참여하시도록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그때는 분당구청장님이 주관해서 일단은 그 지역 시의원님들 하고 또 그 주변 주민자체단체와 공청회를 해서 실시할 거예요.
○김윤정위원  저희가 선거 끝나자마자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다 한 날에 오셨었어요,  정자1·2동 사무소에. 다 오셔서 다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이사를 다 간 다음에 다시 빼.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떤 말씀을 하셨었고,
○회계과장 최성만  근데 이사를 사실 먼저 했어요.
○김윤정위원  미리미리 옮겨놨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회계과장 최성만  원래 이사는 8월 7일인데 미리 옮겨놨기 때문에 그랬는데, 원래는 이사를 너무 좀 빨리 갔어요,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방문을 하셔서 다 허락을 하셨다라는 보고를 저희는 들었고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거고요.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우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청회 자리는 꼭 마련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시장님이 오셔서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것도 예측 못하고, 분명히 현업부서에서 어떤 협조를 구했을 때 회계과에서도 그냥 별 문제없는 것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저는 안 봤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다 예측해서, 공무원은 시의원이 요구하든 아니면 합리적인 어떤 것이 있으면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득도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어떤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간에 불화가 없도록 확실히 가서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지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면 또 계속 의혹만 남고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성만  지금 거기 일부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2억 들여서 지상 면이 150억 늘어나는데 그러면 돈에 비해서 너무 효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일부 주변사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것도 예측 못 했느냐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최성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하고 나서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이사 가기 전에도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사를 또 강행을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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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농업기술센터

(17시 5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구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형채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병천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이덕수  소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원예 및 텃밭 가꾸기. 우리 주민들을 위해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팀장님들 아마 아실 건데, 시청 뒤 텃밭에 보면 모종이라 그러지요. 모종판매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마선식위원  우리 농업 경영인들과 일반인 해서.
  팀장님,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거 또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민원이 계속 이어집니까?
○위원장 이덕수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도시원예팀장 김형채  도시원예팀장 김형채입니다.
  지금은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건 없는데요. 이제 농가들한테 민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보다는 농업 경영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원예팀장 김형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목적이 거기에 있지요? 그러면 그때 팀장님 제가 그때 가서 직접 뵙고 위치를 좀 옮겨드리라고 했는데, 위치를 낼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분쟁을 해결하려면 그러한 방법도 써 볼 필요가 있잖아요.
○도시원예팀장 김형채  위치라면 현재 주차장 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모란 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하면 거기서 판매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굶어 죽겠다. 이런 민원을 사실 제가 몇 번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묵살했었는데. 이러한 소소한 것까지도 조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을 넣었던 그분도 저하고 몇 번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다수의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의원이지 어떤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원예팀장 김형채  예.
○마선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제 너도 똑같은 놈이다, 공무원만 감싸고 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봤지만 만들려고 하면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나란히 장사를 하게 해주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자, 가격에서 경쟁력에서는 개인이 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장소에 같은 옆으로 자리를 이동해 줬을 때, 이거 하나에 누구는 100원에 팔고 누구는 90원에 팔아요. 그러면 당연히 90원 짜리를 사가지요. 같은 모종인데. 그렇지요? 경쟁력에서 뒤지고 이기고는 본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유휴공간이 어렵겠지만 보니까 포크레인 불러다 좀 확보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또 그 분들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지요?
○도시원예팀장 김형채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원예팀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낙엽퇴비화 재활용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작년 10월부터 낙엽 나오는 거를 일괄수거를 했습니다. 그래 서 지금 퇴비화를 시켜서 올 10월에 희망농가나 기관에서 하면 무료로 퇴비할 수 있게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7월까지 뒤집기작업 및 미생물처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다 끝났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다 끝나고 공급될 준비가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공급량은 어느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한 420t 가량을 수거를 해놨는데 양질의 퇴비만 해놨습니다. 도로과 거라든지 청소과 것은 안 받고요. 공원과, 녹지과 것만 받아서 지금 상태는 제가 의뢰해 놨는데 굉장히 중금속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쓰레기 이런 게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부서라든지 동사무소에서는 그냥 삼진 아웃시킵니다. 들어오면 안 되고 해서, 이걸 하다보니까 첫 회 시행인데요. 소각비용이 첫째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농가에 공급하면 20kg 한 포에 5000원 가량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420t을 하면 한 2억 50만 원 정도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도시농업을 한 3123세대하는데요. 주말 텃밭에. 거기도 무료로 공급해서, 우리가 퇴비를 사니 그것도 더 받아서 땅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우리 성남시가 워낙 수목이 많이 있어서 가을철 같은 경우에 낙엽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업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한 2억 정도의 이러한 수익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공공텃밭 및 보급 해보시고 마지막 효과까지 보여서 좀 이런 것은 늘렸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최대한 하여튼,
○김용위원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파트에도 지금 사실 낙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까지는 우리가 일괄 수거를 못하는데 양질의 낙엽만 해준다고 그러면 아파트 것도 저희들은 수거할 인력은 없지만 현장에 바로 시청 피크닉 예정부지인데 천 평 되는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금 받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저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옥상녹화는 우리가 농업기술원 여기 소관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각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김용위원  성남시가 최근에 공공자료를 개방해서 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물옥상조경을,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공공기관만 한 거겠지요. 8개소밖에 안 돼요. 수정구가 4개, 중원이 1개, 분당이 3개. 그래서 옥상녹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각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공공기관에 대한 옥상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경과 원예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사업의 범위에 담아보시는 건 어떤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래서 옥상텃밭을 한다고 그러면 보통 조경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조경이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농작물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농작물을 식재도 해드리고 봐드리고 이렇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상태에서도 그런 서비스는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엽 퇴비화 재활용이 올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작년에 처음 낙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남는 것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니요. 모자란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이덕수  모자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희망하는 농가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들은 일단 채소농가에는 공급을 안 하고요. 화훼농가에. 혹시 중금속이 있을까봐 희망하는 농가에 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급량이 좀 모자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나중에 한번 결과 좀 보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예, 박영애입니다.
