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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9월 1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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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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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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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는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보고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100만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정확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보고도 간단하게 또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른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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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05분)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의정활동의 장을 여시는 제7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구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병상 세무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석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덕수  청장님, 설명해 주실 때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저희 구의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덕수  윤기천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저희 수정구는 성남시에서 대단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인구밀집도가 대단히 높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 청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성남시에서 역사에서 본시가시가 성남 우리 수정구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환경 쪽으로는 상당히 열악하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20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행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계획들이 많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환경을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강요할 것인가라는데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주고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간단하게 보면 동마다 지금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데서 타 시와 비교해서 아니면 타 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게 우리 수정구의 실정이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에 대해서 확충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청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정비는 사실 시에서 관장을 하는 사무고요. 저희는 기존에 조성돼 있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도 신흥2구역의 재개발사업 같은 게 어제 금광1구역 주민총회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도 신흥2구역에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지금 주민총회 준비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면 도시의 형태가 좀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덕수  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전에 예컨대 1동 1공원 조성을 위한 어떤 구상이라든지, 물론 시의 업무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건의를 통해서 구체화해야 된다,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흥2동 빼면 만약에 거기는 뭐 자치하고, 다른 동들은 지금 3~40년 동안 웬만한 공원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컨대 한 20집 정도 동마다 중심부에 해서 하나 정도는 해주는 어떤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해서 이게 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갖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약 2조 4000억 정도 됐었는데, 2014년 들어서는 2조 8000억을 상회하는 예산 편성이 될 걸로 언론자료에도 나와 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마선식위원  우리 수정구에는 그러면 증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치가?
○수정구청장 윤기천  내년도 예산 편성 말씀이십니까?
○마선식위원  예, 대충해 보세요. 아직 정확한 저게 안 나왔으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죄송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정리를 못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게 2013년도 거예요, 사실은. 지금 2013년도 게 2조 8000억이 지금 상회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전년도와 올해 현재 수정구에는 얼마큼 세가 증가를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했던 거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물어봤던 신흥2구역 재개발 건 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마선식위원  어제 금광1구역 주민총회 사업자 선정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동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어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매년 주민총회를 해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축제분위기 그리고 정말 일이 잘 성사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해서 우리 신흥2구역이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시에서 예상하는 대로 일이 잘 추진되려고 하면 청장님도 중요하시겠지만 그 동의 동장님은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철저한 대비와 또 홍보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석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좀 몇 가지, 청장님이니까 총괄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내일 모레면 명절이지 명절인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해서 1시간 이내에 무료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관 앞까지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명절대목인데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현대시장 쪽 위로 그쪽도 어느 정도 그런 유도리를 좀 거기 발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한전 올라가는 데 말씀이시죠?
○최만식위원  예.
○수정구청장 윤기천  사실 공식적으로는 수정로에 중앙시장 사거리부터 한국관까지를 저희가 상권활성화 구역해서 단속을 안 하는데요. 실상은 지금 말씀하신 한전 쪽 방향도 저희가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다른 때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절대목이잖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또 어제 중앙시장, 현대시장 갔다 와 봤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요. 구청에서도 명절 앞두고 한번 장보기 하실 거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9월 4일 예정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실 건데, 어제 상인들 얘기가 되게 좀 그렇게 경기가 썩 좋을 것 같지 않다. 또 명절이 앞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기대들은 안 하고 계시고. 하여튼 그래도 그분들은 이제 대목이니까 나름대로 그런 준비들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장을 찾는 분,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국관까지는 경찰서하고 협의 하에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쪽도 어느 정도 유도리를 발휘하셔서 현장에서 보여 주시면 우리 시장상인들도 그렇고 시장을 찾아가는 우리 주민들도 나름대로 편의를 도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어요.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정구가 크게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것들이 좀 굵직굵직한 게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시립의료원 지금 계약 다시 맺었습니까? 8월 18일에 다시 재계약 맺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아니, 구청장님. 수정구의 현안사업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보건위생과가 있지만 그래도 청장님이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누가 이렇게 주민이 질문하면 청장님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뭐로 보겠어요. 수정구에서 대장이신데.
○수정구청장 윤기천  작년 11월 16일 기공식해서 설계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시 계약한 사항은 제가 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만식위원  다시 한 번 8월 18일에 다시 재계약을 맺어라 라고 방침이 내려와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얘기가 없어서 저도 지금 구청장님이 오신 김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수정구청장 윤기천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농촌동 쪽에 취락지구개선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고등동 같은 경우에는, 옛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들이 주로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주차장 정도 우선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 보면 같은 오야동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는데, 오야동도 이게 큰 도로들은 됐는데, 된 데 지역이 좀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보상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부분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큰 틀에서는 거의 정리가 됐는데 작은 부분이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또 괜히 뭐랄까 그림은 잘 그렸는데 그림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이게 그러면 올해는 대략적으로 거의 사업은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옛골 지역은 금년 12월까지 다 종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토지보상을 금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또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그 확보하는 것도 좀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토동에 내동과 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거기 통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취락지구개선사업을 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큰 틀에서 경미한 부분에 한해서는 이게 변경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제가 협의한 게 뭐냐 하면 이왕이면 거기가 내동·외동지역이 암사동에 서원마을하고 형태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암사동 서원마을 사례를 제가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내동, 외동을 좀 이전에 했던 신촌동, 고등동처럼 취락지구개선사업을 관련자에게 일방적으로 맡기지 말고 주민들이 만들어서 동네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줬더니, 주민들도 되게 좋아들 하세요. 뭐 다들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구청 취락지구개선사업할 때 팀장하고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같이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동네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하면 태평1동 같은 경우는 택시쉼터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거의 다 시에서는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설명회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대요, 대중교통과에서.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 이야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도 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태평2동에 청소년문화의집 애초부지였던 엘드림교회 부지가 매입을 못했잖아요. 교회하고 서로 얘기가 안 돼서. 이로 인해서 동네주민들 같은 경우는 행정이 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불신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안을 냈잖습니까. 안을 시에도 제출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시에서 좀 이게 애초 부지가 안 된 사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 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주민들한테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소통이 단절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우리들 앞에서는 하겠다 라고 해놓고 결국은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좀 따가운 시선을 느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청장님이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수정구에서 일어난 모든 사안들은 청장님이 챙기셔야 되고 1차적으로 청장님한테 가잖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 부분은 제가 교회 부지를 매각 한다 그럴 때 처음으로 시에 보고를 드려서 처음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다보니까 일단 감정 뭐 이렇게 해서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교회에서 다시 부동산 쪽에서 접촉이 있었는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 나가는 것을 그 당시 동장이 건의를 해서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를 거기다 빨리 사서 건립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아직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또 좀 약간 답보상태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그 교회 부지를 헐고 있었을 때 제가 청소년문화의집을 짓자라고 시에 제안을 했어요. 제안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져서 했는데, 그 과정이 청소년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바꾼 거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과정도 보면 제가 참 할 말은 많아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몇몇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거에 좀 편승을 못하셔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드림교회 부목사님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 되게 행정에 대한 불신, 불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엘드림교회 측에만 맡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매각을 할 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결국은 우리보고 다 모든 사안 정리하고 주라는 건데, 그럼 행정이 단순하게 돈만 주고 사겠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다. 정말 여기다가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그런 시설을 지으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껴안고 가야 되는데, 설득하기는커녕 그냥 내팽개치고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 시기가 꽤 흘렀어요, 몇 개월이.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교회에서는 뭐 의지가 없네? 생각이 없는 것 아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사이에 지금 말씀했듯이 건설업체들 이런 데서 들어와서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굉장히 처음서부터 명확하게 확신을 줬으면 과연 그랬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후에 대응하는 부분들도 되게 지금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청장님이 좀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회의하는 속에서 좀 이런 부분도 짚어주고 해야지 실장님도 아시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부분들 좀 다시 한 번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리니까 행정은 적극적이어야 되고 공무원이라는 게 공적인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인드를 좀 다시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내에 개인수집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동네에 보면 어르신들 폐휴지 줍고 하시는 분들 숫자가 파악이 좀 되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태평1동 같은 경우에 김금자 어르신께서 골목 점유해서 계속 폐휴지 쌓아 놓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까지 지원해서 몇 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데는 저희가 그냥 관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아니, 그런 부분 말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파악은 지금,
○최만식위원  전체적으로 동네마다 우리 폐휴지 쭉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돼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많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정확히 예를 들어서 태평1동에 몇 분 정도 계시고, 16개 동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이게 정확한 인원수가 정확히 파악이 되냐 이거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지금 저희 수정구에 약 196분 정도의 어르신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 안전을 위해서 야광조끼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새벽에 리어카 끄실 때 야광을 착용하라고 일을 하시면서 안전을 위해서 해드렸는데, 한 20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 후에 저는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을 못 봤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런데 어르신들이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이거 꼭 착용하시라고 당부를 드려도 여름에 더우니까 또 안 입으시고 이렇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흥1동에서 맨 처음 제안을 해서 이게 다 퍼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했던 동네도 있고 안 했던 동네도 있는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야광조끼 안전을 위해서 제공해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봤듯이 하시는 분들 거의 본적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동 단위로 좀 내려서 정확히 관리, 왜냐하면 그 분들도 다 우리가 모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진짜 생계가 막막해서 또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민들 제안으로 해서 조끼를 제공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다 관리를 좀 그 분들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에서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나머지 특정건축물 현황이라든지 지금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몇 가지 사안들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태평1동 경로당 7경로당 지금 개소가 됐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개소식은 아직 안 했고요. 현재 집기도 다 반입이 됐고, 개소식 날짜 조정해서 이렇게 열려고 합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우리 청장님 고생하시는데 보다 더, 어차피 구청장님이시니까 동네 현안 지역 현안 다 수정구 거는 다 꿰차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 드렸던 거니까 다시 한 번 유념하셔서 우리 수정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청장님 이하 우리 구청 직원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총괄자료 보니까 주민 곁에 다가가는 5대 현장행정. 수정구, 중원구 본시가지에 우리 청장님들께서 현장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감·안전·테마·농촌·참여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곁들여서 바로 옆에 자료 보니까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동별테마만들기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예산은 소요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뜻 깊은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별히 각 동하고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뭐 기억나는 이러한 테마만들기 사업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신흥3동에서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 빨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빨래문제 해결, 빨래 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 전역으로 퍼져야 될 그런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는데 사실 새로 이렇게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정리를 해서 테마로 정해서 이렇게 보완 발전시켜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용위원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지금 하던 것?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하던 것에서 조금 더 특화시켜서?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 단대동에 논골마을만들기 국비 받아서 하는 이러한 마을만들기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재개발의 이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사실은 민선 5기 들어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출구를 찾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은 적습니다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물론 관변단체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데서 주요역할을 하겠지만 이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러한 테마만들기를 구정의 주요사업으로 앞에 나와 있을 정도면 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가지시고 이게 하나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총괄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제환경이다 보니까 경제환경에 소관된 것만 질의할 수도 있지만 워낙 업무보고 시간이고 총괄이다 보니까.
  우리 수정구가 성남시에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게 가장 많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저희 구 면적의 상당부분을 녹지, 특히 그린벨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GB지역 내에서 불법용도 변경한 사례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보도에서 경기도 특감에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총 142건 정도가 적발이 돼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게 대부분 이전에 다 지적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2010년도부터 쭉 이렇게 행위가 되었던 사항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다시 한 겁니다, 142건을.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처분지시가 떨어져서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고 또 그다음에 시정지시도 하고 또 이행강제부과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전보다 좀 건수는 어떻게,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장님?
○수정구청장 윤기천  조치결과는 바로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자료 좀 보내주시고. 이게 보면 늘 반복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영업하시는 분들 그러한 그 분들 관련된 내용들이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이게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돼서 감사에 나오고 이러면 결국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내부적인 세부적인 걸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기는 좀 그린벨트 내에 봐주는 것 아니냐.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다음부터 감사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이게 또 우리 내부감사도 아니고 경기도감사에서 번번이 같은 건으로 지적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 작년, 재작년 의회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본시가지에서 쓰레기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대안도 제시했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또 업무도 촉구했는데,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 수정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처리가 지금 과거보다 어떻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쓰레기처리는 원활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시민들이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시고 검은 봉투에 싸서 이렇게 투기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동조도 가서 밤샘근무도 해서 적발을 해서 벌칙금도 매기고 그다음에 거기다 현수막을 붙여서 이렇게 여기서 적발돼서 범칙금을 물었다. 이런, 주민들이 다시 쓰레기투척 하러 갔다가 그거보고 섬뜩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같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본시가지 생활환경에 대해서 많은 이러한 제도들이 새로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구의 각동에 테마 마을만들기 중에서 한번 그런 부분도 워낙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좀 소통이 된다면 어느 마을 한 군데 정도는 쓰레기 없는 마을,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걸 수정구에서 한 지역이 대표적으로 본시가지에서 쓰레기가 없는 마을로 우리 구청하고 그다음에 동하고 또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또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용위원  그런 생활환경 관련해서 제가 총괄에서 생각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박영애 위원입니다.
  20쪽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에 대해서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다시 말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박영애위원  알기로는 요즘 성남상품권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수정구청장 윤기천  상품권은 명절 전후해서 이렇게 몇 % 싸게 구입해서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전통시장 가는 것은 저희 중앙시장, 현대시장, 신흥시장, 중앙지하상가가 있는데, 매월 한 번씩 전 직원들이 특히 명절 앞두고는 제수용품을 다 전통시장 가서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설 때도 가서 한 600여만 원 어치 구입을 했고, 총 누계가 한 900여 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활용한 게.
