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0월 30일(목)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 안건
  1. 총무국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총무과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시정과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사회진흥과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최명근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인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를 직제순으로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건을 상정합니다. 황재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사항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97년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 모두가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로 큰 대가없이 순조롭게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순서는 제가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과별로 과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산하 과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신교철
    . 시정과장  남성현
    .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인사)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국 소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손영태위원  이것 기능직, 별정직 다 포함된 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예. 그렇죠. 기능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손영태위원  3,500명이라고 하던데,
○총무국장 황재영  여기에 지금 우리 공무원에서 청원경찰하고 일용직하고 다 뺐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결원된 기술직같은 경우는,
○총무국장 황재영  토목, 건축,
○안정연위원  토목, 건축이고 뭐고간에 이 사람들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무 데나 사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거죠?
○총무국장 황재영  경기도로 제한합니다.
○안정연위원  경기도로 제한하나요?
○총무국장 황재영  예.
○안정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새 취직난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왜 이렇게 결원이 많이 나냐면 이직률이 많습니다.
○안정연위원  다른 데 보수를 많이 주는 데로 가는 거군요.
○총무국장 황재영  그렇죠.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좋은 데로 가려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황재영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황재영  인구는 말이죠. 지금 현재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10월 25일 지난 토요일 현재 보면 92만 2,2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87명입니다. 지금 인구가 안 늘어요. 그런데 구도시는 자꾸 줄고, 신도시만 늘고 있는데  느는 것이 아주 침체상태예요.
  분당이 지금 37만 8,000명인데 이왕 말씀드리면요 40만이 언제 되겠느냐 하고서 우리가 전부 건축허가 나오는 것 추적을 해보니까 2000년도 가야 40만이 넘어요. 그래서 분당구가 분구문제도 나오는데 분구는 40만 이상되어야 되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방침은 40만 이상 되어야만이 분구가 된다해서 분구얘기도 지금 상태는 우리 시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몇 년도라구요?
○총무국장 황재영  2000년도.
○위원장 최명근  새로운 도시계획이 이뤄져서 집을 지어야만 되지요.
○총무국장 황재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황재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6페이지 말이죠. 분당구에 법정동하고 행정동은 18개, 18개 같아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어떻게 서당동이 서현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 개가 나타났는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태순위원  안 맞아요.
○안정연위원  안 맞잖아요.
○시정과장 남성현  법정동 18개, 행정동 18개씩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분당같은 경우에 한 개 법정동에 행정동이 여러 개가 있는 데 예를 들어서 판교동은 3개 법정동이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또 운중동은 4개 법정동이 하나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황재영 국장이 한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신교철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사업은 작년도 말에 예산 심의할 때 다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과정만 간단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업무 감사성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의심나는 것은 행정감사 자료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ｏ 총무과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총무과장 신교철  총무과장 신교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과장 신교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연 위원.
○안정연위원  매년 교류방문건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먼저 번에는 미국 오로라시에 대해서 교류관계가 없다가 다시 되어서 참 좋은 현상인데요, 브라질 삐라츠카바시는 매년 올라온 것인데 올해 한번 결론을 내려서 이것을 자매결연이 안 되면 그냥 없는 것으로 해버리고 남미같은 데 아르헨티나나 여러 나라가 많이 있다고요. 내 생각에는 다른 데로 교체했으면 좋지 않나,
○총무과장 신교철   경유를 잠깐 보고드리면 도에서 브라질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도 사절단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연락을 했더니 도에 간 사람들도 거기서 어떤 확정적인 답변을 못 받아 왔어요. 그래서 한인회를 통해가지고 할 것이냐, 한다면 어떤 것을 할 거냐,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 한인회를 통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가지고 지속여부를 검토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안 되면 다른 데로 빨리 방향전환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교철   예.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시정과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남성현 시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입니다. 시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시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연 위원.
○안정연위원  27페이지 '민선시장에게 바란다'. 라고 해서 127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PC통신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까 뭘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시정과장 남성현  PC통신으로 들어왔습니다. 팩스도 되고 시장님실에 있어가지고요,
○안정연위원  그거 말이죠. 이런 것을 할 때는 한두 건 같은 것은 샘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행정감사 때는 그때는 그때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것이다. 내가 질문할 때 하나 가지고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한번,
○시정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안정연위원  또 한 가지 33페이지 이게 행정감사하고 연관시키지 마세요. 내가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행정감사는 행정감사고 왜냐면 우리 시정과장이나 총무국장께서 나오실 때 우리가 뭐가 궁금할까 하는 것은 대충 알고 나와서 설명하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건 것은 최소한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33페이지 행정기구개편  추진배경이 과거에 하다보니까 나빴었다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막연하게 정보, 행정수여,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옛날엔 수동적으로 했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야.
