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26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지원부
    나. 전략기획부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홍보마케팅실
    나. 검사역
    다. 경영지원본부
  5.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기획총무팀
    나. 수정도서관
    다. 중원도서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문화센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창근  먼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도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보고에 앞서 정보문화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선 관리과장입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주명학 구미도서관장입니다.
  한을수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정보문화센터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31일 현재 저희 정보문화센터의 기구는 1과 4관 13팀으로 정원 86명에 현원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65억 6925만 6000원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 규모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쪽 장서현황은 우리시 소관 6개 도서관의 장서가 131만 8500여 권이고, 도립도서관이 30만 6400여 권으로 총 162만 5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민 1인당 1.67권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8쪽 이용자현황으로 도서관 이용자는 1일 평균 3만 1600여 명이며, 1일 평균 도서 대출은 1만 1400여 권이 되겠습니다. 14쪽의 중원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총 22건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관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는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정도 정보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도 소장님 정보문화센터소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지난 3월 8일자로 갔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럼 한 5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업무 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거의 나름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보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 공약사항이 있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소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어떤 게 있나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판교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확충하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각 동마다 작은도서관을 하나씩은 확보를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으시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또 사립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럼 공약사항은 우리 정보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네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윤창근  사립문고와,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그것은 작은도서관을 확보하겠다는 그 공약 내에 사립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해서 기능을 대체시키겠다는 그런 공약이 같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크게 봐서는 ‘판교도서관 건립’과 ‘각 동마다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겠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윤창근  이게 공약사항이네요.
  제가 우리 소장께 총괄 질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각 동마다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없어요.
  이 업무보고 자료 보셨나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봤는데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공약사항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지금 덜 된 부분도 있고 현재 결정과정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결심을 받아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창근  지금 업무보고는 의회를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주요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공약사항 관계는 아직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업무보고로 생각을 못했고 위원님들께 그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위원장 윤창근  제가 알기로는 지난 의회 때부터도 작은도서관에 관한 문제 제기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가 없다는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정보문화센터가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어제 결심이 났습니다. 그 결심과정까지는 사립작은도서관의 관장님들을 제가 미팅을 두 번, 저희 정보문화센터에서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두 번 했고 그중에 또 시장님께서 직접 주관을 하셔가지고 한 번 또 하셨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지금,
○위원장 윤창근  오늘같이 중요한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안 한다는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어쨌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어떤 결정사항이 되고 계획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장서의 규모가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그것은 지금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면적은 33㎡ 이상이어야 되고 장서는 1000권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부합되는 저희 시 관내 사립작은도서관이 31개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평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장서의 규모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기본적으로는 1000권 이상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하거나 운영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상당히 잘되고 있고 규모가 큰 데도 있는 반면에 정말 소규모로 동네에서 사랑방 비슷하게 운영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규모가 너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일반적인 도서관 보면 라벨링이라든지 바코드, 전산화, 근무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갖춰져 있는데 작은도서관에서는 지금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에서 밤에 하기에 시간적인 제약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그래서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가 물론 동네에서의 사랑방 역할이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는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서의 규모라든지 에어컨이나 주민들이 가서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곳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관에서 다 커버해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지금부터 조금씩 활성화 차원에서 개선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는 해 드릴 수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선진국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의 특화가 돼 있어요.
  제가 왜 장서의 규모나 시설이라든지 바코드, 관리인력 그런 것들을 여쭤봤었느냐 하면 관 주도형으로 가다 보면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독일의 사례를 검색해 봤는데 거기는 일정부분이 특화돼 있습니다.
  지금 규모로 보면 전문적인 도서관 규모의 형태를 갖추려면 참 많은 공간이라든지 장서 규모도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그러기는 어렵다, 전문적인 지식도서관은 갖출 수도 없을 테고요. 그래서 특성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봤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그래서 사립작은도서관 자체가 공립도서관 쪽에서 못하는 틈새 같은 데를 커버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고 사랑방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화 부분은 운영하시는 분이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걸 내서 정말 특화해서 하는 부분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어시스트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소장님, 작은도서관을 자꾸 “사립, 사립” 그러는데, 작은도서관이 사립만 있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공립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공립도 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윤창근  기업체가 후원해서 하는 것도 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윤창근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갖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자꾸 “사립, 사립” 얘기를 하시는데,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위원장 윤창근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공립작은도서관은 시에서 장소 같은 것을 확보해서,
○위원장 윤창근  잠깐요. 됐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얘기되는 거예요.
  시 인수위에 보고한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자료 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시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무슨 ‘특성화 도서관’ 이렇게 얘기하면 작은도서관 개념이 자꾸 벗어나게 돼요.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특성화가 돼요? 특성화 도서관은 그 특성화 도서관 나름대로의 어떤 개념이 있는 거죠.
  작은도서관은 그야말로 동네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를 했던 작은도서관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시장께서 각 동마다 하겠다는 것도 그런 개념의 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윤창근  그 조그만 도서관에 특성화를 시키면 얼마나 특성화시켜요. 동네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책 읽고 엄마 손 잡고 오고 그런 소박한 공간,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관 혹은 기업체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현재 현실이 또 그렇고요.
○위원장 윤창근  됐고요. 업무보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인수위에 보고했던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자료 그것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시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자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문제는 나중에 해당과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정보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종철위원  아니, 저 발언권 주세요.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까 질의 여쭤볼 때 없다고 하시더니…….
  예, 하십시오.
박종철위원  14페이지 서현도서관 건립 관련 건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보면 2009년까지 투자한 게 2500만 원인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박종철위원  ‘2010년에 700만 원’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700만 원은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개요의 세 번째 사업량 봐주십시오. 냉온수기 세관 네 대에 얼마입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1200만 원입니다.
박종철위원  냉온수기 세관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합니다. 냉온수기 세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이 부분은 저희 정보문화센터하고 같이 있는 중앙도서관 쪽의 냉온수기 내부를 세척하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우리 박종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총괄 질의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관리과,
박종철위원  그러면 조경시설물만 물읍시다. 이게 중앙도서관에 해당되는 내용이면 중앙도서관 안에다 넣어줬으면 내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질문 안 합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이것은 관리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는 겁니다. 중앙도서관하고 정보문화센터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관리과에서 계약을 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위원장 윤창근  관리과 하실 때 질의를 하시죠.
박문석위원  제가 우리 소장님께,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위원  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서현동에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서현동에 서현도서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용역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이 주유소, 음식점, 그쪽이 하여튼 상업지역은 아니죠, 그쪽 음식점 있는 데가? 여기가 지금 현재 견인사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이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박문석위원  그리고 거기를 그쪽의 지역민들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같이 이용하고 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주차장으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쪽을 보면 현재 실제로 땅은 상업지역이 아니지만 외부인들이 봤을 때 상업지역 같은 분위기를 느끼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그 지역이 도서관 자리로 입지조건이 좋다고 보는지 소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개인적으로 저도 거기 두어 번 가봤습니다마는 ‘차라리 도서관 입지로서는 저쪽 산 밑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첫 느낌이 그랬습니다. 좀 도서관 입지로는,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땅이 일종에 삼각형으로 돼 있는 땅이에요. 그 바로 옆에 건물이 접해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또 땅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규모도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규모는 어떻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도서관의 일률적인 규모는 없는데 이건 한 중형도서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 하면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타당성조사 할 때부터도 느껴왔고 소장님이 그런 생각이시라면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그 땅은 어차피 주차장으로 그쪽 지역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과 다 이용하고 있고 굉장히 복잡함이 있는 그런 도로 사이에 딱 끼어 있는 땅 아닙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도서관이 매일 앞뒤로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밤에 불이 밝혀져서 주변에 상인들과 복잡하고 또 저녁에 가보면 좀 더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입지가 과연 맞는 건지?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면 삼면이 도로라고 봐야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지금 위치 자체가 거의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안 그러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처음부터 많이 고민을 해서 결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점에서 다시 뭘 한다는 것은 조금…….
박문석위원  이 내용을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세요.
(10시 34분 기록중지)

(10시 36분 기록계속)

최윤길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바로 5대 의회 후반기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어요. 또 우리 위원들이 박문석 위원장이 위원장을 하고 저도 같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이 사업에 대한 보고 내지는 건립에 대한 추진위원회 회의하는 과정도 지켜보면서 그 당시에도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 거기가 견인사업소 부지인데 견인사업소를 완전히 폐쇄하고 그 부지에다 짓는데, 여러 각도로 그 위치를 그때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도서관은 추후 이용 고객이 성인이기도 하지만 서현도서관은 특히 서현초등학교, 분당고등학교, 서현중학교 학부모들로 인해서 굉장히 건립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우리 애들 도서관 이용이라는 부분,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거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때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율동공원 쪽 뭐 이런 쪽으로 쭉 검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박문석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에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음식점들 상가가 쭉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애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바로 옆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건립은 가능하다고 그때 조사결과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정문의 방향까지도 그때 제시가 됐었습니다. 음식점 쪽의 진입로보다 뒤쪽으로 해가지고 진입로를 내주면 좋겠다. 가능하면 견인사업소 그 부지에서 비닐하우스 있는 쪽 끝으로 밀어서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었고 여러 가지 위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게 가장 최적 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박문석 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다른 부지를 처음이라면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2500만 원이 기 집행이 됐고 올 예산이 700만 원이 또 계상돼 있는데 지금 이 위치를 바꾼다 그러면 우리가 기 소비했던 예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물론 꼭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 예산을 포기해서라도 누가 책임져서라도 위치를 변경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것 저런 것 전부 다 감안해서 위치를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5대 의회 후반기에서 이 도서관 위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결정했는데 지금 와서 또 위치 변경을 한다는 것은 좀 행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건립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비만 1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상당 부분, 자료에 나와 있지만 지원이 되고 내시가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서현동 주민들은 도서관이 빨리 건립되기를 지금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늦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환경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 위치에 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참, 의회가 이상해요.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는 하던 대로 진행을 하자고 얘기하셨고 소장님은 서두에 장소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디서 봐야 되느냐면 당시에 그분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일을 해결할까 하다 보니까 시유지를 찾게 된 거예요. 시유지니까 땅을 매수하고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빠르잖아요.
  이 도서관을 지금 지어놓으면 우리 후세들까지도 사용하게 될 텐데 지금 민원이 있다고 해서 1년, 2년이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민원이 있다 해서 그분들만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민원을 넣은 분들보다 앞으로 사용할 분들이 수만 배 아니겠습니까, 대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민원과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보문화센터, 현재 중앙도서관이 어떻게 건립됐습니까. 땅을 두 번 샀어요. 지금 정보문화센터 위의 꼭대기 등산로가 시유지입니다. 도서관을 쾌적하고 좋은 데에다 하자 했는데 거기에다 땅을 사놓고 보니까 ‘경사도가 안 맞아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 두 번째 땅을 매입하게 된 게 지금 그 땅이에요. 그건 제가 3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땅을 한 번 매입하고 더 좋은 환경이 어디인가? 거기에서 경사도가 안 나오니까 그 좀 아래로…….
  제가 도서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선 ‘환경이 좋고 소음이 없고 조용한 데가 도서관으로 최적의 자리다’ 그래서 두 번의 땅을 매입해가면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것이라고요.
  왜? 제가 야탑동이 지역구인데 당시 도서관 빨리 지어달라고 했죠. 그것도 빨리 지어달라고 시유지만 찾으니까 빨리 짓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고령친화체험관 짓고 있는 그것도 시유지라 빨리 짓죠.
  거기는 앞에 전면 후면이 다 도로 부지예요. 그래서 도서관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산에 있는 일반 땅을 매입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서 중앙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보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좋을 것 같지만 앞으로 백 년, 이백 년, 삼백 년 성남시가 있는 한 계속 시민들이 사용할 건데 저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당장 민원 해결은 맞다니까요. 그러나 도서관으로서의 환경과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을 정말 고려해 본다면 지금 투자된 2500만 원이 과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 2500만 원 타당성조사용역 마쳐진 건 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타당성조사용역이에요. 법에 안 걸리죠. 법에 되죠. 그게 여러 가지 환경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 본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타당성조사 하는 분들이 법적인 검토밖에 더 뭐 합니까.
  그래서 정보문화센터, 현재 지금 중앙도서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은 환경,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공간도 좀 마련해서 그런 부지를 도시계획지정 변경해가지고 협의 매수하고 절차는 좀 걸리지만 그렇게 해서 서현도서관이 한 일이 년 늦었지만 만들어졌다, 정말 명품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해도 명품 도서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면 후면이 다 차가 다니고 복잡해요. 시끄러워요. 편하게 학생들이 나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는 자리예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정말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장소를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번 의회 때 다 논의가 돼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다시 옮길 만한 장소가 있는지부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윤창근  소장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네요. 그렇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윤창근  우선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한 결과서하고 그 과업지시서를 주시고.
  지금 이 조사용역하는데 2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이 장소를 변경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는 게 보니까 16억씩,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32억.
○위원장 윤창근  16억씩 두 군데 합쳐서 32억 지원을 받는데, 이것 지금 받은 건 아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받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창근  받은 건 아니고 경기도 투자심사 끝나야 이 예산도 확정되는 거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결국 현재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그 자리에다 어떻게 지을지 설계를 경기도에다 도서관 건립 타당한지 투자심사 받고 그래서 설계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는 타당성조사용역까지 간 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윤창근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향후 먼 미래를 본다면 전혀 돌리지 못할 것도 아니다.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은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주시고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철위원  예, 있습니다.
  제가 서현동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웃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두 분 위원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도서관으로서 장소가 적절하느냐라고 의문시하는 동네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장소가 아니죠. 음식점도 많고, 소음이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도서관이라 하면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처럼 쾌적한 장소에 아늑한 곳에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 워크숍만 해도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이런 사무실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이런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초로 하면 도서관으로서의 위치는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는 “접근성 내지는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래도 애써 결정한 것인데”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 투자된 한 3000여만 원이 매우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가 200억 300억 정도 들여서 짓는 도서관의 미래의 가치 이게 더 중요한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우 적절치 않은 장소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서현동 출신 두 의원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들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이에요.
  지금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충분히 이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선배 위원들 얘기하신 것과 소장님의 의견대로 잠시 유보해 놓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의 용역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그건 자료로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박종철 위원님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역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 여론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하죠,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박종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유보하고 지역의 여론도 들어보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우리 박문석 위원 얘기도 전혀 틀린 얘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할 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언에 “같은 동료 위원이 지역구를 둔 위원이다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같은 위원으로서 이 중요한 도서관 건립사업을 위원장으로서 내가 위원장으로서의 위치는 아닌데,
박종철위원  잠깐, 이것 지금 안 됩니다!
최윤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이 얘기한 것은 회의록에 기록하지 말자고 비공개로 얘기한 건데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걸 그렇게 반박해 버리면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최윤길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속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이것 정리하셔야죠. 이건 안 됩니다. 박 위원을 지금,
최윤길위원  책임 없는,
박종철위원  완전히 공격하는 건데.
최윤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이건 위원장이 정리를 하셔야죠. 그렇게 가만 계시면 됩니까?
○위원장 윤창근  예, 잠깐만요.
최윤길위원  예, 잠깐만요. 그리고 그것은,
○위원장 윤창근  최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속기를 하지 않은 게 돼서 그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5대 의회와 6대 의회, 한 사업에 있어서는 같이 일관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을 내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내 의견과 우리 박문석 위원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서로 인정을 해 주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걸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의 의견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지시를 하고 이런 진행은 조금 부적절하니까 그런 것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박문석 위원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속기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과거의 동료 위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속기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발언한 내용을 지금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을 아까 언급한 내용까지 거론해가면서 얘기하면 박문석 위원의 의정활동의 내용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이런 것은 위원장께서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위원  그것은 속기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속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속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어쨌든 공식적인 발언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시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양쪽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소장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여론이나 이런 것 수렴해 보고 유보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자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한 걸로 했기 때문에 두 분 의견을 제가 편향되게 말씀드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박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여론도 중요하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왔는데 거꾸로 갈 수 있는지의 유무도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그 논의를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했던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보문화센터소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고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리과
(10시 55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관리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박종철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우리 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민망스러웠는데, 평소 이정도 소장님께서는 워낙 탁월한 능력을 지니셔서 관련 관리과장이 답변할 내용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깊은 심정을 아마 소장님도 모르셨을 겁니다.
