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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월 25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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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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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사. 민원여권과
      나. 정책기획과
      가. 총무과
      다. 인사과
      라. 자치행정과
      마. 예산과
      바. 법무과
      아. 정보통신과
  2.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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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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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경희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지난번에 인사하셨으니까 인사 소개는 생략하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엄종배 인사과장입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명원 예산과장입니다.
  조만재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행정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꼼꼼하게 업무를 살폈고 또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오늘 중원구에 새해 인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해서 준비를 위해서, 또 민원여권과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첫 번째 민원여권과, 두 번째 정책기획과는 새해 인사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먼저, 첫 번째는 민원여권, 두 번째는 정책기획과,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진행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민원여권과장님, 새해 인사회에 참석하셔야 되나요?
○이덕수위원  아니, 바쁘니까,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저희는 참석 안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바쁘시니까, 민원여권과를 많이 배려해 주시네요.
○이덕수위원  원래 그렇게 했어요, 평상시에.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지금 진행발언 하시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민원여권과 그리고 총무과 순으로 해서, 총무과 맞나요?
○이덕수위원  아니, 정책기획.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과, 예, 정책기획과 순으로 해서 직제를 조금 바꿔서 업무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선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박은미위원  아무도 없어요? 총괄 본 위원이 할게요.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올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성남시 CES 첫 단독관을 거기에 만들면서 굉장히 계약이라든가 상담 건수 이런 게 1400억, 상담은 2700억 원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성남관을 가봤더니 광역시 규모 이상으로 잘 예산 지원을 해서 만들어놓다 보니까 가서 보면 많이 이목도 집중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업체, 22개 업체라고 하는데 업체들의 우수한 상품들을 많이 전시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성과를 이룬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거기의 발판이 지금 KSBC 성남관, 풀러턴시에 있는 이곳에 이제 기업들이 사전에 또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 CES관으로 연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하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에 많은,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 기업들이 감사해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시가 그래도 이제 전국에서 상위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지자체 규모에서 이런 일들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자매도시 협약이나 이런 것들에 기여를 한 우리 총무과에 국제교류협력팀이 이번에 생겼는데 정말 이번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국제 협력 도시, 교류 도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맺어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하는 것은 국제 협력 도시나 교류 도시 만들 때 예산이 많이 들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과연 이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런 우려를 많이 사전에 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지에 있는 교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고 또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해 주는 역할들이, 왜냐하면 이제 시 단위에서 가다 보니까 현지의 시장이나 의회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같이 교류하면서 우리 교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할 수가 있고, 기업들을 어떻게 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지원하는 데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발한 협력사업들이 올해도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다만 필요성, 과연 이게 꼭 필요한 자매도시 협약을 맺는 것인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여기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문화, 경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그거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좀 해 주실,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좀 일단 드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CES 성남시 성과를?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내년에는 좀 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만큼, 결국은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우리가 찾아오는 게 더 많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잘 보이도록,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성남시 안내 표지판이 조금 적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더 확대해서 하고.
  결국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많은 것을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진짜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번 CES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국제 교류 도시, 자매결연을 맺고 또 우호 협력을 맺고 추진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 성남이 글로벌 도시로 더욱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 관계 부서 직원들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가서 거기 앤슈츠 메디컬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가 사실 봤던 점들을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후에 추진이 되는지가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통역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각종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내 기업에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 알릴 수 있는 사항 그다음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료화를 분명히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고, 관심 있는 기업 또는 시민, 단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 후속 조치도 좀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실장님, 행정과 관리하시고 또 기획, 정책을 기획하시고 또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기획조정실장님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고맙습니다.
○이덕수위원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이라든지 기획 이런 거에 최우선을 둬야겠지마는 어떤 조정 기능 이것이 실장님의 굉장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조정해 주는 거, 그래서 또 시장님에게 보고드리고 이런 역할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금방 우리 위원장실에서 사담을 나누면서 제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정말 오랜만에 저하고 뜻이 통하는 분이 실장님에 오셨다, 반려동물도 키우고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관 부서가 정책기획과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가 그냥 평상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떤 우리 성남시의 비전을 갖다 만들어내고 어떤 사업을 갖다 찾아내서 기획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가 또 시정연구원도 관할하고 있으니까, 관리감독 하고. 그래서 같이 발굴해 내야지 되겠다, 그런 것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3선을 하는 동안 지역경제과의 담당 과하고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봐도 아까 그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는 절대 이분들한테 맡기면 우리 성남시 역사상 반려동물 화장장은 만들 수가 없겠다라는 강한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그분들한테 맡겨서는 안 돼. 근데 제가 보니까 실장님은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장소 이런 걸 따지고 말고 하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일단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정책 결정만 방침만 받고, 장소를 찾고 언제 하고 예산을 어떻게 가져오고 만들어내고 이것은 아주 차후의 문제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아직 정책 결정조차 못 하고 있더라. 왜,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장소부터 찾으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결정하겠다는 시장님 결심을 받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하고 사적으로 만나 가지고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장님도 상당히 우리 반려동물의 사체를 쓰레기봉투, 현행법상 폐기물로 해서 소각한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놀라셨어요, 놀라시고.
  제가 우리 일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정서에 안 맞다. 내가 키우던 가족을 갖다가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소각을 시킨다?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이 놀이터,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리고 맹산, 청계산 입구 뭐 이런 데다가 갖다가 묻는 거예요. 묻으면 그게 불법 폐기물 매립이 돼서 그게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또 환경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구더기서부터 여러 가지, 냄새 많이 납니다. 특히 고양이 같은 거는 어린이공원도 묻어요, 그냥 파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 이런 어떤 위생 문제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걸 수면 위로 끌어내서 제가 보기에,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서도 조례를 개정을 작년인가 했어요, 예산결산 위원장께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시립동물병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반려인들에게 해야 될 바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화장장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화장장만 서면 지금 수도권 이 남부 일대, 서울 강남서부터 남양주 이쪽, 하남 이쪽 다음에 용인, 성남 이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우리가 그 수요를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문제도 해결하고 향후 세수도 몇십억씩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사업이다,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주나 이런 데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지만 거기 여주 되겠어요? 성남 사람들이 여주까지 가서 화장합니까? 서울 강남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운영이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리적으로 좋은 성남에서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대박을 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반려인들에게 정말, 후손들에게 정말 할 바를 한 도리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의논을 하시고 정책기획과 또 우리 시정연구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으로 만들어 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시장님한테 먼저 결심이라도 받고 나머지는, 장소 운운하면 그 즉시 안 됩니다. 한 발도 못 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결심 받으셔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단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그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 화장장을 이제는 설치 가능한 관련 법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근데 지금도 말씀하시면 또 장소부터 얘기가 들어가요. 법령, 장소 들어가면 될 일이 없어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심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장소 찾고 예산 조달 방안 찾고 그래야지 이거 해결됩니다.
  그게 지금 법령 찾고 장소 찾은 게 제가 십, 한 2~3년 동안 그 과하고 얘기해 봐도, 제가 이제 얘기조차도 안 해요. 왜? 이 사람들 할 의지도 없고 못 한다고 그냥 머리에 딱 ‘이 귀찮은 거 이걸 왜 해, 내가 맞을 일을 왜 해’ 거기 앉은 공무원들은 벌써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강하게 추진해서 정말 올해 원년으로 삼아서 반려인들에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런 일 없도록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올해 정책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예, 김보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고맙습니다.
○김보미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혹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인데 저희 시청 광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장소를 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실례로 주변에서 “한번 신청을 해 봤다. 신청 문의를 드려보려고 전화를 해 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소 대여는 가능하나 장소 대여 이후에 필요한 어떤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같은 거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하셔야 하고 직접 알아보셔야 한다” 이렇게 상세한 문의는 이제 아니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 시에도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를 보면 ‘신혼부부 작은 결혼식을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냥 장소 대여만 하는 것이 과연 이 결혼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담,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것을, 직접적인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본인이 잘 알아보실 수 있게 저희 공간은 이 정도 사이즈이고 테이블과 의자는 몇 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도 이런 것을 알아보시기에는 어느 쪽으로 문의하는 것이 간편하실 겁니다, 이 정도의 대응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그래도 여러 차례, 봄가을 결혼 시즌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와서 야외 장소에서, 너른못 광장 주변에서 결혼식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너무 좋은 시스템이고, 결혼식 비용보다도 사실은 이렇게 이런 장소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짜 장소만 대여하는 것 갖고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지금 그런 것들을 구비를 해서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의,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그 예산 투자 부분도 좀 따져봐서 하여튼 저희가 그 방안을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안도 방안인데 이제 대처에 있어서 좀 친절하고 좀 더 디테일한 안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아보셔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렇게 알아보셔야 합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실행하시기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 실장님께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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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민원여권과

(10시 26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위원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팀장님들이 계시네요? 새로 부임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관련해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를 배려해 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임 민원팀장입니다.
  김희정 여권팀장입니다.
  한경선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신규사업 ‘「여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내 창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여권 접수 전 대기시간에 작성된 신청서를 사전 확인하여 접수 창구 시간을 단축하고, 사진 및 기존 여권 확인으로 민원인 재방문 횟수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대기시간 해소 및 민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 신규사업 여권 지금 설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설명 들어보니까 되게 민원여권과가 굉장히 많이 붐비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특정한 기간에 많이 붐비는 거를 좀 막을 수, 좀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작이 3월부터 시작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3월부터 12월까지.
○위원장 박경희  12월까지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채용 공고 절차를 거쳐서 시작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채용 공고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궁금증 해결사 콜센터 운영’ 말씀,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매니저 한 분 있고 상담사 열아홉 분이 계시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평균 응대 콜 건수가 63건인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저희가 일일 평균 한 63건 정도 됩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열아홉 분에 63건이면 한 분에 3건이나 4건,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일일 한 사람당, 한 사람당 평균 콜 수가 65건 정도.
○박명순위원  65건 정도 된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박명순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 같은데 이게 다 어떻게, 이분들 되려 상담사 이런 분,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악성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63건이면 많은 것 같은데요, 건수가?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전에는 실은 건수가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85건, 예전에는 한 100건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전화 거는 민원인의 태도나 악성 민원의 이런 증가나 아니면 감소나 그런 차이점은 있나요, 그전하고의?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좀 더 경륜이 많은 콜센터 상담사가 이어받아서 좀 해결을 하고 그 상태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저희 팀장님 선에까지 가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증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감소 추세에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아, 악성 민원이요?
○박명순위원  예, 최근에.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거에 대한 어떤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증가하지 않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근데 민원이 너무 많을 때, 콜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가끔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이렇게 채널이 다양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제도 보니까 시장님한테 직접 문자를 해서 민원을 해결한다거나 소통관이라든가 감사관이라든가 이런 채널이 많다 보니까 양분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가중되지는 않고 유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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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1월 1일 자 새로 부임하신 팀장님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은 기획팀장입니다.
  정희진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허석진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심경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한정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신규사업 ‘시정연구원 과제 발굴 및 수행체계 확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과제 발굴과 효율적인 수행체계를 확립하여 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실효성과 시의성 향상을 위해 매년 4월과 7~8월 연 2회로 수요조사를 정례화하고 시와 연구원과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안정된 연구 수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긴급 이슈 등 현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시 연구나 정책 브리프 등을 통해 시정 당면 과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고 독자적인 성남시만의 특화된 중장기계획 수립과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도출함으로써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시정연구원 과제 발굴 및 수행체계 확립’ 하시는데 수요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거 방법은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이 수요조사를,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가지고요, 그 부서에서 제출한 이 연구과제 수요조사가 우리시에 적합한 건지 먼저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이랑 협의를 해서 연구원에서 의뢰가 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담당 연구원에 관련 연구원이 있는지, 연구원에서 연구가 가능한지를 협의를 하고 나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고요.
  만일에 연구원에서 전문 연구원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시에 필요한 거다 판단이 됐을 때는 외부 기관에다가 저희가 연구를 의뢰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우선은 전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한 것을 추린 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각 분야, 시정연구원에 행정교육 분야도 있고 4개의 분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4개의 분과에 맞게끔 적당한 수요에 대한 것을 거기 연구원에 주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연구원이 협의를 해서 연구원에서 연구가 가능한 거는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김윤환위원  아닌 것은 외부 용역을 주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외부에 연구, 예.
○김윤환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아무래도 그 선정을 할 때 어떤 것을 연구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겠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이 연구가 우리시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일단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내부적으로 그 선정을 하실 때는 어떤 분들께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정책, 저를 포함해서 우리 팀장 포함해서 5명으로 그 심사를 위원회 형식으로 빌어서 저희가 5명이서 내부 심사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정책기획과에서만 내부 심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윤환위원  근데 또 가끔씩 시장님이 꼭 해야 되겠다라고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이 있으실 때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때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렇죠. 그런 거는 현안 과제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페이지 33쪽 공모사업 관리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1년에 약 한 800억 정도 저희 시에 공모사업으로 국·도·시비, 기타 해서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연간 약 800억 정도?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게.