○시정과장 남성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기구개편때문에 7월달에 조례 상정해 가지고 개편할 때에 여러 번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우린 그때 설명 못 들었어요.
  왜냐면 한 부처간에 예를 들어서 뭐가 나빴다.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가기 쉽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최소한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준비하겠습니다. 행정개편관계는 먼저 여러 번 질의가 계셨고 또 논란이 많고 그래서 설명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아서 제가 배경이라든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하다보니까 이것에 문제가 있다. 각 부서간에 이기적인 뭐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 실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시정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님 다 말씀하셨어요?
○안정연위원  예.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이번에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죠?
○시정과장 남성현  예.
○김미희위원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때 앞으로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반드시 각 동사무소에 실제로 통 . 반을 늘릴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문을 띄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했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각 구청을 통해서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니요. 시에서 그러한 요구를 조사하는 공문을 내리셨느냐고요. 동별로 받으셨어요?
○시정과장 남성현  예. 다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태평3동에 물어봤더니 그런 공문이 내려온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시정과장 남성현  이번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 중에서 일부 불합리한 것은 저희가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 중에서 여러 개 통을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실제 늘려준 것은 9개 통만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들어온 것 다 해주지 않고 전부 다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동에 누구한테 물어보셨는데요?
○김미희위원  사무장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시정과장 남성현  태평3동에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셔가지고 먼저 번까지는 구두로 올려라,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 번 김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동에,
○위원장 최명근  발송공문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한부 카피해 주세요.
○시정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이번 조례안 심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나요?
○시정과장 남성현  상정한 안 외에는 추가로 넣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해서 요청하면 다음 회기때 상정해가지고 또 개정 할 수 있지마는,
○김미희위원  아직 조례안이 심사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수정이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누락된 겁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거기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누락시켰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지만 요청하지 않았다면 심사 당초에 저희 자체에서 심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안을 수정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3개 구청을 다 검토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저희 자체에 조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올렸는데 다시 수정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태평3동에 요청이 들어왔는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태평3동 그 관계는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난 번에 통장 정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당시 나이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속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표도 만드시고 거기에 알맞지 않은 통장 정비도 하시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시정과장 남성현  그때는 통반조례에 해촉규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해촉규정을 신설하면서 조례개정을 해서 거기에 해촉조항에 저촉되는 통장들은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통반설치조례에서 통반 소속 세대수라든가 이런 조정이 있었잖아요.
○시정과장 남성현  예. 지난 번 회기때 그런 조정이,
○김미희위원  그럼 실제 각 동에 조례에서 말하는 기준에 어긋난 그런 과다한 통이나 반이 없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시정과장 남성현  일부지역에는 있습니다. 일부지역에는 꼭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통반이 있어가지고 한 개 통에 421개 반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개 반에는 20세대.
○손영태위원  조례심의할 때 해요.
○시정과장 남성현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초과되는 그러한 반도 있고 통도 있고, 그렇지만 그 기준에 딱 맞게끔 통반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통에는 반이 4개 반도 있는 그런 통이 있는가 하면, 어떤 통에는 11개 반, 12개 반도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위원장 최명근  전체적인 조정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하기로 하고, 딴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통장 얘기 많이 나왔는데 어느 통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올해 하여튼 동원해서 나가는 게 백 번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봐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정의 공감대 확산이다, 주민화합 이런 것 해서 상당히 주변에서 저희들이 봐도 착공이다, 준공이다, 50대공약 뭐뭐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게 동원이 되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이쪽 구시가지쪽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당쪽으로 볼 때는 대개 동에서 통반장님들, 부녀회 거기서 안 되면 노인정이에요. 거기 분당쪽에 특수한 사정때문에 거기서밖에 인원동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푸념어린 얘기를 하는 게 들은 얘기를 백번 이상을 들으니까 징그럽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정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할 때도 통반장이든 부녀회든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 그 일반 주민들한테 어떻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더 깊숙히 파고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어떤 일을 갖다 해서 뭐를 한다라고 할 때 우선 대상들이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징그럽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노인회장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통반장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노인회에서도 연말에 노인정에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마는  그런 것도 안 하면 안 줄 것 같아서 또 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손영태위원  준공할 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태순위원  강제성이 있죠.