  아까 냉온수기 세관문제하고 조경시설물, 수목유지관리, 제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가입니다. 17년 18년 동안 세관, 조경, 수목유지관리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공사를 해 온 사람인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최윤길위원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부분에 이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과장님한테 보고를 아직 안 받았거든요.(웃음)
박종철위원  아, 그렇죠. 참 제가 보고를 안 받았죠.(웃음)
  미안합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보고받고 질문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보고서 13페이지 중원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과장님, 같이 오신 팀장님들은 안 계신가요?
○관리과장 이상선  다 같이 왔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소개를 먼저 좀 하고 하십시오.
○관리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리과 팀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경 관리팀장입니다.
  박대철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박종원 문화교육팀장입니다.
  연장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보고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상선  보고서 13페이지 중원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어린이들의 특화되고 다양한 체험 및 문화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정보 기회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원구 금광2동 3487번지에 지상4층 지하3층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사업비 규모로는 총사업비 217억 2200만 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27억 원, 도비 25억 5000만 원, 시비가 16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5일날 준공해서 현재 장비 및 집기 설치를 완료하고 도서 정리 및 시설 테스트 점검 중에 있으며, 10월 중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서현도서관 건립입니다. 이 문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총괄 설명 때 정리해 주신 대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보문화센터는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연중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4500만 원으로 대상사업인 부설 주차장 내 캐노피 설치 3개소 사업의 일부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조경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 마무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철저로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님 아까 하시던 것 마저 하시죠.
박종철위원  예.
○관리과장 이상선  위원님, 16페이지 한 건 더 남았는데 그것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 한 게 아니었어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한 건이 남았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여성문화교육 기능전환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여성문화교육을 취미, 교양 위주의 교육에서 취업 및 창업, 자격증 취득 위주의 기능으로 확대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계속사업입니다. 대상과목은 총 59개 과목으로 5개월 과정인 정규과정 42개 과목과 3개월 과정인 단기과정 17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5개월 과정인 정규과정에서는 804명이 수료하고 현재 1018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3개월 과정인 단기과정에서는 419명이 수료하고 449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육으로는 3개월 과정인 단기과정 17개 과목에 469명을 모집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수강생 설문조사와 아울러 12월 중 작품전시회를 개최해서 여성문화교육의 활성화 정착 기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우선 먼저 제가 초선으로서 열의는 앞서고 경험은 없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해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참 여러 가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아까 질문하다 말은 내용인데, 냉온수기 세관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상선  냉온수기인데요, 있는 관을 세척하는 작업이거든요. 난방 온수기.
박종철위원  과장님 통제 하의 조직 안에 이런 전문가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관리과장 이상선  저희 조직 내에는 없고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냉온수기 세관’이라는 말은 없어요.
○시설운영팀장 연장희  그러니까 냉온방기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4대 온방하고 난방기가 있는데 그것 세관,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옆에 나와 계신 분 누구예요?
○관리과장 이상선  저희 시설팀장입니다. 제가 사실 부임한지 며칠 안 돼서 세부적으로,
○위원장 윤창근  앞에 나와서 발언할 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연장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말씀하시려면 발언권을 득하고 하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상선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해 올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들어가세요.
박종철위원  세관이라는 건 무슨 관을 청소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온도의 열을 받아서 이것을 다른 온도로 전환시키는데 그 장비가 있습니다. 쉽게 라디에이터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 세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냉온수기 세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비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한 건데 답변을 할 능력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관리과장 이상선  이것을,
박종철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서로가 힘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전문적인 보고를 하시려면 세세하게 알아가지고 와서 말씀하세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제가 잘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조경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비’ 저는 구세대라서 평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무척 혼란스러운 사람인데, 평으로 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저희가 지금 부지가 5만 8158㎡인데 평으로 하면 1만 평 가까이 되겠는데요.
박완정위원  나누기 3.3이니까 사천,
○관리과장 이상선  아, 잠깐만요. 평으로 물으셨죠. 약 5000평정도,
박종철위원  앞으로 계산기 좀 가지고 다니십시오.
○관리과장 이상선  예,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이 8000만 원인가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이렇게 쉽게 좀 써주세요. 지금처럼 써놓으면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 지나치게 과다하다’ 어떻게 이런 비용이 산출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그게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해서 네 차례 나눠서 하는 것을 총괄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럼 매회 차에 2000만 원씩이네요.
○관리과장 이상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관리면적이 2만 4000평입니다. 1년에 600만 원으로 조경관리를 합니다. 여기는 ‘조경 및 수목’으로 분리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경시설물에는 그냥 나무전지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형물 같은 것 관리하는 이런 것까지 전체 다 포함되겠죠.
○관리과장 이상선  그렇죠.
박종철위원  보다 넓은 의미로 보더라도, 대상을 넓게 잡아도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과다하다. 약간 과다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관리과장 이상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설계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견적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시 예산이라고 해서 업자들이 제출하는 견적서에 기초해서 하시지 말고 ‘내 가정의 내 살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날 우리 성남시가 유동성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 그동안에 흥청망청 쓴 거거든요.
  제가 모 구청장께 확인한 결과로는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해가면서까지 흥청망청한 결과인데,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 이번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비용들이 산출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밀도 있게 제 경험으로 봐서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고합니다.
  제가 보면 너무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제가 2만 4000평의 관리평수에서 조경대상물이, 물론 우리 정보문화센터에 있는 그것보다는 수목의 종류나 수량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 아파트에 있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하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그간의 추진상황 보면 ‘3차분 완료’ 했는데, 이 회차 의미가 분기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예.
박종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예상보다 시간이 전반부에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16쪽 보시면 ‘여성문화교육 기능전환 확대 운영’의 제목으로 해서 여성문화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이 3억 7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위원님, 시설보수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약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드렸는데요, 이것 또한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괄호 해놓고 강사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관리과장 이상선  예, 대부분 강사수당비로 해서,
박완정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에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개편됐어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개편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취업, 창업 쪽의 비율이 높아지고 취미, 교양 쪽의 과목이 감소했는데 그 과목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과목 선정은 저희가 연말쯤에 수강생 여러분들한테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설문을 받아서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서 우리가 통폐합할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통폐합해서 기능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기본적으로 수요자 조사를 하신단 말씀이죠?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다 표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셨겠지만 어떤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를 들어서 한식 조리라든가 제과제빵이라든가 기타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컴퓨터면 컴퓨터 이렇게 대충.
○관리과장 이상선  지금 보면 크게 봉제부분, 제과제빵부분, 조리부분, 미용강의, 어학,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등등의 강좌가 돼 있고 이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과목을 또 만들죠.
박완정위원  지금 보면 42개 과목이나 있어요. 이런 과목이 5개월 과정이죠?
○관리과장 이상선  예, 정규과정이 있고 단기 3개월 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취업 관련해서는 5개월 과정이죠?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심화과정이라든가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저희가 과정이 5개월, 3개월 두 개 과정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심화되고 심층적으로 가는 것은 아직 운영되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하신다면서 심화과정도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저희가 이걸 통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보고서에는 노출시키지 않았지만 저희가 국가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하고 또 나름대로 그걸 갖고 창업하시는 분이 있고 취업하시는 분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해 드릴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취업을 연결까지는 안 해 주시죠?
○관리과장 이상선  저희가 직업 상담까지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냥 교육에서 끝나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된단 말씀이죠?
○관리과장 이상선  자격증 취득까지 저희가 하죠.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은,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완정 위원님,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계속하십시오.
  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계속 “보충자료를 드리겠다” 이렇게 계속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상선  위원장님,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요,
○위원장 윤창근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으세요.
  제가 초기에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러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실제로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드려야 원활하게 운영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한 장 달랑 주고 궁금한 것을 계속 묻게끔, 업무보고서에 다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관리과에서 달랑 네 페이지 보고하시면서 별도자료를 얼마든지 만들어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이상선  차후에는 그렇게 자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계속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문화센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정도의 보고자료 가지고는 안 되고 설령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하더라도 첨부자료를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차후로는 세부적인 백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챙겨서 다 주시도록 하시라고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계속 얘기해 주세요.
  박완정 위원님 발언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좀 머리가 나쁩니다. 중간에 끊지 말아 주세요.(웃음) 지금 맥을 잊어버려가지고요.
  제가 그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연 4억 정도 들어가는데 너도나도 여성 취업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수강자라면 정보문화센터,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를 안 가고 여기를 가야 되는 이유가.
○관리과장 이상선  일단은 저희는 수강료 부분이 저렴하고 강사진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는 부분, 그러면서 여성분들이 나름대로의 기능을 습득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박완정위원  사실 이게 취미나 교양강좌 같으면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수강료가 저렴하다 그래서 내 취업하고 내 미래가 결정되는 강좌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이런 취업강좌를 하고 있는데 시 예산으로 이렇게 교육이 펼쳐지는 곳에서 좀 더 내실 있게 교육하시는 것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여성들이 정말 이런 시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또 취업까지 연결되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되시리라 믿고요, 앞으로 좀 더 자료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내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중원어린이도서관 건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돼 있죠.
○관리과장 이상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의 지금 준비가 완료돼 가는 모양이죠?
○관리과장 이상선  준공이 나고 지금 장서 준비, 시설물 테스트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개관 테이프만 끊으려고 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이런 것에 대한 상황도 좀 볼 겸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 같이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중앙도서관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저희 중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귀영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조현옥 정보봉사팀입니다.
    (팀장 인사)
  중앙도서관 주요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23쪽 독서치료 상담프로그램 운영 관련인데요,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들에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일반시민들의 효율적인 독서생활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정서 함양은 물론 자기 계발에 도움을 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목적이 이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치료’라고 하는 테라피라고 하죠. 치료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목적과 내용이 불일치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독서치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음악치료는 뮤직테라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독서치료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독서치료라는 어떤 부담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치료하면 스스로 뭔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는 그 치료라는 의미 자체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미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단 독서의 부족함을 책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참여자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 관련된 사람의 전반적인 검사를 검사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상담사가 그것을 컨트롤해가지고 그분에게 맞는 책을 선정해서 책을 읽도록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인격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을 거기에 적절한 독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인격적으로 함양하고 이런 의미의 독서치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대상이나 상황별로 맞는 치료의 책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형성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을 그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객관적 결과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오늘 정보문화센터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많고 제대로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일단 그 결과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작은도서관 쪽에 방문치료프로그램을 하고 또 도서관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상담이나 치료과정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담당하는 선생님들로부터 산만하거나 했던 아이들도 좀 안정이 됐고 또 책을 즐겨하고 학원에 갈 시간에도 이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가 독서치료를 하면서 많이 향상되고 개선되고 뭔가 자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았다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냥 “얘기를 들었다” 추상적이잖아요. 객관적 데이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몇 명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해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 결과는 이렇게 이렇게 서포팅한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이 향상됐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문제아가 독서치료를 통해서 달라져서 학교에서 인정하는 우량학생이 됐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 혈세를 쓰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운영하고 한 결과가 추상적이고 막연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책임행정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업무보고뿐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되겠지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책임행정이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들 월급 받고 그냥 주어진 임무 할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결론을 도출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평가해서 향후계획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도 상·하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그분들하고 강사 포함해서 간담회도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변화된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은 드리지만 그런 객관적 데이터들이 지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22쪽 내 생애 첫도서관서비스 사업은 우리시에서 계획에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이 부분은 그렇죠. 각 도서관마다 협약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주가 되고 또 우리 경기도 134개 공공도서관이 다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기관에 있는 책들도 우리 시민들이 원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2010년 2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는데 약 6개월이 흐른 지금 신청인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출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대출실적은 한 열여덟 분이 22권정도 대출하셨는데, 저희들이 좀 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편리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시민들께서 인지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긍정적인, 그러니까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하니까 많은 부분을 신청 안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업무보고에 나와 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32명이 신청했고 열여덟 분이 22권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의 부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겠다면 관내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 팸플릿이라도 돌릴 수 있고 또 지역방송에 자막방송이라도 하면 일부 임산부들의 대출실적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시고요, 저희가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왕 할 사업이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런 실적같이 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겠지요.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이덕수 위원님 발언이 굉장히 적절한 발언이에요.
  ‘임신 확인서 제출’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책 한 권 보려고 임신확인서까지 제출하려면 불편할 것 같아요. 홍보 부족 지적을 하셨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편에서 신청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 1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임신확인서까지 제출하고 책 빌려다보고 얼마나 열의가 있겠어요. 임신확인서 제출을 최대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모두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시장 공약사항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자역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22일에 개관했는데 당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인테리어가 한 9000만 원 정도 들었고 도서 구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1년 운영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운영예산은 현개는 기간제 두 분 인건비 해서 한 2200만 원 정도 들고 거기에 공공요금 인터넷 회선료라든지 전화, 전기 정도는 저희가 내고 있는데 그것은 좀 미미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좋은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관할 때 뉴스에서도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여기에 전화가 있네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쪽의 전화번호를 시청 콜센터에 문의했더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나온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실제로 전화를 해봤더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데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이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나 해서 봤더니 중앙도서관에 서브메뉴로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관리만 제대로 하면 효율적인 서비스가 될 텐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도 엊그제 그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답을 했는데, 전화도 그렇고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전문 인력은 아니고 또 그 인력이 자주 바뀌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서 자격증을 옵션으로 해가지고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고 또 가끔 젊은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오는데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자꾸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당장 창구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미미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보완해서 이왕 만들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작은도서관이 많이 늘어날 텐데 처음에 개관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관리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제가 지금 궁금했던 부분을 박완정 위원님께서 거의 말씀을 해 주셔서 한 마디만 더 덧붙이면 앞으로 시장 공약사업 이게 롤모델이 될 것 같은데 문서 내용으로만 봐서는 실효성이 많이 없는 듯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가 사실 큰 면적은 아니지만 코렐 쪽하고 협력할 때 장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지금은 상권이 형성된 역사 안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여기도 사실은 많은 논란 끝에 겨우 자리를 잡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권수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도서관을 전혀 찾아오시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독서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고맙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책이라는 게 신선한 책이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나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터넷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호대차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족한 책들을 보완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해서 어떻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요즘 아이들 보면 기존의 책보다 전자책을 다운받아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렌드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박창순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쭙습니다.
  분실률은 연간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실률은 영점 몇 %정도의 아주 소수인데 분실하면 변상조치를 받아서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업무청취는 중식 후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과거에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좀 더 간단하게 보고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 첫 업무보고인 관계로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업무청취는 중식 후 2시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원래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었는데 시정홍보관, U-City상황실, 북카페 세 군데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까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대기 중이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분당도서관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분당도서관장 양자야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백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신경순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9쪽 장애인가정 독서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분당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말고, 제가 지금 분당도서관 홈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주로 시민들의 민원사항인 것 같은데 덥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네요. ;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저희 도서관을 하루 평균 약 6770명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사람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여기 민원게시판을 보면 30건을 검색했는데 7건이 덥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한번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쾌적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고요.
  조금 고무적인 것은 식당도 운영하나 보죠?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예, 식당을 운영합니다.
박창순위원  식당을 운영하는데 “참 밥이 맛있다. 중앙도서관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글이 또 있어요. 식당은 잘하고 계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식당이 저렴하면서 부식이나 밥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팝업창에 보니까 ‘도서관의 하루 패밀리 세븐타임, 베스트 도서 각색, 문장이어쓰기, 조아저씨의 건축 창의 체험, 도서관에 오면 돈이 보인다, 내 아이 성장코드 부모가 책임진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교양강좌까지 같이 하고 계시나 보죠?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예, 교양강좌를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도서관 주관 행사를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박창순위원  홈페이지 관리도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분당도서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하셨는데 장애인가정 독서도우미 운영하고 시각장애인 이용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은 분당도서관에서 착안해서 분당도서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예, 저희 분당도서관에서 장애인을 특화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착안해서 하신 사업이죠?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예.
