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박은미 우선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됨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박민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박민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최윤필 감사실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444억 5009만 8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593억 687만 8000원 대비 148억 56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성질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808억 6366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821억 6155만 4000원 대비 12억 978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50억 8460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9억 1901만 1000원 대비 1억 65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탁운영비는 390억 1742만 8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364억 5704만 3000원 대비 25억 60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대행사업비는 143억 5031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04억 5800만 원 대비 161억 76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51억 3408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53억 1127만 원 대비 1억 771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퇴직급여 41억 333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억 8832만 1000원 증액 편성, 보수 등 11억 471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편성, 재난·보건·안전 법정 교육비 등 교육훈련비 48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운영비는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재료비 2억 4236만 원을 편성, 전기 요금, 도시가스 등 동력비 18억 8362만 4000원 증액, 체육시설 외래강사 수당 등 3억 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편성 내역은 노외주차장 주차 유도 설비 교체, 중앙지하상가 냉온수기 교체 공사 등 시설비 총 38억 6364만 9000원 편성, 교통정보시스템 등 업무용 차량 구입 등 차량운반구 3억 1300만 원 편성, 노후화에 따른 물품 교체 등 공기구 비품 9억 5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공사 부서별, 회계별 세출 예산 현황과 소관 본부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상세 내역은 본부별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2025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5시 0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의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기획본부에서 일괄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해서 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세부 설명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민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한주동 인사법무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나머지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재난안전실 그리고 기획본부 세 부서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 포함 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 포함 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과 재난안전실 포함 기획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5시 1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개발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개발기획처장입니다.
이현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김대원 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5시 1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관리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조경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박진관 시설관리처장 업무대행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우연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리사업본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관리사업본부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총괄 질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하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평가 항목 중이나 아니면 진행 종목 중에서 지구 외 토목설계를 해야 되는 게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어저께 초안 제출을 완료했고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구 외 부분에 대한 토목설계가 이루어져야지 거기에 따른 기본 도서들이 나와서 그거를 교통영향평가 할 때 심의 자료로 쓸 수 있는데, 아직 교통영향평가는 상세 자료가 덜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절차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어느 게 먼저입니까, 지구 외 토목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지구 외 토목설계를 통해서 설계도서들이 나와야지 그걸 보고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아직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덜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건 이유는 왜 그러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당초 실시설계 당시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아마 실시계획인가 도서를 협의하기 전에 맨 처음에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해서 PFV가 설립되고 바로 인가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지구 외 부분은 빼고 지구 내 부분만 이렇게 해서 실시인가 신청이 약간 불완전한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사후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난번에 제가 행감 할 때 지적사항처럼 교통영향평가는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려면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영향평가가 사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저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 힐튼호텔 앞쪽, 카페 거리 쪽, 이쪽 고속화도로 쪽, 다 그게 평가가 나와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하려면 결국은 지구 외 토목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해야만 교통영향평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영향평가하고 지구 외 토목설계하고 같이 하거나 미리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 외 토목설계에서 나오는 기본 설계도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봐야지,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거는 지구 외 토목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한 120억 정도의 설계 용역비가 필요한데 지금 얼마 전에 PFV에 주주대여금이 120억이 납입됐지만 아직까지 120억에 대한 용역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지 저희들은 용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확보가 안 돼서 용역이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그런 것들은 저는 답답한 거예요. 저희 시민들 입장이나 저희 위원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문가이고 해서 사실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일들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못 끌어낸다는 자체가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조만간 저희들이 지구 외 토목설계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간의 여유는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보다 훨씬 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로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만간 지구 외 토목설계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성남시에 부담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같이 진행하거나 지금이라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120억 비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거는 민간하고, 아직 그 부분 때문에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만간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계속 그쪽에서 버팅기는 상태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지금 그래도 주주대여금도 납입됐고 해서 조금, 전보다는 많이 진일보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얼마나 납입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김종환위원 납입된 금액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주주여대금 120억은 지난주에 다 납입이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납입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김종환위원 하여튼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하루하루 늦춰지는 것들이 결국 모아지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되는 거거든요, 사장님.
바쁘시겠지만, 그리고 다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개발사업이며 개발사업, 모든 것들이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김종환위원 시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 참여하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전문가인데 이런 거 체크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조속히 체결해서 동의를 구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끝나야 교통영향평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좀 잘 챙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사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그리고 질문 과정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 요청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관계직원, 박경희 위원에게 자료 전달)
○박경희위원 지금 갖다주시고.
