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예산안심사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9일(수) 오전10시03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위원장(나필주)인사 3. 농촌지도소예산안심사(설명 :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4. 수정구보건소예산안심사(설명 :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5. 중원구보건소예산안심사(설명 :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6. 분당구보건소예산안심사(설명 :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7. 근로청소년복지회관예산안심사(설명 근로청소년회관장 최웅열) 8. 여성복지회관예산안심사(설명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9. 화장장관리소예산안심사(설명 :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10. 환경사업소예산안심사(설명 : 관리담당관 연대흠) 11.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예산안심사(설명 : 기술담당관 김두만)
(10시03분 개의)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나필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3일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나필주)인사
○위원장 나필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몸과 마음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이 수고가 밝고 희망찬 성남시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농촌지도소, 3개 구 보건소,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화장장관리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 시설 건설사업소 등 9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비교적 예산규모가 적은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농촌지도소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 농촌지도소예산안심사(설명 :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위원장 나필주 농촌지도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내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소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당초 8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의에서 5억이 되었다가 나중에 최종결정에서 3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1억이 미치자 못한다 해서 다시 건의를 해서 8,000만원을 늘려서 3억 8,454만 1,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4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도소가 이중 불필요한 예산을 다 반환해서 실제 3억 7,2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거의 비등합니다만 약간, 1,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예산을 짜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93년도세출예산사항별설명)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도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일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살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관리가 경상비 600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달에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이것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성남시의 실정이라든가 다른 국이나 과의 실정에 맞춰서 부족한 상태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다시 추경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위원 작물에 500만원이 다운되었는데 이런 내실 있는 농촌 예산을 했다면 정말 잘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성규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위원 성규삼 위원입니다. 김일도 위원께서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단체 지원에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농촌지도자 연합회 지원에 또 365만원, 농촌지도자 지도 활동보상에 1,200만원 해서 4,56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성남시의 농촌지도자가 400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판교나 분당으로 지도자들이 편입되고 또 나머지 몇 분 안되는 지도자들을 과연 4,560만원 정도로 지원해서 너무 많이 짓자 연합회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좀 더 절감해서 다른 도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은 비록 적습니다마는 알찬 농촌은 그대로 있습니다. 분당이 불과 800정보가 신도시로 개발됨에 따라서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벼농사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 여타 지역은 소득작목으로 실제 성남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분들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당사자가 바로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지도자를 육성해야만 우리 성남이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은 적어도 1∼2억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내실 있게 발전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역할을 하고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제가 지도소장으로 있는 한 성남시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1억의 기금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정재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차량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운영비가 715만원이고 이륜차 유지비가 280만원인데 이륜차가 몇 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6대가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6대의 운영비가 28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부서에 보니까 43만 9,000원 정도 되는데 6대니까 추산을 해보면 다른 부서보다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약간 부족함을 느낍니다마는 차량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가까운 거리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먼 거리는 차량을 이용하지요.
○정재의위원 한 대 유지비가 보편적으로 보면 43만 9,000원, 다른 부서에서는 올라왔는데 6대나 된다고 할 때 보험인가 그런 것은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대에 대한 금액이 적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차량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재의위원 차량은 모두 몇 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세 대입니다. 저희가 풀로 씁니다. 남는 것은 차량 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 쪽이 오히려 더 모자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예산편성 지침상 차량 한 대당 유지비가 얼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족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직원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복리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농촌지도소 연합회 단체 지원은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어제 강대기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행사에 가보면 곤욕을 치른다고 하는데 지원이 3,000만원이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4H운영이라고 하면 성남에 4H운영요원이 몇 명이나 되며 운영방법에 대해서 월례회의를 한다든가 1년에 몇 차례 행사를 한다든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복리후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 업무추진비 해서 판공비 월 2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5만원씩 16명분이 나갑니다. 가계보조비가 있습니다. 6급 공무원들은 월 9만원씩 정보비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대해서도 가계보조비가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수당입니다. 공무원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4H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H운영은 야영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차량을 임차하는 데 돈이 나갑니다. 또 도시, 농촌 교류행사를 합니다. 저희가 영월과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영월에서 2일날 옵니다. 그 사람들 차량을 지원해서 3박4일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야영교육 급식비가 있습니다. 4H경진대회 급식비, 도 경진대회 출전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가 듭니다. 또 진도교육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비용을, 4H운영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을 농촌지도소 연합회 단체지원 3,000만원은 이것은 저희가 기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다른 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초보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큰 시·군에서는 1∼2억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활동비는 그 돈으로 씁니다.
지도자 육성하는 것, 견학을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교육비라든가 그것을 거기에서 이식해서 활용을 합니다. 원금은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하고 이식을 가지고 모든 활동비로 쓰면 3, 4년 후에는 우리도 1∼2억만 가지고 있으면 그 외에는 시비를 지원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4H요원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숫자상으로는,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등록한 4H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강부원위원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농촌지도자나 4H요원이나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 보면 4H라고 해서 따로 명분을 두고 농촌지도자 연합회를 것을 또 따로 두어서 어떻게 보면 중복을 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H회원은 14세에서 23세까지 어린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이 4H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후계자는 4H생활을 떠나서 성인으로서 영농을 하는 영농정착을 하는 23세 이상이 되면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4, 50대가 되면 생활이 기반이 잡히면 그때 농촌지도자가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강부원위원 다른 것은 아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계적으로 연령상으로 하지만 결국은 농촌지도자는 어디에다 명분을 두느냐 이겁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지도자는 우선 4H를 육성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또 영농 후계자를 육성을 해나가면서 그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고 그 지역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네.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연합회 회의실을 별도로 장만했습니다.
○강부원위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단체지원이라고 했는데 지도자들이 속해 있는 곳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운영위원이 20명이 되는데 운영위원들과 지도자, 성남에는 적어도 100여명 이상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농사짓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화훼부분, 시설원예부분, 축산부분, 일반 벼농사 분야 소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고 부분적으로 육성하고 그럽니다.