이덕수위원  소외받는 장애인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자원봉사자들 30명이 지원하고 교육도 31명이 받았고요.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면 시작일로부터 현재 4명, 37권을 읽어줬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이용자가 15명이었는데 중간에 도우미들이 직접 집을 찾아가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우미 한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현재 중간평가를 해보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도 보이네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조금 실적은 미흡한데, 한 명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덕수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발전방향으로서는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볼 정도면 장애인이 아닐 수도 있죠.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덕수위원  전화하셨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는 어디에서 뽑으셨나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그 데이터 지금 뽑은 것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전화를 하셨다면서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그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덕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월에 비전성남 및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실적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자원봉사자도 한 명밖에 운영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실효성이 있는가, 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소 의문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마음가짐으로 하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에 홍보도 중요하고 홍보가 모든 사업에서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셔서 하고 계신데 홍보가 미흡하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예를 들면 장애인가정에 대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해야 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면 장애인들이 보는 횟수도 줄어들고 시각장애인들이 인터넷에서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ABN이라든지 지역방송도 이용할 수 있고 또는 전화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각 동 주민센터에서 뽑아서 할 수도 있고 동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 좋은 사업이니까 자원봉사자들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31명이나 모집돼서 교육도 받았는데 그분들한테도 일이 없으면 아주 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쪽에서 홍보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실적이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예.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32쪽에 보시면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그간의 추진상황 맨 아래에서 세 번째 방학특강 운영이 있어요. 9개 강좌를 말씀하셨는데 그 9개 강좌가 어떠한 것인지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점토놀이하고, 신문으로 사회탐구를 하는 것도 있고, 행복한 그림책읽기, 타임머신 타고 역사 속으로,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오늘 정보문화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따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소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정보문화센터소장입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오늘 정보문화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성남시의 공직자 저희 선출직 임명직 전체 포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성남시의 도시 유지관리 이런 것 주된 임무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문화’라고 하는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형의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형의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 정보문화에 관련된 책임자다 하시면 저는 상당히 중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제 기준으로 제 판단으로 너무 무성의하고 그냥 ‘문화’해서 이 정도 보고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의 유지관리기능, 큰 의미로 그렇게 보고 또 그에 따르는 서포팅 하는 행정 그다음에 도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고 하는 것도 매유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죠. 문화를 빼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재한다기보다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분야인데, 우리 성남시의 문화 어느 한 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문화센터가 앞으로는 뭔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업무보고가 좀 미흡하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좀 더 소상하게 제대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부분에 대한 일부분이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 정보문화센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문화향수 욕구나 또 시민들의 문화적인 측면을 저희가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측면을 저희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겠지만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똑같은 생각으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관리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보다 큰 문화의 공간으로 유인하는 견인자로서 적극적으로 발상을 전환하고 그렇게 행정을 펴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소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아까 총괄 질의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남의 현실을 보면 도서관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다섯 번째로 열악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도서관이 단순한 개수나 숫자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도서관의 한 개의 규모를 따지면 저희가 상당히 큰 도서관이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큰 도서관이 시민들을 커버하는 도서관 수요 역량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개수로만 따지니까 부천이나 이런 쪽에는 작은도서관들이 많은 것이고 저희는 도서관 규모가 큰 게 개수로만 따지니까 적은 형편입니다.
이덕수위원  물론 면적 대비 인구 대비해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저는 본시가지 출신 의원으로서 조금 가슴이 아픈 자료를 검토하게 돼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정보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70.6%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게 29.4%. 현재 수정도서관과 중원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물론 신시가지에 도서관들이 많이 서고 잘 관리되고 앞으로 더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본시가지 쪽이 인구 대비해서 도서관 수도 상당히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도립도서관이 희망대공원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도립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인데 그 한 군데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2014년까지는 위례신도시 내에 도서관이 한 3개 정도 더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이나 중원 쪽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덕수위원  위례신도시는 본시가지하고는 생활권이 달라서 편리하게 도서를 대출할 수가 없겠죠.
  지금 대출자료 총계를 보면 수정하고 중원까지도 집계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정보문화센터에서 그쪽의 자료를 받아서 같이 한 것이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통계자료 같은 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수정하고 중원구가 인구 대비해서 대출건수가 중앙, 분당, 구미 이런 데를 합쳐서 보더라도 상당히 적은 숫자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대출은 일단은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면 없는 책은 구해서라도 대출해 드립니다. 그런데 대출 요구자체가 조금 신시가지 쪽하고 본시가지 쪽하고 사실 차이가 납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것도 많이 나고, 회원 수를 보더라도 수정하고 중원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도서관도 많이 없고 또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전체를 관리하는 정보문화센터에서는 이 자료만 보면 우리 본시가지는 상당히 소외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본시가지 쪽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그래서 분당 쪽의 도서관은 도시계획이 되면서 아예 계획이 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쉽게 들어왔는데,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확충한다면 땅부터 확보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들을 동마다 설립하면서 구시가지 쪽에 먼저 설립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덕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본시가지 쪽에는 부지도 없고 입지가 좋은 데를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청의 하늘북카페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구 시청에도 공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라든지 수정구청이라든지 입지를 구하기 힘드니까 당장 본시가지 쪽은 부지를 구할 수 없으니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고 제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쪽으로 간다고 하시는데, 작은도서관도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시청 소유인 구 시청 한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또는 수정구청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하신다면 접근성 때문에라도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덜 하겠지만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작은도서관이라는 측면이 공공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고 주민복지센터나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 중에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확보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 포함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말씀 맞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은도서관보다는 좀 큰 정보문화센터에서 직접 관할을 할 수 있는 본시가지 쪽에 그런 공간으로서 구 시청이나 수정구청 이런 데다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검토해볼 용의가 있으신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는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활용여부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시청이나 수정구청이나 아니면 보건소가 새로 들어오면 보건소 건물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소장님, 지키지 못할 말씀은 그 자리에 서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이런 부분들은 작은도서관 확충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좋은데요, 구 시청 현재 수정구보건소는 시립병원 설립 때문에 지금 확정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다음에 수정구청 좁아서 청사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앞으로 향후 수정구보건소를 신축하게 될 경우 그런 데의 여유 공간을 좀 넓혀서 사용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수정구보건소나 수정구청 여기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왜 안 하느냐는 질책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들어가세요.
  분당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구미도서관
(14시 43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주명학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구미도서관장 주명학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대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이용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35쪽 청소년특성화 코너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월 28일, 29일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간 적 있었습니까?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그 행사는 있었는데 저희는 못 갔습니다.
박창순위원  행사는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박물관 버스가 저희 도서관에 와서 행사는 한 번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신청은 많이 들어오던가요?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뒤에서도 행사하고 안에서도 했었는데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주차를 거의 못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날 학생들 방학 중이었는데.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그런데 이용객이 엄청 많아서 뒤에 주차장에서도 하고 또 3층 4층 전체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때 이용객이 엄청 많았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 보니까 호응이 좋았다고 나오네요. 이런 기획은 어느 분이 했었습니까?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저희하고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온다고 해서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을 평가하셔서 다른 도서관들하고 공유를 해보지 그러셨습니까?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그 협의는 안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그 행사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상으로만 봐도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기획도 누가 하셨는지 잘하신 것 같고. 같은 성남권내니까 자체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타 도서관과도 이런 사항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제 지역구가 구미동은 아니지만 바로 근접한 구미1동, 금곡동, 정자동 이래서 그 지역구민들이 구미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도서관에 비해서 시설들이 다 새것이고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식당은 위탁업체에서 위탁하고 계시죠?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예.
박완정위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입찰계약이거든요.
박완정위원  입찰가가 얼마에 현재 몇 년 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지금 1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입찰가가 얼마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정확한 가격은 1억 1322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하루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며, 그 업체는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예, 거기가 다른 데보다 단가가 좀 싸거든요.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완정위원  단가가 싸다니요?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식대가 다른 식당보다 싸기 때문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요.
박완정위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그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이런 공공시설의 급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용자들은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식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나 업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영업행위를 하는데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초 낙찰가가 싸지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 음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이들은 우리 세대하고 달라요. 집에서도 정말 고급 반찬 아니면 안 먹고 그러는데 무조건 가격을 싸게 해서 메뉴를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만족할리 없거든요. 저도 이용객의 입장에서 과거에 몇 번 이용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3000원이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만약에 그곳을 이용한다면 지속적으로는 먹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저희도 수시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괜찮더라고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워낙에 요새 먹을거리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가격대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만 너무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그것을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게 직영이 아닌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종류가 점심 때 보면 세 가지거든요. 그중에서 오시는 분들이 선택하는데 나이 어린 학생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주로 도서관 이용객은 청소년들 학생들이죠?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좀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와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연령층이 다르기 때문에,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입에 맞는 것으로 시키거든요. 메뉴가 보통 하루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박완정위원  제 얘기는 메뉴 다양화보다는 가격대를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도서관 근처에 나가서 마땅히 먹을 곳이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먹는 재미도 있어야지 공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도서관 매점이나 식당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들이 많은데도 늘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찾으셔서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오늘 도서관 보고 중에서 그래도 구미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성이 단순한 타 도서관하고 약간 차별화된 게 있어서 제가 재미있게 보고를 들었는데요, 36쪽에 어린이영어 프로그램 운영 목적도 좋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쭉 읽어봤는데 추진상황 중에 잉글리시 스토리텔링 영어와 놀기는 누구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즉 다시 말해서 전문적인 강사냐 아니면,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 강사가 우리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와서 해 주는 강사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인지 아마추어인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자원봉사자인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박종철위원  자원봉사자인데 전문 강사다?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예.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런 자격과 기준이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 윤창근  그렇죠.
박종철위원  국가로부터 객관적으로 공인되어진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저희가 그런 것은 확인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자격증이 아니고 이것은 대화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영어로 계속 같이 얘기할 때 그것을 점검하고 그분을 선임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냥 영어할 줄 아는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그렇죠.
박종철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영어 놀기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손자가 있는데, 이것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공인된, 이런 것이 자격증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규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이수했거나 예를 들어서 영어에 대한 소양도 공인되잖아요. 토플이나 토익이나 등등 공인된 사람들이 해야지, 제가 듣기로는 그냥 외국에서 살다 온 엄마, 자원봉사자가 이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전문강사라고 말씀하시면.
  글쎄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전문강사와 제가 생각하는 전문강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공무원이십니다. 관장이십니다. 책임 있고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대충 순간순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 굉장히 칭찬하려고 질문했다가 실망하고 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격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 제가 한번 필요하면 가보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저도 영어를 잘은 못 하지만 조금은 하거든요.
  그리고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이네요. 횟수를 1회 정도 더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판교도서관
(15시 02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한을수 판교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판교도서관장 한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혜경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신종욱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업무보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판교도서관 업무는 청취를 한 것으로 하고 우리 정보문화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소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분당․구미․판교․중앙도서관, 도서관별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쭉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정보문화센터 차원에서 사실은 각 도서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된 특성, 구미도서관은 청소년이나 영어 조금 넣어서 하는 것, 중원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있고, 판교는 지금 업무보고하신 대로 치면 창업을 특성화한 것이고, 수정도서관은 여기서 관리 안 해서 뺀 거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윤창근  거기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거기는 족보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실지로 수정도서관도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뿐이지 도서관 업무로 보면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수정은 어쨌든 여기에 보고가 빠졌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각 도서관마다 아무튼 특성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한 가지씩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서현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이 생기면 거기도 다 특성을 가지고 할 텐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특성들을 잘 살려서 운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도서관 관장님이고 또 정보센터소장님이 보고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들이 각 도서관마다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운영합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고, 좀 다소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시가 사실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IT나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IT나 혹은 벤처나 이런 기업체나 그것 관심 있고 그런 공부를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특성화된 도서관은 현재 제가 볼 때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도시는 그 도시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가 IT나 BT나 혹은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화된 도서를 전문적으로 갖춘 그런 것들은 다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도서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특성을 다뤄줄 수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됐습니다.
  질의가 끝난 것으로 보고 정보문화센터 업무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 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창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현갑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현갑 인사드립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교 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안만섭 총무차장입니다.
  강윤호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김영선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신년수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송영규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신광섭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익성 시설총괄 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하여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수정․중원도서관,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등 12개 사업장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30일 현재 공단 인력은 2008년 790명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543명입니다.
  임직원 모두는 시민이 만족하는 공기업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공단 예산은 385억 원이고 수입 목표는 208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계획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단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으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부 주요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6대 의회가 시작되고 오늘 처음 간부님들 인사를 하셨는데요, 기획본부장이 공석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인사 소개를 하실 때 기획본부장이 왜 공석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주셨으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처음 의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기획본부장이 공석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문석위원  몇 개월 동안 공석이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왜 그만두셨는지는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본부장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장기간 공석으로 인해서 온 어떤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채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채용 안 해도 되겠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요, 지금 대행을 하고 있어서,
박문석위원  대행은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사업본부장님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기획총무팀장님 여기 오셨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기획총무팀장도 공석입니다.
박문석위원  기획총무팀장은 왜 공석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사표를 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런 중요한 부서가 공석인데 이런 부분부터 보고를 하셔야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아까 그래서 제가 차장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문석위원  차장으로 보고를 했는데 팀장이 공석이고 기획본부장이 공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중요한 분들이 지금 공석인데.
  그리고 기획본부장은 언제쯤 다시 선임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기획총무팀장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사표를 내셨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그만뒀습니다.
박문석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 분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홍기호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어떤 연유가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기획본부장, 기획총무팀장님이,
  그러면 기획총무팀장은 공석 기간이 얼마나 된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직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8월 10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공교롭게도 그만두셨고 그리고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던 기획본부장님이 3월 중에 그만두셨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5월 20일쯤 그만두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총무도 담당 업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부서의 본부장급이 그만두셨는데 의회에 어느 위원회, 당시 제가 위원장이었는데 저를 빼고 어느 분한테라도 유선상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쯤 대화를 나눈 의원님이 계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것을 제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서 이사장님이, 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모르지만 기획본부장이란 분이 사표를 냈는데도, 의회에 엄연히 기구가 있고 현직 의원들이 그때는 선거 때라 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의회에 한번쯤은 기획본부장이 사표를 내서 공석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기 계신 분, 여기에 간부님들이 다 오셨는데,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미래 예측은 아무도 못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는 안 열렸지만 그래도 의회에 같이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3개 팀입니다.
박문석위원  3팀이면 총무 기획에는 팀장님이 안 계시이니까 총무파트장이 오셨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세 분 내지는 보조자로 여섯 분 정도 있으면 충분히 의회 보고가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상임위원회에 와서 대기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의회를 할 것이고 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3팀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자와 가장 선임, 그리고 보조자, 사실 보조자도 없어도 됩니다. 의회에 올 때는 팀장님께서 전체를 마스터하고 와야 되잖아요. 혼자 답변을 못해서 뭐가 두려워서 같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인사는 다 하셨으니까 보고자는 남아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박문석 위원님께서 해당 없는 분들은 복귀시키자는 의견이신데 위원님들 생각을 얘기해 보시지요.
  최윤길 위원님, 어떠십니까?
최윤길위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데, 6대 의회가 처음 개원되어서 첫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다들 오신 것은 잘 하신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파트장까지 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처음이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인사하는 것은 잘 한 것으로 보고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가서 업무를 하라고 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를 해야 될 분들이 기획총무팀,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이지요. 세 분 팀장님 남으시고, 사업본부장님은 남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박종철위원  노조관계자는 꼭 남아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노무파트는 기획총무팀에서 보고하는 것이니까 남으시면 될 것 같고, 사업본부장님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복귀를 하시고 총괄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가세요.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기획총무팀 말고는 복귀하세요. 나머지는 사업본부장님이 다 답변하시면 되니까.
  뭘 이사장님 눈치를 그렇게 봐요? 복귀해서 일 열심히 하라는데 그냥 가시면 되지.
박문석위원  팀장님들이 보고 준비가 다 안 되어서 같이 계시려고 하나 봐요.
    (관련 부서 외 직원 퇴장)
○위원장 윤창근  평소 우리 이사장님께서 근무기강을 엄청 엄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절절매시고 다 안 나가고 계시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 것 없습니다. 여기가 너무나도 엄숙한 장소라서.