이 자료 안에 겸직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까, 겸직?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시에서 공문으로,
○박경희위원 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경희위원 시장님의 공문? 승인 알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경희위원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안위에 질의하신 자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행안부.
○박경희위원 행안부 답변 자료. 이건 답변 자료예요. 답변 자료 말고 질의하신 질의 자료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는 73쪽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73쪽 보시면 연면적세가 있어요. 사업세 혹은 주민세 같은데 맞죠? 보셨나요, 73페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자료 확인) 예.
○박주윤위원 연면적세가 우리 지방세법 80조에 의해서 내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연면적 330㎡ 초과된 시설물 대상으로 1㎡당 250원이고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99개소 해 가지고 25만 원씩 했잖아요. 그 25만 원 근거가 제가 지방세법을 찾아보니까 자본 금액 또는 출자 금액이 30억 이하는 5만 원, 맞죠? 30억 초과 50억 이하 범위는 10만 원, 그리고 50억 초과는 20만 원, 그 외 5만 원인데 우리가 25만 원이 돼 있어서 1개소마다 25만 원, 이게 기준이 뭔지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방세법에 보니까 25만 원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25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거 설명이 안 되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추후에,
○박주윤위원 추후에 자료로 알려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번에 감면이, 감소가 638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게 지평식 주차장이 그전에는 부과가 됐나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평식 주차장 연면적이 부과가 제외돼서 6380만 원이 감소로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시겠으면 자료로 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이게 뒤에 소규모 체육시설에도 있고 판교스포츠센터 이쪽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것 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본부장님 황금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관리사업본부 시설관리처 업무 중 지하차도와 터널, 버스 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하차도하고 내곡터널과 관련해서 보면 도로법과 도로터널 방재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터널의 위험도 지수에 따라서 방재 등급을 매겨야 되거든요. 차도별, 터널별 그런 등급이 다 이렇게 매겨져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통상적으로 1000m 이상, 500m 이상, 그다음에 200m 이상 터널의 길이만큼 해서 등급이 매겨져 갖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는데 그 등급별 기준표, 이런 게 있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곡터널은 우리 방재 등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관계직원과 대화) E등급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방재시설이나 설치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지난 2월에 우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내곡터널이 방재 등급이 안 매겨져 있다. 그래서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거에 필요한 시설들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그거를 설치를 해서 단순하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냥 위탁 관리만 하는 건지 그거를 질의하고 싶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방재시설 시설물 기준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는 우리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내곡터널과 관련해서 CCTV 교체 비용이 1억 7000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도 시에서 설치를 한 다음에 관리를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CCTV를 설치해서 넘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체,
○황금석위원 교체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교체를 하는 경우는 우리 공사한테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항마다 다른데 주요 도로하고 긴급을 요하는 거는 우리 공사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지난번에 터널 내 사고도 있었다시피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터널이나 지하차도 내 필수 방재시설들이 좀 기준, 규격에 맞게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안 된 부분은 집행부에다 요구도 하시고 하셔서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버스 승강장 관리와 관련해서 그러면 시설관리처 관리사업본부에서 성남시에 있는 모든 버스 승강장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개소가 있을까요, 버스 승강장이? 한 1000개는 넘을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1600개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황금석위원 그럼 1600개의 승강장을 우리 직원 몇 명이서 관리를 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6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6명이서 1600개의 승강장을, 지금 그럼 어떤 방식으로 승강장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우선 계획적으로 순찰하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 유지보수 직접 합니다. 하고, 신고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도 긴급 출동 해 갖고 수리를 하고요.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라 하면 보다 보면 거기에 불법 전단지나 아니면 스티커 때로는 투명한 아크릴 같은 것도 이렇게 파손된 부분 같은 거는 순찰이나 아니면 시민의 제보로 그런 거는 제거하거나 이런 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광고지 같은 것도 하기는 하는데요, 전적으로 우리 공사 업무는 아니고 그런데 환경 미화 차원에서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물에 대해서 망실이나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술적인 거를 주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결국은 훼손이 돼야, 그러면 파손이나 훼손이 되는 것만 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저희가 다니다 보면 버스 승강장 주변과 관련해서 보면 어디는 레드존 같은 게 설치돼 있고 어디는, 지금 버스 승강장이 셸터형도 있고 지주형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물들이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와이파이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거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설치 자체는 시 6개 부서에서, 미세먼지 같은 거는 환경과에서 설치하고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위임된 게 아니고 위임된 부서가 있고 위임 안 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임 안 된 것도 우리가 유지관리가 안 되거나 하면 관계 부서에 통보해 갖고 빨리 수리해 주라고 순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냥 안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설치하면 해 준 그 기준을 갖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현상 유지 이렇게, 예를 들면 작동이 되게끔 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기능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저는 보통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버스 승강장 관리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냥 거의 매일 예를 들면 순찰을 도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면 처리가 좀 훼손된 부분이 신고를 했는데도 그게 바로 조치가 안 되고 일주일 지나도 그 상태가 그대로 있더라.
