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4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경희 먼저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1월 1일 자 새로 부임하신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기존 사업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숙지를 하시고 계시니까 신규사업만 설명 듣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부임하신 새로운 직원분들 소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1월 1일 자로 신규 부임하신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소통지원팀장이셨다가 1월 1일 자로 소통혁신팀장 주무 팀장님으로 발령받으신 최숙정 소통혁신팀장님이십니다.
장영식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신규 발령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주요업무계획 4건 중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인력은 자료로 갈음하면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예.
○소통관 이승연 예, 자료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사업 설명 4개 중에서 신규사업은 9쪽 ‘희망성남, 『〔민〕생〔상〕생 소통 현장 투어』’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민생소통 『현장시장실』과 소통삶의현장『삼삼오오 거리토크』가 있으며, 찾아가는 민생소통『현장시장실』은 주민 설명이 필요한 사업, 다수인이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 민원이 있는 민생 현장을 시장님과 함께 직접 찾아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통삶의현장『삼삼오오 거리토크』사업은 성남시 50개 각 동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직접 만나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격식 없는 이야기를 통해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쪽 바로문자 서비스와 11쪽 시정모니터단, 13쪽 제안제도에 관해서는 기존 사업이므로 혹시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소통관님 안녕하십니까?
‘생생 소통 현장 투어’ 이번에 신규사업 선정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봤을 때 조금 세부 계획이 궁금한데요. 지금 각 동 순회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 방법이.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반기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회밖에 안 하나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 사실은 50개 동을 전부 다 계획을 짜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동을 진행을 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50개 동을 다 할 수 있게끔 한 주에 한 동…….
○박은미위원 한 주에 한 동?
○소통관 이승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 다 50개 동을 순회하려고 일단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현재 어느 동을 갈 건지라든가 이런 건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런 세부 계획은 아직.
○박은미위원 그러면 누가 갈 건가요, 이 지금 삼삼오오 거리토크?
○소통관 이승연 일단 소통관인 제가 가고요.
○박은미위원 소통관님하고.
○소통관 이승연 그리고 시민소통팀 쪽에서 아마 같이 동행하실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시민소통이면 관계 부서가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 시민소통팀 저희 팀 3개 중에,
○박은미위원 팀 전체가 나가나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그중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한 두 분 정도 같이 동행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다면 또 그 동마다 현안이나 이슈가 있는 경우에 관계 부서 담당자도 함께 동행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최대 인원을 지금 몇 분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이거는 시민들과 그냥 좀 자연스럽게 만나기 때문에 너무 우르르 가는 것도 좋지 않아서 많아도 한 2~3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걸 계획했을 때는 유퀴즈처럼 정말 이렇게 길을 가다, 사실은 유관단체나 이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방문해 왔던 그런 시민분들과의 만남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정말 직접 거리에서 민원 현장도 둘러보면서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자연스럽게 들어보고 민심을 청취해 보자라는 의도로 기획이 된 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현장에 직접 나가서 어떤,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캠페인 형식처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캠페인 형식을 취하려면 두세 분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최소 5인에서 10인 정도 되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어떤 공약사업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한 테마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해서 철저하게 나눠드리면서 그 대화의 소재를 꺼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사전 준비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감안해서 기획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아직 세부 계획 없는 것 같은데 계획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하여튼 50개 동 전체 빠짐없이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관련해서 질문하고.
아까 이 신규사업에 시민소통팀장님 나가시면 팀장님이 지금,
○소통관 이승연 팀장님은 공석이시고요.
○위원장 박경희 이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셔요, 팀장님이 공석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과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 인원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박경희 예.
○소통관 이승연 팀장님이 공석일 경우에 바로소통팀이라고 현재 지금 주무관님 두 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연계해서,
○위원장 박경희 이 팀 안에 있는,
○소통관 이승연 예, 바로소통.
○위원장 박경희 주무관이에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박경희 거기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럼 현재?
○소통관 이승연 예, 지금 함께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9쪽에 보면 우리 지금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이 당부를 하신 것 같은데 ‘희망성남, 생생 소통 현장 투어’ 지금 이거 동별로 투어해서 민원과 또 시의 정책을 전달하는 이런 자리를 갖겠다는 거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에 시장님도 함께 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시장님은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다.
○김선임위원 아, 그러면 누가 참석을 하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소통관과 시민소통팀이 함께 할 생각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물론 그 동에다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 주민들, 관심 있는 주민들 이제 주민센터 같은 데서 하는 겁니까?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진짜 그냥 거리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약간 유퀴즈 형식으로 정말로 그냥, 사실은 진짜 그냥 일반 시민들, 거리에서 만나는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라는 의도로 기획이 된 거라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새해가 돼서 또 시장님도 이 동 순시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청장님들도 각 동마다 순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동 간담회처럼 또 하시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게 지금 하루에 한 동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일단 계획으로는 일주일에 한 동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소통관 업무 전체를 보면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료집에 봤을 때는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이고, 솔직히. 다른 행정 부서에 비해서는 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할 일이 이게 다양하면서도 막중한 업무일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업무든 간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퍼지게 하면 주민만 헷갈린다.
뭐 시장 간담회 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민원 얘기했는데 뭐 해결되는 것도 없고 답도 없고, 그다음에 좀 지나서 구청장 간담회 한다고 그래서, 사실 낮에 정도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거의 못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이 주로 모이게 되거든. 그러면 시장 온다고 그래서 모여, 구청장 온다고 그래서 모여, 또 길거리에 우리 소통관이 또 이렇게 해서 해, 그러면 이런 거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관심이 있고 지역을 좀 아는 분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던져만 놓고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이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시장님이나 청장님이 동을 순시하는 이런 기간을 좀 피해서, 사실 주말도 괜찮은데 주말에 또 근무하라고 그러면 또 무리가 될까 그렇긴 한데 좀 이런 시기 정도는 잘 조절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민원, 주민들 소리라는 게 주민들이 어떤 규정이나 조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으면 다 이렇게 검토해서 그분께 또 알려드립니까?
○소통관 이승연 거리토크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임위원 예.
○소통관 이승연 예, 필요하면 말씀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거리토크는 조금 그냥 아주 편안,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보자라는 생각,
○김선임위원 소통관에서는 이게 약간 즐거움도 있고 또 시민들하고 가까이 간, 이렇게 지루하고 형식을 좀 떠나서 할 수도 있지만 질문을 받은 주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질문을 받은 시민은 무조건 공무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답일 것이고 맞는 것이고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더 많은 민원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공무원 신분으로 어떤 시민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답을 주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그 시기하고 방법 그리고 질문에 대한 엄중함 이런 것도, 그리고 정확하게 결정,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그런 규정이 없는 한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해서 시민들께 이로 인해서 혼란을 주는 일은 없도록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주의해서 이 부분은 계획을 짜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박명순위원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이 취지는 참말 정말 좋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소통관님도 이 정책을 펼치려고 하셨는데 맞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현장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걸 접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불편 사항 접수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끌어내서 거기서 시민들께서 요즘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만약에 민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실 거고 불편 사항도 아마 있으시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의 민원일 소지가 많은데. 그렇죠?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지역의 특성상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지역개발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돼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첨예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여기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거기에, 지금 보면 인사회 가서도 현장에 가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십니다. 고충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도, 한 공간에서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셔도 시장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들리는데 거리에서는 이거 더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이 어디 장소에 계시다고 하면 그 행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소통관 이승연 시장님이 나가시는 건 아니라서.