○위원장 윤창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사장께 총괄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입니다.
  오늘 이사장님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직원 인권침해 관련 부분과 노조에 관련된, 지금 거기가 복수노조를 가지고 있지요? 노조 관련된 업무는 이따 각안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빠뜨리면 안 되지 않나 지적을 하면서, 보고를 하지 않은 사연이 있으실 텐데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글쎄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하셨는데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됐다고 하면 제가 여러 가지로 문책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지적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폭행사건도 있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폭행사건이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없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종철위원  김영택 씨라고 거기 직원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종철위원  그분이 뭘 맡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노외에서 주차관리원입니다.
박종철위원  이 사람을 2009년 12월경에 신현갑 이사장님하고 박봉교 본부장님이 이사장실에서 폭행을 했다고 고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3주 상해 진단받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종철위원  지금 폭행사건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것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답변을 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것은 법정까지 가서 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어쨌든 폭행은 있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폭행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폭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상해 진단이 나오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지금 그것은 검찰에서 모든 것이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처리되었더라도 폭행했던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받은 결과는 뭐였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결과는 그것을 물어봐서 우리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결과가 없네요. 아직 진행 중이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닙니다. 종결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종결되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것을 일부 인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라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래서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너무, 제가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될 거고,
박종철위원  아니 업무보고에서 왜 그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또 그런 부분에서 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박종철위원  말씀을 톤을 낮추고 답변하세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사장께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안하무인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할지는 몰라도 의회에서는 우리가 100만 시민의 대표권을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톤을 높이고 의원보다 목소리 톤이 더 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러면 이제 조그마하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자그마하게 하면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종철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은 상호 모순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김영택 씨 말고 그 외에 또 누구누구를 폭행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한 일이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저 여기 자료 다 있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2008년 6월 일이라 오래되어서 기억을 못 하시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종철위원  기억을 못 한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말씀을 하시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박종철위원  교통운영팀장 신년수라고 있었지요, 2008년 6월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종철위원  그분은 폭행 안 했습니까? 진단 4주 나왔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진단 4주요? 그러면 진단 4주 가지고 저를 뭘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진단 4주면 아주 굉장한 폭행인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확정적인 얘기입니까?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자료를 사전에 입수했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를 전부 다 부정합니다. 저렇게 불성실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배 째라 식의 답변을,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정회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모욕적인 업무보고 받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에 이사장님은 질의와 전혀 180도 다르게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몇 분을 연락해서 오라고 하는 중인데 그분들이 올 때까지 시설관리공단 업무청취에 대해서는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주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인사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고 그것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사나 조직에 관련되는, 또 직원의 문제인 총무파트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청취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몇 분을 부를 테니까 그분들이 오시고 나서 다시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부를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청취는 산업진흥재단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한 제6대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기업 육성을 위한 재단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세계적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장순규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임영순 비즈니스센터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저희 경영기획본부장은 공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지원과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IT-SoC, 메디·바이오, 모바일산업을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디지털콘텐츠, 고령친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3대 중점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이른바 3+3 전략산업 및 중점육성산업 위주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국책사업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글로벌IPTV확산센터를 유치 개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서현동, 정자동 일대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는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기존의 지원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효과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함은 물론 전략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8개의 신규사업을 새로이 발굴하여 총 114억 90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육성, 종합무역투자정보제공, 국내외마케팅지원,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 지역혁신체계구축 등 5대 분야 35개 단위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분당구 서현동 분당스퀘어에 국책사업으로 개소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게임산업을 육성하여 우리시를 글로벌게임허브도시로 조성하고 또한 지난해 9월 킨스타워 21층에 개소한 글로벌IPTV확산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 보건의료, 행정민원, 교통, 소방방제 등 공공시범서비스를 통한 시민복지 증진과 관련기업의 콘텐츠 제작과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신속히 반영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벤처넷의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지 형태의 소식지인 성남BIZ PLAZA를 개선하여, 최신의 성남산업동향과 각종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관내기업들이 재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재단 전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재단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지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행정기획위원회가 조직하고 인사에 관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재단에 인사가 있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근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본부장이 새로 영입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언제 사퇴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5월에 사퇴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사업본부장 임명된 건 언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난달에 됐습니다. 이제 한 달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4쪽 직제표를 보니까 사업본부장 위에 바로 대표이사 한 분이 계신데 그럼 사업본부장은 우리가 보통 기업이라고 치면 전무이사나 상무이사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과거 사업본부장은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과거의 사업본부장은 주로 성남시에 오래 공직한 국장급 두 분이 다 구청장 출신들이 저희 재단의 기획경영본부장과 사업본부장으로 왔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분이 그만두게 된 계기가 업무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저도 잘은 모르겠고요, 일단 개인사정 때문에 두 분이 동시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본부장을 채용하실 때 공모를 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공모는 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이번 사업본부장 채용 때는 저희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본부장 두 좌석이 공석이라는 것을 인수위원이 인지를 하게 됐고, 지금 사업본부장으로 임명이 된 김홍철 본부장은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봉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해오던 전문분야가 바로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업무하고 연결이 돼서 본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검토하시고 이렇게 채용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들이 물론 신청했다고 해서 다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사업본부장은 아무래도 성남시의 모든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행정보다는 사업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분의 경력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성남시가 미래성장산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특히 국책사업으로 글로벌게임허브센터도 유치했고 글로벌IPTV확산센터도 유치해서 이 두 분야는 특히 저희 전략산업으로도 되어 있지만 저희 콘텐츠산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홍철 사업본부장은 그 분야에서 9년 7개월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격요건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도 미리 김홍철 사업본부장님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데 마침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한테 인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본부장이라 하면 게임분야에 오래 재직을 했기 때문에 채용했다고 하셨는데 그야말로 사업본부장입니다. 사업부서가 지금 보면 마케팅지원팀, 클러스터운영팀, 투자정보지원팀, 기술협력팀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을 두루두루 한 분이 적합할 것 같은데 단지 게임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채용하셨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제가 또 지금 알 수 없는 것은 이런 인사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인사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저희 경영기획본부장인데 지금 공석 중이니까 현재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이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성남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 이용중, 성남시 지식산업과장이 당연직 인사위원이고 그다음에 업무부분에 대표로 있는 사람이 나도연 씨, 을지대학교의 의료IT마케팅학과 교수인 김규동 교수 그리고 우리 재단의 장현섭 사업부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인사 관련한 자료를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민선5기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께서 당선식을 하실 때 무엇을 천명하셨느냐 하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철저히 청탁을 배제하고 지역 차별을 하지 않겠다. 인사가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선5기 시장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그렇지만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인사문제가 시민들에게 의혹을 사서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이 업무를 앞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일단은 그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은 저희 재단이 하는 사업이 3+3,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게임이나 콘텐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제가 웬만한 모든 것은 경험했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단이 운영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분야는 새로운 산업분야이고 여기는 젊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저희 재단의 지금 최대 취약점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없다는 게 우리가 글로벌게임허브센터나 글로벌IPTV확산센터를 유치해 놓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다른 면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보완을 하면 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저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당장 이 자리에서 저는 이해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물론 이해는 못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두 분 본부장님께서 동시에 사표를 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두 분이 동시에 사표를 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글쎄 그 개인적인 원인은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자기네들 개인사정으로 의원면직을 하겠다고 해서 1주일 사이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그만둔 것은 아니고요.
박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두 본부장님이 계시면서 한 분이 사직을 했어요. 한 분이 대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은 두 본부장님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는데 그 두 분이 채용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임용이 됐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임용 당시에도 역시 그 두 분들에 대한 이력서를 받아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다 하고 그래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대표이사께서 콘텐츠산업은 지금 채용된 김홍철 사업본부장, 젊고 유능한 사람이 접근하기가 좋다고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전직 두 분 본부장님들이 젊고 유능했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산업 이런 분야의 전문가였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전의 본부장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30, 40년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행정분야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산업,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게 그때는 성남시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공무원분들을 본부장님으로 채용하셨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박문석위원  그때와 지금의 대표이사님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두 분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정년하신 분들이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박문석위원  그 두 분께서 거기에 임용할 때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의 발전, 지역사회 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분야의 취지에 맡는 일을 열심히 하고자 임용이 됐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두 분이 동시에 1주일 간격으로 사직을 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글쎄 저도 맨 처음에 두 분이 거의 동시에 사직을 해서 사실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뜻한 바도 있을 것이고 또 사직하겠다는데 만류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문석위원  대표이사님, 그 두 분이 입사를 할 때는 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정년퇴직을 했던 장점을 이용해서 산업진흥재단에 큰 발전을 이루고자 입사했고 또 그럴 수 있다고 그때는 판단해서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서류로 확인 안 했습니다만 특정인의 정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활동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두 본부장님이 동시에 1주일 간격으로 사표를 내고 간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 없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산업진흥재단이야 굴러가든 안 가든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책임 없는 두 본부장을 임용하고, 그때 와서 정말 잘한다고 대표이사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누구를 믿고, 아예 대표이사님까지 다 사표내고 가시지 그랬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게 되면,
박문석위원  이게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의,
박문석위원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업으로 얘기하면 상무이사 전무이사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동시에 사표를 내고 가버렸어요.
  그분들이 산업진흥재단을 진정으로 이해했고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분들이 산업진흥재단에 재직하는 동안은 우리 재단에 또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박문석위원  재직하는 동안에 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해야죠. 당연히 월급 받고 일 안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책임감 없이 두 본부장이 동시에 사표 내고 나가버린 거예요.
  두 간부가 대표이사께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반기업이라면 그 본부장이 나가도록 방치하고 그런 본부장을 임용했던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래서 저도 만류했고 했지만 역시 사정이 있어서 본인들의 뜻을,
박문석위원  애초에 왜 그런 분들이 꼭 산업진흥재단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임용을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때는 그분들이 필요했지요. 그리고 또 그만큼 필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이번에 김홍철 본부장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박문석위원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두 본부장님이 갑자기 동시에 사표를 내서 숫자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산업진흥재단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면 두 간부 없을 때 어떤 애로사항과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글쎄 그것은 제가 일을 좀 더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해서,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앞으로도 두 본부장 안 뽑아도 대표이사께서 좀 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글쎄 두 본부장이 없다고 해서 재단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운영은 되지만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두 본부장 체제로 가는 것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책임 없는 본부장을 임용한 대표이사 임용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책임 느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박문석위원  어떻게 그런 분들을 우수한 인재라고 임용하고, 흔한 말로 누구 엿 먹이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같이 사표 내고 나가버립니까! 또한 사표 내고 나간 목적이 개인 신상이라고 하지만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다 알지만 순수하지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박문석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 본부장이 정치인 양성소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분들도 그런 상황 때문에,
박문석위원  그 본부장 자리가 일하는 본부장입니까, 선거보조요원으로서 선거를 단련시키기 위한 본부장입니까? 선거에 단련시켜가지고 때 되면 딱 같이 나가는 자리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지금 의회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어느 위원한테도 보고 한 마디 안 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문석위원  의회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물론 인정하죠. 그런데 그때가 선거기간 중이라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선거기간이면 의원이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의원이죠. 그런데 제가,
박문석위원  의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5대 6월 말까지죠.
박문석위원  그 전에 두 본부장이 그만두고 나갔는데도 말 한마디 없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대표이사님 개인기업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앞으로는 유념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시에서 정년으로 퇴직한 공무원 임용했을 때는 정말 우수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감사 때도 하셨고. 꼭 필요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정말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나가셨지만.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두 분이 동시에 나가버립니까? 그게 훌륭한 거예요?
  전문위원님, ‘훌륭’이라는 단어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훌륭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책임 없는 결과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의 문제를 제가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해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박문석위원  최소한 한 본부장님만 나가고 한 본부장님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그나마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요즘 사회에 흔한 얘기로 한번 엿 먹어봐란 식으로 동시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가는 자체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런데도 그분들을 채용했을 때 대표이사께서는 정말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했다고 하셨다는 사실.  
  그분들이 콘텐츠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없었습니다. 또 그때는,
박문석위원  그분들이 민간기업에 근무해본 적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없었지요.
박문석위원  오로지 성남시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잖아요. 대표이사께서 말하는 전문성도 없었고, 그다음에 일반기업에 근무를 해봐야 무엇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일반기업의 속성을 알지요. 일반기업에 근무해본 적도 없고 그런 분을 그렇게 우수하고 훌륭하다고 뽑아가지고 동시에 이런 엄청난 공백을 만들어냈어요.
  그분들 여기에서도 퇴직금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퇴직금 있습니다. 1년에 1개월.
박문석위원  퇴직할 때 사전에 대표이사님께 퇴직하겠다고 몇 개월 전에 예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루아침에 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몇 개월 전은 아니고 한 보름 전에 퇴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두 분이 다 나간다는 게 저한테도 부담이 되고,
박문석위원  대표이사께서 사표 수리를 안 하고 결근을 하면 퇴직금을 안 준다든지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표이사께서 다 묵인, 방관, 대표이사님 책임이 없어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데 제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표 수리를 안 하고,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채용하는 권한만 있고…….
  대표이사님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개인이 만들어놓고 개인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회사에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나갔다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표이사님이 마음대로 그 무책임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한때는 훌륭한 분들 채용했다고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의회에다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행정공무원으로 계실 때는 훌륭했지만 그래도 성남시에서 뼈가 굵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퇴직하고 또 취직한 것 아닙니까. 1년 일찍 퇴직하고 명퇴수당 받고 또 취직하고 얼마나 좋아요. 명퇴수당 받고 산하재단에 또 취직했어. 연봉 받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말만 하면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아끼고 성남시를 아끼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했던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리고 대표이사께서 의회에 한 마디 일언반구도 없이 그런 일처리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리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는 분을 또 뽑아야 되겠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박문석위원  그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존경하고 우수한 행정공무원이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남시에서 다 근무하시고 퇴직하시고 산업진흥재단에 또 취직하셔가지고 이렇게 황당하게 나가는 것, 거기에 또 방조, 묵인한 대표이사님 많은 문제가 있고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하여튼 그 두 분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박문석 위원님 지적 잘 받으셨죠?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임원진이나 이사들은 우리 대표이사께서 임의로 직원을 채용하고 간부를 채용하고 하는 자격 없어요. 그 권한 없습니다.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나 모든 임용권자는 저입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죠.
최윤길위원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직급별 채용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안에 의해서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채용한 거예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 채용기준 자격요건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채용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규정도 법입니다. 기준도 법이고.
  우리 박문석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서 책임감 없이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람을 채용 안 하려면 채용기준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철 본부장이 지난달에 입사했는데 본부장이면 실무자가 아니에요. 관리자이고 경영자입니다.
  김홍철 본부장님께서 몇 급으로 채용됐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2급으로 채용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산업진흥재단의 직급별 2급 채용기준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기준에 제가 굉장히 의아한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이력서 제출을 하셨죠?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임원추천위원으로 이력서가 제출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제가 구체적으로는 됐는지 안 됐는지는 통보받은 일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력서를 제출했을 텐데 이력서를 제출할 때 무슨 일인가 확인도 안 하고 제출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말씀은 들었는데요, 제가 선정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말씀은,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력서를 제출할 때 임원추천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 좀 해달라 이렇게는 연락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앉아서 편하게 답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이력서 제출했죠? 조금 전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력서하고 산업진흥재단의 본부장으로 임용을 받기 위한 이력서하고 경력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홍철 본부장님 채용하실 때 산업진흥재단에서 재직증명서 받은 것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제출 가능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김홍철 본부장님께서 2001년 4월에 프리레이션에 입사해서 2002년 6월에 퇴사했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최윤길위원  그 이후에 삼지애니메이션회사에 2002년 12월에 입사해서 쭉 근무하시다가 2008년 11월에 삼지게임즈라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가 돼 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최윤길위원  삼지게임즈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삼지게임즈는 삼지애니메이션의 70% 정도를,
최윤길위원  그 자회사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6월에 민선5기 성남시장 시민행복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셨고 그 이후에 7월에 삼지애니메이션회사를 퇴사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최윤길위원  좋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1년 사업예산이 114억입니다.