그다음에 순찰을 하다 보면 사실 스티커 제거하는 사람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거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시민분들이 계셔 갖고 그런 부분까지 버스 승강장에도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한번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사장님, 제가 요구 자료 지금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아직 안 온 자료가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이 아직 안 왔고, 처음에 사장님 오실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려서 회의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회의록이 아직 안 왔고, 그리고 행안부 검토 겸직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게 9월 달이었고 여기 이사회에서 그 이후로 11월 13일 날 심의 결과를 보니까 다시 한번 하라고, “문제점 세부 확인 후 이에 따른 조치 요망. 행안위에 다시 한번 겸직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치 요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 이후에 11월 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질의하신 게 몇 월이라고 그랬죠, 24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7월인가.
○박경희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이거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오셔 가지고 준비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물을 때마다 답변을 계속 흘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성남시에서 24년 8월 7일 날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결과가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요, 그때 8월 7일 날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회신이 왔는데 회신 내용이 상황에 따라 겸직 가능, 불가, 이게 모두 약간 애매하게 답변이 돼 있어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애매하게 돼 있고 이거 23년 11월 13일 날 회의록에서도 애매하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라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두 번 회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 회신을 한 거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한 질문서,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행안위에다가. 그 질문서 2개를 다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질의서는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시장 겸직 승인 이 여부는 그게 나와야지 된다는 건가요? 승인 여부에 대한 자료는 왜 또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요, 이미 승인이 됐죠. 작년에 승인됐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승인되면 말로 승인됐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요, 문서로 승인이 왔어요.
○박경희위원 문서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문서로 승인이 왔죠, 작년에. 그런데 올해 7월 달에 들어와서 일부 언론에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문서 주시라고요, 그 문서. 그러니까 됐다고 하는 승인 문서가 여기 있습니까? 이거하고 다시 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잖아요. 그 결과를 빨리 재촉해서, 지금 며칠 지났어요, 지난번에도. 그 결과를 전화로만 해도 아는 거 아닙니까, 문서가 안 오더라도.
그래서 그 자료 갖다주시면 그다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8월 7일 날 질의한 거에 대해서 회신이 불명확해서 다시 행안부에 8월 19일 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경희위원 그 질문이 답이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질문한 거, 질문한 그 자료를 공문서를 문서로 달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경희위원 두 번 질문하시는 거 주시면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박경희위원 시에서 그럼 요청해서 달라고 하시면 되고, 그거 2개하고 아까 말씀드린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그것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본부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반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오픈돼 있으니까 사실 바람 불어도 휴지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날아가서 조금 그래도 덜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스마트 쉼터, 그거는 공간이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위탁받아서 하시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김종환위원 그 안에 보면 너무 더러워요, 진짜로. 그거를 각별히, 왜냐하면 거기 폐쇄돼 있어서 버리고 나면 다 그대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버스가 오면 커피 마시다가 놓고 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바닥에 버려서, 제가 몇 번 돌아봤어요, 사실은. 제가 설치한, 테스트하느라고 사실은 좀 돌아봤는데 깨끗한 데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밖에 오픈되어 있는 데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각별히 더 신경 써야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의 청정기나 에어컨, 히터 다 되는데 그거 바닥에 있으면 그거 다 무색되는 거거든요.