○박명순위원 아까 시장님이 나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순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삼삼오오 거리토크는 시장님이 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소통관과 직원들이 나가서 약간 유퀴즈 형식으로 시민들을 만나보는 토크쇼라고, 거리토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명순위원 아, 그럼 여기 시장님은 참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지금으로서는 시장님이 동행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없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박경희 현장 시장실.
○박명순위원 시장님이 순시를 하신다고 이렇게 제가 옆에서 발언을 하시는,
○소통관 이승연 아,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끔 계획을 짜라고 저는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박명순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소통관 이승연 시장님 순시와,
○박명순위원 실려 있지 않은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여기에는 실제 있지 않은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지역 안배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원래 저희 계획은 50개 동을 순차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다시피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현안이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저희가 각 구마다 조금 아주 현안이 없는, 오히려, 그래서 존재감이 없다라고 느끼는 주민분들도 계세요. 그런 동을 오히려 먼저 가볼까라는, 지금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바로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계획을 하셨을 때 형평성에 맞게 기준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소통관님의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거를 잘 실려서 좋기는 한데 그 외에 소외되거나 아니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질책을 할 것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순위원 지역의 안배나 어떤 그런 거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는 정책을 잘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안배나 이런 게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잘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중간에 말씀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아니, 열정만큼이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9페이지에 있는 ‘삼삼오오 거리토크’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아이디어가 괜찮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아, 예.
○김보미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퀴즈 형식으로 좀 친숙하게 시민분들께 다가가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시장님이 동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분들이 거리를 활보하시는 거가 사실은 시민분들께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실 거고 다가가기 어려우실 수,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유퀴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두 분의 MC가 양복을 입고 순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볼 같은 거에 유퀴즈 이렇게 퀴즈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어떤 바구니 같은 것도 메고 다니셨었던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도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정말 제대로 이런 걸 잘 준비해서, 주무관님이 나가실지 팀장님이 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양복 차림으로 정말 유퀴즈를 패러디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퀴즈 형식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단지 소통을 떠나서 저희 시에 있는 사업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님,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나지만 사업은 2개 같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현장시장실하고 삼삼오오 거리토크, 그동안에 해 왔던 형식적인 그런 건 좀 탈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잘 준비해서 호응을 잘 받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있습니까? 마무리하는 줄 알고 마무리 발언 했는데.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예, 짧게 첨언 좀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의 우려점들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말씀을 또 정확히 드렸어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놓친 게 이게 시민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시정 이런 거 궁금했던 것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좀 우물쭈물한다거나 미진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게 도리어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명히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앙케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정하고 나가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지식과 좀 학습도 필요, 연찬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관계 공무원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함께 협조 요청을 해서 동행하는 것도 충분히 좀 검토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나가실 수 있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소통관님,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수정·중원 그리고 분당 갑·을에서 이제 새해 인사회, 시장님과 하는 그 공식 이름이 뭐죠? 시민,
○소통관 이승연 시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
○위원장 박경희 예, 시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가 이제 시작이 오늘부터 되는데 그 일정을 저희가 늦게 알았어요. 늦게 공유해 주셨는지 일정 잡기가 힘들었는지 저희가 늦게 공유를 받았고.
그리고 공교롭게 저희 일정과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게 도대체 소통관에서 소통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일정을…… 의원님들이 일정에 참석하시는 거는 각자의 개인 의견입니다. 각자 자율성을 갖고 하는 거라서 꼭 참석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선례를 봤을 때 그 새해 인사회 가면 많이 오셔요. 유관단체 위주로 많이 오시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민원들을 시장님이 계시니까 시장님께 곧바로 직접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지역 상황을 공유하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저도 늘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지 못하는 민원이, 그 현장에서 지역구 민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통관님도 아시잖아요. 그 현장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사실, 시장님이 주관하긴 하지만 의원님들도 그 자리에 가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일정을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그 말씀을 의원님들 통해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일정이 다 나와서 지금 바꿔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일정 체크를 좀 하시고 의견을 좀 듣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시장님 일정까지 저희가 어떻게 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민생 현장이 그야말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꼭 반드시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정에 있어서 의회와 반드시 사전에 소통하고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박명순위원 아니, 저 한 가지만 딱 하고요, 마지막.
○위원장 박경희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이거 유튜브 채널을 새로 구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생생 토크를 어디에다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사실 이렇게 막 장비 같은 거 갖고 오면 시민분들이 거부감도 느껴지시고 할 것 같아서 저희 그냥,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은 사전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한번 나가보고 현장 반응 본 후에 저희가 그냥 핸드폰 같은 걸로 해서 소통관 페이스북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소소하게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걸 확대할 건지 아니면…….
근데 저희의 가장 목표는 덜 부담스럽게 그리고 덜 이렇게,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게끔 그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소통관님이 이런 좋은 정책을 내시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앞서가서, 이게 후(後)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전(前)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경험하시고 하셔도 늦지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어찌 됐든 이런 또 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먼저 그거를 또 경험했었으면 더 현장에서 느끼고 온 거에 대해서 여기에 정책을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정책을 실을 수 있으셨을 텐데 약간 아쉽기는 하네요. 그렇죠? 소통관님, 맞죠?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2.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2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권 공보관님 나오셔서 1월 1일 자 새로 부임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재권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조난순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김선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보관실도 신규사업만 설명을 드리나요?
○위원장 박경희 뭐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실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RC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전달이 가능한 RC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이미지와 링크 전송이 가능하며 이용료가 저렴하고 수신자별 맞춤 홍보가 가능해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주요 시정, 시책과 긴급 알림 사항 등을 발송할 예정이며, 시정 홍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시민 접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언론 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아카데미 강사를 초빙하여 매월 1회 20명씩 연간 24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언론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영상 콘텐츠 공모전 추진’입니다.
성남을 홍보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여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출품작에 대해 심사를 거쳐 6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수상작은 성남TV 게시 등 우리시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SNS홍보팀장 권혜진 팀장님이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셨네요?
○공보관 김재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공보관님, 26쪽에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틱톡 홍보 채널 활성화 추진’ 이래서 지금 금년에 할, 이미, 아니, 작년에 했던 사업이었던 거죠?
○공보관 김재권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올해도 할 예정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작년에 했던 사진인 거죠?
○공보관 김재권 맞습니다, 예.
○김선임위원 유튜브 여기 지금 두 가지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성남시 대설 한파 행동 요령’ 그래서 ‘성남의 안전세포들’ 이건 좀 이게 뭘 의미하나 보다라고 알겠는데 그 옆에 있는 게 좀 어감이,
○공보관 김재권 아.
○김선임위원 아마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약간 흥미도 있고 좀 뭐라 그럴까, 흥미로 인해서 이 정책을 홍보하는 데 그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라떼 시대라 그런지, 그러니까 ‘개모르파티’ 이거는 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립동물병원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영상도 보니까 어떤 진료를 하거나 또 그 시설이라든지 우리 시립동물병원의 전반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개들이 많이, 강아지들이 많이 춤추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홍보하는 그 의미는 알겠는데 제목을, 그러니까 저는 ‘개모르파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미 지나간 영상이니까. 근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 남아는 있잖아요.