○강부원위원 연합회 단체지원이 있는데 농촌지도자 활동보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그들이 활동을 해야지요. 그들이 20명이 되는데 다니면서 전부 활동을 합니다.
○강부원위원 단체지원을 해주고 보상은 보상대로 해준다...
농촌을 살리자는 뜻에서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촌지도업무추진, 농촌지도자 연합회 지원, 농촌지도자 활동보상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지도자 연합회 단체지원 이것이 거기에서 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문구가 약간씩만 틀리게 만들어서 경상비면 경상비해서 토탈을 만들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사업비는 부분적으로 분할을 해서 그 성격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도자 연합회 보상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농촌지도자 지도 활동보상, 또 농촌지도자 자질향상 외래강사 수당이 또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교육행사를 많이 합니다.
강사는 초빙해서 그분들을 강사초빙하는 데 적어도 20만원이 아니면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만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빈약하게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지도자 모임대회를 하는데 몇백만원씩 드는데 우리가 강사료를 초빙해서 수당을 드리는데 그것도 빈약합니다.
○강부원위원 외래강사 수당이 있고 또 영농교육강사 수당이 있고 제 생각은 예산을 알아서 짜겠습니다마는 알쏭달쏭하게 할 것이나 성남시 농촌지도소 내에 경상비 토탈 얼마해서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소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알겠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것이 그것이고 비슷비슷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변명같습니다마는 예산을 한 묶음 해서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 나갈 때 명목이 있어야 합니다. 명목이 없으면 예산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목에 합당하게 목적을 부여해서 예산을 세분화해서 세웁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규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규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쉬워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연합회 단체지원에서 단체지원 괄호 열고 기금이라고 표시했으면 위원님들이 보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겠지만 단체기금 준다고 해서 얼핏 보기에는 단체지원 해서 단체들이 놀러나 다니는 것같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장소는 지도소 안에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3가지 파트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식생활개선부분, 의생활, 기타 금년에도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아서 이것은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전통무용도 가르치고 식생활개선부분도 가르치고 홈패션 해서 이것은 농촌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부들도 와서 저희들이 P.R.을 하면 쇄도해서 우리가 전부 30∼50명밖에 장소 수용능력이 없는데 그 이상 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통제를 하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소 내에 회의실에 있는데 거기서 주 1회, 3개월 단위로 교육을 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김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예산을 승인하더라도 일단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비슷비슷해서 그런데, 영농교재대가 320만원이고 농어민 소득 교재대가 90만원인데 만들 때 똑같이 만들면 되지 겨울에 만드는 것이 있고 달리 구분해서 만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4H후원단체 지원, 4H후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되었지, 거기에다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또 농약사용 안전사용용 110만원, 농약을 쓰는 것 보면 표지에 안전사용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만들어서 110만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사업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무엇이 다릅니까? 884만원과 720만원이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4H 후원단체 지원은 4H연맹이 있습니다. 4H회원 연령에서 졸업한 분들이 하나의 단체를 조직해서 연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으로부터 연맹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활동지원입니다.
○김영봉위원 4H를 후원해 주는 데는 사람들이 나가서 4H기금을 만든다든지 선배로서 그렇게 해주어야지, 나이가 많아서 OB로 된 사람한테 여기에서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4H를 측방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분들이 떠났다고 해서 뒤에서 우리가 그 분들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에 참여하고 영농에 참여하고 그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은 빈병에다가 사용서를 씁니다. 그렇게 해도 사고가 나고 그것을 먹고 자살하는 분들이 있고 살포도중에 농약중독에 의해서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늘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영농교육 교재대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연중 교육을 합니다.
그것은 그 때 그 때 실시한 것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지, 한꺼번에 하면 예산집행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금액이 많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만들 때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농사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지어봐서 아는데 무엇 하러 따로따로 만듭니까? 일목요연하게 만들면 되지.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영농도 하나의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꾸 새로운 기술이 발전됩니다. 그 때 그 때 새로운 기술을 삽입하고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야 합니다.. 생활개선부분도 변명 같습니다마는 성격적으로 보아서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봉위원 생활개선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무엇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주거환경 개선은 부엌개량이라든가 변소개량, 실제 주거 내에 주부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전자의 경우는 홈패션을 한다든가 여성들의 교양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분할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여성들한테 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꽃꽂이라든가 여성생활과학 기술이라든가,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앞으로 농촌은 여성 쪽으로 더욱 더 발전을 시키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농은 자꾸 성남에 있어서 축소됩니다. 그러나 여성문제는 농촌을 떠나서 아파트까지 보급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교육은 더욱 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무엇을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농협은 농협에서 하고 토지개량조합은 토지개량조합에서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영농에 관여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성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병성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부엌개량, 변소개량, 목욕실 그렇게 3가지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720만원 가지고 10가구가 하면 72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자부담이 너무 많이 요구됩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분명히 요구말씀을 드린 것은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부엌개량 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10가구를 정하지 마시고 한 가구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자부담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분명히 72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다는 부분은 이름만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었다는 명분만 세우는 것이지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해주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행정감사시 소장님께 요구한 대로 현실성 있게 내실 있는 측면에서 예산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소장님! 10가구가 다 부엌개량, 변소개량, 목욕실개량 세 가지 다 하라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세 가지 모두 없으면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나필주 작년 예산에 200만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자부담 포함해서 200만원입니다.
부족한데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반영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의하실 때 미심쩍은 것은 지적을 해서 체크를 하십시오. 그랬다가 내일 결정할 때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구보건소예산안심사(설명 :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93년 예산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세출예산사항별설명)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중동 정상규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 중에 의료용 약품구입에서 구입은 물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몇 회에 걸쳐서 구입을 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올해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상규위원 예산이 서 있으면 분기별로 구입시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약품의 소모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분기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는 수시로 떨어지는 약품에 한해서 몇번 했습니다.