가능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우리 공사가 위탁받은 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소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 우리 청소과하고 한번, 그런데 우리가 거기 청소까지 다, 쓰레기까지 다 줍고 하려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 갖고는, 이거는 한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매일 청소는 못 하지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40개 내외가 될 텐데요. 그거를 아직도 청소할 부서를 정하지 않고, 그것도 유지관리에 들어가지 않나요? 물론 청소는 약간 별도성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이게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청소 자체가 따로,
○김종환위원 승강장이 도로에서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도로 위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승강장 바닥은 안 치우고, (관계직원과 대화)
하여튼 그걸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관리 부서가 결국 없었던 거네요,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는 뉘앙스를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아니, 청소 분야는 시 청소과에서 도로 청소는 하게끔 업무분장,
○김종환위원 유지관리가 물론 망가지고 파손된 거 위주로 하겠지만 그건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고요. 협의하셔 가지고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사장님,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69페이지 노외주차 관리하고 페이지 85페이지 공영 차고지가 있는데 여기서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 제63조 보호구 착용, 안전용품 지급 기준, 여기 같은데 안전용품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21만 원, 하나는 12만 원, 똑같은 거 설명을 해 놓고. 하나는 69페이지이고요, 하나는 85페이지. 단가가 왜 다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실무자 모르시나요, 예산 편성 하신 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게.
○위원장 박은미 예, 나오셔서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노외주차처하고 공영 차고지 간의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안전용품, 한 가지 용품만 아니라 총괄적인 걸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안전복, 안전조끼, 안전화 같은, 여기 외에도 “등”이라고 표현된 건 다른 안전용품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어떤 걸 살지 모르니까 “등”이라는 표기를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밑에는 그럼 왜 그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어떤 거 말씀,
○최종성위원 페이지 85페이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85페이지 같은 경우도 여기도 “안전용품 등”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안전용품 등에는 여기서도 안전복, 안전조끼, 안전화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최종성위원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여기 부서는 어떤 걸 사용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다르니까 제 얘기는 페이지 69페이지 노외주차 관리는 제품을 더 구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차고지보다는 노외주차장이 노출 빈도가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구입 품목이,
○최종성위원 그거는 지금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거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쓰셔야죠. 똑같은 거를 써 놓고 하나는 12만 원, 하나는 21만 원.
지금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알고 답변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자료 갖다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어떤 거 구입했냐,
○최종성위원 이거 어떻게 21만 원 잡았는지, 이거 12만 원 잡았는지, 자료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국회에 일이 있어서 늦게 와서 그러는데 앞 단의 것도 우리 사장님한테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미 사장님한테 총괄로 질문하시는 걸로 하시죠, 부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에 했는데, 우리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구매한다고 해서 페이지 28페이지,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구매한다 그래서 그전에는 증감이 2600만 원 오르고 2024년도에 비해서 하나는 4250만 원 MS하고 한컴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에 따르면 정원은 감소된다 그랬어요. 이거 증감 사유가 왜 생긴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종전까지는 영구 사용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구 사용을 하면 업데이트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할 때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사용으로 그렇게 바꾸는 게 더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간 사용비로 바꾼 겁니다.
○최종성위원 영구 사용비는 얼마인데요, 한 카피당?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영구 사용보다는 연간 사용으로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최종성위원 그거 비교해서 나름대로 하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단가가.
○최종성위원 우리 전체 인원이 한 1000명 좀 넘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런데 한컴이나 MS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한컴은 한 반토막, 우리 직원이 700명이면 350개만 사 주라, 그렇게 협의를 한 거고,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리고 MS하고는 3분의 1만 사는 걸로 그렇게 협의돼서 350개, 250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정해진 겁니다.
○최종성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거 협의해서 다 안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3분의 1 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 영구 사용을 하는 게 원래 맞는 거고 거기다 업데이트하는 그런 것까지 협의하는 거죠. 그것도 협의하셔야 되는 거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러니까 그걸 협의했는데 업데이트하고 이런 게 또 보안도 이렇게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러면 매년 이 금액대로 연간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용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11만 원씩, 27만 원씩을 매년 지불하겠다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그럼 그 돈이 얼마인데 그렇게 지불합니까. 이거 계약 담당자가 지금 계약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런 쪽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써 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연간 단가 금액이 이 금액이 맞는 거지, 평생 쓰는 금액이에요, 27만 원이면. 죽을 때까지 쓰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무슨 연에 27만 원 줍니까, 누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이거, 이거 자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관계직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대표님, 이거 자료 제출 다시 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 들어갈 때까지 저한테 갖고 와서 자료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은 제대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분의 1씩, 반만 구매하고 전체 쓰는 거예요.