○공보관 김재권 있습니다,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홍보니까 관심을 최대 이끄는 게 목적이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성남시 대표를 생각해서 홍보하는 이런 영상인 만큼 위상을 좀, 사람들이 일일이 다 안 보고 제목만 보고도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남 시립동물병원 개소’하고 ‘개모르파티’ 이러면 개판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상상을 할 수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유튜브 그 심사 할 때 제목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재미는 있는데 그래도 위상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러워서.
○공보관 김재권 저희가 이거는 영상을 자체적으로 만든 영상이고요. 좀 재밌게 만든다고 만든 내용이긴 한데,
○김선임위원 재미는, 그러니까 저도 웃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개모르파티’ 이래서 뭐지? 도대체 어떤 내용이지? 시립병원이라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꾸몄을까라고 저도 들어가 보게 되는데, 일반 시민 중에 그래도 제목만 보고 넘기거나 아니면 타 시 사람들이 또 봤을 때 우리 성남시가 조금 위상이 떨어질 듯한 이런, 저도 강아지를 키우니까 이해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개모르파티’ 그러면 그렇게 좀, 홍보에 단어 선택이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중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제가 오늘 되게 흥미롭게 본 우리 성남시 홍보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근데 제가 또 자료를 한번 보니까 18쪽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이게 기간이 5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였어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송출이 되고 있는 곳도 있는 거죠?
○공보관 김재권 그거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송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서 G BUS TV를,
○공보관 김재권 아,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요.
○김윤환위원 아, 그러셨어요?
○공보관 김재권 예, 이번에는 조금 각색해서, 기존의 자료에서 현재에 맞게 해서 G BUS에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 전달도 확실했고 그리고 컨셉도 참 좋았어요. 그 컨셉 자체가 지금 딱 봤을 때 어르신들이 TV 딱 보면 가끔 광고 나오면 보험 광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딱 그 컨셉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 딱.
○공보관 김재권 예, 이순재 나오는.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그 이미지랑 겹쳐지면서 이게 성남시의 내용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더 뭐랄까, 와닿는 느낌 그런 게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공보관 김재권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모르파티’, 주목을 이끌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또 젊은 층들이 한눈에 딱 봤을 때 뭔가 재밌어 보이고 혹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병맛 컨셉 그런 것을 또 요즘에 즐겨서 찾는 편인데, 그런 것도 좋고 한데.
요즘에 충주시의 그 충주맨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워낙 뜨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그쪽으로 뭔가 막 쏠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충추맨은 그 사람 그 개인 자체가 역량이 그런 거고 그 사람 개인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유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시정·시책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게 녹여낼 수 있는 거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우리 성남시만의 컨셉과 우리 성남시만의 브랜드를 가져가야 된다, 홍보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콘텐츠 굉장히 많고 익숙하게 하게끔 한 것들도 많은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남시 공보관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홍보의 방향을 가져가야 될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보관님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공보관 김재권 위원님 말씀에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저희 시만의 독특한 특색으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독특한 특색을 만들기에는 또 상당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여러 연구 끝에 만들어진 것 같고요.
지금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 나름의 특색을 갖고 자체 기획해서 만드는 영상도 있습니다. 권아나의 ‘다녀왔습니다’라는 둥 기타 등등 해서 또 우리 아까 말씀한 김용명 회장님이시죠. 분당구 회장님 활용해서, 이렇게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만든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친숙한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시만의 독특한 점을 좀 발굴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특이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그것을 좀 잘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보관 김재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또 하실 분, 나중에 할게요, 또다시 하실 분 다음에.
○위원장 박경희 누구 계십니까?
하셔요,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지금 24쪽 같은 경우는 다 2023년도에 했던 홍보 실적이죠?
○공보관 김재권 (자료 확인)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가 공보실에서 공보실 나름대로 주요 홍보 내용이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시 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미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도에 정책을 세웠는데 홍보가 미진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부실한 이런 정책을 찾아서 그 담당 부서랑 연계해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독감 같은 경우도 지금 독감 실적이 그닥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4월까지 연장하겠다고 ‘4월까지 독감 맞으세요’라고 현수막을, 여기저기에 지금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담당 그 부서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또 이런 콘텐츠를 주로 보는 이런 층은 그걸 통해서 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올해는 새해 들어서 새해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에 좀 부실했었는데 계속해야 될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유튜브 지금 이 조회 건수 보니까 건건이 다 수만이 넘던데,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성남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성남 사람들이 아니어도 외부 사람도 우리 성남시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도 있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성남 지인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홍보라는 게 꼭 어떻게 보여지고 큰 이런 게 아니라 구두로 사람에 의해서 소문과 소문을 위해서도 이 홍보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독감 실적도 저조하니까 이것도 올해는 콘텐츠 좀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싶고.
또 하나는 올패스(ALL-Pass)입니다. 올패스 사업이 우리 상임위 건이어서 그랬는지 제 눈에는 가장 많이 띄었어요, 이 홍보. 벽에도, 주택 벽에도 붙어 있고 전봇대에도 붙어 있고 주민자치 회의나 행사 갈 때마다 그 올패스 전단지가 많이 날아다녀서 제가 전봇대나 집 담벼락에 붙이는 건 좀 삼가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고시원 이런 거를 구함, 뭐 이런 전단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전봇대나 이런 거는 좀 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그 담당 부서 쪽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올해 유튜버 영상 하실 때 그런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실어서, 보면 또 이런 유튜브는 젊은 층이 더 많이 검색을 하는 것 같은데 올패스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을 위해서 마련한 정책이니까 그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또 이해하기 쉽게끔 그런 홍보 영상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공보관 김재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김재권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 충주시의 그 유튜버를,
○공보관 김재권 예, 충주맨.
○박명순위원 요즘에 굉장히 핫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지금 봐도,
○공보관 김재권 예, 고속 승진 하셨죠.
○박명순위원 예, 고속 승진 했고. 이분이 거의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세가 지금 새해 인사라고 한 자세입니다. 가장 심장이 낮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자세를 취해서, 건방진 자세로 보이는데 이렇게 톡톡 튀는 이런, 정말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저희 성남시에도 지금 신입들이 퇴사율이 많이 높죠?
○공보관 김재권 예전보다는 조금 많은 걸로,
○박명순위원 계속 늘어나는, 증가하는 추세죠.
○공보관 김재권 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의 그런 딱딱한 문화가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한몫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공무직이다 보면 그 조직의 서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좀 다소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게 조금 다른 일반기업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보관 김재권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보면 이런 거를 많이 보기도 하고 관심도 있으신데 이런 콘텐츠나 이런 굉장히 많은, 재주도 많고 그럴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면 그 활성화를 위해서 꼭 이렇게, 이분은 정말 특출나게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굴이나 아니면 콘테스트를 열어서 이런 기회를 한번 여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이분이 하는 게 악성 민원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님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공보관 김재권 많이 봤습니다.
○박명순위원 많이 보셨죠?
○공보관 김재권 예.
○박명순위원 그런 게 보면 굉장히 전달하면서 해학적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시민들도 무리 없이 ‘아,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과장님보다는 신입들이 하면 좀 더 신선감도 있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활력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 한번 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 갖고 제안을 해 봅니다.
○공보관 김재권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들도 젊은 직원들이 많으시고요.
○박명순위원 유능하신 분 많죠?
○공보관 김재권 예, 아이디어가 좋은 직원들도 꽤나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근데 물론 충주맨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박명순위원 그렇죠. 자존심이 좀 상하죠.