○정상규위원 구입하는데 있어서 원칙은 없고 수시 구입을 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원칙은 있지요. 총액입찰을 합니다.
○정상규위원 산출근거를 세울 때 예상했던 약품종류와 수요량이 정해져서, 이를테면 분기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수시로 8회씩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면 그만한 업무추진에도 어려움이 있고 적은 경비지만 경비가 부담될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92년도 의료용 약품 예산결산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금년도 의료용 예산결산액을 4,0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을 썼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3억여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3억 중에 4,000만원은 진료약품비이고 나머지는 간염, 뇌염예방을 접종 백신값입니다.
○정상규위원 그리고 예방백신을, 예방사업을 하시는 데 대상 인원은 어디에 두고, 간염백신 같으면 대상을 어디에 두고 행해오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간염백신을 7세 이상부터 전 시민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국민학교를 통하는 것은 없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없습니다. 국민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회수금이 되겠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는 영세민에 한해서만 도비로 나옵니다. 세입에 잡아서 받아서 다시 불입시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93년도 예산에서 진료약품과 예방약품의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10%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진료약품 몇 퍼센트, 예방백신 몇 퍼센트,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예방백신이 5배가 됩니다. 20%, 8% 이렇게
○정상규위원 농촌지도소라든가 다른 과에서는 대부분 정부 예산편성 지침이 제로베이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보건소도 마찬가지의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비 몇 퍼센트 인상해서 했습니까? 감해서 했습니까? 왜냐하면 산출근거가 뚜렷하지 않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작년도에 비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다른 과는 대부분이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경제사정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경기침체를 예상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그 지침서가 없이,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보건소는 그런 지침이 없이 도에서 내년도에 간염이면 인구비율로 몇 퍼센트 또 뇌염, 장티푸스 또 인구비율로 몇 퍼센트 미리 계상을 합니다.
○정상규위원 전년도 비례해서 예산에 몇 %를 인상해서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작년보다 3억 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추경을 잡아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정예산이 전년도 비 금년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93년도 추경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보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추경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2가지가 안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올라오면 추경은 발생할 필요없이.
○정상규위원 특수사업계획은 없으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계획은 있는데 그것은 올해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설치를 12월에 합니다.
그것이 늦어진 것은 중원보건소가 늦게 나갔기 때문에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건 다른 인건비와 물리치료사 인건비만 더 지출해서 올린 864만원 또 한 가지는 간염항체 양성자에 한해서 남에게 전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기계가 4,000만원을 하는데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도에 올라갔다 오면 20일 걸리는데 저희가 그 기계는 사면 바로 다음날 시민들한테 결과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서 그 두가지만 올렸습니다. 그것만 올라가면 추경은 문제없습니다.
○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또 분기별 질문을 하셨지요?
왜 약품구입을 자주 하느냐고, 정기구입은 1년에 세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약품은 수시로 구입을 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예상했던 계획보다 다량으로 약품이 소모되었을 때 추가 입찰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입찰은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서 이루어지고 5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약품구입 대상업체는 약품 도매상을 통해서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네. 약품도매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예방백신은 도매상이 들어와야만 하고 진료약품은 꼭 도매상이 아니라도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간염예방 백신가를 낮추기 위해서 총액입찰을 했기 때문에 도매상만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폐단이 총액입찰을 해서 간염백신가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접종을 목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총액입찰을 안하고 단가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료약품에 한해서 아무데서나 올 수 있고 도매상이 아니라도 백신에 대해서는 제약회사가 받지 말고 도매상을 통해서 간납을 받으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행할 경우에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이 감사 때 질문을 했어야 옳은데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공개입찰 게시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총액입찰 때는 관보에 나갑니다. 500만원 넘는 것은 게시를 합니다.
○정상규위원 공개입찰할 때 관보를 통해서 공개입찰 게시를 한다 이겁니까? 그럴 때 응찰업체는 대강 몇 개 업체씩 응찰을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6개∼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정상규위원 행하고 계실 때 혹시 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상호담합 행위가 있거나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고 계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규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행정계에서 합니다.
○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금곡동 출신 최병성입니다.
의료용 약품 3억원에 대한 정상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진료용 의료약품 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2,600만원 쓰시고 잔액이 1,300만원 남았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네.
○최병성위원 그리고 예방접종백신이 작년에 1억9,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1억 5,600만원 쓰시고 3,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잔액이 5,0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 말까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라는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금년 말에는 더 사용을 안 하지요.
○최병성위원 안 하면 이것은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내년 2월까지는 더 안 사도 됩니다.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품을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조금 더 많았지요. 전체 진료용이라든가 예방접종 백신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되었는데 아까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전체 예산이 3억 9,000만원 감해졌습니다.
○최병성위원 약품이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입니까?
이월된 양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부분이 있고 구입한 부분에서 그 약을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한 부분에 따라서 잔량이 남았는데 잔량관계가 데이터에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잔량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잔량은 분당보건소가 개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분당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잔량 중 분당보건소에서 약을 타가고 내년 2월까지는 이 약을 가지고 소요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5,0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생기는데 3억 정도 예산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간염백신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간염을 목표의 60%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염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간염이 각 제약회사에서 6,200원에 담합된 가격입니다.
몇 년 동안 6,200원 선에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싸게 사기 위해서 진료약품과 다 묶어서 총액입찰을 하다보니까 간염에 대한 것은 싸졌어요. 그런데 그 대신 저희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간염접종을 하라고는 못 합니다.
그것은 제약회사에서 자기네가 해서 저희한테 학교장이 접종을 의뢰할 때 저희가 나가서 접종을 해주는데 아마 제 추측에는 성남은 제약회사에서 안 했습니다. 약값이 싸서 남는 것이 없으니까 안 했지요.