○손영태위원  준공이나 신축할 때 강제성이,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사같은 것을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통반장인 경우에는 그 행사장이 위치되어 있어서 수혜를 받는 지역에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장은 그 동에 통반장은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강제적으로 참여하라고 그런 적은,
○이태순위원  강제적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면 안 되고 몇 명을 동원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데 그게 강제적이 아닙니까?
  그게 잘못 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나 통반장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일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분 거의 다 알아요. 아는데 대다수의 일반시민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홍보해서 그 분들이 시정에 동참을 하느냐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꼭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분들은 매일 나가서 매일 듣는다는 얘기지. 너무 징그럽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지양을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정 뭔가 있잖아요. 집으로 발송해서 그런 것을 더 확대시킨다든지, 아니면 유선방송을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떠냐 제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명근  이태순 위원님 그것 행정감사할 때 기공식, 준공식 몇 번 그리고 동원대상이 누구 그것을 해서 행정감사에 넣어요. 지금 얘기가 뭐냐면 동장한테 몇 명 데리고 나오라고 하면 통장이나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나 아주 정해져 있어요.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근  그것을 이 위원님 행정감사자료로 요구를 하라구요.
○안정연위원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면 통장같은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씩 받으니까 의무감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화합이 되는 차원이라면 통장이 '우리 오늘 어디 행사하는 데 가봅시다.' 그러면 주민들이 '갑시다.'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니들은 돈 받으니까 니들 나가'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갖다가 어떻게 좋은 방법을,
○위원장 최명근  자, 그것은 행정감사자료로 넣기로 합시다.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ｏ 사회진흥과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최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철 사회진흥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과장님! 예산사업은 작년도 연말에 다 설명이 된 것이니까 제목하고 추진과정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사회진흥과장 이상철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심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위원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란장이 아마 우리 성남의 역사하고 같이  한 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할 때는 부정적인 측면도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남하면 떠오르는 게 모란장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볼 때 분당에서 이쪽으로 나오다 보면 어떻게 보면 모란시장 현재 있는 데가 성남과 분당을 같이 놓고 본다면 센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남의 향후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발전이라든가 미관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보기에 참, 좋지 않는 곳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탄천변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을 본다고 할 때 우리 성남에서 모란장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도 봐요. 그럼 이것을 어디 한적한 곳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탄천으로 한다고 할 때는 앞으로 도시가 확장이 되어서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것도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장소같은 것을 선정을 해서 한적한 곳에 이전을 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T.V에 보면 애견이니 그거니 뭐니해서 이상스러운 것 나오면 항상 성남에 모란시장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떤 도시 전체적인 이미지로 본다고 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또 우리 성남이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할 때 약간의 어떤 모란시장과 같은 그런 어떤 혐오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므로 인해서 성남 전체 이미지가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종합관리대책수립추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자체에 종합관리대책을 하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한적한 곳으로 이전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모란장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이때에 성남시에 무질서했던 당시의 상황을 아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시지 못한 분들은 설명을 한다고 해도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모란 4통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전할 계획의 입지는 지금 모란장이 되어 있는 맨 하류부분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다가 외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개발지역인데 주차장 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시의 방침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준공이 어느 시기에 날 것인지는 일정을 못 짓는 상태지만 옮기는 것은 틀림없고 폐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굳이 성남 민속5일장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성남시에 시민이 옛날에 없던 시민들이 거기서 장사를 해서 경제력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남 4통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 5일장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저희가 지금 5일장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 시로써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옛부터 내려오는 풍습에 의해서 5일장으로 되는 거죠.
○안정연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5일장이라고 하면 옛날에 풍습에 따라 5일만에 장을 대개 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5일장하고 상설장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혐오식품 팔 때는 아무 때나 가도 혐오식품 파는 것 아닙니까? 5일장할 때는 다른 특이한 식품이 올라올지 몰라. 이게 모란시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브리짓트 팔도가 부르짖는 데가 바로 여기야. 개식품, 개고기 나왔다 하면 성남 모란시장 가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복개천 그 옆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 다른 데 외진 데 나가서 외관상 보더라도 혐오식품, 누가 보면 미식가가 아니라 정력제에 좋다면 다 이리로 몰리는 것 같은 데 며칠 전에 월요일날인가, PD수첩에 또 나왔더라구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노출을 시키지 않는 방법도, 어떤 안으로 들어가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막을 수 없더라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위원장 최명근  건전 육성시켜야지.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모란장이 성남 4통으로 가게 되면 개시장같은 것은 못 들어갑니다.