○공보관 김재권 저도 좀 부럽기도 하죠, 충주맨이. 근데 저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은, 전체 직원들한테 한번 공모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는 대도시, 성남이 3000여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런 거 한번 좀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주맨이 핫하네요.
(웃음소리)
○공보관 김재권 예.
○위원장 박경희 저희 굳이 그냥 조회수를 비교하자고 보면 상대가 안 될 정도고 한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사람들한테 흥미를 좀 끌 수 있을 만한 홍보의 콘텐츠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우리 성남시의 좋은 정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분이 홍보 맨이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준 청주시의,
○공보관 김재권 충주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충주시의 공직 문화, 시장님 이하, 시장님이 제일 크셨겠죠. 그런 문화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런 핫한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홍보 영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공보관님도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분명히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장을 좀 만들어주셔서 발탁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우리 성남시를 접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어떤 것이든 당할 수 없는 게 핸드폰의 카톡이에요. 카톡에 내용이 이렇게 별로 생산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1월이 시작이 됐는데도 1월에도 아무 콘텐츠가 이게 안 들어와 있거든요, 12월에 두 번 나온 것 빼고는.
○공보관 김재권 예, 위원장님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1월 달은 아직 카톡 발송을 좀,
○위원장 박경희 지금 1월이 말에 다다르고 있는데.
○공보관 김재권 예, 곧 준비 중이어서 발송을 할 거고요. 저희가 연간 올해 한 총예산액이 한정이 있어서 30회 발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경희 30회, 1회에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어떤 거죠?
○공보관 김재권 보통 1건당, 건당 그게 18원 정도 합니다, 건당.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 한 3회 정도 이 정도 하고 있는데 1월 달은 아직 발송을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위원장 박경희 일단은 이거 친구 맺기를 해야 되는 거죠?
○공보관 김재권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요.
○공보관 김재권 현재,
○위원장 박경희 다른 지역의 다른 지자체들 이렇게 카톡 친구 이거를 보니까 한 달에 한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이상도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공보관 김재권 근데 그게 너무 자주 보내면 조금 자주 보낸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위원장 박경희 자주,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인데 자주 보낸다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잘,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1월 달이, 지금 1월이 다 넘어가고 1월에는 신년이라서 생산할 콘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4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민정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장성철 조사2팀장은 상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24,
○위원장 박경희 신규사업이 없네요? 신규사업은 없지만 전부 다 하기는 그렇고 좀 중요한 부분, 중요한 업무, 공약사업과 주요업무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사업들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4쪽 공약사업 ‘공정과 혁신으로 청렴한 도시, 성남 실현’입니다.
23년 1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등급을 발표하였으며 성남시는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아 22년 종합청렴도 4등급에서 1등급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고위직과 관련한 부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감사관실에서 2023년에 실시한 자체 신고시스템 운영과 자체 적발 노력 등으로 부패 실태 감정 요인을 줄인 것이 종합청렴도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성남시의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청렴도 정책에 반영하고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인정하는 청렴 도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감사관실에 없기 때문에 17쪽 ‘신속·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집행 예정인 사업예산에 대한 원가 산정 및 계약 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은 추정 금액 공사 용역 및 설계변경의 경우 3000만 원 이상이고, 물품 구매는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일상감사는 종합공사 2억 원, 전기·통신·소방공사는 1억 원이며 용역은 7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876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하여 1717건을 실시하여 4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팀은 올해부터 ‘예방감사팀’으로 직제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2011년부터 감사팀에서 실시하던 일상감사 업무를 계약심사와 병행처리 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효율성 제고 및 불필요한 생산 문서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시 재정 운영이 신속·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심사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페이지 5쪽 관련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의식 고취’ 내용 중에 청렴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상시 자가학습 및 청렴 아침방송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청렴 아침방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청렴 아침방송은 요즘에 아나운서가 청렴과 관련되어 있는 일화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청렴도 평가 분야 중에서 청렴 노력 기관장 관심도라는 측정 항목이 있습니다. 기관장 관심도를 높여주는 부분이 청렴도 향상에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및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청렴 및 반부패에 대한 다양한 이슈, 관련 법령에 대해서 내용을 녹음해서 아나운서가 아닌 우리 간부님들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서 관리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용을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기존에는 아나운서분이 방송을 해 주셨고 올해는 시장님이든지 부시장님든지 직접 참여하시는 방송으로 이제 계획 중이신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변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 직원 대상으로 방송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뭐,
○감사관 윤창현 아직은 이게 그 방송을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김보미위원 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로?
○감사관 윤창현 아침 출근 전에 8시 50분경에 한 2~3분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저희 청사 내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식으로 나오는 그런 방송이 될까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부분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저희 기관장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아침에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급박한 업무가 있을 경우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해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그렇긴 합니다만 직원분들의 업무 효율성에는 방해는 되지 않아야 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죄송해요. 연관돼서 저도 질의를 할게요.
아침방송이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건가요? 이 횟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감사관 윤창현 횟수와 이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어서 몇 회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걸 계획하실 때 아까 우리 김보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하는 게, 아침에는 좀 아침에 하루 준비하는, 아침에 출근해서 각종 팀별·과별 회의도 있고 할 테니까 조금 시작하는 데 방송을 듣기가 이게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잘 적절하게 생각을 해 보셔서, 점심시간도 점심시간 끝날 시간 즈음해서 다 오후 근무하시려고 스탠바이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또 생각을 하고, 이왕 만들어진 콘텐츠니까 몇 차례 정도는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는데 많이 좀 고민하셔 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까,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10페이지를 보시면 ‘상하반기(필요시 수시 가능)’ 이렇게 해서 추진 계획으로 하셨는데 전에는 상하반기가 아니고 몇 년에 걸쳐 이렇게 진행이 되었나요?
○감사관 윤창현 이건 그동안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는 실시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더라도 2018년도부터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때부터, 2018년부터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근데 상하반기 필요시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1회씩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횟수는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저번에도 이 시민감사관 활성화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관급공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다 손에 미치지 못하여서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관님의 역할이 날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감사관님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감사관의 역할도 좀 중요하고요. 일선 공사감독 담당 부서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서 감사관의 역할이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완료 후에는 다시 감사는 안 하는 거죠, 완공 후에는?
○감사관 윤창현 완공 후에도,
○박명순위원 기한이 있나요? 1년 이내에 다시 감사를 하는 뭐 그런,
○감사관 윤창현 그런 시스템은 갖춰 있지를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냥 그러면 완공 후에는 감사도?
○감사관 윤창현 완공 후에도 감사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박명순위원 부분?
○감사관 윤창현 그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거는 제보나 아니면 어떠한 민원이나 이런 거 발생이 돼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감사관 윤창현 예, 품질 점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든지.
○박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다음에 여기 보면 중원구청하고 도시…… 중원구청하고 감사계획이 있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아, 예.
○박명순위원 (자료 확인) 여기에 저번에 말씀하신 거 보면 도시재생사업 그것도 감사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감사관 윤창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박명순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도시재생사업이?
○감사관 윤창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의 종합감사가 5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그때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하여튼 꼼꼼한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감사관님, 13쪽에,
○김선임위원 저 하나.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16쪽에 시민옴부즈만 운영하는데 소요 예산 9700만 원은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감사관 윤창현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누구 인건비?
○감사관 윤창현 옴부즈만의 인건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 상담하는 직원들이요?