  113쪽에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비료를 몇% 정도까지 사용하면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농약이 있고요, 그냥 무농약이 있고, 몇 % 라는 게 없고, 비료도 화학비료를 했을 때는 뭐 무기비료 이런 게 있는데요. 원 친환경은 사실은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안 쓰는 건데요. 화학비료를 안 쓰는데 화학비료가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인식이 이렇게 보면 화학비료는 굉장히 인체에 유해하고 그냥 퇴비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건 아닙니다. 화학비료가 한 중간 정도 갑니다. 진짜 퇴비라고 그러면 산에서 나오는 낙엽이라든지 이런 걸 부엽할 수 있을 때 진짜 퇴비고 농협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나오는 퇴비는 화학비료보다 더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은 수준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토양 시료 채취 및 검정 이렇게 돼 있던 부분과 잔류농약 검정 이렇게 돼 있는 이걸 기준으로 둘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여기서 이용할 때는 최소한의 작은 비료를 사용해서 재배를 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게 농약검정을 했었을 때 어느 선까지를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친환경은 농약이 검출이 안 되어야 되고요. 몇 %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는데,
○박영애위원  일단 화학비료를 뿌리든 자연소멸적으로 흡수돼버려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인체에 무해한 정도는 친환경은 아니지만 그건 해주고요. 친환경농업관리실은 병원이라든지 사람에 비유하면 토양종합검진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질소질이 얼마나 과다하게 들어있고 뭐가 부족한데 어떤 작물을 심었을 때는 인산을 좋아하는 게 있고요, 카리를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얘는 무슨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면 이것은 뿌리지 말아라, 이것은 더 뿌려라하는 종합처방서를 저희들이 진단을 해주고 있고.
  또 농업용수를 추가로, 모든 지하수 농업용수를 쓰는 농가들이 원한다시면 금년도에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장비가 안 돼 있습니다. 기술원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금 백 한 몇 농가를 했는데요. 전 농가를 농업용수로서 적정한가를 다 분석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배가 돼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걸 자기들 자급자족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고, 판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보통 가락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판매를 하고,
○박영애위원  여기서도 그만큼 많이 재배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성남이 많이 재배하지요. 채소농가가 290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290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은 성남이 농업면적이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채소 재배하는 것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여덟 번 재배합니다. 여덟 번 가량 가능한데, 저희들은 완전 친환경농가가 35개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으로 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약이 한 번 검출되면 1년 동안 납품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거기는 또 그 작목반에는 제재를 가합니다. 저희들은 또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검출을 겁을 내고 있고요. 성남에서 검출된 것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성남에서 살면서 관외농사를 짓는 데가 몇 군데 검출 됐는데 관내에서 농사지으면서 관내에서 검출된 것은 아직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판로에 있어서는 가락동시장으로 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렇게 친환경을 그렇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진짜 급식이라든지 이렇게 다 소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 것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적으로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까? 하고는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최대한 학교 친환경급식을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데요. 보니까 학교 학교장님별로 해서 영양사가 이렇게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품목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품목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추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지만 다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전량 공급하기는, 또 계절별로 꾸준히 나와 줘야 됩니다. 계약재배라는 것은 계약당사자도 굉장히 지켜야 되는데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도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이 중요하고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극히 이해가 됩니다. 식자재를 통해서 한꺼번에 구매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제가 또 도시 농촌 복합선거구라서 농촌지역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몇 가지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우리 비닐하우스 보온 때문에 소위 말해서 카시미론이라고 하지요. 덮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최만식위원  그 부분들이 사실은 또 버려야 돼요. 그렇지요? 버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적어도 반 정도는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치우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방비로 놔두면 또 공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최만식위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지금 연탄 지원이 계속 축소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렇지요. 연탄이 원래는 지금 성남시가 좀 지원을 하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온실가스 이런 걸 배출해서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우스에서는 사실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고가의 기름이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없는 분이고 목재펠릿을 지원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도 하기는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또 목재펠릿 지원하는 것도 해마다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연탄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다. 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재정경제국장님이 좀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들 내년도에 좀 이렇게 확대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부직포라든지 폐비닐 이런 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성남농협에서 다 일괄 수거해서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긴 해요. 농협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협에서도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자기네도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좀 재정적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도 한숨 좀 덜 수 있고. 어차피 농민들 위하는 거니까 농협에 핑퐁치지 마시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건 조합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이남규 조합장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기래 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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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18시 11분)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4년도 교육문화환경국 시정업무계획은,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권석필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7페이지에 환경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보조금들 주고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조금 주는 자료 갖고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출해 드릴까요?