○박은미위원  예, 그렇죠, 작년 기준. 매년 이 정도 사업이 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800억 정도. 이 중에 시 예산은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이, 여기 보면 2024년도 1월에 공모사업 현황, 관리계획 수립 이런 게 있어요. 금년도 거 이게 수립이 됐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박은미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수립을 하면서 부서의 직원 인사이동이 나고 그래서 공모사업 경험이 없는 직원들에 한해서 저희가 절차 안내서부터 이런 거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공모사업 관리계획 수립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을 텐데요, 부서별로. 그것들이 우리시에 필요한, 실제 필요한 그 사업과,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 건지 일단 다 응모를 해 놓고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대로 선정된 대로 다 시행하는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건 당연히,
○박은미위원  불필요해서 포기하는 거는 몇 %나 되는지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먼저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 신청은 193건을 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백구십,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193건 중에서 170건이 선정이 됐고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 정책기획과 총괄 부서에서 이 공모를 하는 기관에서 관련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시에 필요한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저희가 모니터링한 거를 우리 해당 부서에 알려주면 해당 부서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부서에서 2차 검토를 거쳐서 이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에 선정되면 우리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부서 판단까지 거쳐서 공모사업 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이 193건은 전부 그 사전 심의를 다 거쳐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할 때 그 별도 심의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랑 그 담당 부서랑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후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다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모사업 유치 부서에 대한 성과관리 가점 부여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가점 부여가 있기 때문에 부서는 물론 열심히 다 신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시에 필요치 않은데도 국도비 사업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게 되다 보면 불필요한 과잉적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다 보니까 뭐죠, 이거? 신호등 표시하는 거. 신호등 이런 것들이 어느 일정 도로에 보면 과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좀 과다한데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공모사업 또는 어떤 정책사업들이 내려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100% 수용하다 보면 불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 170건 이렇게 되니까 거의 다 이게 지금 우리는 된다는 거거든요, 부서에서 열심히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의 과잉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거를 받아서 하게 될 소지가 다분해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보니까 여기 성과관리에 대한 부서 가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지금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이게 각 우리 관내에, 국가 또는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각 지자체에 필요하다 보니까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받긴 하지만 우리시에서 이미 충분하게 시행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또 과잉으로 시설 투자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분명히 그 과정에서 필터링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모사업 이 193개가 우리 관내에 과잉되는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는지를, 이미 설치가 시설이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성과관리 가점 부여와 연계해서 그걸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설명을 좀 나중에 해 주세요. 이거 지금 그 공모사업 현황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이제,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은미위원  대응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과도하게 또 투자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저는 일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모사업은 그 해당 부서에서 무조건 공모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 결정 과정을 통해서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시장님까지 결정을 받아서 이게 꼭 필요한 거냐를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모의 신청에 응한 것들은 실제로 그렇게 과잉투자 되는 게 아닌 걸로다가만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은미위원  예, 좋은 말씀이세요.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100% 도비가 내려와, 공원 이미 리모델링 다 했어, 근데 어느 공원에 예산이 또 내려와. 그러면 거기에, 그 공원에 또다시 뭔가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시민들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하지?’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 국·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예산이 내려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막는 일정 부분은 우리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일정 부분 계속해서 다시 이렇게 개보수하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의식 있는 분들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교부금에 해당되는, 그 예산을 투입을 할 때 저희가 최대한 해당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중복투자 되지 않고 과잉투자 되지 않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부분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공모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좀 해 주시길 바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리고 사후관리에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혹여라도 중복투자 되는 게 응모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좀 보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공모사업에 대한 1년 2년 지나면서 성과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지속시킬 만한 이런 근거나 이유가 없이 이거를 중단해야 될 만한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럴 경우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간혹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럴 경우에 중단하지 못하는 것이 페널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 나중에 우리시에서 신청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정책기획과 것도 작년에 그런 사례가 1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박경희  어떤 거죠, 그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빅데이터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 교통약자 유동 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진행하기로 했던 거를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 중앙정부에서 직접 국비를 투자해 갖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 시비 투자계획을 저희가 취소시키고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추진하다가 사업이 아예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사업계획이 약간씩 변경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계획 변경으로 끝까지 추진되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특별히 부과되는 경우는 없는데,
○위원장 박경희  중간에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괜찮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근데 저희가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로봇, 책, 뭐죠?
○성해련위원  로봇 도서관.
○위원장 박경희  로봇 도서관. 로봇 도서관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성과나 예산만 낭비되고 그리고 인력만 아무 이유 없이, 오히려 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로봇 도서관이 생겼는데 그 로봇 도서관을 사람이 쫓아다니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예를 든 건데.
  그렇게 실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중단을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예산 절감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중에 페널티 때문에 이거를 중단하지 못하고 몇 년 끌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페널티 관련해서 그 페널티가 주어졌을 때 정말 그 작용이, 그 반영이 다른 공모사업에도 큰 영향이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 사항을 제가 추가로 확인해 갖고요, 위원장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공모사업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다 검증된 상황에서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 안 될 경우, 좀 안 맞을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도, 물론 그 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하셔야 되지만 혹여 그러지 못할 경우에도 중단할 경우 이런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 과장님도 설명이 잘 안되고 계셔서 이 부분 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공모사업 총괄 부서로서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별 시민들로부터 호응이나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체크해 보시고.
  제가 중기지방재정 그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면 좀 해 보고 싶은 사업들이 있어요, 공모사업에서, 그 설명을 들으면. 그런데 나중에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공모사업 기간이 지나면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은 저희 시에서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며.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좀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이거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판단이 잘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쭸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하는 기관이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기도 하고 광역단체 그리고 또 민간단체도 있어요. 민간단체는 어디 큰 기업들인가요? 여기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중앙부처 산하,
○위원장 박경희  산하기관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민간 분야도 좀 많이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지금 이거 공모사업 관리 위해서 소요 예산이 4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는 저희가 전체 직원들, 이 공모사업 재정투자 협력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식 명칭은. 여기가 관련해서 직원들 직무교육 시키고 하는 그 강사비라든가 그때 교재 비용 이런,
○위원장 박경희  교육비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선임위원  저요.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저희 정책기획과는 우리 성남시 모든 행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 일도 다 정책이거든요, 시민을 위한 정책, 복지정책, 문화예술정책. 그래서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성남시 정책을 다 이끄는 것보다 그저 한 부서의 업무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로 보면 지금 시정연구원이 이제 설립이 돼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직원들이 이렇게 다 머리를 싸매고 같이 성남시 시정에 대한 어떤 판단과 또 필요한 정책을 찾고 이런 것보다 공모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물론 공모사업도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지 못한 이런 민간 부문에서의 필요한 정책을 시민들, 정책이라는 게 결국 시민들 위한 정책이니까 시민들에게 나오는 정책도 중요하고 또 행정을 수행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정책도 물론 중요한데 너무 공모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고.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과 자체에서 시가 해야 될, 시가 나가야 될, 또 시장님이 내세운 정책 방향 이런 걸 좀 대표적으로 몇 개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지난해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는 우리 과에서 하는 정책기획과다운 이런, 과에서 지금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다 지금 너무 타인에게만 던져주고 그걸 추슬러서 결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가장 중요한 뿌리 있는 정책기획과의 그런 본모습은 좀 없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과 직원들하고 함께 우리 성남시가 지금 필요하고 그리고 또 다른 타 부서의 이런 업무도 좀 보시고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세워야 될 대표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은 우리 정책과에서 관할을 하시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이따 시정연구원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정연구원은 박사들이 거의 학문에만 열중하고 학문에 전문적인 사람들인 거지 행정적으로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행정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지난번 시정연구원장이 성과금 계약할 때 그때 분명히 조례 위반이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 “조례 위반입니다”라면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정말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인데 연구원장님의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로 끝났어요. 근데 그게 꼭 그분 탓은 아니에요. 계약은 그 원장님 혼자 하신 건 아니거든. 그 계약을 준비하는 담당 부서의 잘못인 거지.
  그래서 물론 협력팀장으로 한 분이 나가 계시긴 하지만 예산이 수백억이 수반되고 있고 그리고 성남시 전체의 시정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또 많은 주민들과 또 많은 부서의 모든 역할을 다 이렇게 함께 지금 시정연구원이 포괄해서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계약에 관련된 거 용역에 관련된 거, 이런 자칫하면 위반이 될 수 있고 불법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발굴하고,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이런 판단하는 그 연구를 하는 부서라서 저희 세금이 관련된 일이라 예산 쓸 때도 그렇고 또 어떤 그 연구하는 중에서도 행정을 잘 모르시면 여러 가지 본인들도 모르게 위반 사항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 팀장님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그분 혼자서 하기에는 지금 버거운 사안이에요. 그렇다고 그 박사들이 건건이 다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닐 터이고 기존에 본인들이 했던 이런 학문 과제로 습관처럼 연구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걸 지켜보시면서 우리 행정적인 위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
  그분들이 어쨌든 시정연구원이 민간이긴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시민들이 볼 때는 모두 다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어떤 큰 역할이 있을 때나 이럴 때는 과장님이 좀 살펴봐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 지도감독 하는, 분기별로, 최소한 분기별 1회는 못 하더라도 반기별 1회씩이라도 나가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다른 산하기관은 거의 20년 정도 됐으니까,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원이나 청소년재단 거의 20년이 넘은 재단들이니까 이제 그만큼 습득이 돼 있고 또 행정 부서의 담당자도 있고 한데 이제 시정연구원은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행정적인 요령이나 또 행정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살펴봐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저도 다른 과에서 여쭤볼까 하다가 시정연구원 관련된 질의인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청취 자료 77페이지에 예산과 소관인 내용인데 ‘성남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의료원, 청소년재단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정연구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여기에는 연구직은 이 통합채용에서 제외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통합채용 하는 데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근데 시정연구원에는 박사분들 말고도 행정직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때 저희가 행정직 직원은 개원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과에서 통합채용 하던 시기랑 맞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연구직은 그 통합채용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때 해당 시기 때는 통합채용 시기와 맞지 않아서 별도로 시정연구원에서 채용을 하셨고, 그분들은 기간이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업무청취 자료에는 24년도 하반기 실시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은 24년도 하반기 실시 계획으로 통합채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그 행정직 직원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연구직은 제외가 돼 있고요, 통합채용에서.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채용한 행정직 분들에 대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죠? 이미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추후에 다시 채용해야 할 시기에 통합채용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궁금증이 해결이 됐고요.
  36페이지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으로 ‘연구 결과 공유 등으로 즉시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1월 17일 자로 시정연구원에서 발간된 연구가 성남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성과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성과 평가지표 표준안을 이제 저희가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준안의 어떤 부분이 개정 혹은 추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니까 이 소관 내용이 총무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총무과에서 이 부분이 혹시, 시정연구원에서 발간된 이 연구가 총무과에도 전달이 되었고 이 부분의 수행계획이 있는지, 사실은 이게 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촉박할 수도 있겠다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연구원에서 연구과제가 나오면요, 그 해당 부서에는 바로 자료를 즉시 제공하고 있고요. 연구 결과에 따른 저희 후속 조치 할 사항이 생기면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게 전달이 되었을 때 이거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런 의무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비치가 돼서 안 쳐다보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근데 그 연구과제를 연구원에서 연구 수행을 할 때 그 해당 부서랑 사전에 다 협의를 해 갖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총무과 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시정연구원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소통 창구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 관련해서 서로 상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없다고 들었고. 없는 거죠? 그냥 없다는 것보다 정례적으로 하는 그런 자리나 업무 관련해서 협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협의할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정연구원이 정책기획과하고 업무 관련 해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계시는 그 팀장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수시로 저희랑 업무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게 그 협의를 하는 게 그 창구가 팀장님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요.
○위원장 박경희  아니면 누구 거기 실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실장님이랑 저희 정책기획과랑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님이랑 저랑 직접 협의할 때도 있고, 또 제가 성남시정연구원 연구과제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과제 심의할 때도 저희랑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 협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정기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건 없지만 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시정연구원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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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총무과

(11시 0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 과장님 나오셔서 1월 1일 자 새로 부임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성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팀장입니다.
  박진희 조직팀장입니다.
  조보련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하영 기록정보팀장입니다.
  김미정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사업 중에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 구축’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종이 기록물뿐만 아니라 전자 기록물을 법령에 맞게 보관·관리하고 행정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매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용량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하여 행정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과장님, 19쪽의 ‘워라밸 탐방’은 이게 개인으로 가는 겁니까, 직원 개인으로?