○감사관 윤창현 아니요, 그 옴부즈만.
○김선임위원 그 옴부즈만 2명?
○감사관 윤창현 예, 두 분의 인건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요?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감사관 윤창현 4급 상당의 임금을 20시간으로 환산해서 드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13쪽에 ‘공직 기강 확립 기동감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감찰을 하는 건지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공직 기강 확립에 기동감찰의 주요 목표는 공직 비위 예방 및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서 실시하는 감사인데요. 주로 명절 또 여름 휴가철, 선거철에 편승해서 공직 기강이 좀 누그러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특별감찰을 실시하는,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출장 복귀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하지 않아야 할 금품 수수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등등 점검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이게 현장 가서, 기동감찰이니까 현장에서 바로 투입돼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현장을 점검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 누가 인력이, 누가 어디에 어떻게 가서 하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실 소속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기관과, 기관에 대해서는 불시에 가서 점검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 기동감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은 전 부서에 안내를 해 드리고 나서 점검 방식은 불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정보가 일단 들어오면 하는 거네요? 정보 수집이,
○감사관 윤창현 정보에 따라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6대 비위라든지 갑질, 공직 내부의 조직문화를 훼손하는 비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어디 팀에서 하나요?
○감사관 윤창현 조사1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조사1팀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감사관 윤창현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 했습니다. 설 명절 전후에 했었고요. 공직 기강 특별감찰이라고 해서 2월 달에 한 번 했었고, 하계 휴가철에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한 번 했었고요, 을지연습 기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기간 전후에서 한 번 했었고, 연말에 한 번 해서 여섯 번의 기동감찰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뭐가 나온 게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지적은 209건, 총 209건의 지적이 있었고요. 복무와 관련된 건 79건, 보안과 관련해서는 122건, 기타 8건, 그래서 187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게 다 자료로 있는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자료를 좀 갖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감사관님, 8쪽에 저희 시민감사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고 그 경중을 판단하는 심사 기준은 이 시민감사관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따로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경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성남시 감사 규칙,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나와 있는 거고요. 시민감사관분들이 양정을 판단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민감사관님들이 감사에 참여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영역을 벗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시각에서 감사를 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의 역할이라고,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참고 수준인 것이고 이분들의 결과, 내용에 대한 회의 내용은 참고인가요?
○감사관 윤창현 지금 이분들이 감사 활동을 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징계양정 그,
○김선임위원 활동도 그렇고 징계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요.
○감사관 윤창현 징계양정을 정하는 과정은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감사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시민감사관분이 참여를 해서 이제 그 양정,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양정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하십니다. 하실 때 당초에 초안으로 작성했던, 감사자가 작성해서 보고했던 그 내용에 대한 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하십니다.
○김선임위원 각계의 그 분야에 맞는 그 내용에 대한 감사는 이분들이 경중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이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심사,
○감사관 윤창현 예, 의견 개진을 하십니다, 충분히.
○김선임위원 제가 그 감사 결과를 종종 보면 좀…… 사실 공무원은 문서에 대한 이런 위중함을 가장 크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 부서에서 감사를 지적받을 때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공문이나 또 그 공사 부분에 대한 서류.
근데 결과로 말씀드리면 좀 약한…… 그 규칙에, 어느 정도 그 규정에 딱 이렇게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반복된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물론 이분들의 판단을, 같이 검토한 판단을 가지고 경중을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 처벌에 대해서 경위가 너무 저는 약한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처벌 수위가 낮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임위원 예. 공무원이 서류 불찰로 인해서 혹여나 주민들에게 연결되는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기한만 좀 어겨도 또 서류 한 장만 빠져도 주민들에게는 과태료가 붙고 “법이 그러네, 규정이 그러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본인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경고로 한다든가 뭐 시정지시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너무 가벼운 처사의 규정인 것 같아서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거나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과정에 억울한 직원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좀 더 그 무게중심을 좀 무겁게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복된 실수는 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에서 철저하게 이런 수위 조절을 좀 명확하게 해서 엄중하게 해야 될 것은 엄하게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그 징계양정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하도록 돼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하지 않고 훈계·주의 처분 하고, 부서 주의를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해 드리고 하는 그러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복된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반복된 잘못이라고 하면 이미 그거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징계양정 또 신분상의 조치 또 기관에 통보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 직원들께도 이런 사안들을 좀 더 회의 때마다 전달 사항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엄중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희가 지금 그 시민옴부즈만을 지난 의회에서 임명동의안에 부결하는 사태가 좀 벌어졌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 원인이 지난 9월에 저희가 그 임명동의안이 올라오면서 그 후보 지명자에 대해서, 옴부즈만 지명자에 대해서 정확한 프로필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판단이나 결정이 어렵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게 부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또 질의를 받으셨죠?
○감사관 윤창현 예.
○박은미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지난 9월에 기본 프로필에 대해서 정보를 다 의원님들께 공유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질의가 또 나왔고, 이번에 또 대표연설 내용 중에 보니까 처음에 부적격으로 해서 저희가 부결된 사안을 또다시 임명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맞지 않다, 또 이런 의견까지 굉장히 지금 내용이 확대되고 있어서 사실 그거를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의원님들께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었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지 않아서 또다시 대표연설에서 적격이지 않아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또 동의안이 올라오느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또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남시 옴부즈만 임명동의안이 두 번 올라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성남시 감사관실에서 성남시 법무과를 통해서 성남시의회에 정식 공문으로 인쇄물과 함께 그 프로필이 다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 전달이 안 됐던 부분들은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저희 감사관실은 성남시 법무과를 통해서 분명히 의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박은미위원 그 말씀하신 거는 혹시 그 프린트 인쇄물을 의원님 숫자만큼도 다 인쇄해서 같이 오게 되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렇죠? 다 온 거죠?
○감사관 윤창현 충분한 부수가 의회로, 성남시의회로 전달을 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의회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건, 부의안건이 넘어오면 그걸 전체적으로 같이 세팅을 해서 의원님별로 나눠드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의원실에는 다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없어서 부결한다라는 약간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 저는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안에 또 소통이 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적격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한 것을 지금 또다시 동의안을 올리는 건 이게 어불성설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또 감사관님은 어떻게 다시 말씀을 좀 잘 드려봤나요?
○감사관 윤창현 성남시 감사관 직위에서 성남시의회의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국회에 장관 임명동의안이 올라가게 되면 청문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하고 그 임명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감사관님, 그거는 청문절차가 있는 경우고 현재,
○감사관 윤창현 그런데 성남시의회는 그러한 절차가 없어서 이분이 그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박은미위원 감사관님, 그 청문절차를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공개 모집을 하고 그렇죠? 서류심사를 하고 또 면접도 보지 않습니까, 그 인사위원회를 다 구성해서?
○감사관 윤창현 예.
○박은미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려요.
○감사관 윤창현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절차와 어떤 원칙과 조례에 있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청문회 말씀을 하시는 건 좀 맞지 않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부적격에 대한 내용도 없는데 지금 부적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적법하고 적격자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저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확하게 임명동의안이 올라온 만큼 전반적인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 사항을 정확히 질문을 하고 또 감사관님 통해서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1차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부적격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은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하여튼 옴부즈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나온 ‘부적격’ 이런 표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적격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공무원 행동강령 거기의 21조에 보니까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박은미위원 혹시 운영하고 계신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를 들어 가지고,
○박은미위원 서면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지금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관 윤창현 예, 구나 동에서, 일선 기관에서 그 업무를 처리를 잘해 주어서 고맙다고 음료수를 갖다드린 경우도 있고요. 또 일정의 식사를 하라고 해서 드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박은미위원 신고가 들어옵니까?