○박영애위원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시장들에게 있어서, 그럼 공무원들이 그렇게 활용을 했다는 거고 일반주민들에게는 상품권을 지금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고 그 활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통계 나온 건 있습니까? 요즘 어떻게, 그 상품권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데. 많이 침체돼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아마 꽤 오래 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주민들 하다못해 가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상품권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걸 많이 활성화를 시키면서 그나마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와 보니까 어떤 그런 내용들은 전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형식으로 치우치고 끝나버린 건지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상품권은 일반시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 되는 부분을 별로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 활성화 이렇게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주 부분적인 부분부터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와 닿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 제가 감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참고를 하고.
  그리고 34쪽에 실습 위주 민방위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게 아마 단대동에 있는 게 성남시 전체를 통괄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이 부분은 성남시 민방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정구에서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 그것은 시의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수정구에 민방위대원 훈련이 있을 때 저희가 참여를 해서 같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보니까 불참인원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혹시 어떻게 범칙금은 아니겠지만 어떤 제재를 가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불참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보충교육을 계속 통지를 하고요.
○박영애위원  계속 그냥 누적되면 그 뒤처리는 뭐 다른 방법은 없나 봐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어떤 제재를 가한 기록은 없나 봐요. 그렇지요? 계속 물고 물리고 또 1년, 2년 지나고 나면 또 그냥 없어지는 거고 다시 진행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수정구청장 윤기천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정구청장 윤기천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릴게요.
○박영애위원  그래요,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과 금방 이거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도 수정구 쪽에서 나름대로는 재래시장이 이렇게 몇 군데 있고 특히 더 열심히 신경써줘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거기 상품권의 어떤 활용도가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아마 진행돼 왔던 부분들, 그동안 판매를 얼마나 주민들 손에 나갔는지 어떤 통계적인 자료가 있으면 일단 통계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구에서는 방사능 오염된 일본수산물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나 어떤 대응방안을 만든 건 좀 있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한번 조사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봐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조정식위원  저는 어쨌든 공원이든 도로든 좀 이제는 사회적 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는 최근에 사람도 다니지만 유모차도 다니고 또 전동휠체어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 곳이 가다보면 높은 단차에 막히거나 또 가로수들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 보면 한 쪽으로 일관돼서 심어져 있으면 이 자전거도로 확보 같은 것들이 저긴데, 인도에 보면 앞쪽에 심어져있고 뒤쪽에 심어져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무들이 크다 보면 사람이 나무를 피해 다니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인도들에 가다 보면 볼라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차위반 때문에 많이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적정하게 좀 정말 주차위반이 절대 불가능한 데는 다 제거를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가다 보면 한전의 변전기?
○수정구청장 윤기천  배전함이요.
○조정식위원  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옛날에 설치할 때는 장소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 들쑥날쑥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도에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확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보면 공원이 몇 개라고 통계가 나오는데, 사실 공무원분들은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이지요. 그러다보면 시설 보수나 공원계획 이 정도에 머무르는데, 사실 공원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미 없는 공원 또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 같은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요새는 과학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놀이기구들도 많은데,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정작 소비자들은 빠져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원들에서 어떤 그런 조성 상부터 기획이 들어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조정식위원  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요새 싱크홀 문제 이런 것들도 보면 담당과가 없잖아요, 사실. 원인은 지하철 공사라든가 아니면 노후 된 수도배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수정구 전반적으로 그런 싱크홀의 발생가능성 또 옛날에 보면 아마 무너졌던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주민자치가 이제 열려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사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활동이 있는데, 보면 주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그거 운영이 주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업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시죠? 보면 뭐,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 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과분과위까지 구성을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수정구에 김정환 회장님이 수정구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각 동이 마을만들기든 여러 가지 테마만들기든 뭘 하지만 사실 관에서 동장님이나 어떤 관이 주도해 나가는 건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늦게 가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이든 또 다른 관변이든 아니면 그냥 지역에 관심 있는 분이든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또 그것을 그분들 주도로, 항상 행정은 뒤에 빠져있어야죠. 어떤 실적 때문에 마을만들기팀을 몇 백 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은 무리수가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위원들과 또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권한도 주시고, 또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정말 주민들이 하나하나씩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효과가 지역에 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과정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총괄질의는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기천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여기에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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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안녕하세요.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김진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남용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자료는,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으로서 행정지원과에서는 경리 쪽만 될 수 있는 대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너무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다는데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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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병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세무과장 조병상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수정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배 도세팀장입니다.
  정철 시세팀장입니다.
  김복현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김명숙 재산세팀장입니다.
  금동걸 과표팀장입니다.
  염윤수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한창주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가 국세청에서 하는 것은 국세에 대한 세무조사고 이것은 우리 지방세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총 법인수가 2412개인데, 거기에 조사대상이 340개 법인이에요?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예.
○김용위원  올해 하는,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김용위원  아, 여기서는 3년입니까? 그러면 세무조사가 지금 말씀하신 3년에는 정기고 그다음에 특별세무감사도 있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예,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합니다.
○김용위원  특별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그것은 비과세 감면재산조사하고 사치성재산조사, 그다음에 대도시 내에 등록세 중과조사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우리 여기 세무과에 자료가 오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선정이 되는 거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 중에서 우리가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치세 재산 같은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사용하는데 다른 걸 사용하는지, 아니면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서 4층이 있는데 2층을 실제로 종교시설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매년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용위원  세무조사를 해서 여기 목표액이 6억 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미리 예측해서 잡는 겁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연초에 목표를 6억 원으로 세웠는데,
○김용위원  대상을 선정하고?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예.
○김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목표액을 잡고?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목표액을 6억을 세워놓고 이 정도를 우리가 되지 않느냐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 7월 말까지 한 게 7억 8500만 원을 지금 추징할 예정입니다.
○김용위원  훨씬 초과했네요?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예년 같은 경우에 그것은 올해 2014년에 해당되는 거고, 그 이전 해 같은 경우는 이거 목표액 대비 실적이 보통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항상 조금 오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넘고 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예, 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병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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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정구 경제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산업경제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액화석유가스 안전문화 정착,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점검대상이 LPG 특정사용시설 411개소예요. 여기에 기타로 나와 있는데 기타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70군데가 넘는데 기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뭐 시장에 순대국집 같이 좌판 벌여놓고 그런 것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냥 여러 가지 유형을 통틀어서 이렇게 기타로 잡았습니다.
○김용위원  시장에 여기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노점 같은 경우 노점에서도 LPG 사용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 점검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여기에 의문을 갖는 게 사실은 노점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적인 범위에 넣는 게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도와, 이것의 본질적인 취지가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노점 같은 데에 이게 행정서비스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여기에 넣냐 안 넣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시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점검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굉장히 좀 행정적으로 복잡할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요즘에 안전에 대한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제고되고 여기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 수정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이 해당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노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좀 불특정하고 부정기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그래서 더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기검사 모든지 규정에 맞는 정기검사가 아닐지라도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거기까지 좀 폭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오래하신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액화석유가스 용기 자체는요, 노점이든 아니면 허가받은 음식점에 사용하든 용기 자체에 대한 검사는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노점상이라고 하더라도,
○김용위원  그건 가스안전공사에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용기 자체는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검사는 배관이라든가 호스 연결 같은 연결방법의 적정 여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용기 자체는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 노점이 수시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뭐 오늘 하려고 했는데 다음 날 이동해 버리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명절 때 전후해서 특별히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러세요. 그 범주 안에 넣으셔서 그 부분도. 이 소규모도 있지만 굉장히 장소를 특정해서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노점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 안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스충전소가 수정구 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디하고 어디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대기가스라고 신흥동에 하나 있고요, 수진2동에 한일가스.
○위원장 이덕수  시내 중심부에는 두 군데, 맞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시민이 밀집한 지역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이전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생각이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의 어떤 방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생각 좀 얘기해 보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시내에 두 군데가 있고요. 복정동하고 태평동까지 합해서 6개소가 있고요. 가스사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위험물 시설은 특별히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법에서 정한 검사와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청장님, 우리 이전 같은 것은 어떤 생각 같은 게 우리 구에서는 안 갖고 계시는지. 이전 어떤 법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지침으로 예전에 내려온 걸로 알아요. 산업자원부인가 거기서 내려와서 제가 지역경제과인가 거기 할 때 좀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도심에 주거밀집지역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장 생각인데, 우리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구밀집 밀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신흥1동 구 교육청 앞이라든가,
○위원장 이덕수  모란고개 한일가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한일가스. 사실은 맞습니다. 인구밀도 높은 데에 이렇게 큰 충전소가 있는 것은 좀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이 안전점검을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사업하는 사람의 이권과도 연결이 돼서 저희가 이전 권장이라든가는 그건 아직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권장은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맞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런 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사고가 나면 대규모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대비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74쪽에 공동주택단지 조경수목 병해충 예찰 지원. 여기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벌써 보니까 상반기에 하반기에 이미 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건 환경위생과. 저희는 경제교통과고요.
○박영애위원  아휴.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먼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여기가 주차 쪽도 하시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교통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볼라드 설치도 여기서 결정하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볼라드는 건설과 도로팀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주차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 주차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물어보면 분당구청에서 수청구청에서 설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볼라드.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요청은 그러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도로팀에서.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여기하고 상관없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저희는 단속이에요. 단속.
○조정식위원  아, 단속.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불법주차가 돼 있는 것을 단속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민영주차장을 저희가 신고 받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58쪽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일단 우리 여기 농지 쪽에는 아마 수정구에서는 농지를 불법점검해서 하우스라든지 이렇게 가구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지금 조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파악할 수 있지요.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바로 계고 들어가서 바로 철거를 한다든지, 특별하게 여태까지 크게 민원에 대해서 괴롭힌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데 농지 쪽에다가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형질 변경을 한다는 것은 저희도 관련이 되지만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 형질 변경에 해당이 돼서,
○박영애위원  강하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먼저 거기서 철거도 하고,
○박영애위원  특별하게 서울이나 다른 지역 보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큰 대형사업을 할 때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여기 수정구에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없구나. 알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저희보다는 건축부서에서 아마 그런 문제,
○박영애위원  같이 움직이는 부분인가 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철거도 많이 하고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윤기천 청장께서 오늘 4개 위원회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석해도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기천 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영 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광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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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조석묵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옥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나승관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철수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74쪽에 공동주택 조경수목 병충해 예찰지원. 지금 보니까 상반기 5월~8월 중으로 신흥주공아파트를 비롯해서 20개 단지에 이렇게 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이랬을 때는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자체적으로 소독을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게 소독 확인은 다 되는 부분인가 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우리는 그냥 통보만 해주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일단 통보해 주고 나중에 소독하는 부분은 확인은 안 하고 그냥 통보로 끝나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확인은 안 하고요. 이게 수정구 특수시책으로 각 단지별로 병충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찰을 해주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참 나름대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왕이면 가서 예찰도 해주셨으면, 다음에 통보를 하고 난 뒤 어떤 결과도 같이 듣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예, 박영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조 과장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우리 조석묵 과장님을 뵈니까 칭찬부터 해주어야 되나 싶은데요. 제가 저것 좀 물어볼게요.
  통상 보면 우리 수정구에도 건설 공사현장들이 많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게 대두 되는데요. 현장에 비산먼지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현장 감독을 우리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불러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마선식위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요. 실제 현장 지도점검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 각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실 잘 안 일어나거든요. 일명 노동현장에서는 일이 우선이지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차후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통상 민원 들어오는 게 보면 관리감독을 잘 한다고는 하지만 비산먼지 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그런데 비산먼지는 우리가 공사장이 없어서 별로 없는데, 만약에 세척을 하거나 뭐 하게 되면 즉시즉시 시정을 해주고 아니면 우리가 시설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물 세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 세척을 한 후가 더 문제예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은 괜찮은데, 대부분 현장이다 보니까 바닥을 파 놓으면 일반 흙이잖아요, 굉장히 질척거리는. 이런 민원들도 받아보셨을 거예요.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감독을 해주십시오.
  현장이다 보니까 소리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는 게 무언가를 사전에 숙지해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녹지 공원팀이 있고 청소행정팀이 있지요? 우리 과장님이 다 관할하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보통 공원 녹지나 청소나 이것은 관리 쪽만 좀 많이 담당하는 거지요? 우리시에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큰 정책이나 이런 건 하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시에서는 다 그런 거 하지요. 우리는 관리.