○최병성위원 제가 왜 불용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진료용 의약품 구입비라든가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전체 합계해서 2억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5,0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생겼다면 어떻게 수정구보건소가 예산 올린 것을 승인을 해줍니까? 쉬운 얘기로 3억원을 예산에 남았는데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또 얼마나 생기지 압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해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또 올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할 것이니까 그렇게 큰 착오는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최병성위원 물론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행정감사 시에 이것을 또 묻겠습니다마는 92년도 예산 2억 3,000에서 5,000인 불용액이 생겼다면 어느 위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3억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것이 과연 포인트를 맞추어서 예산을 올렸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불용액 부분과 금년 3억에 대한 약품구입비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행정계장 오창선 수정구 보건소 행정계장 오창선입니다.
입찰문제라든가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진료용 의약품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 4,0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을 저희가 약품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1,4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집행예산액은 3,000만원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0만원 정도의 예산 불용액은 반납이 됩니다. 둘째, 예방접종백신에서는 총 작년도 예산액 1억 9,000만원 되었는데 구입내역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억5,628만원 구입하고 3,769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관공서에서 구입하고 있는 6,200원이라는 간염예방백신 대금에 대해서 낮춰보기 위해서 입찰을 단가입찰로 출고 진료용 의약품까지 묶어서 총액으로, 작년까지는 단가계약으로 6,200원씩 체결했습니다마는 총액으로 묶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보건소라든가 국공립병원에서 6,200원에 구입하는 것은 B형 간염백신을 올해 같은 경우 5,800원에 샀고 중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봐서 5,600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알 당 400∼600원 정도 감액을 시킨 것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제약회사라든가 약품도매상에서 판매관리비에서 부족을 느껴서 학교예방접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형 간염에서 하였던 18,700명보다 훨씬 못한, 올해는 학교예방접종을 한 군데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았는데 행정의 목표가 약품을 싸게 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총액입찰로 들어갔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하고 적정한 이윤을 주고 사더라도 예방접종이 활성화되는 것이 행정의 주목표라는 인식하에 내년도부터 작년대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6,200원에 사서 한다면 그 사람들도 돌아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경비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간염예방접종 사업이 활성화를 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의료용 약품 3억 136만 6,000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에 대한 것은 최병성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탈 액수가 나왔는데 소장님! 수정보건소 소장님으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오래 되셨는데 아무리 실무는 그렇게 많이 관장을 안 하신다고 해도 어느 정도 큰 것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답답합니다. 이것 좀 하다 보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 답답해서 말씀을 꺼냈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차원에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입장에서 듣는 입장이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고 감사 때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마는 오늘이 꼭 감사하는 기분이 듭니다.
소장님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빨리 대처해서 대답을 해주셔야 길게 안 끄는데 일일이 하나를 물어보면 또 하나를 실무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러면 소장님은 앉아서 도장만 찍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파악이 안 되었으니 실제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모든 일이 진행되는데 도장만 찍고 아까 같은 경우 1년에 3회를 기준으로 해서 약품을 구입한다는데 그렇다면 8회라고 그랬다가 3회라고 그랬다 그러면 일이 잘 안 되지요. 어쨌든 장 되시는 분께서 어느 정도는 알고 대비를 해주셔야 우리들도 피곤하지 않고 서로 일하시는데 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대강 설명을 다 해주셨으니까 이것가지고 계속할 수도 없고 최 위원이 지적했던 것 예산남아 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수정구보건소는 이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저도 보건소 행정계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는 저번에 했지만 이것은 예산인데 상세한 서류를 산출근거로 해서 자료를 뽑아서 소장님께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또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준비를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보건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중원구보건소예산안심사(설명 :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세출예산사항별설명)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위원 김일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의료보험 진료약품비 4,000만원, 의료업무추진 각종기기 및 약품구입비 4,000만원 되어있는데 진료약품이나 각종 기기 및 약품구입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의료보호 진료비 약품이라는 것은 보건소를 아파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약품이 그것이고 집기 의료업무 부담기구 약품구입비는 검사실에서 쓸 때 시약이 많이 필요합니다. 간염이라든가 매독검사라든가 대변검사라든가 검사할 때 쓰는 약이 이것은 일반환자 진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검사실에서 쓰는 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일도위원 약수터 안내판 제작 10개 6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실제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해버리면 시민들이 와서 낙서를 해 버리고 음료수를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반시민들이 손을 못 대게 시건 장치를 하고 열쇠를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구적으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유행성출혈열 예방약품 구입비가 3,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92년도에 했으면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요사업비 중에서 물리치료실 칸막이 공사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시민은 어떤 류가 이용을 하고 있는지 물리치료실 대상 환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첫째 질문인 유행성출혈열은 저희들이 농촌 지역을 전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3,300만원 정도면 몇 명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2,000명 정도입니다.
○정상규위원 앰플로 되어 있습니까? 바이알로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앰플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한 앰플당 구입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7,700원 정도입니다.
한번에 맞는 것이 아니고 1, 2차로 두 번에 맞습니다. 작년에 맞은 사람은 다음에는 한 번만 맞아도 되고 처음 맞는 사람은 1, 2차로 나누어서 맞습니다.
○정상규위원 집행이 몇 % 되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90% 되었습니다.