○감사관 윤창현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청렴정책팀으로 다 신고가 들어와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처리를, 그 신고 물품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감사관 윤창현 수수 금지,
○박은미위원 금액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금액 불문이고요.
○박은미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시는?
○감사관 윤창현 그거는 어떤 물품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내용을 해서 그걸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현재 지금 공개도 하고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은미위원 하여튼 그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본 바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느 시군들을 보니까 이런 수수 금지 금품에 대한 신고가 어떻게 돼 있는지가 다 이렇게 공시해서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저희 시는 좀 찾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공시하고 있고 연도별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어쨌든 저희 청렴 등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설명에 앞서서 우리 1월 1일 자로 재난안전관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김병호 안전관님 나오셔서 부임하신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직원도 새로 부임한 직원이 있으십니다. 직원 소개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안녕하세요? 지난번 인사에서 막중한 재난안전관으로 근무하게 된 김병호입니다.
지난해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등 1기 신도시인 분당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계절별·상황별 사전점검 실시와 유형별 매뉴얼 정비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대비하여 안전한 도시 성남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새로 오신 우리 팀장님.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한 분 소개해,
○위원장 박경희 예, 팀장님도 좀 소개해 주셔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으로 새로 오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장에서 안전총괄팀장으로 온 김미연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재난안전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이 주요업무 다 설명하면 좀 그러니 신규사업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신규사업은,
○위원장 박경희 안전관님, 신규사업하고 공약사업 중에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그리고 주요업무 중에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신규사업은 1건입니다.
먼저 9쪽 ‘2023년 전 부서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대상자인 시 종사자 8068명이 근무하는 160개 부서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안전보건 전문 기관에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변동 사항인 15쪽 ‘맞춤형 안전성남 시민순찰대 운영’입니다.
작년도 시민순찰대는 순찰사업, 안심귀가사업, 교통안전지킴이사업 총 3개 분야로 13개 동에서 57명이 참여하였으나 설문조사 및 50개 동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재개발지역 순찰사업과 안심귀가사업 2개 사업에 대해 5개 동 22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님, 잠깐 질의받기 전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안전관님, 업무분장을 보니까 우리 안전관의 업무분장이 굉장히 많아요. 100개가 넘는데 이 100개가 넘는 업무가 우리 지금 다 6개 팀인가요, 5개 팀인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6개 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6개 팀이 적절하게 잘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와서 업무 조금 저기를 숙지를 하셨을 텐데.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 재난안전관은 6개 팀으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새 또 중대재해 관련해서 그 팀이 작년도에 새로 생겼고요.
어쨌든 업무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 연찬을 실시하면서 차질 없도록 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작년 같은 경우 재난안전관에서도 여러 가지 다리 사고라든지 그리고 흉기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업무가 좀 많았을 텐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기존에 분장된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적절하게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다 소화하실 수 있을까 뭐 그런 염려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안전관님이 우리 팀장님들, 팀별 직원들 너무나 과중한 업무에 이렇게 시달리지 않도록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지금 위원장님의 의견에 첨언을 좀 드리면 저희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하는 게 있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게 시설 점검만 합니까? 아니면 모래나 바닥, 모래가 돼 있는 것은 모래에 유해 물질이 있는지,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유해 물질.
○김선임위원 그 테스트 검사할 것이고. 또 놀이기구도 담당을 하시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안전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은 공원과에서 할 것이고 녹지과에 있는 놀이시설은 녹지과가 할 것이고 이게 지금 다 다르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관에서 담당하는 놀이시설은 어디에 돼 있는 거를 지금 안전시설을 합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관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110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는 게 170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쪽에 있는 게 한 108개 그다음에 주택단지 그다음에 종교시설, 공공도서관 등 이런 현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김선임위원 이 1000개를 다 합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 부분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선별적으로 해서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도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하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만 합니까, 아니면 일일이 그 유해 물질 테스트하고 시설 보수하고 이런 것도 지금 다 재난관에서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그런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는데 이 시설이 다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교육을 이수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든가 이런 거를, 그다음에 시설물 정기점검을 본인, 그 시설 자체적으로 하고 입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살펴보다가 표본적으로 선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너무 업무가 인원에 비해서, 왜냐하면 재난안전관이라고 하면 아마 어쩌면 일부 행정 부서보다 가장 위험도도 있고 또 가장 신중히 해야 될 업무들일 것 같아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이런 업무를 보고 계셔서 업무가 너무 이렇게 분장이 많다 보면 제대로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서 관련된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은 다른 과에 업무분장을 좀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지금 안전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정기 시설 검사가 2년에 1회씩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은 자체적으로 월 1회씩 또 이렇게 각 시설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각 시설 부서라고 하면?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각 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표본점검은 저희가 민간 전문 기관 같이 가서 점검을 표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안전관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 업무가 통일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의 놀이시설이면 어느 과에서 전담해서 다 하고.
우리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시설도 공원에 있으면 공원과가 하고 또 녹지 부분에서는 녹지과가 하고 어디에 있으면 그거, 이런 식으로 다 분포돼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본인,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이 체육시설이나 이 시설이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그 땅 용도를 본 후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그리고 시민순찰대 지금 뭐 5개 동 정도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들었는데 각 구에서 시민 안전 구조물 이런 거를 지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거 작년에 선발식 한 게 있었죠? 아마 구청에서, 3개 구청에서.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3개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분들이 이런 업무를 좀 같이 분담을 받으면 굳이, 이 순찰대가 지금 점점점 이게 퇴보가 되는 것 같은데 50개 동에서 이제 5개 동, 그리고 이 순찰대가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 제대로 해서 50개 동 순찰대를 다 뽑든지 아니면 이렇게 5개 동만 할 것 같으면, 물론 지금 재개발지역이나 위험지역 그 동에 관련된 순찰대를 뽑는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좀 그래요.
이게 이렇게 만들자고 했던 시민순찰대 사업이 아니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사업을 다 없애고 이 업무를 그분들이 분장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 지역의 관련된 동의 유관단체 위원님들께서 담당을 해 주신다든가 그런 방법을 좀, 내년에는 이거 없애든지 아니면 1개 동만 뽑고 뭐 이러진 않겠죠? 없애려면 차라리 깔끔하게 없애고 여기에 필요한 다른 정책 다른 제도를 좀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거 지금 뽑는다고 공모는 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이제 방침을 받아 갖고요, 곧 시행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아직은 공고가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이번 주 내로 공고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예산도 1억 9800이거든요. 1억 9800이면 그닥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사실 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면.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정도?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2~3시간씩.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저녁에만 한다는 거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야간에 실시하는.