○위원장 이덕수  우리는 실행 쪽에.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그냥 실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구할 것은 요구를 좀 하고 우리가 제도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것은 좀 건의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시범지역 같은 것을 선정해서 쓰레기 없는 마을만들기. 뭐 이런 건데 예컨대 제가 푸른도시사업소 할 때 위원장이 그런 건의를 했어요. 언제까지 이 청소행정을 이런 식으로 구시대적으로 할 거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구시대적 맞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지금,
○위원장 이덕수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민들 지금 잘못한다고 단속하는 것도 좀 그런 거예요. 왜, 장소를 마련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눈치 보고 버리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런 걸 언제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봉투에 안 담아서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은 주민들에게 돌리고 주민들은 눈치 보면서 버리고. 관에서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컨대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20평 분양지에 한두 채를 매입해서 녹지를 조성해 주고 거기에 아파트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통 최신식으로 놔주고.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 일하시는 분도 아까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 분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관리하게 하는 방법, 또는 소일거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관리만 하지 않고 자꾸 서로 네 탓 내 탓만 하지 말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것이 위원장 생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동감합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검토하시고. 녹지공원 쪽에서는 우리 수정구에 공원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민들 밀집지역에는 없는 거 맞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2020계획에 녹지축 다 있지요. 안 되는 겁니다. 되지 않는 계획은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자꾸 주민들만 한 마디로 우롱하는 거지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한 동에 공원 하나라도, 100평짜리, 30평짜리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 데는 내가 연차적으로 올해는 어느 동 20~30채 매입해서 200평 100평짜리 공원 하나 만들겠다. 동네마다 이렇게 실질적인 계획을 해서 공원을 하나씩 주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그러한 것을 만드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고민해 주어야 된다.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개발 타령하지 말고 되지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고, ‘아, 이 동네 가니까 공원도 있더라’ 하고, ‘공원이 한 개도 없더라.’ 이거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그만 공원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재원 조달방법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한번 시에다 검토의견 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용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이 우리 경제환경 외에 나뉘어, 다른 데 소관 돼 있는 건 없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문화복지위원회에 위생팀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도 속하고 거기도 속하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김용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수정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위례신도시가 수정구에 포함돼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고등동 보금자리도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해서 성남대로, 그다음에 장원~내곡으로 이어지는 거기도 수정구에 포함이 돼요. 교통민원, 그다음에 재개발뿐만이 아니고, 또 최근에는 민원은 아니지만 성남을 대표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남한산성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굉장히 많은 이러한 이슈가 우리 수정구에 있고. 말씀하신대로 실무 단위에서 이렇게 손가는 부분을 많이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요.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가 보면 달랑 5개 있어요. 이 업무밖에 안 하십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도에 따라서 여기다 표기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확히 봐야지 앞으로 이것보다 지나가서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거랑 좀 비교해보니까 업무가 과가 환경관리팀, 환경보호팀, 위생팀, 청소행정팀, 녹지공원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망라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변명 아닌 변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쪽은 주로 일상적인 민원입니다. 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소음, 분진, 환경학교,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환경 쪽이고, 위생은 단순히 식품위생, 공중위생 이게 들어가는 거고, 청소, 하려면 많지요. 많은데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주민환경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한 거고, 녹지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녹지공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여튼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것만 우리가 여기다가 업무를 넣은 겁니다.
○김용위원  가능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지엽적일 수 있겠지만 또 반면에 주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자료를 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많이 좀 담아주십시오.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많이 담을수록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그만큼, 보이는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수정이나 중원에 보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지하주차장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전체 면적의 몇 %가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글쎄,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마선식위원  우리 녹지팀장님, 몇 %예요? 전체 면적의 몇%?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정철수  지금 확인된 게 없고요.
○마선식위원  확인된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느냐 하면 구시가지는 특히나 녹지공간들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주차대수가 늘어나다보니까 녹지공간을 훼손을 한 부분이 실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아파트에 그거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솔직히 말해서 못해봤습니다.
○마선식위원  안 해 보셨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건축을 할 때 준공검사 당시에 지정돼 있는 수목들이 있지요. 저기는 뭐 몇 번 몇 번, 뭐 몇 번, 뭐 몇 번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훼손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그런데 그거는 주택과나 건축과 쪽에서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번 부서가 어딘지를 저도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덕수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마선식위원  건축과인데, 녹지는 또 어쨌든 녹지팀에서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 좀 확인하시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녹지라는 건 관리단지 내·외. 거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아까 제가 팀장님께 말씀하셨던 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중원구청 시간인데, 중원구청이 지금 총괄질의도 다른 부서에서 안 끝났답니다.
  그래서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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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덕수  그럼 중원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먼저 제7대 시의회 개원과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원구청의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고 또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중원구 전 직원은 민선6기 시정목표인 공공성 강화와 민관 협치를 통한 진정한 시민주권시대를 열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계획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 중이라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구청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생략을 하고 일반현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상대원 홍현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창훈 구청장님과 장현상 행정지원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요. 또 이렇게 지금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보고,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현상 동장님은 저희 또 지역구에 계시다가 또 여기에서 우리 중원구에서 가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해주시는데도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 상대원이라는 지역들은 굉장히 좀 복잡한 곳이잖아요. 복잡한 곳이고 한데 지금 골목 안에는 마을버스까지 다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는 진짜 고난의 그런 운전의 그런 노하우가 없으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길인데, 지금 가게들이 그 상가 안에 점포보다 밖에 내놓은 그 물건 점유한 게 더 커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다니면 정말 이게 어디 점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한 집 나오다보니까 점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부근 다니다가 막 물건 흐트러트리거나 접촉사고 이런 것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거 신고를 하면 신고를 누가 했는지까지 안대요. 그래서 그냥 신고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지역에서 같이 어울려 오래 살던 사람들이 서로 민원을 넣게 되면 동에서 굉장히 삭막하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최소한 좀 어느 정도 나오면 모르지만 가게보다 더 나오는데 이 물건이 점점 더 많아서 다닐 수가 없는. 그래서 차가 잘못 들어오면 마을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후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에서 좀 악역을 맡으셔서라도 조치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쪽 길은 학교 후문길이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상가 그런 부분들 조금 단속해 주면 좋겠고요. 또 거기 롯데리아 맞은편에 보면 또 거기 핸드폰 가게였던 데 있어요. 거기 또 앞에 같은 경우들은 조금조금 나오더니 제가 어제 그제 보니까 더 많은 물건이 어떻게 땡 치는 물건이라는데 물건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아지는데, 이제는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막 놓고 하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서, 더군다나 이 대도로변, 거기는 차는 다니지 않지만 아주 중심가 쪽인데, 그런 데가 조금 단속들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며칠 전에 저희 또 그쪽에서 한번 지역사람들끼리 막 다투는 것을 보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내 앞에서 막 뭘 장사를 하고 물건을 내놓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앞에서 또 넓게 노점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가 민원을 했나 봐요. 민원을 했는데, 와서 ‘치우세요, 치우세요.’해서 치웠는데, 10분 만에 다시 물건을 그대로 쫙 펴놨대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 시켜서 민원을 했는데, 그 민원 시킨 것까지 너무 잘 알더래요. 그래서 동네에서 서로 막 아주 그랬는데 “의원님,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해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그런 활성화해서 노점상들하고 하지만, 그 노점상이 그냥 내 몸 하나 정도면 모르지만 이 노점상이 무슨 큰, 아주 너무 광범위한 건 노점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그거 잡아주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만큼 놓고 팔고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이게 뭐 진짜 차로 내려서 즐비하게 놓는다. 이것은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에 공사하는 것. 오늘 보니까 그 공사를 덜커덩덜커덩 소리 나서 민원을 해서 그 공사를 아마 해주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최소한 며칠 전이라도 여기에 공사를 뭐뭐 할 거라는 것을 주변에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거기다가도 무슨 안내문을 붙여주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학교들이 개학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학교 올라가는 그 길목 통로에 8시 20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데, 사실 또 그 앞에는 이런 어린이집도 있고 막 애들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사를 하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등원하는 초등학교 올라가는 첫날인데, 그게 막 소음도 많은데, 과연 그 공사하고 난 다음에 차가 다녀도 되는지. 그러면 만약에 차를 못 다니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통과하고 갈 것인지. 이래서 그런 경우들은 조금 금요일에, 더욱더 방학 전이었으면 좋았고, 부득이 해서 했다고 했으면 애들 하교길이라든지 금요일 오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굳히는 시간이 토·일에 돼서, 월요일은 좀 없으면 좋겠는데, 조금 공사일정 이런 것들을 아마 외주 줘서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하고, 그게 어떤 공사인가 물어보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듣고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막 너무 소음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 그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모른대요. “이거 언제 끝나요?” 했더니 “몰라요. 뭐하는지. 저거 보니까, 덜커덩 나서 수리하나본대요.” 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그 부근의 사람들은 이게 공사가 뭔지 언제 끝나는지 뭐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최소한의 그 길이 가장 번잡하고 또 학교 올라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은 그 시간이 차량 등원, 학부모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인데, 조금 공사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공사 예정에 있거나 할 때 참고하셔서 해주면 주민들이 좀 불편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번에 추석 얼마 안 남아서 더 저기하고 할 텐데 앞으로 상가 단속하는 부분들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하고, 절대 민원이 누군지는 알려주는 것에 극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홍현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존경하는 홍현님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기업형 노점상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하고 있는 우리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단속을 좀 강화하고 해줘야 된다. 이건 동의하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것 많이 지키고 계시지만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전화가 와요. ‘의원님이 그거 구청에다가 얘기했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건데 공무원분들이 절대적으로, 의원도 한 명의 민원인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안들. 또 심지어는 잘못하면 주민 간에 갈등이 굉장히 유발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우리가 인지해서 단속한 것이다. 그렇게 나가야지. 누가 했다 그러면 그게 큰 어떤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건 앞으로 조심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중원을 깨우는 365’ 캐치프레이즈 정말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아침 일찍부터 보면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각 동을 순회하고, 작은 행사까지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홍현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사 문제예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긴급한 공사는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치지만 예상되는 공사들은 대부분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현수막을. 그런데 실제 그 현수막을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잘 볼 수가 없어요. 대형공사 외에는 거의 게첨은 분명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곳에나 막 붙여버려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또 하나. 노점상 문제예요. 특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전통시장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점상이 상당히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형과 생활형으로 통상 나누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점상 같은 경우는 주로 조금 단속을 약하게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장애자 분들이라든지 차상위 계층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지, 뭐라 그럴까요, 기업형을 넘어서는 그런 노점상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뒤에 누가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분들이 실제 간혹 있습니다. 지금 은행시장 사거리 부분에 한 곳이 있어요, 지금 4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그걸 막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막무가내다.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는데도 막무가내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이 구청에서 대집행도 하고 또 단속은 물론이고요.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맞습니다. 대집행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힘 없는 분들은 쫓겨도 가고 집행을 당해요.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노점상을 무조건 단속만 하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업형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금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4%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이 매일같이 현장을 넘나들지만 지금 우리 은행2동에 보면 주민들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대책위원회와 공사업자들 간에 지금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소송 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거기에 공공회사의 소장이 이번에 바뀌었지요? 업체가 하나. 해서 주민과의 분쟁을 본 위원이 정말 간곡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H에도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도 주민의 민생현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LH와 LH 밑에 하청 받은 업체, 제가 어떤 회사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확인을 좀 하셔서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했고 또 공사에 방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어떠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클레인도 가서 막았고 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처리로 법원에 가서 지금 수천만 원이 오고 가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놓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중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은행시장, 남한산성시장, 금광시장, 단대시장 특히 성호시장도 개발은 확정이 돼 있지만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성호시장 그리고 상대원, 하대원 도매시장까지 안전점검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청장님, 직접 소관은 아닌데, 청장님 관할하고 계신 중원구에서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어서 보호관찰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보호관찰소는 우리 성남시의 업무는 분명히 아닙니다, 법무부 소관 업무이고요. 우리 성남시의 시민사회에서 여러 차례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아주 힘든 업무 중의 하나지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어떻다라고 정해 진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아는 것도 없지만 설명 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용위원  시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남시에 각 지역을 다니다가 아직도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올해까지 행정업무만 성남시 청사 내에서 보는 거 맞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결정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현재는 민간위원회, 우리 주민들 대표들과 그다음에 법무부 그다음에 성남시 관계공무원 이렇게 구성돼 있는 데서 얘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우리 시청게시판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집단민원성으로 글을 쓰고 계신데 그만큼 걱정하시는 것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용위원  이게 지역적인 님비(NIMBY)로 비춰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결정사항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결정된 걸로 지금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계시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금 민원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해당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오늘도 집회도 예정돼 있고 또 계속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치가 정해 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아주, 이게 어느 편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작년에 분당에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이슈로까지 커지면서 그 현장에 많은 의원들도 계셨고 학부모님도 계셨지만, 당시에 분당 구청장님도 거기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그 현장에서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소통에 일조하셨어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이 사태가 커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이러한 주민들의 소리라든가, 그다음에 시에서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렇게 민간위원회에서 그쪽 라인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그 현장에서 거기를 담당하는 동장님이라든가 청장님 또는 관계과장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소통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아까도 서두에 소관 분야는 아니라고 제가 전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어떤 시민들의 뜻은 저희들이 잘 듣고 또 시와 업무 협조할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진전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일이면서 어딘가 성남시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 정도인데, 그것을 저희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생겼다고 그래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잘 듣고 그것을 시와 업무 협조 하는 것 외에는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책이 없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 협조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해달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도 면적에 비해서 GB가 그래도 좀 있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밀집돼 있는 우리 본도심에는 공원들이 태부족한 것은 또 인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2020계획에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은 계획이다. 지금 40여 년 동안 그렇게 계획을 잡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좀 해줘야 된다. 숨 쉴 수 있는 어떤 구역은 좀 해줘야 된다라는 쪽에서, 공원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동마다 없는 데가 많지요. 예컨대 한 200평이라든지 300평 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손바닥만 한 소공원은 있을지언정. 