○총무과장 신성모  예,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이건 출장비 20만 원 주고 그 20만 원에서 혼자 가든지 가족들과 같이 가든지,
○총무과장 신성모  가족, 주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가죠.
○김선임위원  많이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김선임위원  이거 참여 많이 해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88명이 했고요, 그 전 해에도 그랬고.
○김선임위원  이 대상은, 갈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신성모  그러니까 부서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저희가 대상 인원은 200명을 잡고요. 그중에 지금 우리 뚜벅이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시책이 있는데 그거에 12명 정도를 할애하고 188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이게 전 공무원 대상이 아니고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그게 전 공무원을 다 하면 좋겠지마는 이게 이제 직원들 힐링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격려 차원에서,
○김선임위원  그러면 선착순,
○총무과장 신성모  각 부서별로.
○김선임위원  각 부서별로?
○총무과장 신성모  예, 부서별로 추천을, 그러니까 부서장의 추천을 받, 부서별로 할당은 어느 정도 하고요, 그 할당 인원에 맞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요즘 부서 이동이 지금 많은 편인데 6개월 전에는 이 부서였다가 6개월 후에는 저 부서로 갔을 경우에 이게 반복으로 갈 수 있나요?
○총무과장 신성모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데이터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외하게 되겠고, 본인들도 그런 경우에는 알아서 추천할 때 제외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글쎄, 그냥 힐링 차원인 거죠?
○총무과장 신성모  그렇죠. 부서에서 노고가 있는 직원,
○김선임위원  어떤 성과가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신성모  그렇죠. 성과나 노고가 있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격려 차원에서. 글쎄, 숫자가 좀 너무 작네요. (웃음) 왜냐하면 이거 10년을 지나가도 2000명이면 다 돌아가는 건 아니네.
○총무과장 신성모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3개월 할 때, 사실 뭐 20만 원 갖고 2박 3일을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혼자 가더라도.
○총무과장 신성모  예, 장기적으로는 좀 상향 조정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런 탐방이 직원들한테 많은 격려가 됐다고 하면 갈 수 있는 조건을 좀 더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든지.
  그리고 이 선별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직원들 간에 서로 어떤 상처를 주거나 자존감을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없지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김선임위원  없어야 되고.
○총무과장 신성모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공정하게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앞에 정책기획과장님께 같은 내용인데요, 여쭤본 내용과.
  성남시정연구원에서 이번에 17일 자로 발간된 연구 내용 혹시 받아보셨었을지요?
○총무과장 신성모  아직은 못 받아봤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성남시 민간위탁 성과 평가지표를 저희 성남시 차원에서 좀 더 보완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희 2024년도 업무청취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사실 시기상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을 좀 참고 부탁드리고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21페이지 후생복지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번에 보면 저희 취미 동호회 지원이 38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2023년도 업무청취 자료에도 보면 38개의 동호회가 나와 있는데 이 38개는 언제부터 38개였을까요?
○총무과장 신성모  이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정확한 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혹시 이게 고정이 필수여야 하는 건지,
○총무과장 신성모  아, 그건 아닙니다.
○김보미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신성모  직원들이 같은 동호, 어떤 같은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갖게 되면 동호회를 결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인원수라든지 동호회 수는 조정이 되는 겁니다.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김보미위원  새로 신청을 받는 시기가 그럼 매년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신성모  일단 동호회 결성은 주로 연 단위로 거의 하는 것 같고요. 한 번 결성되면 주로 꾸준히 가는데 주로 신청은 1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주로 1월에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김보미위원  혹시나 이게 뭐 고정이 되어서 새로운 동호회 신청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총무과장 신성모  아, 그건 아닙니다.
○김보미위원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신규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을 처음 하는 거는 아니죠?
○총무과장 신성모  백업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통합백업시스템에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 전체 용량이 35TB입니다, 통합으로 하고 있는 통합백업시스템이. 근데 그중에 저희가 20TB를 할당을 받고 있어 가지고 다른 행정 전산시스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별도로 그러면 새로 구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서버 구축하고 이런 건 이제 정리하는 거죠.
○위원장 박경희  그럼 앞으로도 이게 용량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시스템을 백업하는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그거는 만약에 많이, 지금 우리가 20TB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많이 저기 된다고 그러면 서버를 증설을 하든지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기존에는 통합백업시스템 중에서 20TB를 했는데 그중에 20TB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증량을 시킨다는 거죠?
○총무과장 신성모  기존에 있는 통합에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원활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 거를, 용량이 큰 저희 거를 별도로 분리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별도로 분리해서.
○총무과장 신성모  시스템 구축 자체는 지금 8층에 정보통신과에 별도 전산실이 있거든요. 거기다 그 서버는 설치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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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사과

(11시 1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엄종배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1월 1일 자 새로 부임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주요사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엄종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근 인사행정팀장입니다.
  김해자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정현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오재식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4건, 총 5건으로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신규사업 ‘함께 성장하는 7급 역량 강화 과정’입니다.
  조직 내의 중간 역할을 하는 7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기수당 30명 내외로 총 5기수를 운영할 예정이며 잠재 능력을 활용한 성과 창출법, 인문·소양 교육 등의 과정을 일일 대면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과장님, 47쪽에 7급 역량 강화 과정을 이제 신규사업으로 내세웠는데 이 신규사업이 교육이 지금 필요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인사과장 엄종배  저희가 직급별로 봤을 때 9급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 교육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3주 동안 받는 교육이 있고. 그리고 6급은 무보직 팀장 리더 교육 같은 것도 있고요. 5급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리더 교육, 5주 동안 받는 교육이 있는데, 7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7급 공무원들이 중간관리자로서 실무자로서 8급하고 9급 그리고 6급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어떤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7급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없어 가지고 소양이나 인문 교육 포함하여 요새 트렌드에 맞는 AI 챗,
○김선임위원  챗 GPT.
○인사과장 엄종배  예, 챗 GPT 이런 교육을,
○김선임위원  발음도 잘,
○인사과장 엄종배  그래서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걸 신규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산은 그닥 많은 거는 아니네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산은 이제 강사수당 위주로 이렇게 한 9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김선임위원  하루 정도 하나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하루에 7시간 정도 할 계획인데요. 일단 인문·소양, 어떤 리더십 교육을 한 3시간 정도 하고, 오후에는 실무 경험으로 챗 GPT 이 과정을 실무 위주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전산실을 활용해 가지고 실무 위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선임위원  장소는 여기 청 내에서 합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예, 청 내입니다. 정보누리실에 저희가 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컴퓨터 1대씩 있고.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페이지 50쪽 ‘전 직원 세대 공감 소통교육’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올해 이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원활하게 일들이 잘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은 소통교육이긴 하나 우리 직원들이 2박 3일 동안 좀 힐링을 할 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사과장 엄종배  1박 2일 정도,
○성해련위원  2박? 1박?
○인사과장 엄종배  1박 2일.
○성해련위원  예, 1박 2일 동안 우리 직원들이 힐링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잘 지내고 왔다, 내가 우리시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런 대접을 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에 갔다 왔을 때 제가 여론조사 한 내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잠자리가 불편하다, 또 먹거리가 좀 그렇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받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많이 좋아지겠죠.
  근데 그게 직원들이 가서 뭔가 즐기고 왔다는 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처음에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1기수 처음 갔다 왔을 때 바로 설문조사 해 가지고 점차 기수가 늘어날수록 불만족 사례가 줄어들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리,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침대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해소하고자 싱글침대 하나하고…… 더블 하나, 싱글 2개 또 온돌방 이렇게 해 가지고 4인이 잘 수 있게끔.
  그리고 먹거리 같은 경우에도 현지 식당 위주로 그렇게 해서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거를 하여튼 중점 주고요. 또 안전관리 대책 여기에 중점을 둬 가지고 어떤 교육, 그러니까 일방적인 교육받는 것보다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자유 시간도 좀 넉넉히 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매 기수마다 설문조사는 하고 있는 거죠?
○인사과장 엄종배  예, 기수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거기서 매 기수마다 나오는 민원이나 불편 사항 같은 거를 하나하나 더 개선해 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잘 쉬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소통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는 52쪽에 내용보다는 원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업의 업무의 제목이 ‘사기 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무직 인사운영’인데 이게 ‘사기 진작’이라는 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라는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제목을 조금 더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이게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인데, 여기에는 표시는 안 됐지마는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을 공무직도 연 한 번 하고 있는데 그 평정에 의해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이런 단계를 나눠서, 이를테면 탁월에 속하신 공무직 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좀 세게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고 또 거기의 일환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부서에, 가고자 하는 부서에도 우선권을 줄 수 있고.
  이게 그런 맥락에서 ‘사기 진작’ 이 말을 넣었는데 그냥 ‘사기 진작’ 말을 빼도 뭐…… 사기 진작은 항상 시켜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장 박경희  (웃음)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사업의 명칭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제 생각이고 부서원들하고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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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환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신규사업과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영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권용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대상은 총 6건입니다.
  이 중 57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이 되겠고요.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명순위원  나머지는 서류로 대신하면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치행정과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이 없고 기존에 했던 주요업무 사업들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과장님, 58쪽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많이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원래 당초 목표액이 8000만 원이었었는데 2억 5000만 원이 좀 넘어 가지고 한,
○김선임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318%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너무 그 기준을 낮게 잡아서 300%가 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희가 예측은 못 했,
○김선임위원  만약에 3억을 정했으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웃음)
○김선임위원  하여튼 계획보다는 지금 많이 들어왔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30%를 답례를 하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답례품들을 우리시가 또 구입해서 전달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작년하고 올해 예산까지 해 가지고 저희 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작년 모금했던 기금의 15% 정도는 이 답례품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김선임위원  그 답례품 비용을,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비용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그 15%만큼은 답례품으로 사용을 하고 아마 예산 부분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런 방향으로 이제 추진하려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2억 5000 정도의 기부금이 모아져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기금 통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처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목적이 주민 복리증진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으로 집행하기 좀 어려운,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걸 발굴을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청년 분야나 아니면 취약 분야 또 이런 데에 사용이 가능,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번 저희가 발굴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이 부분은 좀 유감인데,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할 때부터 기부금이 모아지면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고 우리시에 이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고 이것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대상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이진 않아도 대상이 저는 정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 가까이 모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서 어디다 할지를 고민하겠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저희가 당초 목표액을 8000만 원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을 했든 7000만 원을 했든 그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이게 들어오면 이 금액을 어떻게 써야겠다, 어디다 기부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향상을 시켜야겠다, 이런 계획들은 처음부터 있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제 그거를 세운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하여튼 상반기 중에 한번 운용계획 해 가지고 기금 활용하는 거를 하반기 중에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건 특혜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단체에 주는 것도, 왜냐하면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받을 만한 단체는 다른 데서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고향을 생각해서 본인들한테는 각자 피 같은 돈을 이렇게 기부한 것인데 이 사람들께 어떤 누가 되지 않도록 보람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부처가 돼야 되고, 기부한 후에도 기부 대상이 이로 인해서 뭔가 자존감이나 아니면 사회 성장이나 뭐라도 이렇게 좀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기부처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기부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100만 원 냈으니까 30만 원어치 성남시 답례품,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꾸준히 계속하려면 기부자가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주변인들한테 기부 독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유감이긴 하지만 또 다행인 것이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들 좀 듣고 그리고 정말 이거야말로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이거 자칫하면 선거법이 될 수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그런 선거, 선관위에도 질의하셔서 이 기부가 특혜 논란이나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거 없도록 잘 면밀히 살펴본 후에 대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본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말씀대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각 동의 그 강사들이 자원봉사로 있을 때하고 지금 강사로 바뀌었을 때하고 채용 기준이 달라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저희가 2015년도부터인가 해 가지고 표준안을 동에다가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하고 그다음에 면접 심사하고 이렇게 점수 배점이라든가, 그거 지금 현재 약간 변형은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그때부터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자원봉사자의 기준하고 강사 기준은 달라야 될 것은 자원봉사는 크게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분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도 내가 자원봉사니까라고 해서 어떤 수강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그러나 강사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어떤 경력도 인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살펴보세요, 각 동의 강사 채용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점도 지금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배점에 형평성이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로 심사 끝난 후에 서류 심사에 된 사람만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동에서는 서류 낸 사람들을 다 면접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거의 강사를 1명 뽑잖아요, 한 분야는. 그럼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강사들이 여기 면접에 참여하려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수업을 다 빼먹고 오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강사는 그 시간을 빼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그 수당을 포기하고 이렇게 면접에 참여를 하는 건데 어차피 이 서류 자체에서부터 떨어뜨릴 사람들을 면접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행정에 시민들을, 그건 굉장히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손해를 초래하는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각 동의 강사 채용 기준이 어떤 건지 그리고 배점의 기준, 이게 다 동마다 지금 다르게 있긴 한데 전에는 이 수강료를 주민자치에서 수강료를 지불했으니까 그 주민자치에서 어떤 권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강사비가 지금은 우리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강사료를 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예산으로 지금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0개 동이 이 배점과 강사 채용 기준이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은 이렇게 해서 됐는데 저 동은 이건 안 되고 이거는, 행정에서는 이건 불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한번 그거 챙겨서 각 동에, 이거를 한번 합의점을 찾으셔서 기준을 정해서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저도 5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삼백…….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318%.