○안정연위원  T.V에도 나오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주변에서 하는 겁니다. 장 안에 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뭘 개선시켜서 하여튼 좀 좋게 좋은 쪽으로 이름을 나게끔 하면 참 좋지 않느냐.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괜찮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개같은 혐오시설관계는 못 들어가니까,
○안정연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좋게 하는 방법으로,
○총무국장 황재영  모란시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영태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거기는 위치가 아니다 하는 것이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하도 갈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는 비행장에서  지난 번에 행사할 때 비행장 도로가 되어 있죠. 동아교에서. 그 연결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을 탄천변이라고 하니까 하천변에 벌이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나는 항상 그것을 주장하는데 윤기중 위원도 거기 아주 적지다. 거기 가면 아주 고속도로 끝이에요. 거기는 아주,
○안정연위원  대원천 끝인가?
○총무국장 황재영  예. 이번에 거기에 수해상습지라서 맨날 수해만 나는 문제지역을 우리가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매수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갖다놓으면 이전할 필요성도 없고, 또 대외적으로 모란시장이 일부러 가기 전에는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알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행정감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성호시장은 앞으로 새로 지어지면 기존 상인들에게 입주건을 줄 것인지, 그 계획을 좀.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 시설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8개 블럭을 시에서 두 개를 개발을 하는데 하나가 주차장이고 하나는 재래시장이에요. 아마 6개 블럭은 지주하고 건물주들이 개인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주하고 상인들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시에서 입주권을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한 블럭은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그 한 블럭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지금도 계획중이기 때문에 일단 규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규모도 지금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때 운영지침이 나올테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또 딴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최명근  다음 윤인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윤인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립니다. 먼저 6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의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태위원  요즘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가장 위상이 높아지고 가장 존경받는 공무원이 어느 부서 공무원인 줄 압니까? 몰라요? 소방공무원인 줄 아는데 소방서 지원해 줄 사항 별로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소방서에서 요구한 것에 의해서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을 해서,
○손영태위원  시민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공무원들이 소방 공무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재난과장님, 성남시에는 2m 도로 분양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 불나게 되면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지프차, 소방차가 들어가서 소화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소화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번에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라고 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소방법에 의한 소화전 시설은 그 업무가 소방법에서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 분장으로 봐서는 그게 수도국의 소관이 되어서 수도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협의해서.
○위원장 최명근  아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2m 골목인데 가운데서 불나면 끄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해가지고 업무를 수도과에 이전을 해야지. 내가 알기에는 지금 골목에서 불나게 되면 속수무책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그게 지금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죠. 성남 분양지가 2m, 3m, 4m 골목은 차가 못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대처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도과에서 실질적인 시행만 하게끔 해야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계획자체가 소화전 시설 자체가,
○위원장 최명근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는 불나가지고 와서 바가지로 껐는데 불이 또 났더라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저희도 소방서하고 계속 의견 제시를 해서 수도국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말이죠. 성남시 전체에 헬리콥터로 화학약 뿌리는 것 있죠?
  성남시에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우리 시에는 없고.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쪽에서 지원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예.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 헬기가 두 대가,
○안정연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느냐 이것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도에 있습니다. 수원에.
○안정연위원  수원에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예. 거기서 여기까지 책정이 다 되고 저희는 그 이외에 55사단과 헬리곱터 유사시 지원 협약을 맺고.
○안정연위원  K16 비행장 그쪽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거기는 헬리곱터는 안 가지고 있답니다. 화학소방차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됐어요. 소방차, 특수 화학소방차는
○안정연위원  차가 못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2m이상 못 들어가니까 헬리곱터 한 대라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될 것 아니예요. 만약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헬리곱터가 와서라도 화학약 발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그럴려면 헬리곱터를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얘긴데,
○안정연위원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이 바로 맡고 계신 담당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것을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태순위원  지역 실정에 맞는 게 있어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소방장비 현대화 초기에 헬리곱터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을 자료조사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그래서 그것 발포화학 소방차 대체를 도에서,
○안정연위원  봐요. 소방차 큰 것 들어갈 데 있나. 분당같은 데는 좋아요. 분당같이 넓으면 괜찮은데 구시가지는 너무 산이고 좁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현재 도에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지원을 받아 조치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먼저 예산 세울 때 하셨던 말씀이니까  위원님들 뜻을 잘 이해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총무국소관 97행정사무처리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종합적으로 의문나는 것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7행정사무처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수정, 분당, 중원 3개 구청소관 97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과장  신교철
  시정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출석전문위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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