이렇다면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지금 시에서도 계획이 없어요. 이제는 대 특단의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있을 때는 몇 동에 200평짜리, 100평짜리 하나씩은 꼭 공원 하나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실행에 옮겨줘야지만 정말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절이 이제 왔다. 병행해서 청소행정도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행정을 할 것인가. 시민들이 어떤 전봇대 불특정 장소에 막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담당하셔서 너무나 잘 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시민만 탓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마련해 주지를 않았잖아요. 어디다 버리라는 정확한 장소를 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는 지금 애매모한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지요. 시민들도 버리면서 내가 죄의식 갖고 버려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거 잘못된 거지요. 시민들이 왜 죄의식을 갖고 버려야 됩니까? 잘 만들어 주고 잘 분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생각을 안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공원과 어떤 쓰레기분류시스템을 병행해서 마련해 준다면 그러고서 관에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계도하고 계몽한다면 저는 우리 시민들이 따를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장님이 그런 어떤 공원문제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쓰레기분리시스템도 예컨대 아파트처럼, 아파트를 우리 일반 본시가지 주택가에 갖다놓는 시스템을 하는데, 어떤 시범구역을 선정하든지 조그만 마을 같은 데 이런 데는 공간만 마련해 주고 시스템을 분류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도 깨끗한 기계로 놔주고 하고서 계몽한다면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도 좀 할 수 있고요. 지금 소일거리 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고. 지금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렇지요? 어떤 경로당과 연계해서 사업해서 관리를 하게 해주면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본 경험이 계신 그런 총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떠신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장님 말씀 분명하게 또 진실 되게 공감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정말 이제는 작은 질서를 지키면서 이웃 간에 공동체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원구에서는 지난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 한 군데 해서 지금 상대원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장소만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시범사업을 열심히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분리수거하고 지역에 골목길에 쓰레기가 단정하게 치워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시에 청소과하고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잘 해서, 예컨대 주택지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분양지 매입사업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두 집이라든지 한 집만 마련하고 터를 한 40평, 20~30평해서 조경해 주고 거기에다가 분리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녹지도 생기고 약간 소공원도 생기면서 깔끔한 분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시하고 잘 좀 상의 좀 해주실 것을, 건의도 하고 해서 우리가 이 구역 할 테니까 너희가 예산 마련해서 여기를 구매를 해다오 라든지요. 그런 어떤 건의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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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장현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현상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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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태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중원구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주요업무 청취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상환 도세팀장입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광순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명희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전희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또 총괄질문에서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또 그리고 위원님들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지금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많이 하셨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이라고 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중원구에는 대포차량이 몇 대나 지금 있어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대포차량의 정확한 대수는 사실 파악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어렵지요. 대충 지금 파악돼 있는 대수.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지금 자동차체납액의 비율이 있잖습니까. 비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전체 체납액의 자동차세 체납비율이 50%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많은 게 사실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포차량, 그게 주요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얼마 전에 보면 대포차량을 끈 사람도 처벌을 받게 돼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걸 홍보를 해서라도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유관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라도 근절을 해야 된다. 만에 하나 그런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정말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매번 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대포차 근절을 위해서는 좀 홍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포차량을 끄는 기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차주 추적만 했지. 그렇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차를 끄는 당사자도 처벌을 받는다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 유관단체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세금체납액도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포차량은 우리 세무과에서 단속합니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주 단속부서는 사실은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이고, 우리가 거기에 협조해서 경제교통과나 우리가 세금징수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사법기관에서 넘어와야지만 단속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데이터를 줍니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대포차량을 우리가 만약 적발해서 사실 세무분야에서는 그걸 사법적으로 처리할 만한 권한은 없고요. 세금분야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마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대포차량을 운행하는 사람한테도 사법적인 그런 처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면 우리가 공조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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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마찬가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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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하겠습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병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강운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환경위생과 쪽에 민원인을 한번 만난 적 있는데, 요즘 많이 친절해졌다 그래요. 아주 친절해졌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주민들의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하나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중원구에 보면 중앙동, 우체국 맞은 편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보면 야간에 새벽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각 기업마다 청소대행업체들이 차를 세워놓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마선식위원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치우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한데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 야간에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차를 끌고 어쩌다 한번 거기를 딱 지나가다가 차를 좀 세우려고 하면 이러다 사고 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장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으나 통행 차량에 안전을 기해 주십사. 그리고 KT 앞에도 보면 모 업체가 저녁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거기에도 안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먼저 중원구에 앞서서 수정구 했는데, 제가 수정구에서는 환경위생과 업무자료가 너무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했어요. 여기 중원구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두 배 이상을 업무보고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업무보고라든가 그 외의 자료는 그 사업이 단위사업이 적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충실히 내용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용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율. 이게 지금 72%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용위원  이게 고지서가 나가면 3월에, 1년에 두 번 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먼저 3월에 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9월에 하는 것. 9월 것 빼고 징수율이 72%인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통상적으로 저희 1년 치 따졌을 때 부담금이 어느 정도 돼요, 징수율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작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한 83%정도 됩니다. 도심, 시가 농어촌 지역보다 좀 저조하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전반기에 부과된 것은 후반기보다 전반기가 많이 부과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게 경유자동차하고 시설물하고 두 가지인데,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는 건수가 원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체납이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주로 차량말소라든가 명의변경 했다가 납부하기 때문에 금액이 몇 만 원 안 되니까 체납이 좀 많이 달라지고요, 좀 저조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여기 체납액 결손 되는 것은 지금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경유 차량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용위원  그리고 저것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이거는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에서 하는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이 자료는 저희 구만…….
○김용위원  자료는 우리 구만 있는데, 이 사업은 수정구, 분당구 다 같이 하는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거 상대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은 어떻게 됩니까? 피드백은. 점검사항에 따라서 후속조치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 지도계몽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주로 대형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가 됩니다, 이런 회사 같은 데. 그런 식당해서 한 123개소 되는데 저희가 연중 계속 점검을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도계몽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서 지도계몽 했을 때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계몽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라든가 후속조치는 없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처분은 거의 좀,
○김용위원  행정처분은 없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용위원  그러면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네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좀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1년에 한번 나가고, 나가서 위반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주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더라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또 이게 대규모 업소고 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집단급식소기 때문에 규정에 잘 맞게 운영들을 철저하게 합니다.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나가도 크게 적발되거나 그런 사례 없이 잘들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실버지킴이 있지요? 아까 보니까 중원구에서 실버지킴이 운영하시는 것. 환경지킴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도 지금 3개 구청 공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중원만 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시 전체 다 합니다. 3개 구.
○김용위원  시 전체 다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용위원  그럼 이게 인구비례해서 동별로 서른 분, 사십 분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사실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예산도 총 소요 예산액이 물론 다 포함한 거지만 9억 정도면 잘 한 거는 아니고. 이것 효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지금 저희 시에서 가로조라든가 대형업체에서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동별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골목골목 시에서 손길이 못 가거든요. 그러면 이 환경실버지킴이들은 동장님 지휘 하에 자기 동의 취약지역 보통 한 2인 1조로 돼서 취약지역을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돌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분들이 관리카드도 직접 작성하시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저희가 볼 때는 이 분들 예산도 그렇지만 효과는 저희가 못 미치는 데 청소를 하기 때문에 좋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에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쓰레기에 대한 이러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동네를 잘 아시니까 책임감이 더 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카드로 직접 작성하고 이러는데, 더 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10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클린서비스. 이걸 보면 제가 쭉 아파트만 살았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에서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나가서 봉지에 비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일반단독주택에서는 봉투채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같이 쓰레기만 따로 수거하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단독주택은 음식물수거봉투로 하고요.
○박영애위원  봉투로 하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총괄질의 때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주택은 보통골에 한 곳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게 이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거기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통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박영애위원  공동주택?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아파트단지를 주로 얘기하는구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가서 세척을 해서 가져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세척을 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 현장에 아파트단지 내에 쓰레기통 청소용역 업체에 위탁을 준겁니다.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단지 내에 가서 직접 차량,
○박영애위원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다시 가져오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아니, 그 회사에서 단지 내에 청소장비하고 차를 가지고 와서 단지 내에서 청소를 해줍니다.
○박영애위원  아, 단지 내에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게 하던 거구나. 그래 보니까 여름철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한겨울이라든지 또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힘들겠다. 그지요? 시간적으로 계절적으로 보니까. 사업적으로 볼 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여쭤봤고.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108페이지 공공용봉투 거치대 제작. 이게 중원구만의 특화사업입니까, 아니면 성남시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이것은 저희가 다른 데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쓰레기통이 무거웠습니다, 입구도 좀 적고. 여기 사진도 좀 나오지만요.
○박영애위원  중원구만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박영애위원  똑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박영애위원  보기도 그렇고 훨씬 청결하고 또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지요? 저는 나름대로 중원구만의 특화사업인 줄 알고. 그랬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십니다.
  우리 박제덕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박창훈 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잘 구정에 반영해서 더 나은 우리 시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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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덕수  분당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향해 힘찬 도약을 시작하는 제7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입니다.
  윤희윤 세무2과장입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이덕수  한신수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청장님, 최근에 우리 분당지역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시건설에서 백현어린이공원 거기 우리가 주차장 계획했다가 취소가 됐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정자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이 잡혔다가 그것도 지금 취소는 아니지만 처음에 결정한 정책 결정하고는 좀 다른 이러한 결정사항에 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직접적인 정책결정을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 이하 구청에 계신 공직자여러분의 정책결정 관할은 아니지만 주민의 의견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사항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정책으로 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부드럽지 않은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 백현어린이공원 아래에 지하주차장 건립 문제하고 정자1동사무소 청사 신축문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주민들 의견도 많이 나왔고 대두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새로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민원이 나오고 또 민원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타당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동장들과 같이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돼서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지요? 그것을 처음에 강하게 주장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있고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또 거기에 반대하는 상대측의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결정되고 나서는 반대로 또 상대 쪽의 민원이 더 커지지요, 목소리가. 그런 부분이 늘 일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분당구라는 데가 워낙 규모가 크고 거기에 민원사항도 많고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부분은 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로 제가 알고 있고 굉장히 큰 이번에 결과적으로 큰 오류가 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이해당사자 외에 그 반대 쪽에 있는 민원인의 소리까지, 물론 그게 100%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는 그 의견이 분명히 담겨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거기에 동의해 줘야 된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동의가 안 될 때에는 거기에 설득할 수 있는 뭔가 분명한 이것을 줘야 되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해당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분과위도 계시지만 설명하기가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괄에서 다시 한 번 앞으로 또 그런 류의 이러한 정책들을 결정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 분당, 판교지역에서 큰 부분인데, 지금 테크노벨리 쪽에 주차장 문제, 주차 부족 문제. 오늘도 저희가 사실은 점심을 그쪽 가서 식사하고 왔습니다. 와서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번화가의 양사이드로 대로변에 주차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진짜 절감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올해 따로 계획 한 것 있나. 그것 좀 제가 문의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판교테크노벨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사장을 수요하는 주차가 많았어요. 공사장에 있는 임부들 것이 많은데 올해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어요. 건물이 거의 다 정착이 돼서 진짜 필요한 주차수요들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건축 공사하시는 분들 그런 불법주차 현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들어서 그쪽에다 정비나 실태조사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많이 만들어 놓으면 또 차를 안 갖고 오는 사람들도 또 차를 갖고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만드냐 이 논제는 저희가 우리시 관련 부서하고 항상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만이 능사냐. 또 단속을 않는다는 민원도 있고 또 단속을 좀 더 늦춰달라는 민원도 있고. 항상 쌍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중교통도 많이 늘리고 또 서울에서 직접 오는 광역교통 좀 늘려서 될 수 있으면 차를 많이 안 갖고 오고 또 혹시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우리가 계도를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에 하루아침에 거기 있는 차를 전부다 없앤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상황에서 거기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주차수요를 소화해 내는 이런 정책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거기 지금 상당수의 유휴지에다가 주차시설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겠고 몇 번 지적한 얘기가 있었지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접근성 강화하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그쪽에서 조금 더 노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우리시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좀 더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교통기획 쪽에서 성남시 공공자전거에 대한 용역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성남시 전체에다가 하기에는 사업성이 제가 듣기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범구역에 그쪽에 테크노밸리 직장인들이 시범구역이 운영된다면 자전거를 활용해서 최대한 판교역을 이용하고 차를 안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그랬을 때 물론 우리가 지금 트램 정책도 있고 거기에 많은 타당성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공공자전거 관련해서는 이미 타당성조사가 끝났고 용역이 끝났고 실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교통기획과라든가 본청에다가 그 부분을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에 직장인들이 가장 몰리는 때가 출퇴근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출퇴근 때에 차를 갖고 오는 것. 