○김보미위원  예, 318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선정하신 분들이 지급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답례품 지급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로 나와 있는데 저희 답례품이 사실 성남사랑상품권 말고도 화훼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다른 물건들이 많았는데 이 물건들에 대한 예산도 소진이 되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작년에 저희가 실지로 답례품 지급을 해 보니까 선호도가 한 80% 이상이 모바일상품권을 저거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답례품을 강제로 이렇게 저거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 가지고 모바일상품권 부분에 대한 그 책정이 우선적으로 소진된 것 같고요. 답례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해 가지고요, 선호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80%가 넘어갔다고 하면 몇몇 상품들은 굉장히 저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률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가감 없이 답례품 목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지난번 때 말씀드렸던 체험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런 답례품도 새롭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넣었었는데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더니 의외로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김보미위원  잘 몰라서 못 넣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다음에 홍보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연말에 많이 바쁘셨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웃음)
○김윤환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연말 행사 돌아다니면서 그때 저랑 한 번 이렇게 말이 있으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행사에 갈 때 공무 차량 거기에 운전자 번호가 좀 남겨져 있는지 그걸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웃음)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저 그때 한 40분인가 기다렸어요. (웃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죄송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고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까 싶기는 해요, 사실 국가 업무라. 근데 우리 2024년에 가장 큰 행사가 하나가 있잖아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업무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부정투표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선거사무를 보는 인원을 이제 공무원으로 좀, 공무원 확대를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 수당에 대한 현실화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공무원 노조, 지자체의 공무원 노조 측에서 굉장히 반발을 크게 세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청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희도 지금 성남시 노조에서도 중앙선관위에 방문을 해 가지고 항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총회인가? 뭐 아무튼 노동조합총연맹 여기에서 우리 성남시청 노조위원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선거사무에 시달릴 것을 생각해 벌써 각종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었다고 하면서 정당한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지 않겠다면 공무원 노동자 누구라도 선거사무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제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당연히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죠.
○김윤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하나만 좀 체크를 하고 싶은 게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분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선거에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희가 지금 사전투표가 있고요. 사전투표는 아무래도 다 공무원들로 투입이 될 거고. 그다음에 본투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개표가 지금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그리고 개표사무원 이렇게 세 가지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전투표와 본투표, 여기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윤환위원  이전 선거를 좀 살펴보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의 공무원이 이렇게 투입이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희가 본투표 때는 투표관리관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233개소가 되겠고, 투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사무원은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233명이 투입이 될 거고요. 투표종사원은 3개 구 합쳐서 932명 나와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932명의 공무원이 투입이 됐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다음에 개표는 한 47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사백칠십, 아, 그러면 932명 플러스 사백,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75명 해 가지고,
○김윤환위원  75명.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사전투표가 한 598명이니까 총 합쳐서 한 2005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김윤환위원  이게 지금 중복되는 인원도 있겠죠?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는 중복될 수 있겠고요.
○김윤환위원  본투표하고 중복될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개표는 타이밍이 틀리니까.
○김윤환위원  일단 이 수치로만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공직자의 수의 50%를 넘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윤환위원  50% 이상이 당연히, 국가 사무를 좀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 거 맞고 그리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자체장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2020년에 정부교섭 단체협약 실무교섭 합의에서 정부가 기초지자체의 공무원 전체 투표·개표사무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율 참여를 보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명시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자율 참여의 형식으로 공무원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한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중간 정도? 어느 정도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공무원이 투입이 안 되면 또 문제가 있고,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또 지자체장의 책임이 생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마 가능한 투표를 원활히 치를 수 있는 사무원들을 또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김윤환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자율 참여를 보장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어야 하고 지자체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정말 이 대시민 서비스를 해야 하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선거에 투입이 돼서 정말 강도 높은 그런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당한, 정말 최소한의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개표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휴무를 할 수 있게끔, 그게 12시간 넘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투표사무원은 아직,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해당 사항은 아니고 그 수당 부분을 현실화시켜 주는 부분이,
○김윤환위원  그게 일단 가장,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아마 최고,
○김윤환위원  예, 시급한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어쨌든 12시간 넘게 되면 하루의 휴무를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죠.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청 노조 측과도 원활히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이거 선거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불편 사항이라든지 어려운 부분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금만 노력을 해 주자,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그리고 뭐랄까, 선거 중립과 공직 기강이 흔들리지 않게끔 우리 자치과 그리고 감사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게 저희도,
○김윤환위원  예, 잘 좀 추진돼서 우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이덕수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 앞에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목표부터가 잘못됐어요. 다른 것같이 공직사회 선거 중립 및 공직 기강 엄정 확립을 위해서 하고, 공명선거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걸 추진하겠다. 그 전의 국회의원 선거에 잘 나와 있잖아. 이런 게 목표지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게 목표예요,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왜 하느냐. 이분들이 기부를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 발전을 기하겠다 뭐 이런 게 목표가 돼야지 이거는 실제 어떤 그 사업,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부분에서의 목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이거 바로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획이 아까 들어보니까 조금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방침받고 계획하고 향후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 잡은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 아직 안 잡혔고요. 저희가 당초에 어느 정도 금액이 누적된 상태에서 좀 운영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덕수위원  아니,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니, 그러니까,
○이덕수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모금계획이고 그다음에 그 기금운용계획을 운용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올해 사업을 하겠다, 거기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근데 작년에 처음 모금을 하다 보니까 예상 외로 많이 모여 가지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 저도,
○이덕수위원  빨리 잡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이덕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거 기부하신 분들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다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감사하다고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어떻게 쓰였다 이거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
○이덕수위원  아직 못 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시스템적인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직 지금.
○이덕수위원  안 돼 있으면 해야지 되는 거고 제가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보람을 느껴야 되거든, 내가 낸 것이 어디에 쓰였다.
  예를 들어서 주신 것이 지금 성남시 상징물 만드는 데, 예를 들어서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감사드린다 또는 장학회에 기부가 됐다, 성남장학회에. 또는 무슨무슨 학교에, 왕남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기부가 됐다. 그럼 거기 사시는 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가 거기 태어난 데고 왕남이고 후배인데.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분한테 피드백이 분명히 돼야 되고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고액 기부자가 혹시 있어요, 작년에 2억 5000 정도 받은 분 중에?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희 지금 쭉 따져봤더니 최고 고액 기부자가 30만 원 두 분 있더라고요.
○이덕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30만 원도 사실은 큰마음 먹어야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죠.
○이덕수위원  그분들한테는 큰돈일 수가 있어요, 큰맘 먹고.
  그런데 확산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계획도 내가 봐서는 지금 많지가,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앞으로 더 이거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다 이거에 대한 것도 별반 없는 것같이 보여져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억 5000 작년에 318% 초과했다는데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사실은. 출향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앞으로 기금이 모여져야지만 이게 활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걸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럼 또 출향민은 누구냐. 여기서 태어난 분들이 앞으로 우리, 제 밑의 사람들은 이제 배출이 되지만 여기 고향인 사람들은 원주민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원주민들하고 관계를 잘하고 해서 원주민들이 그동안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분당의 탄생을 위해서, 수정·중원구의 탄생을 위해서, 판교의 탄생을 위해서 땅 내놓고 그분들이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보상도 받았지만 정말 그 삶의 터전을 우리가 뺏은 거거든.
  그래서 이런 발전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표시하고 또 그분들, 현재 남아 있는 원주민들이 여기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부한 분들은 여기에 형제자매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을 매개체로 해서 농업인이라든지 지금 원주민들 그분들한테 잘함으로써 이게 구전 전파가 된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의 쓰여지는 데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원주민을 위해서도 쓰여져야 된다, 저는 그런 걸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분당·판교·위례신도시가 생기면서 원주민분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원주민에 보답하는 날’, 예컨대, 그 말은 제목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한 번 하고서 그분들한테 하면 이거 파급효과 엄청납니다. “고맙다”, 우리 성남시장님이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 줘서 우리 분당이 생겼고 위례가 생겼고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왔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분들은 정말 마음, 눈 녹듯이 마음이 그냥 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그분들을 위해서 행사에, 사실 어떻게 선거법하고 문제가 안 된다면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고맙다” 이런 어떤 것이, 지금 그분들 세대가 오래 남지 않았어요. 사실 날들이 오래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해 줌으로써 여기에 살던 자식들이 지금 나가 있으면 성공하면 “야, 여기다 해라, 어차피 이거 공제되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소문을 내야지 돼서 이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고액 기부자들이 있다면, 이것도 이제 소문을 내기 위한 방법이죠. 일일 명예시장을 이런 분들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액 기부자. 그러면 소문 많이 나죠. 그리고 하실 분들이 더 생겨날 거라고 보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 예컨대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든 것 중에 우리 성남 시계에 들어오면 시 상징물이 없어요. 여기 딱 들어오면 저기 복정동하고 세곡동 사이에 까치, 그게 언제 까치예요. 70년 전에, 50년 전에 세워 만들어서 지금 막 새똥이 그냥 뒤덮고 있고 그게 있는가조차도 안 보여요, 그 탑이. 맞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고개를 끄덕임)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빼요.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남 시계에 들어오면, 서울에서 딱 들어오면 용인에서 들어오면 광주에서 들어오면 성남에 들어왔다, 야, 4차산업도시에 들어왔다, 진입했다, 멋있다, 뭐 이런 상징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많이 나갔는데 그런 것을 예컨대 “고향사랑기부 해 주셔서 상징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서 그분한테 피드백를 해 주면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향사랑기부제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면 또 여기 사시는 원주민들, 지금 농협 조합원들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낼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실장님, 조금 나간, 틀린 말씀입니다마는 시 상징물 필요하다고 보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근데 지금 없죠? 성남인지 광주인지 연접돼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이게 첨단과 혁신의 도시라는데 첨단이 없어요. 서울에 가면 강남 들어가면 야, 첨단이다, 광화문 가면 야, 첨단이다 이게 보이는데 첨단이 없어요.
  그래서 첨단도시의 판테크노밸리의 어떤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유수한 기업들한테, 그분들한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부를. 니들이 한번 해라, 그래서 우리가 계획만 세우고. 이런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서 세우려고 그러는데 예컨대 로봇이라든지, 엄청난 큰 로봇이라든지 이런 탑을 갖다가 몇 개 세운다든지, 게임과 관련된 어떤 백남준식으로 팍팍팍팍 띄우는 거.
  세곡사거리 한번 가보세요, 세곡동사거리. 서울에서는 벌써 비슷, 제가 얘기한 비슷한 거를 세곡사거리에 대형 전광판으로 해서 멋진 조형물을 만들어놨어요. 벌써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수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 말로만 앞에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고 끝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 그런 것만 하나 딱 해 놓더라도 ‘아, 성남 진짜 멋있다, 뭐가 틀리구나, 첨단도시 맞네, 여기 이런 엔씨소프트 있고 다음 있고 네이버 있고, 아이고, 많네, 안철수연구소 있고 많네, 안랩 있고’ 이런 게 보여야 되거든. 그런 것도 괜찮다 이거죠.
  상징물 꼭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시계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용인인지 여기가 성남인지 그런 구분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몰라요, 거기 연접돼 가지고.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떠세요, 실장님 제 생각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생각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도 하여튼 최대한 그 방안을 모색을 해서 따로, 우리 위원님한테 조언을 따로 받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잘하신 거예요. 계획서부터, 앞으로 이 활성화 계획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계획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입안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감사 메시지라든가 또 피드백 관계 그런 부분은 아마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번 시스템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문자라도 보내드려라, 최소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면 감사장이라도, 연하장이라도. 그런 분들한테 보내야지 단체장들한테 보내야 뭐, 저는 보지도 않고 그냥 넣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지금 계속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단은 이게 아까 목적이 저거였었거든요. 이제 그,
○성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수도권에 많이 인구가 편중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 간 불균형이 있어 가지고,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과장님은 답을 못 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향사랑기부제가 뭐냐고요. 거기에 대한 목적을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러니까요. (웃음)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지역 간 조금이라도 농촌지역이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었는데,
○성해련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희 수도권하고는 약간은 이렇게 저거는 있는데 어차피 또 추진도 해야 되고 이왕 하는 거 좀 이렇게,
○성해련위원  저희 성남과는 약간의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 답례품을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답례품으로 주자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들이 지금 지방이나 이런 데서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해서 그 고향에 나오는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이걸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답례품을 선정을 할 때도 많은 고심을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저도, 같이 하셨죠.