최윤길위원  삼지애니메이션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대표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일반 벤처기업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총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0명 정도 됩니다.
최윤길위원  1년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작년에 44억 정도 됩니다.
최윤길위원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44억입니다. 연간 44억이면 월 3, 4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김홍철 본부장님께서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프리레이션 회사에 몇 개월 안 쉬고 바로 입사를 합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이 프리레이션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총괄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한 10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바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삼지애니메이션회사에 입사하면서 사업전략기획 총괄 일을 맡은 기획실장을 합니다.
  그때 나이 몇이었죠? 대학 졸업하고 했으니까 26, 27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리고 제가 1년 3개월을 다녔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1년 4개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삼지애니메이션회사 입사 당시에 그 회사의 인원이 몇 명 안 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10명 정도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그 회사의 규모가 전체 직원 137명 정도에 연간 매출 44억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그리고 회사 업태를 보면 만화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입니다.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최윤길위원  소프트웨어 개발은 삼지게임즈 자회사에서는 업태가 그렇고 삼지애니메이션회사 업종은 만화영화 및 비디오제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희는 컴퓨터그래픽,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채용기준을 한번 봅시다. 채용기준에 보면 2급으로 들어오셨는데 공무원 일반직 4급 및 4급 대우, 본부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입니다. 대학 조교수 및 연구원 부장급, 기업체 및 유관기관 부장급 이상자로서 관련분야에서 9년 이상 종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 소지자,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1년에 성남시 예산 114억을 출연 받는 우리 산업진흥재단 공기업에, 공기업도 지방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조그만 벤처기업에 들어가시면서 총괄기획부장을 하시고 7년을 근무하시면서 지금 직책에 더 큰 회사에 경영기획부장으로 또 근무연수도 본부장께서 아까 “1년 4개월입니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야 9년 7개월이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사업본부장으로서 재직증명서, 제가 요구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대표연설에 자격이 안 된다는 부분은 우리 김홍철 본부장님보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우리 김홍철 본부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홍철 본부장님도 이렇게 해서 자격이 맞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이라는 더 큰 회사에 더 직책을 상향조정해서 오면서 조그만 회사에 137명밖에 안 되고 연간 매출이 44억밖에 안 되는 그런 소규모 업체에 있으면서 그 직책을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오면서 근무했던 연수를 다 적용시켜서 온다는 것은 굉장히 특혜다.
  여기에 보면 일반기업체의 부장급 이상이라고 했고 관련분야에 9년 이상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일반기업체라고 여기에서 표기한 것은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어떤 경영자 경영가의 부장급 이상을 채용기준으로 둬놨을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총괄기획부장이나 조그만 소규모 회사의 그런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기준에, 1인이든 2인이든 3인이든 아무 기업체에 직책을 부사장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직책을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 점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삼지애니메이션의 대표이사 다음으로 기획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삼지애니메이션회사 내에서는 경영진이나 마찬가지이고, 또 저희들이 높게 산 것은 뭐냐 하면 일종에 창업 때 들어가서 그래도 10명으로 시작해서 130명이 되고 애니메이션으로 연간 매출 44억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규모로 보면. 그런데 콘텐츠기업이라는 것은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한 것은 기업체의 부장급 이상 하는 것하고 또 이중으로 자격요건을 했어요. 또 저희 재단하고 유사한 관련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두 가지 조건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한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재직증명서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팩스로 요청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자료 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가급적 중복질의는 좀 삼가 주시고요.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직장에서 임원을 채용할 때 퇴직 후에 제2 직장을 갖는 그런 경우하고 실무능력을 중요시하는 경우하고 보통 두 가지 경우로 해서 임원급은 박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에 관해서 우리 김봉한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의 기준을 두고 발탁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박 위원님, 저희들 본부장은 임원급은 아닙니다, 직원 급이지. 1급 2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직원 급이면서 임기제가 되어 있는 게 저희 산업진흥재단의 인사규정입니다. 그게 좀 뭐해서 산업진흥재단 임원은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표이사 외에는 임원이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퇴직하셨던 두 본부장분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분들은 공직에서 퇴직하셨기 때문에 50대 말에 왔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김홍철님을 조금 앞에 나오게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윤창근  예, 대표이사님 잠깐 자리해 주시고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벤처’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해보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벤처라는 개념이 행정적으로는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나야 됩니다. 그게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창업 투자회사 같은 데서 일정비율 투자를 받았다든지 그런 행정상의 개념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젊은 층이라든지 또 30, 40대들 물론 나이의 제한은 없겠지만 그런 새로운 성장산업들을 사회적으로 수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벤처정신, 벤처라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벤처기업이란 고도의 전문능력, 창조적 재능, 기업가 정신을 살려 대기업에서 하기 힘든 특수한 신규사업에 도전하는 연구개발형 신규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맞습니다. 벤처기업이 사실은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접목이 되어야지만 창업 이후에 보통 5년을 넘길 수 있습니다. 많은 벤처들은 보통 5년 이전에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있었던 기업은 고용창출 면에서는 13배 이상의 고용창출을 했고요.
  저는 벤처에 있으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도전정신을 갖고 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더 성장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분명한 것은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지금 벤처기업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2001년에 삼지애니메이션이라는 소규모 회사라고 했는데 도전하고 모험을 가미한 그런 기업에서 몇십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지금 국내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는 삼지애니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제일 큰 기업입니다. 국내에는 보통 20명 30명 되는 규모의 콘텐츠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지금의 단계까지 키우고 나온 것에 대해서 물론 보람도 있고 또 일부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올 때 또 포기한 부분도 있고요.
박창순위원  거기에 근무하면서 한라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강의를 나가면서 겸임교수도 하셨던 모양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쪽도 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또 대학에 특강이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현업의 실정부터 비전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출연한 기관에 영전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보다도 이렇게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취지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벤처기업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뒤따라서 대표이사님께서 발탁하셨는데 저는 적정한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참 잘한 인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측면으로 보면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본 사항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위원장님, 다시 대표이사님 좀 뵙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위원  검증을 잠깐 해봤는데 상당히 능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 자체가 저는 정치성을 띤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참 좋은 발탁이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산업진흥재단의 비즈니스 포커스 3+3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제가 2003년도에 맡았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을 산업 육성해야 되니까 지원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남시가 100만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되어 있는데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소위 산업정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우리 시의회, 그때는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만 의회에서 재단이 기존에 있는 우리 관내기업들 지원만 하지 말고 100만 시가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 할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에 앞으로 성남시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게 네 가지 산업이었습니다. 첫째는  IT-SoC라고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메디·바이오 그것은 메디컬과 바이오생명공학 그리고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이렇게 네 가지를 해서 저희가 2008년도에 2020년까지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그때는 시의회, 시 집행부, 시민단체, 우리 시민들 전부 다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또 그 결과로 시에서 어차피 앞으로의 사회는 특히 성남시는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 그리고 요즘은 녹색성장이라든지 에너지 문제가 큰 화두가 되니까 이것을 추가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두 개를 포함해서 3+3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은 IT-SoC, 모바일, 메디·바이오.
박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김홍철 본부장님의 인사에 대해서 우리 박완정 위원하고 최윤길 위원께서 우려와 또 의혹의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선 이 채용기준이라고 하는 것에도 부합하고 또 지금 현재 3+3 주요정책에 합당한 인사, 저는 인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재를 스카우트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홍철 본부장의 과거 경력을 보면 IT-SoC,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여기에서 메디·바이오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는 김홍철 본부장께서 충분히 관련기업들을 지원하고 견인하는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주관적 견해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주관적 평가이지 객관적이거나 절대적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는 인사권자가 우리 대표이사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대표이사님의 인사권을 적절히 행사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그 인사 관련해서 한 구석이라도 좀 이런 것은 내가 간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절한 인사였는데 좀 이런 점은 보완했어야만 했지 않았나 이런 것, 아니면 나는 완벽하게 적절한 인사다. 아마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본부장님이 이 답변을 잘못하시면 자칫하면 이것이 우리 새로운 시장께 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 현안이.
  왜냐하면 지금 김홍철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의 개인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내 모 의원께서는 김홍철 본부장이 이재명 지금 시장하고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에 성남문화재단과 산업진흥재단에 이재명 시장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간부급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기준에 맞지도 않는 부적절한 인사에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을 한 분이 우리 시의원이에요. 이것 매우 중대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김홍철 본부장을 채용한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윤길 위원님하고 박완정 위원님께서 우리 재단의 사업본부장 임명에 관해서 고견을 주신 것은 우리 재단이 잘돼야 성남시가 잘되는, 우리 재단을 참 애정 어린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것은 저도 당연히 거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는 전문가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 분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검증,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다각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콘텐츠분야, 지금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산업을 육성해야 될 분야의 핵이 되는, 첨단지식산업의 핵이 되는 콘텐츠분야는 대부분 역사가 짧다 보니까 경험이 적고 대기업이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연륜은 적습니다. 사실 연령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성남이 지금 재단이 부여받고 있는 이러한 임무를 앞으로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를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료가 왔습니까?
최윤길위원  예, 왔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박종철 위원님, 제가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 연설한 부분 중 이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연설을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취임사에 이재명 시장께서 공정한 인사, 인사 청탁을 하는 자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수긍하는 인사를 하겠다. 정말 인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렇게 취임사에 밝힌 우리 시장께서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이런 사람을, 물론 김홍철 본부장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없다 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두 재단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시장의 개인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두 명 다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재명 시장께서 김홍철 본부장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해서 직접 발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누구든지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던 부분이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김홍철 본부장을 인사함에 있어서 그 부적절한 것을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김홍철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두 분 다 이재명 시장한테 했던 것은 아니고요, 나는 김홍철 본부장님에 대한 지적은 그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아까 대표이사님한테 지적을 한 것은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본부장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본부장이면, 물론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정말 능력 있는 깨끗한 인사, 누구의 어떠한 지시도 아닌 누구의 어떤 추천이 아닌 깨끗한 인사를 이재명 시장이 천명하셨는데 그 부분이, 물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이, 그 부분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대표이사님께 지적한 것이고요,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홍철 본부장님 정말 근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상당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이사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사업본부장이나 기획경영본부장이나 이분들 인사를 할 때 지금까지 관행이 단체장이 추천하는 분을 인사위원회의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임용하는 그런 수순으로 해왔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가 단체장, 전임 시장이나 지금 이재명 시장한테 그런 추천이나 오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앞으로 지켜주셔야 되고요, 지금 저는 박문석 위원님 지적에서도 나왔었지만 “지금 이 자리가 단체장 차기 선거의 선거운동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얘기지요. 실지로 여기 계셨던 두 분이 결국 나가서 정치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사업본부장이란 자리가 쭉 말씀 중에서도 나왔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거기에 걸맞은 인물이 와서 일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홍철 본부장께서는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사가 누구의 추천을 통해서 그냥 인사위원회 열어서 하는 이 인사, 이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되 가능한 한 공개채용을 하고 공개경쟁을 시키는 방식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본부장을 뽑는데 물론 시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돈을 출연하는 성남시에서 추천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급적 공개경쟁방식을 통해서 훌륭한 분들을 뽑을 수 있다. 지금 여기 와계신 김홍철 사업본부장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또 그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급적 공개경쟁을 시켜서 뽑아야 이러한 논란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이런 기획본부장이나 사업본부장을 임용할 때 단체장의 추천이나 단체장 마인드에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대표이사께서 가급적 공개경쟁을 통해서 뽑아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걸맞은 실력 있는 인사를 등용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대표이사에 대한 총괄 질의는 다 하신 것으로 하고,
박문석위원  총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경영기획본부장님은 언제쯤 임용하실 계획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직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하실 때 과거 형태를 보면, 쭉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대표이사님 오신 뒤로 지금까지 양 본부장을 계속 퇴직 공무원들이 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대표이사께서는 민간기업이라든가 대한무역진흥공사 쪽에서도 일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박문석위원  중간에 두 본부장님이 행정 출신들, 좋은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대표이사님 중간에 두 본부장님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운영이 힘든 부분도 있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행이 사업본부장님은 민간기업에 근무해봤고 창업을 해봤고 이런 분이 와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경영기획본부장도 전체 산업진흥재단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채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산업진흥재단을 2년 담당했지 않습니까?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승진 요인이 생기면 내부에서 승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급 직원도 희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요인이 있으면 좀 올라가고. 그런데 어떻게 해왔습니까? 예를 들면, 급수 체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5급이 있어요. 5급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5급이 들어와버려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모든 전문성을 다 길렀어요. 말 그대로 준비된 직원이에요. 준비되고 희망이 있고 그런 직원인데 계속 들어와 버리면 그 직원들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승진 요인이 생기면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조직 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했던 분들을 승진시켜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전에도 많이 특채형식을 거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장 윤창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소유의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4개의 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벤처빌딩하고 우리 킨스타워는 성남시의 행정재산입니다. 그리고 구시가지 상대원에 있는 제1 비즈니스센터, 제2 비즈니스센터는 5년 임대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빌딩과 킨스타워는 시로부터 저희가 관리를 위탁받아서 위탁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벤처빌딩은 성남시 소유, 그렇다면 시민의 소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 규정 혹시 지금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그것은 경영지원부 할 때 하시지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너무 오랫동안 질의 받으셨는데 그것은 경영지원부에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박창순위원  자료가 혹시 늦게 올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닥쳐서 제출하라고 하면 그래서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영지원부

○위원장 윤창근  직제순에 따라서 경영지원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재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단 일반현황과 경영지원부하고 전략기획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서면으로 대신할 것들은 대신하고 주요업무 꼭 해야 될 것만 해주시고, 여기 조직 인원 부분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재단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오늘 우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한 관계로 이미 기 배포된 자료니까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질문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만 빨리 질의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전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요청한 자료 왔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비즈니스센터부의 센터 관리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 관리규정을 팩스로 받아서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결원이 4급 팀장이라고 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박문석위원  4급하고 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4급 팀장하고 5급 대리급으로 두 명입니다.
박문석위원  결원이 왜 생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최근에 팀장하고 5급 대리가 7월 중순하고 말쯤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4급 팀장 나가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기업육성팀장 김성준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부장님은 몇 급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저는 3급입니다.
박문석위원  4급 팀장과 5급 대리 이 분들은 앞으로 곧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계획을 세워서,
박문석위원  4급 팀장님은 들어온 과정이 공채로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특채로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 본부장 빼놓고 나머지 셋은 다 공채였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지원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올라오는 대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략기획부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전략기획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장순규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부장 장순규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3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저희가 클러스터협의회는 아까 3+3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기업 중심으로 128개 기업을 8개 분과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하고 향후 내년부터는 산하경관청을 같이 뭉쳐서 협의회를 해서 정책기획이라든지 과제 발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업육성에 대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종철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 없으시면 전략기획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대표이사님 나와 주시고요, 박창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창순 위원님, 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받아보시겠습니까?
박창순위원  그러면 올 때까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 끝났고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 부분만 질의를 하시면 질의하시는 중에 그 자료가 안 올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별도 서면으로 질의를 받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창순위원  아니, 직접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소관 부서가 어디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비즈니스센터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대표이사님 들어가시고 비즈니스센터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입니다.
박창순위원  저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예, 지난번 벤처센터에서 위원님 뵀습니다.
박창순위원  업무 때문에 뵀었는데 이상한 모양으로 확대되어서 조금 제가 곤욕을 치를 뻔 했습니다.
  각설하고요, 수진1동에서 벤처빌딩을 주민들이 사용하자 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결론 난 사항 아닙니까? 제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상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서면 답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그것을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 역시 어렵다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예.
박창순위원  규정은 어디서 만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시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시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시에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조례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조례는 아니고 규정입니다.