성남시도 제가 의원 초선 때 그렇게 제안해서 한 7000만 원 절약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다 사셨더라고, 그것도 모르셨더라고, 성남시 공무원 전체가. 그래서 제가 조금만 사도 된다고 얘기해 드렸고 그렇게 MS와 협의해서 금액 줄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하셔서, MS하고 협의하시면 되고 한컴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연간 단가 11만 원, 27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연간, 매년 이렇게 주면 이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아셨나요? 지금 얘기 이해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바꾼 게 이게 단가가 이렇게 비싼 줄 알면서도 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최종성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계약을 잘못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잘못 계약, 그게 아니고 그쪽 마이크로소프트나 한글컴퓨터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유지하던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쪽의 정책 변화를 무조건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27만 원씩을 매년 준다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쓰면 270만 원 지급한다는 소리잖아요,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누가 소프트웨어를 270만 원 주고 사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거보다 더 비싼 것들도 많이 있죠.
○최종성위원 아니, MS가 무슨 270만 원이에요. 그거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특수 소프트웨어나 몇백만 원씩 하는 거고 이런 거는 그 금액이 아니에요. 이삼십만 원이 맞는 금액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평생 쓰는 금액이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자세히 모르는,
○최종성위원 담당자가 자세히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이 이해가 돼야, 제가 일단 오늘은 넘어가는데 예결위 때 다시 지적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지난번 본부장님, 율동공원 B주차장 관련해서 질문드렸었잖아요.
그때 홈페이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개선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이게 담당자가 막아놨다고 하는데 그거 위원님이 지적사항도 있어 갖고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걸 검토 중에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막아 놓는 게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 갖고,
○박경희위원 당연히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래서 그거 성남 대형 주차장하고 율동공원하고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박경희위원 종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율동 B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도.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성남 같이 검토해 갖고,
○박경희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개선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제도도 바꿔야 되고 지금 대기자가 계속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검토사항을 빨리 검토가 돼야 되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빨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경희위원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지 그럼 그거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자료 69쪽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할게요. 여기 69쪽의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복 지급인데요.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춘추복은 동절기하고 한 번씩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은 춘추복 한 번은 동복 그렇게 하시나 봐요? 69쪽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하복 같은 경우는 220명 하복이 매년 나가는 건가 봐요? 매년 제공이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하복 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격년, 2년에 한 번씩.
○박경희위원 아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하복 특성상 그런 거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게 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아니라 예산이 작년보다 준 거는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매년 똑같은 수 220명을 사는 건지.
뒤에 누가 아시는 분 이거 설명해 주세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상황 좀 확인하느라고요.
○위원장 박은미 처장님, 설명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이거는 무인 주차장을 확대하면서 인원이 좀 축소하면서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축소에 따른 감소인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하복은 매년 나가는 거고 그리고 춘추복하고 동복은 격년으로 한 번씩 나가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 관련해서인데요. 이 5만 원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관외 출장 여비가 똑같이 5만 원씩 지금 예산이 잡히네요. 거리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출장 한 번 나가면 5만 원입니까?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관내·외 출장비 관련한 거예요. 이것도 본부장님이 파악,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관계직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출장비가 일정하게 똑같이 5만 원씩 나갔느냐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부서장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본부장님이 그거 확인하시고 여기 앉아서 답을 해 주셔야죠.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미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명령부에 부서장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근무자마다 직원마다 출장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렇게 평균값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이게 그동안은 한 5만 원 정도를 맥시멈으로 저희는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맥시멈을 5만 원 잡았는데 다 맥시멈이 나간 거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작년 거 대비해서 이게 줄지를 않았잖아요. 24년 본예산 대비 똑같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게 예산은 일단 이렇게 세웁니다. 맥시멈으로 세워 놓고 그렇게 직원들이 사실 출장을 갔다 오면 5만 원 정도는 거의 채웁니다.