○김유석위원  지금 있냐고요. 나중에 제출하고 대충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 보조금 주는 기준은 뭐예요? 그냥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는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지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공모사업 받아서 작년도에 한 거 평가도 하고 해서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0개 단체 중에, 10개 단체에 이 사무실들이 공공청사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공공건물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공공건물에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10개 환경단체 중에서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하나도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내가 이제 따져봅시다.
  그러면 다 이거는 뭐야. 자기네들이 자기네 사무실 얻어서 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무실 유지비도 보조금을 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부,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단체에는 운영비 없지요. 운영비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프로그램만 주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단체장 중에, 단체 중에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았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보조금을 줘요? 우리가 계속 지적했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의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석위원  아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러면요? 공공기관 건물에 들어선 거 없는데요.
○김유석위원  있다가 나갔지요. 하도 대부가 많이 밀려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예.
○김유석위원  그거 지금 보조금 나가요, 안 나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이태현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분할 납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태현 팀장님 이쪽에 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환경기획팀장 이태현  환경기획팀장 이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요, 거기서 분할납부하기로 했다고,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올해는 절대로 보조금 주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논란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그렇고. 분명히 없다 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우리 지금 이쪽에 환경단체에서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의제21 말고 말하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내가 또 질의하기 전에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박영애위원  11쪽에 승강기 운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에스컬레이터는 공공건물에 속해 있는 겁니까? 어디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닙니다. 성남시 전체.
○박영애위원  성남시 전체라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하차도도 해당이 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공공건물에, 공공시설물에 해당되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일반시설물까지 전부 다.
○박영애위원  아파트도 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영애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뭐가 숫자가 많아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관리주체는 전부 다 따로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보통 일반단지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구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영애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26페이지 아토피 장기힐링센터 이걸 사전에 좀 봤는데, 이것을 그냥 금산에다 짓는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금산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거기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민들을 거기서 거주하게,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금산이 굉장히 좋은 데인가 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여건이 좀 낫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산에 원광대학교하고 서울대병원 그리고 저희들 금산군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여간 많은 분의 아토피를, 이렇게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가게 되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계획들은 수립이 됐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당초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금산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인접 시군끼리 하는 건 가능한데, 도시하고 협약한 건 안 된다고 해서 아마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못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 시비로 한 15억 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성남도시생태현황지도? 이걸 봤는데, 이게 지금 3억 원 들인다는 얘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우리시에서 하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5년 주기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지도는 누가 쓰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시민들이 전부, 우리도 환경정책 수립하고 할 때 다 참고하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참고합니다.
○조정식위원  저번에 중앙환경교육센터 조사용역에 갔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예.