박창순위원  규정이지요? 규정이면 그냥 의지에 따라서 바꾸면 되는 것이고 경영하는 사람의 마인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강상태 의원님께서 동일 내용으로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답신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대표이사님 잠깐 뵙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봉사 지역서비스, 이런 것도 예산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시청도 개방하고 동 주민센터도 개방해서 시간을 늘려서 하겠다, 방침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항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벤처빌딩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는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해 있는 모든 벤처기업들의 회의실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공유시설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영시설이 되어서 저희가 혹시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해도 그 입주사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장단이 있어서,
박창순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경영자의 마인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모든 시민단체들이 쓰게 되면 거기 입주한 기업들은 자기네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제 입장에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박창순위원  전례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 전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전례가 없어요?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좀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서면질의하시고, 9월에 또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얘기를 길게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여기 지금 말 그대로 벤처 아닙니까. 벤처빌딩이고. 그 사람들이 벤처를 이해를 못 하면 벤처기업을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지요. 그러니까 벤처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사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창순위원  시 재산을 시민들이 쓴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그 옥상에다 정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수진동에 원래 공원이 없어서 그것은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대표이사님께서 그 동네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물론 제가 거기서 4년을 근무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인사문제에 있어서 공평정대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공채를 원칙으로, 또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또 그 자리에 걸맞은 자격 있는 인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님,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2010년도 시정업무추진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덕입니다.
  먼저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도시 창조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난 6월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문화재단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깊은 관심과 고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김두만 총무부장입니다.
  이영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진종수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장주성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승배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인현 무대기술부장입니다.
  조석근 시민회관운영부장입니다.
  박승현 문화기획부장입니다.
  김진엽 전시기획부장입니다.
  고성영 검사역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동안 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하여 초기부터 직간접으로 지켜봐주시며 애정 어린 질책과 도움을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의 특징은 복합문화공간인 공연장과 문화정책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한국 최초의 모델로서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처럼 공연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서울문화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과 같이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문화정책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연장 운영 방향은 2005년 10월 14일 성남아트센터가 개관한 이래 세계적인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한국 초연, 단독 자체제작 작품을 선보이는 등 성남아트센터만의 차별화된 기획력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문화예술계에 신선한 이슈를 던지며 성남아트센터의 위상과 존재를 알려 현재는 수도권 대표 공연장의 위치를 확보할 만큼 발전하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랑방문화클럽 정책이 문화체육부의 문화정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성남문화재단은 차별화된 공연 프로그램으로 지역공연장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점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밀착형 문화정책을 연구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2009년도 전국 문화회관 운영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개관 5주년을 맞아 향후 주요사업은 공연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성남의 엘 시스테마 모델인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프로젝트와 성남 국제청소년 관현악 페스티벌,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그리고 프랑스 리옹 국립 오페라 발레단의 지젤입니다.
  전시분야에는 미술관 신관인 큐브플라자 개관 기념으로 영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존 무어상 수상작가들 작품으로 구성한 영국 현대미술전을 개최 중에 있으며 문화사업분야는 제4회 사랑방클럽축제를 개최합니다.
  성남아트센터에서 9월 7일 시민이 직접 만드는 미술전시와 콘서트홀에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2일 율동공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저를 비롯한 성남문화재단 전 직원은 성남아트센터를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문화도시 성남을 창조해 나가도록 열정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실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종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직책이 대표이사직을 씁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문화재단의 경영기획부장이 언제부터 공석이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그전 경영기획부장이 금년 7월 5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감으로 해서 그 자리에 새로 오신 이영진 부장이,
최윤길위원  민선5기 이재명 시장께서 대표이사님이 계신 문화재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취임식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취임사에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성남 경영을 하겠다. 이런 식의 취임사를, 정말 성남시민들에게 신선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참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성남에 이제는 제대로 된 인재들이 발탁되어서 성남 경영을 가져오겠구나.’ 하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에 한 인사나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을 보면 그 취임사와 다르게 인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실망을 했고 그 결과 엊그제 제가 대표연설에서 그 부분을 좀 지적했습니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의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지금 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 당사자인 이영진 부장께서도 와 계신데 절대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진 부장의 이력서를 보면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88년도에 졸업하고 90년도에 우리 시장께서 변호사로 계실 때 변호사사무실에 입사해서 2010년 1월 25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래 근무하시는 것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혹시 이재명 시장 변호사 시절에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실 때 직책이 무슨 직책이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사무장이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사무장이었습니까?
  그리고 2010년 1월 25일에 퇴사를 하시고 6월에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셨네요.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법무법인 새길에,
최윤길위원  예,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를 정말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기대를 갖게끔 취임사를 밝히셨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이영진 사무장이 문화재단에 경영기획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장이 4급이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4급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화재단의 직급별 채용기준 자격을 보면 3, 4급의 채용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5급 이상으로 경력 3년 이상인 자’ 맞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두 번째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같은 직급에서 4년 이상 경력자’ 맞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마지막으로 ‘예술 경영 및 인문계열 학사’ 잘 들으세요. ‘예술 경영 및’, ‘또는’이 아닙니다. ‘인문계열 학사학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에서 중간관리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앉아 계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이영진 부장님의 이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영진 부장님께서 이력서 제출한 이력사항이 3, 4급 채용기준 어디에 접목을 시켜서 입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여기 3번에 보면 물론 “및”으로 되어 있지만 예술 경영 및 인문계열 학사학위니까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약 20여 년 동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고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술 경영 분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기획 분야,
최윤길위원  어느 직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인 일이고 지금은 채용기준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술 경영 및 인문계열 학사 학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에서”, 그 관련 분야라고 하면 예술 경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 발언대로 나옴)
최윤길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으세요. 누가 나오라고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아니 제가 인사위원,
최윤길위원  아니요. 필요하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라면 앞에서 규정한 대로 예술 경영에 대한 관련 분야에 중간관리자로 자격기준에 지칭한다 그렇게 그 부분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전에 맞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영진 부장께서 변호사 사무실에 재직한 게 예술 경영에 관련된 경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그것은,
최윤길위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술 경영 또는”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인문계열의 경력도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및”입니다, “및”.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그 용어상으로는 “및”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윤길위원  예술 분야라고 봐야 되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청취불능)있을 수 있지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일단 자격이 채용기준 자격에 맞지 않는 자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꼭 법률 해석적으로 얘기하면 최윤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최윤길위원  의원들은 질문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삼을 때는 모든 것은 규칙과 조례와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판단하지 포괄적인 판단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셨듯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종철위원  아니 어떻게,
최윤길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지금 질문 중,
박종철위원  아니 어떻게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 가만히 보고 있지요.
최윤길위원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서로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박종철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만.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고요.
박종철위원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최윤길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박종철위원  지금 카메라 앞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  마치 이게 무슨 큰 인사비리나 되는 것처럼.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요.
최윤길위원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이 발언하는데 중간에서 하면,
○위원장 윤창근  예, 마무리하세요.
최윤길위원   제재 좀 해주세요.
  박종철 위원님,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단 직원들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사항도 아닙니다.
  자격이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데리고 있던 직원을 자격기준에도 맞지도 않는 직원이 문화재단의 경영기획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지만 이러한 자격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영기획부장에 발탁이 되었는지 대표이사님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예술 경영 및 일반 인문계열 학사 학위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및”이 그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또 그리고 또는”이라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광의의 해석을 해서 이분을 모셨는데 사실 또 모시다 보니까 이분이 역시 20여 년 동안 변호사 사무장직을 했다는 것이 과연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미 그 절차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 인사문제는 많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이사님 물론,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질의하는데 계속 중복되는 질의를 하고 여기 결론을 보는 질의는 아니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족한 부분 조금 이따가 다시 하시죠.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박종철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최 위원 발언하시는데 제가 좀 실례했는데, 이것이 채용기준을 놓고 위원 둘이서 한 사람은 채용기준에 맞지 않다 한 사람은 채용기준에 맞다 이런 주장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께서는 채용기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채용기준 3, 4급 보면 3항에 “예술 경영 및 인문계열 학사 학위 이상인 자” 인문계열 맞습니다, 법학 공부한 사람은.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중간관리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관리자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면 중간관리자 업무성격상 그 이상의 직급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10여 년,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근무한 사람을 자꾸 부적격자다 그 부적격한 인사를 한 사람이 문화재단 이사장인 이종덕 이사장님이 아니라 마치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꾸 언론이 지켜보고 하는 가운데에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인사가, 임명권자가 이종덕 이사장님이시지요?
  이영진 이분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시장입니까, 아니면 이종덕 이사장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요? 이사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 기준에서 얘기하는 제3항 “인문계열 학사학위 이상인 자”로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관련 분야에서 중간관리자로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그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거 맞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그분이 경영기획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경영기획부의 주된 업무가 뭡니까? 이사회 운영이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제 규정 관리하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박종철위원  소송 등 송리 업무 담당하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그렇지요.
박종철위원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있던 사람을 경영기획부장으로 인사 발령하는 것이, 임용하는 것이 이게 부적격하고 위법한 그러한 인사 임용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소신 있게 답변하셔야지요. 방금 전에 최윤길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그렇게 자신 없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소신 없으시면 이사장직 수행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무슨, 임용을 했으면 권한과 책임이 있어서 임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잘못되었으면.
  이것이 왜 시장이 마치 큰 인사비리나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이사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지금 법률 용어에 대해서 일단 최윤길 위원님 말씀을 존경하면서 동시에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너무 언성을 높이셔서 조용히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방송국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하나 채용한다고 할게요.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4년제 대학이나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을 지닌 자 했을 때 여기서 앞에 문구는 생각하지 말고요. 관련 분야에서 하면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분야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변호사 사무장을 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법률적인 일을 많이 관계했겠지만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박완정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잘못 들으셨어요.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셨어요. 방송국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할 때를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방송국에서 직원을 뽑을 때 4년제 대학이나 동등 학력 이상의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했을 때 관련 분야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분야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방송 분야죠.
박완정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그 용어를 이렇게 바꾸어보겠습니다. 예술 경영 및 인문계열 학사 학위 이상인 자로 여기까지가 A예요. 그다음에 ‘및’이나 ‘또’ ‘그리고’가 들어간다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술 경영 및 인문 계열 학사 학위 이상인 자로 A로 관련 분야에서 중간 관리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A로 B인 자예요. A와 B가 충족이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A 또는 B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련 분야라는 것은 이 문구에서만 봤을 때 예술 경영 분야에서 경험을 관련 분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도 일리는 있고 저희가 볼 때는 관련 분야라는 것은 인문학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박완정위원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A로 B에서 A안에 예술 경영 및 인문계열 학사 학위 이 문구에서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문계열이나 그것은 상관없어요. A로 B인 자예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이런 구체적인 3, 4급에서 4개 항목의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마무리,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돌아가면서 하시고 좀 이따가 하세요. 어차피 하실 거 아닙니까.
박창순위원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한테 답답한 게 아니고요. 그 문구에 해석을 놓고 하시는데 인문 사회 계열 그렇게 중요합니까? 법대 나오셨습니까?
    (「법학과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문학 계열 쪽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학부에 보시면 인문학적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문학부에 보시면 법학과 다 구분되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혹시 법률에 관해서 자문이나 고문 변호사 두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뭐 그런 문구를 가지고 대답하는데 쩔쩔매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쩔쩔맨 게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아까 협의의 광의의, 협의의라는 말은 안 하셨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쩔쩔맨 게 아니고 최윤길 위원님의 말씀 존경하면서 동시에 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거죠.
박창순위원  광의라는 표현은 제가 알기로 법률적인 용어예요. 광의, 협의 그러는데 넓은 의미로 해서 우리 경영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인재라고 생각을 해서 채용을 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바로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와 B에 구별해서 저는 B쪽을 특히 봤고, 이번에 경영기획부장님은 바로 B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창순위원  법대 인문학부에 포함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그렇지요.
박창순위원  그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쩔쩔매시고,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쩔쩔매시고 광의 협의로 억지로 말을 만들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발언권,
○위원장 윤창근  예, 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이영진 부장님에 대해서 법학과 나오고 법학과가 인문계열이다 아니다 저희들이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 인정 안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진 부장께서 경영기획부장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단에 경영기획부장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 질의에 우리 문화재단에 고문변호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기획부장이 고문변호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경영기획부장이 법률적으로 거기서 자문할 일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경영기획부장으로서 그런 법적인 자문도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일 다른 일을 해야 되요. 다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경영기획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채용규칙에 맞지 않다, 우리 이영진 부장께서는. 라는 부분을 아까 확인도 했고 인정도 했으니까 이것으로 제 발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제가 할게요. 이사장님께서 채용기준에 안 맞는다고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그런 뜻으로 얘기된 것은 아닌데,
박문석위원  아니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시장 개인사무실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 직업이 변호사인데 변호사 사무실에 엄연하게 세금을 내고 또 월급을 받고 또 이재명 변호사의 하나의 사업장이에요. 개인사무실이라 하면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왜곡되면 내 개인이, 국가와 공적인 일이 아니고 내 개인의 어떤 사무실에 뭐라 할까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언론도 계시는데 개인사무실과 변호사 사무실의 직업인이었습니다. 그 직업인을 개인사무실 이렇게 말한 표현은, 또한 지금 이영진 부장님이나 이재명 시장께 안 맞는 어쩌면 인격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영진 부장님이 그 사무실에서 갑근세를 안 내고 세금을 안 내고 월급을 안 받고 그런 비공식적인 일을 했다면 모르는데 아마 월급 받고 다 그렇게 직업인이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박문석위원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언론에 잘못 비춰지면 마치 개인이 사업자도 없이 정말 개인 사무실에 있던 사람이 와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법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술 경영 및 인문계열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는 부분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러느냐면 우리 문화재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부 예술인만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가가 있어야 하고 각 분야별을 말하는 게 저는 전문 분야라고 받아들여요. 그게 뭐냐면 문화 및 예술 그 다음에 인문계열에 학사 이상 관련 분야 그러면 인문계열 학사 이상의 그 나름의 관련 분야, 예술 쪽의 관련 분야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기획부장 전 퇴직하신 분이 행정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느 일을 담당시키느냐에 따라서 전문 분야라고 봐요. 관련 분야. 그러니까 이분이 채용되어서 공연기획부장 이런 거 한다면 안 맞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관련 분야가 아닌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분이 채용됐는데 김병기 부장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경영기획부장은 정관을 만든다거나 이사회를 갖는다든지 법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련 분야라고 하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 분야로 해석을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트센터에 대부분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못 비춰지면 인사권자가 퇴직하신 분들에게 무슨 선물 주듯이 행정공무원을 쭉 30년 이렇게 하시고 행정에 탁월성이 있지만 인사규정에 5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격이 된다고 지속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은 행정에는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분야의 전공자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전문분야라고 하면 법학, 행정도 전문은 전문입니다, 그래도 단순히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계속 특채됐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겠지요. 또 법학 쪽 전문분야에 경력이 있는 분이 채용이 돼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사장님 입장에서도 법을 전공한 분이 한 분 있다고 하면, 고문변호사가 있긴 있지만 또 한 다리 멀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마 경영하실 때 법을 전공한 법학사가 직책을 맡을 때 아마 또 경영하는 데 편리함도 있을 거예요. 즉각 즉각 법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고문변호사라면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 날 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긍정적 측면으로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이 안 맞다, 문화재단이니까 전부 예술만 전공한 사람이 가야 된다 예술만 전공한 사람이 가면 누가 행정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지금까지는 대체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법학사가 간 것도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부분이 해석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제 입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그 경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엔지니어도 있지요? 아마 기사나 무슨 무대, 기계 이런 엔지니어분들도 계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그럼요.