○박경희위원 채우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5만 원이 20명한테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장 보고서가 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출장 복명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복명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군요.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보수용 소형 화물차 2대 교체 구입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어쨌든 사고도 있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구입은 안 하시고 교체만 하면 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인력하고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2대 교체 구입만 해도 운행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구별로 이거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몇 대 정도씩 보유하고 계신가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공사할 때의 차량 배치 기준이 있어요, 보니까, 속도별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대 정도 필요하고 또 60km 이상이면 거의 2대를 배치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게 구별로 차량의 구비가 지금 되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안전 확보용 작업용 차량은 구별로 구비가 돼 있습니다. 구비가 돼 있고 다른,
○위원장 박은미 2대씩 지금 소형 트럭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그다음에 다른 차량들이 협조 출장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차량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안전 강화하기 위해서는 5인 1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각 구별로 작업하는 인원이 2명씩하고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하는데, 그러면 5인 이상이 도로에 나가서 작업을 하면 2명이 신호수로 배치되고 3명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부족한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러 가지 시설 공사할 때 이런 시설 기준 그다음에 차량 기준, 인력 기준,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위원장 박은미 기준을 잘 지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5시 5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수길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이기태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김동환 국민체육센터 소장입니다.
한천선 수정도서관 관장입니다.
양재근 중원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단장님, 보통 정수기 임차료가 얼마씩이나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한 4만 원 정도.
○김종환위원 4만 원이요? 월 4만 원이에요? 341페이지 보면 43만 원×29대×12개월이면 월 43만 원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오타입니다. 4만 3000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이런 걸 오타 나면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4만 3000원이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4만 3000원이 맞죠?
그리고 이거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의무실 비상 약품을 사면 연간 네 번을 사잖아요. 3개월에 50만 원씩 사는데 이걸 다 사용하나요, 대부분?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어떤 거는 시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3개월 만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니요. 필요한 만큼만 1년에 평균적으로 네 번을 구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한 2년이다, 3년이다, 일부 이렇게 폐기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지금 정액제로 설정해 놓고 그대로 지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정액은 아니고,
○김종환위원 50만 원씩 4회면 200만 원어치를 1년에 쓴다는 얘기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200만 원 내에서 1년에 한 4회 정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보통 그렇게 다 사용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보통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어떤 데 사용하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탄천 같은 경우에는 빙상장에서 좀 사고가 많고요, 파스 같은 거 뭐.
○김종환위원 그리고 빙상 장비 중에서 저희가 다 품목별로 정확하게 확인하나요, 구매를 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스케이트화 같은,
○김종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제가 제보 들은 바에 의해서는 중고 물품 비슷한 걸 사다 놓고 그거를 새것처럼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 제가 확인하려다가 사실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런 거 건 바이 건으로 다 확인하나요, 액수가 큰 것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보통 다, 중고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김종환위원 액수가 작은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액수가 큰 것들은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하시고, 이거는 개인 저기적인 발언이라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조사하려다가 사실은 제가 좀 상황이 그래서 확인 못 했었는데, 액수가 큰 것들은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장비나 이런 것들 저희가 구매한 물품이 정확하게 맞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빙상장 쪽, 그쪽 주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잘 살피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53페이지 하단에 전기 요금이 7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페이지 354페이지 지역난방 요금이 2억 6000만 원 정도 증액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도시가스 요금은 증액이 또 없어. 그리고 예산안 설명 자료에는 3건 모두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계절별 사용량 및 단가 적용을 위한 산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설명 해 줄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고요. 부족해 가지고 올해 2회 추경에 3억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이를 하면 4억 2000 차이가 나는데요, 추경 대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예전에 예산을 적게 잡고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적게 잡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러니까 7억 2000, 본예산하고는 많이 차이 나지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차이 난 거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전기 요금이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걸 감안해 가지고서 좀,
○최종성위원 아까 추경하셨다 그랬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최종성위원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부족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적게 잡으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니요, 부족해서 한 겁니다, 긴급히.
○최종성위원 중간에 갑자기 그게 올라왔어요? 부족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감당이 안 돼서.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402페이지에 가면 거기는 또 도시가스 요금을 1억 9000만 원 증액을 해요, 402페이지는? 여기는 또 도시가스 금액을 제로로 하고.