○조정식위원  설명회에 갔었는데, 우리 과장님 계시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성남시에 그래도 환경교육장소가 여러 군데 있다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체험하는 그런 것들도 장소도 여러 군데고 운영기관도 많고. 그런데 종합환경교육센터라고 해서 환경교육도시 선도도시로 성남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교육센터를 짓는 것 같은데, 그때 좀 논란스러운 것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400평정도 되는 그런 건물에 체험관, 컨벤션, 교육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성남시 민간부분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기능들은 이미 많이 있으니까 성남시에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기획, 관리, 운영, 통합 허브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2000만 원되는 용역예산에 그렇게 어떤 정밀한 그런 것을 하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환경도시, 환경이 좋은 도시가 오래 가고 또 살기 좋고 사람이 몰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환경의 중요성은 정말 엄청나게 강조될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종합환경교육센터 지을 때 조금 늦게 짓더라도, 또 이게 보면 아직 예산도, LH공원 부지에 용도변경도 아직 안 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성남시 환경교육의 목표, 현황 또 기능 이런 것들을 환경시민단체나 성남시나 또 전문가들하고 일단 잘 정립해서 그런 본래의 취지에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7페이지. 이건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그냥 국장님한테 할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17페이지에 남한산성, 탄천습지생태원, 영장산 몇 회 몇 회 해서 과적들 쭉 있어요. 그리고 보조사업 쓰는 거 이거 단체에 공모해서 했으니 어느 단체에서 했고,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8페이지에 그와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태평동 탄천습지생태원 생태학습이라고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여기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근린공원 내에 1060평 이렇게 했는데, 굳이 여수동 안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미 건축물이 돼 있는 데 이런 곳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기 뭡니까. 이쪽에 어디죠?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남서울 공원묘지 올라가다 보면 좌측인가? 맹산, 생태공원.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쪽에 혹시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거기 건축물이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런 데다가 그런 식으로 같이 복합으로 하면 안 되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현재 용역 중인 단계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은행1동에도 생태학습원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그런 데는 교육하는데 안 가요? 주말기행, 환경기행 하면서? 거기는 여기서 관리 안 하는 데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나 보지요? 예산투입하나 봐요, 거기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공원과에서,
○김유석위원  어쨌든 거기 투입하더라도 이 환경기행 같은 경우 주말탐사반 그런 데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오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해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남한산성, 영장산, 율동공원, 탄천습지생태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도 넣어도 되지 않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 대상들이 보통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 쪽이 많지 않아요? 어때요?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모해서 주민들 소집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해주시라 이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종합환경교육센터도 그쪽 은행1동 같은 데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굳이 자꾸 건물 새로 짓지 말고 있는 건물의, 그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근린공원 1호인데, 여기가 지금 어디쯤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모란에 여수보금자리주택, 모란시장 뒤에 그쪽,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유석위원  그쪽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모란시장 옆쪽으로.
○김유석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아까 금방 뭐라고 그랬지요? 맹산생태공원 그쪽 건축물이든 이런 고민을 좀 해주세요. 그거 굳이, 나는 아니라고 봐요. 부지가 1000평인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원래 우리 계획은 친환경으로 건물도 짓고 체험장도 만들고 우리 성남시에 각 산재해 있는 환경, 모든 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센터로 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거기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좋을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에 좋을지 그렇게,
○김유석위원  더 고민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만약에 될 수 있으면 그 말 많고 탈 많은 여기 갈매기살단지 그걸 사가지고 하든지.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기 좋아요. 거기 사면, 저는 지금도 그거 안 버렸어요. 그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는 진짜 박물관 자리도 좋아요. 해서 거기 탄천보호하고 여러 가지를 거기서 사용하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여기서 들어갈 수 있고 외져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냥 덜컥해서 말이야. 공직자 눈으로 보지 말고 좀 더 멀리보고. 아까 말했지만 그런 종합컨트롤타운이라면 더더욱 위치 선정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 뭐 속된 말로 좀 뒤에 보도도 좀 있고 만약에 은행1동 같은 경우 생태공원 같이 껴 있으면 더더욱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맹산생태 그쪽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신구대 지금 있잖아요. 농원인가 뭐 있지요, 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식물원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식물원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부지 좀 달라고 하든지, 식물원 돈 들어가면 돈 내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과업지시서는 나갔지만,
  지금 과업지시서 나갔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나갔습니다.
○김유석위원  용역이 언제 발주됐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발주가 5월에 나갔습니다.
○김유석위원  얼마 안 됐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이거 과업지시서가 나간 것만 한번 줘보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제가 한번 과업지시서를 좀 볼 테니까. 그래서 이걸 찍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환경교육센터 있는 시군이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많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많이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그럼 잘 됐네.  많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 조사한 걸 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줘서 현재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비교평가하고 주변영향이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한테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석필 국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시겠습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국장님, 우리 교육문화환경국. 환경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환경 분쟁이 나서 우리 성남시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건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용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종료 다 됐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금호어울림 환경분쟁 일어나서 소송한 것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용위원  그것 좀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팀장님이십니까?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안녕하세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입니다.
○김용위원  팀장님,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5월에.
○김용위원  어떻게. 경과가.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저희가 보상금하고요,
○김용위원  보상금 얼마 받았어요? 해주는 거.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보상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때 7772만 5000원 받았고요. 나머지는 소음대책을 성남시에서 해주는 걸로 받았습니다.