○성해련위원  모란시장 참기름, 그러면 성남이면 모란시장을 생각할 수 있으니 모란시장 참기름으로 하자. 또 배가 어디더라?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등자리.
○성해련위원  등자리 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고등동.
○성해련위원  화훼, 이렇게 들어간 이 품목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품목들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과장님은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어떤?
○성해련위원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에 대한 이야기는 과장님, 충분히 하셨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은,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 품목이, 화훼나 또 참기름, 꿀, 표고버섯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성남 주위에 있는 농어민들이 생산해 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렇죠.
○성해련위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모바일상품권이 80% 정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답례품을 선정을 할 때 저는 모바일상품권을 한다는 거는 좀 반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답례품이 우리 지역 생산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모바일상품권도 어차피 우리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소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또 홍보도 하고 하는 저희가 답례품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끔 우리, 물론 성남은 다른 지역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달라요. 다른 지방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 성남을 알릴 수 있는 답례품으로 많은 소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의 질의에 편리하신 대로 대답,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박명순위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위촉률이 65%에 정체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항상 그랬었거든요. 전년에도 보면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두 분 중에서 답해 주시면, 왜 이렇게 위촉이나 변화가 없이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주민자치회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박명순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위원회.
○박명순위원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박명순위원  지금 보면 충원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럴 가능성이 큰 데 대해서 대책이나 아니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은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새롭게 신규로 유입되는, 사실은 젊은 층이나 공감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긍정이든 부정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는 어떤 친밀감이라든가 이런 게 친화력이 굉장히 잘돼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 거 아니냐.
  제가 실례로 어느 동에서 근무를 할 때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을 한번 유치해서 위촉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었는데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희도 과연 이런 괴리감 같은 것도 사실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여러 번 다각도로 사실은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분야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실장님, 찾아는 보셔야 되는데 이게 충원하는 데 상당히, 앞으로도 그렇지만 고령 인구나 지금 많습니다. 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진입장벽이 아까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화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보면 그래도 주민센터의 최고의 기관 단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하시고 예산을 여기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진입할 때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단체 회원님들 간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겨지는데.
  그러면 주민자치회도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충원이 많이 안 되고 있을 거잖아요. 기능에 대해서 이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태평2동하고 단대, 단대동?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단대동.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단대동, 예.
○박명순위원  예, 세 군데 지금 되고 있죠? 단대동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50분 위원님이 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50명 위원인데 지금 저희도 위촉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위촉·해촉 공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처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들어왔는데 또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도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 특정인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실망을 느껴 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약간의 무슨 장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보면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은 보면 93%로 굉장히 공석이 많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통장님들은 일단 우리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가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나 지급되는 게 없고 또 주민자치회장님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좀 운영비가, 운영비라는 보조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의 수당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참여도나 이렇게 서컬레이션(circulation)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 가장 여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 또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는 전혀 어떠한, 그 회의수당만 나가고 있고 이 활동에 대한 이런 지급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보면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부분 포함해서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충원이 그 전년에도 안 돼 있었고 올해도 변함이 없었고 자꾸 이게 증가, 이 위촉률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마을의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또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텐데 이게 안타까운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하여튼 이런 거에서 면밀히 촘촘하게 들여다보시고 해결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은 오후에 인사회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걸로.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청취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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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예산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남명원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1월 1일 자 새로 부임한 팀장 소개하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신규사업과 주요업무 한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남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 발령받은 박정숙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전미정 예산팀장과 김남연 재정성과팀장은 계속 근무 중입니다.
  예산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6건으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법령에 의한 주요업무만 계획에 담았습니다.
  이 중 7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예탁받은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재정안정화계정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나 대규모 사업 등 필요시에 적립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통합계정 498억 34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6815억 3300만 원으로 총규모는 7313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지난 행감에서 개선 방안을 갖다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산과장 남명원  …….
○이덕수위원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면 모른다,
○예산과장 남명원  예,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파악 못 하셨군요.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내려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많고 경찰들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협업해서 하고도 그러잖아요, 신고도 받고. 근데 1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내부고발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후 약방문이고, 지금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또 받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건지 시에서 받아서 보조금으로 하는 건지 이거가 불분명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다 그냥 봉사하는 활동으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시에서 다 받아서 하는 거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보조한 금액만큼 예컨대 다 쓰여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보조금, 예를 드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자면 ‘보조금 실명제’라고 그래야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모든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그 보조금 받는 행사의 플래카드, 팸플릿, 어떤 SNS를 활용한 모든 것의 홍보 이런 것에 예컨대 ‘본 행사는 성남시로부터 3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실시하는 행사임’ 이렇게 보조금 표시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플래카드, 현수막서부터 뭐든지 다 박아야 된다, 그 문구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들이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3000만 원짜리야? 500만 원도 안 들었는데? 딱 보면 알거든요.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양심상 그렇게 못 하죠. 그래서 3000만 원을 거의 다 쓰려고 노력하겠죠, 질타를 받으니까, 시민들로부터.
○예산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무슨 자기들이 마치 돈 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고 우리가 보조금, 심각한 보조금 이거 지급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대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지금 행정조정실장님도 감사 때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그랬고 감사관에서도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과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네요. 맞죠?
○예산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거, 물론 저한테 답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행감에서 그 처리 사항을?
○예산과장 남명원  예, 지금 현재 각종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보조금 표지판 조례에 기본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각종 행사나 이런 때 그 현수막에 기재하고 이런 것은 아직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제가,
○예산과장 남명원  예, 저희들이 그건,
○이덕수위원  행감 때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지금 뭐 어떻게 할 건지 아마 내부에서 팀장님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예산과장 남명원  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구상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 빨리 좋다고 생각되면 시장님한테 결심 받으셔서 기안해서 보고하셔 가지고 올해 행사 집행, 보조금 집행되는 첫 번째 행사서부터 그렇게 시범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다고 생각되시면.
○예산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걸 빨리 서둘러 주세요.
○예산과장 남명원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이제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예?
○예산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도서관이면 도서관이 내 동네에 다 있어야지 되고, 청소년수련관 다 하나씩 있어야 되고, 종합사회복지관 다 하나씩 있어야 되고.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성남시가 어마어마하게 클 적에, 구미동하고 심지어 수정구 복정동 정도 거리가 되면 모르겠어요. 차 타면 일이십 분 안에 다 가는데 우리 동네마다 하나씩 해 달라 그래요,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거 특히.
  이거 엊그제 어떤 의원인가 누가 거기서도 얘기하더만,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 태평동에 어떻게 할 거냐.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진2동 내가 자진해서 반납했잖아요, 수진2동에 확정된 걸. 바로 내년에 다음 달에 착공될 거를, 실시설계 들어가고 내년에 착공될 거를 제가 막아냈어요. 반납했어요, 스스로 내가.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 말이에요.
○예산과장 남명원  거기 소방서 자리,
○이덕수위원  소방서 자리요. 그것은 주민들이 재개발할 적에 무상 공유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국회의원 때. 국공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님 딱 얘기하니까 딱 알아들으시잖아요. 그걸 내가 만든 거다. 그래서 바로 그거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한 번 세워놓으면 길도 못 넓혀, 그것 때문에 설계도 안 나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 뭐냐, 주민들 분담금 그것도 높아져. 우리가 시에서 줬으면 낮아지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년 앞을 못 내다보고 그것을 하겠다는 거야, 당장. 그래서 그걸 막았다 이거죠.
  예컨대 꼭 거기에 해야 된다 만다, 태평동 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마는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돼서 들어오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경로당. 그렇죠? 커뮤니티센터까지 다 들어옵니다. 복지관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만약에 재개발된다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을 필요가 없는 거고, 여하튼.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거는, 태평동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거기는 사정이 있으니까.
  다만 도서관,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걸 짓는데 그걸 한번 뽑아보세요. 별도로 뽑아서 뭘 얘기하는 거냐. 경상비, 제일 큰 게 인건비보다 경상비가 더 들어가요. 맞지요?
○예산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시 예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이 경상비로다가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지어놓으면.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이제는 우리 예산과에서 뽑아서 시장님한테 결심 받아서 통제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 어느 과에서 “우리 이거 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제를 해야 된다. “안 된다. 옆의 거 이용해라.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운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시가 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사실은 기간산업 이런 것에 쓸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데도 지금 손을 크게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경상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정리 좀 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한번 보고드렸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회도 위원님들하고 이거를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정리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산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행정을 하면서 보면 각 동별로 각종 좋은 시설은 다 유치를 하려고 이러고,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거 그런 시설은 다들 님비현상 때문에 다 기피하고 있어 갖고 그건 조금 문제성은 있다, 그렇게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서관이나, 도서관도 지금 뭐 동네별로 다 짓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 이런 시설이 많아지면 앞으로 향후 가면 갈수록 관리운영비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될 가용 재원이 부족해지고,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산과장 남명원  그런 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걸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한번 해 보자고.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단체의 견제, 감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가지 또 한 거는 부정사용 적발을 하신 적이 있다면 몇 건 정도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남명원  총괄 건수는 제가 지금 모르고요. 각 보조금 주는 것은 그 해당 주관 부서에서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 주고 반납을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반납을 받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나요? 아니면……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과장 남명원  예, 제도적으로는 그런 단체는 그다음 해 보조금 교부를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그런 예가 있나요, 전례가 혹시나?
○예산과장 남명원  그런 사례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단체에서 부정사용이 적발됐으나 이거에 대해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해에 몇 건 정도가 이루어지는지 과장님께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시거나 관련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남명원  예, 저도 근무를 해 보고 이럴 때 일부 부서는 이게 조금 문제시된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 고발한 부서도 있고요. 회수,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많이 회수를 하고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만 고발 조치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그거에 대해서, 부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견제나 아니면 어떤 법적인 경찰의 그런 거는 특별히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한 압박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촘촘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시점에서?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 발언 하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산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각 보조금 관리하는 주관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 취합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얼마 전에도 대한민국에서 부정 단체에 적발된 부정 금액이 300억 원이 넘었었고 문 정부 때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보조금을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면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보조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 부분은 또 그에 준하게 보조금도 약간은 늘릴 필요성이 있겠죠, 해마다. 물가가 0.3% 하면 이에 맞춰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발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보조금은 커지고 단체에서 그마만큼의 또 이렇게 제가 지적한 말씀, 이런 부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고 촘촘한 그런 관리감독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여겨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을 적발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그 부서에,
○예산과장 남명원  그게 보조금은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도 있고, 우리 기본적으로 복지 파트에서 각종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국도비 같이 통합돼 갖고 주는 보조금도 있고요.
○박명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렇게 통틀어서 말씀은 드리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그분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사회의 복잡한 구조에서 어떤 주민들하고 촘촘하게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물론 지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저는 줄이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진행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네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과장 남명원  아니요,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집행 그 정산 결과를 보고받고 그걸 검산을 하고 있고요.
○박명순위원  근데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조금이 적발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그런,
○예산과장 남명원  아니요. 적발되어 갖고 일부 회계의 집행 과정상 좀 몰라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집행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좀 부정하다 이럴까? 그런 부분은 회수도 하고, 그리고 아예 법적으로 약간 횡령식 이렇게 되는 돈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렇게 하고 그건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일단은 소중한 우리 세금, 강제로 거둬들이는 세금에 의해서 이 단체들도 다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과장 남명원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관리 이런 시스템이 아마 지금의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한번 제안을 하시거나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부서니까요, 보조금 그 집행 절차나 그런 내용을 다시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과장님, 75쪽에 ‘출연 기관 경영평가’ 이거 지금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산과장 남명원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예산과장 남명원  저희들이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용역을?
○예산과장 남명원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용역이 지금 평가 기관이 5개 기관이니까 용역이 다섯 군데인가요?
○예산과장 남명원  아니요.
○김선임위원  한 군데가 이걸 다 해요?
○예산과장 남명원  예, 한 군데 줘서 전체를.
○김선임위원  그 용역도 이 경영평가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는 용역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문화도 알고 산업도 알고 의료도 알고 다 한다는 겁니까?
○예산과장 남명원  그건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계량화된 기준이 있어서, 그리고 경영평가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해당 그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다 받아 갖고 그걸 그 용역 기관에 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현장 방문도 합니까?
○예산과장 남명원  예, 현장 방문도.
○김선임위원  그 용역업체에서?
○예산과장 남명원  예.
○김선임위원  그 용역업체 계약서 있죠?
○예산과장 남명원  …….
○김선임위원  입찰하신 거죠?
○예산과장 남명원  예.