그래서 그것만 해소하면 충분히 숨통이 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자전거로 해서 충분히 소화 가능해요. 거리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판교역에서부터 보통 가면 짧으면 15분, 한 30분 걸리다 보니까, 30분은 아침에 걷기가 너무 늦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면 아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부서하고 자전거를 시범적으로 판교역에서부터라도 판교 테크노벨리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보면 판교역을 주변으로 주차장 확보대책하고 판교테크노벨리 안에 있는 주차장대책하고 저희는 별개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자전거를 판교역에서 타고 자기 직장에다가 갖다놓게 되면 직장에서 우리가 다시 갖다놓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퇴근할 때 다시 타고 오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교통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쪽 직장인들이 낮에 점심식사하고 또는 상당히 거기가 벤처들이 많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공자전거가 거기에 실현됐을 때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교통뿐만 아니라 그쪽이 굉장히 공공자전거의 이러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업환경의 질을 재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장님이 좀 강하게 우리 본청에다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거 하나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판교의 크린넷 집하장 부분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엊그저께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바로 인근에 사는 주민 얘기에 의하면 오히려 과거보다 악취가 더 심하다, 못 살 지경이다. 이전에 받던 민원보다 우리 위원들이 받기에는 그 민원의 강도가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거기를 환경 쪽 총괄하는, 이쪽에서는 민원이 좀 덜 오니까 그런 걸로 판단해서 이게 그쪽 부분이 많이 회수되고 있다. 반대로 또 구청에는 직접 이해당사자니까 백현동이나 이런 데 민원 들어와서 악취 심하다, 판교동 마찬가지도 운중동 마찬가지고. 이게 좀 간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좀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지금 크린넷이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이슈화돼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분명히 시민들한테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납득이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줄었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건 더 강해졌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총괄하진 않지만 그 부분도 지역민원이 거의 다 우리 동이나 구청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물론 이제 이게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또는 예산 투입해서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며칠 전에 행사장에 갔는데 냄새 나더라고요. 냄새가 시간이라든가 또는 바람방향 같은 것 때문에 좀 많이 차이는 있는데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청소행정과에 제출해서 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김용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구청장님도 경험하시고 저희들도 그 행사장에 같이 동참했었을 때 7단지 주민들한테 휩쓸려서 위원님이랑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호소를 했었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크린넷 냄새 얘기가, 초창기에 시정보고 때 얘기가 있었던 부분은 단지 내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냄새 나는 부분은 단지 자체적으로, 처음에 집하장 말고 단지 내의 냄새는 많이 나름대로는 청결하게 하니까 해소 됐다는 그 뜻이었고, 실제적으로 집하장의 그 냄새는 코를 찌르는듯한 냄새인데. 항간에 또 얘기인즉슨 낮 시간에 이게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누군가 주민들이 오히려 대안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차라리 밤 시간에 사람들이 다잘 때 3시고 4시고 한밤중에 모든 게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걸 못 느끼고 갈 수도 있는데 꼭 그것도 낮에, 낮 시간에 그 사람들도 낮에 근무를 하니까 그렇지만 낮 시간에 모아서 압축을 하고 하니까 냄새가 더 열심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대별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또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그걸 철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고 그분들은 철거하라 어째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그 분들이 좀 악취를 못 느끼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오히려 그 분들이 그런 대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김용 위원님 한번 언급하셨는데 청사이전 확장 문제 정자1동이요. 그 부분과 어린이공원 밑에 주차장 문제도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전면백지화가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겠다 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이 전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제가 동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특별한 어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절차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된 절차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윤정위원  또 하나는 지금 주민자치 쪽에서도 비용문제나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들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측하지 못하기엔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랜 기간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루 전에 이전 하루 전에 모든 것을 다시 백지화를 시키고 돌아간 데에 있어서 주민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 회의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공청회로 대신을 하겠다고 저도 이제 우선은 말씀드린 상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또 구청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 하겠습니다 라고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주민들의 기다림이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또 너무 걱정스럽지 않도록 그 피드백을 동장님을 통해서도 주시고. 그리고 또 동장님을 통해서 명확한 정확한 정보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얘기라든지 어떤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직분자들한테만 어떤 의무를 요구하는 그런 회의진행이 저는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분들 또한 주민이신데 어떤 주민의 입장을 배제하고 이런 직분을 맡고 대변을 하는 공인으로서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지침을 자꾸 내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런 회의 자리가. 그래서 저는 좀 더 주민들이 오는 그런 회의 자리에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겪으면서 하는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막 서명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먼저 정보가 가고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그런 수고로운 일들이 없었지 않았나 라는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공유해 주시고 또 동에도 지침을 내려주셔서 주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한 두 사람의 어떤 생각 또는, 물론 정책에 따라서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정책을 놓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달리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수적으로 적다고 그래서 그게 꼭 잘못된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자1동 증축문제도 이게 1, 2년 전에 나온 게 아닙니다, 벌써. 수도 없이 나와서 제가 정자1동을 할 때 2011년도 당시지요. 그때도 앞으로 이쪽 탄천 서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작을 거 아니냐는 그런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측하고 예측 지나면서 보다보니까 사람이 자꾸 전입신고가 늘어나고 건축이 되다보니까 3만, 4만, 5만 거의 6만을 육박하다보니까 작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 동사무소를 증축해야 된다고 해서 그 뒷집 두 집을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공공용지로 묶지 않는 한 그분들이 팔지 않으니까 감정평가해서 사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다가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물론 정자1동 전체 주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 관심 갖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여럿이 여러 번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그냥 짓자고 해서 그게 계속 토론해서 토론의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나왔는데 지금 지으려다보니까 그 뒷집에서 그럼 내가 그렇다면 내놓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거 올리지도 않는데 45억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다보니까 이게 상황이 변경된 거지요. 변경돼서, 이 정책이라는 게 확 바뀌면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정책대로 가지고 가면 더 큰 오차라든가 실수가 벌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일단 중지시킨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서명 받는 것도 저희도 동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가지고 중론을 한 번 더 거쳐보자 그게 한 달 먼저하고 두 달 먼저 한다고 해서 큰 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하자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좀 와전돼서 서명만 내면 무조건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은데. 조만간에 우리가 시에 동청사 짓는 부서하고 관련해서 자료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정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분당만큼 정말 까다로운 민원도 많으시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여러 민원이 다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조정식위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인허가든 아니면 또 소공원 같은 데서 체육활동을 하든 간에 어쨌든지 주민들이 민원을 몇 명이든 몇 십 명이든 제기를 하면 굉장히 좀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현동의 랜드로버 자동차매장 그거나 궁내동에 폭스바겐매장도 그게 중정비역 그런 것들이 다 허가가 날 수 있는 건데 도색이라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민원 때문에 지금 중지돼 있고 영업개시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소송을 당해서 지금 1심에서 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서현동 랜드로버매장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무슨 공원에서 체육활동을 하더라도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그런 건데, 담당공무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 민원 때문에 죽어도 못한다. 그런데 정당한 그런 권리인데도 무슨 민원 들어오면 해결 못한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데, 민원에 대한 대응의 원칙과 방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은 법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대로만 집행하면 됩니다. 되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꼭 법대로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또 거기서 그런 자동차매장을 하더라도 역시 이웃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거든요. 무인도에서 그 사람들이 자동차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양보하는 입장에서 해달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가면 법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법대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좀 어차피 상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보면요, 이게 갈등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갈등비용은 발생합니다.
○조정식위원  소송에서 패소하면 몇 십억 물어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사업주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의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그냥 뭐 민원이 존재하는 하는 한 법원에 가서 우리가 지더라도 간다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전에 갈등조정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의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게 시 행정이지, 그냥 법대로 가세요. 우리는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민원을 제기하면 이거 절대 못합니다. 그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글쎄, 그거는 좀 와전된 얘기 같고요. 지금 일단 위원님 말씀마따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주민이 한 명이 한다고 해서 그 한 명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명이 민원을 내더라도 그 민원이 타당성이 있고 논리가 있으면 한 명의 민원도 소중히 생각해야 될 민원이거든요.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숫자가 관계되지 않는 것 잘 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갈등을 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요. 저희가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이 많이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율방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무슨 수당이 나가게 돼 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수당은 아니고 저녁에 자율방범이 끝나고 나면 그냥 들어가기 좀 서운하니까 일단 간식 정도 음료수 정도 해서 잠깐 입다심하고 들어가게끔 3000원씩 그렇게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소위말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협업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활동을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독이라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시는데 그래도 그게 동에서는 하나의 협업기관으로써의 그 지역에서 기능을 요구하고 있고 주민들도 ‘아, 그런 게 있나?’ 그러면 분명히 자율방범대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저는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단 저희도 점검은 다 합니다. 하는데, 동에 우리가 지금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아버지자율방범대 두 개의 파트가 있어서 하는데 어떤 동에는 두 개 다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한 가운데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 목요일만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그 지역을 순찰을 돌고 그게 21개동이 다 끝나서 금요일에 또 돌았고 그게 일단 21개동이 끝나서 이번 달부터는 월요일에 21개동을 같이 도는데요. 제가 볼 땐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실 때 매일 도느냐 안 도느냐 이 문제는 별개 문제고요. 저희가 서류상으로 점검하면 다 도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사람 수가 어느 날은 3명 될 수 있고 4명 될 수도 있고 5명 될 수 있을 뿐이지 물론 안 도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돌고 있는 거 혹시 위원님께서 아는 곳 있으면 저희가 그쪽은 더,
○조정식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런 기구들이 많은데 정말 실질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잡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자율방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기구들도 마찬가지로.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어떤 꼭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보다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하고 지도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봉사단체들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들한테 여쭙지요.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분당 구민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 질의에 좀 덧붙여서 서현동 랜드로버 판매장이죠? 일명 그리고 지하에는 이제 경정비. 거기는 본래 도색 부분 때문에 말썽이 생겼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거기 주민과 사업체와 이견이 있었을 때는 청장님이 당연히 주도적으로 민원해결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타 부서에 있을 때 이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도 나갔고 제가 또 경정비업체의 조례 개정을 냈다가 본인 스스로 폐기 조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똑바로 일을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행정을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허가부터 나가서 막상 준공을 한 달 앞두고 그때까지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조례를 상정했는데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성남시는 성남시민이 낸 혈세가 엄청난 금액을 그네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해서 본 위원이 그 조례를 폐지를 요청해서 아마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사정을 했어요, 조례를 좀 폐기해 달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이 문제가 지금 보면 본청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청장님은 분당 구민을 위해서 지금 구민의 수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수장이라기보다도, 수장은 아니고요 하여튼 분당 구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마선식위원  구민을 책임지는 수장이지요. 모든 행정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시민혈세가 잘못하면 헛되이 써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정자1동 주민자치센터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 행감 때 분명히 한번 팔 겁니다. 행정을 똑바로 하면 절대 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만 하고요.
  우리 분당구에는 지금 화랑공원이 있지요? 화랑공원.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화랑공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를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마선식위원  공원과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지만 물론 거기는 또 항상 내 부서냐, 너 부서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제가 본청 할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화랑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공원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한 50m 전방 정도가면 코를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상임위와 관계없는 것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야탑역과 테마폴리스를 잇는 지하연결통로 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당구청 때 청장님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들이. 자료는 왔습니다. 자료는 왔는데, 너무나 성의 없는. 지금까지도. 그지요?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탑역과 테마폴리스를 잇는 연결통로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통로를 관할하는 관리권이 지금 아직 저희 시에서는 시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야탑역에서는 테마폴리스 측에서는 두 분들이 서로가 내거다 내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 조정이 안 돼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물론 거기도 저도 가서 통로를 가봤지만 물론 통로를 깨끗이 하고 또 주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지하통로 자체가 도시계획상으로는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서 성남시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사람들은 시공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로과냐 아니면 건축과냐 부서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그걸 설명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에 가면 도로과에는 이러 저러한 핑계로 아직은 우리가 관리를 않는다, 분당구청에서 책임질 일이다. 또 녹지과에서는 어쨌든 거기가 녹지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녹지과, 건축과 다 포함이 되는데, 모든 부서가 다 회피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관리는 분당구청이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아직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관리를 전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저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어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거기 청소는 일단 테마폴리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니, 청소는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테마폴리스 내에 상가들이 입점을 해요. 허가권 누구한테 있어요. 허가 누가 내줍니까? 분당구청이 내주지요? 관리를 분당구청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연결통로는 아직, 왜 제가 이걸 물어 봤냐 하면요. 연결통로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것이 이제 거기서 만든 다음에 우리 성남시에 기부채납 해야 이제 저희가 관리가 들어갑니다.
○마선식위원  무엇을 기부채납 합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 통로요.
○마선식위원  통로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통로를 걔네들이 승인이 나면 15년이든 20년이든 법으로 정해서 쓰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때,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연결통로가 전혀 지금 뚫려만 있지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니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사람은 통행합니다. 양쪽 벽이 뭐로 돼 있어요? 이제 철판으로 막아놨지요? 철판으로.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부분은 그렇게 막아져있고요. 일단 일부만 그렇고.
  그런데 그게 위원님, 우리가 처음에 허가할 때 사람통로로 만들었거든요, 통로로. 사람이 통행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거기가 뭐 상가시설은 같은 건 들어가게 안 만들어 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선식위원  처음에 애초에 허가 날 때 16m 통행로로만 허가가 났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후에 설계변경이 돼서 30m로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상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가 됐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공사는 그것을 공사했지 않겠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 외에 저는 좀 디테일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는 허가 나간 것은 잘 모르거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도로과 소관이면 도로과에서 확실히 해야 되고. 그렇지요? 분당구청 건축과면 건축과. 그렇지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선식위원  테마폴리스 자체는 사실 우리 성남시 랜드마크로 지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우리 김용 위원께서 그랬잖아요. 삼평동 가니까 너무나 쓸쓸해요. 그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좀 열심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테마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를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지하통로에 발이 묶여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서 가면 저 부서로 가라. 우리 소관 아니다. 핑퐁 쳐버리면 그네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실제 관장부서가 어딘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그래야 저희들도 그쪽부서에 요구를 해도 할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선식위원  청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관련부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하는 건지.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마선석 위원의 추가질문을 할게요, 제가. 그것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시정조정회의 같은 걸 통해서 안건을 올려서 그걸 결정을 하세요. 처음에 양쪽에 막혔던 것을 뚫은 부서는 어디서 뚫어줬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원래 당초 처음 그…….