○정상규위원 물리치료실 이용한 환자는 몇 명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당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확보되었지만 금년 예산상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일부만 물리치료실 기계비로 5,000만원 드는데 700만원 되었고 칸막이를 함으로써 다음에, 추경에 중원보건소에 넣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 입원실도 없고 그런데 물리치료실을 통근치료를 해야 되는데 대상 환자가 어떤 종류에 속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물리치료는 사실 입원에 필요없는 치료입니다. 중원보건소에서 시혜대상은 17,567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0세 이상 노인이 13,569명, 생활보호대상자 3,959명, 시설보호대상자 39명 계해서 적어도 18,000명 정도로 계산하면 성남시 인구의 0.06%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대상환자의 증세는 관절염 계통이나 중풍이나 그렇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현재 이것은 과천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용하는 시민이 너무 많아서 두세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물리치료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 보건소를 대상으로 내년에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의가 있으면 더 좋은데 현재 공무원 월급 가지고는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두어서 대부분 전체적인 것은 소장된 저희 의사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병원은 물리치료사 전문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시 예산상 적은 금액으로 모실 수 없고 저희들은 물리치료사를 2사람 정도 책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중원구 보건소는 아직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수정구 보건소에서의 예상은 빨리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들어있는 공간에다 물리치료실을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늦게 나가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착공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성규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위원 성규삼 위원입니다. 예방약품대가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하시고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90% 사용했습니다.
○성규삼위원 둘째로 영세민들은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들 중에서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100% 받아주고 계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100%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강대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위원 장시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염예방백신 구입에 1억 4,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간염은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간염에 대한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당 보건소에는 무료환자는 성남거주 6세 이하는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고 영세민 자녀 10세 이하까지 하고, 통·반장자녀, 새마을 유아원생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성남시 시민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만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저도 병원을 경영했습니다마는 일반 의원에서는 간염이 15,000원 받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구입가 그대로 6,200원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맞아서는 안되고 3번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맞았다고 해서 전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체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염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100%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안 생겼으면 다시 간염접종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이희재 위워님 말씀해 주세요.
○이희재위원 강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백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서울의 경우를 보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9,000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도 수고스럽지만 국민학교 학생들도 안 맞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수정구 보건소장님 말씀은 학교에서 의뢰를 해야 우리가 놔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학교에서 의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어떤 업체에서 와서 1만 5,000원 2만원 받는 것도 확인을 못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염가로 수고스럽지만 전체를 다 놔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전염병 예방해서 간염예방 약품만 주사대를 받는 것인지 일본뇌염, 유행성 장티푸스 이것은 다 영세민만 무료로 하고 일반인은 유료로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학교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접종은 성남시에서는 6,200원으로 균일하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학교는 저희들이 관할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메이커들이 학교에 가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3개 회사에서 간염백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양호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양호교사가 우리한테 뭐 제일제당 것 해달라, 녹십자 것 해달라 그럽니다. 회사측에서 학교에 가서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교장과 양호교사가 우리는 어느 약을 쓰겠으니 어느 약종을 해주시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6,200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병원에서는 현재 1만원∼1만 5,000원 받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염은 성남거주 6세 이하는 다 무료이고 새마을유아원생, 통·반장 자녀, 재활원생, 영세민자녀 중 10세 이하까지 무료이고 일본뇌염도 영세민 자녀에게는 무료입니다.
취약지역, 농촌지역에서도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도 영세민은 전부 무료입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염예방약품, 간염백신이 1억 5,000만원 되는데 몇 명분에 해당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간염은 계획 세운 것이 유료 2만 2,000명, 무료 800명 책정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것은 성인용량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아용으로 할 때 한번 바이엘씩 소요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소모량은 절반입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이 꽤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용량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거의 25,000명분인데 국민학생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거의 배 정도는 늘어야 된다고 보면 예상 인원이,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성인 일반용 가지고 어린이들 두 사람 놓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 일반용에서 계속 맞을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오래 놔두면 안 되니까 폐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도 위원 말씀하세요.
○김일도위원 성남보건소에 헌혈자들이 많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없습니다. 헌혈하는 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매독이 있느냐, 에이즈가 있느냐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봉위원 작년에 중원, 수정보건소 약 구입한 것과 금년에 구입한 것을 보면 배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불용액이 5,000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을 구입하려다 구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금년에도 수정과 중원을 보니까 약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액이 6억 정도 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거기에는 예방접종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물론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선생님들은 순환직이기 때문에 내 사업같이 영구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그것은 김 위원님의 오해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건소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순환이 아니고 계약직 또는 전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가지 않습니다.
○김영봉위원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약을, 내가 선호하는 제약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단가계약인데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사용시기가 지나서 폐기 처리하는 약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폐기할 약품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가까워지면 제약회사에 순환시켜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진료비로 순수한 4,000만원을 세웠는데 중원보건소는 전부 아파트식 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에 가면 2,600원인데 보건소에 가면 720원 가지고 3일치 약을 씁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주로 우리 주위에 병원이 많이 있지만 주로 큰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심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잘못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예방접종약이 주로 되고 치료는 영세민 위주로 하는데 과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3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소비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저희들은 소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급작스럽게 증가가 많이 되고 차차 보건소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많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약을 쓰고 일반 의원에서는 고가약을 쓸 수 없습니다. 1, 2, 3차 약이 있어서 개인위원에서 쓰면 보험에서 돈을 안 줍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현재 특수사정이 있어서 개인병원 다니다 왔기 때문에 만성이 되어서 듣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김영봉위원 법정 전염병 같은 것, 결핵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무료 내지는 싸게 주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구입을 해놓고 약이 남지 않으면 좋은데, 사실상 성남시 예산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기체가 이루 말할 수없이 많은데 불용액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의약도 발달합니까?
한 번에 많이 구입해서 쓰시지 말고 예산이 서 있으면 그때그때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서 나오니까 그런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6. 분당구보건소예산안심사(설명 :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장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입니다.
동 보건소는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93년 9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당구보건소세출예산사항별설명)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규위원 중동 정상규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 중에 차량유지비가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 말씀은 앰뷸런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방역업무는 안 하실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추가로 방역차량 3대, 짚차 1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해놓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추가로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정상규위원 집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내장동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동사무소가 신축을 했는데 동은 내년 6월에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것을 보건소를 임시로 넣기 위해서 조기 완공시켜서 들어갈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보건소는 따로 지을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10월에 분당구 보건소가 발족되어 이 부분을 모르시면 답변하시기가 어려울텐데,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방역살충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시에 중원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효성이 없으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시범동을 해보니까 방역인부를 포섭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없고 소독약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약화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자율방역단은 각 동에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분당구청은 효율성있게 이 부분을 잘 해주시고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 방역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두 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2시2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7. 근로청소년복지회관예산안심사(설명 근로청소년회관장 최웅열)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세출예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위원 상대원1동 김일도입니다.