○김선임위원  입찰하셨을 때 그 입찰 내용하고, 그건 저기 뒤의 담당 팀장님, 그거 자료 복사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냥 보여만 주면 제가 필요한 것만 좀 요청을 따로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계약서하고 우리가 용역에 입찰을 붙일 때 그 조건 있죠?
○예산과장 남명원  예.
○김선임위원  그거하고. 제가 여기서 그게 용역비가 얼마인지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것이 지금 중요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예산과장 남명원  예.
○김선임위원  받았습니까?
○예산과장 남명원  예, 받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경영평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셨어요?
○예산과장 남명원  그건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책자로 옵니다, 책자로.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책자도 그 용역에서 만들어요?
○예산과장 남명원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용역에서 경영평가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평가서도 만들고.
○예산과장 남명원  예.
○김선임위원  글쎄요, 제가 우선 그 계약 내용하고 평가 내용을 좀 살펴본 후에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남명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과연 그 평가가 정말 객관적인 평가였는지 아니면 또 서면으로 해서 어떤 형식적인 평가였는지는 그건 제가 보고 좀 판단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자료나 주십시오.
○예산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7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예산도 짜고, 마을 일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산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이거를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안을 냈어요. 그 안을 냈는데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예산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또 아니면 그 안이 시에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니면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민은 그 안을 내기 위해서 그 현장을 몇 번 찾아가고 열심히 그걸 찾아냈겠죠,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저런 안들을. 그렇죠?
○예산과장 남명원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올해 4월이 또 선거예요.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주민참여 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주민참여 위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어떤 사업은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아니면 이 사업은 선거법 위반에 속하는 사업이다라는 이런 교육들을 조금씩 미리 먼저 실시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주민들이 또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산과장 남명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특히 선거법, 각 동 단위에서 선거법 위반되는 것은 개인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성해련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남명원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그게 개인한테 수혜가 돌아가도 저소득층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동 단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화단 조성이나 그런 부분이 많고. 그리고 요즘 들어 갖고는 자꾸 점점 복지 쪽, 반찬 배달사업 이걸 좀 많이 이렇게 신청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나 구 단위는, 대부분 보면 도로나 이런 조금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나 구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일괄 그런 사례나 이런 걸 정리를 해 갖고 각 동에 그렇게,
○성해련위원  이게 잘못되면, 주민참여예산 이게 지금도 각 동에서는 주민들이 안을 만들어내고 계획서를 짜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오롯이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예산을 짜고 주민이 직접 이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남명원  예,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박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한 건데 그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어요.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데 그 신고가 어디 감사관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과장 남명원  예, 그 현수막은 감사관실하고 경찰서하고 협약을 맺어 갖고 그 내용을 전체에 붙였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접수는 어디서 받는 거죠?
○예산과장 남명원  감사관실에서.
○위원장 박경희  감사관실에서 받고.
○예산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박경희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랑은 공유가 안 되나요? 아까 이게 신고 건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0건인가요?
  감사관실에서 직접 받으셨어요?
○예산과장 남명원  예, 감사관실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신고 접수된 게 없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없습니까?
○예산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박경희  현수막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오랫동안 걸렸는데 신고 건수가 없는 거네요. 제가 아까,
○예산과장 남명원  그게 보면 대부분 내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요.
○예산과장 남명원  이렇게 내부 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외부에서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알 리는 없고 내부에서 아마 그거를 신고를 할 텐데,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하면 수사도 들어가고 검토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신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할 텐데 어쨌든 그전에 신고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산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우리 또 성해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좀 지적했던 부분이 이게 원래 본래의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퇴행하고 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거꾸로 주민들이 예산을 세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개입을 해서 예산을 거꾸로 시민한테, 의원들한테 던져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 과장님, 각 3개 구청에도 전달을 하시고 그런 사례가 이제 어렵겠죠. 주민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발굴해서 또 예산까지 세우고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운영 한 6년 차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행정에서 좀 도움을 드려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미숙한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거꾸로 관에서 예산을 던져줘서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은 원래의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과장님도 숙지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좀 전에 이어서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할까 합니다, 타 지방하고 비교했었을 때 적발 건수하고 민원 들어온 건수.
○예산과장 남명원  타 자치단체 말씀입니까?
○박명순위원  예, 주변의 그런 비교하고, 저희는 지금 과장님 민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런 것을 볼 때면,
○예산과장 남명원  신고가 없다는 거지,
○박명순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견제는 지금 집행부에서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과장 남명원  아니요.
○박명순위원  들여다,
○예산과장 남명원  신고가 없을 뿐이지 저희들이 그,
○박명순위원  관리감독 하셨을 때 그러면,
○예산과장 남명원  보조금을 지급하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혹시 경미한 지적 사항은 경미한 대로 시정하라고 지시를 하고요. 큰 건이 이런 게 없어서 행정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그렇게 패스를 하신다고 하시면 잘못되신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신 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예산과장 남명원  제가 큰 건이란 표현 자체는 행정이나 그야말로 고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말씀이고요.
○박명순위원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잘했으니까 그런 또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며,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타 지방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거를 비교한 서류를 좀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건수.
○예산과장 남명원  예,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제 이 문서를 보내 갖고 한번 요청을 그건 해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남명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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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법무과

(15시 0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만재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 많이 그동안 소개를 받아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되신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팀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는 또 신규사업은 없네요, 법무과는. 주요업무 중에서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조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월 1일 자 저희 법무과 소속 인사 발령 사항에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하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3개 팀장님은 계속 같이 유임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4년 법무과 주요업무 6건 중 3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법무행정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법제·소송 업무 담당자 대상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법무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자문관과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으로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자치법규 입안 담당자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자치입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처분 담당자 대상으로 하반기에 송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안 기준 적합성과 적정성 심사를 통해 적기에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주요 소송에 대한 대리인 선임 및 소송 진행 사항 수시 확인으로 주요 현안 소송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시민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겪게 되는 법률 문제에 대하여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매주 월요일 9시부터 9시 40분,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법무과장 조만재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법무과장 조만재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예, 올해는.
○박명순위원  혹시 계획하고 계셨거나 이거는 꼭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담지 못한 그런 것도 혹시 있는지?
  왜냐하면 보니까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거의 과별로 보면 1건도 없는, 여기 법무과도 있겠지만, 1건 내지는 많아야 2건입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저희가 여기 자료의 맨 뒤에 나오는 찾아가는 소통, 규제개혁 해소를 위한 소통방 운영 사항이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처음 해 보니까 아직 홍보도 덜 됐고 어떠한 효율성이라 그럴까, 아직 체감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또 새롭게 하기보다는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고자 올해는 안 넣었고요.
  저희가 하는 업무가 주로 행정 지원이나 법률 지원, 직원들의 그러한 애로 사항하고 시민들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디테일적으로 들어가 보면 요소요소에 대한 부분은 많은데요, 포괄적으로 여기에 표현을 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요,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시가 발전하려면 정말 여기 성남시에 맞는, 발전할 수 있는 또 신규사업도 해 주셔야지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년도에 소송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우리 성남시에서 수행한?
○법무과장 조만재  아, 소송이요. 저희가 23년도에 소송이 접수된 건이 110건이 접수가 돼 있고요. 민사 46건, 행정 64건입니다. 그렇게 지금 23년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승소한 거, 패소한 거는 어떻게 돼요?
○법무과장 조만재  승소율은 저희가 종결 시점으로 작년도 거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행정소송은 48건 승소했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은 40건 승소해서 패소율 대비 행정소송은 81.3%, 민사소송은 95.2%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금액이 큰 것도 있고 그렇죠? 행정소송이나 뭐 민사소송에서.
○법무과장 조만재  예, 그거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부분입니다.
○이덕수위원  근데 우리 패소하는 부분을 보면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큰 건들이 좀 많아요, 패소하는 건. 맞지요? 작은 것도 있지만.
○법무과장 조만재  예.
○이덕수위원  큰 거가 많은데 이게 지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법무과장 조만재  글쎄, 최근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공단 건은 좀 큰 소송인데 저희가 2심에서 승소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직 3심 계류 중이지만. 최근에 저희가…… 어떤 소송 말씀하시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이덕수위원  아니, 대략 얘기하는 거예요.
○법무과장 조만재  아, 대략이요.
○이덕수위원  예, 대략 큰 건에서 많이 패소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쪽에서는 대형 로펌을 갖다가 들이대요, 돈들이 있으니까, 큰 소송이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해져 있는 큰 어떤 비용을,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많이 직불하지만 큰 로펌을 막 선임을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이덕수위원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소송가액이나 이런 것에서 봐서는 큰 로펌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정할 때, 위원회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아니면 누가 그 과에서 선임하나요?
○법무과장 조만재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요 소송으로 분류되는 소송이고요.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중요한 소송은 외부 변호사도 이렇게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큰 소송은 상대편이 큰 로펌을 선임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어떤 재판이 완전히 진짜 속된 얘기로 쩐의 전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는 어떤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대응을 잘해 주십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법무과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조그만 소송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소송 안 해도 될 거를, 엄청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금 최근에는. 근데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 모 씨 있어요. 소송 대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무조건 소송했잖아요, 우리 시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었더라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진짜 힘없는 시민들한테 소송 걸고 이거는 지양해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각 부서 협력을 하든지 아까 무슨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소송위원회 뭐 이런 걸 열어 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깊숙이, 깊이 이건 토론한 다음에 이 정도는 행정처분에서 끝내자, 아니면 소통관이라든지 여러 명들을 투입해서 갈등을 해결하자.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우리시에서 해야지 된다.
  아, 힘없는 시민들은 그냥 소송 걸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역으로 된 거야. 우리가 돈 있고 힘 있고 그러니까 소송 걸면 그분들 승소 많이 하지. 그분들은 져요, 무조건 거의,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은 지금보다도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진짜 자제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뜻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 있으면 저희 자체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그런 건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소송을 자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는?
○법무과장 조만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사항은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건 예전,
○이덕수위원  그게 많이 있었는데.
○법무과장 조만재  예전 말씀하시는 거고요, 현재는 그렇게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과장 조만재  많이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더 자제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행정은 행정으로다 풀고 소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갈등을 조정을 해서, 각 부서 다 동원해서, 그래도 안 되면, 기회를 충분히 주고 안 되면 그땐 모르지만 소송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무과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관련 재정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어떤 팀에서 하고 있나요?
○법무과장 조만재  저희 자치법규 관련 총괄은 법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법제팀에서?
○법무과장 조만재  예.
○이덕수위원  수시로다가 이 업무를 매달려서 하는,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직원이, 전담 직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도 많이 보니까 추진은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진짜 이거 불필요한 어떤 자치법규라든지 행정규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건 능동적으로다가 어떤 한시적인 TF를 구성해서라도 법무과 내부에서라도 해서 집중적으로다가 한번 걸러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 직원이 어떻게 다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좀 나눠서 하든지 그래서 집에서라도 보고 오고. 아, 그건 안 되네, 퇴근 후에는 안 되니까.
  집중적으로 어떻게 팀을 만들어서 재정비를 빠른 시간 내에 완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추진 방법을 갖고 계세요, 방안을?
○법무과장 조만재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최근에 그렇게 불합리한 조례나 규칙 같은 걸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지금 공문을 발송 중에 있고요. 그런 TF팀이라든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각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불필요한 그런 자치법규 정비나 아니면 개정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과장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조만재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페이지 89쪽과 91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89쪽에 보니까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하셨어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박은미위원  엄청 잘하신 건가요? (웃음)
○법무과장 조만재  예. (웃음)
○박은미위원  전국이 아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튼 뭐 수상하신 건 축하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의가 되지 않고 또 실제 개선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좀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92쪽의 추진 실적을 보면 제1회 때에는 어디 상인회 일곱 분, 그다음에 2회 때에는 기업 포럼 참가 기업인 이렇게 해서 스물여덟 분, 그다음에 제3회 때에는 시니어혁신센터 입주기업에서 열 분 이렇게 참가를 하셨어요. 마지막 거는 인원이 조금 되는데 기술 교류 성과보고회 이렇거든요. 그렇죠?
○법무과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굉장히 뭔가 적극적으로 성남시 관내의 여러 다수의 기업, 소상공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나? 이렇게 현장을 지금 맞게 가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앞쪽의 89쪽의 밑에도 보면 그동안의 실적에 2021, 2022, 2023년이 있는데 발굴 개선 그 건수가 60여 건에서 40여 건으로 이렇게 또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법무과장 조만재  아까 말씀해 주신 찾아가는 소통방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각종 관내에 있는 상공회의소나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나 여러 가지 산업 하이테크밸리 관리공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올해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좀 더 폭넓고 광범위하게 찾아가는 기업들을 위해서, 각종 기업들이 보면 각종 포럼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만의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더 찾아가서 저희가 그런 규제 해소 방안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그분들끼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하가 되는 그런 곳들은 네트워크 형성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돼 있고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일단은 네트워크라든가 그루핑을 첫째적으로 계속 연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에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 또 이제 소통 현장에 와서 사실 말할 기회보다는 어떤 시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또 많이, 정책 설명이나 이런 쪽으로 또 치중하는 경향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현안 발굴 이런 거 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지금 실적이 너무 좀, 참여 인원이 작아서 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작년도에 올라왔던 그런 발굴하신 현안 이런 것들은 좀 자료를 줘보시고요.
