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1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중원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수정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4. 분당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관리과 나. 자료봉사과 다. 분당분관 2. 중원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3. 수정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4. 분당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수정·중원·분당구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장 및 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반갑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림 관리과장입니다.
김병기 자료봉사과장은 건강상 이유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 정보봉사1팀장인 임종일 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철현 분당분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저희 센터에서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하여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해당과장이 성심껏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이수림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수림 관리과장 이수림입니다.
저희 관리과의 주요업무는 우선 센터 내의 시설관리,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 다음에 스포츠교실 운영 등 세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페이지의 여성문화교육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수림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운동을 하고 샤워장에 가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동절기에 감기가 걸릴 염려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된다. 또는 이용시간에 대한 문제점, 제가 그것을 안 가져와서 나열을 못 하는데, 상당히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시면 제가 별도로,
○관리과장 이수림 알고는 있습니다. 2층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시는데 그 옆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사실 그 승강기는 장애인들을 위한 승강기입니다만 저희가 기온 날씨관계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승강기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익위원 그 상황으로는 아마 샤워장 같은 것을 가까이 옮겨달라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참작을 하셔서, 내용을 아신다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수림 예,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관리과장 이수림 저희가 지금 주차장은 전부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유료화를 할 예정으로 지금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우리가 직접 가봐도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작년에도 우리가 그것을 질문을 했습니다만 좀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을 해야 되요. 주위에 토지라도 매입해서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어요.
○관리과장 이수림 저희들도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 생각이 듭니다만 근본적으로 도서관을, 여성문화회관 내지는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주차는 나름대로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아침 일곱 시 전에 와서 주차를 해놓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일을 보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회차가 돼야 되는데 아침부터 와서 저녁 때까지 계속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게 회차가 안 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 내에 주차시설은 모두 324면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진입도로에도 주차를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있어서 옆의 토지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돈은 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도로 옆에도 상당히 계곡이, 개울가 있는 데를 옹벽을 쳐서 성토를 해서 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 토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건축허가가 나와서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구나. 아니면 저쪽 들어가면서 맨 좌측 옆에 보면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이런 데를 뭔가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빌딩 정도로, 예를 들어서 조립주차장 이런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장래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년도에 유료화를 해서, 그 대신 염가로 저희가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달리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우리 수정구청 청내에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나, 우리 공무상으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백화점이라든가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여유있게 줘서 그 시간 내에는 무료로 하고 그 시간 외에는 유료화를 해야 됩니다.
○관리과장 이수림 그렇지요. 문화교육생들이 보통 교육시간이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이렇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교실도 마찬가지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오는 시간, 나중에 정리하고 나가는 시간, 예를 들어서 두 시간 내지 두 시간 반, 아니면 세 시간 정도를 그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오버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는 이러한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사람들이 혹시,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근 뒷산이 좋다보니까 등산객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별을 해서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도서관의 회원등록, 또는 문화교실 스포츠교실 회원등록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조 확인을 하게 되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까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정리를 하자면 그런 시스템을 잘 관리하셔서 운영좀 해주시고 주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수림 예.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나. 자료봉사과
(10시 25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김병기 자료봉사과장님이 병가중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으시면 정보봉사1팀장이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종일 정보봉사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봉사1팀장 임종일 자료봉사과 정보봉사1팀장 임종일입니다.
자료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봉사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1
○위원장 방익환 임종일 정보봉사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 분당분관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남철현 분당분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남철현 분당분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남철현 분당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분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장서구입비 중에 한 권당 1만원 기준 했지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너무 낮지 않습니까?
○분당분관장 남철현 평균적으로 따지면 1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더 높은 것도 있고요, 좀 낮은 것도 있고.
○최진섭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을 봐도 1차 납품에 4,492권인데 4,800만원, 2차 납품이 6,461권인데 6,700만원 다 1만원이 넘잖아요. 3차 발주 2,053권에 2,600만원 이것만 봐도 차이가 나는데,
○분당분관장 남철현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실제로 구입할 때는 조금,
○최진섭위원 요즘 보통 웬만한 책들은 1만 5,000원 이상 가요. 현실성이 있게 책정좀 해주세요.
○분당분관장 남철현 예.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분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위원장 방익환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로 우리 구에서는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여 동안에도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창상 총무과장입니다.