이유가 뭐죠? 402페이지, 1억 9200을 또 증액하는 금액이 나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여기도 도시가스 요금을 2회 추경에서 7억 8500으로 1억 8500을 증액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 또 아까 말한 처음에 한 데는 거기는 또 증액 안 한 거예요, 그럼 도시가스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도시가스는 그쪽에서는 아까,
○최종성위원 그 뒷장 넘기면 있어요. 도시가스는 전혀 증감액이 0원입니다.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사용량을 좀 판단을 서로 탄천하고 성남하고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둘 중의 하나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액이,
○최종성위원 아니, 예산을 잡는데, 예산이에요, 예산. 돈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착각해서 잡고 이게 말이 돼요? 전체 금액이 그럼 다 틀어지는 거고, 부서에서 예산 잡는데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예산이라고 산출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어려운 예산, 긴급 예산도 아니고 원래 나오는 예산인데 어느 곳은 잡고, 어느 곳은 안 잡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잘못 잡은 거죠, 정확하게 잡는 게 아니라.
이거 다시 잡으셔 갖고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요. 예결위에서 다시 또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또 오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승인돼야지 예결위에서 잡아 드릴 거고, 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페이지 403페이지. 근무복을 1인당 50만 원 책정했어요, 403페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국민체력100”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성위원 예, 50만 원 근무복. 50만 원씩 4명 총 200만 원 잡았는데, 이거 근무복 보통 하복 4만 원 뭐 동복 한 10만 원 이런 데 왜 50만 원 뭐예요,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국민체력100이 조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4명이 근무하는데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최종성위원 국민체력100이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증을 받아 가지고서 한 번 인증받으면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증받아 가지고 국비를 7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체력 측정해 주고 건강관리 이렇게 해 주고 하는.
○최종성위원 그런 분들이 네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이렇게, 어떤 제품 뭐 어떤 건지는 모르고요, 옷은 어떤 옷을 사주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정확하게는,
○최종성위원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산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뒤에 있는 분들도 다 주목해 주십시오. 예산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럼 뭘 쓰는지 정확하게 대답이 딱딱 나와야지 그걸 고민하고 ‘이게 뭐였지? 이거 아닐까?’ 이런 거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시민들 세금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물어봤을 때 여기 계신 대표님이 5초도 고민 안 하고 답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을 올리셨구나라고 우리도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질의한 거 답변 못 하신 것들은 다 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예결위에 제가 들어갈 거니까요, 예결위에서 또 질타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결위에서는 답변 잘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403쪽 보시면 여기 성남종합운동장 같아요. 점핑 다이어트 위탁 프로그램 추가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증액이 있는데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50명을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인지, 그리고 하루에 이분들이 몇 시간씩 수업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이게 너무 많이 이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점핑 다이어트가 실내 암벽장이 있는데요, 처음에 준공 이후로 한 번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할 수 없는 조건이라서. 그래서 올해 리모델링을 해서 점핑 다이어트를 외부 업체에다 위탁하는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하는 관계직원 있음)
11월 1일부터.
○박주윤위원 올해 11월 1일부터.
이게 처음인 거죠, 그럼? 11월 1일부터 처음 한 거고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예산은 잡혀 있었잖아요. 올해, 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올해는 42명이었는데 8명이 늘어났습니다.
○박주윤위원 42명이었는데 8명이 늘어났어요. 충분히 이게 소화가 되나요? 8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게 점핑 다이어트가 좀 단가가 비쌉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요?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주윤위원 일단 그러면 여기 점핑 다이어트 하는데 한 번 수업하는 데 수용 인원은 얼마나 돼요? 왜냐하면 그런 수용 인원에 따라서 강사료도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비율제로 합니다. 보통 8:2 정도 합니다.
○박주윤위원 8:2? 강사료가 8:2로 나간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사가 8이고 공사가 2입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원래 이분들이 수강료를 내시는데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수강료가 좀 세다는 말씀이셨고,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15만 원~20만 원 사이.
○박주윤위원 15만 원~20만 원.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나 보네요. 그죠? 가능하나 보네요. 수용 인원이 다 많으니까 지금 강사만 2명 해서 8명 추가해서 50명이 된 거고, 여기에 대한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점핑 다이어트만 8명입니다. 나머지 42명은 기존에 있던,
○박주윤위원 기존이고 점핑 다이어트가 추가가 된 게 8명이라는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다가 괄호 하고 해 가지고 이게 점핑 다이어트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서 이건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그럼 그렇게 치우친 건 아니네요.
일단 이 위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340쪽이요. 보셨습니까, 단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경희위원 이게 당직수당 해서 일요일, 공휴일 나왔는데 옆에 또 예산안 설명에는 “폭우, 폭설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당직 근무”라고 했어요.