차량유지비 두 대가 되어 있는데 두 대에 57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두 대에 이렇게 많은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작년에는 574만원이 서 있었는데 엑셀 승용차 수행용 한 대와 24인용 버스가 1대 있는데 실제 학생들을 수료가 되거나 입교가 되면 관내를 전부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김일도위원 교육강사 수당 있지요? 5,538만원인데 몇 회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지금 일반 교육생이 연 720명, 취미교육생 4,200명 됩니다. 횟수는 일반 교육생은 28회 정도이고 취미교육생도 횟수는 30회 정도입니다. 외래강사 수당은 3만원 ∼3만 5,000원 정도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고정강사는 좀 적어도 옵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정재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을 6억 7,000만원 올리셨는데 전체 금액의 보조금으로써 국·도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4명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네. 4명입니다.
○정재의위원 그런데 근무이탈 안 하고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나고요, 공원 같은 데 보면 순찰도 안 다니고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형평에 맞지 않게 청원경찰이 근무자들 입장에서 볼 때 성남시 사람이 아니고 여주나 이천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지금 4명이 2개조로 편성해서 2명이 09시부터 24시간 근무하는데 일일결산을 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서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말씀하셨는데 6억 7,057만 4,000원 중 국비가 13.2%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기본경상비나 강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만 13.2%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8,192만 9,000원이 시비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위원 수진2동 김상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취미 교육재료 구입해서 4,198만원인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니까 거기에 와서 취미교육을 하는 사람은 근로청소년만 하는 것인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일반인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들만 해당됩니다.
○김상문위원 연간 몇 명 정도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720명 됩니다. 취미교육생은 4,200명 정도 되고요,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이희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입니다. 한 가지만 복합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합동결혼식을 하고 있지요?
드레스는 거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여성복지회관은 안 합니다. 저희도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절교육이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봉위원 교육강사 수당이 58회이지요? 그런데 몇몇 해당분입니까? 1회에 강사가 몇 명 나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고정강사가, 취미교육강사가 10명이고 일반이 11명입니다.
○김영봉위원 일반 교육강사는 시에서 보조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지금 시에서 주는 것은 수당밖에 없습니다.
○김영봉위원 수당받고 강사비 받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아니지요. 공무원은 강사수당을 안 주지요. 외래강사만 주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외래강사를 추천하는데 58회인데 1회 갈 때 몇 명씩 강사를 추천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1명입니다. 시간별, 과목별로 있으니까요,
○김영봉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씩 줍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한 시간 해서 3만원 내지 3만 5,000원씩 줍니다. 2시간일 경우에 6∼7만원씩 줍니다.
○김영봉위원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내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과목이 줄었기 때문에 시간도 줄었습니다. 이것이 4박5일 동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계산해서 정확히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우리가 근로자를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해주고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취미교육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네. 다릅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취미로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써야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저도 와서 사실 의아스러웠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반교육은 정신교육이고 취미교육은 예를 들어서 서예연습 그러면 자기가 근무를 일단 하고 시간 외에 와서 자기 주특기를 발휘하거나 아니면 취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김영봉위원 저는 예산만 나오면 걱정이 되는데 직업을 갖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취미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하는데 4∼5,000만원씩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각 과목별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면 거기에서 각종 분야별로 전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알선을 해주고 지금도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취미교육이 1, 2시간해서 무슨 자격증을 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도자기 같은 것은 가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와서 실습을 한 후에 거기에서 일정한 시간을 해서 합격이 되면 자격증을 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취미교육이면 한 과목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하는데 무슨 자격증을 딴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취미교육생에 대한 기념품대, 기념품까지 주어서 한다는 것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과정이 17주인데 오면 오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고 17주 과정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을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능습득 교육도 되고 때로는 자기가 직업을 가졌더라도 취미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서 직업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취미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버린다면 안되지요.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근로자들을 특히 여성근로자들은 우대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쁜 데로 빠지지 말고 자기 취미도 살리면서 근무를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여성근로자들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끔 선도하는 입장에서 취미를 가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좋은 길로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어디 가서라도 하는, 그런데 우리가 취미로 쓸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맞벌이해도 먹고살기 힘든데 자기가 한 가지 기술이라도 배워서 먹고살도록 해야지, 취미교육 하는데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취미교육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그대로 취미교육 같이 생각하시는 데 실제로 대부분이 와서 취미도 자기 특기가 있기 때문에 할지 모르지만 직업을 선택하려고 오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반으로는 서예반, 꽃꽂이반, 지점토반, 박공예반, 홈패션반, 레크레이션반, 생활도자기반 이렇게 반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알겠습니다. 17주간 교육받는 것은 회사에서 입소시켜주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저희가 노동부에다 협조를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전혀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홍보를 해서 근로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의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배워서 자격증을 습득하는 수료생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상당히 많습니다.
○정재의위원 자격증을 성남에서 할 수 있습니까? 공진청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성남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분야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분야별로 나가서 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나필주 위원입니다. 취미교육이라고 하니까 인식들을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백 번 찬성합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거기 숙소까지 다 있지요. 가족들 다 떠나서 공장생활을 하면서 탈선을 막고 건전한 시각에서 알선하자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취미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취미라기 보다는 다른 용어를 쓰시면 위원님들이, 물론 공단에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작업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탈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실제로 취미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취미대학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8. 여성복지회관예산안심사(설명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세출예산사항별설명)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유아교사, 보조교사라고 해서 2명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시간인데 633만원밖에 안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저희 교육이 5시에 끝납니다.