○김용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소음대책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소가 제기되기 전에도 이미 분당~수서 간 관련해서 건너편 금호어울림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용위원  그전에 소송하기 전에 시에서 거기다가 소음저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하는데 거기에 안 받고 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용위원  그게 우리 환경정책 쪽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상당수가. 그래서 상당히 행정소송이 많고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로 법의 평가를 받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명확히 예측이 될 만한 사안. 이건 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용위원  그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시민들 편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용위원  이것은 진짜 직접적인 소음피해가 장기화돼서 드러난 사항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남대로 부근이라든가 몇 군데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시민하고 자존심 대결하지 마시고 환경정책과에서 어차피 업무에서 이것은 평가하셔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응하셔서 저는 이것을 미리 고리를 끊어줘야지 이게 굉장한 불신이 돼 버려요. 저는 어차피 처음부터 이건 당연히 질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dB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 계시고 지금 첫 번째 업무보고기 때문에 환경정책 쪽에서 앞으로 상당히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태환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환경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태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현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하나만 좀. 홍보 부분이에요.
  21페이지 보면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마선식위원  이게 도로를 다니다보면 플래카드가 가끔 보여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현수막 걸어놨습니다.
○마선식위원  현수막이 보이는데. 석면이 검출됐다고 판명이 됐을 때 시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엇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지금은 석면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마선식위원  아니, 아니. 석면이 검출됐을 때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것은 지붕 주택에 지붕 슬레이트에 한해서,
○마선식위원  아, 슬레이트에 한해서만 내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139㎡ 기준해서 288만 원, 철거비를 지원해 줍니다.
○마선식위원  철거비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슬레이트에 한해서입니다.
○마선식위원  처리비용은 안 해주고 철거비용에 대해서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석면 처리하는 업체가 성남에 있어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저희가 환경공단에 등록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
○마선식위원  없어요. 없어.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 업체가 없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지정폐기물,
○마선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지정 특정폐기물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성남에 지금 건축물들 조사결과를 쭉 나열해 두셨는데 아마 1999년도 이전에 지었던 건물에 한해서 한다라고 했는데요. 석면검출은 우리가 황토로 집을 지어놔도 15년이 지나면 거기서는 석면이 검출됩니다. 물론 기준치 이하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처리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성남에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업체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 얼마 전 방학 때 모 중학교에서 처리하는 비용 때문에 분쟁이 났던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왜 성남에는 없을까. 그 많은 돈을 타 지자체에 줘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인천과 안산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계부서에서 실제 그 업종을 유도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에 와서 돈을 다 벌어 가니까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것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저희도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톤 당 30만 원 이상 이렇게도 받고 오히려 운반비가 50만 원씩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거나 그건 아직 장치가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청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좀 전투적인 태세로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까 총괄에서 잠깐 나왔는데 ‘아토피 장기힐링센터 건립’ 이것은 지금 보니까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했다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비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용위원  추진사항을 보니까 현장조사 그다음에 협조요청, 지자체 회의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필요성을 어떻게 갖게 됐나. 우리 과장님한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이런 도시화되고 또 식생활 같은 게 서구화 돼서 그런 환경성 질환이 많이,
○김용위원  환자가 많다. 예, 그럼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유병률로 추정했을 때 18세까지 아동들이 약 한 2만 명 정도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중증환자들이 병원치료로만 이게 다 되지 않으니까 요즘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장기거주 하다보면 낫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다행히 금산군에서 한 단지를 조성해서 아토피 안심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 40동 정도를 지은 곳에 저희도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시비로 하면 거기다 건물 짓고. 그렇지요? 여기 내용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용위원  10동 짓고. 그다음에 장기힐링센터는 우리가 성남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렇지요. 저희가 성남시민들을 모집해서 입주관리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제가 의문점을 갖는 건 이게 아토피라는 게 솔직히 단기간에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단기간에 낫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장기 이렇게, 여기 금산군에 우리가 만든 숙소에 가서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기를 갖는 게 솔직히 애매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토피 그러면 제일 쉽게 우리가 아는 게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힐링센터 금산군 못지않게 우리가 자연휴양림 같은 것 많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자기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가서 거리적으로 수도권에도 있고 가까운 데, 또 아니면 멀리 갈 필요도 있고. 차라리 그런 데하고 이렇게 무슨 협약을 맺어서 우리 성남시 시민들이 갔을 경우에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건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저도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쪽엔 없고요. 현재 가평에다가 환경부에서 한 17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아토피힐링센터를 짓고 있는, 추진 중인 게 있고요. 도에서 또 충령산 부근 그쪽에 민자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유치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게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금산이 있고 진안에 일부 있는데 진안은 좀 실패 사례로 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김용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본예산 여기 보니까 올라올 예정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15억 갖고 10동 지을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거기 금산군에서 현재 23동을 지어서 입주를 해서 환자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길게는 한 2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고요. 만나봤는데 거기가 저희도 그걸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보통 아토피가 심한 사람들이 여름에도 학생들이 긴팔을 입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이렇게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해서 거기서 장기거주를 하니까 전부 전국에서 그런 아이들끼리 모이니까 학교를 가도 그냥 짧은 팔 입고 이렇게 다니고 아주 밝아지고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 중에도 많아서 거기 가서 이렇게 장기,