○김선임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예정입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시간 같은 경우는요,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그 사이도 있고 또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좀 나눠,
○김선임위원 두 시간대로 나눠서?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2시간도 있고 3시간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분들도 어떤 전문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일반 시민들이 새벽 1시까지 순찰 도는 게 대부분 조를 나눠서 2~3명씩 이렇게 같이 도실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터질 거면 이분들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전문성을 가져서, 범인이나 치안으로부터 본인이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 새벽 1시까지 일반 시민들이 여기를 돈다는 것도 사실 위험한 거고, 더군다나 지금 이 5개 동의 대상지가 재개발지역이어서 사람들이 없거나 어떤 공사 현장이거나 이런 데를 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차라리 또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을 좀 뽑아서 배치를 하든가, 일반 시민들이 새벽에 이런 위험한 데를 순찰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이고 제대로 해낼지도 걱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절마다 기후 변동이 심해서 폭우 폭설 어떤 일이, 이게 하늘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재난안전관에 대한 업무가 더 막중해지고 그리고 좀 더 업무분장도 좁혀서 정말 제대로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어떨까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선임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업무분장을 보시고 이게 재난안전관 이 인력으로 가능할까. 재난안전관의 이런 행정 업무보다 더, 어찌 보면 더 위중한 이런 업무라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언제 어떤 사고가, 사고라는 것은 예고 없이 나는 것이라 항상 긴장도도 있어야 되고 항상 예의 주시 하고 예방 차원에서도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이렇게 난잡하게 퍼져 있으면 다 못 할 것 같아서 중요한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서가 나눠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이번에 저희가 5개 동을 시범, 예산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을 저희가 한번 재개발, 우리가 본시가지 쪽에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에 좀 안전 취약지역이 있는데요. 올해 한번 사업을 시행해 보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어떤 방향이 더 나은지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님, 그러면 이 시민순찰대 분들 활동하시는 데 순찰대에 대한 혹시 민원 접수나 이런 것들은 접수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요즘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경우가 많아서.
○재난안전관 김병호 작년도 들면요, 무단 쓰레기 조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파손 그다음에 또 안심귀가 그다음에 시민 계도 이런 분야를 해서 한 4000여 건을 저희가 실적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민순찰대에 접수된 거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위원장 박경희 순찰대원에 대한, 순찰대원. 동행 안심귀가, 같이 동행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순찰대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은 없었는지, 그런 접수는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근무 평가도 한 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찰대원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성실도, 내부 화합도,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으로 평가된 순찰대원이 63명 중 한 23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도 한 1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20명 정도만 상 평가를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 하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중까지는 그런데 하 평가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격이라든지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인 민원들이 좀 들어온 게 있나 그랬는데 그건 없으신가 봐요, 개별적 순찰대원에 대한 민원.
○재난안전관 김병호 남성 대원을 좀 추가적으로 선발해,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순찰대원에 대한 교육, 매너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좀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해서 시민안전 이 보험의 내용이 재난이나 재해도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재난·재해도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재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사고가,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시민안전에 포함되는 거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렇고.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서현역 사고 그 사건 관련해서는 이 보험 대상이 아닌가요, 그분이? 사회재난인데.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강력범죄,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2024년도에 추가한 게 강력범죄 피해 보상금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2024년도에 이거 안전보험에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보상액이에요? 그게 100만 원이 뭐라고, 어떤 명목인가요, 100만 원 보상이? 그냥 보상금?
○재난안전관 김병호 강력범죄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100만 원. 그 100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이 지급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보험사하고 같이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이런 금액이, 저희도 만약에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또 보장 금액을 인상하다 보면 저희가 전체적인 보험료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추가적으로 이런 건들이,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상 말고, 보험 그 보상액 말고 저희 시에서 개별적으로 또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이 사항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보험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험사에서, 보험사에다가 청구해서 나오는 돈이 100만 원이라는 거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재난이나 재해나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 100만 원이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겠지만 이 100만 원이라는 돈, 보상 액수가 그렇게 실감할 수 있는, 실제 시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액수인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액수가.
이 부분 한 번 더 고민을 좀 같이, 저도 좀 해 볼게요. 안전관실에서 좀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이 보험 가입액이 저희 시가 올리면 그거에 대한 보상액도 100만 원이 아니라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재난안전관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규사업 ‘2024년 전 부서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기 위험성평가잖아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건가요, 이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왜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약간 저희가 기계 분야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평가를 하기가 좀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저희가 안전보건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직원 숫자도 많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규모도 크기 때문에 부서별 위험·유해 요소를 외부 기관에 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봐라, 이렇게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를, 이번에 예산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된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타 지자체에도 보면 2023년도부터 2024년 2년 연속으로 실시하는 저희 경기도 내 기관이 9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기관은 저희 성남시하고 안성시인데요. 저희가 올해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여러 가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나서 내년도에는 또 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이 시 사업장 160개 전 부서예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여기에 의회는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포함됩니다.
○김윤환위원 포함되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윤환위원 이게 여쭤본 이유가 저희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든 간에 조금 노후화가 된 것 같아요. 시청과 의회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지금 한 15년째 이렇게 지난 상황인데.
한 가지 예를 좀 들자면 저희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4층이 지금 우리 김보미 부위원장님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옮듯이 성해련 의원실까지 여러 가지로 위험 요소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천장에서 뭐가 떨어진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잠깐 앉아 있거나 그랬기만 했어도 이게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할 때 같이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좀 여쭤본 거고요.
이제 이 위험 요소 평가를 할 때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라고 하면 기계라든지 어떤 건설물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하고 또 화학적인 거라고 그러면 어떤 기체라든지 화학물질 이런 부분들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겠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용역을 해서 좀 전문적인 어떤 결과가 나와서 우리 노후화된 이 성남시청과 의회의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리고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제설 작업이라기보다는 미끄럼방지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좀 살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윤환위원 그렇죠? 근데 평소와 다르게 과다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이번에 저희 시청사 앞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염화칼슘이 일부 쌓여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파로 인해서 영하 한 10도 이상 떨어져 갖고, 그때 마침 또 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좀 얼어서 미끄러운 경향이 있어서 염화칼슘을 살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각 구청 건설과에서 이렇게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약간 조절해서 그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과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고, 이게 차가 슝 지나면 그 염화칼슘이 그대로 날려 가지고 인도까지도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제 경험인데 모란시장 골목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염화칼슘이 잔뜩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는 좋은데 너무 과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오고 있고 환경오염적인 부분도 말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번을 계기 삼아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잠시만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하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화칼슘 우리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친환경 염화칼슘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효과성은 좀 떨어져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의 염화칼슘 양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그 친환경 염화칼슘인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확보량이 1만 6000톤 됐었고요. 저희가 그 친환경 2300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10%?
○재난안전관 김병호 퍼센트를 따지면…….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님. 한 20%,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20% 이상.