○정재의위원 청원경찰인건비도 2명에 2,000만원인데 보조교사 2명에 600만원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5개월, 5개월씩 해서 10개월 했는데 93년도부터는 다시 조정되어서 조금 조정이 될 것입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주던 예산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93년도부터는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교사자격증은 있는 사람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당연하지요.
○정재의위원 그런데 어떻게 3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정교사가 36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수당도 없고 월급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수당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려오면 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9. 화장장관리소예산안심사(설명 :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화장장관리소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화장장관리소장입니다.
(화장장관리소세출예산사항별설명)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위원 여기는 따져볼 것도 없는데, 시립묘지 범위가 몇 평정도 됩니까? 묘지벌초, 화장장 제초하는 데 460만원이면 인원이 100명 정도 살 돈인데.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연간 1,320기를 모시고 있는데 연간 2회에 걸쳐서 벌초를 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10. 환경사업소예산안심사(설명 : 관리담당관 연대흠)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환경사업소 9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세출예산사항별설명)
○위원장 나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일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위원 상대원 김일도입니다.
하수처리약품 재료 및 비품구입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것하고 약품구입이 소모품 구입하고 비품구입 그 밑에 현장근무자 작업복 구입 10종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478만 6,000원이라는데 1종에 47만원 꼴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그 수가 여러 가지여서 그러는데요,
○김일도위원 아, 여러 가지예요!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네. 그것이 무엇무엇이냐 하면 위생복이 있고요, 작업복 상의 파란색깔 나는 것 올해 우리가 했는데 그것하고 우의 작업화, 장화, 방한화, 방한복, 방독장갑 등 우리가 7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일도위원 업무 추진 월액 여비 교육비랑 해 가지고 4,500만원이라는 것은 몇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직원 월액 여비가 저희가 4,140만원이 되어서 92%에 해당되고 타시도 처리장 견학이 우리가 20명을 2회에 걸쳐서 36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원 월액 여비는 일인당 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침에 의해서 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성규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위원 성규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도 여기 환경사업소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아닌데요.
○성규삼위원 상하수도 공여금에 대해서는 상수도는 아니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네. 하수과에서 하는데요.
○성규삼위원 그리고 관리동에 난방연료비가 7,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네. 연료비가 7,968만 8,000원 중에서 관리동 도시가스가 7,399만 1,000원이 됩니다. 계산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그런데 관리동이라고 하면 사무실만 난방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보일러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지마는 각종 파이프라든가 양수기라든가 저쪽에 탈수2동까지 시설이 전부 동파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일러를 돌려서 그쪽으로 열을 다 보냅니다. 전 처리장안으로 보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그것이 우리가 4,600여 평이 됩니다. 우리 건물의 평수가 대기면적은 8만 1,500평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면 밤에도 계속해서 난방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동파되면 깨지니까 보온을 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무실만 덮이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건물평수가 원체 많아서 4,600여평이나 되니까요.
○성규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거기 관리 자체 내에서 뭐 가스로 해서 열 관리를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아직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정재의위원 먼저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다가 한다고 보고가 되었었는데,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그것은 페기물사업소죠.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건설현장에 보시면 가스클링크가 분당 쪽에 두 개 성남 쪽에 두 개가 서 있습니다. 슬러지를 용수조를 거쳐서 소화조라고 있습니다. 그 소화조에다가 혐기성소화조라고 거기서 썩히는 작업을 해요, 유기물을. 거기서 자동적으로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메탄가스죠, 말하자면. 옛날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의 메탄가스 분뇨를 갖다가 퍼가지고 메탄가스 시설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썩히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가 가스탱크로 모아져서 다시 거기에서 보일러를 가동해 가지고 소화조에는 항상 36도 이상의 온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썩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거기다가 온도를 보온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소화조라는 것은 우리가 하수슬러지가 모아져 가지고 썩혀야만 탈수작업이 됩니다.
○정재의위원 이것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안 되지요.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김영봉위원 4번에 하수처리장 13억 3,600인데 전기요금이 12억 7,000이라고 했거든요.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네. 그렇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한 달에 1억 2,000원씩이나 나간다는 얘긴데 실지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작년 예산에 1억 3,000이 되었는데요.
○김영봉위원 1억 3,000 한 달에?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아니 1년 예산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5만 5,000톤을 가동하면 나오는 분량의 전기요금이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34만톤을 가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작년에 계산을 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34만톤까지는 아직 안되고 22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이 지금 39만명이 다 들어서야 17만 5,000톤을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남 쪽은 단대천, 대원천, 독정천 다 들어오면 16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마는 분당 쪽은 아직 인구가 다 들어차지 않았기 때문에 약 4만 7,500톤 정도밖에는 내년도에 처리를 못합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몇 톤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17만 5,000톤인데 분당 쪽이 4만 7,500톤 정도로밖에는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16만 5,000톤까지 합치면 22만톤 정도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한 4배 정도가 되죠. 현재 5만 5,000톤 가동하는 것에 거의 4배 가까이 됩니다. 그fj려면 전기료가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봉위원 4배가 된다고 하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아니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우리가 소화조,
○김영봉위원 아니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분당이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이고 내년까지 다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3월부터 시험 운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획이 서있죠. 먼저 얘기했습니다. 감사 때 3월에 들어가니까 전기요금이 소화가 되죠.
○김영봉위원 분당에 주민이 40만이면 40만이 다 찼을 때 운영하는 소모양하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그것은 34만톤일 경우고요, 그러니까 예로 22만톤으로 계상을 한 거죠. 그 차이가 22만톤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현재 성남쪽은 16만 5,000톤을 가동을 할 것인데 중동이 완공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안 됐는데 지금 복정천이나 물 일부하고 분당에 시범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물하고 합쳐서 5만 5,000톤을 가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동 안 할 수가 없죠. 그것을 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있었고 내년도 6월 말 이후에 가게 되면 성남 쪽은 16만 6,000톤 다 가동하고 분당 쪽에 4만 7,000 정도 가동하면 22만 정도가 된다는 거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예. 그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수치를 계상한 겁니다.