이준구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제가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경래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저희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원창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19쪽에 보면 기능직 운전기사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가 10개 동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김완창위원 여섯 명밖에 없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김완창위원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섯 명이니까 열 개 동에서 네 명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달라는 데가 많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원래 동에 T.O.가 없어졌는데 동 기능상으로 운전원이 없어서는 동의 행정하기가 어려워서 구청에 있는 인원을 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공익 중에서 운전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나머지 모자란 동은 공익자 중에서 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주셔서 동의 기능직 운전원이 전부 다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증원하는 데 협조를 해줄테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28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향후 추진계획이 '원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실래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우리가 교육을 이수하고 나간 사람 중에서 질문이 있거나 컴퓨터 작동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현지에 출장을 가지 않고도 상대방 컴퓨터 방에 들어가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전화로 상담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 조금 덜 돼서 그러는데, 현지에 나가기는 어렵고 해서 그런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준구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준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44페이지에 오류호적 직권정정 해서 2,389건이 있는데, 이것 정정을 구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나머지 8,616건에 대해서 할 건수가 있다는 거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본인들한테 다 사실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예. 주민등록 전산자료하고 대비해서 오류자료에 대한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법적인 문제까지도 대두될텐데, 그런 문제가 없으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호적 전산자료에 대한 부분인데, 오기나 오류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수정할 때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 적은 없었느냐 이거예요.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호적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거든요.
○정응섭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상대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 건수가 약 400여건 되는데, 이것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했는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그것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모란역사로 옮겨서 역사에서 발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참고로 상대원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가 하루에 없는 날도 있고, 거기가 아마 주차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까지 400여건이면 하루에 한 건도 없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일반현황 38쪽을 보면 은행1동은 인구가 1만 5,397명인데 2동은 4만 3,479명이네요. 인구 조정을 할 수 없어요, 동간에? 이것 배 이상이 훨씬 넘는데.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이게 전에 은행1동에 자혜로를 경계로 해서 금광2동하고 경계인데요, 그 쪽은 사실 생활권이 은행1동이거든요. 그래서 은행1동으로 편입하고자 했는데 금광2동 분들이 은행2동은 싫다고 그래서 편입이 안 된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본인들이 싫다고 해도 이게 너무 편차가 많고, 또 인구 증감율도 보면 은행1동은 마이너스예요.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은행1동은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이것 조정좀 해야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행정구역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중앙병원 있는 데 거기도 금광2동이거든요.
○김완창위원 조정할 수가 없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하고의,
○김완창위원 투표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런데 행정구역에 대한 것은 법적인 사무인데, 생활권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떼어붙이고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동 간에 이질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완창위원 동 간에 이질감이 없어야 되요. 어디고 이질감이 있어서 참 문제인데, 너무나 이질감이 강하다보니까 모든 행정서비스나 모든 것이 잘못 됐어요. 이런 것은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이것 떼내는 데 문제가 있나요? 1만 5,000하고 4만 3,000이면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 태평동 쪽은 나눴었잖아요. 어려움이 있나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9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조기환 총무과장과 최병문 시민과장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간부인사)
금년도 행정사무상황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화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조기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민원인이 구청에다 민원접수한 것을 그 민원인에 대한 신분을 공개하게 되면 어떠한 저촉이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민원 제기한 사람들은 신변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밝히고 다녔을 때는 어디에 저촉이 되요? 형사고발되는 것 아니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추측하기로는 형사고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다 항상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민원인들을 밝히지 말아야 되는데 왜들 밝히는지?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어제지요. 제가 어제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여기에서 전화 통화하면서 화가 나서 회의하는 데 지장을 줬는데요, 가서 갑론을박 얘기하고 마음을 풀고 왔는데, 어제 늦은 시간에 전화를 받았는데 신분을 밝혔다는 거예요, 또. 왜 그런 짓들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저희 공무원들이 신분을 밝혀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민원인들이 추측으로,
○표진형위원 아니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 된 것이라니까요.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라 따질 것은 아닌데 제 얘기는 그들 교육을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닌데. 자기네들 스스로 밝힌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시의원님이 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동네에서 싸움을 붙이느냐는 말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 내용은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표진형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월례회 때든 언제든 날을 잡아서라도 전 직원들 소양교육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가려다가 바빠서 아침에 못 갔는데 오늘 갔으면 아마 싫은 소리좀 하고 왔을 거예요. 왜 그렇게 신원을, 꼭 의원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 그 동네 시의원이 했대요. 시의원이 그 동네에 몇 명씩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볼일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볼일을 초월해서 엉뚱한 짓들을 하고 다니고 요번에도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엉뚱한 짓을, 우스운 짓을 하고 다녔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웃을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못 하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제가 언젠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회의장이라 말씀을 안 하겠는데, 아주 우스운, 엉뚱한 짓들을 한다니까요. 세상에 경찰관이 도둑놈한테 가서 "나 근무 잘 했지?" 하고 확인서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해요.