○김유석위원  처음에는 안 뚫려 있었고 뚫려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었다고. 맞잖아요. 그거 알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 여기 아는 분 계세요? 처음에 뚫어가지고 막아놨던 사실에 대해서 아는 분들. 그걸 개통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없어요? 한 명도 아는 분이 없어요? 거기에? 아니야. 도로과나 이런 데에 있었던 사람은 그거 알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개통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많이 됐으면 4~5년, 6~7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내가 어떤 과장이 해준지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밝히기 싫어서 거꾸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거든. 처음에는 막아 놨을 때는 양쪽 다 딱 막아놨었어. 개통이 안 되게끔. 그런데 이제 모 부서에서 모 과장께서 해서 내가 알기로는 그거를 그렇게 개통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선식 위원께서는 그 개통의 토로를 어디가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다 분당구청에서 하잖아요. 이행강제금 같은 것 부과한 것도 내가 영수증을 봤거든. 그러니까 그거 시정조정회의를 통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서를 딱 정해요. 시청 도로과든 우리 분당구청 도로관리과든 딱 정해 버리면 그것을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그것을 상대로 그 사람들이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어떤 판단유무가 있잖아. 지금은 이 부서 저 부서 자꾸 핑퐁 치니까 민원인 입장이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갑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맞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정조정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큰 무리 없잖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거기다가 업무분장을 끼워 넣던지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다음 번 우리가 다음 의회하기 전에 정례회하기 전에 해서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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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상환 행정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상환입니다.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준비 많이 하셨다는데, 없으시면 좀 서운 하실 것 같은데.
    (웃음)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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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1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남일 세무1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김남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태근 도세1팀장입니다.
  권시곤 도세2팀장입니다.
  김민수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김태형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전만우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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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세무2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윤희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희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무 시세팀장입니다.
  김병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기화 재산세1팀장입니다.
  라홍식 재산세2팀장입니다.
  서원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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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경제교통과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구청장님, 사전에 뭐 많이 설명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너무 없으시니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서운 하시지요? 청장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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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향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영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형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역세권에 보면 전단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조정식위원  그중에 보면 마사지 숍이나 이런 광고들이 많이 붙어지고 뿌려져요. 그게 여기 담당입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거 담당은 저희가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덕수  광고물관리팀이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도시미관과.
○위원장 이덕수  예, 도시미관과.
○조정식위원  그런 업소 관리.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업소 관리도 저희가 아니고요. 그게 원래 안마시술소 계통은 유사의료기관으로 보건소인데, 막 스포츠마사지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지금 구분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분당이 굉장히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상가들도 서현역, 수내역, 정자역, 미금역 이런 데 청소년이 엄청 다녀요. 그런데 어떤 그런 전단지광고물 같은 것 있잖아요. 뭐 이렇게 화장실 안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낯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분당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 지도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원래 그런 전단지들도 살포하는 사람을 과태료 물게 돼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위원장 이덕수  이거는 청장님이 답변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거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뿌리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붙잡아서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끌고 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데 보면 다 전화번호가 있어요, 사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압니다. 전화번호 해서 일단 우리가 발견되면 정보통신팀으로 전화번호를 해놓으면 전화를 모두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도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전화 걸면 전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제도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KT하고 그다음 SK하고 우리가 MOU를 맺어서 우리가 그걸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전화를 끊어서 전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들고는 있어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다른 치킨 집 전단지야 그냥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성매매혐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좀 단속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전단지부터 사실 전단지 뿌리는 사람 CCTV보면 다 나오지요. 역세권에 CCTV가 다 설치돼 있는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건 아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나온 걸로 붙잡아서 하기는, 물론 한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들도 단속하기가 어려운데 행정공무원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위생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런 유사성 행위나 이런 거는 경찰 관련으로 돼 있고요. 저희한테는 그런 신업종은 위생업소로 허가나 신고 관리대상이 아니고요. 하여간 그 전단지 부분은 우리 담당하는 부서한테 그것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조정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신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환경위생과는 아니지만 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담당업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에서?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담당과에 지시하셔서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고를 하면 전화번호를 단절하고. 이런 노력으로 지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연구해 봐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살리기 사업 추진 부분인데요. 지금 EM방류량이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요. EM 구입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방조를 8개에서 5개로 지금 줄일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방류조 운영이 분당천 3, 야탑천 1, 여수천 1로 지금 5개소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양은 한 월 40t에서 월 25t으로 15t 정도 줄였습니다.
○김윤정위원  거의 50%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런 어떤 하수 악취 같은 게 이제 다리 밑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 EM방출량을 더 줄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줄였는지. 또 한편으로는 EM을 사용해서 정말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 궁금하기는 해요. 어떤 그런 수치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동네 하천수질 측정에 나오는 매 월마다 한번 씩 측정하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측정하는 거와는 별개로 구청에서 따로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가 지천 위주로 지천 이제 탄천의 지류천을 위주로 5개소에 15개소를 측정하는데 우리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한 달 한번 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제가 푸른도시 쪽에서 받은 자료랑 우리 동네 하천수질 측정에서 나온 부분이랑 너무나 큰 차이를 제가 보고 있어서 아무리 다른 곳에서 다른 분들이 채취하셨다고 해도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BOD수치만 봐도.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정말 정확한 수치인지를 알고 싶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시지요?
○김윤정위원  예.
○분당구청장 한신수  우선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건 탄천 본류를 하고 있습니다. 탄천 본류의 10개소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10등분을 잘라서 그걸 매년해서 약 10여 년 이상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소하천 탄천 본류하고 다르게 우리 지천에서 나오는 것을 상·중·하해서 한 가운데를 채취하는데, 이 하천 수질 측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깨끗한 하천살리기 위해서 EM방류 문제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EM이 과연 하천수질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EM을 뿌리니까 물이 맑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짜 맑아진다 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EM을 뿌리게 되면 수질이라는 건 원래 EM이라는 건 유기물입니다, 비료입니다. 비료이기 때문에 갖다 뿌리면 그 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퇴색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EM을 뿌리면 악취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효과는 있다. 즉 보면 하천 악취가 아주 독합니다. 또는 대소변 악취가 독한데 거기다가 EM을 뿌리면 EM의 독특한 시큼한 냄새가 나다 보니까 그것이 중화작용을 해서 안 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얼마 지나면 다시 또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EM뿌리는 양이 줄어 든 건,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하천물이 나오는 게, 즉 아파트에서 세탁수질이 나오다 보면 그게 지천으로 흘러가서 지천이 망가져서 탄천 본류가 망가지다 보니까 그 지천에서 들어오는 것을 평소에는 차단막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천으로 안 들어가게 막아놓고 다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많이 흘렀을 때는 우수관을 통해서 넘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시설물을 해놓기 때문에 EM 뿌리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 시설 해놓은 곳은 줄이는 거지요. 그리고 이 또한 이게 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뿌려지는 거고, 또 EM이 과연 수질에 좋으냐 안 좋으냐는 건 아직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혈세를 들여서 하는데 있어서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이 넣으면 맑아지느냐 말아지느냐. 그런데 많이 교육도 하시고 하는 걸 저도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바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접하는 탄천에서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정말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라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것들이 됐든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됐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한 몇 년 전에 탄천에 쉽게 얘기하면 오수관 악취입니다. 하수구 악취거든요, 하수구 악취. 하수구에서 악취 나는 것을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EM을 갖다 뿌려보니까 그 악취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것은 사람들이 냄새를 맡아보면 확실히 그게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관련 부서에 있는 전문가 우리 환경직들이 좀 알아보니까 악취에는 효과가 좀 있다. 물론 그게 데이터상으로 정확히 얼마 양에 얼마를 뿌렸더니 얼마의 악취가 감소됐다는 이런 데이터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뿌려보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 악취가 확실히 좀 덜 난다. 또 저희들도 실제로 뿌려보면 EM냄새만 나지 진짜 매케한 하천악취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천의 악취를 줄이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토관악취입니다. 토관악취를 줄이려다보니까 대안이 없어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EM을 하는 업체를 알고 있었어요. 정자동에 사무실이 있었고. 사실은 그전까지 전혀 의혹이 없었는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을 듣고 지금 굉장한 많은 의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자료를 주세요. 이게 어떤 정확한 데이터 없이 그냥 뿌렸더니 냄새가 없어지더라.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악취가 생기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의혹이 많이 생기거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면 일단 사람들이 악취가 안 나니까,
○김윤정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그런 효과가 있다 라는 건 알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지난 몇 년 간의 데이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푸른도시사업소에도 요청은 드렸어요. EM의 효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느냐고 하니까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분당구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돼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이런 상위부서에서 하자 하니까 그냥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네요. 전혀 그닥 의혹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게 됐으니까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천수질 측정하는 부분이 다르고 데이터 누적이 다르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푸른도시 쪽에서 준 게 2014년 7월 기준해서 받은 게 있어요. 이 기준하고 지금 이 7월의 이 기준하고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아, 그것은 지금 탄천은 수량이 많고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측정하는 지천 5개소 분당천이나 야탑, 본천에 탄천에 들어가는 물이 있고 해서 거기는 물량이 수질량이 조금인데, 생활오수나 이런 게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본천에 물이 많은 데 나온 거하고 데이터는 좀 차이가 있지요. 왜냐하면,
○김윤정위원  지금 보면 푸른도시 쪽에도 나온 게 수내교, 이매교, 하탑교, 사송교 이렇게 돼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그런 건 탄천에 있는 교량 밑의 것이고요. 이것은 분당천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천, 야탑천 그 지류 거니까 확실히 다를 수가 있지요.
○김윤정위원  그래요? 지금 분당구청에서 주신 수치가 훨씬 깨끗해서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당연히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탄천 것은 그 중에 한 60%가 용인 수질에 따라서 우리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인하수처리장 물이 한 6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인하수처리장 물이 깨끗하면 우리 탄천이 깨끗해지는 거고 거기서 좀 덜 깨끗한 물이 탄천은 덜 깨끗하고,
○김윤정위원  예, 그렇겠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물이라는 건 원래 원수, 즉 샘물이 가장 맑고요. 그것이 좀 흘러내려오면서 조금 조금 안 좋아지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이 흘러가면서도 자정작용에 의해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물을 흘려내려 보내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가면 햇빛이라든지 공기라든가 자연이라든가 또는 스스로 복귀 작용에 의해서 물이 BOD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 같은 데 보면 물이 낙차하는 부분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낙차하면서 공기방울에 의해서 악취가 자정 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돌에 있는 이끼류가 그런 BOD를 많이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하여튼 이건 전문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다르다 라는 것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자료만을 봤을 때는 좀 각 기관마다 만약에 이렇게 측정이 다르면 뭐랄까 심각도도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다 교류가 되시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다 됩니다. 시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도 저도 우리 지역에 하천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여쭤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참, 분당구청 쪽에서의 수치를 보면 굉장히 안심이 되다가 푸른도시 것을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되다가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지만 제가 나중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하천수질 측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 그래서 굉장히 주요한 하천관리에 있어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데, 수질 측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하천살리기 사업도 추진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김용위원  우리 과에서 오염원이라든가 생활하수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소하천을 오염시키는 데에 대한 단속권한 같은 건 구청 담당 과에서 가지고 계시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보통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대개 저희는 지천관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대게 지천에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고 투여를 한다고 그러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모니터요원을 각 지천별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도 하고 또 오염물질이나 하천오염에 대한 신고를 저희한테 모니터링 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점검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특별하게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문제가 되는 데는 직접 단속하는데, 분당지천 쪽으로는 거의 없고요. 공사장 같은 경우에 토사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는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단속도 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도 물리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보니까 비산먼지 기상예보제 추진. 이게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보면 워낙 요즘에 주민들께서 환경에 대한 이러한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또 워낙 이 생활에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위에 보니까 건조예보 시, 강풍예보 시, 강우예보 시 여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공사장에서 해야 될 사항을 따로 정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김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강제성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사업장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율적인 사항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자율적인 것도 있고 강제적인 것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은 운반차량이나 이런 것의 세륜 세차라든지 하고 또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비포장길로 다닐 때는 살수차로서 먼지 저감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상 여하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공사장에다가 환경에 따라서 그런 발생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문자로 알림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문자로 알림서비스는 그러니까 그쪽 사업장에다가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기상이 문제되니까 거기에 따른 비산먼지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런 알림서비스를 해서 좀 더 사업장에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대상사업장은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지금 비산먼지 특정 공사 사업장이 66개소입니다. 그거는 공사가 끝나면 없어지고 새로 또 공사하게 되면 늘어나고 그래서 숫자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김용위원  취지가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이게 주민들한테 의도하시는 대로 전달이 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구민들이 홍보는 따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건 없으시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김용위원  우리가 성남 전역에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가령 이 앞에도 무슨 환경에 대한 이런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안 돼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66개 사업장이라고 그러면 관내에서 웬만히 각 동에서 건축공사라든가 이러한 사업장이 대부분 포함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별로 동에서 우리가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이러한 시정 홍보사항이라든가 이게 나오기는 하는데, 가령 이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온다. 각 동에서. 구에서 SNS로 사업장에 문자를 주듯이 동에 이것을 문자를 주면서는 동에서는 거기 홍보를 동사무소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행하는 빈도수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동에서 아마 그것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동에 있는 그런 홍보판 이런 것을. 그런데 그런 홍보판에서 가령 이매1동 동사무소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진중공업의 공사장에 오늘 기상예보제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 사업자가 비산먼지 기상예보제에 대한 이것을 자율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하고는 틀리리라고 봐요. 그렇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하나 좀 제안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궁내동 지역에 그래도 인구가 4000명, 5000명 사시는 거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정확한 인구수는 파악 못하고 있지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쪽 분들도 상당히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궁내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이 불편하고 또 학교 통학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와중에 소외되면서 많이 살아오셨어요. 그쪽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궁내동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 연결되는 지상육교가 설치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하고 분당~수서도로 때문에 사실 단절된 것 아닙니까. 옛날에 육교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요. 또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또 초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다 신기초로 다니고, 그런데 그쪽에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그래도 많이 늘었지만 옛날에는 다 학부모들이 통학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샛골 쪽으로 토끼굴이 하나 개설돼 있지만 그 토끼굴은 지하도로다 보니까 약간 위험하기도 하고 또 여름에 비가 오면 습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 주민들의 정말 숙원적인 소원은 육교를 번듯하게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까지는 고속도로 위에 육교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핑계와 예산 부족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서판교에서 하는 판교 크린넷 쪽으로 육교가 설치돼 있어요. 그건 LH에서 설치했다는 건데. 지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도 설치했습니다. 궁내동에 몇 천 명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당 정자동 쪽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정자동 분동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천을 중심으로 나눈다는 게 있고 또 반대로 남북으로 나눈다는 논의가 있는데. 저는 궁내동 쪽은 생활영역은 정자동이라고 봐요. 궁내동이 지금 금곡동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금곡동에 가서 뭘 할 거는 별로 없어요. 다 정자동 쪽으로 다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번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궁내동 쪽을 정자동 쪽으로 편입하는 것도 한번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지상육교 문제, 이게 지금 샛골은 토끼굴이 있고 궁내동은 그게 없는데, 궁내동 것을 저희가 한번 가상해서 뽑아보니까 한 8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80억 들어가는데, 그 80억이 가더라도 궁내교도 보면 어차피 분당 정자동 사거리하고 매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 밑에 지금 얘기한 판교하고의 차이점은 여기는 판교, 일단 수서간 고속화도로까지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가 저쪽보다는 좀 더 깁니다. 길고, 또 지금 판교, 수서 간 고속도로를 밑으로 팔수는 없어요. 밑에 장애물이 있어서 어차피 위로 파야 되면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의 수혜혜택이 얼마나 가느냐도 아마 비교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궁내동을 정자동에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법정동 문제하고 행정동 문제가 차이가 발생될 수 있고요. 이것도 담당부서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동 문제는 구청 소관이 아니잖아요. 우리시 자치행정과니까 위원님 의견을 시 자치행정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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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명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정명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성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양원주 녹지1팀장입니다.