○위원장 박경희 예, 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더 늘릴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올해에도 자주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차년도에는 좀 어떤 게 나은지 검토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나 나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가격을 저희가 별도,
○위원장 박경희 확인을 좀,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안전관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3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항상 저희 상임위 때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그 도포 말입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특수형광물질. 그러면 이 표에 보면 21년·22년·23년 해서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범죄 발생 건수가 82% 감소됐다고 했어요, 재난안전관님. 감소된 거가 맞으니까 여기에 올리셨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보면 그 내구연한이 파악이 되셨는지 몰라도 내구연한이 전 재난안전관님이,
○재난안전관 김병호 6개월 정도에서 한 1년 사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6개월에서 1년 사이?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박명순위원 뭐 6개월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박명순위원 굉장히 짧은 기간이네요. 이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런 시비가 들어가는 거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특수’라는 말을 여기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너무 짧아서 ‘특수’라는 말을 빼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3개 경찰서에 이 특수형광물질 사업이 2014년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별도로 또 CCTV도, 방범 CCTV도 설치 작업을 해 갖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개 경찰서에서 작년 12월에 의뢰를 해서 답변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대다수 보면 이런 부분들이, 도포사업이 절도나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적 억제 기능이 좀 있다고, 그래서 사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분당에서는 특수형광물질을 사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방범용 CCTV 1개소 설치하는 거, 말씀드리면 특수형광물질을 2000가구 설치하는 거하고 CCTV 1개 설치하는 거하고 비용이 거의 좀 비슷하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2개 사업 모두 다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근데 그걸 같이 비교하시는 거는, 그러면 CCTV는 그래도 내구연한이 긴데 이거하고 비용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아니, 어쨌든 그런 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어쨌든 이게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82%까지는, 이거는 지금 그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량용 블랙박스도 여기에 한몫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의 성남시에 CCTV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정말 골목에 지금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차량에도 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이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전적으로 이 특수형광물질이 82%를 감소한다고 하는 이 조사는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이 건수는 2015년도 대비 건수고요, 작년도에는 16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67건이었고 2023년도에는 162건이었습니다. 5건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이 건수는 처음 실시한 때 그때 대비를 해서, 그때가 보면 2015년입니다. 2015년도에는 892건이 있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조사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제한을 두시면 안 되고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조사를 하셔야지 이 특수형광물질하고 CCTV하고만 이 조사를 하시면 제대로 된 조사의,
○재난안전관 김병호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단지 특수형광물질은 그 여러 가지 감소 요인의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거 판단할 때 CCTV나 이런 데에 대한 건수가 아니라 저희가 경찰서가 제공하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건수로 해서 그렇게 감소가, 줄었다는 얘기지 바로 특수형광물질을 해서 감소됐다는 것은 저희가 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전체적인 범죄 건수를, 절도나 이런 부분 건수를 저희가 파악한 자료입니다.
○박명순위원 일단은 조사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다 보면 수의계약인가요? 이 업체하고의 수의계약이 많을 것 같은데. 공개입찰은 아닐 것 같고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자료 확인)
○박명순위원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거 저희가 경찰서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부분은…….
○박명순위원 계약은 성남시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명순위원 경찰서하고 이 계약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경찰서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만 받고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안전관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 시도하고의 비교를 하셔 가지고 타 시도 비슷한, 저희 성남시하고 인구 대비 환경이나 이렇게 보면 비슷한 시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용인시나 수원시 비교해서 이 예산이 거기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경기도 내 저희도 한번 유사 특수형광물질을 하는 시군이 있으면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리고 안전관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이 내구연한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은 하면 좋은데 이런 비용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또 다른, 이거보다 내구연한이 긴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여기에 또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재난안전관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이 여러 염려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범죄 발생 건수를 우리가 지금 그 특수형광물질 도포한 동 있죠, 동?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동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동을 전부 표기하시고 그 동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에 15년도 23년도 발생 건수, 이렇게 주셔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저는 증명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곳에, 범죄 건수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동에 계속해서 지금 도포사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 데이터가 안 오면. 예?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게 자료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도 한번 그 동으로 해서,
○박은미위원 동별 건수가 있을 겁니다, 경찰서에.
○재난안전관 김병호 범죄 건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주셔서 일체 발생하지 않는데 계속 특수형광물질 도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좀 개선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참,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것을 범죄 발생 건수를 자료에다가 받으셨던 모양인데 이게 무슨 되지도 않는 발생 건수를 갖다가 해서 우리 성남시가 범죄가 마치 892건, 2023년 162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자료만 보면 보이고.
또 85%나 2015년도를 대비해서 하는데 이거는 절도라든지 강도가 침입한 거 이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절도 사건입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절도 사건이 지금 162건이나 일어났다고요, 작년에?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잡은 거는 있어요? 형광물질 포함해서, 형광물질 때문에.
○재난안전관 김병호 근데 저희가 이런,
○이덕수위원 1명도 없거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이 특수형광물질을 작업한 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요. 1건도 검거 건수는, 형광물질 발라서 도포해서 검거를 했다는 데이터는 단 1건도 있어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전에 재난안전관님 답변 그렇게 했어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1명도 없다고.
그리고 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 동네 범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신흥1동, 수진1·2동 특히. 여기는 전국에서 최고 CCTV 많이 단 데가, 중국 동포들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가장 많이 해서 범죄 건수 없다, 수정구 1등이다,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162건이 있다는 건 통, 전체를 다 얘기하니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100% 없는 동네에 계속 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1년 내내, 여기는 마치 범죄가 엄청나게 많은 동네인 것처럼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현수막을 1년 내내 달아놔요, 떼지도 않고 그 지저분한 거를.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여기 범죄가 많은 동네네, 모르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데만 한다니까 이게. 그거 알아보셔요, 내가 틀린 말 하나.
이거, 이거 이제 그만하세요. 이거 어디 페인트 업자들한테 처음에 로비받아 가지고 전국에 이거 그냥 막 언론 뉴스 태워 가지고 그거 잡은, 막 잡는 것처럼 언론보도 했던 게 제가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다 팔아먹고 지금까지도 팔아먹고 있어, 이거, 이 회사에서. 기술개발 했으면 진짜 박명순 위원님 말대로 1년 2년 가는 형광물질 개발하고도 남았겠네.
그만하세요, 이런 거. 1건도 없다니까요, 이걸로 해서 잡는 거.
그냥 ‘CCTV가 가장 많이 촘촘히 200개 달려 있는 동네’ 이런 플래카드 하나 거는 게 훨씬 더 예산 절감하고 나은 거예요.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들 편하려고 계속 달라고 그러죠, 그냥 돈 달라고. 왜 경찰 말을 뭣 하러 믿어요, 이거. 1건도 없는데, 검거 건수가.
이런 어떤, 그래 갖고 통계 자료 낼 때는 절도 그리고 동네별로 해야지 그게 이꼬르(equal)가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딱 받아 가지고, 근데 이거 내가 얘기한 거거든. 그랬더니 이거 이제 받아다가 이렇게 해 놨네.
근데 이건 완전히 우리 위원들 눈을 속이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고요, 도포한 데를 기준으로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차후 통계는 저희가 도포한 데 위주로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렇게 의회 기만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님, 다 같은 말씀들이고 이거 지난번에 우리 행감이나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 지역이 도포 지역이다 그러면 누가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죠. 플래카드도 없애고 도포 지역이라는 걸 모르고 거기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제, 거기가 불안정한 지역들이잖아요, 범죄 유발 지역이고. 이런 데에다 아무래도 도포를 했을 텐데 거기다 굳이 또 막 홍보까지 해 가면서 도포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또 예방 효과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 안전한 지역 이런 데, 이런 곳과 좀 범죄가 있는 곳들 좀 구분을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정리하셔 가지고 이거를 계획을 다시 수립하시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지금 몇 년 동안 범죄 건수가 도포 지역에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예산을 굳이, 낭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상 있습니까?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는데 아직, 안전관님, 저희가 이제 동절기가 2월까지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3월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3월까지입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위원장 박경희 3월까지 한 두 달 정도 더 남았는데 지금 연일 한파 속이에요. 한파라서 한파나 또 앞으로 올 대설주의보나 뭐 이런 거 철저히 잘 관리, 준비하셔 가지고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소통관 이승연 공보관 김재권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김병호○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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