박문석위원  그분들은 그쪽 분야의 경력자를 뽑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박문석위원  그렇듯이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퇴직한 행정공무원으로만 채워지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부분도 뭔가 새롭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같은 사안에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예술 분야에 오래 봉사하시다 보니까 좀 사려 깊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부분의 답변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사장님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클래식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 우리 문화재단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무슨 법학 전공한 사람이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남시에 법학 공부한 사람 많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고시 패스한 사람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 고문변호사를 둡니다. 왜냐하면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비엔나필을 초청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것이 순조롭게 이행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이미 매표까지 다 했어요. 일정까지 다 잡았습니다. 비엔나필 일정을 잡았는데 그 후로 어느 바스티유나 또 다른 오케스트라가 우리 아트센터에 오고자 했을 때 우리는 비엔나필의 일정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해 배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내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묻고, 국제적인 통상적인 예가 있겠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바로 지금 경영기획부장이 해야 할 일들이지요?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우리 최윤길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법학 전공한 사람이 왜 필요하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 인격적으로 그럴 분이 아니지만 어떻게 들으면 마치 정치공세처럼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사나이답게 남자답게 예술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절도입니다. 사나이로서 당당하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사려 깊게 사람의 마음에 상처 안 주려고 말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오해가 되어 버립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영진 부장님 인사에 관한 확고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게 기준에 어긋나는 위법한 인사발령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임용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그거야 마땅히 저희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만일에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박종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역시 예술가이십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최윤길위원  같은 얘기 아닙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을 잘못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경영기획부장이 하는 일이 어떤 법률적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전체가 아까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 경영기획에 대한 부분에 할 일이 더 많은데 그게 법을 전공했다고 해서 그 경영기획부장의 할 일의 전체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경영지원본부장님 와 계신가요?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은 그 자리에 얼마나 계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난 정부 때부터 그 자리에 계셨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경영기획본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사회 운영, 소송 업무 제  규정 관리 그리고 예산 관계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지금 이사회 운영도 나름대로는 법률적인 것이고 제 규정도 그렇고 소송도 그렇고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법률적 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거네요.
  이 업무 중에 공연 내지는 문화기획, 전시기획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도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 제가 묻는 거예요. 저도 물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 계세요.
최윤길위원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셔야지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윤창근  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리를 좀 하고 가야지 자꾸 갑론을박이 되기 때문에요.
  답변을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운영 이상하게 하네.
○위원장 윤창근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경영기획부장이,
최윤길위원  질의하려면 위원장 석에서 내려와서 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 발언권 얻고 하세요.
최윤길위원  아니요. 질의하려면 위원장 석에서 내려와서 질의하시라고요. 간사한테 맡기고 그게 회의방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윤창근  지금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공통적인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질의한,
○위원장 윤창근  이 기획본부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묻는 것은 제가 물을 수 있어요.
최윤길위원  여기에 윤창근 위원장 전에 다 위원장 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이 질의할 때는 간사님한테 맡기고 내려와서 질의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본부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최윤길위원  이상하게 운영을 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윤창근  유도가 아니라 경영기획부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묻고 있어요, 지금.
최윤길위원  아, 참.
○위원장 윤창근  답변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저희는 2본부 체제가 있는데 하나는 경영지원본부 소관이고 하나는 문화예술 소관입니다. 저희 경영지원본부 속에는 총무라든지 인사관리 또 예산관리, 이사회, 각종 규정 정비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반적인 건물이나 아트센터에 지금 바운더리 안에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인사규정에서 얘기하는 그런 채용기준을 맞춰서 저희가 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채용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채용기준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예술 경영 및 인문계열에 “및”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그리고” “그밖에” “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경영과 인문계열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직책 직위가 문화예술 본부의 관련 부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지원본부의 경영기획부장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후자에 해당하는 인문계열 학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그 인문계열 쪽에 관련 분야에서 중간관리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책 4년으로 보고 저희는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대표이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께서 지금 경영기획부장이 무슨 일을 하는 것과 채용기준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 혹은 합당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도 아니고 이 문제를 어느 쪽이 옳다로 결론 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다 하셨고 간단하게 대표이사께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6시 30분인데 우리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최윤길위원  10분만 합시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식사 예정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김진영  일정 봐가면서 하려고,
○위원장 윤창근  그래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일정 얘기를 좀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나머지 업무보고 받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 받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참고인으로 불러서 오기로 하신 분들이 몇 시에 오시죠?
○전문위원 김진영  도착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홍보마케팅실
(18시 38분)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홍보마케팅실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금 나머지 보고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해 주셔도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께서는 문화체육청소년부에서 상을 직접 줘야 되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나 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대표이사께서는 그 행사에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 전에 회의가 끝나면 안 오셔도 되고요. 우선 공식적인 일정이니만큼 대표이사께서는 다녀오도록 하십시오.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자료 9쪽 보고에 앞서서 홍보마케팅실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업무를 홍보마케팅실에서 하고 있고요, 하나가 기관홍보 및 사업홍보, 문화재단과 아트센터를 아우르는 기관홍보하고 공연전시, 문화정책 같은 단위사업을 저희 홍보마케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마케팅실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사역
(18시 43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검사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검사역 소관에 대하여 고성영 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검사역차장 고성영  18쪽 검사역실에 대한 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서면으로 대신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 읽어보셨을 테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사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영지원본부
(18시 44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경영지원본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입니다.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질의응답을 가졌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창근  예,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꼭 한 마디만 할 게 있는데요, 그쪽에도 건강종합검사 결과 나왔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나왔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질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개인적인 사생활 관계 때문에 재단에 종합적으로 통보되는 내용은 없고 개별적으로 됩니다. 이번에는 큰 병을 지적당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두 사람이 암이 발견돼서 조기에 진찰을 해서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한 분은 좀 늦게 받는 바람에 돌아가신 분이 생겼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을 이런 부분에 충분히 세우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보완조치 내지는 여러 가지 후속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점검하게 되겠지만 경영평가에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정확하게 세우고 예산 절감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경영지원본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2010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49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얼른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김영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영선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준수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신명철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종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박민재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소병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청소년육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위원  자료는 저희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전체 총괄로 상임이사님께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안 계신데, 상임이사님에 대한 총괄질의를 사무국 질의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모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현재 청소년육성재단 등기이사가 8월 20일로 만료되시는 분들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이사는 지난번에 기간이 종료된 분들은 다시 연임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임기만료라 당연면직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면직은 아니고 계속해서 연계할 수도 있고 새로 선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8월 20일자로 2년 임기가 끝나서 이사 임기 만료라 당연히 면직되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아닙니다. 날짜를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현재 이사분에 대해서 연기로 되어 있습니다. 열 분으로 정해 있었는데 연임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사 임용규정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선 상임이사께서도 8월 31일까지 임기 만료 예정이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형만, 지관근, 송영수, 이재명 시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등재됐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당연직 이사는 직위 해지되는 날로 이사직에서 해지가 됩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추천직 이사의 경우는 외부 전문가, 지역단체와 거버넌스를 감안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검토 단계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박창순위원  그럼 추천이사와 당연직이사 가운데 새로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시급하게 결재가 필요한 사항은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시급해서 그 사항을 시와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박창순위원  여기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러한 내용은 여기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과정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순위원  신임 상임이사를 뽑을 경우에 지금 8월 31일로 김영선 상임이사께서 임기 만료 예정인데 이사회 의결과정과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사회 의결은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새로 구성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면 현임 이사들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꼭 다시 편성해서만 해야 되는 규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새로 더 이사를 선임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집행부 시청에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보고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박창순위원  예.
최윤길위원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하셨어요.
  지금 6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외부 이사들이나 아니면 당연직 이사들이 조정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회가 원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성남시의원이 들어간 당연직 이사들 추천이 좀 늦어져서 늦어지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김영선 상임이사의 임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8월 31일부로 임기가 끝난단 말입니다. 8월 31일이 지나면 그 직이 자동 연장이 된다고 보입니까, 아니면 그 임기가 지나도 다시 재임면을 받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법적인 것을 떠나서 이사장님 찾아뵙고 임기까지 하는 것으로 오늘 결재를 받아놓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상임이사님은 8월 31일부로 상임이사직 을 그만 두겠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다른 이사장에 대한 의회의 임면동의안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어야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자면 상임이사가 공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지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서둘렀어야 된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에 당선되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 또 상임이사의 종료 건, 그렇게 되면 향후 그런 준비단계에 걸리는 소요기간 또 이런 법적인 그런 현황 모든 것을 상세히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는 이사장님이 판단하시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준비 단계에 필요한 소요관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았을 때의 공백관계라든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이사진이나 상임이사도 유능하신 분을 임명하겠지만 상임이사직이 공백이 생겨서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그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필히 공백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래서 8월 중에도 누차 비서실과 또 시청에 당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공백이 안 생기도록 빨리 진행을 시켜달라고 제가 할 도리는 충분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문제는 당연직 이사에 어느 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시의회의 이사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지금 부의장님이고 정용한, 이형만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이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당연직 이사는 성남시의원들은 일단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도 아시겠지만 성남시의 산하기관 위원회의 업무 배정이 소속되는 위원회별로 나누어지는 게 곧 정리가 됩니다. 9월 1일 정례회에서 그 안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사나 당연직 이사들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보류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 관계는 저희가 시에서 문서를 시달 받은 부분에 보면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출연기관의 임원에는 선출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35조 5항을,
최윤길위원  아니요. 출연기관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상임이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출연기관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법규를 놓고 자문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시장도 전부 다 이사장을 그만둬야 돼요. 그것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저도 오래돼서 헷갈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는 들어갈 수 있으나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질의회신과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항에서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시하고 절충할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깊이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또 현재 당연직 이사는 문화복지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전 위원장님께서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문제는 집행부하고 잘 해서 준비하시는 게 맞고 그것을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 07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공지를 했던 바대로 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총 다섯 분에게 연락을 했는데 한 분은 연락이 안 됐고, 한 분은 현재 신현갑 이사장님하고 같이 다니는 관계로 여기에 출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현재 여기에 두 분이 오셨는데,
  질의를 하시던 분들이 저렇게 다 나가버리면 나중에 못 들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선 이 두 분에게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고 이분들은 보내드리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을 불러서 나머지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두 분 중에 조성고 씨 오셨습니까?
○참고인 조성고  예.
○위원장 윤창근  조성고 씨 앞으로 나와서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성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고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선 이 사실관계를 제가 대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조성고 씨, 시설관리공단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조성고  교통운영팀의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김호균 노조위원장, 문승원 운영위원, 조명준 사무국장에 대해서 합법적 집회를 하는데 방해를 한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지요?
○참고인 조성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2010년 1월경 고소를 했고 그 결과 2010년 7월 김호균 위원장 300만 원 벌금, 문성원 운영위원 벌금 100만 원, 조명준 사무국장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법원에서,
○참고인 조성고  처분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조성고 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경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말씀해 주시면 곤란하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성고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참고로 여기 위원회에 와서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참고인 조성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위증할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사실관계만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참고인 조성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 투쟁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근로조건이 계약이 돼가지고 이사장께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자고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김호균 씨나 그런 사람들이 기동대를 아마 탄천운동장에 조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나타나기만 하면 나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갖은 욕설로 하고 행패부리고. 그때 당시 견인차가 7, 8대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너무 우리가 당했었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그때 고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법원에서 이분들에게 벌금을 매긴 결과가 있고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죠?
○참고인 조성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김영택 씨 오셨습니까?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영택  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의 노외주차장에 근무하는 김영택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대표로 질문하기로 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경 신현갑 이사장 및 박봉교 본부장이 이사장실에서 고소인을 폭행했고 3주 상해진단을 받아서 수정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참고인 김영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상해진단서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참고인 김영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간략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참고인 김영택  예, 2009년 12월 20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근로조건 계약에 따른 파업에 따른 찬반투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마다 돌아다녔는데요, 대원주차장에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직원 14명이 와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사장실에 대표로 갔습니다.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네 명이 가서 네 명을 못 잡아왔느냐?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저를 의자에 앉혀놓고서 “이놈의 새끼가 배워쳐먹지도 못한 새끼가 와서 물을 흐려놓는다”고 박봉교 본부장이 손가락으로 입을 막 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봉교 본부장도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머리 잡아서 이사장이 와서 입을 찢고 이렇게······.
  참, 내가 기가 막혀서 지금도 말이 안 나옵니다. 머리 잡아 흔들고 목잡아 흔들고 휴대폰도 뺏어서 안 주고······.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지금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게 있습니까?
○참고인 김영택  기소유예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항고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기소유예라고 하면 죄가 없다라기보다는 유보의 개념인가요?
○참고인 김영택  예.
○위원장 윤창근  ‘혐의가 없음’은 아니고?
○참고인 김영택  예.
○위원장 윤창근  폭행사실이 있다는 얘기죠?
○참고인 김영택  예.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지금 노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김영택  예.
최윤길위원  지금 노조의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참고인 김영택  부지부장입니다.
최윤길위원  부지부장이 노조의 전임자입니까?
○참고인 김영택  전임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각 사업장에 다니면서 서명을 받을 때 업무시간이었습니까, 업무시간 아니었습니까?
○참고인 김영택  저희 비번 날이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 함자가?
○참고인 김영택  김영택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노조에서 직책이?
○참고인 김영택  부지부장입니다. 성남시 중부일반노동조합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거기 노조가 복수노조죠?
○참고인 김영택  아닙니다. 우리가 판결까지 받았는데 복수노조는 아니고 우리는 초기업노조라고 합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노조가 복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인 김영택  예, 두 개는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중부일반노조와 또 하나는 뭡니까?
○참고인 김영택  성남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단체교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김영택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별도로 단체교섭 합니까?
○참고인 김영택  예.
박종철위원  이쪽도 교섭테이블에 앉고 또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도 앉고.
  그러면 지금 성남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중부일반노조하고 서로 노선이나 강령이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까?
○참고인 김영택  우리가 그 노동조합에 있다가 안 맞아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용노조하고는 안 하겠다 해서 나온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은 사측과 밀접하다,
○참고인 김영택  예.
박종철위원  그래서 김영택 씨의 경우 지금 현재 이 직책에서 2009년 12월 20일 누구에게 끌려갔다고 했어요?
○참고인 김영택  파업 찬반 투표 중에 변영주,
박종철위원  어디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했습니까?
○참고인 김영택  각 주차장에 조합원들이 따로 따로 있어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쉬는 날 직접 찾아다니면서 투표를 받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투표 중인데 누구한테 끌려갔다고요?
○참고인 김영택  변영주.  
박종철위원  변영주 외 몇 명?
○참고인 김영택  두 2명입니다.
박종철위원  변영주 외 두 명이 이사장실로 끌고 왔다?
○참고인 김영택  예.
박종철위원  납치에요, 아니면 그냥 끌려온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어요?
○참고인 김영택  하도 그러니까 같이 온 거죠.
박종철위원  그냥 임의동행 형식으로 왔네요.  
○참고인 김영택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거기 왔을 때의 분위기는 폭압적 분위기였겠죠?
○참고인 김영택  그렇죠.
박종철위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참고인 김영택  거기 한 7, 8명 있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사장 포함?
○참고인 김영택  예, 이사장하고 박봉교 씨하고,
박종철위원  그래서 누가 입을,
○참고인 김영택  신현갑 이사장님이 그랬고,
박종철위원  머리 잡고 목잡은 것은,
○참고인 김영택  목잡고 그런 것은 박봉교 씨.
박종철위원  박봉교 본부장은 머리와 목을 잡아 비틀고,
○참고인 김영택  손으로 쑤시고요.
박종철위원  머리채, 목 그다음에 구강에 손을 넣어서 훼손하고, 그다음에 이사장은?
○참고인 김영택  이사장님도 입 찢고,
박종철위원  이사장도 입 찢고.
  그 사람들은 지금 전혀 안 했다고 그래요.
○참고인 김영택  그래서 거짓말탐지기도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아야 이따가 그분들하고 다투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계신 분 성함이?
○참고인 조성고  조성고입니다.
박종철위원  직책이 무엇입니까?
○참고인 조성고  저는 노조에서 지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부장 부지부장 하려면 그런 수난을 겪어야 됩니다.
○참고인 조성고  너무나 고통을 당해가지고요.
박종철위원  지금 폭행을 당한 유형이 김영택 씨하고 같습니까?
○참고인 조성고  저는 폭행을 직접 당하지는 않았는데 그날 우리 부지부장이 끌려갔다고 해서 거기를 오라고 해서 저도 들어가게 됐었는데 실신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병원으로 보냈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날도 보면 우리가 오라고 해서 이사장실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왜 김영택 씨를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확인하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러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사장이 갑자기 저희들을 멱살을 잡고 “어디를 가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난장판이 벌어졌었죠.
박종철위원  거기에는 몇 명이나 있었어요?
○참고인 조성고  저희들 포함해서 한 열 명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박종철위원  이쪽은 몇 명 있었어요?