○정재의위원 22만톤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이라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네.
○위원장 나필주 저는 금광2동에 나필주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6번에 보면 관리동 난방연료가 7,9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동 난방연료비 7,900만, 그런데 여기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공공요금 13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난방비하고 전기하고는 틀립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틀리죠. 전기는 기계를 돌리기 위한 것이고 난방은 도시가스입니다. 관리동에 도시가스가 7,300, 석유난로, 보일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필주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만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거기 기계 풀가동을 24시간 합니까? 아니면 낮에만 시간적으로 몇 시간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예. 저희가 인분뇨 처리를 내년 5월 1일자로 지금 위생처리장까지 통폐합되어 가지고 환경사업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생처리장하고 우리 하수처리장은 24시간 가동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풀가동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네, 그렇습니다. 잠시도 쉬는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렇다면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어차피 전기요금이나 기계를 24시간 풀가동을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번에 소장님께서 분뇨관인 정화조를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받아주겠노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번에 감사 때 4시 30분까지 받고 안 받으신다고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네.
○위원장 나필주 이것이 기계가 계속 돌아간다고 보면 더 좀 받을 수 있는 것은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5만 5,000톤을 동을 하기 때문에 5만 5,000톤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한 170∼180kl 정도 들어오면 200ppm서부터 어떨 때는 150ppm 정도 떨어지는 때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 300ppm까지 가까이 될 때가 있어요.
○위원장 나필주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그런데 5만 5,000톤이 아니고 16만 5,000톤이나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 22만톤을 가동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럴 정도라면 200톤이 아니라 300톤이 들어와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지금 현재로서는 더 받으면 부하가 걸려서 안 된다?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네.
○위원장 나필주 예를 들어서 전기용량이나 기계로서는 받을 수가 있는데,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그렇죠.
○위원장 나필주 받을 수가 있는 충분한 게 되는데 물량이 적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적은 물에다가 진하게 타니까 너무 독해 가지고 처리가 잘 안 되요.
○위원장 나필주 3월 2일 이후는 충분히 다 받으실 수가 있겠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네.
○위원장 나필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슬러지 제거 공사하는 데 드는 6,000만원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설하는 데 6,000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보면 차집관거 슬러지제거공사 해가지고 3,500㎡에 대한 6,000만 예산이 서 있죠. 그 부분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6,020만원이 되어 있는 것 1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병성위원 예.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현재 분당 차집관거가 4.7km이고 성남차집관거가, 그러니까 독정천, 단대천, 대원천 여기에 설치된 차집관거 길이가 18km입니다. 그 18km에 우리가 맨홀이라든지 찻집관거 속에는 모래나 뭐 이런 것이 차츰차츰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물이 제대로 다니면서 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모래 같은 거나 찌꺼기가 차게 되면 그것을 준설해내야만 물이 제대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최병성위원 제거 공사네요.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그래서 제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관인데요, 6,020만원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자꾸 정화조가, 난 밖에 나가면 정화조 청소위원으로 찍혀서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정화조를 처리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양이 충분한 거죠?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3월이 지나서 6월부터,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6월이면 정상가동 됩니다.
○위원장 나필주 왜 그러냐면 지금 3개 구청에 보면 우리 시에서 받아주지도 못하면서 우편물을 발송을 하고 있어요. 정화조를 안쳤을 때는 범칙금을 물리겠다고, 우리는 받아주지도 못하면서 시민들한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좀 형평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 6월부터는 우리 시민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돈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치워가지도 않으면서 내는 것은 안되니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감사합니다.
11.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예산안심사(설명 : 기술담당관 김두만)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폐기물시설건설사업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세출예산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규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위원 성규삼 위원입니다.
분당쓰레기 소각장 건설 홍보활동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홍보를 하며,
○기술담당관 김두만 지금 1,500만원은 저희들이 분당에서 수탁공사 위탁사업으로 받는 600톤에 대한 약 900억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토개공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했다는 추진활동비가 시설부대비, 시설비 이것은 토개공에서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그러면 1,500억에는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갔네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시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이 부분이, 특별회계에는 계속비죠?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계속비입니다. 올해 쓰고 남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최종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네. 정재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정재의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차가 한 대 뿐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한 대입니다.
○정재의위원 그러면 이 차가 승용차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승용차 지프차입니다.
○정재의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차량 쓰레기차가 들어올 양이 건설이 된다고 볼 적에는 내년도부터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내년 5월부터 가동이 됩니다.
○정재의위원 하루에도 몇 수십대가 들어올텐데 거기 와서 고장난다든가 포크레인장비 같은 거나 그러면 내년도부터 넣을 적에 쓰레기차가 항상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쓰레기차는 청소과에서 쓰레기차가 들어오고 저희는 거기에 지금 앞으로 그것이 가동이 된다면 거기에는 무슨 차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소각차를 실어나르는 덤프차가 있어야 되고 그 차를 실어올리는 페러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굴뚝에 뿌리는 소석회가 있습니다. 석회 석기를 올리는 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돈이 없고 아직 그것이 내년 추경에 넣으려고 그런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공공요금하고 우리 현재 있는 인원만 가지고 넣은 거지 내년 3월부터 T.O,가 조정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인건비는 별도로 내년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이것은 거기서 뺐습니다.
○정재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전에 내가 볼 적에는 그런 시설이 좀 갖추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다닐 때 쓰레기차가 고장 안 나라는 법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고장났을 때는 또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관련부서에 대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사회건설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으로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쁜 가운데에서도 소상한 답변과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한 것을 토대로 조정하는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나필주 최병성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청소년회관장 최웅열 수정보건소장 송수자 중원보건소장 김정태 분당보건소장 김연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폐기물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창기 속기사 유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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