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28일(월) 9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분당구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중원구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09시 11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개 구청의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청취시 감사 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정구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변동사항 없죠?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생략하시죠.
○김유석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현안사항만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로부터 현안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가. 수정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세요.
  특별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주요업무 중에서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전산 입력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정구에서는 472매의 도면을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동 자료 정리와 앞으로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4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
○위원장 한선상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로테이션이니까 나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퇴장)
  계속하세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 지목에 대한 일제 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지목이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네 개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량이 96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토지대장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한선상  수정구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09시 16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백충현 건설과장 나오세요.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수정구 건설과장 백충현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시민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만히 추진하려고 주민하고 청장님 면담도 1차 했고 주민설명회도 1차 했고 다음에 소유자들이 와서 별도 회의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원만히 보상이 이루어져서 기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은 낮시간대에는 주차장이 약 50%를 미치지 못하는 이용율의 저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만 하다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그 이외의 시간에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임의로 수시로 단속을 하는가하면 매주 금요일에는 14시부터 19시까지 1/2 직원이 참여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한선상  수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5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에 도로분야인데요. 12가지인데 포장이나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민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작년도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정을 해가지고 조기발주사업으로 전반기에 다 끝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런 것은 조기발주로 다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김유석위원  제 말씀은 만약에 추진사항에서 2번에 덧씌우기가 있잖아요. 그 덧씌우기가 신흥2동 196에서 256인데 그것을 할 때 보통 기간을 두고 하느냐 아니면 주민 요구에 의해서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일정기간을 두는 것이냐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도로가 안 좋다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이것은 정식 계약을 해가지고 공기가 30일이면 30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로유지관리비 풀사업비로 민원이 요구했을 때는 그것으로 추진을 하고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최진희  기준이 여러번 논란이 되어서 작년에 수정구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일정한 구간과 복구 면적을 계산해서 파손 또는 파손 대상되는 면적이 30%일 때는 불량으로 파손면적이 20%일 경우에는 일부 보수하는 것으로 10% 미만일 경우에는 양호로 기준에 의해서,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지 조사를 시켜서 A, B, C, D 등급으로 보수를 해요. 주민요구사항을 다 수렴을 예산상 못 하니까 그 중에서 노후 정도가 약한 것만 추려가지고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이 수정구, 중원구가 특히 분당구보다 많겠지만 앞에도 전산화하듯이 이런 부분도 그런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각 동에 시의원이 있다보니까, 제가 봐도 잘못하다가 멀쩡한 도로를 포장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두께나 폭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 도로는 몇 년도에 했으니까 앞으로 몇 년도에 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민원사항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허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09시 23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세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오늘까지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을 하셔서 전문위원한테 제출을 해야 내일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반전인 사항을 오늘 저녁 때에라도 집에서라도 작성을 하셔서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수정구청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174페이지하고 175페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는 건축물 등기 신청서 무료 작성 서비스인데 이것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 증개축을 했을 때는 건축물대장을 변경을 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등기소에 등기를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법소에 가서 하면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대행을 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149건을 처리했는데 건당 사법소에서 최소한 5만원을 준다고 해도 745만원의 가계비용절감효과를 주민들에게 줬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 무료 작성 정비인데 이것은 건축물대장만 면적, 용도, 구조 이런 것만 기재를 했었는데 후면에 배치도, 평면도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3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이후에 준공된 것은 건축물 도면이 다 있는데 그 이전 것은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양지동, 단대동에서 380건을 작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단대동 67건, 양지동 47건을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설계사무소에 가서 하면 건당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것을 대행해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정구허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한선상  이것이 수정구청만 이렇게 하나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현황도는 수정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대행은,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대행은 타 구청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민원인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의뢰할 수도 있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위원장 한선상  의뢰를 하면 경비가 더 싼가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현황도 작성은 설계사무소에 가면 최하 30만원을 받습니다. 건물이 큰 것은 더 받고요. 그리고 사법서사에서 무료 대행해 주는 것도 최하 5만원이고 실지 사법서사에 가면 더 받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것을 무료로 해준단 말이에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6분 회의중지)

(0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분당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장님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시는 모양인데 바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5)

    가. 분당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한선상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업무청취한 보고 내용은 평상 처리하는 일반 업무입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업무이고 올해 특별하게 새로이 시작된 업무는 없습니다.