  올해 소통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 계획,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좀 주세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올해는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좀 부탁드려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조만재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를 해야 하고.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인가요? 1차,
○법무과장 조만재  예, 의정비심의위원회.
○김윤환위원  예,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개회하셨지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1차 회의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그 결과로서 공청회를 갖기로 하신 거죠?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할 수 있는데 공청회를 하신다고.
○법무과장 조만재  예, 공청회로 그건 1차 회의 때 결정이 됐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법무과에서는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역할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공청회 하면?
○법무과장 조만재  저희가 1차 회의 때 두 가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사전 절차 사항으로 시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둘 중에 결정하게 돼 있는데 공청회로 결정이 됐고요.
  의정활동비의 그 상한선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상한선이 잘 아시겠지만 150만 원이 최상한선인데 그 선으로 그 두 가지를 결정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은 공청회를 2월 중에 저희가 개최를 해서 거기 의견을 반영해서요,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되면 그 안을 의회 쪽에 넘겨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조례 개정한 이후에 의정활동비를 올 1월 달부터, 만약에 확정이 되면 소급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남게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우리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나 그리고 만족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현실화를 시켜줬고, 의정활동비가 20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화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을 해 준 거고 그래서 그 공청회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때 시민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어떤 입장을 표현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과에서 좀 시민들께 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과장 조만재  저희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게 사전에, 14일 전에 공청회는 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공고하고, 저희가 공청회 하면 좌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하시게 돼 있고요.
○김윤환위원  그 위원장님이 누가 되셨나요?
○법무과장 조만재  지금 권영주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제일 연장자인데 또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때 자체적으로 호선해 가지고. 그분이 위원장님을 하시게 됐고 아직 패널이나 이런 건 결정이 안 됐고요.
  공청회 부분의 계획은 아직 저희가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날짜도 아직 안 정해진 상태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일단 좀 구체화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저한테 이야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진행 사항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보니까 법무과의 업무가 지금 팀장님이 한 세 분 계시죠?
○법무과장 조만재  총 4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네 분 계시죠?
○법무과장 조만재  예.
○위원장 박경희  네 분 계시는데 각각의 다 업무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의회협력팀에서 어떤 업무 담당을 하고 있나 그러고 봤는데 꽤 많은 업무,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도의회 그리고 국회의원까지도 요구자료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리해 주는 그런 기능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의회협력팀에서 팀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의회협력팀장님이 저희 의회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봤어요. 근데 우리 시의회와 그리고 집행부 간의 어떤 협력관계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거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셔야지 협력관이, 의회협력팀장이, 관이 아니고요. 저런 일을 하러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라고 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동안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비슷할 것 같아서 협력팀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과장 조만재  예, 제가 의회협력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또 같이 하는 일이니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다시 또 통제를 해서 취합을 해서 다시 또 의원님한테 이렇게 드리고,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 요구자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회 회기 때 각종 부의안건이라든가 의회 청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회 청취 자료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거 다 취합을 해서 또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의 각종 시정질의라든가 질문 사항 있으면, 그러니까 일종의 모든 각 위원회를 떠나서 다 총괄하고 저희가 취합하고 그런 역할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돌아가는 어떠한 시정에 대한 우리 집행부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협력팀장님이 좀 다니면서 이렇게 다닐 때 말씀 주시면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어떤 방향이 효율적인지 이렇게도 상의하고 그런 등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의회협력팀장님이 전체 우리 법무과 업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양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 관련 내용으로만 봐서는 한 3분의 1 정도를 맡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와 어떤 역할과 그리고 상호 교류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몰랐던 것 같은데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위원장 박경희  법무팀의 팀장님이, 의회협력팀장님이.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팀장님하고 좀 업무 관련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업무청취 속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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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보통신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1월 1일 자 새로 부임하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거, 신규사업과 설명이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앉으셔서 질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공약사업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인사에 따라 정보통신과장으로 발령받은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정보통신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다섯 분 팀장은 유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사업 신규사업 1건과 공약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클라우드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에 예상치 못한 화재나 수해,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도서관 전산실에 2차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행정 데이터 유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6G 시범 사업 핵심 서비스 구현’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미래 신산업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초광대역·초저지연 기술의 실현과 네트워크 지능화가 적용된 6G 시범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혁신 거점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현재 6G 이동통신에 대한 표준화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기술 동향 및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클라우드 원격 백업시스템을 중앙도서관의 전산실에 올해 이제 사업을 하실 건데 여기 자리가 충분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공간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랙(rack)으로 따지면 19인치 랙 1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뭐 충분하겠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이덕수위원  근데 이거 거기 중앙도서관 그 전산팀하고 협의가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장소하고 전원 관계 다 협의를 해 놨습니다.
○이덕수위원  언제?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지난해에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난해에 안 했다 그러던데?
○클라우드운영팀장 이주옥  아, 했는데 그쪽 팀장님이 착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착각했다 그래요?
○클라우드운영팀장 이주옥  예, 제가 가서 협의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내가 다 알아봤거든.
    (웃음소리)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하고 업무 협의도 안 하고서 했구나라고 했는데 그분이 착각했다 이거지요?
  여하튼 그쪽에다 하는데 내가, 저는 옛날에 “사설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해라”라고 수년 전에, 5~6년 전에, 7~8년 됐나, 5~6년 됐나, 그때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우리 도서관의 원격지에 클라우드를 하나 마련을 해서 백업하는 거 이런 걸 고친다는 게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이상 없이 잘되도록 정보통신팀하고 협의해서 잘하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중앙, 그러고 향후 그 유지보수는 누가 해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일단 유지보수 업체는 저희가 이제,
○이덕수위원  물론 뭐 맡기,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덕수위원  그 관리는 누구한테 시킬 거냐는 말이에요, 그 평상시 관리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시에서 합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시에서는 하는데, 이게 클라우드가 소속이 여기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데 그 전산, 중앙도서관 전산팀의 거기 전산실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이덕수위원  그럼 그때 평상시 관리는 거기 전산실하고 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봐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중앙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육안점검이라든지 그런 거는 중앙도서관에 협의해서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1명 그것 때문에 파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맞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 거기하고 업무 협의를 하시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 6G 시범 사업은 지금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지금 표준화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다, 이거. 물론 준비는 하고 있는 게 좋은데 의미가 크게는 없는 것이고.
  시장님하고 이게 KT하고 협약을, 업무협약을 맺어야지 되는데 그 협약식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지난해 말에 준비를 했었는데요. 일정이 좀 안 맞고, 일단 안 맞아서 못 했고요. 일단 협약은 올해 상반기에 지금 다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거 이상 없이 그 협약식을 맺어서 준비하는 건 좋죠, 미리 준비하고.
  현재 예산은 잡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나중에 추정 금액이 이 정도 든다 해서 지금 여기다 올려놓으신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시 홈페이지 이거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몇억이죠, 지금? 3억?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3억씩 매년 들어가는데 새집을 지으면 10억 정도 전후로다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3억씩 매번 그냥 들어가는데 근데도 새집이 안 돼. 호박이 수박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새로 지으면 3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넘어버리잖아요, 새집은 생기고.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이덕수위원  그렇게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우리 시장님을, 시장님에게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갖다가 “평상시대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면 시장님이 하나요? 돈 그냥 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짠돌이신데 안 해 준다고, 이거.
  그러니까 알아들으시게, 나같이 지금같이 설명하면 시장님도 아마 알아들으실 거예요. 3년만 지나면 새집이 생기는구나, 돈도 절약되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이덕수위원  이런 언급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설명해서 시 홈페이지 지금 바꿀 때가 됐다. 너무 복잡하고 기능이 분산돼서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정보통신과장님 오셔서 실력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업무들을 잘 관리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생활안전 CCTV 비상벨 안내판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밤에는 이렇게 보면 식별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밤에도,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잘 보일 수 있게,
○박명순위원  LED로 이렇게 개선을 하시는 건데 이게 그럼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박명순위원  얼마 정도가 차이 나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이게 지금 저희가 그 LED 조명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좀 큰 크기로 해서 하는 게 개소당 6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총 성남 시내에는 몇 개가 있나요, 이게? 교체 대상은 1733개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몇 개인가요, 성남시?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전체적으로 생활안전 CCTV가 2800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2800개소. 그럼 이거를 보면 이 비상벨을 이용하시는 연간 횟수는 혹시 자료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자료가, 제가 스마트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개선을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이용률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과장님은 파악은 하시고 오셔야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아니, 근데 제가 많이 있었던 거는 알고 있는데,
○박명순위원  많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숫자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보면 정류장이나 화장실, 공공이용시설에 많이 이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화장실은 별도로 이제 그 화장실 관리 부서에서 따로 설치한 거고요. CCTV는 주로 주택가 골목길.
○박명순위원  주택가 골목길.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공원 그런 쪽에 해서 지금 한 2800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CCTV 있고 비상벨 있고 같이?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같이 있습니다. 근데 야간에, 2018년 이전에 설치한 CCTV들이 조명도 안 들어오고 야간에 조그맣게 돼 있어서 시인성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 가지고 2018년 이전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LED 조명을 놓고 크기도 좀 크게 해서 그렇게 교체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알고 싶은 거는 이용,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거 제가 자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돼서 이렇게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되기는 해야 되죠. LED가 보면 경제적인 면도 있고 식별이, 보면 어디서든지 눈에 환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비상벨을 누르면 112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이거는 생활안전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은 우리시의 도시정보통합센터에 생활안전 CCTV 상황실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상황실, 저기 5층에 있는 거.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거기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거기에서 볼 수가 있군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그래 가지고 거기서 관제원이 실시간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보면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아무, 그냥 보고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이용률이 높다고 하시니까, 또 거기의 관련된 부서에 계셨었으니까, 이용률이 많다고 하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궁금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 이용률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LED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 페이지, 117페이지 그 CCTV 설치를 지금 보면 371대를 또다시 이번 연도에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박명순위원  이렇게 많이 또 설치가 필요한 구역이 있습니까? 해마다 거의 정말, 저희 태평동 같은 경우는 4개씩 이렇게 촘촘하게 아주 설치가 돼 있는데도 그래도 부족한 면이,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의원님 지역구를 포함해서 아직도 설치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수정구가 많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박명순위원  수정구가 아주 촘촘하게 많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아, 예, 그런,
○박명순위원  사생활의 보호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중원구 지역이 특히 더 설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설치 요구가 들어온 거,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대수로 보면 설치 대수가 많은데요. 워낙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CCTV가 보통 가시거리가 한 100m 된다 그래도 앞에, 10m 앞에 골목길이 있으면 그 뒤에는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워낙 수정·중원가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박명순위원  이거 설치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로 책정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1개소당 3000만 원입니다.
○박명순위원  전년하고 비슷하네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똑같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간에 그 설치 잘해 주시고요. 민원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하시겠지만 요즘에는 너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잘 그거, 아시리라 생각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관련해서 그 화질은 제일 고화질로만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지금 현재 300만 화소,
○위원장 박경희  아까 300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1대당?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1개소당 3000만 원,
○위원장 박경희  1개소당?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평균 3000만 원이고요. 1개소당 보통 사거리다 그러면 각 거리를, 각 방향을 비추는 카메라 4대 그다음에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 1대 그래 가지고 사거리다 그러면 5대가 설치가 되고, 삼거리다 그러면 보통 4개가 설치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1개소당이 그게 3000만 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3000만 원, 예.