○김용위원  뭐 아토피 없는 성남. 최근에 기사에 나오는 거기에 제가 공감은 해요. 공감하는데 방법적인 것에서 과연 금산에 그렇게 별동을 지어서 성남시민들이 가서 이용한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학을 가서 그렇게 그런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린다. 물론 그 친구가 우리 성남에 있는 학생이 가서 그게 완치된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지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그것은 금산군에 가서 눌러앉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렇지요.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것에 있어서 한번 그런 것을, 이게 지금 추진은 작년부터 추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아토피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내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좀 검토하셔서.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좋은 정책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펼치니까 그것을 수혜 받는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게. 가령 이게 처음에 지어서 가는 것도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지원할 예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용위원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것에 가니까. 그 비용 갖고 저는 차라리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남시민이 우선적으로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데 쉽게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말에나 이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같은 경우는 유명휴양림은 예약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저희가 보통 숙식을 제공하고 환자를 모집해서 하는 곳은 가평의 경우도 월 350만 원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산군의 경우는 저희가 장기유치 숙소를 지원하면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이 엄마하고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를 다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산군의 경우에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 20만 원을 임대료식으로 해서 관리비형식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좀 저렴한 저기에 되고 일반 다른 이 아토피센터를 도라든지 경기도에서 지어도 이런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것이 있는데 없고 100% 수용자한테 받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에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조성해서 할 경우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아까 보니까 생활환경팀?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환경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소음 그런 것들도 그거 하시는 겁니까?
  저희 보면 분당~수서 도로에 소음이 지금 엄청나게 문제예요. 특히 미금역에 코오롱트리폴리스 그쪽 일대 주상복합은 정말 아주 문 열어놓으면 전화통화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리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한 환경정책과에서의 그런 어떤 대안들은 있나요? 그런 건 생각은 좀 하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교통소음 쪽은 저희부서보다는 도로과 쪽, 도로시설관리 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현재 소음정밀지도작성용역이 지금 발주돼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에 완성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정은 약 한 45%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음지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시에 다 해결은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책이 어느 정도는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조정식위원  예, 다음에 또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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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색성장과

(18시 45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성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창섭 녹색성장팀입니다.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김용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햇빛발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햇빛발전소.
○조정식위원  예.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협동조합도 아마 성남시에 있는 것 같은데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식위원  설치할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특히 공공기관들이 그나마 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상당히 좀 협조가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정수장이라든가 분당구청이라 든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가 빈약하게 건물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다 올리면 무거워서 그것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핵발전소 이런 것들도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정말 원전에 대한 그런 것들은 독일에서도 지금 원전을 폐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040년도부터인가 더 이상 원전이 없게 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국가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원전의 전력공급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원전에 대한 위협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대체에너지 사업들이 정말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가까운 게 태양열 아니겠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정말 어렵지만 그런 어떤 태양열 햇빛발전 이런 것에 대한 사업보급이 정말 원활히 되도록 성남시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많이 좀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영역에서도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좀 혜택을 주든지 해서 좀 앞장섰으면 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보충해서 좀. 꼭 정수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다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구조물이 안전적이지 못하다면. 그러면 율동공원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찾아보면 많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최만식위원  찾아보면 많은데 꼭 굳이 안 되는 곳을 이유를 들어서 안 하는 것이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경우 한번 갔더니 버려진 야산에 햇빛 태양열을 쫙 했더라고요. 산 전체가 그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공원 한번 거기 가보셨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보기는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저는 현장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렇듯이 좀 찾으면 돼요. 찾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보면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그 방법을 잘 안 찾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좀 개방해서 명확하게 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도시가스 관련돼서 도시가스 지원, 우리 보조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최만식위원  그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직 없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우리가 성남시가 98%를 지금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2%가 남았는데 너무 보급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옛골이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만식위원  대부분이 다 취락지구개선사업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샛골 같은 데. 너무 어려운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조례로는 현재 가구 당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분들은 다 지원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 다 지원해 달라는,
○최만식위원  아니에요. 무슨 100%를 지원해 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래서 그 나머지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하남시 같은 데가 조례 상 공사비 50%를 대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거기는 돼 있는데.