(분당구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대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큰 현황사항보다 날씨가 추워져서 저희가 타 구보다 넓어서 설해대책 관계가 조속이 언제든지 눈이 오면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오인석위원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사항은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추가로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염화칼슘 같은 것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구입을 했습니다. 분당구의 5년간 평균을 보면 391톤 정도가 평균 소비가 되었는데 현재 제고까지 합해서 669톤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각 구청마다 제설차량을 구입해서 시에 있던가요, 구에 있던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구별로 다 있습니다. 동에 1톤짜리가 한 대씩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허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영주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황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달에 1차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한전 송전탑 관계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소송 결과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고 나서 다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불허가 처분을 하고 난 뒤에 행정심판이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었는데 9월 30일자로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행정심판에서도 패소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형질변경처리가 들어오면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허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불곡산 소유가 성남시입니까, 용인시입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소유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그 전에 얼핏 들었는데 불곡산이 여러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지금 한전에서 철탑을 세우려고 공사하고 있어요. 나무도 베고 땅도 파고. 어제도 확인했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대훈위원  한 개인이 100평을 가지고 있어요?
○전이만위원  개인한테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송전탑 자체는 설치 허가는 다 받은 거거든요.
○전이만위원  송전탑을 세우려고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나무 베고 땅을 파고 있어요. 허가는 안 내줬잖아요. 판결만 나와 있지.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송전탑 설치하는 자체는 허가가 다 나갔거든요. 저희한테는 단지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같은 형질변경허가는 아직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담당 직원을 내보내서 확인해 보세요. 해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전이만위원  그리고 나한테 연락을 좀 해주세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중원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중원구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민선3기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 목표인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더불어 잘 사는 복지시책추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2년도를 잘 마무리하도록 저희 340여 공직자가 열과 성을 다하겟습니다.
  위워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과장님은 변동 없죠?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생략하세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시민과장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하고 허가과장만 참석을 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한선상  총괄설명은 생략하시고, 기본현황 중에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저희 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없으시면,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원영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건설과장 이원영입니다.