○참고인 조성고  저희들 네 명 세 명,
박종철위원  집단폭행이네.
○참고인 조성고  그 이사장님이 성품이,
박종철위원  그 폭행의 양상은 뭐였습니까?
○참고인 조성고  멱살 잡고 넘어뜨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발로 차려고,
박종철위원  넘어뜨린 것을 발로 차기도 하고 그것 폭력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참고인 조성고  물론 폭력입니다만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경찰에서 무혐의하니까 안 했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참고인 조성고  그렇게 서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택 씨 그때 경기도경에 거짓말탐지기 하러 갈 때 제가 좀 황당한 일을 당했었고요, 이사장실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거짓말탐기기 할 때 이분들은 안에 다 들어가 계시고 저하고 이사장을 모신 기사가 있습니다. 둘이서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날씨가 좀 추워서 이사장 기사가 차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사장 차에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금방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인사를 드렸더니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게 네 차냐, 이 상놈의 새끼.” 인간적으로 이런 모멸감을 줍니다. 이래서는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내가 어쨌든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실에 불려서 몇 번 가곤 했었는데 이사장이 계시니까 윗분이니까 인사를 좀 하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저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감사차장인 안 차장이 같이 동행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뭔 인사해 새끼야. 개새끼야.” 이 정도로, 제가 좀 편하게 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약과입니다. 이런 이사장이 어떻게 우리 100만 시민에게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참고인 조성고  거짓말로 나왔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사장이 거짓말한다?
○참고인 조성고  예. 검사실에서도 아마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거기에서 불은 거예요. 검사실에서도 이사장과 본부장이.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 거짓말탐지기까지 테스트를 받았다 이거죠?
○참고인 김영택  셋이 갔다가 박봉교 본부장은 공황장애라고 해서 안 받고 저하고 둘이 받았는데 저는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나왔고 이사장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주관적인 말씀은 길게 하는 것보다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참고로 그렇다면 이사장 쪽에서 맞고소나 무고로 해서 고소해온 경우가 없었습니까?
○참고인 조성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참, 무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조합을 하면서 그동안에 공단에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저희들 다 줬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니까,
○참고인 조성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했습니다.
박종철위원  폭행여부에 대해서 사실 확인 했으니까.
○위원장 윤창근  두 분은 와주셔서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근무 열심히 하세요. 기죽지 마시고, 노동조합 하는 사람이 기죽으면 안 돼요.  
○위원장 윤창근  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만 남았는데 바로 진행을 할까요?
박종철위원  하고 식사하죠.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들어올 때까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 28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위원장 윤창근  신현갑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중에 우리가 잠시 순서를 바꿨는데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사장님,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그 내부에 왜 이렇게 고소 건이 많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희 공단은 지금 공단 근무자들이 하는 순수한 노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외부에서 우리한테 노조원들을 포섭해서 조성된 중부일반노조라고 두 개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포섭’이나 그런 표현은 쓰지 마시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러면 어떻게,
박창순위원  왜 이렇게 고소고발 건이 많으냐 그 말씀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저희는 저희 직원으로 순수하게 이루어진 공단 노동조합이 있고 하나는 외부에서 인정된 중부일반노조 등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일반노조는 노외주차장을 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조합원으로 해서 이루어진 조합이고 나머지는 공단 전체를 한 우리 공단노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팽배된 이유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길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는 날씨가,
박창순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기로 하고요,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CEO, 즉 최고 의사결정권자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본인에게 리더십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글쎄요, 제가 제 자신을 리더십이 없다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확실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있다 없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데 제가 있다고 하면 자화자찬이고 없다고 하면 무능한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창순위원  객관적인 얘기를 자료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문제지 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까?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고소고발 건이 왜 이렇게 내부에 많으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소고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고 서로 감정이 그럴 것 같은데 보고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두 분은 알겠어요. 이사장님하고 박봉교 본부장님은 알겠는데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지금 하는 이 보고 업무에 직접 관련 있는 분이신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한 분 한 분 스스로 나는 누구다 하는 소개를 받고 싶어요. 두 분을 제외하고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총무팀장님이 공석중이어서 업무를 대행하는 안만섭 총무차장입니다.
  수정도서관에 근무하는 도서관장 강윤호입니다.
  중원도서관장 김혜숙입니다.
  안만섭 총무차장 전에 총무차장을 하다가 지금은 성남운동장팀장인 신광섭 팀장입니다.
  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입니다.
  감사차장 권혁주입니다.
  노무관리차장 이태복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그 세 분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직원 홍수길  저는 의회담당 실무자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리고 성남시설관리공단 공단노조위원장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김호균  김호균입니다.
박종철위원  노조위원장이 여기를 왜 왔어요? 업무보고 라인에 있나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야」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은 업무보고 라인에 있다고 생각지 않는데.
  그리고 또 오신 분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공단노조부위원장입니다.
박종철위원  오늘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기를 왜 참여하셨어요? 사측이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라인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왜 참석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김호균  시의회 열릴 때마다 한 번씩 참여도 하고,
박종철위원  그냥 참여한 거지요? 자기 의지로.
  위원장님, 저는 적절치 않은 분들이라고 보고 일단 장내 정돈을 해놓고 업무보고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김호균  직원들이 안 와서 한번 와봤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두 분은 저희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나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건들이 많았었는데요, 금방 폭행을 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녀갔어요. 만나고 간 것 밖에서 보셨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못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폭행을 당했다고 했고 적시한 사실도 있다고 나왔고요, 맞고소나 무고로 해왔는데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창순위원  맞고소나 무고로 해서 당연히 안 될 일을 뭐하러 하셨습니까? 상식적으로 다 알만한 일들인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지요.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는 검찰에서 서로 간에 공단 내에서 이렇게 고소고발 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또,
박창순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 전에 직원들 개인 면담을 한 사실이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 인권침해까지 당했다, 이런 보고가 또 있어요.
  거기에 “이혼을 왜 했느냐?” 그런 질문은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직원들과 개인 면담을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또 공단 내에 화합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원 면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창순위원  모르신다면서 그런 답변은 왜 거기에서 계속 하고 계세요? 직접 하셨던 분들 팀장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뒤에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각 팀장님들은 자기 소속 팀에 대해서는 전부 자기 직원이니까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개별 면담을 했는데 이혼한 사유, 그런 것까지도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항, 인권침해 논란까지 있는 사항,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인권침해라고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 직원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뭘 하고 무슨 애로가 있는지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식구는 몇 식구냐, 또는 집은 자기 집이냐, 전세냐, 월세냐, 이런 것을 알아봐야 이 사람의 생활 상태는 이렇구나. 우리가 도와줄 것은 뭐구나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면담하는데 그런 것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질문을 당하는 당사자는 그것을 모욕이나 수치심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이혼을, 그러면 대답 안 하면 되는 거지요.
박창순위원  대답 안 하면 된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물어봐도 “그것은 나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 되지요.
박창순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일반인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을 한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왜 결혼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직무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지요. 결혼을 안 했으면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연결도 해주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이사장님, 답변을 너무 고압적인 소리로 하지 마시고, 박창순 위원께서도 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마시고 좀 절제해서 중복질문 없이 해주시고요.
  이사장님,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하지 마세요.
  박창순 위원,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면서 각 기관마다 임명을 해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명직들 대상으로 해서 몰아내고 인위적으로 흠잡아서 하고 하는 사례들도 있었지요? 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는 모릅니다.
박창순위원  그걸 몰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그런 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아, 관심이 없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들. 그것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고. 본인의 지금 직무하고 관련돼 있는 부하 통솔을 못 하는 CEO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법적인 책임 못지않게 이건 도덕적인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위원장 윤창근  이사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오늘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하고 질의답변 하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여기까지 서로 피곤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확인한 바도 있고. 그런데 그 확인한 내용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까 이사장께서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당사자들은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갔습니다. 비록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지만 공식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복수노조가 되다 보니까 이사장께서 상당히 힘드셨으리라 예상됩니다.  복수노조의 현황이, 아까 그분들에게 확인하니까 단체교섭은 양 노조를 다 상대해서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체협약은 어떻게 맺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단체협약서가 84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부일반노조라고 하는 노동조합과 시설관리공단 노조라고 하는 노동조합으로 두 개가 존재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법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복수노조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그것은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데 복수노조라고 하는 것은 한 사업장에 두 개의 노조가 있을 때 복수노조라고 합니다.
박종철위원  예, 그러면 단체교섭은 한다고 하데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제가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왜 우리가 되었느냐.
박종철위원  우선 제 얘기에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단체협약은 어디하고만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두 군데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은 두 군데 다 체결하고 단체교섭을 하니까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계신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복수노조를 법으로 안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아직 복수노조는 인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라 일부 일반노조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만 유일하게 두 개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사장님, 말씀 좀 가만가만 하세요. 제가 겁이 나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구청장 하시고 적어도 우리 지방공무원 서기관까지 하신 분이 좀 품격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기본적으로 성격상 화가 나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듣기가 때때로는 속상합니다.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어떻든 둘 다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단체교섭도 둘 다 해주고 계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쪽 중부일반노조라고 하는 지부장과 부지부장이 아까 얘기한 것에 따르면 중부일반노조 말고 또 다른 노조의 노조간부 노조를 함께 중부일반노조를 탄압하는데 이용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께서는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불러다가 이사장실에 의자에 앉혀놓고 입안에 손 넣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안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안 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박봉교 본부장님, 김영택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목을 잡아서 비틀거나 이런 행위 하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박봉교  예, 전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당한 직원들은 그런 폭행을, 그것도 폭행입니다. 심한 말이라도 언어폭행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게 이사장이 공단을 끌고 가면서 이사장님의 경영의 기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한 사람은 당했다고 하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 기소유예가 나온 것이 있고, 이사장님께서 거짓말탐지기의 테스트를 받았다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은 그렇게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이라고 나왔다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최윤길위원  그것 안 받으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검찰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게 법정 소송에 가서 기소유예가 떨어졌다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안 그랬으면 무혐의가 떨어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소유예가 떨어진 것은 일부분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의 판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법에서 판결 내렸으면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윤길위원  말씀하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희가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부분이 입하고 머리를 잡아당겼다고 그러면 그 폭행 진단서를 뗀 부분이 입이라든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등을 뗐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등뼈가. 이걸 3주를 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에도 그런 지병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전에도 노동조합하고 직원들하고 실랑이가 있을 때 넘어져서 그때도,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흔히 몸싸움을 하고 멱살잡이를 해도 진단이 가장 떼기 좋은 게 “나는 뇌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어지럽다.”, “허리가 아프다.” 이게 진단서 떼기 가장 좋아요. 입 쪽에는 상처가 있어야 되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질문 요지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이런 사태들이 왜 공단 내에서 이사장님은 안 했다. 직원들은 당했다. 이런 소문들이, 또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공단 최고의 책임자 아닙니까? 거기에 리더십에, 경영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보여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없습니까?
  그러시고 이사장님, 제가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니까 결론까지는 못 내리겠습니다만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자리가 행감 자리도 아닙니다.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결론까지는 내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사장님,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면서 답변하시는 것 이 부분은 좀 고치셔야 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답변이나 그런 자세는 제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밝힐 수 없습니다만 나머지는 행감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더 밝히고 행감 때는 증인선서를 하니까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해도 제재하거나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짧게 해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지금 이사장님 답변을 보면 전부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하고 계세요. 적어도 우리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시의원들 앞에서 사실이 아니어서 정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의 권능과 기능을 무시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조치가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권능과 기능을, 우리 시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부정하는 겁니까, 인정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제가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종철위원  답변을 ‘예, 아니오’로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지요. 자꾸 저희들하고 갑론을박하면서 싸우려고 하시지 말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아니에요? 그럼 아닌데 왜 거짓말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박종철위원  거짓말탐지기 테스트 받아가지고 거짓말 했다고 경찰에서 결정났다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박종철위원  방금은 또 “예”라고 답변하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검찰에서 그렇게 저한테 통보를 받았냐, 그래서 저는 안 받았다고 그런 거고, 지금 물어보시는 건,
박종철위원  경찰에 가서 거짓말탐지기 테스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받았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남자답게 긴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여야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뭐 아닌 걸 기다 그러고 또 긴 것도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종철위원  매우 혼란스러워요. 때려놓고 안 때렸다고 하면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안 때렸으니까 안 때렸다고 그러지요.
박종철위원  더 이상 보고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신현갑 이사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할 말은 많으나 가치가 없다 하니 이사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감사합니다.

    가. 기획총무팀

○위원장 윤창근  직제 순에 의거 기획총무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 공석으로 안만섭 기획총무팀 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차장 안만섭  총무차장 안만섭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이것을 일일이 다 보고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 자료를 받고 충분히 검토를 한 위원께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 답변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15페이지 일반현황에서 노무파트의 주된 임무가 뭡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차장 안만섭  노무파트는 노무파트장을 비롯하여 두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저희 단체협약이나 노사관련 노조관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노동조합 조합원의 신상에 관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측에 건의되고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 사측에서 담당, 근로자의 담당 직속상관이 직접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고충을 듣고, 다시 말하면 고충상담위원회나 이런 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차장 안만섭  따로 상설기구는 없고 노무파트장이나 여러 채널로 해서, 또 파트장이나 본부장님 또 직속상관한테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을,
박종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이러한 공식적인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직접 인사권을 가진 직원 근무평정권을 가진 상관이 직원을 상대로 해서 “너 왜 결혼 안 했냐. 너 왜 이혼했냐. 너 어디서 근무하고 싶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인사상 엄청난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원을 길들인다고 할까? 아니면 사측의 의도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공기업에서 노조위원장 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노무파트가 노동조합법이나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기준이나 원칙에 제대로 충실하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차장 안만섭  예, 저희가 노조가 두 개고 해서 전문 노무사를 채용해서 노무파트장으로 임용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노무사를 채용했다는 것 자체가 큰 하자입니다. 그것은 사측이 아주 나쁜 의도로 한 거예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무사를 채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보고받으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차장 안만섭  예.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 채용은 어디에서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차장 안만섭  총무파트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6월 2일 선거 직전에 직원을 4명 채용한 것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차장 안만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차장 안만섭  예.
○위원장 윤창근  어떤 분들을 채용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차장 안만섭  일반 3급 2명하고 일반 5급 1명, 6급 1명 이렇게 4명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선거 직전에 그렇게 4명을 채용했단 말이지요. 채용의 절차나 과정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나중에 따져보면 알 테고, 지금 우리 일반직 기능직이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74명이고요, 기능직 정원이 89명인데 현원이 104명이에요. 일반직 기능직 합쳐서 약 15명 정도가 많아요. 그런데 상근직 보면 20여 명이 모자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차장 안만섭  24명이 모자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런 상태에서 또 4명을 채용했단 말예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부일반노조의 거의 대부분은 상근직에 소속되어 있고 일반직 기능직에는 일반노조가 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차장 안만섭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실지로 이렇게 상근직에 24명씩이나 모자라는데 근무여건이 어떨까. 근무 여건이 이쪽은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거 직전에 채용을 했단 말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최윤길위원  공채로 했습니까, 특채로 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차장 안만섭  공채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공채했는데 공채가 좀,
최윤길위원  규정에 다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차장 안만섭  예.
○위원장 윤창근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진다니까요. 공채 규정을 여러 번 고치고 한 것을 시기별로 다 따지면 길어져요.
  이것은 어쨌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기획총무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총무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도서관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수정도서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강윤호 수정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도서관장 강윤호  수정도서관장 강윤호입니다.
  수정도서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고문서 관련되어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정도서관장 강윤호  저희 도서관에는 고문서는 많지 않고 족보자료는 많이 특화되어서 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아, 고문서가 아니고 족보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도서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도서관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중원도서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추진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도서관장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김혜숙입니다.
  중원도서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도서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추진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윤창근  이덕수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관리과장  이상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기타 참석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협갑
  성남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봉교
  수정도서관장  강윤호
  중원도서관장  김혜숙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검사역  고성영
  성남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출석 참고인
  조성고(성남시시설관리공단직원)
  김영택(성남시시설관리공단직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