○최만식위원  그럼 우리도 그렇게 바꿀까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래서 검토를 사실 내부적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만들어서 조례 개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구 당 3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농촌 자연취락지역이 대부분 그 대상지잖아요. 그렇지요? 그 2%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다 그런 데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보조금 지원을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야겠네요. LPG가스충전소가 도심에 지금 몇 군데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이 예전에 산업자원부인가요? 거기에서 공문에 의하면 외곽으로 빼라는 공문이 내려진 걸로 아는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떤지. 계획은 있는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우리 담당 팀장이,
○위원장 이덕수  팀장님은 아세요? 아시면 소속 밝히시고.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입니다. 전에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났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나지 않고 외곽지역으로 나가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에 몇 군데가 옛날에 나갔던 게 현재 있습니다. 현재는 도심지역에는 허가 자체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알고 있고. 그런데 제 말은 중앙정부에 공문내용이 지금도 유효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마디로 계도사항이고요,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시에서는 추진할 계획은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저희가 계속 매년 한 번씩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여의치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설득을 하면 우리시에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저희가 GB지역 충전소 할 때도 그분들한테 간곡히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현재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이익이 또 많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서 아마 타 지역으로 이전을 상당히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어떤 공해라든지. 그렇지요? 차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리고 사고 났을 때의 안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추진을 그건 하셔야 된다라고 위원장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들어가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배달거리라든지 또 땅 취득이라든지 그런 문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강제로 처벌규정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LPG 수요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는 철저히 할 테고 계속 권유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어떤 대안을 GB지역 어디 그쪽으로 몇 군데를 지정해 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또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그건 유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정책은 제가 꼭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까 우리 과장님, 최만식 위원님의 답변에 정수장과 수질복원센터는 안전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전진단 받아본 적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업체한테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받아봤어요? 확실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거기를 하려고 현대에서도 했고 그리고 남동발전 거기서도 했고. 하고 싶어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안 된다 이거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래서 건물 기둥이라든가 그런 오래된 데다가, 그게 아주 약하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 벌 일이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될 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랬군요. 그럼 그 안전진단 받은 그런 문서 있으면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한 부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박영애입니다. 41쪽에 범시민 에너지절약운동 확산.
  이게 어떻게 에너지절약운동은 1년 연중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큰 이벤트성 행사로 진행하는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박영애위원  매년 하는 행사인데, 한 번 크게 하는 이벤트성 행사인지 아니면 에너지절약운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연중행사 말고 지속적으로는 어떻게 절약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제일 큰 게 아파트한가족운동이라고 해서 올해도 3개 아파트 2883세대가 참여하는데 매년 점진적으로 이렇게 아파트한가족운동이라고 그래서 참여시키고 있고요. 제일 큰 일이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워크숍 같은 것을 해서 사후평가를 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사업을 하고. 그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보기에도 나름대로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하면 이번에 삼평동어린이공원에서 했던 에너지절약 행사에 저는 동참을 했습니다. 갔다 오고 많은 걸 느끼고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겠다는 이런 이벤트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벤트성의 행사보다도 이 행사를 추진하고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이번에 굉장히 홍보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성남시에서 범시민,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구가 이매1동, 이매2동, 삼평동인데, 이매1동, 2동에서는 이런 얘기가 주민자치행사라든지 어떤 행사계획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삼평동 그 주최한 그 동네 한 군데에서만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런 나름대로의 행사도 좀 전체적으로,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이렇게 크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가족 전기끄기라든지 이런 행사성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그날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참 프로그램도 좋아서 다 좋아들 했는데, 거기에 국한되게, 물론 삼평동 주민들만을 위한 그런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런 행사를 하는 어떤 부분은 많은 홍보가 되면 더군다나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부서 속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보람이 더 클 것 같았는데, 그 행사에 비해서는 홍보력이 부족했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매년 또 한 해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애위원  이렇게 할 때도 내년에는 하다못해 반상회보라든지 아니면 성남시 전체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그 이벤트성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그 시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걸 끌어내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제고하셔서 그렇게 좀 내년에는 좀 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에너지절약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참 잘만 되면 성남시민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사업도 될 수 있고 전국에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예컨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두어 번해서 전체 아파트단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끄기 해서 그런 것을 또 위성사진으로 찍어서 성남이 이런 거 했다 말이지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면 뉴스도 나갈 수 있고 또 그런 페널티를 준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협업을 통해서 주택과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보조금을 참석 안 한 데는 좀 줄인다 말이야. 해서 우리 시민을 한 데 묶을 수 있고 진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전체가 동참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매년 하다보면 성공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릴레이로 재미난 어떤 게임식으로 이번은 어느 아파트, 다음 주에는 어디 아파트 뭐 이렇게 릴레이 되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식으로.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들이 어떤 홍보가 돼서 붐처럼 일어나도록. 요즘은 게임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어떤 캠페인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 많이 하면 거기다가 예산을 더 주겠다 말이야. 아니면 공동주택보조금에서 깎겠다 말이야. 