(중원구건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한선상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세요. 염화칼슘 충분히 비치됐나요, 평균 소비량이 얼마나 되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작년에 약 168톤을 사용했습니다. 금년에는 320톤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충분하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예.
○전이만위원  확보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잔량이 280톤이 남아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일괄 공동 구매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예.
○전이만위원  어디 구매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조달청에 독과점 품목이라서 동양화학에,
○전이만위원  3개 구청이 공히 구입한 것이냐 시에서 구입한 것이냐?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가격차이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김기명위원  중원구는 높은 산 지역이 많은데 그것을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보다는 동별로 고지대에 설해를 위해서 배치해 놓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지리적인 특성이 언덕이 많고 그래서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부분에 대한 것은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다 미리 배치를 해놓고 동사무소에도 일정량에 대한 것은 배부를 해서 즉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적사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4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적사함에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5포 정도를 한 개 적사함에다 비치하는 작업을 5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김기명위원  빨리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예. 이달 안에는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안등 담당자 오셨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담당계장은 나왔습니다.
○김유석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보수 및 신설공사가 있는데 상아소방전력(주)에서 성남동, 중동, 하대원동, 상대원2동을 대성전기(주)하고 나눠서 관리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수시로 현지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지조사를 하고 설치를 하거나 교체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직원  민원 들어온 사항만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 전에는 이것이 동사무소 소관이었었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예. 동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구청으로 와서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업체에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원활하지 않죠?
○건설과직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중원구뿐만 아니라 수정구도 같은 내용일텐데, 저희 동네를 보더라도 그렇고 타 동네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바로 시행이 안 되니까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대처하시는 분들은 대처하시는 분들 대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통·반장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그 분들이 계속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구청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러는데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통장 회의나 일괄적으로 했을 때 거기서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청으로 넘겨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민원 처리하는데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보안등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보수업체를 동별로 해서 업체를 하나씩 묶어가지고 동별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을 처리하려고 나갈려면 자재대 이런 것은 고사하고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동씩 업체에 맡겼다가 금년도에 와서는 지역을 반으로 쪼개든지해서, 업체가 수익성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신속하게 가서 고쳐준다고 해서 중원구를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대원 이쪽하고 성남동, 하대원쪽하고 둘로 나누어서 했는데 제가 와서 10개월되었는데 10개월 동안 보안등에 대해서 빨리 안 고쳐준다. 얘기를 해도 늦게 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장회의 때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의 때도 그렇고. 그래서 10개월 동안 운영했지만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되든 주민이 하든 단체장들 동에서 누가 얘기하든 동장이 얘기하든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일을 넘기지 말아라라고 업체한테 얘기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업체 공개입찰해서 바꿀런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나쁘거나 민원이 생기면 업체를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업체에 대한 수익성도 보장해 주고 저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금년 연말에 가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보안등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주택가에 있는 보안등하고 공원에 있는 보완등하고는 틀리다면서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공원안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뒷골목 이런 주택가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래서 구하고 시에서 하는 것이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남동, 중동, 하대원동, 상대원동 4개 동이면 그 업체에서 1주는 중동만 1주는 하대원동만 이렇게 한다든가 그것을 계획을 짜가지고 그 지역에 통장이면 통장한테, 사실은 통장님들 같은 경우도 열심히 동네 일을 보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앉아 있는 분들의 입장이, 사실은 제가 전화를 몇 통을 받았어요. 오늘인가 구청에서 연락이 오면 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갑갑하더라구요.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구청에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동사무소 직원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내가 전화를 해서 나하고 현장에 직접 가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당보다는 이쪽 중원구나 수정구쪽에 많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업체들하고 그렇게 하고 그 업체들하고의 간담회 내용을 다만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들에게 해서 그것이 전달이 되어서 충분히 홍보가 되면 공원하고 보완등 관계도 정리정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청장님! 그러면 지금 김유석 위원이 얘기한 구시가지나 분당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구시가지보다도 분당에는 소공원이 많잖아요. 공원의 보안등이라든가 공원의 청소 문제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공원녹지과는 구청보다도 보수속도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주민은 무조건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구청장이 슬기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성남시 소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청장님이 참모회의 때 아니면 시장한테 일러서라도 원활하게 참모회의 때 건의 좀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사기막골 형질 변경행위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사기막골 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건축주하고 토지주에 대해서 지난 10월 중순에 고발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대훈위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변경했던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차후로 공사가 더 진행되는 상황은 없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그것은 건축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단기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고발조치 이후에 행정적인 처분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일부는 재해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석축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지역이 입목본수 같은 것을 고려할 때 합법적으로 허가나기 어려운 지역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그것은,
○장대훈위원  현장에 안 나가봤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알고 있습니다. 자주 나가 있구요.
○장대훈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중원구청장 남성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막골 유원지는 82년도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92년도인가 10년만에 용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유원지 자체가. 그런데 대지화되어 있는 상태에 방갈로가 지어져 있었는데 지금 건축 토지소유자가 방갈로를 멸실 중에 있습니다. 멸실허가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방갈로를 헐면서 상가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헐면서 지목은 대지인데 일부 형질을 변경한 것이 있어서 건축허가 들어온 것을 불허가 처리도 했고 고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직원하고 계장하고 나가서 현장 확인을, 저도 하루에 한 번씩은 갔다옵니다. 더 이상 불법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또 방갈로 멸실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도 나빠지고 보기에도 흉하고 해서 잔재물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방갈로가 다 철거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음식점이 나간 사람이 있고 안 나간 사람이 있고 해서 철거를 다 못 해서 3동인가 음식점이 남아 있고, 방갈로도 다 철거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철거하면서 건물주인이 자기 건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잔재물 처리라든가 대지를 건드린 것이 있습니다. 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다른건 할 수 없어서 고발만 우선 해놓고 앞으로 더 감독을 잘 해서 불법행위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198쪽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하신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때 계약을 광고물조합하고 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예. 조달계약을 해가지고,
○위원장 한선상  경기도광고물조합하고 한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예.
○위원장 한선상  그 전에인가 후에 계약법이 바꿨죠, 도로표지판이 누락이 된다든가 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당초에는 조합에,
○위원장 한선상  조합법에 따라서 하셨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지금은 추가적으로 발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되었구요. 내년도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장 한선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외각도로 절개지 보수공사가 이배재도로 외 5개 노선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인지는 왜 기재를 안 했어요? 담당 얘기해봐요.
○건설과직원  이배재도로하고 옛날 보라아파트 뒤가 위험해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옛날 구순환도로,
○위원장 한선상  5개 노선을 했다는 것 아니예요. 공사준공이 4월 30일인데 그러면 이배재하고 보라아파트 두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과직원  실제로 무너진 데는 보라아파트 한 군데만 무너져서 그것만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2개 노선이라고 하지 왜 5개 노선이라고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당초에는 재해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을 했었는데 여름에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어서 한 개 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유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5개 노선 중에 2개만 해서 약 3,700만원을 썼다는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예.
○위원장 한선상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되는 거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재도로 같은 경우는 원래 확장된 도로 아니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지금 현재도 2차로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한선상  이것이 기존 확장도로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지 않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절개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한선상  예.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선형개량 부분으로 별도로 발주가 된 것이구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이외에 재해 내지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손해 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유사시 재해에 대비해서 했다는 얘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도로 확장하고 있는데 기존 설계비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감사 때 하기로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2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황동영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76쪽에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처리입니다.
  작년까지 각 동 단위에서 민원 처리하던 것을 금년 2월 1일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13건을 접수해서 7건에 61필지를 찾아줬습니다. 선대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재적등본을 제출해야 저희들이,

(중원구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1)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원구에서는 민원인 등기하는 거 대행 안 해주나요? 허가 준공도 있고 허가 도면 그려주고 하는 모양인데,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저희들도 건축물 등기 신청서 무료 대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색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일반사업으로 넘겨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허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6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세요.
허가과 소관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허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2)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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