  이광철 녹지2팀장입니다.
  정남영 공원1팀장입니다.
  김명남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가로수 관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분당동 쪽이나 느티마을 쪽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동네가 오래되면서 나무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나무들이 너무 커서, 지금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우거지면서 거기에 따른 새들이 너무 많이 오고 거기에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태계이기는 하나, 그런 부분이 약간 너무 숲이 우거지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오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주민들의 바램이라는 게 없으면 또 되게 있기를 원하고 너무 과하면 또 없기를 원하고 하는 부분이 좀 겹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 전지작업이 아니라 정말 나무가 너무 빽빽하다 보면 좀 걷어내는 작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가로등이 가려서 밤길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고장이 나도 나무 때문에 또 교체가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분당동 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자3동 쪽이랑.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민원사항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지하는 시기가 우선 사업상으로 보면 그냥 수시로 하는 걸로 돼 있기는 하지만 나무에 필요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전문가 분들이 약간 불만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지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통행하는 분들도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그런 시기들을 좀 맞춰서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2, 3년간에 전지작업을 했던 시기들에 대한, 그리고 지역별 시기별 또 얼마나 자주 시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른 나무, 그러니까 가로수와 가로등의 위치로 불편이 있는 지역들에 대한 민원사안이나 그것이 해결된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녹지, 어린이공원은 주로 우리 분당구청 소관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치면 분당에 있는 중앙공원이라든지 율동공원 그 담당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율동공원이요?
○박영애위원  율동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 이런 시설관리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건 시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규모가 큰 것은 시 공원과에서 하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이 소규모적인 동네에 산재돼 있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저희는 어린이공원,
○박영애위원  어린이공원. 그럼 대체적으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내지는 약간의 운동시설이 있는 소규모적인 것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데는 특별하게 꽃을 식재한다든지 잔디를 보호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크게는 없겠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렇지요. 많지는 않습니다.
  기 한 20여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특별히 훼손된 지역이 아니면,
○박영애위원  보수체제로 들어가지 특별하게 어떤 꽃을 식재를 열심히 한다든지 어떤 환경을 만드는 그런 작업은 없고 현재는 시설 유지 내지는 보수, 수리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면요. 그것도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매일 청소를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 나무도 잘라줘야 되고 또 나무도 소독도 해줘야 되고 나무 밑에 잡풀도 1년에 두세 번씩 뽑아주어야 되고 나무 전지도 해줘야,
○박영애위원  풀은 주로 1년에 몇 번을 뽑는 거예요? 잡초 뽑는다고 그러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잡초는 저희가 연 2회.
○박영애위원  연 2회. 보통 그렇게 움직이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잔디보호를 한다든지 잔디 속에 풀을 뽑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저희 분당 지구는 잔디가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요.
○박영애위원  맞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흙이라든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나무들이 크면서 표토가 이제, 잔디가 많이 죽었지요. 관목류들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소규모적인 것을 움직이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저희가 지금 분당지역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지피류가 없음으로 해서 표토가 많이 유실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래요. 맞아요. 비 오니까 다 쏟아져내리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대로변을 우선으로 해서 지피류를 좀 심어야 되겠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박영애위원  그럼 어린이공원 쪽에 놀이시설은 여기 담당이 아니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저희가 매주 매일 다니면서 점검하고 바로바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내지는 요즘 모래를 다 없애고 나름대로 다르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아닙니다. 모래가 있는 지역이 있고 탄성포장지역이 아직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재가 불량하거나 그러면 바로 또 조치를 하고 모래가 있는 지역은 기생충 검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철저하게 어린이들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구분이, 녹지부분 공원부분이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럼 그 배드민턴장도 그것은 시 공원과 소관입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어린이공원이라고 붙여진 명칭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우리 구에서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물은 또 시에서 하시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전부 다 그 안에 배드민턴장이든 아까 얘기했던 허리돌리기든 뜀뛰기든 전부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농구대 같은 것도 다.
○박영애위원  관리하고, 시설 설치도 거기서 하시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저희가 다 합니다.
○박영애위원  조그마한 집도 구청에서 다 하시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공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어린이공원이라고 붙어있는 건 전부다 저희가 합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관리를 하시는데 어린이공원에 보면 놀이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것은 저희가 토지주택공사에서 처음에 분당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그때 도시계획결정사항이 된 겁니다. 돼서, 도시공원에 대한 결정 또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결정이 전부 입안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된 거거든요. 지금 새로 어린이공원이 한 22~23년 됐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제 말씀은 그 안에 어린이시설물이 있잖아요. 시소든 그네든 미끄럼이든. 그게 지금 옛날에 분당 지을 때 설치하고 나서 계속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 안에 노후시설물들은 교체도 일부하고 또 고장이 난 것들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공원의 시설물들에 대한 설치 의사결정에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건 어떤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뭘 하나 설치했는데, 이게 놀이기구가 너무 재미없거나 아니면 오래 되거나.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놀이기구를 보는 시각이 있는 거지요. 왜 저 옆 동네는 뭔가 기능형이고 머리가 좋아지는 놀이기구인데, 우리는 아주 단순하냐. 이러면서 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진짜 정말 ‘이런 이런 타입이 있는데 어떤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보행자도로와 어린이공원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신다니까. 저는 좀 더 편안한 의자들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등받이가 없는 의자 같은 게 있고요. 또 너무 네모난 의자 이런 게 있는데, 물론 관리라든가 보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등받이 없는 데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한계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설물들 다시 설치하실 때는 좀 배려있는 그런 의자들이라도 설치가 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20년 이상 성장한 녹지 또 공원 관리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행자전용도로 수목관리 업무계획 자료에 보니까 소요예산 7000만 원 잡으셔서 정자동 97-2번지 14필지에 집중 전지하셨는데, 이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과장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좀 많고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해야될 데는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대부분 보행자전용도로가 아파트들과 보통 맞붙어 있잖아요. 밀집해 있다 보니까 아파트도 전지를 해야 되고 또 보행자도로도 전지를 하는데, 그 기준을 보행자도로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당에 오래된 단지 같은 경우 사실은 전지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직접 관리소장이 전지하다가 심지어 사망한 사고도 제가 아는 것만 두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단지에 전지가 단지의 사항이 아니라 20년 맞이하면서 분당 전체적인 경관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해서 큰 부담이 아니면 다만 얼마라도 좀 공동주택보조금의 범위 안에 넣어서 몇 년여 만에 다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지금 우리 구의 업무에 들어있는 보행자전용도로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을 먼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필요성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도 보니까 14필지 하는데 7000만 원 정도인데, 업무하시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올리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더 올리시고, 충분히 이것은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저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공원·녹지 등 기전시설. 업무계획 130쪽 보면 여기에 판교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공사 해서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올해 사업비지요, 과장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물순환시스템 7개 노선. 청소, 전기, 기계, 보수 및 유지관리. 이게 기존에 물순환시스템 LH에서 만든 거 그냥 그 현 상태 그대로 유지보수 하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입니다.
○김용위원  유지관리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설치했던 본연의 기능. 백현동 이쪽으로 해서 물을 순환시켜서 판교가 물순환도시.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걸로 또 특성화 이루어지고 백현동에서 지금 카페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김용위원  그것도 훨씬 더 이것을 주변 사람들 또 전국의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영 못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LH에서 당초에 판교역사에서 6000t이라는 지하수가 나온다고 그걸 가정해서 시설을 시작했는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지하수가 어디로 간 겁니다. 가서, 지하수의 용량이 딸리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금토천, 운중천 거기 하수구에다가 물을 채취할 수 있는 시설 그것을 하자고 했던 거고. 또 그것을 우리가 뽑아서 올린다면 탄천수계나 운중천, 금토천 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상수도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수도를 그럼 너희가 물 값을 줘야 될 것 아니냐. 너희가 시설을 일부 잘못해 놓은 것을 우리가 시비로 전체 다 댈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서 시비를 LH에서 물 값을 5년 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놓고.
○김용위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게 4억 7000입니다. 그리고 현재 판교역사에 그 물이 한 300t. 그다음에 우리가 300t이 넘어갈 경우에는 상수도를 좀 덜 쓰게 되는 거고요. 또 지하수가 좀 딸리게 되면 좀 더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협의가 많이 진행됐구먼요. 물 값을 우리가 지금 5년 치를 4억 7000이나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근본대책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본 대책 없이 유지관리비로 1억 5000씩 매년 저기한다면 진짜 이것은 거의 무방비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저희입니다. 녹지공원과.
○김용위원  아, 그러세요. 돈까지 받았으면 LH한테 그러면 인수를 받은 걸로 봐야겠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정확한 그런 거기서 최소한의 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물을 돌리고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것이 당초에 그 시설을 해놓고 가동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시 녹지과장을 할 때 시 녹지팀하고 분당구청 공원2팀하고 토지공사하고 기왕에 시설이 됐으니까 철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의견을 계속 줬어요. 줘서, 시설들도 많이 보완이 됐고 또 새로 시설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은 그 카페거리로 해서 계류가 흐르고 그래서 지금은 운영상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그럼 물이 흐르고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전체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7개 구간 2.151㎞ 전체 구간을 물이 다 흐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게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게 아침, 조간 시간 대에는 12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김용위원  12시부터 7시까지 그러면 1년 365일 거기가 순환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아니요.
○김용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아니지요. 4월부터 10월까지.
○김용위원  그러면 제가 본 게 그 기간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거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공사가 이게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관리비용입니다. 전기료하고 물 값하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물값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런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설명을 처음부터 과장님이 전체 운영되는 비용이라고 그래야지 제가 저걸 하지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 나가볼게요.