○위원장 박경희  화질은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300만 화소 500만 화소 이러던데 지금 화소는 어떤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근데 500만 화소로 저희가 발주를 하면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2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 카메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200만하고 500만하고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카메라 단가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시거리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200m랑 그 차이인가요? 아니면 화질의 이런 거, 밝기, 질을 말하는 건가요? 그거 해서,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이제 화질이 좋은 건데요. 사실 근거리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한 100m 정도 떨어진 데를 확대해서, 이제 확대해서 본다거나,
○위원장 박경희  볼 경우?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그럴 경우에 좀 희미하게 보이는 걸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정보통신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주요업무보고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 구축이 있었어요. 이 내용과 지금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것과 같은 내용인가요? 클라우드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다른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거는, 예, 그 백업시스템을 도입, 구축하는 거는 같은 내용인데요, 시스템은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김윤환위원  별개의 시스템이고.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이 업무보고가 올라온 것은 말 그대로 그 표준기록관시스템 용량 증가에 따라서 정보통신과 전산실에 새로운 백업장치를 도입하겠다라는 거,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저희 지금 정보통신과 전산실에는 전부 다 PTL 방식으로 그 백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PTL하고 VTL하고 혼재가 돼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혼재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그 VTL 도입이 된 거는 언제예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PTL 자체가 단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선택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김윤환위원  이거 그럼 관리는 누가 하죠? 이게 담당하는 직원이 있나요, 테이프 관리나 뭐 이런 거?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충분, 한 분 두 분?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1명이 담당자로 돼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한 분이 하고 계셔요? 한 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과업 양인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이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청 외부, 그러니까 도서관에다가 새로운 백업장치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기존에도 있는데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한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올해 새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행정시스템들은 도서관에 이미 그 원격지 백업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요.
○김윤환위원  되어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우리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한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올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전체적인 그림이 좀 안 그려져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고 그것을 통합관리시스템인가 거기에 올리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통합관리시스템인가요? 거기가 용량이 증가가 된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통합백업시스템.
○김윤환위원  예, 통합백업.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PTL을 새롭게 지금 구축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용량을 새롭게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백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저기여서, 분야여서.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
○김윤환위원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시스템에 대해서.
○김윤환위원  별도로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망, 홈페이지망, DB망, 평생학습망 여기 네 군데인데 DB망과 평생학습망 이 두 군데는 지금 PTL 도입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것을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이 네 가지 시스템, 이 네 가지 행정망, 홈페이지망, DB망, 평생학습망 이 네 가지 시스템에 대한 원격지 백업을 올해 다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PTL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윤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테이프 관리하는 것도 우리 정보통신과 그 직원 한 분께서 직접 나가셔서 하시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자연재해나 화재 발생 시에 우리 데이터 유실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112쪽에 보면 IT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정보화 교육,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타이머 좀 재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예?
○박은미위원  타이머 좀 재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희  하세요, 하세요.
○성해련위원  직업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그 목표에 보면 ‘성남시 직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성남시 직원 정보화교육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시 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각 구청에서 하는 거는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구청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을 하면 그냥 틀에 박혀 있는, 워드나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성해련위원  해마다 프로그램은 다 똑같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저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수요에 맞게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매년 비슷한 과정을.
○성해련위원  그러면 만족도나 이런 건 다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만족도는 저희 ‘만족’하고 ‘매우 만족’을 했을 때 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95% 만족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구, 3개 구가 다 똑같이 그렇게 거의 90% 이상 다 나왔다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거기에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나이대가 어떤 나이대들이 오셔서 이제 교육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육 안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 교육이랄까, 우리 예를 들어서 성남시 홈페이지의 배움숲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어떻게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다라는 것 정도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가르쳐주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좀 더 쉽게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다음 교육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 이거 조금 참고하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취업이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저희가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업무 청취를 위해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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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순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보미위원  저희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 왔습니다, 저희.
○위원장 박경희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기타 여러 가지 설명 사항은 이미 자료로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총괄 설명을 아주 간단히 해 주시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연구원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기획지원실장 겸 도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오윤이 행정교육연구부 연구위원입니다.
  김의성 4차산업연구부장입니다.
  이규철 문화복지연구부 연구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시정연구원이 킨스타워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 정수진 기획지원실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원장님 앉으셔서 먼저 총괄 질의 받고 우리 실장님 설명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습니까?
  제가, 예, 김선임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이거는 꼭 원장님 아니어도, 이 자료 인쇄는 각 부서에서 집행부랑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따로 인쇄를 하신 겁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주요업무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임위원  예.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관계직원에게) 이거는 어떻게 했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연구원에서 따로.
○김선임위원  따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제가 이 말을 왜 묻냐면 기존에 우리 집행부에 온 자료의 두께하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온 자료 두께 한번 느껴보세요.
○위원장 박경희  달라.
○김선임위원  이게 별건 아니지만 이런 거에서 우리 성남시에 대한 애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거 3장인 줄 알았어, 1장짜리가.
  원장님,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애. 알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시청에서 준 자료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자체 자료만 제가 준비하고 왔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자료를 말씀드려요.
  뒤의 실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성해련위원  종이 두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두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아, 종이 두께가,
○위원장 박경희  이게,
○박은미위원  용지가 너무 고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해련위원  용지 두께.
○김선임위원  예, 용지가 너무,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아.
○성해련위원  좋은 걸 쓴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종이 1장 두께하고 시정연구원의 이 자료 두께하고는 3배가 더 두꺼워요. 이런 거 낭비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몇 장짜리밖에 안 돼서 그런 거지 이게 수백 장 되는 자료 연구였으면…… 이런 거부터 좀 성남시에 애정을 갖고 시작을 하시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한 6개월 정도 됐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올해의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될 이런 과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방향이 잡혔을 것 같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어떤 식으로 잡혔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우선 과제는 조금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김선임위원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4차산업 특별시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원도심과 분당·판교의 어떤 지역 격차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 문제에 초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가 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과제는 추가로 또 개발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우리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우리도 집행부에서 그 업무를 또 시행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정연구원이라는 기관을 두는 것은, 물론 법적인 요건 때문에 기관을 설립을 했겠지만 집행부에서 다 담지 못하는 또 그동안에 타 기관에 의뢰했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잘했느냐, 앞으로는 좀 시정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전문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 담당 각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이런 정책들을 지금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원 이 박사들이 지금 있는 건데 작년 6개월 동안에 있었던, 6개월은 이제 준비 좀 하고 그러느라고 있었겠지만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에 완결된 건 아닐지라도 성남시에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 해 왔는데 이건 좀 바뀌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록이 있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우선 연구의 초점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용역 기관에서는 성남시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그런 사정을 모르고 객관적,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피상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용역이.
  근데 이번에 연구원에서는 성남시에서 실정에 맞는 그리고 집행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동안 그게 성남시에서 많이 흐트러져 있었던 모양이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대개, 입찰을 통해서 얻어지거나 수의계약을 한 기관들이 대개 서울 소재에 있는 연구원들이 많았어요. 그 연구원들의 어떤 연구 수준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베스트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남의 실태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은 이해가 된 연구보고서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걸 정책으로 실행하는 데 애로점이 있었겠다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저도 그 말씀을 동의를 하는 부분은 좀 있고.
  이게 용역 입찰이라는 것이 전국적, 액수에 따라서 전국 대상이다 보니까 좀 액수가 큰 데는 서울 업체가 많이 입찰이 됐겠죠.
  그리고 저도 이 입찰 기준에 대해서 좀 유감인 부분은 입찰 내용이 중요한 거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이렇게 저가의 그 금액이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용역을 받은 그 업체가 저희가 성남시가 의뢰했던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뒤에 계시는 이 박사들한테도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떤 연구를 하든 용역을 하든 꼭 현장을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4차원의 도시가 어떻고 스마트 도시가 어떻고 이런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 발표하는 장소에를 가보니까, 설명회를 가보니까 수정·중원구에 자건거도로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보셨냐고 물어봤어. 안 가봤대. 수정·중원은 언덕이 많아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용역 결과를 중간 발표도 아니고 최종 연구 발표회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거 우리 담당 공무원이 고스란히 그걸 받아들여요. 그걸 잘해 왔다고 보고를 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예산과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과 이게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를 다 봐서 그 연구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실천 가능한 액수거나 실천 가능한 사업이어야만이 그 연구용역이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떤 학문적인, 무슨 박사의 논문적인 이런 연구용역은 필요 없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저도 공감합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시는 박사들께 어떤 과제를 하시든 현장이 필요한 부분은 꼭 현장을 보시고 그리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실천 가능한 이런 연구 목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께서, 또 거기에 우리 위원들도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실천 가능하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연구과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성남시 역사나 문화나 시민들에 대한 이런 모든 면을 좀 타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부터는 그런 연구하는 데에 집중 업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위원님 지적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그러면 총괄 질문이니까,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우리 연구원 부장님들, 문화복지연구부장님이 바뀌셨습니까? 아까 권순범 박사님이 여기 부장님 아니신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오늘은 연구위원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권순범 박사는,
○위원장 박경희  부장님은 뭐 사유가 있으신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관계직원에게) 무슨 사유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지금 문화재단 때문에 현장 시찰 갔어요.
○위원장 박경희  문화복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말씀 좀 해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경희  아니,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지금 문화재단 현장 시찰을 갔다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저는 부장님이 바뀌어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퇴를 하시고 다른 분이 오셨나, 사임하셨나 그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미리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의 마치고 업무계획 관련해서 청취는 우리 정수진 기획지원실장님이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필요하신 거,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와 주시고요.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그러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저희 이번에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잘 살펴봤고요.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연구가 지금 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3개 정도가 안 나와 있어서. 3개가 어떤 거냐면 성남시 지역자산을 활용한 원도심 매력 찾기, 두 번째는 성남시 가족센터 통합 방안, 세 번째, 성남시 복지사업 진단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관계직원과 대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이 해당 과제를 같이 진행했었던 부서에서 공개를 조금 미뤄달라고 부탁을 하셔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았던 건입니다.
○김보미위원  미루는 사유는 혹시 간단하게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의사결정에, 내부의 의사결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건과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 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건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게 미뤄지는 거라고 판단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이렇게 가려진 채로 공개가 이제 곧 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지금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시 행정 집행 부서에서 먼저 이행을 하시고 나서 그 요인이 해소가 되고 나면 공개를 하는 것으로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페이지 9쪽, 작년의 연구 목록 17건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 예정되어 있는 연구 목록 13건에 대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선정이 됐는데 작년보다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7월에 개원했는데 연구 건수가 17건이었는데 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이거는 1월 현재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건이고요. 정책연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 해서 하반기에 연구를 더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탁 연구가 지금 현재 들어와서 계약되고 그리고 진행되는 건들이 있는데,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지금 이 13건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건수입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진행할 연구 건수입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기본 연구는 그 각각의 연구 기간이 좀 달라서요, 상반기에 종료되는 것도 있고 하반기까지 연결되는 건도 있습니다. 정책연구는 상반기에 주로 끝나는 것으로 지금 연구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직 연구 목록은 좀 더 추가되고 진행 예정이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하실 때 시정연구원이 어쨌든 이전 계획이 이제 결정이 되셨어요. 이전 계획이 결정이 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제, 입주라고 해야 되나요, 입주하는지? 지금 시정연구원으로 쓰고 있던 곳의 연구원 사용은 어디에서 이용을 하실 건지 뭐 이런 전체 이전과 관련된 내용 현황을 좀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간단하게 좀 보고를 올리자면 저희가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곳은 킨스타워 10층인데요. 지금 현재 3월 말까지는 현재 기업이 사용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말 이후에 입주와 관련되어 있는 절차와 그 공사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이후에 완료되는 대로 입주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공간은 기업이 입주를 하는 것이 좋은 편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기관이나 기업이 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이전 계획이 있는 킨스타워 그 내부의 연구 공간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다 들어오시면, 연구원을 지금 옮기는 가장 큰 이유가 연구원이 협소하다는 이유지 않습니까? 충분히 연구 공간으로서 확보가 되는 겁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충분히 확보가 될, 일단,
○위원장 박경희  한 2배 정도 되는 건가요, 현재 연구원 크기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실사용 공간이 2배로 지금 늘어나서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예산을 지금 어떻게 얼마 정도를 받고 있었죠, 이전 예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작년에 이전 예산을 3800 저희가, 3억 8000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거는 이사 비용하고 실내 내부 인테리어하고 집기까지 다 합쳐서 토털입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토털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그럼 예산 추가 예산은 없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저희가 거기서 추가하는 예산은 없고요. 다만 원상복구랑 관련되어 있는 예산만 저희가 자체 내부에서 좀 더 배정해 가지고 원상복구만 해 놓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시정연구원의 원상복구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사용하고 있는. 원상복구가 지금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시정연구원의 실·부서가 크게 4개의 실과 부가 있어요. 하나의 실과 4개의 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업무분장이 자세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세웠던 분장의 업무고 앞으로 이거 추가될 그 업무분장, 이 업무분장 안에는 사실 연구와 관련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연구 관련된 그 업무일 텐데 더 여기에 기존에, 이거는 예전에 세워놨던 사무 내용인 것 같아요. 연구 내용인데 좀 더 추가돼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올해 계획 세운 것 중에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저희 지금 보면 교통 부분이라든가 환경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추가가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좀 변동이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는 좀 다시 한번 살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앉아 계셔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그리고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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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총무과장  신성모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과장  엄종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산과장  남명원
  법무과장  조만재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기타 참석자
  클라우드운영팀장  이주옥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