하여튼 직원 소양교육좀 해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완창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유관단체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장부터 위원까지 나와 있는데, 남녀를 구별해 보면 남자가 73.3%, 여자가 26.7% 아닙니까. 여기에서 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여성분들이 적은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자분보다는 남자분들이 더 활동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여성분을 참여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동에다 여성위원님들을 30%까지 확대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고만.
여성분들이 왜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나 물어봤어요. 회비가 너무 많아서 가계 지출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못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님들, 남자분들은 몰라도 여성분들한테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 같은 것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30% 이상 나와서 우리 동민들에게 좋은, 질 향상되는 것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택해주셔야지, 이 분들이 몇 개월 나오다가 안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장협의회에 보면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제가 옛날에 동에 있을 때 보니까 통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남자분들은. 직장 때문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실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여자분이시고요, 일반 주택지역이나 상가지역에는 남자분들이 많지 않아요. 비근한 예로 제가 은행2동에 있을 때 통장이 두 군데가 공석이 됐었는데 추천을 하다하다 못 해서 플래카드를 한 6개월 동안 게시를 해서 모집을 한 예도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정말 통장 활동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 생각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통장님들한테 무엇무엇 지원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월수당이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하고 명절 때 보너스가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장학금 같은 것은 없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아, 장학금은 자녀 있는 중에서 학생이 50% 내에 들면 선발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분은 계속 하려고 그러고 어떤 데는 할 분이 없어서 임명을 못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 보면 여성분들이 대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군데만, 필히 여성분들이 많아야 할 곳도 있고 조금 평등하게 있어야 할 곳도 있는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구청에서 동사무소 감사를 해가지고 뭐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까, 지적사항이.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에서 주요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태평4동하고 태평1동을 해보니까 각 분야별로 조금씩 행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 내지는 보완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여지껏은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구로 이관돼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제대로 해야만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잘 돌아가리라 생각을 하고,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감사할 때 세밀하게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위원장 방익환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18페이지 정기 복부점검 및 직무검열 평가 실시 해서 3/4분기까지는 다 했네요. 그런데 사실은 수상을 우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동들이 더 잘 하려고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중복된 동이 하나도 없어요, 과도 없고요. 이것은 나눠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기준에 한 번 수상을 했었던 데는 다시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우수한 동이, 우수한 과가 다음에 최우수를 받으려고 더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궁금한 부분이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평가를 할 때는 과별로 돌아가면서 저희 총무과는 빼놓고 나머지 6개 과에서 이번 분기에는 예를 들어서 세무과의 해당 팀들 위주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네 과에 관련된 업무를 중심적으로 많이 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으로 수정구 총무과 업무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지금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 받고 나서 나중에 그 내용을 엽서를 해서 보내주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지금 저희는 이메일로 아직 그것은 못 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내년 업무보고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을 가급적이면 큰 예산 안 드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줄 알고 물어본 건데, 여기 보면 오류 수정하는 게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호적이 틀려서 혜택 보는 경우도 있지만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형제끼리도 위아래가 뒤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엽서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정리해서 출생신고 된 것을 확인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우리 수정구청 청내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총 21면입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아닙니다. 민원실 앞에만 그렇습니다, 정문.
○김완창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우리도 가서 주차하려면 참 힘이 드는데, 그 앞에다 2층이나, 증설을 할 계획은 없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많이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건축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하여간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미루지 마시고, 정말 우리 수정구청이 주차문제가 최고 문제가 있어요. 동은 얘기할 것도 없고 구청 내라도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만들어줘야지요.
그 문제를 우리 청장님!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증설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12시 03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만 듣고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지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희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철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시민과 업무청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시민과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여기 업무하고는 틀린데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인데요, 우리 야탑1동 동사무소에서 마주보이는 도로가 있어요. 보면 지금 거기가 먹자골목이 돼서 상당히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는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나무 있는 정도까지만 좀 줄이고, 말하자면 직선으로 한 대씩 대는데 옆으로 대게 되면 한 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말하자면 땅을 사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50대 정도를 댈 수 있도록 인도를 좁히고 주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차수입도 올릴 수가 있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씩 들어가면 50대면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그런 돈이 안 들어가고도 주차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탑동 뿐만 아니라 본시가지는 그런 상황이 좀 힘들겠지만 우리 분당 쪽에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한번 야탑1동에 저하고 같이 연락을 해서 한번 나오셔서 실현가능한지 현지답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관리과장 이수림 분당분관장 남철현○기타참석인 정보봉사1팀장 임종일○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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