어떤 그런 게임으로 하다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또 시민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마음을 그러한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고 캠페인이 될 수 있겠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기다리느라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녹색성장과가 저는 사실은 성남시의 미래성장과라고 봐요. 지금 환경과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또 주민들과의 그러한 홍보역할까지 모든 걸 다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녹색생활실천 탄소포인트제 확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제가 주민자치나 동에 회의를 가면 이거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탄소포인트 이러니까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개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선뜻 가입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8284세대가 가입하면 많이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게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직접 동참을 하고 거기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것을 여기 지급금액, 인센티브를 또 직접 받고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이제 시작단계니까 제가 저것 하나 업무보고니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개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아파트단지 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령 아파트다 그러면 이 앞에 야탑에 동부코오롱이다 그러면 동부코오롱아파트,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직까지는 아파트 단지까지는 못하고,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냥 개별로 하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우리 홍보단이라고 해서 이런 일반인 20명을 채용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래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사실 20명이다 보니까 우리가 야탑광장 정도에서 홍보하고 이 정도고, 지금 동에는 우리가 팜플렛만 들어가서 내보내고, 공문 내보내고 그런데, 사실 동장들이 그렇게 추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런 단계입니다. 초보단계라.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민간에 이렇게 숨은 분이나 또 활용하시면서 이런 역할을 주시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건데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동에서 또 그분들이 직접 면대 면으로, 이게 1대 1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마치 좋은 사업인데도 뭘 강매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을 통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과에서 또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에다 협조문 보내는 겁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이 있고, 가령 이것을 단지에서 입대위에서 한 사람의 인센티브를 몰아서 50가구 100가구다 그러면 그 양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 개별세대에 주는 것도 있지만 조금만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간다면 아파트단지에다 그것을 인센티브를 통째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연히 더 열심히 뛰겠지요. 그러면 홍보도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잘 운영된 데에 대한 포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우수공동주택 포상을 신청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 우리가 녹색성장과에서 탄소포인트제 이거 많이 한 데에 가점을 주는, 내지는 공동주택보조금에다가 보조금 평가할 때 우리 성남시 녹색성장과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탄소포인트제를 많이 한 데를 가점을 주겠다. 저는 그러면 아마 지금 이 8000세대보다 2배, 3배는 1년 만에 뛰리라고 봐요. 제가 이것은 아파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또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만 좀 머리를 맞대서 과장님하고 노력하시면 주택과하고도 좀 업무협조 구하고 그러면 굉장히 좀 이게 효과하고 성과가 더 나지 않을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너무 좋은 제도기 때문에 그 효과를 더 크게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하고, 적극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기존시가지 주민 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식위원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 그게 지금 구시가지에 기존 아파트가 2만 2000세대고 도시정비구역이 5만 세대로 구시가지가 7만 2000세대입니다. 그런데 구시가지에 그 중에 7400세대가 지금 지역난방이 공급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분당이랑 판교 같은 데는 지역난방이 다 공급돼 있는데 구시가지는 지역난방이 아직 공급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거기에다 지역난방을 공급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정비구역,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은 정비기반시설인데 열 공급시설은 아직 해당되지 않아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있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식위원  이 법 개정은 지금 국회에서 하는 건데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지금은, 작년에 이걸 지역난방 도입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현재는 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주거환경과에서 다른 액션을 아직 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회에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식위원  지금 아직 안 되는 거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식위원  지금 기금이, 사업비가 900억 정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기 이거 보면 900억 아닌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920억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금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법도 개정해야 되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식위원   이거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단독주택들 얘기하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기존 지역이 기존 아파트가 있고 또 지금 도시정비구역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 지금 서 있는 아파트는 우리가 보조금 조례, 작년에 만든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지원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내용이 100만 원씩 외부 공사하는 데는 지원하고 500만 원씩 융자한다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정비구역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은 그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도시정비를 하고 있는 주거환경과에서 우리가 별도로 더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법을 개정, 지금 주거법이 지역난방하는 데는 지원금이 안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난방도 다시 말하면 주거환경법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주거환경과에서 법 개정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국토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러니까 거기서 건의를 해야지요, 건의를.
○조정식위원  계속 건의해야 될 내용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건의를 해야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정비구역이 그냥 옛날 아파트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단독주택도 있는 데를,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단독주택은 아닙니다. 아파트.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단독주택이 헐리고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에 그러면 지금 기존아파트는 2만 2000세대고 도시정비구역이 5만 세대면 5만 세대가 전부 다 아파트란 얘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아파트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많아요, 아파트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앞으로 할 얘기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앞으로 단계적으로 30년까지,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덕수  예정입니다, 예정.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권석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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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세정과장  이정복
  회계과장  최성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기타 참석자
  환경기획팀장  이태현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청사관리팀장  송인호
  일자리창출팀장  김재돌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도시원예팀장  김형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