  그다음에 특수시책 바로 옆에 산불감시탑 시민전망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감시탑이 전체 다섯 군데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 얘기로는 굉장히 이 부분이 반응이 좋아요. 산에 가셔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전망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다른 데까지 세 군데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것은 다른 데도 다 산불기간 중에는 다섯 군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다만 영장산하고 불곡산 두 군데는 우리 산림 산불감시원이 아닌 우리 산림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부가 있습니다. 기간제가. 그 두 분을 올려서 다섯 분들을 다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두 군데, 제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이용을 많이 하는 두 군데만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산불이 개시가 되면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산불이 개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산불감시원이 근무하실 때 운영이 된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김용 위원님이 판교 물순환시스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갔었는데 물이 너무 얕게 흘러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밟고 지나가니까 물이 거의 구정물 수준입니다. 그게 지금 가동이 된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되게 굉장히 궁색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래서 저희가 물을, 그게 당초에 6000t 나온다고 그럴 때 2000t을 이쪽으로 돌려서 물높이를 10㎝로 가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10㎝는 뭐 언감생심이고 나머지 있는 물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높은 데는 좀 더 나오고 또 구조상 낮은 데는 얕게 흐르고 그렇게 지금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이 물 값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으신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것을 4㎝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4㎝가 너무 낮다고 해서 LH에서 또 물길 공간에다가 물이 좀 많이 차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이런 저런 시설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 어린이공원에 있는 모래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성남시에 있는 어린이공원 중에 모래로 된 놀이터가 몇 개나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성남시 전체는 모르겠고요. 저희 분당구 관내에는,
○김윤정위원  예, 분당구.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
    (자료 확인)
○김윤정위원  그건 나중에 주셔도 괜찮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사실 반반이에요. 이런 정서적으로는 모래놀이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세균감염이나 소독문제 때문에 싫어하는 부모님들도 많지요. 아이들 옷에도 막 묻혀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여러 번 여쭤보면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확한 횟수나 아니면 수질과 같이 이 모래도 좀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의 오염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럼 그 자료도 좀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저희가 일단 전체 수량은 모래가 71개소 탄성재가 25개소 해서 전부 96개소예요. 그래서 모래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상.
○김윤정위원  1년에 한 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한 번 이상. 한 번이 될 때도 있고 또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의심이 간다 그러면 또 개소에 따라서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래서 금년도에 한 곳은 지금까지 전부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모래 위생관리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혹시 소독을 하는 절차가 어떤 형태를 띠나요?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가 애들 정서적으로 좋다는 학부모도 있고 또는 탄성포장재가 좋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탄성포장재 역시 거기에 개라든가 고양이들이 가게 되면 오줌 똥을 싸게 됩니다. 또 모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또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탄성포장재는 이게 어느 정도 쓰면 낡지 않습니까. 낡게 되면 다시 거기 이물질이 생기로 그래서 안 좋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래 찜질할 때는 보통 한 20㎝까지 훈제를 합니다, 훈제. 이 기계가 쭉 지나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저희 한번 할 때 직접 현장에 와서 보시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쉽고, 우리가 모래를 또 채취해서 기생충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검사를 해서 나오면 우리가 그곳은 특별히 더 하니까 한 번 할 때 보시는 게 아마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혹시 1회 할 때 면적당 예산소요가 얼마나 되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면적당 다른데,
○김윤정위원  ㎡로 따지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2013년도에 저희가 1억 2700이 소요됐습니다.
○김윤정위원  71개소에 소독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아닙니다. 그게 기생충만 검사하는데 75건, 또…….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다 한 것 같네요. 71개소 다 한 것 같네요.
○김윤정위원  기생충검사?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71개소.
○김윤정위원  71개소 기생충 검사만 하고, 훈증 소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전부 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훈증을 다 합니다. 전부 다 하는 걸로.
○김윤정위원  포함해서 1억 2000?
  그럼 이게 혹시 민원사안이 더 있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더 원한다 라고 하면 그게 재차 실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검사를 해서,
○김윤정위원  기준치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예, 기생충알이 또 나오면 또 해야지요.
○김윤정위원  아, 그렇게 되면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청장님.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게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지만 지금 보면 분당에 자동차 다니는 길 말고 많은 길들이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모차도 다니고 전동휠체어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차 또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전지가 안 돼서 삐져나오고 또 가로수들이 너무 자라서 길들을 인도를 많이 막고 있는 거지요. 또 그중에 하나가 볼라드 같은 것들도 있어요. 볼라드가 너무 사거리에 촘촘히 있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분당 전역을 다니시는데 정말 통행하는 곳에 그런 장애물들이 없게, 또 있으면 이렇게 좀 개척을 해주셔서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볼라드는 설치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폭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을 얼마만큼. 그리고 재질도 시민들한테 안전성 있게 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도 다 다녀보시다 보면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다니다보면 불편한 곳이 있어서 발견한 대로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고치는데, 한계는 있는데 하여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님들이 보셔서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항상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100% 다 고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둬서 많이 불편한 것부터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무도 자르는 것도 일단 예산도 한정돼 있고 또 나무를 한번 잘라 넣으면 보통 쥐똥나무 같은 걸 어느 분들은 너무 잘 자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늦게 자른다, 우리가 보통 1년에 세 번 자릅니다. 그런데 세 번 자르다 보면 이게 토양이 좋고 또 큰 나무들은 이게 잘 뻗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치우쳐서 사람들 다니는데 좀 걸리고,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분당이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린이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차도로 절대 못 다닙니다. 차가 하도 많이 다녀서. 전부 인도로 다 다니게 돼 있는데, 보면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분당은 그래도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나 휠체어 이런 데가 잘 다니면 사람도 잘 다니지요. 가다보면 장애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볼라드는 대표적이고요. 이게 본래 취지가 주차를 막 하지 말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전동휠체어가 못 지나가게 위험할 정도로 촘촘히 박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뽑아도 절대 주차 못하는 거 많아요. 그거 규격이 1m 30이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주차할 수 없는 그런 곳도 막 박혀있는 거 보면 이거는 정말 문제다. 이건 장애물이지 주차 금지 용도가 아니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심어 있는 나무도 그렇고 또 무슨 변전박스들 그런 것들도 막 그냥 한 가운데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한전박스가 우리 분당에 1300개가 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조정식위원  예, 그런 거 뭐 한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막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한전한테 그걸 지금 옮기려고 하면 3000만 원을 우리한테 내달라고 그럽니다. 3000만 원.
○조정식위원  개당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개당. 옮길 자리부터 우리한테 마련해 달라고 그럽니다. 어디로 옮겨 주랴. 두 번째, 옮기는데 3000만 원 하는데, 위원님들 가셔서 보면 알겠지만 다 도로변이에요. 옮겨도 도로변에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옮길 장소도 선정해야 되고 그거 하나 옮기는데 3000만 원 내라고 그럽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묻으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그것은 묻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묻으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습기가 차면 안 된대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하고. 또 보면 지하철 환기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아주 버젓이 딱 인도 전체를 막고 있지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애초에 지하철 지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였는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진짜 무슨 환기구에요. 사실은 거기에 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게 더 묻혀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행자나 그런 분들이 통행 할 수 있게 배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하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20년 전에 만들 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도시 설계할 때 반영하고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할 때 지금 꼭 그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다른 대안은 없느냐라고 하고, 만약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탄천에 뺄 수 있으면 탄천에 빼고 그러면 참 좋은데, 저도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분당이 살기 좋다 라는 거는요, 집값이 비싸서 살기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사교육하기 좋아서 살기 좋은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은 그런 어떤 도로, 환경. 보면 뭐 울퉁불퉁한 곳 태반이잖아요. 도대체 도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품질유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내는 게 사실 우리 선출직공무원하고 여기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지켜야지. 그걸 민간사업자가 지키는 것 아니잖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걸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정명석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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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창기 도시미관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창기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김형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도시미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어려운 문제인데요. 불법간판 정비에 대해서 분당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당 전체에 무지하게 많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데요. 불법간판은 저희들이 뭐 워낙 많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불법간판이 한 40% 이상 되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는 들어온 신고한 것들 그래서 관리하기도 사실 인력이 부족한 이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실 분당 전역에 지금 간판이든 옆에 붙인 거든, 상가들이 아주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간판정비 사업들을 많이 해오는데, 지금 상인들 반대라든가 이거 하는 비용 때문에 많이 막혀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에서의 어떤 향후 대책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간판 지정고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정고시를 안 하고 일반예산을 쓰게 되면 선거법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 지정고시를 하면 지정고시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는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여기가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는 광고물을 주로 단속하고 신고·허가하는 부서지,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좀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희 구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본청에 도시미관과인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정책디자인과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정책디자인 그러면 조대호 과장님이 있는 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조정식위원  그쪽 부서가 그 간판,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거기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고시를 하고 또 예산을 수반하게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기왕 여쭙는 김에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분당에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노점상에 대한 정책이, 그럼 본청에는 어느 부서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것도 디자인과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은 여전히 민원 들어오면 단속하고 그 정도 수준인 겁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조정식위원  서현역이나 미금역이나 하여튼 저녁 때 가보면 아주 엄청 나잖아요. 입간판들 나와 있는 것 풍선들부터 시작해서 또 같이 노점하시는 분들 엉켜가지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웃음) 그건 그렇고.
  한 개 더 여쭙자면, 여기 생활폐기물 수거를 하시는데, 이게 보통 보면 제가 얼핏 본 것 같기도 한데요. 집에 있는 뭘 버리려면 이걸 밖에다가 내놓고 딱지를 붙이는 거지요, 아직?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지금 현재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대행업체나 동사무소나 치워가는 업체한테 그런 부분을 무료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장롱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이제 동에다 신고를 하셔서 그 규격에 맞는 것을 붙여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큰 대형폐기물들을 사람들이 인부를 안 쓰고 그것을 진짜 무슨 1층에 갖다놓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선사항으로 누가 책상이든 많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차피 1층에서 딱지 붙여서 가지고 가시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것을 신고하면 방에까지 가서 해체를, 요새는 해체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드륵드륵 풀어서 가져가거나. 그래서 아예 그렇게까지 좀 진화하는 그런 것들은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주 친절한 생활폐기물 그렇게 하는 그런 거로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자료 142쪽 만족하는 음식물 악취제거 수거용기 세척.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이 사업은 아마 201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여기 대상이 151개소인데, 151개소라는 건 지역을 이렇게 하나씩 잡은 지역이 151개다 그 말씀이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아니, 그 옆에 보시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김용위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51개소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굉장히 지역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책의 하나로 제가 체감이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실은 청소행정이 사각에 있는 데는 공동주택이라기보다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상가도 상당히 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작은 지역의 이런 곳이 이런 행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행해 본 부서의 장으로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커다란 식당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가 놓으면 치워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건 개인사업장하고 개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치워가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김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라서 피상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막 와 닿는 것은 이게 사업자를 위한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500세대, 1000세대 이런 데는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경비아저씨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각 동에 있는 한 군데 한 군데의 이러한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저분하면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치워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다가 각종 보조금으로 혜택을 주면서 이것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물론 빌라 이런 데도 포함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무슨 4~5평짜리 빌라촌이라든가 그다음에 진짜 오래된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가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진짜 허름한 데에다가 상가는 완전히 사각에 있어요. 사각에 있기 때문에 드나드는 주민들이 더 이용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상권활성화 이런 걸로 해서 본시가지 상권 살리고 있지요, 지금. 그다음에 어쨌든 새로 판교 이런 데 큰 상권이 살면서 분당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러한 상권들은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죽어가는 데서 이런 정책 하나가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혜택을 준다면 깨끗한 이런 모습을 보여 준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을 새로 한번,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계시고 청장님 계시니까 오히려 역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싹 전면으로 재검토하셔서 공동주택보다는 이것은 차라리 저는 몇 백 세대 이하, 그다음에 지금 상권의 사각에 있는 아파트 상가들 이런 데. 물론 비용이 더 추가될 수가 있겠어요, 손이 그만큼 많이 가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좋은 일들하고 계신데 우리 청소행정과, 도시미관과 얼마나 우리 성남시에서 힘든 일 많이 합니까. 격무부서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 하면서 이렇게 좀 시에,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지역에서도 소외된 데, 행정의 서비스에서 좀 배제돼 있는 이런 데에 이런 정책이 혜택이 가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한번 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믿고 추진해 보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시에 한번 건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행정 잘 아시는 우리 팀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면 그다음 번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저도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면청소차 운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저희가 아침에 큰 대로변에 물차 청소차가 쫙 지나가면서 닦아주면 정말 길이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분당에 역세권마다 그 특색 있는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주말이 지나고 나면 거기가 훼손이 많이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유흥업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노면이 지저분해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분당이 교육도시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 광장에서 간식도 먹고 하는 그런 상권이 있는데, 정말 불결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앉을 수가 없고 거기에 있는 벤치나 화단 주변도 너무나 더럽고요. 그 노면 자체도 사실은 이런 물청소가 가능한지 그런 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 상징이 되는 장소이긴 한데 정말 딱 외부사람들도 그렇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딱 지하철에서 내려서 나왔을 때 그 환경이 너무나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분당이라는 신도시에 맞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왜 그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노면 자체가 지저분하면 사람들이 불법투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법간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깨끗하게 개선이 되면 그 지역 분들도 괜히 이런 입간판 내놓기도 좀 미안하고 또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방문객들도 불법투기하기도 좀 어려워질 정도로 깨끗한 노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 같은 데 여행 가보면 사실 교토 같은 곳이 특별하게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길을 보고 놀랐거든요. 여기는 무슨 집집마다 기름칠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세계 각국 사람들이 와도 버리지 않아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 분당이 그런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 시작이 그런 각 역세권의 광장이 시작이 되면 정말 여기 보면 틈새청소 취약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얼마든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건의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꼭 노면만 물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로길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건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녹지공원과 소관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광장을 청소를 하려면 조그만 노면차를 우리가 임대하든 별도로 사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껌 같은 것 떼는 것 1년에 두세 번이라든가 학생들 모아서 자원봉사로 껌 같은 것 떼고 있고. 또 때로는 물청소를 많이는 못합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는데. 사람이 많을수록 지저분한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예산이 많이 투여돼서 청소를 깨끗이 하면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과 비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노면청소차는 제가 한번 타 시군 사례도 검토를 하고요. 과연 우리가 샀을 때 효율성이 얼마나 높은지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청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더 이상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산업진흥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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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기타 참석자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정철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