당직은 일요일, 공휴일 날 늘 서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비상 상황 때만 서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거는 지금 세워 놓은 거는 비상 상황 때.
○박경희위원 비상 상황이 그럼 68일이 항상 똑같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당직 수당이 1인당 하루에, 이건 숙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일직은 아니고 숙직을 얘기하는 건데,
○박경희위원 숙직을 비상 상황 때 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68일간 1년에 평균으로 이렇게 생길 거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한 번 비상 상황이 생기면 5명이고 10명이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박경희위원 그런데 왜 1명이라고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냥 그거는,
○박경희위원 아니, 단장님, 지금 계속 물어보는 것마다 ‘산출 기초가 잘못됐다. 숫자가 잘못됐다.’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저희가 번번이 질문하는 게 다 그렇게 산출 근거가 잘못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잘못됐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이게 1명이 서는, 68일 그러니까 하루에 1명이 당직 근무를 서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거는 일요일, 공휴일 날 서는 게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설명은 왜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폭우, 폭설로 비상 상황 때 당직 근무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왜 또 돼 있어요? 이게 산출 근거에 맞는 설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산출 근거는 맞는데 그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한 거고요. 이런 거 똑바로 해 주셔야지, 이게 어쩌다 하나 본 게 지금 다 이렇게 산출 근거도, 산출 기초도 잘못되어 있고 설명도 잘못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바로 좀 해 주시고요, 유인물 작업하실 때 바로 해 주시고.
341쪽에 의무실 비상 약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하셨지만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사는 거네요, 4번 산다고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럼 매번 비상약이 50만 원씩 필요합니까? 어떤 약을 사길래 5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을 예산을 잡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붕대라든지요.
○박경희위원 이거 그러면 자료 있으시겠네요,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의무실 자료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의무실 자료 50만 원 분기별로 산 거, 산출된 거 증빙서류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거 세우는 거 뭐라 그러죠? 지출 계획서? 지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박은미 품의서.
○박경희위원 품의서. 품의서 올려서 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경희위원 이거 있으시겠네요, 네 번 품의한 거? 품의한 거랑 그리고 지출된 거 지출 증빙서류 이렇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페이지 402쪽하고 455쪽 관련입니다. 2개 다 안전 점검 용역 관련인데요.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데 해당하는 과가 우리 이쪽이 성남종합운동장하고 산성 실내배드민턴장이라서 이 두 가지만 그냥 여쭙겠습니다.
이 둘 다 정밀안전점검 용역이에요. 이게 산출 근거가 다른 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다른 이유는 연면적이 다릅니다.
○박경희위원 연면적에 따라 이렇게 산출 근거가 다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연면적에서부터 계산이 출발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본이 얼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5000㎡ 이하 그리고 5000~1만 ㎡ 이렇게 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견적서가 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견적서를 좀 주시고.
이거는 어떤 근거에 있어서 이렇게 용역비를 세우신 걸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시설물이 2종 시설물입니다. 2종 시설물은 건축물인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이라서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법적 사항이라서 그랬고, 그 산출 근거는, 산출 근거요. 비용의 산정 기준 원칙에 따른 그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럼 지침에 근거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끝나신 거예요?
○박경희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단장님과 사장님께 한 가지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각종 시설물의 안전 점검 용역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서 비용을 산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연면적 외에도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근거해서 산출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솔직히, (웃음)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산서에 책정된 금액하고 국토교통부의 FMS(Facility Managemnet System,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의 산정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렇게 봤는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박은미 많이 낮게 책정돼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견적가가 좀 싸고요. 일단 인원수가 좀 적게 책정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입찰을 하면 보통 성남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FMS에서 했을 때 필요 없는 그런 돈이 좀 생깁니다,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 예를 들면 숙박비 같은 거, 여비 뭐 이런 게 외부 업체에서 타지방에서 올 때는 필요한 건데 성남 업체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견적을 좀 낮게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단순히 숙박비의 문제인지 또 다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지 또 실제 그게 과도하게 금액이 낮거나 이러면 실제 현장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밀하게 저희가 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용을 하셔 가지고 금액을 너무 낮게 하면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부실이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의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 점검 용역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우리가 최근에 최저가 입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막 최저가가 반드시 좋다라고는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안전 점검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산정이 돼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서관사업단을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공공개발정책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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